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대외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2019년도 신규 예산편성 규모는 총 53억 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균특보조금이 35억 1,700만 원 그리고 순수 군비가 17억 8,3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성장 기반조성에 정책개발사업 분야예산은 1,240만 원으로 답리지구 철도부지 사용료 340만 원, 정책개발업무 인쇄물 제작 3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분야예산은 50억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략사업 추진예산은 780만 원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와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019년도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1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2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사업비는 총 9억 4,3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1,800만 원, 시설비·감리·부대비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항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분야예산은 총 1억 8,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공항 활성화와 운항시간 언론사 홍보 그리고 셔틀버스운행, 공항시설 사용 등 사무관리비 9,980만 원, 공항 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 원, 국내선 운항 손실보전금으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정책과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정책과 편성예산은 기존업무추진과 관련된 연례 반복적 예산과 이월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가지고 예산편성을 진행한 관계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해서 주민 등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외정책과 2019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과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전에 작업한 거라서 그건 나중에 세우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좀 잡으시기 바라고요. 405페이지에 보시면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서 9,000이 잡혀있고 셔틀버스 운행은 이게 보전금인가요? 이렇게 손실보전금으로 주는 건가요, 이것도?

이거는 군비로 해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행하는 버스 임차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선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도 탔다가 아니면 적게 타고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 비용을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인가요, 국내선 운항 손실보상금.

예.

이게 또 8,000 정도 잡혔는데 지금 내년도는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 안 해주면 양양공항에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거는 대외적으로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거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도하고 모종의 협의한 게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면허가 나기 전까지 도하고 우리 양양군하고 좀 전체적으로 가야하는 방향 그 틀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하고 잘 협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처음 신설된 과에서 업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박봉균 의원님 말씀하셨던 공항에 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내선 운항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도 저희 이쪽 공항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있나요, 예산이?

손실보전금은 김해노선에 대해서 강원도와 또 인근 시군인 속초 그다음에 강릉, 저희 양양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가 7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속초, 그다음에 강릉, 저희가 각 1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 지금 이 금액이 10%에 대한 금액인가요?

예, 10%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상당한 손실보상금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공항개항 이후에 강원도에서 사실은 투입했던 예산의 대부분이 국내선, 국제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은 양양군이 부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인근 시군인 강릉하고 속초도 같이 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가항공사도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 저희가 보전금을.

거기에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운행하는 게 없으니까.

예, 거기에만.

그럼 노선에 대한 노력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선 신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원래 노선 신설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저희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뭐 운항하는데 있어서 손실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다음 셔틀버스 운행 다 좋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뭔가 지금 공항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선은 수혜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혜 받는 게 전혀 없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미약하죠?

맞습니다.

10% 가량.

예.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선을 가지고 몇 명이 탑승 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걸 해주겠다 이런 게 없죠, 지금?

그게 탑승률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정하고 70%에 도달하지 않을 때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미탑승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건데 탑승률이 높으면 사실은 부담이 적은데 낮으면 부담이 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탑승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왜 그러는가 하면 이런 손실금이 자꾸 주어지니까 매달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이 노력을 안한 부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죠, 또.

의원님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사실은 공항을 만들어서 개항한 이후에 너무 미온적이다 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항을 일정부분까지는 끌어놓고 나서 국토부의 어떤 참여를 끌어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공항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의 기초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도하고 저희가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플라이강원이라든지 해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가시화가 되면 상품을 연결할 때 그때 제가 항공운항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상품 팔러갈 때 같이 가자, 그래서 양양군에서 사실은 많이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몫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저희 시장이나 이런 데를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건 추후 계획이고요. 앞으로 현실성 있게 여기 지역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서 저희 지역민들이 꼭.

알겠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3쪽에 양양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이거 따로 먼저 한번 행감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이 아마 원래 계획보단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의 공정률에 한 3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양양읍.

그 정도니까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면이나 손양면이나 하고 있겠지만 특히 우리 읍내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민원 소지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에 사업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이게 아마 거의 판가름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사전에 민원방지가 어떤 건지 민원 요지가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의회에 보고드려야 될 사항들은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계획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광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예산은 8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보다 6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4억 7,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운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군 관리계획 신문광고료에 1,320만 원, 군계획위원회 위촉직 15명의 심의수당에 525만 원, 군계획위원회 인쇄물 제작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지역계획 업무추진에 50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시책업무 추진에 300만 원, 시설비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추진에 1,000만 원,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 유지관리에 5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 계속비사업으로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 중 2년차연도 용역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 사업으로 26억 4,565만 원을 현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인구, 물치 군 계획시설 내에 철도부지 유상사용에 대한 연간사용료에 1,000만 원, 시설비로는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관내에 군 계획도로 차선도색에 3,000만 원, 기 개설된 군 계획시설 편입토지 민원보상에 따른 보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 관리에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위촉직 5명에 대한 심의수당에 105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 위탁에 2,200만 원, 현수막게시대 관내 36개소에 대한 운영관리에 따른 양양 옥외광고협동조합 위탁에 2,200만 원,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창리 구 철길을 이용 7번 국도와 연결도로 연장 1.1km 폭은 15m 개설공사에 총사업비가 95억 원 중 우선 토지매입비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신문공고료 2회에 500만 원, 도시재생 홍보물 인쇄 및 제작에 200만 원, 국내여비로 도시재생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다음은 물치교회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 140m 구간에 대한 시설비로 개설공사에 1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e편한아파트 진입로-청곡리 구간 군 계획도로 400m에 대한 1차선 확장공사에 2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앞 제방도로 시설 상습주차로 인한 교통해소 일환으로 제방도로 150m 구간 1차선 확장과 주차장 조성 500㎡에 대한 시설 정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40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도시 기반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사업설명회 운영에 400만 원,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에 300만 원, 국내여비로는 전원도시 기반업무 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정암리 전원마을 67가구 조성사업 부지면적이 8만 4,510㎡의 대지조성 기반시설공사 시설비에 30억 원, 진입로 등 사유토지 보상비에 3억 8,000만 원과 기반조성공사 감리비에 4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강현면 정암·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인쇄물 제작 홍보물에 300만 원, 설명회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인쇄물 제작에 300만 원, 설명회 운영에 300만 원, 국내여비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양면 도화지구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디자인양양 추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양양 추진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공공디자인 홍보물 발간에 100만 원, 경관심의위원회 위촉직 8인의 심의참석수당에 400만 원, 국내여비로 경관디자인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가로등, 보안등 5,324등에 대한 전기료 공공요금에 3억 1,000만 원, 가로, 보안등 LED등 4,622등에 따른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2년차 연간 임대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가로등 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군 관내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2억 원, 낙산대교-가평리 구간 인근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으로 44번 국도변 양우내안애아파트에서 청곡리 방향 가로등 설치 공사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8,5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인건비 등에 대한 3,368만 1천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민원해결 관리에 100만 원,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피복비 및 안전장비 구입에 91만 원, 재료비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로등 정기수리 재료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7,99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비로 초과근무수당 도시계획과 14인에 대한 6,99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생활민원접수 관리에 3,682만 3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요원들에 대한 근로자 보수에 7,3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에 3,207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014만 원, 급량비에 537만 6천 원, 임차료에 255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에 1,0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19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신설됐고요, 또 양양의 미래에 대한 뷰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러시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가로등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지금 보면 신규 설치도 그렇고 가로등 관리는 두 번째고요.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감액되어 있죠, 지금. 이게 지금 1건뿐이 없는 건가요?

지금 신규 설치는 청곡리 기존에 양우내안애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5,000만 원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낙산대교 부분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노후 가로등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가로등 설치 말고요. 지금 보면 요즘에 소방도로라 그래야 되나요? 도로와 도로를 이어주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일 뭐 1개 정도 아니면 많게는 2개 정도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있는?

그건 사업비에 포함돼있습니다.

사업비에요?

예.

그거 지금 그런 공사를 할 때 가로등 설치 여부는 설계에 이런 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혹시?

별도로 설계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건 전기분야고 토목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별도 설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도 그런 공사를 하실 때 보면 사전에 협약을 해가지고요. 협업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이 교체도 노후 된 것만 지금 바꾸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낙산대교 부분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관도 그렇고 기존에 내구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도에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한 30등을 교체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낙산대교-가평 구간에 한 30등 됩니다. 그걸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낙산대교까지 둔치에 있는 가로등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 경관가로등.

경관등이라고 해야 돼요?

예, 경관등은 현재는 뭐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데가 얼마 안돼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등이라도 좀 밝게가 안되나요?

그래서 너무 밝으면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농작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글쎄요, 지금 그건 조도를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한 건데 그걸 너무 또 밝게 되면 보행자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밝아가지고 눈부심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예요?

예.

보건소 쪽에 제가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게 거의 우리 군민들의 이제 그쪽으로 나가서 저녁으로도 운동도 좀 하고 싶어도 “너무 껌껌하다, 너무 무섭지 않냐, 우리는 무서워서 못나간다.”라고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

그래서 그쪽 뭐 농작물이 있어서 피해가 없고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이 좀 밝게 밝혀진다면 누구든지 나가서 운동도 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도 제가 주문을 하긴 했는데 전혀 이렇게 분야가 다르다 보니 협업이 잘 안 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침 또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밝기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너무 어두워서 참 어둠의 도시라고 우리 양양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참 예쁜 쪽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한번 좀.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LED교체 임대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396페이지에. 그리고 신규 설치 이렇게 있는데 LED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전 거를?

전에 우리가 작년도에 LED를 교체를 했습니다, 수은등에서.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것도 LED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신규는 LED로 다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신규 설치하는 건 전부다 LED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거인 거 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철도부지 사용료 인구, 물치하잖아요. 이거 매년하네요?

예, 매년.

이거 어디,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우리 군에서 사용하나요, 이거요?

인구하고 물치인데요. 인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 들어가는 도로에 옆에 일부 철도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물치도 지금 철도부지에 도로로 일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 하더라도 지금 철도청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까지거든요,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설득하든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매년 뭐 여기에서 그거 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계속...... 제가 이거 본 지가 10년이 넘거든요.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걸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좀 신경써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 우리 군유지로 만들어봅시다, 한번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94쪽에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위탁하는데 현수막게시대 어디 양양만 관리하나요, 양양만?

저희가 관내에 36개가 있습니다.

36개?

그거를 저희가 양양군 옥외광고물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게첨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잘하고 보기 좋은데 이렇게 3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첨된 게 참 많거든요?

예.

이런 건 여기에서 단속을 안 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기동처리반이 계속하는데 특히 토요일, 금요일 오후 이렇게 게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열 번을 해도 모자라...... 그리고 양양 참 관광 굉장히 이미지 좋다라고 하는데 보면 아파트 분양 무슨 권 쭉 해서 길 옆에 해놓고 이러는데 이렇게 위탁주고 또 기동처리반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의성 의원이 말씀드렸던 정암리 전원마을 지금 진입로 700m 여기에다만 공사 중이라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분양방식은 어때요? 뭐 선분양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현재로써는 선분양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선분양방식으로?

예.

지금 현재 들어온 거 있나요?

아니,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46분-까지만 해놓으면 바로 선분양으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하여튼 빨리 빨리 잘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396페이지인데요.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IC가 강선리 쪽에 IC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개발욕구가 대두돼서 저희가 당초에 북양양IC 주변에 도시개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기술제안서라든가 우선 대상협상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별도로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일부 정암지구라든가 택지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예비단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4쪽 군 계획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5,0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디 지금 우리 미도시계획 그 계획 중 미보상도로상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미집행에 따라서 타당성 단계별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 60개소 도로만 한 60개소 돼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보상대상이 60개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네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한 18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단계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일몰제가 2020년까지거든요. 그래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보상해줄 건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빨리 좀 해갖고 보상토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우선순위는 뭐 대지에 한해서 대지는 매수청구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 저희가 민원 그동안은 민원신청이 들어온 우선순위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어떤 그런 순위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안 들어오면 내버려놔두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도로하고 병행해서 또 보상을 주기 때문에 현재로선 작년에도 우리가 2억을 장기미집행 예산을 세웠는데 다 소진을 못했어요. 이제 그만큼 장기미집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열악한 뭐 군재정이다 보니까 댓바람에 다 못하는데 하여튼 차근차근히 우선 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제기되는 봄부터라도 좀 빨리 이게 보상이 되도록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총예산액은 96억 5,05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87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쟁력 강화에서 산림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분야는 예산액이 24억 1,4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69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비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4억 9,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1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이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416만 9천 원으로 시설비 재해방지조림 30ha에 2억 7,503만 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10ha에 1억 5,277만 원, 감리비가 1,267만 5천 원, 시설부대비가 3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제림 조성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7ha 조림 2,60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1,000ha 1,98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자체 군유림 경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50ha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5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985만 원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사무관리비 765만 원, 공공운영비가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방댐 설치 1개소에 2억 4,308만 7천 원, 감리비가 511만 3천 원, 부대비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체에 105만 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관리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방댐 관리 2개소에 대한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경상 3,150만 1천 원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타당성평가 2개소에 117만 7천 원, 계류보전 1개소에 2,906만 4천 원, 사방지 점검 42개소에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15억 3,0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도 신설 6km에 13억 2,058만 4천 원, 임도구조개량 1km에 6,566만 4천 원, 임도보수 20km에 8,471만 1천 원, 임도관리원 4명 인건비가 3,274만 4천 원, 감리비가 2,059만 5천 원, 부대비가 6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방댐 점검 2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1,912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에 1억 7,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 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시공원 공공요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 도시공원 근린, 어린이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도시공원 제초작업 및 수목 전정에 3,000만 원, 현산공원 재해위험지역 석축쌓기가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12억 4,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10만 원입니다. 가로수 영조물 책임배상 공제 1,000만 원, 송이조각공원 및 수목원 공공요금 150만 원, 녹지대 및 공원관리 차량 유지관리비에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1,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 조경·녹지대 및 수목관리에 2억 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 관리에 5억 원, 주요 생활권 녹지대 및 읍면 가로 관리에 1억 8,000만 원, 연창삼거리 가로화분 설치사업에 1억, 군도 8호선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주요 경관지 수목 전정사업에 5,000만 원, 읍면 소규모 수목 식재사업에 3,000만 원, 현북면 하조대 해송림 전정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녹지대 풀 깎기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분야로 15억 9,65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경영관리 분야로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비로 임업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경영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 가꾸기가 8억 1,2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1,255만 2천 원으로 정책 숲 가꾸기 513ha에 7억 9,394만 3천 원, 감리비가 1,348만 9천 원, 시설부대비가 512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산림 가꾸기가 4억 2,87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44만 4천 원입니다. 이건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40만 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38만 4천 원입니다. 이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18인에 3억 5,483만 8천 원, 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 4,336만 원, 시설부대비 718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임업기계장비 기계톱 3대 구입에 255만 원, 예초기 10대 구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일반운영비로 임업기계장비 차량 유지관리비가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민간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5대에 대한 보조금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우스 등 시설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액 시설물로 재배하우스라든가 단수관정시설 등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화 지원 사업추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수 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 2억 5,0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 관리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보호단속 일반운영비가 154만 4천 원, 불법 산림훼손 단속여비가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가 5,13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필요장비 2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로 2,68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 일반병해충 방제비 141ha에 대한 인건비 및 약제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로 생활권 민간컨설팅비로 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패트롤로 사업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나무 노거수·서낭목 정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31억 7,6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억 9,825만 6천 원,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3억 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7,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근무자 급량비 1,000만 원, 읍면 근무자 급량비 600만 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이 1,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대 사무실 공공요금이 36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가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검사 수수료 100만 원과 산불진화장비 정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6억 9,5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6억 300만 원,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자생단체에 산불예방활동 지원으로 26개 단체에 1,800만 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4,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 지원 20대에 1,800만 원, 산불예방 홍보용 감시원 앰프 지원 7대에 585만 원, 산림재해용 드론 지원에 2대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에 3억 2,0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경상비 1,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에 45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4개소에 800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에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에 4,7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49만 3천 원입니다. 이거는 개인진화장비 60점에 2,339만 3천 원, 산불진화 급식비에 8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 여비가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입니다. 이건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1개소 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산불감시시설 설치 감시탑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8,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67만 원입니다. 이건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59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550만 원입니다. 이건 산불진화차 1대에 5,100만 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대에 850만 원, 무선국통신장비 차량국이 되겠습니다. 2대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억 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억 4,752만 4천 원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에 대한 인건비 7억 14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4,61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5대에 2,0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70벌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 5대에 459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비로 66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경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78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인건비로 4억 3,267만 6천 원 중에서 인건비는 자생식물관리원에 3,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억 9,2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47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침구류 세탁비에 800만 원, 객실 침구류 구입비에 500만 원, 매트리스 구입비에 431만 2천 원,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에 720만 원, 장비 임차료에 546만 원, 휴양림 소모품 구입에 960만 원, 객실 소모품 구입에 1,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재료 및 쓰레기봉투 구입에 500만 원,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1,8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0만 원, 홈페이지 호스팅비·유지관리비·업데이트비가 되겠으며,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시설점검 수수료 878만 4천 원, 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업무추진 여비가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이밸리 청소 위탁용역 8,600만 원과 송이밸리 야간경비 용역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숲속의 집 진입로 확장 및 정비에 3,000만 원, 송이관 외벽 도장공사에 1,500만 원, 휴양림 시설관리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설관리용 카트 구입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3,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980만 원, 공공운영비가 1,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1억 2,9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22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체험장 안내원 1명에 2,636만 원, 목재체험지도사 1명에 2,5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2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목재체험장 운영비가 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76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재료비 3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소모성 장비 구입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확장공사에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50만 원입니다. 이건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산로 정비사업 2개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위탁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5,5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 4,8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과근무수당 7,909만 7천 원과 무기계약직 5명 인건비 1억 6,9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6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47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당직비 5,082만 원, 일반수용비가 1,569만 원, 급양비가 816만 원, 임차료가 1,00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7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요. 지금 매니저 운영하는 데가 마을이 어디어디?

지금 저희들이 송천하고 원일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죠?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마을사무장 일을 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매니저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을에서 마을이장 마을회의에서 추천해주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인건비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숲길 조성관리에 돼있는 부분이 이게 모노골하고 구탄봉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거기가 보수 좀 할 게 있어갖고 그럽니다.

특히 모노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또 감액돼있고요, 작년도에 비해. 이걸로 충분히 1년 예산이 가능할까요?

아니, 크게 저희들이 뭐 만드는 시설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 만들어놓은 거 이제는 보수하는 거니까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약수 뜨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조금 있죠? 이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나요?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뭐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해야 합니다.

거기도요?

예.

그러면 거기를 좀 보시면 노후 됐고 못 쓴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을 가지고 운동을 할까 말까 생각될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 청결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군민 또 관광객들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잘돼있습니다, 시설은. 그거 어디에 가든지 저희 모노골 시설 같은 건 잘 돼있는데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보수와 정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산림 벌채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잔가지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활용을 하나요?

저희 그러니까 벌채해가지고 원목만 벌채를 하는 임지는 원목만 빼고는 잔가지는 그냥 산에다가 정리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골치기라 하는데 골로 줄로 맞춰가지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거 용도로 또 필요한 데 쓰시겠지만.

그런데 그걸 끌어내리려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형편은 못됩니다.

다른 데에 제가 어디 신문을 보다가 봤나 어르신들 땔감으로라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하셨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우리 양양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산물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벌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나오는 그런 산물을 활용해가지고 매년 저희들도 불우이웃돕기에 나무 나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대량으로 벌채하는 데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산물정리는 할 형편은 못됩니다.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대량으로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요?

예,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많이 합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떤 걸 이렇게 조림을 하시나요?

거기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게 명칭만 바뀐 겁니다. 요즘에 하도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공익조림이라 했는데 주요경관지역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미세먼지를 좀 절감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용도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휴양림을 관리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휴양림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제적 뭐 수익을 얻자는 그런 것보다는 휴양림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휴양객들이 와서 좀 많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 또 뭐냐 하면 산림을 최대한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저희들은 꼭 뭐 경제적 목적이다 그런 취지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광객들 오셔서 그렇게 하고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휴양림 관리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도 긍정적인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남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경영인이나 민간에 위탁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드리면 얼마든지 남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예산만 들이니까 자구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얘기 안하면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숙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만 하지 나머지는 거의 황폐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목재 429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5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소모성 장비는 또 구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으셨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유지하는 거하고?

목재문화 저희들이 운영재료비 관계 같은 거는 거기에서 와가지고 목재 체험하는.

아니, 그거 말고 시설장비 유지비 예를 들면 무슨 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같은 거겠죠? 그걸 이제 유지관리 하는 건데 목수가 자기 장비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500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리고 밑에 또 소모성으로 뭐 이렇게 드릴 같은 것도 날도 갈아야 되고 이런 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을 또 해드리는 거예요, 400을? 그래서 이게 900으로 봐도 되는 건지?

밑에 거하고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거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정된 장비하고 뭐냐 하면 개인 휴대용장비 그런 걸 저희들이 세분화 해가지고 이거는 이 장비다, 이 장비다 그렇게 명기를 모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어쨌든 어느 항목으로 몰아도 이거는 900이 맞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중심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 그거 우리 센터에서 과일 내 나무 갖기는 들어봤는데 이건 처음이네요. 이거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 그거 나무 구입비입니다.

나무 나눠주기,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나눠줬는데 지난 예산에 안 서있었어요? 지난해에는 안했어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이거는 일단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임도시설 중에 임압리 위에 우리 마을에서부터 이상철 전 뭐나요, 그거 농장 있는 데까지 거기가 임도인가요, 군도인가요? 거기는?

임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 임도인줄 알았더니 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농장 있는 데까지?

예. 다시 한번 좀 확인해주세요.

저희가 하여튼 그거 닦기는 저희들이 임도로 닦았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게 군도인지 임도인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제가 그거 군도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게 임도인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 근간에 제가 그게 군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건설과에서 저희들은 임도를 닦고 미개설 군도라 해가지고 지정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 관계는 아무튼 건설과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좀 확인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415쪽에 우리 정책 숲 가꾸기 한 6억이 감이 됐네요? 그렇죠?

예.

6억이 감 된다라고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또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저희들이 지금 산에서 일하시는 법인체에서 일하시는 인력들은 고정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장이 10명이라면 작업팀이 10팀이 있어야 하는데 작업팀은 한 뭐 두서너 팀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입찰을 A가 입찰되면 거기로 가고 B가 되면 거기로 가서 일하고 하는 뭐 인원은 한정돼있고.

6억 8,000이 감 돼도 지금까지 하던 사업은 별다름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이 얘기네요?

하는데 단지 사업물량이 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영향이 많죠, 이게.

많죠?

예.

맨날 일자리 창출, 창출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줄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428쪽이요. 송이밸리 청소위탁용역 8,600만 원, 송이밸리 야간경비용역 4,000만 원 지금까지 경비용역이 없었나요?

여기 야간경비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지금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2명씩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당직 서는 것도 다 대체휴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하루에 대체휴무로 최고 많이 들어갈 적에는 7, 8명이 그냥 대체휴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무실이 그냥 텅텅 비우다시피 해서 도저히 안돼가지고 내년도에는 경비용역 하나하고 직원 1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루에 보통 직원들 2명 정도는 대체휴무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지난번엔 직원들이 6, 7명이 하던 거 이렇게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1, 2명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2인이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평일 날......

아니, 대체근무를 하다 보니까 낮에 사무직이 빈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최고 많이 빌 때에는 7, 8명이 사무실이 대체휴무가 들어가가지고 직원들이 없으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아주 그냥 뭐.

결국은 지난번 우리 직원들이 다했는데 이제는 청소용역을 통해서.

아니요, 경비용역.

경비용역을 통해서 주간, 야간 다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야간만하고 주간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우리 직원 하나하고 경비 하나하고 이렇게 근무를 한단 얘기죠. 어차피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8,600, 4,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간경비용역이 4,000 계상한 거고 송이밸리 청소위탁용역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4,500만 원만해가지고 하반기에만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했는데.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송이밸리 야간경비용역은 1명 세우고 4,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대체 근무하는 걸 좀 줄이는 거고.

예.

그다음 청소위탁용역은 지난 하반기에 4,500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8,600을 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휴양림이 송이관 14실하고 숲속의 집 22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4실로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썼는데 이게 숲속의 집에 22실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명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년간 계속 쓰는 걸로 해가지고 8,600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삭감해서 안 될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단답형으로, 409쪽 96억 5,000만 원에서 15억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거 삭감된 요인이 있습니까?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이 그겁니다. 숲 가꾸기에서 사업물량이 줄어가지고 한 6억 정도 줄은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산불 인건비를 한 6억 정도를 지금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야합니다. 그거 6억하고 그다음에 산림소득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공모사업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한 1억 5,000 정도가 줄고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에서 지원마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1쪽 관내에 사방댐이 몇 개소나 설치돼있습니까?

저희들 사방댐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아집니까?

사방댐 효과라는 건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에 이게 토사 유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산에서 나오는 나무 부산물 같은 게 거기에서 많이 걸러주니까 밑에서는 그런 피해를 많이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그런 개념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우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에 임도시설은 몇 개소에 몇 km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임도가 한 12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120km?

예.

그거 웬만한 데엔 다 지금 임도가 개설됐죠?

그래도 구간 구간에 해야 거의 손양하고 현북 그쪽으로만 집중돼있다 보니까 지금 양양하고 강현 쪽으로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데에 같은 도로 지금 개설할 데는 몇 군데는 좀 있습니다. 그 대신 노선이 길지는 않고 연결 연결시키다 보니까 짧게 할 그런 장소는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414쪽에 주요 경관지 수목 전정사업 5,000만 원, 하조대 해송 5,000만 원돼있는데 뭐 도시 환경미화를 위해서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어제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소나무 그거 1개에 매달려서 한다 이거예요. 그거 정확히 예쁘게 하느라 그랬겠죠.

예.

그것도 좀 차 하나 임차하는 게 하루에 꽤 비쌀 거 아니에요? 4, 5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주 예쁘게 전정작업을 하느라 그러는데 그게 또 낭비성이 없냐, 어제 저녁에 어느 분이 또 저하고 통화했는데 그것도 한번 가서 감시를 잘해주시고 뭐 기준이 있겠지 어느 정도 뭐 소나무 전정을 해라.

그게 진짜 소나무를 그거 전문가가 그렇게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요, 나도 어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거 뭐 세밀하게 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소나무 전지하신 분 시킨 거하고 일반인이 한 거 보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차이가 확 많이 납니다, 그게.

그러게요.

예.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다 이러면 대충해야 한다면 그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게.

그래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에 매달려갖고 차갖고 하루 종일한다 이거예요, 한 그루를 하는 게.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나무가 컸겠죠, 난 뭐 이렇게.

크기가 좀 큰 나무는 하루에 거의 2번 정도 한다 하면 많이 한 거라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의 80% 이상이 산림이니까 항상 첫 번째 산불예방, 산림보전에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예산액보다 3억 706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1,565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분야의 총예산액은 2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 차량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호생태 복원사업비에 24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습지 보호지역 정밀조사 실시 용역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자연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분야의 총예산액은 2억 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에 5,0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5,6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렵보험료 지원금에 420만 원,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 분야는 1억 2,95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써는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4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300만 원, 단독정화조 프로그램 사용료에 3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수질검사 및 폐수, 오수 관련시설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 환경공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분야는 총 3억 1,2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에 150만 원, 환경측정장비 정도 검사비에 7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 가상계좌 운영비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에 7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제세금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2억 4,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MNox동시저감장치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 분야의 총예산액은 7억 3,873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목으로써는 환경보호장려 시책활동비에 300만 원,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비에 250만 원, 2019년 강원도 환경직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 참가비에 241만 4천 원, 환경의 날·강원환경대회 참가비에 50만 원, 야생동물 먹이주기·불법업구수거 참석자 급식비에 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가구 사업 인부임에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 야생동식물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에 5,1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비에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에 2,0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에 150만 원, 성수기 계곡·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에 6,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용품 구입비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에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리 사업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사업비에 5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에 2,0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비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건 낙산지역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억 7,20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해변기간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5,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에 1,000만 원, 공중화장실 인분수거 양양읍 1,200만 원, 화장실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재료 구입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둔치화장실 청소 위탁금이 3,800만 원, 도시공원화장실 청소 위탁금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분야 총 사업비는 59억 8,14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무추진비로 59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2,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에 7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비로 1,4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판 제작비에 120만 원,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제작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설치 사업비로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00만 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로 9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으로 6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부서 포상비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8,9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생활환경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1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비로 7,48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사업비에 2억 3,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1,5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3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9,9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60만 원, 피복비로 140만 원,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에 340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인 폐기물 처리 업무추진비로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마대 구입비에 600만 원, 방진마스크 구입에 180만 원, 살충제 구입비에 2,500만 원, 탈취제 구입비에 1,800만 원,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3억 3,738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 위탁운영비로 4억 6,83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억 8,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백호우인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비로 1,000만 원, 덤프 장비 임차비로 1,000만 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940만 원, 사무관리비로 3,742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장비 임차료가 200만 원, 읍면 매립지 침출수 처리비로 2,982만 5천 원, 용호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로 400만 원, 잔교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로 16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환경과 총 사업비는 2억 9,12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에 7,90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억 5,95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1,569만 원, 급량비가 614만 4천 원, 임차료로 4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2,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요. 여기에 지금 보면 대기오염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미세먼지 측정소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용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운전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에서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가스상 물질로써 SO₂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하고 일산화탄소를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요. 측정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간으로 군민들한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설치가 되면 전국에 지자체에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이 다 설치가 이제 완료가 돼요. 그럼 이것이 실시간서비스로써 전국에 대기질을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기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양양군은 다른 지역보다 대기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질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양양군의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준비된다니까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원도도 올해 49차례의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가 발령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측정소가 이제 만들어졌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후 경유차 감차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근본적인 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준비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쓰레기 때문에 말도 많이 나오고 그거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거 뭐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446쪽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기금인데요. 저희 우리 양양군에 어르신 한 분이 석면 패혈증 1급으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옛날에 젊었을 때 어떤 석면 광산에서 근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분한테 매월 한 97만 원씩 저희가 2022년까지 5년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이러는데 이동식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감시장치를 장소를 이전시켜가지고 이동시켜서 감시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동식카메라가 지금 현재 9대 정도를 읍면에다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고정식 같은 거는 한 곳에 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시하는 건데 이동식은 한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옮겨서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

예,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불법투기 예상지역에다가 설치를.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사전조사를 걸쳐서 필요성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저희가 그거 배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거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정식 영상장치를 설치하고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장치로 인해서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 이거 버리시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요?

과태료 부과가 있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영상감시장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를 어떠한 종량제봉투에 넣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말로써 스피커 말로 나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하게 됩니다.” 이런 영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이 어떠한 계도라든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법하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구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이런 어떠한 계도적인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인식이 많이 전환된. 그래서 그런 어떠한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한 데하고 설치하지 않은 데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상장치를 설치한 데에는 그래도 불법투기가 그렇게 없고요. 또 설치하지 않은 데는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계도의 목적이 있죠?

예.

그런데 계도가 안 되는 몇몇 장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시간인가요 아니면 모니터링이 실시시간인가요, 아니면 저장 후에 저희가 불법투기 그러니까 불법쓰레기가 나왔을 때 자료를 보는 저장 후.

예, 저장 후입니다.

저장 후요?

예.

저장, 이거를 추후에는 혹시 실시간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또 환경과에 어떠한 모니터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거 하는데 보통 그거 하는데 한 1억 정도 이상 들어간다 그래요, 그걸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고.

그게 추후에는 왜 그런가 하면 저장 후에 불법쓰레기 이거 버린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실시간 그거 좀 비용이 들더라도 앞으로는 길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없는 길거리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