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10차 본회의2018-12-04

류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섭

송우섭의장

정종열 의원님께서는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못 나오셨고 김상봉 의원님도 어머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들렸다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영현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류동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일괄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본질문자에 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 관련 추진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송영현 의원 군정질문
영현

송영현의원

예향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새로운 군정지표를 달성하고자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 건설을 위하여 무한한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가슴 저미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출발했던 무술년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생활해 가고 있는 우리 농어촌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법안 심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 변동 동의요청서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80㎏ 한 가마당 18만 8192원으로 기존 18만 8000원보다 192원 올리자고 제안했고,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개정안을 통해 19만 4020원부터 24만 5200원선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안은 부칙에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4건을 농지관리 직불제 같은 고정형이나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과 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자는 뜻이고 직불제 중 가격과 연관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가격인 목표가격도 우리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소득근간이 뒤흔들림은 물론이요, 전국 농민단체는 즉각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즉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목표가격이 밀실 야합으로 결정된다면 농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불제 개편은 쌀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쌀 공급과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경변화에 맞춰 변동직불제를 손질하라는 요구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지개 빛 같은 이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사자인 농업인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 당국자의 희망대로 직불제 개편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려면 정부와 도와 우리 군 집행부가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가는 농어업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있다면 민선 7기 송귀근 군수께서 농어업과 고흥의 문화 분야에 다음의 몇 가지 공약사항이 있어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크게 관심과 여망을 갖고 있는 공약실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 본 질문을 부군수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대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관련한 추진 대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도입 배경은 무엇이며, 지급 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민수당 지급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 시군 지급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우리 군 농업 분야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후 농민수당 지급에 관해 우리 군의 시행 여부 및 추진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의 역사ㆍ문화ㆍ인물 관광자원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송수권 시인 생가 복원사업 추진 현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 군수의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공적사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측정 기준이며, 군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서비스 향상의 객관적 지표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부군수는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현

송영현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김기홍 부군수님, 송영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지금 부군수님은 농업 쪽은 전문가가 아니시지요?
그런데 그래도 태어나시기는 농촌에서 태어났죠?
우리 고흥이나 같은 곡성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그제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를 하는 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촛불집회 광화문 이후로 제가 한 1년 3개월 만에 다시 집회하는 데를 갔는데 이제 물론 방송이나 언론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은 이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 4가지의 쌀 직불제,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4건 통합될 겁니다. 우리 역사를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부에서 하는데 안 되는 것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면 무조건 우리 농어민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월급제를 본 의원이 3년 전에 질문을 했어요. 이 본회의장에서 당시 농업축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했는데 그때도 다른 시군에 충청도 쪽에서 한두 개 시군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월급제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막상 농가에서 내 자녀학자금을 댈 분기마다 상ㆍ하반기, 아니면 갑자기 자녀나 부모나 가족이 아팠다거나 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 경우는 이 돈을 1년 치를 다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 예가 전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안 됐는데 이번에 마침 우리 송귀근 군수께서 야심차게 공약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시죠?
아직 시작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이번에는 차질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쩝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 잘 짜져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자보전 관계는 저는 우리 군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마침 또 도에서 일부 이자를 같이 보전해 주신다니까,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자보전은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봐 집니다.
그다음 농민수당에 대해서, 사실은 농민수당을 아까 부군수님이 답을 해 주신 대로 강진군은 지금 시작이 돼서 한번 해 보고 있어요.
해남군이 이제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흥도 아까 여기 지금 답을 하신 것 보니까 우선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 자료를 수집해서 형평성 있게 한번 해 보자 그런 뜻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흥은 비싸게 주고 다른 시군은 싸게 주고 하는 그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이정선 계장이 아마 도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같이 간다고 했어요. 가서 알아보고 배우려고 했으나 그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라서 못 갔는데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하여간 단 하루라도 빨리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던 농민궐기대회를 참석을 해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를 분석해 놓은 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우리 농업ㆍ농촌이 252조 원이에요. 산림청의 임업은 또 다릅니다. 임업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우리나라는 산지국가이기 때문에 임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따져봤을 때 252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익적 가치가 우리 농업ㆍ농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ㆍ농촌이 가만 놔두면 되느냐? 안 되지요. 농업인들이 끝없이 농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국내외 농업인 단체에 우리나라도 이미 단체 대표들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농민헌법을 만들자고 그날 제안이 돼서 지금 아마 농민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게 가칭입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을 이제 흉내를 낸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해당이 되는, 또 종사하는 농업인들도 어떠한 권리나 권익을 찾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농민헌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각 국회나 지방의회나, 또 각 행정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경우는 충분한 자료 같은 것 좀 줘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사례만 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도가 시군하고 짜서 하는 건데 충청남도가 보령시하고 청양군하고 2개 군을 시범 군으로 정해서 그 군에서 1개 마을씩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당 연평균 300만 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미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농업인들이 생태환경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그 농가에 연 300만 원씩을 주고 다음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예를 들자면 논에 미꾸라지 사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렁이 사육을 한다든지 해서 말 그대로 생태환경을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연 300만 원씩을 농가당 줘서 이제 시범 농가가 수천 농가는 아니겠지요, 1개 마을씩이니까. 우리 군에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도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우리 행정에서 부군수님도 이제 시간이 나시면 농업축산과장, 또 관계부처, 농업기술센터 해서 이런 사항도 한번 자료를 수집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혹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농업인들한테 얼마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항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고향세라고 있습니다. 아마 부군수님도 이제 도에서 투자정책의 담당관을 하셨는데 고향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 고향세가 지금 잘 나오다가 묻혔습니다. 제가 최근에 11월 말에 농민신문에 난 고향세 이게 농식품부에서 한 게 아니고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김부겸 장관이 이제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면 이 법안 통과가 제정이 다시 또 물밑으로 내려가서 4년 후에 다시 봐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향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어떤 사항이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고향세 도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들고 일어나 줘야 한데요. 여기 지금 이 신문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부군수님하고 우리 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범위, 물론 이거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 관계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농업인을 우대하고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제 농업축산과 쪽으로는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영암군, 전 군민 안전보험 들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11월 말에 농민신문에 났던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영암군이 5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9개 항목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 치 재해안전보험을 들어줍니다. 여기에는 익사도 들어 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치는 것 사망사고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 9개에 대해 해당되는 전 군민들한테 재해안전보험을 군에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 군에서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11월 말 농민신문 엊그제 최근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암군의 전동평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이제 송귀근 군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활발한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우리 군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들이 많은 안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본 의원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흥의 역사ㆍ문화ㆍ인물 관광 자원화 이것도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송수권 시문학상 관계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지난해 약 9000여만 원에 시문학상과 시낭송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본상에 3000만 원을 1명한테 주는 게 너무 크니까 2000만 원으로 해서 아마 10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지난번 송수권 시낭송대회 전에 본 의원하고 이연숙 의원하고 군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계인수, 인수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전체 금액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도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으시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깎는데 여기서 깎아서 다른 데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연구용역이랄지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우리 이연숙 의원하고 저랑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러면 금년은 그대로 해서 이제 금년은 끝났어요.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1000만 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메모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우리 송수권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전국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75년에 송수권 시인이 우리나라 서정시 분야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데뷔작이 ‘산문에 기대어’라고 하는 시가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서정시의 대부가 박목월 시인입니다. 이 박목월 시인이 송수권에 대한 촌평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북한에는 김소월과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북한 서정시의 대표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이 사람 버금가는 대표자가 둘이 있다. 남한에는 김영랑과 송수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송수권 시인이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분은 서정시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가는 분으로 이미 어떠한 머리랄까 하는 자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송수권 시인의 이 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력평가에 ‘산문에 기대어’라고 하는 이 당선된 시가 10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된 예가 없어요. 201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지리산 뻐꾹새’ 등 ‘산문에 기대어’ 해서 이게 10번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 전국 연합학력평가문제 시험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시 등 다수가 계속 지금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송수권 시인의 시가 10편이 등재가 돼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지가 대한민국 서정시인 중에 아직 없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또 2005년에는 가장 젊은 나이에 한국대표시인 101인에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소월시문학상,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정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이 소월시문학상입니다. 1987년도에 제1회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박목월 선생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 부위원장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여러 분의 심사위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를 하느냐?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하고 계신 오세영 교수라고 그분이 여기를 매년 오십니다. 오셔서 송수권 시문학상 총 고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1981년도에 소월시문학상 제1회 문학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박목월 심사위원장 사인을 받는데 박목월 선생이 3일 동안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오세영 시인도 아주 좋은 분인데 더 좋은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송수권이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세영 교수가 훨씬 더 시단에 먼저 등단을 했어요. 군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아니 웃을 일은 아니고, 저도 군번 있는 용사인데 말하자면 오세영 교수는 병장 정도 된다면 우리 송수권 선생은 일병 정도로 이제 등단을 먼저 하셨죠. 그래서 그다음에 제2회 1988년도에 소월시문학상을 송수권 선생이 다른 신청자 필요 없이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분인데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저 송수권 선생이 서라벌 예대를 나오셔서 여기 순천대학교 국문학과에서 교수를 쭉 하셨거든요. 지지난해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흥이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저런 훌륭한 분도 있었구나! 돌아가신 게 안타깝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아시고, 우리 김종진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이 관계 때문에 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워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에 대한 전국적인 시낭송대회에 많은 서정시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고흥의 인물을 더 전국에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군뿐이 아니고 이렇게 전국적인 그런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셨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향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송수권 시인 생가 복원사업이 거의 다 됐어요. 아마 이제 생가는 준공이 됐고 앞뒤 마무리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계도 최종적으로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기셔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자주하셔서 이후 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항상 중요한데 마을 주민들은 이제 생가가 끝나면 또 진입로 포장을 해 주라고, 또 진입로 포장해 주면 우물을 파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또 화장실도 해 주라. 원래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도 미리 주민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이렇게 되고 여기 사항까지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뒤에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본 의원하고 몇 차례 이야기한 그대로, 이제 부군수님을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실무진에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김기홍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명진 군민께서 또 방청오셨네요. 환영하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기, 김동언 언론인이 또 오셨네요. 감사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박미옥 의원 군정질문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옥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고흥군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의 새로운 미래와 고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와 군정 발전에 변한 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흥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주요 사업장인 고흥 힐링 해수탕 및 실내수영장 건립,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사업 등 3건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련 실과소장은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흥 힐링 해수탕 및 실내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김유철 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민선 6기 2018년 주요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고흥관광 2천만 시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체류형 휴양관광시설이 필요하고, 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개관 운영에 즈음하여 우리 군을 찾는 봉사자들에게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계승하는 양성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녹동휴게소 인접 부근에 지상 3층 연면적 3500㎡로 총사업비 90억 4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 2018년 3월에 착공 2019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그리고 10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2018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8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9년 2월에 본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9년 9월에 건립공사 준공 및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금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군수 공약사항으로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광과장은 본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의 해수탕과 실내 수영장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인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과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은 도덕면 도덕리 학동에서 용동리 금호마을까지 8.5㎞를 확ㆍ포장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0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2018년 2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으로 고흥군에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인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는 현재 썬밸리콘도와 수변공원, 물놀이 시설 등 체류형 복합레저 관광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도덕면 학동에서 금호마을 간 구간이 영농차량 및 각종 농작업 기계들의 주 이동 도로로 고흥만 관광지구 방문차량 소통과 교통혼잡 등 장애가 예상되어 지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8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 사업은 도덕면 도덕리 학동에서 고흥만 간척지 신양리 신양마을 인근까지 2.6㎞를 총사업비 25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은 고흥만 간척지를 경작하는 영농인, 몽리민의 이동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고흥군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괄 감액하여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비 과다 및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다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규모 사업장에 편성된 예산을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고 이에 각종 예산사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제정한 법으로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의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익적인 도로로 정의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및 시설 등과 연결되고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도로도 구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본 사업 2건에 대하여 어떠한 부분이 타당성이 미흡하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세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박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차후에 또 과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양읍 해수탕 및 실내수영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부터 추진하려 했던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은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이용객 집객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해수탕 및 실내수영장 연계 건립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상을 좀 말씀드리면 연면적 295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 해수탕은 순수 군비로 55억 원, 수영장은 70억 원 중 국비 30%인 21억 원과 군비 49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정부지는 도양읍 녹동휴게소 부지로 현재 이 부지에는 소록도에서 40여년간 봉사하며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의 나눔연수원과 기존 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마리안느-마가렛 기념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해수탕과 수영장이 건립이 된다면 이 연수원과 전시관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 많은 방문객들의 시너지 효과로 상호 시설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탕은 날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발맞춘 휴양시설로 금산 권역과 소록도, 녹동항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수영장은 도양읍 및 인근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의무교육 강습 등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달부터 한국경제연구소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2월에 문체부 국비 균특사업인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균특지원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ㆍ최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 추진상황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덕 소재지에서 용동까지 6.5㎞구간 재포장 등 도로정비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여 1억 61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미착수 지구와 설계용역 중인 사업, 그리고 읍ㆍ면 건의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주민의 수혜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2차로 확ㆍ포장 완료 구간으로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으며, 광역상수도 관로 공사 시 노면 반쪽 포장 등 일부 도로환경이 개선된 노선으로 판단,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후 추진 중으로 결정,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예산 28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19년 용동지구에 대규모 숙박시설 준공예정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덕 학동에서 분뇨처리장까지 2.6㎞구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에 25억 원을 편성하여 70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본 도로의 주된 기능이 인근 간척지 경작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노폭이 3m 이상 콘크리트 포장 완료 구간으로 농번기 외에는 교통량이 적고 타 농어촌도로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져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예산 24억 3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삭감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체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이용도,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본 도로도 중장기계획에 포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몽리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2019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협의, 교차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미옥

박미옥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관광과장 먼저 나오셔서 박미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 용역 결과가 몇 월에 나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이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실내수영장 및 해수탕 건립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와서 실내수영장 시설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원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용역 검사가 좋게 나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면 좋겠으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일단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러면 이제 타당성 검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군에서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만약에 낮다고 한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직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과장님, 금년 고흥군에 균특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전체 균특을 말씀하신가요?
미옥

박미옥의원

예, 고흥군.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수치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균특예산이 저희 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라든가 여러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250억 원 정도로 예산 확보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예산이라는 게 도에서 주는 예산이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국비를 도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공모사업 국비하고는 달리 무한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도가 좀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래서 균특이라는 것은 군비 개념처럼 고흥군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정해져서 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사업별로 분류를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시군별로도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러면 균특예산은 집행부에서 확보하기 쉬운 예산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 의지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준비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포함이 돼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수영장 부분 예산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균특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수영장 자체가 문체부 균특 30%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실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상정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정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힐링 해수탕 당초 사업이 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군수 공약으로 바뀐 다음부터 해수탕 사업이 55억 원, 수영장이 70억 원으로 세워졌는데 힐링 해수탕 사업이 99억 원일 때 99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축소했을 때 당초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당초 해수탕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밑에 기반시설 플러스 지하층, 그다음에 1, 2, 3층 이렇게 됐을 때 99억 원이 됐고요. 다분히 해수탕만을 여기서 단순히 대비하면 그런 수치적으로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지가 상당히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지하층하고 기반시설 자체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군비를 아끼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는 해수탕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본 의원은 해수탕 당초 계획의 목적이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이용하는 분들과 관광객 수용 부분이 있었는데 규모가 축소되면 실지 효율적이지 못한 해수탕이 될까봐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 집행부 때 해수탕 건립 사업 기획, 추진을 과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0억 원 규모 힐링 해수탕을 건립하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공고 의뢰 후 공고기간 도중 다시 공고를 취소하였는데 공고까지 했던 사업을 올렸다 내릴 때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공고를 보았을 테고 입찰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흥군에서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요? 이것은 행정 신뢰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100억 원 규모의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예가 자주 있는지 과장께서는 이런 행정 절차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인 실내수영장을 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본 의원은 행정의 일반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큰 사업들이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군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시가가 좀 지연될 뿐이고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내수영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프라가 더 확충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보상적으로 느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이런 것까지 망라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흥군의 행정 절차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일정 부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더 플러스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사업하시는 분들의 굉장한 실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작했어야 할 사업인데 국비 확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몇 년씩 사업이 미루어진다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힐링 해수탕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고흥관광 2천만 시대 실현을 위해 새로운 체류형 관광시설이 필요하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개관 운영에 즈음하여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전략으로 본 사업이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확보 어려운 균특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힐링 해수탕은 이왕 군비 예산이 잡혀 있으니 사업을 바로 시작하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 의견은?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속도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는데 국비사업이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군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군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다소간 늦는다 하더라도 국비사업을 이끌어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국비 확보도 어렵다면서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본 의원은 도양읍 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와 전망대, 녹동휴게소 등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곳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까지 바꾸면서 이중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비까지 지출해 가며 추진하는 사업이니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꼭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미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 체계 개선비가 당초 삭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28억 3500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러면 삭감 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10억 원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러면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 사업 거기 삭감 전 예산은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삭감 전에 25억 원에서 24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2억 반영됐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고흥만 관광지구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지금 대규모 숙박시설, 또 휴양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투자된 총사업비가 어제 군수님 말씀으로는 수변공원,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에 347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고흥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썬밸리 콘도의 총사업비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저도 어제 군수님 답변서에서 보고 600억 원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흥만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수려한 해양 절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수입을 증대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만 관광지구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군에서 수변노을 공원조성, 힐링 체험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347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특히 민간투자사업 600억 원을 투자한 썬밸리콘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도로는 농사철이면 농기계와 병행하여 이용되고 있는 협소한 도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썬밸리콘도가 준공되기 이전에 관광객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기반시설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시급성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는 그 답변으로는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시급성이 부족한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동지구 군도 1호선은 사실 군도 기준에 맞춰서 시행이 완료돼서 개통된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교통량으로 봐서도 그렇게 도로가 협소하다거나 교통량이 밀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노면 상태도 한 2년 전엔가 광역상수도 관을 묻으면서 반폭을 포장을 전부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면 상태도 거기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또 대형숙박시설이 있고 해서 거기 차선을 2.75m에서 약 3m로 늘려서 이렇게 포장을 하도록 그래서 내년에 10억을 원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고흥만의 기반시설로 지금 만들어 지고 있고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과장님의 의견과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2천만 시대를 논하고 인구정책을 논하는 고흥군의 집행부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광객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관광객의 편의는 생각을 아니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로의 편의조차 확보해 놓지 않고서 관광객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정책이 관광의 여건이 좋은 다른 타 시군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질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현재 우리 고흥군 전체적으로 보면 군도 포장률이 약 92%입니다. 지금 미개통된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 확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부분을 단편적으로 보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미포장되고 미개통되고 이런 도로도 지금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고흥만 관광지구가 이미 1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 곳입니다. 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집행부는 다시 검토하셔서 계획대로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신양 분뇨처리시설 공사에 따라서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공사 저지 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시 인력채용, 진입로, SOC 확충, 액비 퇴비 부산물 지원 등을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후 공사가 재개되고 준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4억 3000만 원을 세웠던 것을 2억 원으로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을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정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양 분료처리장 증설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서로 보관돼 있습니다. 엊그제도 도덕에서 번영회와 이장님들이 오셨을 때에 그 문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6가지인가 그 약속 속에는 이 노선에 대한 것은 전혀 약속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도덕 면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증설할 때에 도로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을 한 것은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포장율이 36.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약 790㎞ 중에서 36%밖에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노선은 지금 콘크리트 3m 이상으로 벌써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포장으로 이렇게 대부분 남아 있는 농어촌도로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과연 먼저 이렇게 2차선 도로로 확장할 정도로 시급한 도로인가 이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 전체 농어촌도로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2억 원을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것은 그 구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교차로를 지금 3m 포장이 됐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교행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협의하셨던 서류로 남아있다니까 그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력채용, 진입로, SOC 확충 이런 부분에 지역민들은 그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업무보고 시에 송우섭 의장께서 고흥만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미옥

박미옥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의 그 대답은 어떤 범위 내에서였습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견 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포장 폭이 5.5m입니다. 한 차선이 2.75m씩, 그래서 그것을 지금 75㎝씩 양쪽에 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견 포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견 확장해서 포장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착오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앞전에 삭감 전에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본예산에 전체적인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삭감된 금액으로 하신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군의회와 군민들을 기만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만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하려면 지금 2차선 도로를 4차선이나 이렇게 확장을 해야지, 지금 거기에서 일부 차선 차도만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차로를 4차로나 이렇게 확장을 하려면 그것은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전 노선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전체 10년, 15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확장이 됐더라도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4차선을 하든지 2차선을 하든지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전체 노선 평가를 해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도덕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덕 주민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분의 상담입니다. 주민들은 실력행사를 하신다고 하시고요. 고흥만 관광지구 썬밸리콘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불편함 때문에 왔다가 다시 찾지 않는 고흥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반영할 의사는 전혀 없으신지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노선 평가를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덕면은 고흥만 간척지 농사를 지을 때 고흥읍이나 두원면, 풍양면과 달리 간척지를 이용하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잦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민의 정서를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도로는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지역의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짜는데 모양새만 따라서 예산을 짜지 마시고 그 지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읽어낸 다음에 예산을 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리고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진입 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27호선은 금년 군예산 50억 원과 교부세 2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50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50억 원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교차로 신설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삭감을 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집행부에서 전임 담당자들이 용역조사를 했을 텐데 그때는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용역을 했던 분들이 용역을 해 놓고 가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본 결과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것이지,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맞지요.
미옥

박미옥의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임 담당자들이 이걸 타당성 검사를 하셔서 진행과정이 조금 있었죠?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용역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미옥

박미옥의원

그래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실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임 담당자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설계용역까지 추진했는지 그 담당자들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글쎄 이제 담당하신 분들도 이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 설명회 때도 의원님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하도 안 되고 고가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이 된 것이지, 추진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저도 타당성 용역 검사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예 안 되는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도로상 구조가 어렵다 하여도 마리안느-마가렛, 2천만 관광, 휴게소, 수영장, 해수탕 그쪽이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용역 검사에 긍정적인 검사가 돌아 와서 꼭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예, 이 부분도 제가 녹동지역의 정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27호선이 된 후로 휴게소에 무엇을 해도 사업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녹동휴게소나 북촌매립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말했던 1분 40초면 돌아가는데 이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용역 검사를 한다고 용역비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 실적이 옥외광고, 불법 단속 행정처분 실적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미옥

박미옥의원

그런데 지난 4건의 사업 그 부분에서 불법 플래카드가 고흥군에 수도 없이 부착된 것 아시죠?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미옥

박미옥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이것을 단속할 의지가 없었나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의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외 광고물 플래카드 정비는 우리가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만 정비하고 떼고 하는 권한은 읍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ㆍ면에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거짓 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행정 조치한 결과가 없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단 플래카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직무유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 읍ㆍ면에 계속 촉구를 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읍ㆍ면에공문을군에서불법광고물을달게되면철저히단속해주시고요.제가그기간동안의원아닌고흥군의군민으로서깜짝놀랐습니다.읍ㆍ면에저플래카드는불법이니떼어주세요하고민원이들어간줄알고있습니다.그랬을때돌아온답이이렇습니다.저위에서못떼게한답니다.이런것에대해서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저희가 여기서 못 떼게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세상에도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군민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공문을 철저히 보내서 단속하는 일에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옥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류동철 의원 군정질문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관광해설 및 연홍도 관광 활성화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동철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와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고흥군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제일 먼저 녹동 힐링 해수탕의 입지 문제, 두 번째로 고흥군 관광해설사의 활동개선 및 나아갈 방향 제시, 세 번째 연홍도 관광 활성화 정책, 네 번째 개인소장 분청사기 기증 활성화 방법을 우리 관광과장님과 분청문화박물관장님 두 분께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동 힐링 해수 온천탕의 입지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동 해수탕의 입지는 인근 공원지역 정상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현지확인 결과 입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모를까 인근에 너무나 많은 입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수탕은 단지 짠 물을 받아서 목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위가 탁 터지고 바다를 배경으로 전국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으로 해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해수 온천탕을 짓더라도 10년 후면 다시 그 온천탕은 중류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지금 중류급을 해 놓으면 10년 후에는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공원지역으로 해수탕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례 산동에 해수 온천탕을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 부지는 움푹 파여 있습니다. 기존설계에 1층이 지하로 설계가 돼 있다는데 왜 지하로 설계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땅값 비싼 명동에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시골에 땅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1층을 굳이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바다가 보이는 그런 4층, 5층으로 만드는 게 더욱 현명합니다. 지금 그 부지 앞은 움푹 파여 있고 높이가 시야를 가리고, 또 주위는 전봇대와 집들이 어지러이 얽혀 있어 산만하고 어지러우며 힐링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은 부지입니다. 거기서 70m만 우측으로 옮긴다면 공원 상층부는 정말 거기서 바다로 풍덩 빠지고 싶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지입니다. 현 부지를 고수하게 된다면 입지 좋은 고흥만 썬밸리 해수 사우나탕에 밀려 머지않아 흉물이 될 수 있으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지변경 요청에 대한 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광해설사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흥은 2030년도에 없어질 군 2위에 속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고흥 관광산업의 발전화, 관광산업의 마인드 개선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떠든다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군의원 뿐만 아니라 정말 책임을 갖고 계신 과장님, 또 그 이하 여러 우리 간부님들이 정말 고흥의 인구를 늘린다는 절박한 현실을 인지하시고 그 절박한 대상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그 명제에 동의하실 때만이 우리 고흥의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흥의 집단 관광객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우리 관광해설사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관광해설사분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적어도 관광객이 늘어나진 않지만 줄어들지 않은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의 현재 관광해설사 문제는 타군에 비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못하는 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등을 지양해야만 당면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목표는 1등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자원봉사자냐, 직업으로 해야 되냐는 애매한 선상에 놓여 있어서 활동영역에 대단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의욕이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안내소도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군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 곳도 있고 세 군데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관광문제를 타군보다 훨씬 좀 늦게 시작했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진이나 해남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설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포기하거나 적당히 안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사들이 더 많아야 되고 안내소도 더 많아야 되고 그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보수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연홍도 관광활성화 문제입니다. 제가 15일 전에 연홍도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연홍도는 우리 고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적어도 객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바다가 짧은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육교로 연결됐으면 아마 활성화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약 5분 정도 타니까 섬도 구경하고 배도 타 보는 이중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홍도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도 상당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조금 더 심플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현대적으로 하게 되면 옛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좀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은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배 운항 문제에도 좀 더 자주 가게 해 주시고, 배를 운영하는 분들이 8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근에서 항상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청문화박물관장님에게 개인 소장 분청사기 기증의 활성화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5년, 20년 전에 프랑스 박물관에서 우리 금동여래좌상인가를 일제 때 빼앗긴 동상을 가져오려고 했더니 여직원 둘이서 치마로 그것을 부여안고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직원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국가문화재, 우리 고흥문화재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런 소중한 자원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현재 운대지역의 많은 개인 분들이 나름대로 최고의 분청사기라는 것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6기 집행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새로운 7기를 도래할 날만을 학수고대하여 이제 새로운 대안이 나오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직 7기에서도 묵묵부답이어서 너무 실망이 많답니다. 자꾸 본 의원에게 어떤 대안 제시 요구를 하는데 저도 솔직히 힘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분청사기를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는지 압니다만 그래도 프랑스 박물관 직원들, 자기 나라 문화재가 아닌데도 그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 정성을 들이는 모습에 우리가 참고해서 현재 발굴되지 않고 감춰져 있거나 또 보관되어 있는 이런 분청사기를 반드시 찾아내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우리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분청사기의 역사성과 또 앞으로의 미래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장님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류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류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연홍도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해수탕 입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관광객을 현장에서 직접 맞이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해설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와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해설사 운영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2명의 도 해설사와 6명의 군 해설사가 있으며,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해설사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년 해설의 기법, 친절,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한 해설 더 나아가서 다시 찾고 싶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해설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관광욕구 증대와 특히 우리 군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이 되면 해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사에 대한 신규모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는 관광지 등에 해설사 추가 배치를 통해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에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늘어난 연홍도는 우선적으로 추가 배치토록 하겠으며, 팔영대교도 개통시기에 맞춰 안내소 설치 및 해설사 배치를 준비해 나가는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홍도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산면 연홍도는 2015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가고 싶은 섬에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매년 5억 원으로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까지 미술관 및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로 3.9㎞ 정비, 마을벽화 및 조형물 설치, 마을펜션 5개동, 마을공동작업장을 신축하여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술관 작업장 및 체험장, 낚시바지선 3개소를 설치해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한 3년 정도 걸린 마을벽화를 재정비하고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그리고 여행사와 관광상품 운영 등을 통해 연홍도 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탕 부지를 공원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은 당초 질문에 없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 배부해 드린 답변 요지에는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해수탕 부지를 공원 쪽으로 옮기고 싶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원은 현재는 녹지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마리안느-마가렛 기념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15억 원을 투자해서 3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공원이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전망 면에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올라와서 물에 뛰어들 정도로 그런 어떤 장점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의원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수탕 입장에서만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주변경관, 예를 들어서 녹동 쪽에서 바라본다거나 소록도 쪽에서 바라봤을 때 산위에 우뚝 서 있고, 또 그 주변에 이미 마리안느-마가렛 기념봉사학교가 요즘 나눔연수원이라고 명칭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것이 준공이 돼 있고, 또 휴게소에 리모델링한 마리안느 기념전시관까지 지금 준비가 다 마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입지가 그래도 거기보다는 더 장점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광 나오셔서 류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류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소장 운대 분청사기 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박물관에서는 2015년부터 꾸준한 범군민 기증운동을 추진하여 60여 명의 군민들로부터 500여 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이 중 운대리 분청사기와 같은 도자기류는 250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 운동의 취지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분청사기 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역사의식 고취, 그리고 향후 박물관의 전시ㆍ학술연구에 대비한 유물 확보를 위해 범군민 기증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물을 일정기간 박물관에 보관하여 그 소유권이 기탁자에게 있는 기탁과는 달리 기증의 경우는 그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증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저희 박물관에서는 고액을 투자하여 유물 구입이라는 유물수집 방법보다는 현 군정의 현실을 고려한 가장 적극적인 수집 방법인 군민들의 기증을 통해서 유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성되는 기증전시실의 경우 타 지자체 공립 박물관에서는 기증전시실을 마련하여 매년 지난해 기증 유물 일부를 선정해서 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기증자별 특별 기획전을 3개월 이내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다녀온 부산 시립박물관의 경우에도 상설 기증전시실 내에 기증자별 구역을 분류하여 전시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타 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에 이미 기증하신 분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기증하실 수 있도록 박물관과의 기증자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초청 및 기획전시 도록 배송, 기증자별 정보 공유를 위한 기증자 세미나 개최, 그리고 매년 주요 기증 유물을 전시하여 상설 기증전시실 유물 교체 전시, 그리고 박물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요 기증자 특별전시회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기증 유물 중 마을별 유물을 선정하고 읍면 순회 기증전시회도 개최하여 기증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정 전시실 조성 외에 저희 박물관에서는 유물 기증에 대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기증의 필요성 및 기증 문화에 대한 교육활동 등 대군민 홍보 강화를 통해서 기증문화가 보편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류동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류동철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관광과장 나오셔서 류동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녹동 해수탕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입지가 거기나 공원지역이나 간호사들 교육받는 공간은 거의 비슷하죠? 바로 그 밑이니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녹동휴게소 서남쪽이 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니까 마리안느-마가렛 밑에?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같은 밑인데 방향은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가 내려다 봤을 때 좌측이지만 해수탕 우측이 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리고 공원지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공원은그위에

류동철의원

아니, 공원지역하고 지금 현재 부지하고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현재 휴게소 바로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부지가 구릉지로 되어 있다지만 그러면 그 구릉지 된 부분에 지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구조상 입지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부 좀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층은 사실은 주로 기계실이라든가 특히 수영장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쓰고 1층은 수영장, 2ㆍ3층이 해수탕이기 때문에.

류동철의원

지하를 지금 수영장으로 한다 이 말이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지하층은 기계실 위주로 될 겁니다.

류동철의원

기계만 할 겁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류동철의원

그렇죠. 거기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이면 몰라도 시골은 땅값이 싸니까 위로 전부 올려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땅 구조가 지하를 안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래서 지하는 기계실로만 사용하고 1층부터 수영장이 되고 2ㆍ3층은 해수탕이 되겠다는 얘깁니다.

류동철의원

그런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 50m만 옮기면 너무 좋은 경치가 나오는 곳인데 그곳에 한번 지었다고 상상하시고 그 앞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들도 몇 번씩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는 경관보다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경치가 나옵니다. 특히 소록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장관이 빼어납니다. 그래서 그 빼어난 경관을 물론 해수탕에서 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15억 원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위에 만들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기념공원을 통해서 거기 올라가서 똑같은 그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경관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런 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동철의원

지금 썬밸리에 해수 사우나탕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녹동하고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거기전체면적이한100여평정도

류동철의원

아니 면적을 말고 목욕탕에 가서 힐링을 하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녹동으로 가시겠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썬밸리는 썬밸리를 이용하는 투숙객 위주로 이용층이 주로 될 것 같고요. 녹동 쪽은 관광객과 우리 거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제가 봐서는 썬밸리 쪽이 훨씬 경치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경치 좋으면 좋은 곳으로 가지요. 지금 녹동부지는 앞에 전봇대가 있고 또 오래된 집이 얽혀서, 거기가 좀 개선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이 얽히고설켜서 힐링이 안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거기가 힐링이 되겠습니까? 오른쪽은 약간 이제 바다가 보이니까 힐링이 되지만 좌측은 거의 3/5이 민가입니다. 관광 개념인데 해수 온천탕 이런 것을 민가 근거에 짓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골 목욕탕이라면 인접성이 필요하니까 이해하겠어요. 바다스파랜드인가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흥 바깥에서 오신 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마인드가 풍부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하고는 아주 달라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런측면도있고요.또한편으로다른각도에서보면마린안느-마가렛봉사학교를이용하는층,그리고

류동철의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리고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가깝게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류동철의원

아무튼 나중에 1년 있다 보겠습니다. 제 질문이 맞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저는 아무래도 썬밸리 사우나로 많이 빼앗길 것 같아서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니까 흉물이 안 되도록 과장님의 지혜와 최대한 선견을 발휘해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두 번째, 연홍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식사 문제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0분 기다려서 먹었는데 12시에 먹어야 될 밥을 12시 반에 먹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지칩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하셔서라도 음식은 이제 마을에서 알아서 하니까 한 40~50평 정도 이렇게 뭔 시설이랄지 방을 좀 지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거기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약제를 우선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문 영업주가 아니고 마을 부녀회나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대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주민들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좀 더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 안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식품이나 먹거리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방이 없다니까요? 앉을 방이 없으니까 30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회관 식당 규모가 면적이 좁다는 말씀이신가요?

류동철의원

그렇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단체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류동철의원

단체 아니어도 좁아요. 20~30명 받으면 방이 없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과거에 회관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간적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관광객 추이를 봐서 또 추가적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봐요.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축산과라고 하면 돼지, 소 자금 작년에 500만 원 줬으니까 올해 550만 원으로 숫자만 고치면 대부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직접 개척을 해야 되고 민원인하고 싸워야 되고, 또 그동안에 관광에 대한 포인트가 전부 적립이 안 돼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을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애도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많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 관리가 좀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명색이 연홍도를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알아서 밥 해 먹고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호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것을 떠나서 관광객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그분들이 다 좋았는데 배 타는 것도 5분으로 약간 타는 것도 좋았고, 또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배가 얼른 오는 것도 좋고. 그런데 바깥에서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흥사람이니까 한 시간을 기다려도 좋고 두 시간을 기다려도 너무 좋은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얼른 이걸 보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연홍도가 그게 좋답니다. 배가 바로 오니까 얼른 보고 갈 수가 있으니까. 또 배도 타보고. 그러니까 그 식당 문제를 주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왕 고생해서 접안시설도 설치하고 이렇게 많은 안에 벽화도 해 놓고 그랬는데 식당을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그것 좀 지원해서 방을 더 지어주면 안 될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원칙적으로 식당운영 관계는 사업자체가 주민소득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식당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소득을 창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방이 좁다는 문제는 지금 내년까지가 마무리 사업이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를 마을하고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아까 빠진 것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군에 관광안내소하고 해설사분들이 계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보성, 강진, 장흥, 해남.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지금 해남은 다섯 군데의 관광안내소가 있고 해설사도 한 3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강진은 세 군데 직원도 우리보다 많아요. 21명이더라고요. 보성도 거의 16명, 17명으로 지금 탓할 것은 아닌데 거기는 일찍 시작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걸어갈 때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설사도 적고 또 관광안내소도 적고, 지금 연홍도에 관광해설사들 나가고 계십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현재는 소록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로 오셨을 때 해설 수요가 있으면 출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안내소를 지금 여수 다리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지금 막연하게 1년 안에 난다는데 지금이라도 실시하세요. 다른 군은 지금 다섯 군데, 세 군데 다 하고 있는데 다리 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연홍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소록도에 있는 것보다 거기 한두 명 배치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익히 저희들도 내년부터 내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현재 소록도에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정배치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류동철의원

인원 충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적은데.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현재 열여덟 분인데 아시다시피 해설사분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에서 양성시킬 때 신규자 교육을 시킬 때도 100여 시간 이상 정도로 강도 높게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노력 역량들이 특히 강조되는 부분, 중요시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자원이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선뜻 그렇게 확대되는데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육성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동철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처우를 좀 개선하시면 많이 늘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설사분들을 우리나라에서만 하지 말고 한 번 해외 모범지역 시찰, 관광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한번 해 주시죠. 그분들이 그래야 나름대로 자존심도 생기고 신바람이 나지요. 피복비 7만 원 주고 이렇게, 어디 또 인근에 가까운 데 한 번 갔다 온 것보다는 저는 일본이라도 한 번 갔다 오게 우리 과장님께서 안을 만드시면 훨씬 그분들이 더 신바람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해설사 복지하고 사기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참고로 해설사들에게 저희들이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일 4시간 이상 기준해서 5만 5000원을 주는데 참고로 타 시군에 보면 5만 원 주는 데가 11군데입니다. 나머지 11군데는 그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그걸로 봐서는 상위에 들어가고요.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시간 이상 중에서 원격지나 또 야간 해설을 할 때는 50% 이내의 추가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고기준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쉽게 얘기해서 버스에 타서 투어를 할 경우에는 현재 최대 8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 투어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주는 군은 고흥하고 여수뿐입니다. 여수는 7만 원인데 고흥은 8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수당은 현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분야도 현재까지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는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준해서 올해도 지금 조만간 아마 1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국내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국내 벤치마킹 하시고 장기적으로 해외연수도 한 번 보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항상 거기에 어떤 알력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뭐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해설사분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잡음이 안 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모두가 우리 고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총 매진할 수 있도록 집안 분위기를 조금 따뜻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냉철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동철의원

저도 그렇게 화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조정하고 역할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동철의원

그동안 아무튼 새로운 미지에 있던 세계를 개척하시느라 칭찬보다 욕을 더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을 텐데 훗날 우리 과장님의 그 노력을 다 알아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류동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처음부터 약간 뜨거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분청사기가 진짜든 가짜든 큰 의미는 없고 보고 기분이 좋으면 된다는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청사기는 진품이 되어야지 가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래야 맞죠? 보기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 판단 착오 하나가 우리 운대 분청사기를 망가트릴 수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분청사기도 아닌 것을 판단 착오로 분청사기로 이렇게 전시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리 좀 인지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거기 계신 몇 분들이 꼭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만나 봤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은 최고의 분청사기라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 좀 희사하고 싶은데 6기 집행부까지 하고는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뜨면 그때는 이제 알아주겠지 그래서 열심히 보관을 하고 애지중지 아끼고 그랬는데 7기에 와서도 5기, 6기와 별반이 없으니까 너무 실망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말을 잘 표현을 어떻게 못해요. 본심은 이제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청사기를 고흥의 분청박물관에 내놓고 싶은데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알아주는 곳에 전시를 해 주고 자기 존재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싶은데 또 우리 분청박물관에서는 기증자가 수백 명인데 어떻게 하나하나 전부 전시회를 할 수 있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부닥쳐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 됐거나 그 음지에 있는 우리 분청사기를 양지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금동 문화재를 안 뺏기려고 하는 프랑스 박물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첫째 기증은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절대 조건이 붙으면 안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우리 의원님 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기증을 해서 별도의 전시실 방을 만들어 주고 그런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부산시에 있는 박물관을 저희들이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거기도 역시나 몇천 점을 기증을 해도 자기 이름을 딴 기증실을 만들거나 그런 데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처럼 기증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코너 코너에 부분 부분에 누구누구 기증 유물 해서 이렇게 한 천 점 기증했으면 열 점 정도 전시를 하고, 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들어가고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기증실을 운영을 부분 부분 하고 있지 전체 기증자의 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원산업 회장님도 한 천여 점을 중앙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역시 거기도 그분의 기증실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하는 데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기증이라는 것은 절대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 그냥 기증해 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3~4개월 정도의 특별전시를 정해서 또 기증물품을 전시하고 들여보내고 그러는 것이지, 기증실을 만들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박물관 주변에 있는 몇 분하고도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 없이 하십시오. 그래도 역시 하신 말씀들이 기증실, 내 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셔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류동철의원

아무튼 저도 또 검증도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최고라는 약간 옹고집적인 측면을 저도 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보관되고 있는 어떤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나마 그분들이 그것을 또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명제는 어찌됐거나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류동철의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많은 관광객들이 더 보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명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세요 해서는 그분들이 계속 아마 양지로 내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제가 같이 가서라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닫아버린 상태에서 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꼬막처럼 열어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참고로 금탑사 스님께서도 11월 초에 256점 정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을 해 주셨고요. 또 오늘도 오전에 녹동에 계신 진무성 장군님 후손들이 오셔서 한 4점 정도, 그때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싸웠던 진무성 장군의 큰 장검을 포함해서 교지 그런 것을 한 4점을 이렇게 또 기증하시겠다고 해서 계속 지금 기증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기증자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우리 실과소장님들 여러 사무관, 계장님들 고생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 고흥이 잘살아 가고 고흥의 인구가 많이 늘어가기 위해서 밤새 고민했던 그런 노력들 정말 칭찬하고요. 지금이 딱 송구영신 그런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류동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종열 의원님 링거 맞으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오후까지 좀 쉬시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