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의견 조정 중 ==============

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지금 이 발전시설하고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는 100미터를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 저희들이 사례로 보다시피 200미터에서 1킬로까지 범위는 있지만, 저희들이 너무 많은 규제를 했을 때는 다른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코아루아파트주민하고 단아루아파트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들었죠. 코아루 대표는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처음에 하다가 처음에 분리를 해 달라고 하다가 우리 지역 김광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경로당 문제, 경로당 문제를 그렇게 해결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반을 설치하는 것을 해달라, 이장님하고. 그래서 반설치.

단아루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단아루도 의견, 단아루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글쎄.

입주관계 때문에 정확한 의견은 못 들었을 것 같고, 코아루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대표자가 저희 사무실 찾아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강미숙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저기 주민 의견을 듣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했었나요?

단양읍하고 개발위원들하고 반장 그 정도 선에서 들은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의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개발위원들의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조례요?

아니 지금 여기에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죠. 만약에 이 문제를 분리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면 저희가 세대별로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서 찬반에 대한 동의, 투표를 받아야죠.

아니 지금 아까 분리 조건에 1항에는 해당이 되는데, 2항에 해당이 안 되어서 분리가 안 되는데,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3분의 2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3분의 2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이라고 마을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투표 명부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과정의 절차는 현재 진행이 안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앞줄에 보면 분리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야 된다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분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리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이것이 저기 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분리하고자 하는 코아루에서 온 대표들. 대표들이 여러 명 왔었어요. 대표들도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갖고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사람들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하는 데에서 우리는 분리해 달라라고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3분의 2 동의에 대한 별도 투표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런데 분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4리로 그냥 반을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3분의 2는 상진 4리에 일반 정서가 3분의 2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코아루 분리되는 쪽에서 본인들이 분구를 알겠다고 해서 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2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거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코아루 대표라든가 반장님들의 개발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 저희들 이해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