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에 이어서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생태과 사무에 따른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 노인장애인과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전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좋은 대안을 주시면 현장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는 분장표가 없나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분장표 왔는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355쪽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웰다잉 프로그램 교육 1일 8시간씩 2회 실시,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전체위원님께 전달해주세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전체로. 1일 8시간 2번인데 이 2번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보수교육도 아니고 무슨 하루에 8시간씩……)
용화
박용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이경춘 팀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주무관 이경춘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설 기반 외 운영비, 제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표가 다르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관마다 보수 규정하는 지침이 다르나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업무 같은 것이 비슷할 것 같은데, 호봉수를 보면, 우리구 장애인생활시설은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소화누리, 소화천사, 귀일민들레집 쭉 있고. 장애인이용시설에 남구종합복지관 해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남구장애인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르네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다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보수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돈 차이를 보니까 1호봉 기준으로 3군데 다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은 업무량이 비슷하면서 고생하잖아요. 규정을 보면 호봉수가 다 달라요. 어떻게 그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놔두고 볼 수만 있는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해서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제가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올려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너무 달라요. 일은 똑같은데 호봉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해보시고요. 규정도 다르니까 우리가 올릴 수도 있잖아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들어가시고 김병모 주무관님. ○
병모
김병모노인복지주무관
노인복지주무관 김병모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 227개로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양곡 지원을 합니까? ○
병모
김병모노인복지주무관
정부양곡으로 20kg 8개월분이 고정적으로 나가고요. 4군데만 월 20kg, 나머지는 월 30kg씩 지급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4군데가 20kg, 나머지는 30kg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박용화 위원님, 이용인원이 31명 이상인 곳은 한 달에 30kg씩, 30명 이하인 곳이 한 달에 20kg씩 고정적으로 나가요 정부양곡은 8개월분이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40명이 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적은 데는 10명, 차이가 4배 나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이용인원이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식사 기준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경로당 회장과 임원들, 회원들 간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을뿐더러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것을 가지고도 장난치는 데가 사실 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수고롭더라도 경로당을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해준 이것도 갖고도 장난해버리는 데가 있어요. 따지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소외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소외를 당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모 계장님, 박용화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신 데는 정말 많이 이용하시고 이용자가 없는 데는 서너 명, 일곱 여덟 명이 계시는데, 이번에 보면 가장 좋은 사례로 생활하시기 가장 불편하셨던 남양경로당을 인근 경로당과 같이 합쳐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요?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감사하고요. 버겁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양림오거리경로당 말고 양림경로당이죠? ○
병모
김병모노인복지주무관
예, 양림경로당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양림경로당 앞에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으니 필요한 분들 모두 오시라고 하는, 오픈하는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확인을 동사무소의 힘을 빌려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수도 많이 있거든요. 오거리경로당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인하시고 본인들이 본인 이름을 쓰셔가지고 명단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상임위에서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 그린리모델링 적용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 내용을 보니까 사업대상이‘공공건축물 지원 또는 개인이 신청하여 개인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적용이 어렵다’고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이게 민간이자 지원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이걸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살펴봐서 희망주택리모델링의 발전을 위해 적용을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251회 업무보고 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소 광주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에서 무료급식 사업 관련하여 법적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복지정책과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민간펀드,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이 부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소 광주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에서 무료급식 관련한 사업이 법적 지원 받을 수 없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사업이나 민간펀드로 조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추진……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금융기관 이런 데서 나름대로 해줄 방법이 있는지 타전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상임위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5개 자치구 주민센터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5개 자치구 중에서 남구가 열악합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말씀드릴 게요. 의무편의시설 미설치 개소를 보면 동구 17%, 서구 2.5%, 북구 2.5 %, 광산구가 7.5%, 남구가 70.5%입니다. 81개 미설치 개소 중 57개가 남구에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을 보면 5개 자치구 중에 우리 남구가 동구보다도 2배가량 많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전 방위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은 결국 앞으로 대안을 제시할 때 임시방편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중장기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남구에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가 있습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으로 we편한세상과 연계해서 합니다. 서임석 위원님 하신 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있고, 동법 시행령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돼있어요.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가 미설치 한 것이 아니라 위반한 거예요. 퍼센티지가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을 바라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인복지담당 이경춘입니다. 행정관청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계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의무편의시설이 월산4동, 백운2동, 방림1동, 사직동 이 부분이 빈약하거든요. 제 지역구와 오영순 위원장님 지역구가 많아요. 그 부분을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경로당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소화기 비치현황, 어떻게 되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227개소 전수 비치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전수 비치되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남구는 미비치 4곳이었는데 나머지도 4곳도 비치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소화기 위치가 어디인지 소화기를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지 못 하십니다.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비치만 하고 사후관리라든가, 실제로 쓸 수 없다면 소화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관리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하면서 보고, 동사무소 직원과 연계해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주기적으로 소화기 사용요령을 교육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경로당이 2층인데도 있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지침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위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편의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엘리베이터 현황에서 2층인 경로당이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보면 건축물 구조가 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이나 건축물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구성한다는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되지 않을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진 특별한 방법이 안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곳은 2층에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고,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주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건축물 구조상 안 맞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지 않는 이상은.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화재손해 책임보험 가입현황 자료가 있으시지요? (예) 경로당 화재손해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 5개 자치구 자료를 봐도 미가입 한 곳이 총 12곳이 있어요. 그중에 남구가 11곳예요. 북구만 1곳이 있고, 남구가 11곳으로 총 12곳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로당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작년에 질의가 있었고, 시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이행률이 상당이 더디지 않나’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영조물 관리에 관한 손해 배상은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미가입이 나오는데 화재보험은 아파트인 경로당인 경우 아파트가 가입돼 있고요. 현재 민간소유 경로당 열두 군데가 이 화재보험에 덜 가입돼서 내년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험에 관해서 보험한도라든지 보험사라든지 보험료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내년에 100%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보면 경로당 노인시설은 배상책임이라든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것도 위반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다른 자치구는 0건이고, 북구만 1건인데 우리 구만 이렇게 많다는 것은‘우리 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면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신고의무가 되어 있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질적인 문제를 보면, 회원 수에 대한 지원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원 수도 정확한 자료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연말에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회원 수를 자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서임석 위원님 이야기를 하신 것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어르신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자료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대부분 난방·배수·보일러 공사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냉ㆍ난방비 지원 실적을 보면요, 지금 현 실태는 냉ㆍ난방비 총액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난방비 따로, 냉방비 따로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난방비가 냉방비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난방비에 있는 예산을 조금 쪼개서 냉방비로 쓰고, 난방비를 적게 쓰시더라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를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들 회의 때, 금년부터는 냉ㆍ난방비 100% 쓰시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쓴 만큼 드린다고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냉ㆍ난방비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유가 있었던 건데 금년부터는 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금년부터는 냉ㆍ난방비에서는 저희가 100% 대주고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100% 다 대주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일반민원 해서 경로당 지원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서 진정 민원이 많잖아요. 회장, 총무 대상으로 회계교육이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떠신지?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회계 분야를 많이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로당에 알림판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많은 효과도 볼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어요.
신애
천신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알림판 제작하셨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실 때 월별 아니면 주기별이라도 하셔서 공개해서 누구나 회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시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싸움 자체가 자기들끼리 약간 파벌싸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셔서 이런 민원 덜 들어오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식노인무료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무료급식소와 식사 배달사업 모니터링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식사 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양지종합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어르신 식사 배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식은 사랑의 식당, 현재 5개소에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식단을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배달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고 어르신들 가서 보고 식사를 안 거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 사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같은 것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남구노인복지관과 양지종합노인복지관은 식당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보면 특히나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이 건강에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조리장이나,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 많이 하시죠?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만하더라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말로 보건증이 필요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최소한 그것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든지 결핵검사는 하실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시고 어르신들 건강안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식중독 관련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 계획 있으십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문 사항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신애
천신애위원
제도적으로 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방법이…… 저도 보면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신경 써 주셔서 위생점검이 됐든지 아니면 종사자들 건강관리 체크를 잘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식당과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지도감독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가시든지 안내를 하고 가시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가시면 그분들이 위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탈이 나면 아니 드시니만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버겁더라도 분기별이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보통 가기 전에“우리 갈 것입니다.”라고 미리 말씀들 하고들 가시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경각심을 갖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곳에 보통 드리는 것이 내년에는 단가도 더 올라간다 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쓰시든,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분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경춘 계장님께 남구장애인협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장애인복지주무 이경춘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민원 많은 곳에서 애쓰시죠? 장애인협회 회장님 임기가 이번에 끝나죠? (예)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계신가요? ○
웃음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선관위 구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관여할 사항 아니신데 지도감독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에 어폐가 있고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아니,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는데요. 정관이라든가 선거에 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이번에 선거 준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대로 이번에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장애인협회가 늘 임원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법적 다툼이 있었지요? (예)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원 명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누가 선거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남구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남구에 사시는 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아까 주민등록도 확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협회 예산이 관리운영비와 협회운영 인건비 해서 15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 활동보조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 협회 활동과 활동보조사업 회계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예, 분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활동보조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고요. 협회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용처,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계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에도 무료 급식할 수 있게끔 재료비도 80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예) 제가 남구 관내에서 무료 급식하는 다섯 곳을 가 봤는데, 여기서 두 번 먹어봤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하신 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이렇게도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구나’그런 것에 죄송했는데요. 10개월에 800만 원이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 싶고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과 활동보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보충하시는데도 식단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다시 한 번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단가를 얼마씩 지원하죠?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2000원……
영순
오영순위원장
2700원이나 2600원 정도 되지 않나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정도 되는데 가서 보면 제가 2월 말 즘에 먹었을 때는 콩나물국, 김치, 콩나물 무친 것, 파래 그렇게 나오는데‘식사할 때 최소한 하나 정도는 단백질이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영양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양사를 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료 급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 한 분을 다른 데서……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영양사가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든지 그곳에서 빼놓은 식단표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때 형편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도감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권고수준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거든요. 여러 분이 오시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아니어도 남구 로컬푸드센터 빵집에서, 그곳은 하루 팔면 그다음 날 못 팔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푸드뱅크와 연결해서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점심 그곳에서 한 끼 먹는 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못 드시니까. 그래서 빵 같은 것이라도 집에 가서 간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끔. 푸드뱅크 두 곳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임원진에 대한 활동비나 급여를 지급하고 계신가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에게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협회에서 활동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부회장님에게 5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가고, 회장님은 8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드린 사업비는 아니지만 활동보조사업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가. 계장님은 들어가서도 됩니다. 계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남구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도 직원의 친인척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나 보면 다 친인척이 있어요. 남구자활센터에도 친인척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친인척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친인척이 공개채용 들어 왔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 친인척도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승진도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모두 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해서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그들이 자기가 일을 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마땅히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서 정확한 아웃라인을 잡아서 지시하시고 위ㆍ수탁계약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속 내용은 거기 있는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데요. 맞네요, 채용 관련해서 관리ㆍ감독을 하시고 지침 등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랑의 식단 현황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설치 연도라고 되어 있어서 식당 자체의 현황을 보니까 남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99년 12월에 설치연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노인복지관 자체의 설치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복지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법인 인가 날은 아니신 것이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이 1999년도 그때부터 준공돼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구노인복지관은 대표자는 그대로지만 지금 현재 법인명이 바뀌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같은 명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도 수임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이 우성나눔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 수임기관으로 가야 맞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궁금한 것이 복수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독거노인 여섯 분이 공동거주를 하고 계세요. 경로당인데 어떻게 여기에 별도로 독거노인이 거주할 수 있나요, 공동거주로?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전에 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동네에 거주한 독거노인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만.
주아
하주아위원
여섯 분이요? 여섯 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동네회관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동네회관에서요? 경로당이잖아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다르지 않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대촌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경로당 겸 마을회관이라 부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주면, 마을회관은 지원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경로당은 노장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지원해 줄 때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분리시켜서 지원을 하거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대촌동의 마을회관 분야와 노인장애인과는 관계가 애매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애매한 부분이……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냥 경로당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 이것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뒤에는 다른 곳으로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추가로 나온 사항은 없고, 그곳만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섯 분이 계시는 400만 원 지원을 시비에서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공동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공동으로 400만 원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양복이나 이런 것은 남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가스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운영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복수경로당에 거주하신 분이 아닌 이용하시는 다른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소유 관계되어 있는 부분. 구 소유라든가 민간소유 그리고 임대차 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해 봤는데 그전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시에서도 보니까 경로당 등기 등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복수경로당같이 상이군경경로당, 무공수훈자회 남구경로당이라든가 보훈경로당 같은 경우가 몇 곳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는 남구고엽제전우회 회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또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 분리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경로당 분야만, 보훈회관은……
주아
하주아위원
주소가 같아요. 그렇다면 고엽제전우회 회관이 있어요. 그럼 회관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나갈 것인데 그 부분도 구에서 지원이 나가고요. 경로당에서도 고엽제전우회 경로당이 또 있어요. 제가 현장은 안 가봐서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붙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과 전우회 회관이 같이 쓰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엽제, 무공수훈자회 남구경로당, 남구향군이 보훈단체와 관련되어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곳이 4∼5곳이 있어요. 이것을 중복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훈회관과 경로당 2곳에 지원이 같이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분야만 관리하고 있어서. 단체는 단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단체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이 중복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제가 실제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훈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훈단체가 경로당 현황 보니까 경로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실상을 정확을 파악하고 방침을 받아야지 자칫 잘못했다가 어르신들 뭐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훈단체 지원은 어디까지고 경로당 지원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관리해주시라고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경로당도 파악하셔서 6년 전이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이신지 아니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도감독 사항에 광주공원 효사랑실천 노인복지센터가 폐업됐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관계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뒤에 별첨 4쪽 보니까 6월 22일 자에 운영실태 지도점검 점검결과표에, 최근에도 그곳에 가서 봤던 것 같은데 폐지 신고라고 돼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관련 사항은 제가 한번 재차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대해서 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 3곳을 하셨는데 소화천사의집, 작은예수의집, 이팝너머 이렇게 거주 시설만 세 곳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구에 거주 시설이 귀일민들레집도 있는데, 귀일민들레집은 인권실태조사에서 빠져 있어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계장님 설명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경춘 계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신데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장애인복지주무관 이경춘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연차적으로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인권협회와 저희, 세 사람이 함께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점검한 체크리스트가 있던데요? (예)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결과 내용은 어떤가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결과 내용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통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10월인데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한 번에 취합해서 연말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하신다는 것은…… 지금 9월에 인권실태조사를 한 번 했어요. 복지시설을 해서 거주 시설만 한 것인데 왜 세 곳은 하고 귀일민들레집은 빠져있는지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시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세 곳을 하고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했어요. ○
경춘
이경춘장애인복지주무관
예, 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 자료가 없으시다하면 전수조사 한 내용과 점검한 결과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14쪽에 효 등 가족문화정립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파악을 제가 못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장수효도수당으로 드린 돈 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 현황에서 보면 주거 구입 같은 경우 구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맞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자료는 주요업무보고 350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전체적인 금액과……
주아
하주아위원
효 등 가족문화 정립사업은 뭔가요?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찾지 못해서.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주요업무보고 346쪽에 장수효도 및 축하금 그 금액과 같은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이 같은 것 인가요? 그런데 명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조례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효 등등 이것인가요? 그냥 뒤에 효 빼고 효 가족문화 정립사업 이렇게 되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장수효도, 장수축하금이 이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띄어쓰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효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그것을 못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7쪽 보시면 우리 현재 위탁기관 현황과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남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8년 1월 1일부터 위탁되어 있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이번에 하신 것 같고,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운영도 올해 `18년 12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제석근로사업장이라든가 남구장애인복지관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제석근로사업장과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재위탁을 했다, 이렇게 수탁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이라는 수탁 방법을 쓰고 있는데 12월 31일자 끝났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디에?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그대로 공모가 재위탁 되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만 들어왔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이 공개모집한 것인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곳은 한 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기본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그대로 재위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굳이 공개 모집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재위탁하면 되지.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한번 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재위탁 관련되어서 위ㆍ수탁 계약서를 잠깐 보면, 공개모집을 하든 위ㆍ수탁에 대해 재심사를 하려면…… 계속 그 업체가 통합·거점경로당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굳이 공개모집 하지 않아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할 것인데 그런데 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과정을 번거롭게 공개모집을 또 진행하고. 다른 업체들은 다 재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보면 그 수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다시 자기들이 하겠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재위탁 여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해서 한 사항인데 결국은 그 업체가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서는 평가표가 있을 것 아니시겠어요. 위탁자는 운영능력을 평가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운영능력 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결정을 하나요? 여기는 평점 몇 점이나 나왔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 관련 사항은 아직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어느 부분 위ㆍ수탁 협약서입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위ㆍ수탁 운영계약서입니다.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해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계약을 해지코자 하면 3개월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돼요. 통보를 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통보도 하지 않고 운영능력을 평가한 과정도 없고 저쪽에서는 재위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취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모집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재계약 여지를 남겨 놨는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이 업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 무시하고 다시 그 업체와 같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기 힘들지 않으실까’하고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합거점경로당에서 재계약 여부를 본인들이 말씀하셨는지 공문 서류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남구에서‘너희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보낸 공문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는 과정에서 지금 12월 31일까지 하고 다시 공개모집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 위ㆍ수탁 운영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면.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지금 제3조제2항에서 보시면 만료일 3개월 전에 위탁기관 운영 연장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하셨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제출 안 하셨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안 되어 있어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제출 안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모집으로 결정을 했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지금 위ㆍ수탁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운영을, 이게 다섯 개 경로당이 합쳐져서 하나의 경로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에 있어서 네 개가 없어지다 보니까“어려움이 있다.”,“갈 곳이 없다.”라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어서 토요일·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을 위ㆍ수탁 조건에 넣고요. 물론 토요일은 점심은 드리지 못하고 도시락, 김밥 정도를 제공하는 것을 넣어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만 유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종에 적격성 평가를 했어요. 70점 이상 맞으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원하는 점수는 넘어서 일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다시 위ㆍ수탁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다시 쓸 겁니다만, 당시에 제안했던 사업제안서 내용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대개 제출한 서류와 프리젠테이션 서류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하나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시 내라’이런 조건으로 그때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 다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통합·거점경로당을 위ㆍ수탁 했던 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2∼3년 동안 운영해 왔던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시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시니어클럽과 거점경로당 업무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닥이 안 쳐져 있는 부분들은 가닥을 쳐서 다음번 2기 통합·거점경로당 운영 때는 그런 혼선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할 생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과장님.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재차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매년 사업계획서를 남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했을 것 같은데. 방금 국장님께서 위ㆍ수탁 운영계획서에 시니어클럽의 운영시간이 처음에 토요일·일요일 말씀하셨는데 2016년 3월 1일부터 3년 동안 운영했던 것이 계약서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금요일·토요일·일요일 매주 7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할 그런 것도 없고 그분들이 힘들어 하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2016년도에 들어와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겠다.”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예, 그 좀……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 부분은 논할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 업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때 애초에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본인들이 재계약하겠다는 여부만 알려주면 됐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고, 그 기간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을 공모한다니까 여기에 들어 와서 적격성 평가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비용도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과정이 왜 여기서 번복이 됐는지?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빠뜨렸는지 이 시점에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속개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죠? (예) 정회시간에 위탁기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한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처음 공개모집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와 중간에 서로 공문이 오갔던 내용이 있으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전달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과 타 사업이 중복되는 곳이 서동에 있는 보훈회관에도 경로당이 있고 백운동도 있고 주월동에는 월남참전자전우회가 있는데 사무실도 따로 없고 간판만 붙어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은 3군데거든요? 나머지는 더 있다는 말씀이니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 35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반하신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때 자체 조사하셨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인터넷상으로 사진 찍어서 자료 올리면 그 자료가 전부 보고된 사항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민들이 올려주신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나가서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홍보 위주로 하는데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원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권한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무도 있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자꾸 홍보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조금 전에 서임석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던 경로당 소화기 비치 관련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번에 진월동 남구소방서에서도 소화기, 화재감지기를 홍보하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화재감지기는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소화기는 작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상시에 핀을 뽑거나 누르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일반인도 당황하는데 화재감지기는 몇 초면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대요. 말씀만 해주시면 방림동에 살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들고 와서 나눠주신대요.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하셨거든요? 경로당만이라도 이야기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우미도 있으시기 때문에. 홍보하면서 설치까지 해주시나 봐요? 공문을 주시면 그분들이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소방서와 저희도 적극 협력해서 경로당에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소화기 사용 방법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번 겨울에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때 수탁기관에 저희가 운영비 전체와 인건비 전체를 지급하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인건비도 다 지급하는 수탁기관이기는 하나 주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하시면 됩니까? 직접적으로 선거 관련한 활동을 하시면 되냐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번 선거기간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개개인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개개인적으로요? 거기 근무하신 분이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활동도 개인적인 활동입니까? 공무원이거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출연한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분은 선거운동을 하실 수 없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노인장애인과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국에서 제일 많이 질의를 하네요. 우리구의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자료를 보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장애인의무고용 법적기준이나 임금적용현황,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보면 상당히 부합해요.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고용률 자체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그런 것을 나무라고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방안에서. 7일까지 홈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를 하겠다고 게시를 했어요. 오늘 자 사회면의 몇몇 지방지에서 이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요. 보도자료 보셨어요? (예) 이런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궁금한 점이 이번 일자리에서 전일제일반일자리, 시간제일반일자리, 참여하는 복지일자리 이렇게 3개 형태로 공고를 했는데 우리구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와 발달장애 요양보조사 특화형 일자리도 있는데 그 두 분은 왜 공고가 없는지?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장애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구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사업하잖아요. 현재 관내 장애인등록수 대비 여성장애인등록 수와 여성장애인들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서는 청구하면 적극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이 사업을 구보나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민원도 있고, 알아보니까 일반임산부와 비교해서 장애인임산부 입원기간도 길어요. 진료도 당연히 세밀하게 받아야 되고요. 현재 우리 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아니, 2015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 3급부터 6급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됐어요.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자신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장애를 가지지 않을까’하는 심리적인 문제. 실제로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기초상식이 교육문제에서부터 발생하지 않나’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출산비용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물론 시에서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육아교육까지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여서 육아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홍보가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적극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 소관 업무도 섞여있어요. 그래도 여성장애인도 여성으로서 누려야 될 모성권리와 보호를 정책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광주시뿐만 아니라 남구에서 장애인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광주시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현실을 보고, 구에서는 시에 끊임없이 이 부분의 의견제시를 해서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일자리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108명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대변을 하는 자치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복지 증진에 저희 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발달장애인 위주로 하다 보니 국한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대상자, 수요자 영역을 다양하게 해서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서 1·2회차라든가 한두 번 정도는 저희도 특별한,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10개월 동안 내가 뭐 하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아마 여성장애인은 그 마음이 심할 거예요. 그 마음을 보듬어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남구장애인복지관과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보면 잘 하고 계시는데 네트워크사업, 장애인도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따로, 발달장애인 따로 시스템이 움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팀 분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 특히 여성장애인임산부에 대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하실 수 있게끔 국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려고요. 위탁기관에서 제석 근로사업장과 남구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방법이 공개모집인데 우수기관 재위탁을 하신 거거든요? 재위탁 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재위탁 했던 근거에 대해서 첨부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다잉 프로그램인데요. 보조금 심의를 하셨어요. 2018년 8월 8일, 그날 했던 위원님들 명단과 내용을 첨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하며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2.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최현숙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신 분.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아동행복주무관 안일홍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10쪽이고 업무보고는 374쪽인데 자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표를 확인해 봤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시설장이 생활복지사보다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야 맞지요? (예) 한 군데가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이 생활복지사보다 인건비가 더 적어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이 부분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 부분을 잘못 적었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사가 두 명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30인 이상 시설은 시설장 한 명에 생활복지사 두 명을……
용화
박용화위원
30명 이상?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30인 이상. 20인 이하는 시설장 한 명에 생활복지사 한 명.
용화
박용화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모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것도 시설장 경력에 따라 인건비가 차등이 생긴가요?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표는 없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똑같이 최저임금법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한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차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다음에 희망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인건비가 똑같아요, 세 명 다. 이것도 이해 안 간 부분이 있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 몇 군데가 지적될 것이 있어요. ○
일홍
안일홍아동행복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을 살펴봐서 보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안은주 주무관님. ○
은주
안은주드림스타트주무관
드림스타트담당 안은주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11쪽에 행감자료를 보면 발달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들이 매년 이 수준대로 거의 가죠? ○
은주
안은주드림스타트주무관
저희가……
용화
박용화위원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자료요구만 하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
은주
안은주드림스타트주무관
대상자가 매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체/건강은 건강검진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그 대상 아동들을 저희가 받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인지/언어에서 중국어 하나만 합니까? 중국어 하나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문화이다 보니까 다국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어교실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가? ○
은주
안은주드림스타트주무관
온라인 교실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국어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초학력 향상 부분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기초 다른 학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원을 연계해 주고 있거든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사회가 변화하고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지능도 앞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지/언어는 2949명,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
은주
안은주드림스타트주무관
저희가 연 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매월 30~4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인원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많아졌습니다. 학원비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대부분 원하는 분야가 집 근처에 있는 학원들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영어 또 다른 기초학습 분야를 원하고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인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인원이 많으니 당연히 지출금액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
은주
안은주드림스타트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일률적이야.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 변화나 프로그램 변화. ○
은주
안은주드림스타트주무관
저희가 내년 프로그램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켜볼게요.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2270만 원 잡혀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회의수당,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회의 일시와 내용 같은 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나왔지만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장난감이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는 뿐더러 위탁업체에 운영비 지원만 될 뿐이지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힘드시더라도 구비확보 꼭 하셔서 장난감 구입하는데 애썼으면 좋겠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장난감 선호도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아동들이 즐겨 찾는 장난감을 파악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구입하실 때 장난감 구입은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신애
천신애위원
1000만 원 지원을 올해 보니까. 그러면 장난감 종류에 관해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선호도 설문지를 통해서 아동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아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가정에서도 고가의 장난감 구입하기가 힘든데 이용하시는 부모님의 수요조사나 설문조사하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아닌지…… 질의 먼저 드리는데 교육지원과에 원어민교사……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강사파견이요?
신애
천신애위원
예, 파견하는 것. 교육지원과에서 교사를 채용하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천해 주면 교육지원과에서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는 것이지요.
신애
천신애위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간에 보내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신애
천신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세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 중에서 원어민강사를 요청을 하면.
신애
천신애위원
유치원도 같이 하시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파악해서 보내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엊그제 기사에서도 떴는데, 이것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보조금으로 운영되잖아요. 올해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남구는 어때요? 현황?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아이돌봄사업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올해까지는 원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 가능한 예산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한번 이용하신 분들이 재이용하시는 비율이 높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을 받은 대상의 가정이 되겠고요. 엄마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내가 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으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업체에서 그 시간대에 맞는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남구는 홍보도 많이 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손자녀돌보미와는 다른 사업이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손자녀돌보미는 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장난감도서관에 관해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방젯골장난감도서관은 개소한 지 조금 되어서 사용이라든가 빌려가는 빈도가 많지 않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 장난감을 계속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복나눔행사하는 것처럼 장난감 나눔행사를 하셔서 또 그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 행사를 해서‘장난감을 리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한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후, 위의 방침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전체적으로 장남감 선호도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바꿔도 좋을 것 같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365쪽 보면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입소자들이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비밀보장, 안전이겠지요? (예) 그러면 그곳 시설위치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자꾸 인터넷상에 사진들이 떠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번에 부산에 살인사건 난 것도 그곳이 인터넷상에 나와 버리니까 쫓아가서 그렇게 보복을 한 것이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영순
오영순위원장
될 수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됐던, 자원봉사를 했던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더라도 절대 노출시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리고 376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과 연계된 동아리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연꽃아가씨’라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름은 들어 본 것은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번에 행사할 때도 보니까 추석에 나와서 공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외부로 공연을 나가세요. 외부에 공연 나가실 때, 이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도 어차피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나오고 하는 것이 정말 자의적인 것인가를 확인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감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보면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양성평등 기금에서 수입은 예치금 이자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인형극 하러 다니시잖아요. 여기가 저희 기금이 저는 13억인지 알았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1억 3800만 원……
영순
오영순위원장
2012년도에 전입금 들어오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전입금이 들어온 적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전입금은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재정력이 약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재정력이 약하다고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저는 성폭력 예방교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에서 움직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요즘 심하잖아요. 자기가 성폭력 당한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기금을, 전입금을 요구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1억이 아니더라도 1년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만 해도 전입금이 쌓일 것이잖아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이자로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실 운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사실 저희 기금이 규모가 열악합니다. 전체 합쳐봤자 50억도 안 되는데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ㆍ전출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 일반회계 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 정확하게 기금을 관리하자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자 수익이 나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뾰족한 답이 특별하게 없네요. 일단 예산팀과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어떻게든지 최소한 기금을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1회성 행사들 조금씩만 줄이고요.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제작 배부로 4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것을 제작하시는 것을 좋아요. 그러나 꼭 이렇게 종이로 해야 되는가. 요즘은 SNS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줄이시면,“우리 이만큼 줄였으니까 양성평등 기금도 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입니다. 오영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51회 업무보고 때, 당시에 신애원이나 노틀담 형제의 집 홈페이지에 아이들 사진 노출 관련해서 시설에 건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홈페이지를 가보면 실제로 최근 사진들이 많이 얼굴이 모자이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들 넘겨보면 과거사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 조치를 하든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공개경쟁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죠? (예) 선정 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현장실사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시에서 내려주는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신청 받은 어린이집을 시에 보고를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점검표 기준에 대해서 의문점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점검표를 보면‘과연 그 점검표가 객관적인 문항인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은 몇 개 점검표는‘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에서 받아본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시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나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공형과 민간의 비용 수준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이나 기타 운영비 사용 비율을 규제할 방안 같은 것이 구 자체는 없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구 자체는 없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분야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시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일부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에 대처하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운영기준이라든지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후관리 강화나 비용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원장이 교사를 겸직한 경우 비담임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원장겸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한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에 해당되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가정어린이집 상당히 많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많은데……
임석
서임석위원
여기 현황에서 봐도 적은 현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에 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현황만 봐도 가정어린이집 현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 지금 고객인 부모님들이 현재 이용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택한 사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교사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집이 가깝다는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맞춤형,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한층 높여서, 우리 구에서도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 하는데……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원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입장에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제일 문제가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청 관할이라 우리 구청과 별개라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을 우리가 관리하지만 유치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같아요. 유치원에 대한 비리, 공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5개 구청에 대해서 비위 어린이집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남구청에는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행정소송과 관련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예전에 선양어린이집 있었고요. 요 근래에는 사랑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남구청의 어린이집 감사 지도점검 현황표를 `14년부터 `14, `15, `16, `17, `18 5개년 것을 쭉 받아 봤는데 지도점검에서 지적되어 있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꼭 있어요. 한번 나타난 게 아니고 몇 곳만 주기적으로 3~6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세부 기준표 있잖아요. 어린이집 지도점검표에서 보면 지도점검 결과‘시정하라’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조치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첫 번째 통보, 그다음 2차 위반 했을 때 두 번째 통보하고 운영정지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3~4번씩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운영정지까지 간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씩 말씀해 주셔야지, 아이들은 볼모로, 사실은 그분들 입장은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운영정지 처분까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민원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 어린이집만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운영정지 행정처분까지 갈 수 있으면, 폐원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시나 해서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폐원까지 가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아동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폐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징금 물고 마는 거예요. 방금 말한 아이들을 볼모로 우리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옮길 수가 없어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지만 이분도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최후의 수단?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교차점검이 있거든요? 그때 가끔 그런 어린이집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갔을 때 저항력이 거세서 힘들기 때문에 교차점검이나 상급기관에서 점검 나온다고 할 때 저희가 하나씩 넣어서 점검을 요청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차점검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차점검해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이 시정조치, 그 선에서만 끝나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를 많이 받긴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점검이라든가 별도로 그런 세부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수시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 구분돼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긴 하는데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장난감도서관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2권역에서 꿈자람장난감도서관도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남구장애인복지관……
주아
하주아위원
장애인복지관 이름이 꿈자람이에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아
하주아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남간도서관은 일반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이사랑물품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2층? 6층에 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6층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6층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많이 이용하시는데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를 이왕이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방젯골과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을 서로 연관지어서 그쪽에 아이사랑물품교환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면 효과가 배가 될 것 같거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쪽과 한번 상의를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별도로 6층에 따로 물품교환센터를 놔둔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는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장난감도 이용하면서 이런 물품교환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에서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위탁기간이 2017년 1월부터 했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19년 내년 말까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방젯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저희가 `17년도에 재위탁을 했네요? (예) 재위탁 했던 관계 법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위탁을 한, 왜 재위탁을 했는지 관련되어서 관계 법령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방젯골장난감도서관의 위ㆍ수탁 협약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재위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공문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해서 결정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 그리고 재계약 시 위탁운영 신청서와 심의자료 등 함께 재계약 부분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재계약에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뒤에 수탁기관에서는 연초가 아닌 매년 9월 말까지예요. 9월 말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해 주는 것,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전에 정산서와 결산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다섯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구립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탁자가 바뀌지 않았나요? 변경이 있지 않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수탁기관은 똑같고요 대표자가 변경돼서……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 법인등록번호도 같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번호도……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확인 해보고 이것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같이해서…… 변경됐으면 저희도 변경을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효천하고 남구구립천년나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학교법인 호심학원이면 저희가…… 거기가 총장님이신가요? (예) 예, 그러시고 남구구립천년나무는 광주대학교 이사장님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주아
하주아위원
바뀌었나요? 지금 법인이 다른 것 아닌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법인이 하나는 학교법인이고, 하나는 대학교이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대학교가 총장님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총장님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법인으로 돼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신청하는 기관이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우리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법인체하고 학교……
주아
하주아위원
심사하실 때 이쪽에서 하신다고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맞기 때문에 접촉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15년부터 했던 부분이고, 구립은 이제 시작인데……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파악해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법인 번호는 다르겠죠? (예)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수행기관이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 한 명하고 사례관리사 네 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례관리사는 어디 계세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청에서 근무하고요. 지금 주월1동주민센터 3층에 센터가 있어서, 직원들이 한 명씩 요일제로 파견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잠깐만, 센터 어디에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주월1동주민센터 3층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아, 주월1동…… 3층에 센터가 있어요? (예) 센터 이름이 뭐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주월1동…… 주민행복센터요? 드림스타트 센터로 있죠.
주아
하주아위원
아, 이름이 드림스타트 센터에요? (예) 그러면 3층에 사무실 센터가 있고, 저희가 사례관리사 네 분이 계시는데, 안은주 주무관님이 관리하시고? (예) 그리고 네 분은 밑에 사례관리사로 계신 거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공무직으로. 드림스타트는 직원이 정식직원 한 명하고, 사례관리사 공무직 네 명, 계장까지 하면 총 여섯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계장님 한 분……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과장
예, 담당 직원 한 명……
주아
하주아위원
담당 직원은 공무직이시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사회복지직……
주아
하주아위원
사회복지 직원이시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 밑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네 명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층 센터에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센터에 네 분이 근무하시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저희 청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한 명씩 요일제로 센터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죠, 요일제로 나눠서……
주아
하주아위원
한 분씩?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돌아가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센터에 사례관리사 한 분이 계신 거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한 분하고, 자활사업자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상담하고…… 저희가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는 별도의 사무소를 두게 돼 있었거든요? 2007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시범 사업할 때는 전 직원이 나가서, 계장 한 명과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청으로 들어와서 일을 보고 사례관리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상주하고, 그다음에 가정방문 할 곳 있으면 가정방문하고, 대상자하고 상담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업무가 잘 추진되나요? 아동 사례관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센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195가구에 306명의 아이를 관리해야 되는 거고, 방문이야 방문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센터에 오는 아이들 수가 그만큼 없다는 거네요? 방문하는 수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전같이…… 아동 수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관리사 1명당 몇 세대의 가구를 사례하라고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많이 늘릴 수 없지만,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으로 대상 아동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 수급자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사항해서 제목은 참 좋아요. (예) 취약계층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가정 방문해서 사례관리해 주고, 제목은 참 좋은데 안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구비도 그렇고 국비도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증액은 되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센터 활성화가 잘 돼서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그런 부분까지 아,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 했구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계장님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센터에 자주 가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운영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인지/언어라든가 정서/행동, 학원연계 이런 프로그램이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내다보고 해 주면…… 대상 아이들이 만 12세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손이 많이 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시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의외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제목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내실이 없었구나’싶어서…… ○
웃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사례관리 현황 같은 것도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1인 독거노인들께도 음료수 방문 하고 있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듯이 이런 아이들도 가서 음료수라도 주면서 한 번이라도 내다보는, 그런 것을 우리 남구 자체에서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아동 및 보육시설에서 13페이지 보면, 아동 및 보육 일반업무 추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원 시기가‘사안이 발생했을 때’구비 100%로 해서 예산액이 지원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 할 때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이미 나갔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두 곳하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동 및 보육 일반업무…… 이것은 저희가 보육교사들 교육을 실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구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구별로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때, 남구청으로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때 그 비용으로 쓰는……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연초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별도의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안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 지원이 돼서 나갔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 사안하고는 번외로 평가인증 지원은 매년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지원 시기를 이렇게‘사안발생했을시’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은 자기들 어린이집별로 신청하는, 똑같은 날짜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정보원에서 불시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만약 평가인증 기간이 3년이어서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보육정보원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날을 잡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사안발생시’로 된 것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시점검으로 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어린이날 행사지원금이 있어요. (예) 어린이날 행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5월 5일, 한번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액이…… 남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행사 비용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행사시설에 주는……
주아
하주아위원
1/N 하면 얼마씩 나갑니까? 봐 보세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너무 적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한마음대회라든가 동민한마음축제, 이런 대회도 한 번 행사하는데, 1회 성으로 해도 15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500만 원이잖아요. (예) 500만 원 가지고 남구의 어린이날 행사지원금으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세우지 마십시오. 창피하네요. 진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 각 구 어린이집에 얼마씩 나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시설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아동보육시설 몇 곳에서 얼마씩 나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 2곳 하고, 공동생활가정 4곳 해서 총 6개소에 500만 원이……
주아
하주아위원
6개소만 나가요? (예)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에는 행사비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공형,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나가는 게 아니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이 어린이날 행사는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시설에만 나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올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법인·민간·가정, 3곳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기로 했고요. 먼저 법인에서 아마 앞 주 일요일? 그제인가요? 제주도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애초 계획하고 사업 내용이 바뀌었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으로 가려다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국내로 가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같이 참여하시는 교직원이라든가 원장님들 수는 좀 늘었겠네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3. 환경생태과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이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환경생태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박창인 에너지 담당은 병가로, 임채학 폐기물관리 담당은 장기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생태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임채학 씨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물어도 간단합니다. 4쪽에 가로청소 관리 및 미화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요,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2개 있죠? 거기에 따른 분쟁 같은 것은 없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크게 저희한테 부각돼서 나타나는 분쟁은 따로 없습니다.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저희가 두 노조의 의견을 합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노면 흡입차 운영 시간은 몇 시인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것도 똑같이 6시부터 16시까지인데요. 운영은 구역별로 조금씩 나눠서 하니까…… 구역별 시간을 요구하시는…… 일단은 환경미화원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도로노면 흡입차가 그것들하고는 다른 건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어떤?
용화
박용화위원
도로노면 흡입차, 먼지 같은 것 이렇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진공흡입차.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은 몇 시에 운영하는 건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용화
박용화위원
오전 6시? (예) 오후 4시까지…… 이것도 시간대를 좀…… 아파트는 관계없는데, 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약간 지장이 있나 봐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고 어린이들 있고 그러면, 큰 소음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대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23쪽에 이것은 배기평 주무관이 했나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현황을 보고, 이런 내용들 보면 울화통이 터질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계김치연구소’이름 정말 좋잖아요. 가장 먼저 청결과 위생을 우선해야 될 김치연구소에서 폐수를 모르게, 이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김치연구소는……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이 이번에 걸린 행정처분 사항이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방지시설도 있고 폐수배출시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운영일지를 미작성 했다는 것이 위반사항이었습니다. 운영일지 미작성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파악 못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연락하고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국제셀프세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수들이 전부 하천으로 다 유입될 것 아닙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가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괜찮고 환경은 파괴돼도 좋다는 불량한 심보잖아요. 과태료 맥시멈(maximum)을 많이 매기면 좋을 것 같아요. 돈백만원 무니까 벌금 물면 끝이에요. 최대 얼마까지 물을 수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제가 최대 금액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너무 약식으로 매기다 보니 이 사람들이 반성을 못해요. 강하게 행정처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뿐인 우리가 보존하고 스스로 지켜줘야지,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되겠다고 해버리고, 이것은 말이 안 맞다니까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운행일지를 미작성 했다는 것이 폐수를 배출하고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점검된 것은……
용화
박용화위원
이번에 여기에도‘운행일지 미작성’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속 대상도 되지 않아요. 폐수배출시설 이런 게 크게 되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 검토하시고요. 박○
축사
축사
이곳은 사법조치중인데 결과 언제 나오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여기가 무신고 업소라서 크기가 작아서 적법화를 하려고 하는데 적법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발조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가축분뇨 안 좋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수질 관련 된 부분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너희가 하려면 해라’과태료 물고 또 하거든.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10월은 경고 과태료가 나왔는데 7월은 안 나왔어요. 7월이면 5개월 정도 됐잖아요? 나올 때쯤 안 됐을까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경고 과태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 조치는 경찰에서 의뢰한 것이라서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과태료 세게 매기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이런 나쁜 것을 악용한다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다음에도 100만 원 그러면 제가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할게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서, 제대로 해야지 누구 뭐해서 봐주라하면 안 되지, 자체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김치를 제대로 담그겠습니까?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자료 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면 10월 말 현재 제가 퍼센티지 계산을 해봤더니 73%가 징수 됐더라고요.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처럼 내야 된다는 생각은 부족한 것 같고요. 직원들이 노력하고, 전화나 민원이 왔을 때 성실하게 응대하는데 아직은 주민 의식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고요. 처음에 고지서 보낼 때는 건수가 많아서 일반으로 보내다보니 아직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부과·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밑을 보면 체납액 독촉고지 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8억 3000만 원 미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고려해보셨는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금이나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몇 건이나 돼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압류건수는 잠시만요, 압류건수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저희도 자동차와 그런 것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안 내신 분들은 압류하고 있고요. 실제로 차량은 이동하는 수단이 되다보니 압류하는데 어려움에 있고,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해 압류도 하고 처리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압류한다고 해도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리고 지금 대촌동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에 대해서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획은 있으신지?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말씀하신 것이 대촌동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신 건지? (예) 그것은 5억 예산에 대해서 대촌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했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우회도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우회도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건설과에서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주민들 몇 분 만나봤는데 남구청장님 공약도 그랬나봐요. 플래카드에도 남평 쪽으로 우회로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걸 잘 알려주셔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결정이 이야기 된 것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업무보고서 389쪽 보시면 실내공기질 관리 74개소가 있거든요? 보고서가 11월 초에 왔으니까 10개소로 했다는 것은 10월 말 기준인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나요? 10월이든 11월이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1년에 한번 하는데 시기를 10월에 전에 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전체를 다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1년에 30%씩 돌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남은 두 달 동안 64개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실내공기질은 전체 시설 중에 올해 30%를 하면 내년에는 3년에 한 번씩.
신애
천신애위원
이게 그럼 3년에 한 번씩 돌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촌동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질의할게요. 388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1회 추경 때도 논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말 그대로 대촌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마다 5억씩 들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예) 앞으로는 어떻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앞으로는 내년에 오는 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대촌동의 발전방향의 용역을 의뢰하자고 해서 5억중에 1억은 용역 사업비로 내려왔고요. 4억은 사업비인데,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알아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촌동주민들께서 용역을 해보자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내년 초 용역을 해서 사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5억중에 1억을 용역으로 맡긴다고요? (예) 1억을 용역 맡긴다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 아닙니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렇죠, 1년 할 사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5억이 오다보니 시나 저희는 차후 계획까지 생각한 용역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생각을 해서, 시 편성에 1억 용역비가 내려와서 일단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 당시 오영순 위원장님과 황경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따로 더 자세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매년 5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13년도에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몇 년 쓰고 나서 더 이상 쓸데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때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3년에 논의돼서 2014년부터 5억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보낼 때에는 이게 SRF 광역위생매립장 2km 근접 생활권 내에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보상 차원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집행을 못하고 도로나 소소한 그런 것을 했고요. 그게 중단되다보니까 올해까지 와서 추경 때 그런 이야기가 돼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냐 했을 때 마을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했고요. 주민들 간 의견이 안 맞다보니까 소소하게 가지 말고 대촌동의 발전을 위한 큰 방향으로 가보자고 해서 올해 최종의견이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촌동 방범용 cctv는 굳이 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도 있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런데 마을마다 지금처럼 광대한 cctv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산상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전에 1억 2억 이런 돈이 내려왔을 때에는 기존에 설치한 곳을 보면 시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cctv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방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cctv를 원하지 통합관제센터에 가면 보기도 어렵고 무슨 일인지도 알기 어려운, 경찰을 통해야 되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도로나 이런 것은 이 돈 아니어도 구청에서 다른 것으로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냐?”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남구 재원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다른 예산이 지금 당장 없는 바에는 이 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현재 의사결정 주체로 있는 대촌동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2014년 그때부터 상생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있죠? (예) 그런데 왜 그분들과 그때당시에 이야기 없었어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2014년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해줄 수 있는 것과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서……
임석
서임석위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집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특별조례를 만든다든지, 지원을 근거할 만한 것들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 과장님의 발언이에요 ―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다른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시에서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 의지가 없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제 생각이고요. 시의 생각을, 제가 그분들 생각을,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까지 예산 쓴 걸 보며 도로농로편의시설 개설, cctv 설치, 대부분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대촌동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벽하게 해서 대촌동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생각이 들었어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생하고, 주민자치협의체와 다른 주민대표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대표가 계실 거예요. 관에서도 대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고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두 분 정도해서‘협의체 구성이 돼서 같이 토론하고 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해야지 아무래도 어느 한쪽 소수의 의견만 듣고 이 사업만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매년 5억씩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되면 너무 아깝고요. 그 부분 심사숙고를 하셔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빛공해 관리사업 100% 집행되지 않았어요. 몇 년째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께서 사전에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내면서 그 사이에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본 결과, 지적이 미리 없었으면 파악 못 할 부분을 좀 전에 파악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에 관한 것에는 수질·대기·소음이 그 법률에 적용이 돼있어서 처음에는 빛공해 생각은 못 했는데 빛공해 공정시험 기준안이 따로 있었어요.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도검사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사전 파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로 잘못 생각하고 빛공해 파악을 못해서 그랬고요. 빛공해도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 휘도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너무 늦었지만 12월 안에는 의뢰를 해서 정도 검사를 한번 하고 내년에도 매년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올해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예산입니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처음 파악할 때는 잘못 파악돼서 그랬을 거고요.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올해 정도 검사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불용처리 하게 되면‘`19년 내년 예산에도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구비 100% 예산인데, 매칭예산도 아니고’그런 부분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부서에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신다니까 다행이네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지적을 해주셔서 누락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기후변화 녹색생활 실천운동 관련인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13쪽에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추진사항들이 있어요, 14페이지까지 있는데. 탄소은행운영사업 중 홍보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2000만 원씩 사용하고 있어요.물론 전액 시비로 집행됩니다만 홍보비 집행을 보면 물품구입, 광고, 포스터 전담제작 배부가 있는데 이런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처음에 비해서 탄소은행제 가입률이 요즘 높다보니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2000만 원 전체가 홍보비인 것 같지는 않고요. 탄소코디네이터가 45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일정 시기에 거의 매일 나와서 활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하루 나왔을 때 개인당 만 원 정도의 실비를 주고 있고요. 견학을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돈을 홍보활동 전체에 써서,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홍보예산이에요. 주는 홍보예산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탄소은행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이게 잘 되고 있냐는 말이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전체는 아니지만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명기기 교체해주는 것은 주민들도 좋아하고 우리 구비 예산으로 못해준 부분에서 우수아파트가 되면 우리 아파트가 어떤 사업에서든지 우수아파트라는 자부심도 있고, 필요한 사업을 해주니까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단 등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홍보용품으로 이엠(EM)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불어서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탄소포인트제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한 홍보성 예산으로 보였어요. 이 사업설명서로 느껴지기에는. 작년과 재작년 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우수아파트 선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돈은 시에서 주죠. 시행하는 곳은 구이지 잖습니까? 구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잘 이용해보겠다는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빛공해 같은 경우도 시비도 아니고 구비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먼저 계상하고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의원님들한테“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통과를 했을 때 잘 이행했으면 이 행감에서 질의조차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직원들과 더 고민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의 책무가 정말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린리더협의회 관련돼서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서 10시부터 했던 행사가 그린리더 홍보활동입니까? (예) 그때만 하셨나요? 봄에도 하셨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봄에도 했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데 장소를 늘 똑같은 데서 하시네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거기가 일단 사람들이 많고요. 새로운 아파트를 가기는 하는데 신규아파트가 아니면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민이동이 많은 곳을 선택한 곳이 그곳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린리더협의회 홍보활동을 나와서 하시는 회원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드리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만 원씩.
영순
오영순위원장
만 원씩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누도 주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비누는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순
오영순위원장
대상자들한테.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탄소 가입하신 분한테.
영순
오영순위원장
가입하신 분들한테 가입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을 쓰셨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95쪽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및 재활용 추진에 관해서 「의류수거함 정비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남구에 의류수거함 사업을 하시겠다고 낸 곳이 몇 군데 되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의류수거함이 있는 곳은 289곳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거기를 운영하시는 단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단체가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제가 그 개수만 생각을 하고 단체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단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강대진 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대진
강대진자원순환주무관
선정은 안 하고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선정하는 것 없이, 저희한테 신고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
대진
강대진자원순환주무관
현재까지는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수거업체 7개소가 있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의류수거업체가 7개예요?) 예. (
의석에서― 수거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겠는데요?) 장애인단체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구 관내에 7개의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저희와 아무 계약 없이 설치하고 수거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대진
강대진자원순환주무관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관리감독도 전혀 안되네요? ○
대진
강대진자원순환주무관
위치 선정이나 위치가 안 좋으면 저희가 위치 변경해준다거나 철거명령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우리가 허가도 내지 않았는데 한다는 것이 좀…… ○
대진
강대진자원순환주무관
조치로 청소는 38건 했고요, 이동조치 13건.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이러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련법규나 조례 만드시면 좋겠고요. 의류수거함이 아파트단지에도 있지만 골목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수거대상이 아닌 물건도 많이 갖다버리세요.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를 하실 때 결국은 우리 가로환경미화원이 하시니까 업무가 과중되거든요? 의류수거함을 자기들이 배치를 하면서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하겠다고 서로 암묵 하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일반수거 해가시는 분한테 이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과에서 직접적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진
강대진자원순환주무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종량제봉투제작 공급 및 관리감독 강화에서 100L짜리를 이야기하셨잖아요? 100L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자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강제적으로 100L를 찍어내는 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일단은 100L를 줄이려고 노력해봤는데 주변 상가에서 반대한 의견이 있고요. 확정은 아닙니다만 3월 이전까자는 이미 제작해놓은 100L 봉투가 있고, 재활용선별센터 이전과 맞물려서 같이 홍보하면서, 지금 현재 확정 방침을 정확하게 받은 것은 아니고 담당자와 실무자 등 저희 의견은 지금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더는 제작을 안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00L짜리를 혹시 계속 제작해주라고 하면, 저희가 물고 있는 징수액이 있는데 100L를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잘 해가지고 75L로 정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 도로변이나 아파트는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는 않아요. 골목은 수레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00L는 조금씩 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8쪽을 보면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셨잖아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작년 말에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것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사이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 공고를 했고 한 군데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돼서 재공고 했습니다. 재공고 과정에도 똑같이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적정선심사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업체가 광산구에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먼데 이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중간적환장을 남구에 만들겠다.”그 조건이 있어서, 그게 없었으면 어려웠을 건데 그 조건을 자기들이 달고 들어와서, 중간적환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선정위원회 심사 통과해서 예비수탁자로 돼있고요. 그 사이에 차량, 파쇄기 등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2월 28일까지 이행해서 3월 1일부터 위탁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위탁금을 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센터가 너무 멀어서 저희한테 추가로 위탁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환장을 송암동에 하기로 했는데 적환장의 위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민원 나오지 않게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의류수거함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지역만 수거하고 싶다는 업체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문의들이 몇 번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구가 의류수거함을 하는 업체를 전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아파트와 접촉해서 ― 현황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장님께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수거하는 거예요. 수거해서 상품으로 나중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봉선동은 실제로 그 분들이 몇 곳을 하고 있어요. 계장님께서도 남구 전체 수거함을 관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진
강대진자원순환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공개입찰해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실제로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방금 서임석 위원님이 빛공해 말씀을 하셨는데 빛공해는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전 회기 때 말씀하신 남양휴튼 있는 데, 그 이후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 민원이 가장 컸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으니 수면방해가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조도계나 휘도계를 구입했고 실제로 사용을 했고요. 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해야 돼서 예산 세워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도심화 되다보면, 빛공해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례 제정 관련돼서 검토를 했는데 광주시는 있는데 구에 적용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미루고는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왕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대촌동 주민숙원사업을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선심성으로, 대촌주민은 개개인으로 받고 싶지만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대촌주민들의 마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는 회계처리보다는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내용으로 하셔서 정식 공문을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게 이야기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의 바람입니다. 제일 또 그 민원이 많이 있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고. 어린이놀이시설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어요. 불로초, 제석초, 백운초 했는데 봉선2지구 어린이공원을 선정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이게 내려와서요. 올해도 토양오염 그쪽에는 초과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이 와서 여기에 미처 올리지는 못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다 이상 없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20곳 전부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게 모래나 놀이시설이어서 우려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생태과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시고요.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근로자들, 아까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가로청소 그리고 폐기물, 음식물 수거하는 신궁과 다올은 그분들의 안전교육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있는데 각별하게 유지하도록 돼있어요. 교육일지를 기록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잘 하고 있는지? 주 1회 이상 잘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번 겨울에는 별 사고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주의를 기울이고 업체에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궁하고 다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 및 지도감독에서 다올하고 신궁을 감사해서 나온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것을 이야기해주시고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지도점검해서 나온 내용……
영순
오영순위원장
간략하게, 다른 것 말고요.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샤워실과 휴게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일단 다올과 신궁 현장을 가봤을 때 샤워실과 휴게실은 이미 설치가 돼있었고요. 다올 갔어도 한쪽 옆 공간에 휴게실과 정리할 수 있게 돼있고, 가로청소원들도 민방위비상대피소 아래 샤워실이나 편의시설은 더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 부분은 올해 추경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용역을 해서 3년에 1회 하는 것을 한 번 하면서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유해요인이나 위험성,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13개월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교육 이런 것은 저희도 할 수 있고, 외부강사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근골격계 활동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유해 요인을 매달 그때그때 체크하기 위한 용역을 올 12월에 해서 내년 12월까지 이어서 13개월 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담당주무관님 안 계시는데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
이양기주무관
환경생태과 이양기입니다. 10월 18일에 신궁하고 다올 사업장을 점검해서 직원들 건의사항을 파악한 뒤에 각각 샤워실과 화장실이 열악해서 그 업체에 개선토록 강력하게 권고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씻지 않고 집에 갈 수 없을 정도고요. 씻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이 충분하지 않다고 가서 보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을 하지만 노조의 의견이 다르고요. 사용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과에서 대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연내에 어렵다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재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저희 시설공단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일하더라도 편한 환경에서 씻고 집에 가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추가 감사(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복지지원과 추가 질의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바로 모니터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전달해 줄 수 있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바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서로 시간 내서 오랫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른 부서도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어제 받은 자료들 중에 남구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남구생활보장위원회 자료가 4쪽, 어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개최 실적을 보니까 조례에서도 남구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위원들이 모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기준으로 했으면 한 달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열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열 번 했는데, 저소득층은 생활안전 지원에 대한 회의 개최현황을 보니까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두 번을 대면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4월에 한번 대면하시고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부 서면이고 이번 11월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남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구성을 통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이기 때문에 신규보장, 지속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의료급여일수 연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서면에 연연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운영상 분량도 많아서 위원님들 매월 모시기가 부담스러워서 아마 서면으로 많이 하고 대면으로 두 번 정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7년도 같은 경우는 5회를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열 번 개최 중에서 아홉 번이 서면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주민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말 중요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위한 그런 회의인데, 이런 것들이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모두 다 말씀하시잖아요. 긴급지원, 필요해요.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노랑호루라기, 의료급여일수를 연장시킨다는 것은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셨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자료를 안 받았지만 생활보장위원회는 12명이잖아요? (예) 12명인데 이분들 1/3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을 해야 소집이 되거든요? (예) 정말 이분들이 1/3 이상 참석을 했는지 그 부분도 저도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열 번의 서면에 대해서, 서면 사인을 받으시겠지만, 12명에 대한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받으셨어요? 서면……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당연히 다 받아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1/3 이상이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부분, 100%가 아닌 1/3 이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면은 어디까지 받았는지 거기까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 남구의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회의는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회의를 하면서 남구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남구지역자활센터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규정에 보면 제18조에 직원 채용절차라고 있는데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당연히 경쟁에 의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채용된 직원의 현황 같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당연히 경쟁해서 채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운영규칙을 바꿀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할 수 있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이 운영규칙은 복지부 지침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상 이런 융통성을 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면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되 운영지침 문제는 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다만’붙은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인지는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제가 자활센터 직원현황, 직급표, 연봉 및 급여지급내역, 승진, 호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디테일하지 않았는가 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없는데.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입사일과 입사일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얼마가 지나면 승급을 하고 그 승급에 의해서 지금 임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인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자료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됐다면 회의록이 남았을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직원이 승진했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그 기관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승진한 것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도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위ㆍ수탁 관련기관을 보면 친인척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직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 직원 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특혜는 인사, 업무분장에 나오더라고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과할 정도로 업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친인척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 수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직을 순환한다든가, 순환 보직할 수 없는 곳은 전문성을 요구하긴 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 하지만 순환근무를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탁을 주긴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 그곳에 자꾸 이야기하셔서 함께 일 하시 분들은 같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유기농콩과 두부세상 수익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수익금이 나갔다고 써졌거든요? (예) 그러면 자립성과급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일해서 수익금이 남았으니까 그 수익금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기도 오르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정산 후 매출액은 무슨 내용이에요? 매출액 아니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어디 매출액? 정산 후?
영순
오영순위원장
‘정산 후 매출액’이라고 써졌는데 정산 후 잔액 같습니다. 그렇죠? 잔액이죠? (예) 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이유는 다음에도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남겨 놓은 것이라고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유기농콩과 두부세상은 판매처가 다양하게 있어요. 남구로컬에도 나가고 농부장터에 나가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직하지 않고 충분히 계속해서 본인들이 정말 자존감을‘아,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탈시설하고 탈수급자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센터장님께서 남구로컬에 오셔서 두부 판매 현황을 보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진열 같은 것을 하면 직접 본인들이 와서 하거든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는데 거기에서 물건이 빠질 때도 있어요. 어제 많이 팔리면 덜 나오거나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질책들을 자꾸 그분들한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드백하실 때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쾌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도 있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남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백십자.
주아
하주아위원
백십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곳이 우성나눔재단으로……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수탁자가 우성나눔재단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고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지금 남구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두 개가 있어요. 남구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효나눔도시락사업단과 사랑의도우미센터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 우성나눔재난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탁이 노인복지관장인 신○
라는
이라는
분과 수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
분이 남구노인복지관해서 등록번호가 별도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남구노인복지관은 구청의 시설이고 위탁해서 줬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과 남구청 간에 계약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약간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이 신○
라는
이라는
분은 등록번호가 별도로 있어요. 우성나눔재단의 법인 뒤에 570으로 끝나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위에 등록번호가 별도 있는데요? (예) ‘상기 금액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랑의도우미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법인이 부담할 것을 지급보증 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구노인복지관의 대표 신○○, 대표로 되어 있어요, 대표, 신○
하고
하고
.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사업자등록번호는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해 주니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 남구청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이 맞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개인과 하게 되면 책임소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확실할 수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이렇게 별도의 법인 등록을, 아예 사업자를 만들어서…… 또 이것이 설립허가일도 있어요. `9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이쪽에 신○
라는
이라는
분의 이름으로 법인이 `99년도에 설립했다는 뜻이에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법인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 있어요. 여기 페이지 내용에 직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관장으로 찍혀져 있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대표 신○
에요
이에요
. 관장이 아니고요. 그러면 721로 시작되는 등록번호의 대표 신○
라는
이라는
분은 지금 누구예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 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입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과장님이 더 잘 알아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
웃음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 자료에 있을 거예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이 복지지원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아
하주아위원
위탁계약서 뒤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해서 된 부분이고요. 사랑의도우미센터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뒤쪽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신○
관장
관장
이름으로 된 그 번호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저희는 법인과 계약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는 관장이 아니라 대표입니다. 광주남구노인복지관 대표 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관장을 아마 대표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남구노인복지관은 구청시설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사업자등록번호는‘남구노인회관 사업자등록번호이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자번호로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우리가 일반 계약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이 부분은……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항상 계약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계약서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혹시나…… 관에서 하는 것인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ㆍ수탁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남구자활센터는 모법인이 인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은 남구자활센터에서 자활프로그램사업들을 수탁을 받았거든요? 아까 하주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요지대로라면 어떤 것이 적법한가? 전체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만 바꾸면 돼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한 군데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살펴보셔서 법리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민간위탁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니까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협약서가 정확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협약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됐다면 이번 기회에 재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저희 국 소관 업무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이 맡아서 하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남구청 전체에서 위ㆍ수탁하는 곳이 복지경제국 소관뿐만이 아니니까 복지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하셔서 법리해석을 먼저 받으셔서 법리해석에 의해 전체적인 계약서를 그것에 맞춰서 표준안이 나오면 모법인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은 위탁사업자가 해도 되는가에 관해서 확인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제가 복지환경국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연이틀 동안 애써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담당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미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담당주무관님과 담당과장님 날인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잘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드릴 말씀을 드렸고,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