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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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희만입니다. 먼저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주민복지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 주시면 좋은데...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곧 퇴직을 하시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소회라고 할까, 그런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항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제가 30년 넘게 하면서 가장 뒤돌아보는 게 근래의 반려견공원이라든지, 또 지금 빛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빛 축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 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을 하면서는 체육시설 쪽에서 여러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나온 것이 가장 뒤돌아보게 하는 공직 생활 중의 행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희 구에 계속해서 애정과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는 561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429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LH에서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만 해 주면 LH에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수선,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LH에다 넘기면 LH에서 전체 사업을 벌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나누는 것은 집의 상태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할 때부터 보고, 또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수급자 분들은 부담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액 다 해 주는 거죠?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일부 부담을 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예, 부담은 전액 없는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없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 이내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들이 집을 소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자가 거주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주거급여 대상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 말고 임차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또 따로 있죠? 임차 수급자...? 월세...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월세 지원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 거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임차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이 수선유지비는 자가에 해당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하는 거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여기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가급여 지원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배 정도 높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금년도 10월에 1단계, 2단계부터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3단계, 4단계가 시행되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늘려서 잡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미리 편성을 해 놨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 10월 말 현재 102가구에 115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런 데이터(data)를 가지고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초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타 국비로 지원되는 보장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탈락 대상자들 중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부산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에 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60페이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은데 주거급여 지원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를 보니까 5억 1,177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170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7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반영기준 폐지가 이유인데,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금년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이 사실 폐지가 됨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6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8,048가구인데 2019년도에는 1만 2,246가구 정도로 늘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전체적으로 미리 반영을, 시나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많이 늘려놓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56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43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련해서인데 자활이 저희들에게는 계속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 25개 사업장에 약...

은영

최은영위원

25개 사업장이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해운대구의 총 25개 사업장에 37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요.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근로자가 지금 수령하는 월 수령액이 보통 얼마나 되죠? 보니까 자활급여도 있고 장려금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도 있던데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서 나가고 있는데 시장진입형이 4만 2,210원, 사회서비스형이 3만 8,190원,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이 2만 7,110원, 이렇게 세 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월 수령액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1인당이...?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평균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은 실비가 1일에 2만 7,110원이라서 이분들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활인원이 사실은 모자라잖아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모자라는 상황인데 수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하셨는데 그래서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여 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 정도가 더 업(up)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계속 남잖아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활을 좀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을 드리는데도 ‘자활을 하실 만한 분들이 없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안 되면 이것은 자료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33페이지의 제일 밑에서 오른쪽입니다. 보면 2018년 8월 말 현재 지금 예산액이 한 50% 정도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46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8월 말에 2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11억 원 이상이 불용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정도 지금 증액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자활근로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3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한 사람당 13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계속 집행해야 될 금액이라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예측되는 금액들을 보면 불용 처리될 것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의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매칭사업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자활사업을 개발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활을 좀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 이것이 많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또 직원들이 타 지역에 견학을 많이 가서 우리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지 수요자들을 발굴해 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예전의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교육격차 해소 사업, 긴급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등 해서 복지정책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도 지역의 기초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많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와 중복되는 예산은 없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 과는 법정 급여이기 때문에 관련 개별법에 따라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는 약간의 시책적인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과가 중복될 수 있는 소지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안건이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고 있어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격차 해소 사업하고 긴급지원 사업 중간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이지만 조금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를 다루는 일부 복지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잘 찾으면 복지 예산의 2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요령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잘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565쪽, 행복드림빨래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자활근로 사업 제공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저소득층 생활불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연중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100회 정도 해서 789세대에 한 1,600채의 빨래를 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자활근로자들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조금 달려서 2명을 더 늘려서 8명 정도로 인력을 더 배치시켰고 또 전문가 1명 해서 총 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3,000만 원은 자재비, 그러니까 약품비, 세탁을 하고 나면 비닐을 씌워줘야 되니까 그 비닐, 그다음에 유류비, 또 차량 관리비, 자가발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이 한 사람한테 17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소요경비가 3,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전액 구비를 요청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반응은 좋죠?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1억 7,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차량 구입비에서 이제...

상곤

이상곤위원

차량 구입비 때문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차량 구입비가 빠지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65페이지를 보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해서 2,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뭐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위에 보시면 자활장려금 지원이 있고 밑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자치구마다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만 책정해서 내려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아직 미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예산만 책정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44페이지, 행복드림빨래터 운영 부분인데 이 3,00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활근로자 총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발전기까지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자가... 그분도 자활을 하다가 탈 수급을 한 탈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달 급여가 전체 다 해서 17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활사업이라서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탈 수급자라서 수급자가 아니라서 이제... 수급자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자활에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활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는 다 재료비...?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약품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닐 구입비, 유류비, 그다음에 차량 관리비, 이런 것들로...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생각을 좀 못 했거든요. 차량 구입은 올해 끝났기 때문에 재료비로만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인건비는 따로 책정될 수 없는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인건비를 별도로 목을 하나 만들어서 빼면 이 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혹시나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자활 쪽에서 한 사람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나 나가거나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활 쪽에서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저희들이 1명을 이쪽 예산에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탈 수급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이분이 탈 수급자가... 옛날에는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수급자를 썼는데 이분이 또 다른 일을 하다가 탈 수급이 돼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수급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급자가 되면 그러면 여기의 인건비는 우리 자활사업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데 좀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분이 자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기준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맞추는 느낌이 좀 들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사 1명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활수급자 중에서 1명을 지금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사업명세서 559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일반생활보장 업무 추진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생활보장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매월 이렇게... 옛날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심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무 연찬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180만 원을 최소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내용입니까? 위원회가 열렸을 때 들어가는 추진비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라든지, 업무 연찬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565페이지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자활사업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사업 업무추진비, 이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아니요. 그 앞에 생활보장 업무추진비...?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우리 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한 번씩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에...

백철

김백철위원

자주 열린다는 말씀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자주 열립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복지 분야가 완화되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돼서 심의 때 안건을 많이 상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565페이지의 이 자활사업 업무추진비도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단별로 다니면서 혹시나... 또 여름철에는 청장님께서도 한 번씩 나가셔서 이분들을 격려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충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실 때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 치고는 업무계획 부분에서 너무 꼼꼼하게, 그리고 마지막 열정을 다 쏟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시면서 4단계까지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나름대로 정말 알아듣기 쉽게끔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과장님의 열정이 다 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래서 영구임대단지 내 가로등에 나가는 3,600만 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의 주공아파트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근거 하에 주게 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때 조례를 우리가 1년 정도 빨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금 지출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근거가 내려왔나 싶어서, 조례를 했던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특별지원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근거를 전체적으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나 보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제가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려온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나 과장님이 6개월밖에 안 돼서 그 근거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또다시 문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인데 기금운용계획안 4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2억 원이 더 됐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치금 회수가 자꾸 더 된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내용이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시기가 다 도래돼서 분할로 들어온 것들도 있는데, 사업이 안 돼서 폐쇄를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계속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간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데에 더 진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몰라도 똑같은 것을 우리 계약 기간 내에... 계약 기간을 1회 정도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절대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연장을 하고 초과할 수 없으면 그 사업은 폐지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쪽으로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회수가 더 된다는 것은 사업이 끝나고 들어와서 더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 더 적어질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최초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또다시 진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분들이 사업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자활사업이라는 게 기초수급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1인당 백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해져서 보편적 복지에서 수급자가 직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악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사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치금이 회수되고 더 이상 다른 신청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자활기금의 운용에 대한 취지, 자활사업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치금 회수가 자꾸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은 알 겁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금수지총괄에서 기타수입을 보면 올해는 7,000만 원인데 전년도는 1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금액은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조금 높은 퍼센티지라서 이 기타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기타수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 자활사업 수입 및 자활기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수입, 또 매출 적립금, 그러니까 당초 계약대로 매출에서 자기들이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지 못할 경우에 자활기금 수입으로 산정하는 수입, 또 자활기금 융자금액 회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6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단의 해체 주기가 보통 보면 3년 단위로 다 계약돼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해체 사업단이 있으면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없으면 증가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타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니까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이 자활사업의 원 취지를 살려서 능동적으로 홍보라든지, 사업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편성이 하나 됐거든요.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인데 이게 기초생활보장법과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에 의해서 신규 편성이 됐는데 월 2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준다는데 이런 임대료는 처음 있었던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자활센터에 임대료가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대료가 나갈 계획이라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의 월 임대료를 190만 원 정도로 12개월 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만 안 나갔던 내용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2018년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3~4개 구만 안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임대료가 다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 전체에서 지원되는 다른 구·군이 파악돼 있는 모양인 것 같으니까 예산안 조정이 있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에 ‘자활사업 지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행감 때 보니까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는 수영장에도 갔는데, 올해는 교육만 1박 2일로 했던 그 사업이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63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500만 원짜리 행사하고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1,000만 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전체 자활근로사업자들을 한번 모아서 사업장별로 잘 된 사례들을 발표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는 자활사업자들의 자활한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총 결산도 하고 구청장의 표창도 하고, 시장 표창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00만 원,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다른 선진지,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가족들을 데리고 타 지역에 가서 견학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같이 배우기 위해서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금으로 하는 이 부분은 가족까지 다 참여를 해서 약간의 사기충천[士氣衝天]도 되고 증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인문학 교육도 곁들여서 한 부분이고 2017년도에 1,000만 원으로 수영장까지 가면서 1박 2일로 한 부분은... 올해는 인문학 교육만 해서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하는 거 내실 있게 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오고, 또 많이 보고 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1,500만 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하면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돈만 버리지 않느냐 해서 1,500만 원을 올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였지, 1,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보니까 약간...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조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활사업을 기피하고 기타수입도 자꾸 떨어지고 이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참여자도 독려하고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좋은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블루키친에서 사진전시회도 했는데 그때는 15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진전시회가 없던데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될까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행사 부대비용으로 해서 같이...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니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1,000만 원이 따로 나가고 150만 원으로 해서 사진은 예산이 별개로 따로 잡혀 있던 것 같은데...?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산 과목은 같은 걸로 이렇게... 과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 같이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안에 사진전 150만 원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손질해서 쓰면 예산도 작년만큼은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활사업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업이 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자활기금을 잘 활용해서 사업자들의 사기도 증진시키고 계속 활성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 중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이게 자활 대상자들이 만족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그냥 200~400명 정도가 참여한다는 식이 되던데 실질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요? 또 금액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하고, 이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하면서 사전에 자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이라든지, 행사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 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약간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같이 어울리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담당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 내지는 마음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내가 뭐 하러 가겠노?’, 이런다면 이 행사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5페이지, 이상곤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이것은 지금 2,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상하는 것도 없고 어쨌든 기다려보는 그런 입장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 담당자가 유선으로 보건복지부에 한번 노크(knock)해 보니까 아마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장의 영세 환경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에서 일하시는 자활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사업장별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쪽으로 아마 돈을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지...

서정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치중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기는 하십니다마는 지원되는 금액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또 그 위의 칸에 보면 ‘자활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구비로 1,700여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역자활센터, 이런 쪽으로 자꾸 지원이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역의 자활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의 점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탈 수급할 수 있고 자립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빨래방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기술자를 운전기사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자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기술자를 발굴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쓸 때 탈 수급에서 탈피한 사람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탈 수급자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직업군을 찾아서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관에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기술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서정학위원

배워 가지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배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170만 원이 일반적인 급여로 봤을 때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봉급이라고 할까, 인건비에 따른 금액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초수급에서 탈피한 사람은 나가서 다른 쪽에서 일하게 하고 또 다른 분을 양성시켜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강구를 좀 해 보시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차선책으로 지금 쓰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완전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료비로 활용해서 쓰는데 이 재료비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170만 원씩 해서 이분한테 나가는 게 연 1,900~2,0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0만 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 자가발전비, 또 관리비...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실 재료비에 관련된 금액은 얼마 안 되는군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요. 56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인데 10명에 대해서 75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을 거부하는 사망자, 이런 분들이 지급대상이 되는데 한 구당 75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현재 성광장의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연고 행려 사망자는 경찰서라든지, 5가지의 항목이 다 충족이 돼야 저희들이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해서 3명 정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의 사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또... 아~ 우리 구비인데 매년 10구씩 해서 항상 돈이 좀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3구를 했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구를 했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5구를 했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7년도에 5구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2017년도는 5구, 금년도는 아직 다 안 지났으니까 현재까지 3구...

말숙

임말숙위원

12월 현재까지 3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0%에서 30%밖에 지출이 안 되고 최대 써도 50%만 써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활센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한다면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활가족 참여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는 왜 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똑같이 자활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는 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이라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지금 우리 자활기금을 보니까 예치금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적립해 나가면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을 자꾸 남발하면 안 되니까 일반 예산으로 쓰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아까 1,500만 원은 그 용도에 맞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 와서 기금을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명분을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도 기금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참여자 교육도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사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분을 하자면...?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기금 예산이 많다면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의 1,000만 원도 기금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적립이 되면 나중에는 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자활기금 전체를 보니까 지금 약 15억 원으로 봤는데 맞나요? 기금 전체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도 다 하면 좋겠지만 본 취지인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어쩌면 교육 사업비, 이것도 같이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자활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어울림한마당 부분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하나만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다 돌리든지, 기금으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기금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원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비도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이렇게 자꾸 목적 외로 사용되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청소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식은 앞 시간과 동일합니다. 10분 정도로 시간을 맞춰주시고 여러 회차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단투기 특정 혼합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6회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침대 안에 매트라든지 대형 같은 경우는 원래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그냥 밤에 살짝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걸 그대로 두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국 못 찾은 경우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무단투기 예방 양심등’이 있지 않습니까? 고보라이트라고 하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의 호응이 참 좋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대밖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좀 아쉬운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건 순수하게 구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매년 10대씩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금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한 동에 하나 꼴도 안 되니까 불만 있는 동도 많이 생긴 것 같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별로는 설치가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현재 32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2019년도에 신규로 10대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 648페이지입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에 보면 2018년도에 인력이 60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도 4,68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은 해수욕장 쓰레기양이 늘었다기보다 청소구역이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저희가 구남로에 차들이 통행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별로 없었지만 이게 해운대 광장으로 바뀌면서 밤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저희 기간제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요인이 있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는 바다에 떠내려가기도 쉽고 환경오염이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수집하고 이런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보니까 일회용품 자체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또 공익 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파라솔 대여 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라솔 대여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여기 청소대행업체 차량 운행기록계 정보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게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에 대한 보수비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DTG는 기계를 부착해 놓으면 데이터(data)가 위·경도로만 읽힙니다. 위도 경도만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송 몇 번지이다, 이렇게는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걸 변환해 주는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왜 유지보수비는... 이게 지금 장착한 지가 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올해 나간 보수비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다른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매월 60만 원 책정해서 한 거고,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잘 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걸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타 도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돼있고 우리는 DTG가 돼있고 이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GPS를 완전히 장착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용역기관에만 3개월 정도 달아서 임대했다가 그걸 다시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만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아예 비용을 들여서 계속 상시적으로 장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DTG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한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 해서 한 정책사업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4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기타 수수료 쪽이 음식물 수거와 관련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22억 5,900만 원 정도이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사업명세서 65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와 비교하면 여기에 34억 5,70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세입이 세출의 65%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원래 모든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물 취입 자체의 비용이 높아져야 정상 운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주민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70% 정도 되는 거죠. 원래 저희가 2017년도에는 청소 자립도가 31% 정도 됐다가 작년에 올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 65% 그 정도의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급격하게 주민부담율을 올리게 되면 주민생활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그렇고 음식물 취입 비용, 판매 수수료는 2012년도에 부산시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달리 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줄고 있는 데 반해서 행감 자료에서도 보면 다량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고치를 달하는 음식점이 우리 구청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아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지 못하고 4배 정도 반입 수수료가 비싼 생곡으로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배분이 되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수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실 저희가 수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갑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penalty)를 주기보다 감량을 잘하는 업소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고 나갈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647~64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15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3억 7,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에는 2억 1,500만 원 정도, 2019년에는 7억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하던데 이렇게 일관성 없게 예산편성이 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노면차량 1t 트럭 2대를 구입했는데 그냥 일반 노면차량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미 차량 1대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 탑재된 그런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니까 그 가격이 그냥 일반 차에 비해서 약 1억 원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사겠다고 하고 내년에는 미세먼지 기능이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사다 보니까 같은 차라도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노면청소차량뿐만 아니고 차량을 다른 것도 더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암롤차하고... 이거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요사업설명서에 이 2대에 대한 부분은 없던데... 대체차량 구입, 암롤차, 그다음에 압축진개차 이런 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노면차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압축진개차하고 암롤차는 저희 구비로 사는 부분입니다. 구비 지원금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많이 노후화되었습니까?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차를 최근에 1대씩 사기 시작했는데 거의 차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있어서 운행하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라면 경상사업설명서에 구비로 표기되어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랑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구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빠져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왜 빠졌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저희가 보통 2,000만 원 이상인지 3,000만 원 이상인지 기준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상의 비용은 설명서에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왜 빠졌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압축진개차가 1억 3,000만 원이고요. 암롤차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로 되는 것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봐서는 이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이번에 분명히 실사를 하지 않아서 아주 적은 금액에 계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 역시 실사를 내보내실 생각이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실사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용역비 자체도 조금 다운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그전에 올려진 금액인데 저희가 이걸 다 2,000만 원에서... 올해는 사실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날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인건비도 오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내년에도 조금 상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삭감의 여지는 있습니다. 2,000만 원 다 들지는...

혜진

김혜진위원

2,000만 원까지는 안 가겠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도 있고, 또 위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청소 대행업체 평가 설문지 조사요원 수당도 있습니다. 이 청소 대행업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4개 청소 대행업체가... 이거는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대행업체가 청소를 원활히 잘했나 그런 주민만족도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점수라든지 이런 게 자료가 나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오는 거는 어디에 활용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나오는 걸 가지고 인센티브(incentive)를 줍니다. 청소를 정말 잘했다든지 해서 95점이 넘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최하점인 65점 미만이 되면 그때는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혜진

김혜진위원

대충 평균적인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75~85점 정도의 점수를 유지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49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화장실 악취제거 탈취제 구입을 이 사업을 2017년도에 얘기하셨는데 올해 이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시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2년째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개소에 6개가 1개소에 6개씩 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화장실이냐면 주로 시에서 지정하여 탈취제를 지원해 주는 데는 다 주유소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40개소인데 그 주유소에 사람들이 기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공중이 다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일부 6~8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방화장실로 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기존에 지원을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개방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주유소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방화장실로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70% 이상은 주유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장실을 개방함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서 운전자가 ‘주유하고 화장실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만큼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53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여기서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1,000ℓ짜리, 600ℓ짜리는 약간의 증감분이 있는데 그물망 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여기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책자로 읽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해운대구청이 잘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실 겁니다. 캔이나 이런 걸 넣을 때 초록색 그물망으로 보통 다 아파트에 걸려있습니다. 그걸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한 개당 판매 가격이 3,7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그전에는 폐그물망을 들고 와가지고 색깔이 약간 고동색 계통 그런 걸 잘라서 선별장에 있는 근로인력들이 그것을 일일이 지웠습니다. 손으로 지워서 수작업을 했는데 이게 보고받아 보니까 한계가 있고, 아파트에서는 많이 주길 원하니까... 왜냐하면 그걸 왕창 수거해 가면 새로운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서... 또 이 폐그물망 자체가 바닷물에 삭아서 그런지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실을 샀습니다. 원사를 사고, 폐그물망이 아닌 새 그물망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재봉틀을 시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만드는 양이 평소보다... 저희가 지금 하루에 30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원하는 대로 주려고 보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폐그물망을 사던 것에 비해서는 새로운 걸 사고, 원사를 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400만 원이면 3배 이상 올랐고,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회차 질의할 거 계시면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짚어야 돼서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장비, 차량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현재 6년간에 걸쳐서 구청에서 10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6년이 지난 후에 중고로 차를 팔면 차량 가격의 30%든, 이렇게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가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사업장의 수익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 부분을 환수해야 되는 건지, 귀속시켜야 되는 건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도 그 뒤에 모든 근거를 찾아봤는데 그것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 가격을 100%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했을 때를 보면 9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차량별로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65~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감가상각비 계산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주는 기간이 6년인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차량에 대한 비용을 도로 환수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 계산해 볼 때는 100%로 나오고요. 어떤 기준으로 65%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장 대표들도 100% 지원을 받는다고 그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100%가 안 되느냐 하면 처음에 계산식으로 봤을 때는 10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률을 97% 주고 이러기 때문에 97%를 적용하게 되면 인건비도 당연히 그 요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10개의 항목이 전부 조정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항목이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출된 금액을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2~3%로 삭감할 때 차량 부분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물량 부분을 한 2~3% 삭감해서 2~3억 원 정도를 절감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총액을 저희가 재무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 총액에 대해서 97%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요율별로 다 빠지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해서 2~3%... 지금 97%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 가격도 97%를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1년 365일 운행한다고 봤을 때는 10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21.72일 정도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요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00%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산출 용역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전체 금액은 2~3%밖에 삭감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 65%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던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차량을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용역을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2018년 10~11월, 이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올해 12월에 샀다, 이러면...

경호

김경호위원

그다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적용은 되는데 1년 이상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저희가 산정해 주는 일수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가격 대비해서 저희가 준 돈을 계산해 보면 2017년하고 2018년은 비율로 보니까 한 67%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담당 주무관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2017년도, 2018년도는 65%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설명상... 그전에는 구십몇 퍼센트로 계속 가다가... 그런데 저는 65%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고차를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하게 조치할 일이 없다...? 구청에서 환수를 받거나 이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업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 차에 대한 지분이 우리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제 주장은 100% 지원을 받고 6년 뒤에 차량을 매도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매도하고 신차를 새로 구입하겠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자료를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발생한 부분을 사실 저희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사실은 제가 바라는 자료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거기에도 해동하고 청도에 한 대씩 있습니다. 6년만 타고 처분한 게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그날 보니까 희망이 계약할 때 3년 뒤에는 물량을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준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량을 평준화시켜줄 그런 부분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시민주주기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시민주주기업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구청 앞에서 집회하는 것도 거의 다 희망이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고 있고, 노사 관계도 원만히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정말 대상이 다 좋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면 저희가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 간의 이익이 또... 그러니까 한 군데는 손해를 봐야 되고, 다른 한 군데는 이익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4개 업체가 서로 ‘아~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공감할 수 있게끔 된 상황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청도가 제일 오래됐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는 청도 한 개 업체에서 했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다가 해동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물량을 갈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또 신해가 생겨서 세 군데가 비슷하게 갈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겼으면... 2013년도부터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시간이 지금 6년째 돼 가니까 마찬가지로 물량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갈라주고, 지금은 안 갈라주는 이유가 있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도가 제일 처음에 생긴 다음에 해운대구에 행정 구역이 더 늘어났다든지, 그럴 때마다 업체가 하나씩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해가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한 개의 업체를 더 모집해서 그 구역을 준 거였고, 그다음에 희망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앞의 업체 간에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리에 대한 대가로 희망이 들어와서 그 구역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사이에 어떤 동기가 있어서 저희가 구역을 조정해 준 부분이지,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강제로 나눈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특혜라고 보는 거죠. 지금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입찰 식으로 한다면 과정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에서 맡는 구역은 항상 청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나 신해에 비해서 거의 3배나 많은 물량을... 다른 업체가 입찰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또 해동이 하는 데는 해동만 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희망이나 신해가 불만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 이의 제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특혜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 구역을 한 군데 주는 데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입찰을 고려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구역을 딱 지정하기 때문에, 해운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경호

김경호위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줄 때 처리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구역이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운대구라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이 저희 구에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만 참여한다는 부분이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내줍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자체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내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내줄 때 그 업체에다가 ‘해운대구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폐기물법에 그렇게 청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구 단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업체는 남구로 명시가 돼 있어서 남구 구역만 생활폐기물을 치울 수 있고, 해운대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운대구만 치울 수 있어서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업체가 해운대구로 주소지를 옮기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허가를 내면 가능하죠.

경호

김경호위원

허가를 서로 받아야 돼요? 득해야 돼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허가를 안 내주겠네요, 그렇죠? 4개 업체 외에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분란이 조금 생기겠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쟁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물량 평준화도 안 시켜주고 균등하게 주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특혜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조금 보고요.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보면 하도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2011년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듣고 싶어 해서 대표들을 자리하게 했는데 해동환경에서는 불과 2~3년 전까지 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날 대답을 실무 책임자도 그렇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동부산대학교 주변에...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고 당사자한테 진술서도 받고 이렇게 처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 기록을 다 봤는데 이 정황이 사실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정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밤에 나가든, 새벽에 나가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제보만 받았지, 명확한 게 있으면 대표들을 안 불렀겠죠. 그냥 과장님한테 말했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시인했지만 2011년도에 11대인가, 13대의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차량도 그 차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런 게 밝혀졌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처벌을 못 한다고 하는 것도 안 맞고, 또 2017년도에 자기들이 물량을 가지고 장난칠 때도 적발된 것만 그거지, 그 이전에도 어떻게 해 왔는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평준화하는 데 인센티브(incentive) 정도만 말씀을 하시고 처벌은 전혀 생각을, 고려를 안 하시고 이래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처분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비리를 행했을 때에는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 저희가 활발하게는 못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랬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몇 년 전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제보만 가지고는 어떤 처분을 회사에 내리기 힘드니까 지금 현재부터라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도급 부분은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량 부분은 해소를 시키실 생각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시킬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까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이슈(issue)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 정도의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역대에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역을 조정한 적이 몇 차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다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조정해 나간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투명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그런 이야기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점검을 좀 더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물량을 조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과장님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부터 폐유리병 수거 대책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킬로그램당 11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근거가 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산하고 경남지역은 대림이라는 업체만이 유리병을 처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재활용병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병 값이 좋을 때는 수거를 무상으로 해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자기들이 적자를 보다 보니까 시에 도저히 처리를 못 해 주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구·군의 담당자들이 실무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처리 비용을 주자. 시중 가격으로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렇게 16개 구·군이 전체 다 협의해서 이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중재로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대림산업과 협의해서 계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폐유리병을 수거하는 업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여기에 한 군데가 있고 또 충청도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운반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서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다른 곳이 충청도...? 충청도에 있다고 했을 때 부산시에서 같이 참여를 한번 시켜봤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경제적으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유류비, 시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부산시에서 중재할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바로 해서 자기들이 시비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구·군의 고유 권한이다. 구·군의 고유 책무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모든 비용을 전담하는 게 맞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죠. 우리 자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하고 또 발생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유리병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내용도 모르고 수거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먼저 시비를 들여서 이 업체하고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그다음 해부터 지자체에다가 ‘너희가 해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서정학위원

시에서 중재했다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건데 그게 중재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금액을 중재한 부분이죠. 단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재를 한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금액만 중재를 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처리 방법은 기존대로 저희가 생곡에 갖다 주면 대림업체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동일하게 하고 처리 비용만 지급하자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정학위원

대림산업에서 수거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부를 하지 않고 계속 해 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돼서 내년도에 가격의 수지가 맞는다면 다시 환원할 수 있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또다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형성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면 반송·반여 주택가 틈새 무단투기 생활쓰레기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정비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쪽이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기존에도 했습니다마는 틈새가 너무 길고 좁게 돼 있어서 지금 갈고리를 다 구비해 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계획해야 될 필요가 없죠.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정학위원

그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사유지라서 전에는 저희가 자율청소단을 했는데 또...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게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전에 주민복지과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합의에 의해서 그 시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누가 치워줍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주민...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유지의, 개인의,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인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고리를 샀으니까 너희가 빌려 써라.’, 그것은 대책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장비가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자율처리반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차피 업무계획을 세우신다면 늘 사용하는 그런 계획 말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오전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최은영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빠진 부분은 어쨌든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게 압축진개차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입니다.

서정학위원

노면청소차의 2억 5,000만 원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2개인 압축진개차하고 암롤차는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차령이 어떻게 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하나는 저희가 2010년도에 구입을 한 차이고, 다른 하나는 2011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차령이 다 됐다는 것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령도 다 됐고 청소하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또 노후화도 됐고...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너무 쉽게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차령만 가지고 딱 접근을 해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차령은 됐지만 정비한 실적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 정비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차령도 됐지만 킬로미터 수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5억 원이 투입되는데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5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집행부 자료 찾음) 647페이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청소차량 차고지의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은 유류비가 인상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 구입비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차량을 두 대 구입한 것에 따라서 이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차고지 운영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똑같은데 뒤에 차량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차고지를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 늘리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646페이지,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단투기 기계나 이동형 카메라, 안심거울, 이런 것을 설치해서 효과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효과를 봤다고도 할 수 없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근절된 곳이 없고 무단투기 지역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8,800만 원을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오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 8,8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어느... 아~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장비를 많이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약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시 장비를 좀 줄인 부분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줄어들었지만 뒷장에도 보면 계도 감시 장비를 또 신규 설치한다고요. 그렇죠? 무단투기예방 양심등도 다시 설치를 하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 50대 가량을 했는데 지금 절반 수준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그 뒤편인 649페이지를 보면 안심거울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에 이게 필요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안심거울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 설치해 놓으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뒤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니까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양심등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아까 박성식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효과 면에서 이게 맞냐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게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한 대를 설치하는 데 16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부분을 설치하고 난 뒤에 오히려 민원인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것을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불이 확 켜지니까 순간적으로 놀라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어떤 것은 보면 멘트도 나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안심거울도 있는데 그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멘트가 나오고 등을 비춰도...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행한 지 한 2~3년 됐으니까 좀 더 효과를 보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651페이지인데, 청소대행업체 평가설문지 조사요원 수당이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6명이 5일간 하는데 이게 행정부의 업무 연찬이나 안 그러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조사요원을 편성해서 평소에 쓰레기를 잘 치워주는지 여부, 그리고 청결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편성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설문조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맞춰서 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평가 용역기간이 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조사하는 기간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5일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기간은 5일인데 이게 5일 동안에 다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5일간 아닙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느 달에 집중될 수도 있고, 2~3개월 만에 집중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만 충분히 맞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연간 계획을 짜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더라, 이런 평가를 하더라,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들이 친절하고 깨끗이 치워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필요하시네요? 이런 것도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물론 민원사항을 상시로 점검하기도 하지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인사급여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급여 시스템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97명이 되기 때문에 그 급여를 어떤 시스템이 없이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시스템에 의해서 급여를 받듯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행감 때 제일 오래했던 과였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연관해서 질의할 것을 김경호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해운대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예산 부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세출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각 사업에 있어서 청소시설이라든가, 폐기물 부분,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재료비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한 재료비는 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는 힘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중복되는 것도 각 사업마다 장갑이라든가, 봉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게 많던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될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아마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여름철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쓰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부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질 텐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사실 여름에 두 달만 이용하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놓은 이유가 여름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청결비용’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해수욕장 청소가 다 끝난 뒤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빼놔야 총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청소시설 장비 관리나 방금 피서철에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재료비에 화장실 탈취제를 구입하는 부분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폐기물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재료비들도 다 포함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서 재료 관리를 하기는 좀 힘든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조금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선별장 부분은 유사하게 묶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어떤 사업 단위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로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바뀐 지가 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히려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눠놓으면 누수가 되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아서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게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들이... 특히 반송이나 반여, 이런 쪽에는 들고 옮기는 부분이 많아서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는 제작을 중지하기도 하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난번 행감 때 최은영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그 비용은 72ℓ로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64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단속하는 데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한 대는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기동반이 사용하는 건데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저희 기동반이 재송동 구역 쪽으로 한 팀, 그다음에 송정동 쪽으로 한 팀이 있는데 지금 계도 감시 장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이게 어느 시간대에 누가 버렸나,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가격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태블릿(Tablet)으로 다 연동이 되니까 태블릿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활용하기도 더 편하지 않습니까? 태블릿은 그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안 되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보안 때문에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은 안 되는데 아마 태블릿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트북을 하나 쓰고 있는데 차량 기동반이 움직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불편하지는 않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보안 때문에 지금 태블릿은 안 되는 거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백철

김백철위원

태블릿으로 쉽게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안 되는 모양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반에서 노트북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노트북으로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5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증감된 게 주민 교육과 나눔장터 운영 강사료 부분인가요?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교육 행사는 강사가 나와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은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인데 아마 시에서 주민참여단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시키면 아파트 단지마다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 그런 부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강사 운영비는, 강사료는 한 번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눔장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회라고 해 놓았는데 주민 교육 행사 운영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입주민 대표나 관리소장들한테 하는 부분이고, 재활용 나눔장터는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한 번 해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또 하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회성으로 안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행사가 운영이 되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년에 일단 예산을...

백철

김백철위원

되면 조금 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추경에 좀 더 해서 2~3번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 성과가 괜찮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계속 꾸준하게 활성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6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물품취득인데 전자복사기가 500만 원짜리가 필요한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건데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그 복사기는 컬러 인쇄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복사가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인쇄, 모든 게 겸용되는 복사기인데 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리스(lease)로 돌리면 안 되나요? 요즘에는 보통 프린터기도 잉크가 무한으로 리필(refill) 되고 컬러도 다 돼서 참 효율적이던데 그런 것을 리스로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장 난 지가 몇 개월이 돼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리스로 쓰고 있는데 잉크를 리필해 주는 데도 있고, 그 비용을 따로 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로 20만 원 정도를 쓰면 연간 24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뒤에는 이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전자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조금 짧지 않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5년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구입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리스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리스가 비싸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구비 구성률이 98%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액 구비로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9년도에 보면 수입이 76억 원인데 지출은 273억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로 대행업체나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이런 전체적인 위탁비인데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얻는 수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거의 몇 배로 더 들어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배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부서에서 업무를 해 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쓰레기봉투 값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 부담률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로는 재활용도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내놔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서의 수장으로서, 관리하시는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위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5페이지입니다. 307-05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력 민간위탁비’, 이렇게 해서 이번에 9,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억 8,7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1억 3,600만 원 정도이지만 1억 8,700만 원이었으니까 한 5,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재활용 운영 인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매년 60명의 인력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항상 편성했는데 사실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자활급여를 받는 부분에서 30%의 수당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매년 50명에서 45명으로 줄다가 지금은 40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작년에 그 부분은 불용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30%를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그 외에 수당을 조금 더 추가해서 40%로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40%를 지원해 주고, 예산 산정을 60명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항상 남아서 지금은 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에는 60명으로 하다가 조금씩 줄어서 40명까지 돼서 올해는 30%를 더 추가로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60명으로 하니까 인원이 많아서 5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30%를 주던 것을 40%로 인상하는데 그게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인원이 12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총 실비하고 주차, 월차 휴가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하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0명이 있다가 가장 적을 때는 40명이었는데 작년에 1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30%...? 그런데 올해는 40명한테 40%까지 준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최고로 많을 때보다 10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9,300만 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있을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656페이지, 307-05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할 때 보니까 기장, 녹산, 김해에 편성이 됐던데 기장의 금천이라는 데가 지금 문을 닫아서 작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시 가동이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금천 말고 NC부산이라는 데가 가격이 조금 더 싸서 내년에는 NC부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장에 있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기장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부분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기정액이 30억 원이죠? 30억 원에서 작년에 2억 7,2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추경 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결산 추경을 말하는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 것을 다루니까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올해 부분이 2억 7,2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제가 원인을 물어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2,100~2,300t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해서 기장의 금천인가, 거기에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전액 삭감을 하고 김해에 1억 원 정도를 더 줬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잘 돼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2억 7,000만 원, 3억 원 정도를 감했는데도 예산은 본예산하고 똑같이 책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으려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 하면 지금 기장이 사실 처리 비용이 12만 5,000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 비용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이 부분은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정되면 약간 상향 조정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장의 12만 5,000원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13만 5,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이 부분을 너무 타이트(tight)하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내년도 처리 물량이... 물론 지금 현재 조금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일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또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3만 5,000원 정도로 한다고 해도 10%...?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13만 5,000원인 줄 알았는데 NC부산에서 단가 요청이 왔는데 15만 5,000원으로 해 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오·폐수 처리가 힘들어서 단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만 원 같으면 20% 정도 되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4~5개 정도 되는데 그 업체와 금액이 단가계약이 되면 내년 추경에 어차피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은 언제 하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2월 20일경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각 업체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단 많이 책정돼 있는데 계수를 뺄 때 작년 것을 위주로 그대로 한 모양인데 지금 기장이 대충 12만 5,000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5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부분에 대한 건데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하고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이 두 군데에 갖다 넣는데 이 부분도 생곡에 넣는 게 3억 6,4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3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됐다가 1억 3,955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의 40% 이상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공기관이 하는 위탁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총 합하면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 하는 게 1,700만 원하고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보내는 게 1억 3,900만 원 해서 1억 4,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줄어든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작년과 같이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생곡이 올해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물량을 계속 넣고 있었는데 생곡은 수선에 들어가면 물량 반입정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생곡이 수선을 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물량이 조금 남으니까 해운대구가 그동안 물량이 감소하고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물량을 좀 더 넣으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좋게... 그러니까 정리했던 부분이 남은 게 있어서 생곡으로 물건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저희가 되도록 맥시멈(maximum)으로 물량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격 변동이 없고 올해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작년에 중간 정도 했다가 1억 3,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으니까 이 예산은 다 필요 없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물량...

말숙

임말숙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35t하고 405t은 연간 우리한테 배정된 물량인데 올해는 중간에 대수선 공사 때문에 아예 반입정지를 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 구청이 반입정지로 인해서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한 달은 저희보고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물량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다 갔다는 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수영에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수영에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갔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못 가니까 저희 물량이 일반 민간 기업에 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더 많이 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기장이나 녹산, 여기에 갔다, 이 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자연, 김해, 이런 데 가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 공기관 말고 민간 기업에 갔는데도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줄었기 때문에 1억 3,9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또 삭감됐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하면 4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생곡으로 가게 되면 지금 13만 5,000원으로... 아까 기장으로 가면 15만 5,000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생곡으로 가면 7만 5,000원에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된 건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평소에 저희가 들어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놓은 물량이라서 사실 이 물량보다 이하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상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딱 제한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생곡에 가는 물량이 다른 데 비하면 금액 처리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최대한 405t까지 다 넣는 것은 삭감이... 그러니까 다른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것을 빼서 이쪽으로 다 넣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쓰레기양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다 처리가 안 되면 민간으로 갈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양에 돈을 더 많이 주고 민간으로 갈지, 돈을 적게 주고 공기관으로 갈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버리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는 더 줄어드는 거죠. 작년에 이만큼 해도 2억 7,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올해는 생곡이 가동돼서... 생곡 부분이 민간업체가 하다가 부산시 환경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압니다. 거기에 견학을 한번 가보기도 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무슨 가스입니까? 소화가스를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에 갈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작년만 해도 2억 7,000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다 책정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공기관하고 민간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조정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51페이지,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입니다. 작년에 123억 원에서 올해 7,600만 원을 증액해서 124억 원, 이것은 간접노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때 대행업체 대표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4개 사의 계약률이 균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4개 사가 각자 몇 퍼센트에 계약이 됐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97.3~97.7% 사이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7.7~98%...?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97.3%... 97.3~97.7%까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4%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0.4%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0.4%... 그런데 0.4%라도 123억 원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전체 금액을 그냥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자기들의 계약 기준에 의해서 그 율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똑같은 청소업체이고... 그러면 97.7%로 계약한 데는 어디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계약률을 왜 그렇게 조정했는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큰 업체는 그러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97.7%는 어디에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야기를 하기로는 큰 업체는 0.1%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율을 높게 가고, 작은 업체는 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7.7%로 계약한 업체는 청도, 해동이 되고 97.3%로 계약한 것은 아마 신해하고 희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혹시 반대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큰 업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률을 높게 해서 갔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왜냐하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업체의 금액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의 1%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깎아버리면 너무 큰 금액이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률을 좀 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입장에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똑같은 청소업체이니까 금액이 적은 업체한테도 균등하게 해 주든지... 지금 작은 업체라서 돈을 적게 받아간다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사업장 인력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 음식물 처리 비용이나 인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래 버리면 작은 회사는 계속 악조건인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혹시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반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일단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작은 업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물량도 적고 손익분기점도 낮을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작은 업체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득권에다가 기득권을 더 주는 부분이 돼서 이것은 누가 봐도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계약 금액이 큰 데는 퍼센티지가 더 많이 깎인다.’라고 하시면서 업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 줬다고 하시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인지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계약 부분에서 제가 신해하고 희망을 조금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97.3%라고 말씀드렸는데 97.63%입니다. 그러니까 0.07%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는 97.7%, 그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회사는 97.63%로 계약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0.07%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0.07%라도 계약 금액 전체로 치면 조금 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괜찮고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이 부분들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김경호 위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있었는데 2019년도 원가 용역을 보니까 직접노무비가 월 11.05% 정도 상승됐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56%로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 노무비가 문전수거원 기준으로 해서 11.05%...?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예, 월 노무비...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직접노무비의 노임 단가는 아까 10.56%에서 문전수거비로 하게 되면 11.05%로 직접노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정구라든지,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인력을 증원시켜서 계속 계상을 하고 있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를 시행하셔서 차량운행기록계에 의해서 원가 산정이 한눈에 드러나게끔 아주 효율적으로 나오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직접노무비가 11.05%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청도라는 데는 3억 원 정도로 직접노무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청도)는 26억 6,000만 원 정도로 2018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직접노무비가 11.05% 오르려면 3억 원 정도가 오히려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삭감됐다는 것은 거기에 인원이 과대로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금정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동은 더 합니다. 23억 4,0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지금 4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지금 직접노무비가 4억 원 정도 줄었는데 그 사람들의 연봉을 7,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억 9,000만 원 정도가 줄었으니까 4명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감한 것뿐만이 아니고 더 증액이 돼야 되니까 6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해동은 8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8억 원 정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8명이라는 사람이 뻥튀기돼서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는 이 차량운행기록계에 의해서 나오는 원가 산정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행감이 끝나고 나서 원가 용역을 딱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행히 두 개 업체는 약 15%씩 올랐습니다. 직접노무비 단가가 11.05% 오르니까 신해도 15% 정도 오르고, 희망도 마찬가지로 약 1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청도와 해동도 3억 원 정도가 올라야 되고, 4억 원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 있는 이 부분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연봉으로 쳐서 약 8~10명 이상으로 직원 수가 뻥튀기가 돼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대행업체들의 대표들을 모셔놓고 질의를 할 때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대행업체들을 봤는데 그때는 원가 용역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원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한눈에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여가 돼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를 보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봉을 1억 원으로 쳤을 때 한 업체에서 6~10명 정도의 인력이 뻥튀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처럼 충분히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 개선사항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용역이 잘못됐다기보다 기존 용역은 현재 있는 청소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한 용역 결과였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저희도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를 달면서 거리를 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하니까 금액이 인원수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기존과 다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재송동하고 반여동 지역 쪽은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해하고 희망이 맡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는 청도하고 해동업체에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어서 하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하는 인원도 다 쳐주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인원수가 좀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주는 게 아니다.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주는 것이지...’,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도 약간 방만하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의 용역비는 저희가 실제로 거리를 걸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차가 올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골목길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는 수레 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하라는 개선 방안으로 산출한 인원이 지금 현재의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앞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효율성을 중시해서 2019년도에는 1t에 대해서 문전수거요원을 이만큼 없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효율성을 강조한 원간 산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비리라고 볼 수 없는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부분도 본인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한 개 업체씩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회사에서 인원이 10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4개 업체들은 하겠다고 하면서 감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레로 하지 마라. 그러면 원가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날도 보니까 기득권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기득권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장님이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해운대구가 정말 투명하게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계산 방법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서 결과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교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과장님, 원만하게 잘 처리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65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이 지금 건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건설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경제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018년도 올해에 했던 업체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 이 업체에 1,000만 원을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8년, 올해 용역비하고, 2019년도 용역비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검증 용역으로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 용역비는 우리가 저번에 용역비 줬을 때 1,000만 원에 하는 걸로... 행감 때 보니까 맞던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의계약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그때 1,000만 원이었나요, 2,000만 원이었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때 말씀드릴 때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은 원가 산정 용역회사에 하고,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분석 시스템 용역을 줬습니다.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 분석 시스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실사를 빼면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올해 저희가 업체 보고 얘기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오르는 추세니까 내년도에 2,000만 원까지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삭감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운행기록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평가 용역은 하는 목적이 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 용역은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체가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수거하면서 쓰레기통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뚜껑도 안 닫고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업무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규정의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있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폐기법이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환경부 폐기법이죠? 그러면 연 1회 평가 용역을 하게 돼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어떤 위원도 질의를 하던데 대행업체 평가 설문지 조사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같이 묶어도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해운대구에 인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 요원 수당은 구청에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용역을 주게 되면 평가 요원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요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저희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말숙

임말숙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지 조사요원 수당... 이 사람들이 평가 요원이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평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올해는 며칠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일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현장평가를 하고, 설문조사는 저희가 기간 중에 아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일 정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일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틀로 계약돼 있던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장평가... 설문조사가 아니고, 현장에 가는 걸 아마 내일부터 해서 3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평가 용역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야 그냥 1년 동안 민간위탁받은 비용만 받고 대민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지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시한 사항도 이 항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거로 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정말 65점 밑으로 나오면 구역 조정까지 갈 수 있게끔 규정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5점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진한 업체는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구역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평가 용역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목적은 청소업체들의 주민 대민관계에서 늘 긴장감이나 그리고 점수제로 해서 인센티브(incentive)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인센티브(incentive)제가 원래 있었는데 너무 미미하게 되어 있어서 업체들 말로는 ‘그걸 받으나 안 받으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 탁원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6,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그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를 하면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평가라는 거는 그 순간적인 찰나의 평가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용역이 와 있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인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더라도 평가라는 부분은 솔직히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찰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이 같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가산점이 주어져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세 건이 있는데 과장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최은영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신해환경이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해환경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저는 사업명세서 649페이지에 안심거울 제작에 대해서 잠시... 화장실 관련입니다. 안심거울 제작은 사실 저희들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범죄 관련해서 예방 차원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쪽에 다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중화장실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재래식화장실개선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씩 6세대가 되어있거든요? 한 개소당 500만 원이 책정되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실은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정화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행도 이 정도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490만 원 정도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가 설문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평가 설문을 누구에게 하느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통반장님이 주로 설문조사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통반장님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건데 실제로 쓰레기 수집과 관련된 평가 설문은 그 대상이 당사자인 경비 아저씨라든가 새벽에 근무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평가 설문 대상을 실질적으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5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서 보면 이게 신규입니까?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작년에 없었는데 한 3명 정도가 기간제근로자로 투입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인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별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모자라고 자꾸만 자활근로자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에서 지게차를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올해 신규로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9,4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거죠? 50명 정도로 해서 30% 정도를 하던 것을 40%로 올려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2억 4,000만 원 정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은 자활근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활근로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 내용 전체가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활근로자 60명을 편성했다가 올해 50명으로 편성을 하면서 수당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인상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에 조금 장기적으로 지게차 운영이나 아니면 안에 기계를 다루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기간제근로자 세 명에 해당하는 9,400만 원 정도와 그다음에 아까 또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합쳐서 제법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거기다 저희가 이번에는 선별장 안에 집게차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저희 마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다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집게차도 한 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 부품 교체 이런 비용들 다 포함해서 그거는 시비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4억 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까 임말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다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정적인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면 앞에 나온 자활 관련해서는 금액이 좀 삭감되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년 도시디자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련이니까요.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26페이지에 해수욕장 공공 사인물 정비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5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단순히 이렇게 볼 때는 5,000만 원 정도까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해수욕장에 있는 전체 간판하고 사인물을 전부... 해수욕장에 간판 같은 게 예를 들자면 해수욕장 안내판만 해도 13개, 가로등 점멸기 13개, 여름에 개장을 하게 되면 샤워장 4개, 간이 샤워장 6개, 모바일 화장실 2개, 화장실 안내 사인 9개, 물품 보관함 2개, 휴지통 6개 등 상당히 개장에 따라서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이 여름에 피서객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 내놓는 각종 시설물들이 각 부서별로 다르고, 또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간판들을 다 내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28페이지, 현장 사진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간이 샤워기가 비수기에는 사실 흉물로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에는 설치를 하고, 비수기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파라다이스호텔하고 노보텔 사이에도 간이 샤워기가 있었어요. 비수기에는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소변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치우긴 치웠어요. 하여튼 설치도 중요하지만 비수기에는 옮겨놓는 이런 걸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수기 때는 통상적으로 송림 공원에다가 간이 화장실, 모바일 화장실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6대가 있는데 그거를 여름 성수기 때는 각 위치에 배치를 했다가 여름이 끝나면 옮겼었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지금 현재도 엘시티 짓는 데 앞쪽에 보면 잠가놓은 상태로 한 개를 그대로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벤트광장에는 새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그나마 거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괜찮은데, 엘시티 앞쪽에 있는 건 저희들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맞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설치하실 때 비수기에 이동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34페이지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청사포 골목길이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소송까지... 처음부터 그냥 서로 협의를 해서... 보니까 완전 사유지를 도로가 점하고 있던데, 골목길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새로 난 큰길입니다. 청사포 내려오는 큰길...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한 번 봤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 도로가 옛날에 마을버스가 다녔던 그 길입니다. 그 위쪽에 소송을 제기한 000이라는 이분이... 임야입니다. 34-1번지, 1,712㎡, 약 513평이 됩니다. 이분이 1985년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고, 현황도로가 그분에게 있었는데 이분이 2017년도 2월쯤에...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그때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 위에 263㎡, 한 78평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아스팔트가 깔려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지금까지 썼던 사용 이익 7,000만 원하고, 장래 사용 이익으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보니까 사건 토지의 아스팔트 공사 시기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사건 토지와 인접한 중동 1427-4번지 구거가 있습니다. 그 일원에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우리 건설과에서 2014년 2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사건 서류를 찾아보니까 현재 000 씨의 소유자 승낙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은 바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소송 중에 화해권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판사 요구가 ‘지금까지 한 것 2,000만 원하고, 매월 37만 3,882원을 지급할래?’라고 해서 저희들 구하고 협의 중에 이분이 ‘좀 적다. 소송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1심으로 넘어가고, 이 예산은 그때 화해권고 들어온 금액이 2018년 5월 15일부터 해서 2018년 8개월분하고, 2019년 1년분 해서 여기 2,748만 원을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화해권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1심을 가든, 항소를 하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1심 선고는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2,700만 원보다 조금 적어서 이번에 또다시 항소를 하겠다고 지금 소송 중인데 끝이 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추경이 없다든지 하면 몇 달을 또 그 사람한테 더 돈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기획팀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라고 해서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설명은 이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황들을 보니까 매입을 하던가 해야 되겠던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분하고 소송이 끝나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 513평인데 잘라서 78평을 우리 구에 매각을 하면 괜찮은데 ‘나는 계속 매각 안 하고 임대료를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매입이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나 연부 매입이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소송 중이라서 그것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했던 부분이라서 아스팔트 포장도 되어 있고, 청사포 주민들을 봐서는 사용을 계속해야 되는 도로라서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없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예,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탐사단은 저희들이 2009년에 우리 구를 디자인 도시라고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생 20명 정도를 해서 우리 구에 디자인을 고칠 거라든지,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수당을 일비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한 분을 지도교수로 위촉을 해서 4개월씩 활동을 하고, 우리 구 전역에 다니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적합하거나 안 어울리는 거를 지적하면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도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1회 쓰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강사수당 20만 원씩 해서 2번, 학생들은 한 번 오면 2만 원으로 실비를 줘서 학생들이 사회경험도 좀 하고, 우리는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안전 도시 해운대 정착을 위한 도로관리 강화라고 해서 2개조 8명에 씽씽반 5명, 야간단속활동반 3명 해놓았거든요. 기존에도 이런 기동반이 있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26명의 도로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준설반, 씽씽반, 야간반 이렇게 반을 5개 정도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불법 도로점용 행위 이런 것도 즉간 단속이 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반이라고 해서 3명에서 근무하고 있고, 씽씽반은 급하게 도로상에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우동 고가도로 하부 시설물 창고 정비 해놓았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펜스(fence)에 디자인 설치인가 본데 이걸 봐서는 깨끗하거든요? 뭘 하셨단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동 하부 공간에 가면 상당히 길이가 좀 있습니다. 그 도로 안에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부서 창고가 도시디자인과 시설물하고, 현수막 철거하면 저장하는 창고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방재 창고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12개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12개 중에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 외 3개 동은 철거를 완료했고, 우2동에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이 3개도 안에 내용은 다 들어내고, 컨테이너 박스만 빈 걸로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있고, 장애인하고 사랑의 밥 차라고 하는 2개가 현재 있고, 주인이 없는 미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컨테이너 박스는 싹 정리를 하고, 방재 창고하고, 도시디자인과 시설물 창고 2개는 디자인을 펜스도 싹 교체를 하고, 외부 디자인도 고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펜스를 설치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펜스 200경간하고, 외부를 디자인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12개는 싹 철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창고 2개는 외벽하고 전부 단장을 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미관상 하시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창고로 있는 시설물이 낡고 그런 거는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없고, 주변이 너무 낡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깨끗하게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벽에 디자인을 새로 해서 구청 창고 2개는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그 위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12개는 전부 철거 조치를 해 가지고 매각 처분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는데 어제도 모임을 가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반여3동에 보면 노상 적 재물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거의... 도로상에서 전부 다 장사를 해서 공실이 50% 이상 차지합니다.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세금도 안 내는데 접근성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거기서 콩도 사고 하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요즘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분(민원인)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며칠 전에 왔다 갔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디자인과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가니까 경제진흥과에 가라고 했다는데 강력한 단속 좀 요청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비가 2,000만 원으로 되는 디자인 사업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2018년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예산이 다시 잡혔거든요?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8년도 2,000만 원은 용역을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해운대해수욕장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조금 전에 해수욕장에 새롭게 간판하고 정비하겠다는 공공 사인물 그 용역을 준 게 2,000만 원이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0만 원은 현재 달맞이 고개에 있는 각종 미술하고 이런 데에 안내간판 같은 거를 이번에 공공디자인에 맞게 개발해 보겠다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도, 집행도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디자인 사업 추진비용으로 앞에 해운대해수욕장 BI(Brand Identity)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했던 올해 2,000만 원은 해운대해수욕장 물결 모양의 BI를 개발하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새롭게 2,000만 원을 내년도에 올리는 거는 순수하게 달맞이길에 안내간판하고 이런 거...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밑에 2,000만 원이 있길래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해서... 그래서 보면 문탠로드, 달맞이 고개, 미술 거리, 갈맷길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데 사실 달맞이 고개가 특징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돼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시더라도 우리 천혜자원인 달맞이 특징에 맞게,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청장님 공약도 들어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내용들과 디자인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연관되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68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공동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동구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비가 14억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운영 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물 개선 및 보수보강 공사 이게 무슨 내용인지와 함께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1월 24일 서울에 KT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 부처인 해운대소방서, 해운대구청, 한전 남부산지사, 좌동 119센터, KT, 창전이앤시, 소방관리 대행업체인 ㈜일신기술단 등에서 11월 26일~11월 30일까지 공동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실시 결과 특이사항 없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데, 그 결과 저희들이 보강공사 7,000만 원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동구 정밀점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누수라든지 백태, 균열, 박리 등에 있어서 시설 공사를 한다고 7,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 이거는 물론 전부 다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돌출된 공동구 환기 출입구 정비하고, 환기 출입구 안전사다리도 설치하고, 공동구 관리사무소 출입문 보안 시설을 설치하는 데 시설 개선 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안전과 관련된 용역을 주는 것을 7,000만 원으로 민간에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억 2,000만 원 전부 시설입니다. 7,000만 원은 아까 말씀했던 행정안전부 지적에 의해서 우리가 정밀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누수, 백태, 균열, 박리 등에 따른 공동구 시설 보수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7,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돌출된 공동구 환기 출입구 정비, 환기 출입구 안전사다리 설치, 공동구 관리사무소 출입문 보안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시설 개선 공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돌출구? 그게 몇 개나 되죠? 몇 개소나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환기 출입구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환기구가 저희들한테 36개소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환기 출입구가 36개... 그러면 다 돌출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돌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공동구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있던 용역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KT에 화재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도 자주 하시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동네 좋은 간판 갤러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간판 5개소를 선정·홍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 무분별하게 간판이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 전체 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최고로 잘된 간판 5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좋은간판 갤러리라고 해서 상시 게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주들도 어떤 게 좋은 간판인지 보고,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간판이 무조건 커야지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작아도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은간판 갤러리를 우리 홈페이지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이걸 하게 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계속 한 2009년부터 5개씩 선정해서 계속 우리 홈페이지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좋은 간판의 기준은 뭡니까? 좋은 간판이라고 한다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하면 무조건 간판이 작으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간판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들은 커야지... 대표적으로 해운대약국 가보면 건물이 안 보일 만큼 크게 해운대약국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크면 사람들이 해운대약국을 가는데 건물은 생각이 안 나고... 간판이 건물을 뒤덮고 있어서 잘 보일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애향길 가보시면 간판이 커서 도로도 엄청 비좁고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간판이 작으면 시야도 확 넓어지고, 도로 기능도 제대로 하고, 건물이 보이고 나서 간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에 있는 해운대약국으로 와라’ 이렇게 약속이 돼야 되는데 간판이 건물을 다 뒤덮고 있어서 그 건물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간판은 작으면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간판이라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말씀하셨듯이 도시 미관을 살리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죽이고, 지저분하고, 혹은 전체의 특징, 길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행감 때 여러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서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들은 없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안에 일반 기본경비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 10개를 하셨는데, 40만 원짜리가 어떤 건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캐드(CAD : Computer Aided Design)라고 설계하는 것...

백철

김백철위원

예, 캐드를 10개나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대나 아니면 두 대... 이거 컴퓨터마다 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깔아야 돼요? 캐드 사용하시는 분이 10명이나 됩니까? 여기 인력이라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다는데 이걸 사용하는 인력이... 지금 계시는 분이 26명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요? 34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34명이네요. 34명 중에 10명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요새 각자 PC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원들은 빼고 기술직원들은 전부 자기 컴퓨터에다가 캐드를 심어서 작업을 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개별로 다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의구심이 나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요새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캐드를 사용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셨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좀 말씀드리기 뭐 한데... 복사해서 사용을 했는데...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지적을 받고 해서... 옛날에 아래한글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캐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9년에 정품을 구입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그만두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캐드 프로그램의 인계는 다 되는 데 문제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PC에 그대로 돼 있고, 요새는...

백철

김백철위원

개인 PC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업무용 PC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안을 걸어놓아서 심지어 개인 메일도 사용을 못 하고 korea.kr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개인 PC에 다 깐다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개인 PC라는 게, 제가 설명이 조금 그랬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4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 한번 언급 드렸던 건데요. 부적합 시설 정비하는 게 산정된 경비가 매년 예산액이 다른 것 같은데 격년으로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이렇게 점검을 하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매년 2월하고, 6월하고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용 전기 중에서도 특히 가로등에 부적합 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예방 같은 걸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걸로 되어있는 거는 알겠는데 한 번 할 때 하고, 두 번 할 때 하고 이게 매년 이렇게 일괄적으로 두 번 하는 것 같진 않던데... 두 번 하고 있는가요? 한 번 할 때 2,500만 원씩 나가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내에 1만 9,000개의 등이 있는 거를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시기적으로 자기들 그거에(일정에) 따라서 2월에도 하고, 6월에도 하는데 결국 정기점검은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가로등이 아니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배전함, 가로등, 공원등... 하여튼 전부 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적합 설비에 대해서 검사받는 거 아닌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누전되고, 접지 시설 같은 것, 누전 차단기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검사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이게 2017년도에는 2번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지급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업체를 왜 두 번으로 나눴느냐, 한 번으로 하게 되면 단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검사를 한 번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매년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5,000만 원 했다가 4,000만 원 했다가 지금 3,500만 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점검을 2월에 해서 부적합 시설이 많이 나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누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금 3,5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적합 시설이 많이 나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5,00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라면 예산액이 2016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부적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2,500만 원이나 3,500만 원 이 정도 책정해 놓았다가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적합 시설이 올해 (검사) 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부적합 시설을 적합 시설이 되도록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설은 7개소 아닌가요? 부적합 시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백철

김백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부적합 시설로 점검하는 데가 저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전체 1만 9,000개의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41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7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물이 7군데로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10군데 했다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은 확정된 게 아니고, 검사를 해서 7개소가 나온 게 아니고,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7개소가 이번에는 부적합 안 나오겠나 해서 예산을 일단 얹어놓고, 예를 들어서 점검을 했는데 10개소가 나오면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매년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될 시설이 몇 개가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매년 편성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다가 실제 점검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2개가 나왔다고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1년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왜 그렇냐고 하는 게 부적합 시설이 많이 나오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두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예상하는 부적합 시설을 파악하는 게 다른가요? 매년 예산액이 다르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등만 해도 1만 개 등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어떤 게 부적합을 받을지는 모르는 거라...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매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 예산편성은 7개소 정도 안 나오겠나 이렇게 추정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안 나오고 세 개가 나왔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약간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액이 들쑥날쑥 변동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하는 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년 열 개 정도라든가 이렇게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적합 시설을 예상해서 책정하는 거라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그렇게 시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675페이지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시설 정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교체라든가 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이게 배 이상으로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왜 이렇게 예산액이 적게 잡혀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거를 보면 중1동 보안등 LED 교체 건 외 6건 해서 3억 1,950만 원을 편성해서 교체했습니다. 내년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춘천 산책로 조명시설 LED 교체 건 외 7건 해서 2억 8,100만 원이 현재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보안등 100개 등, 가로등 147개 등, 공원등 70개 등을 LED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비에 5억 5,1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정비하고 교체하는 게 11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개 사업 중에서 조금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액에 전부 다 이렇게 정비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1개가 있는 내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 산책로를 정비하면 1억 6,000만 원은 춘천 산책로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우동 경남마리나 일원하면 6,600만 원을 거기에만 쓰고, 남은 잔액은 집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액이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 완수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1개 쪽에 하는데 이 예산액 가지고 11개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하는 대로 사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역구이신 춘천 산책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을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계에다가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지역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제가 송구스러운데, 다른 지역도 만약에 수영강변대로 LED 가로등 교체하는 작업에 4,5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조금씩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요구했던 것보다 예산계의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씩 깎여서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했던 사업을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등 부분도 저녁때가 되면 주민들의 눈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깎여버리면 부실하거나, 완료가 안 되거나,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교체 작업이나 이런 게 완료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깎이고 하면 저희들이 100개 등을 교체하겠다고 하다가 예산이 한 5,000만 원 깎인다면 90개 등밖에 못 한다든지 100% 수용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완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등이나 수영강변이나 재송동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충분한 시한이 부족하게 되면 이 사업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서 기준치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반드시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11개 사업들이나 교체하는 것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사업명세서 670페이지에 승강기 교체가 나오죠?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두 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승강기는 한 대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한 대인데 내용으로 보면 유압식이 있고 로프식이 있는데 2004년도에 설치한 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좌수영교에 전기식하고 유압식하고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유압식입니다. 2004년 2월에 설치된 유압식이 유지비도 많이 들고 고장이 잦아서...

서정학위원

유압식을 로프식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유압식을 전기식으로...

서정학위원

전기식으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통째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내구연한이 있기는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정기점검을 매년 받아야 되고 이래서 통상적으로 15년으로...

서정학위원

15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됐다고 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유지관리가 잘 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 소재 때문에 내구연한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통상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오래 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네, 그렇죠? 그런데 고장이 났던 전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그래서 수리했다든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수선비용은 저희들이 안 빼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7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고임지 정비가 있고 차선규제봉 정비가 있고 소규모 도로 보수 정비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규모 도로 보수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차선규제봉 정비는 한 2,000만 원, 물고임지 정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673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면 도로 소규모 수선 사업에 도로포장 정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도 나오고 도로 함몰지 정비가 나오는데 물고임지 정비하고 도로 함몰지 정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물고임지 정비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거고, 함몰지는 싱크홀(sinkhole)과 비슷하게 도로가 완전히 꺼지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제가 아는데... 도로 함몰지하고 물고임지의 말뜻은 안다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업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함몰지는 단가계약 업체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물고임지 정비는 우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이 예산을 이쪽에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저희 부서에 도로관리팀이 있고 도로보수팀이 있어서 도로관리팀의 도로관리원 26명이 작업하는 것하고 또 단가계약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서...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유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소규모 도로 보수나 소규모 도로포장 정비가 유사한데 계별로 일을 달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성격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작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서정학위원

증액된 부분이 좀 있기는 있네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전기 안전공사 부적합 시설하고 조명등, 이것은 김백철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7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 하수관거 기계 준설 공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물량으로 보면 200㎥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하수관거의 늘어난 물량을 조사할 때 몇 미터의 관을 조사했는지, 아니면 박스형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그러니까 어떤 하수관거에 대해서 이 물량이 나왔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관의 기계 준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력이 못 들어가는...

서정학위원

그렇죠. 기계 준설은 어차피 그런 부분인데 증가된 물량이 200㎥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서정학위원

그러면 흄관이 큰 관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박스형 네모짜리 관에서 이 물량이 나왔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해 보니까 500㎥가 나오면 내년에는 700㎥ 정도... 그래서 예산 편성 요구를 더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을 할 때 올해 예산에 거의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처럼 예상치 못하게 기계 준설할 양이 많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양만큼 다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일단...

서정학위원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맞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수관거의 기계 준설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있기에 그러면 과연 어떤 잣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200㎥가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사실상 현장 확인이 됐는가요?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산 편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작업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해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더라. 200㎥ 정도 더 책정을 해 놓으면 내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사정이 조금 돼서 작년보다는 200㎥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난 물량의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숙제를 하나 내드린 것 같은데 미포오거리에 투광등을 갑자기 설치하는 게 조금 어렵던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잔액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날 바로 발주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미포육거리 바닷가에서 와서 주유소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쪽에 투광등 설치를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 전에 이 상태였는데 지금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기 전에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그 결과부터 말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기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설치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으로 봐도 조금 환해졌는데 설치해 놓고 나니까 현장이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퇴근을 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운전자들의 가시거리가 좋아져서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거기가 완전히 환해졌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빨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의 미관, 사람의 안전, 그리고 광고로 인해서 문화라든지, 하늘에서 지하 부분까지 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계획과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의 열의가 꼼꼼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 의욕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일단 조금 빼겠습니다. 공동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자면 서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서울 아현지사인데 건물 지하의 통신구 쪽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주일 동안 통신 장애도 있었다고 하던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일원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는 단순히 전화만 안 돼도 답답했었는데 요즘은 통신이라고 하면 전화뿐만이 아니고 SNS, 유튜브... 지금과 같은 IT 세상에서는 굉장히 문맹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시가지 공동구는 그 이후에 소방점검을 한 번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25일쯤인가,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각 기관별로 점검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공동구에도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KT, 한전, 이런 데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11월 30일까지 각 기관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다 했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소방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때 점검했던 것이 공동구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특별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는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견학을 바로 갔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는 67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536페이지입니다. 과선교를 철거하고 난 뒤에 시설물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동 고가교 정비 사업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 미안합니다. 우동 올림픽대로 내려가는 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우2동주민센터 있는 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쪽에 창고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12개 정도 설치해 놔서 거의 우범 지대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어두침침하고 또 컨테이너 차량도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해서 저도 우2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상당합니다. (이상곤 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건의사항을 도저히 못 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해서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5,100만 원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만 하면 그 뒤에 표시가 확실하게 나게 정비가 확 되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12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정비도 싹 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수거해 온 현수막을 갖다놓은 창고하고 안전총괄과의 방재 창고가 있는데 길이가 2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변 시설하고 좀 안 어울리고 낡아서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펜스도 교체하는데 교체한 펜스에 외벽 디자인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벽 디자인은 경험이 있는 관내의 디자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 2,112만 원을 편성했고 펜스도 조달 평균가로 해서 200경 간에 15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5,100만 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달가하고 이리저리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신 금액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6페이지의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이번에 애향길에 대한 공모에서 열심히 하셔서 상금을 받은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수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됐고 지출도 엄청나게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애향길 지중화 사업의 광고 부분이라든지, 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기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이 전부 5억 6,883만 5,000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억 원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애향길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금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한번 보시면 애향길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3억 원을 받아온 것을 우리 기금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도 똑같이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 간판개선사업이 매칭사업이라서 6억 원 중에 국비 3억 원, 우리 구비가 3억 원이라서 그 3억 원을 다시 이 기금 쪽으로 풀어내서 6억 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도에 비해서 지출하고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있어서 좋은데 애향길은 구남로 다음으로 해운대 전체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데 이 사업에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를 보시면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401-01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 보수’, 이래 놨는데 탱탱걸이가 뭡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에 보시면 양 옆에 현수막을 넣어서 돌려서... 과거에는 끈으로 묶고 이랬었는데 현수막 천을 옆에서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평평하게 당겨져서 그것의 이름을 탱탱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반자동... 과거에는 당겨서 줄로 묶고 이랬는데 그런 것 없이 현수막을 넣고 옆에서 돌리면 자동으로 말려들어가서 평평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30만 원씩 해서 50개 정도를 보수하는데 보수하는 게 이렇게 비쌉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돌리는 것을 한 면이라고 하는데 그 한 면을 하는 데 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개 면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정 게시대에 이게 몇 개씩 들어가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통 6면씩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니고 6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1개가 아니고 6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개를 하는 데 1,800만 원 정도...? 신규도 아니고 보수인데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두 군데를 작업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전체를 교체하면 1개에 한 800만 원, 그래서 내년쯤에 가면... 지금 예산은 800만 원을 얹어놨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개 전체를 교체하는 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전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요.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그 밑에 구입비가 있던데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를 보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800만 원 이것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탱탱걸이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탱탱걸이 안에 6면이 있죠. 그것을 통째로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지금 보수가 안 되는 것은 탱탱걸이 게시대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상업용 게시대가 23곳에 있는데 2000년도 이전에 지은 게 8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여2배수펌프장 옆하고 재송1동 동부센트레빌 맞은편에 있는 두 군데를 12월 중에 완전히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5개 정도를 교체할 거라고 지금 예산을 4,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신규 설치가 아니고 교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있는 데를 새로 교체하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과 똑같죠.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탱탱걸이 게시대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묶는 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탱탱걸이는 깨끗해서 정비를 안 해도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게시대 중간, 중간에 세게 돌리면 터져서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1개를 정비하는 데 3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를 보시면 301-12 기타보상금인데요. 이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줄었는데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이게 주말반이면 시니어에서 한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하고 올해...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액된 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산옥외광고협회 해운대구지부도 같이 해서 이렇게 두 단체에서 수거를 했었는데 예산이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작업을 안 해서 그런가 했더니 부산시 전역에... 그런데 다른 구와 대비해 보니까 우리 구가 수거보상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단체들도 열심히 했는데 부산시의 다른 구하고 담당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해야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일과시간 중에 안 달고 주말에 많이 답니다. 그래서 게릴라식으로 현수막 게시를 해서 분양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강력하게 해서 엘시티 상가 분양에 1억 5,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 게시가 눈에 띄게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푸념하는 게 떼려고 아무리 다녀도 뗄 게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6,500만 원이었던 예산을 3,000만 원만 편성해 놓고 3,500만 원은 편성을 안 한 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한 군데에 10만 원씩 해서 730곳에 7,300만 원인데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를 보니까 좌4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좌4동에 배정된 게 1,700만 원 정도로 돼 있던데 시트지를 설치하는 데 1개소에 1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뭐냐 하면 전봇대에 보면 뾰족하게 돼서 잘 안 붙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전세, 이런 광고지를 붙이려고 하면 뾰족해서 아예 안 붙고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 지역에 한 7,300만 원, 그리고 좌4동은 주민들이 ‘우리 동에도 좀 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했던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좌4동에 있는 전주, 가로등 57개, 배전함 21개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못 하도록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배전함에도 그런 시트지를 붙이면 되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로변, 인도변에 있는 공간에는 다 부착을 하고 있어서 배전함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에 맞춰서 도시 미관과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