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제21조4항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4항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 제출 시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편중 해소와 지리적 요건에 따라 생활권을 기준으로 리를 분할, 신설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영흥10리 구역에 있는 영흥1리 마을회관을 영흥1리로 편입하고 현 하송2리에 신축되는 다미아아파트를 레스트힐아파트가 있는 하송12리로 편입 조정하며 현 덕포8리에 신축된 코아루아파트를 덕포11리로 분리, 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선주헌 부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희망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에 따라 그 연장 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2에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에 따라 그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8조 중 ‘법령 및 이’를 ‘이’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였고 제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심사 안건인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구비 서류의 감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구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 서류를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별지 제1호 신청서식을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정한 수당 지급을 통해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13조 및 별표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영월군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지방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을 신설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정비하여야 한다는 상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의 확대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우리 군 농공단지 3개소 중 1개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조하입니다. 항상 환경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영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재난 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영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 지역의 경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 기준 및 근거 규정이 없어 신속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 수습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및 2조에는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3조에서부터 4조에는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안 5조에서부터 7조에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따른 책임,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부터 14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공, 지급 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8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가 개정 및 시행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과 관련하여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6항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한 것과 비교 시 다소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조 수정 의결하는 안대로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군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공개 공지관리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법 제80조제5항 본문 및 단서조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횟수를 개정하여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제도의 필요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제3항7호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정 삭제입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공개 공지에 설치할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영월군 건축 조례에서는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관리대장을 작성, 건축물 사용 신청 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1조제2항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횟수 개정입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횟수를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영월군 건축 조례에서 이를 제정하지 않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단서조항 주택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2회에서 3회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사무가 아니며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11월 7일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없는 규정의 삭제 및 제명, 문구 등 단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 삭제, 안 제6조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사무가 아니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11월 1일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8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입했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2항에 따라 교통 관련 사업의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세입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제21조2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받은 내용대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을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세입 항목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수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