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위원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정현호 예산담당 정현호입니다. 이종필 기획예산실장은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5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36억 9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연예정액은 차후 원활한 사업확보를 위한 적립금 등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5개년간 지원계획 중 4개년째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송콩시 등 해외 빈곤지역에 새마을회 관 건립, 주택개량 등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42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7년 문경시와 시금고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 원, 대구은행 5,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55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부서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36억 9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회 관 건립, 안길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2019년도에는 문경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타이웅우엔성 송콩시에서 신규로 해외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문경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 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특산물 홍보판매, 지역진흥 연구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출연사업 총 5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같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 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지역특산물 홍보 등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출자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보면 7억 원 정도 되어 있었고 이게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정현호 예.

16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2016년도에도 7억 출자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내년 예산을 26억씩 더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장학회 설립을 할 때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인제 임기 내에 200억 달성을 하려면 한 매년 앞으로 30억 이상을 좀 출연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거 같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200억입니까?

그게 지금 임기가 되는 4년 뒤에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아 물론 그 장학생을 선발하고 우수교사 뭐 선발 및 포상금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3, 40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다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때는 힘을 내라고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고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한다는 거는, 물론 학생들 우수 학생들 지원해주는 거는 정말 좋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내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이 적은 인구에서 지역 학생들이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학회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 장학회 차원에서 목적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양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품교육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장학사업이라든지 대학교 지원사업, 고등학교 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26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다른 시군에 보면은 지금 대도시라든가 지금 청도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지금 의성...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보다 시세도 약한데 지금 500억, 600억을 목표로 지금 모금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씩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억을 목표로 두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과거에는 사업이 저희들이 장학을 선금에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금을 받다보니깐 인제 최근에 경기가 좀 나빠지고 이러다보니깐 장학금 선금이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좀 출연금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 장학사업을 또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럼 1년에 들어오는 장학금이 얼마나 됩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올해 들어온 게 2억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17년에도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17년도에는 2억 1,300이 들어왔고 올해는 지금 현재 1억 6,000이 들어왔습니다.

1억 6,000요?

예, 지금 16년도에는 4억이 들어오다가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깐 지금 모금실적이 좀 자꾸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거 26억은 좀 많은 거 같아요.

그 좀 꼭 필요합니다. 이 장학사업이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경대학교도 그렇고 각 고등학교에 지원사업이라든가 각종 경시대회 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지금 문경대학에 1억씩 5년 동안 하나요, 아니면 1년에 5억이지요?

1년에 5억씩 해가지고...

예, 1년에 5억을 하는데 거기 지금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거 파악 안 되고 있잖아요?

대학교 350명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350명, 100만 원씩 지원하나요?

예,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기 뭐 다른 용도로 쓰는가요?

그거는 인제 학교 기숙사 시설개선이라든가 각종 학교 기구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시설교체라든가 하드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인제 소프트적인 교육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갑니까?

예, 예.

몇 번 정도?

뭐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별로요?

예, 예.

분기별이라는 거는 3개월에 한번씩?

예, 예.

몇 분씩 가서 교육을 받나요, 금액이 많은 거는 아닌데 이로 인해서 정말로 여기 전문성이 향상되고 했는지 또 세제를 거둬들이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인제 교육뿐만 아니고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제개편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이거는 지방세기본법에 152조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예, 물론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건데 그 몇 분이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오시는지, 그게 또 분기별로 가신다 하니깐 한 분기에 몇 분이 가서 이수를 하고 오시는지, 또 이거를 이수하고 와도 그분이 또 다른 과로 가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와야 되잖아요?

다른 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요?

세무직은 세무과에만...

근무를 합니까?

예, 읍면에 한명씩하고...

아, 그래요?

다른 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농협하고 대구은행 몇 년씩 계약합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임기가 아니고 여기 계약기간이?

2020년에 끝납니다.

2020년에 끝납니까?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뭐 지방에 관련된다고 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또 대 은행인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세 군데를 다 하면, 나눠서 하면 우리가 요구조건을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굳이 두 군데만 계속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또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농협에서 1억 또 대구은행에 5,000만 원, 꼭 이렇게 정해놓고 매년 받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늘 잔고가 그래도 천억 이상씩 깔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장학금만 달랑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뭐 좀 졸라보셨나요?

이거는 인제 작년 2017년 12월에 약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맹 이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이걸 약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돈이 천억 원 넘게 유지가 늘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꼭 두군데 은행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군데 은행을 다 적용을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은행에도 제안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됐어요?

예, 예.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된 걸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약정하는데 약정내용에 출연금이라고 1억하고 5,000만 원 이 부분을 다음에 우리 그 예산담당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협력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농협이 잔고에 2017년도 말에 보면 기금이 항상 1,260억이 아마 운용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 계하고 기금하고 해서 2017년도에 한 760억, 750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깐 이 부분이 왜 금액을 1억하고 5000만 원 받나 이거라요. 이거 솔직히 이 거대한 금액을 하면서 더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이 부분도 다음에 향후에 약정할 때는 약정서에 이 출연금에 대한 금액을 시에서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제가... 그 세무과에서는 자금운용을 안하시지요?

예... 지금은...

회 계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에, 이거 금고지정은 세무과에서 하시고 자금운용은 회 계과에서 하신다고요?

예.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은 회 계과에서 또 한다고, 그러니깐 일원화시키면 좋고 제가 회 계과에 맹 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은 각 3개월, 6개월, 9개월에 정기예금 계좌별로 금액이 어떻게, 이율이 어떻게, 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언제 계약하고 언제 해지하고 다시 또 하고.... 이율, 금액 이거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할 겁니다. 하는데 맥락적으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는데 금액은 우리 기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매년 계속 기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이자율은 계속 줄어들어요, 이자금액은. 지금 제가 3년간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계속 늘어났어요, 기금은... 그런데 운용기금은 늘어났는데 이자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금운용을 잘못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거는 자금운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일원화 할 수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그거는 지방회 계법에 의해서...

회 계법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예.

아, 회 계법에 의해서 금고지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예, 예.

예, 담당이... 그러면 자금운용은 회 계과에서 하고?

예, 예.

아 뭐 그러면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회 계과하고 다시 예산계하고 제가 한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서울 가다 보면은 그 고속터미널에 강남에 제가 많이 가요.

그거는 홍보전산과입니다.

아, 그거는 홍보전산과예요, 예... 그거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한번 또 연계해가지고 질의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데요. 출연금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박춘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31 회 의중지)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101호,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2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업무효율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시민들이 찾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안전지역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정과로 변경하였으며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 등록업무는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새주소 업무는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4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교육도시 문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서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사이프러스시는 전체 인구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이를 만큼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치안이 좋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며 우수한 교육 학군을 가진 교육도시로 우리 시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성적우수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외명문대 탐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더욱 확대된 학생교류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이프러스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교류, 지역 농특산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미국 사이프러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검토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역량 극대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직 명칭을 안전지역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정과로 변경하고 담당 업무 중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행정복지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새주소 등 지리정보사업을 경제산업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상호 이익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이프러스시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인구 5만 여명의 도시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품 수출판로 확대 등 관심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학생들 기숙사비 지금 점촌 관내에 고등학교 3개 있지요?

예.

그럼 몇 명씩 해당됩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개정하는 곳은 주로 문경공고 학생들이 좀 저소득 자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요?

기숙사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학생 수가 줌으로 해서 관외 학생들을 영입을 할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점고나 저기 문창은 여고 있는데 해당 안 되나요?

다 해당은 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뭐 대충 학생들 몇 명이라는 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숙사 학생 수가 얼마이며 또 얼마씩 보조해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그거는 학생 수는 파악이 안됐지만은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총괄 교육경비가 13억중에서 각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경비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 인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 경비 내에서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전액을 부담하는가요 아니면 뭐 본인 부담금이 얼마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25만 원 정도 50%를 지원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이...

예, 그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문경공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계약항목이 뭐 학생지원비 이래가지고 기숙사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목이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50%냐 아니면 100% 지원이냐 이거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뭐 계획이 서기만 한거지 과연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그런것도 없네요.

예.

그냥 13억 범위 내에서 뭐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예, 13억 범위에서 그 인제 시일을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정하도록...

그럼 이 13억이 1년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 초,중,고등학교까지 전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경비 총괄 경비가 13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구를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바뀐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구명칭이?

그건 2012년도에 저희들 시장이 오시면서 명칭을 한번 바꿨습니다.

예, 바뀔 때마다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로고도 다 바꿔야 되고 이름 바꿔야 되고 서류상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그때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이런 이유를 달아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와가지고 또 이유를 달아가지고 바꾸는... 이거 좀 모순되지 않았나요, 계속 쓰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시장님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4년이나 남았는데 거의?

시대 흐름이, 저희들이 안전지역개발국은 당시에 안전을 강조하다보니깐 안전지역개발국인데 시민들이 좀 부르기가 불편하다, 일단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시민이 좀 부르기 쉬운 경제가 요새 인제 대두가 되니깐 경제산업국으로 그래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진도 일어나고 재해가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뭐 경제진흥과를 또 일자리경제과니 친환경도 농정과니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명칭만 바꾸면서 거기에 산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 들어가잖아요, 서류 하나하나에서부터, 이런 걸 왜 낭비해가면서 명칭을 바꿉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그렇게 달라졌다고...

그거는 일자리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직을 이렇게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인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기관장의 관심도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일자리 공모사업을 따올 때라든가 도시재생도 도시재생담당을 둠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기관장 관심도라 해가지고 가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명칭 바꾸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 떨어지고 일하는데 추진이 뭐 떨어지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난 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 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사보류 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에 11월달에 할 때도 저희가 이거를 보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중국의 이싱시하고 그 도자교류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큰 이득이 없어요, 서로 간에 교류도 거의 없고 그 찻사발 축제할 때 말고는 뭐 교류가 없잖아요, 과장님 없지요?

작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문화 말고 교류를 한번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 인제 이게 체결되어 있으니깐 한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사 식으로... 그런데 이싱시의 그 도자는 저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니료 자체가 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광석을 이용해서 하고 그 사람들 차 사고는... 보통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여기서 녹차나 뭐 홍차나 거의 여기서 나는 도자기로 마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유리에 녹차를 마셔요, 거의 다... 그리고 홍차 같은 거는 또 다른 백자 같은데다가 마시고 이거는 주로 보이차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류를 한다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찻사발 축제할 때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차비 줘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초대하니깐 그냥은 못하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도자기 가져온 거를 팔고 갑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환대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미국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르고 교육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면 좋지요, 지금까지도 이거 없이도 지금 학생들 매년 방학 때 뽑아가지고 가지 않았나요?

예, 여름방학 때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명 정도 가는데 가는 거는 사실상 외국 탐방을 지금 많이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그거를 15명으로 예산이라든가 갈 곳 때문에 15명으로 한정하다보니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거 사실은 미국하고는 거리도 멀고 자매결연 하는 거 자체는 좋겠지마는 이게 또 교류를 하고 나면은 상호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뭐 경제나 문화교육 등 뭐 다방면에 서로 상호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거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광진구하고 2006도에도 자매결연 맺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도 뭐 문화예술 청소년들 교육산업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그렇게 서로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교류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교류를 했으면 어떤 이득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 우리 서울하고도 잘 안되는데 미국하고 과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게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싱시는 저희들이 교류 맺을 당시에 문화나 예술 차원에서 사실상 그분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식비정도만 하고 오는 경비는 자기네들 부담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작품전시회 라든가 판매를 하면은 저희들 자체가 도자기인들이 배우는 것도 있고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국을 이싱시를 방문하면서 그 자체에 가서도 좀 배우는 게 많다고 봅니다. 어떤 눈으로 배우는 게, 꼭 경제적인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인제 교류 자체가 광역으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깐 외국에 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편이고, 광진구도 사실상 1년에 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광진구 행사 때 저희들이 꼭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또 별도로 특산품 판매 행사에 지금...

그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산물 판매가?

그거는 저희들이 실적 파악해 놓은 거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자매결연 한다고 하는데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급하게 금방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이게 시기가 저희들이 세계 자매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거는 지금 상주도 한군데 더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도 이번에 중국가서 자매결연 도시 하나 더 만들고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도 어떤 세계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뭔가 좀 �회 炷� 넓힐 시기가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문화, 예술 뭐 경제든 그런 분야에서 좀 확대를 하면 자매결연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제 뭐 교육이나 사회 나 문화적으로 그 농업분야나 뭐 이런 데에 경제교류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몇 번 하면은 그 밑에도 부대비용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와야 되고 가야 되고 또 학생들 보내야 되고 이게 가까운 그 지금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이싱시하고도 별로 교류가 없는데 우리가 뭐 맺었다, 그런 정도이지 이건 뭐 활발하게 추진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맺어놓으면 뭐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비용 들여가면서,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싱시는 매년 또 2회 내지 4회 교류를 해왔고 그리고 미국 사이프러스시도 자매결연 하면은 저희들이 전문 직원 담당자를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외국어 되는 직원을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싱시도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좀 글로벌화를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이용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이용자가 전번에 계산했는데요. 꽤 많습니다, 우리 그 회 원들이 한 200명 가량 됩니다.

지금 문경시 회 원이 200명이예요?

예, 예.

그럼 전국적으로는 얼마인가요?

전국적으로 한 5,000명 가량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전국적으로 국제 클라이밍 설치가 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옳게 된 데가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서울 중랑구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한군데 청송...

청송?

예, 세군데 정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위탁해서 하나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입금에 대해서 50%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적게 왔다고 하면 그냥 또 적게 온대로 받아야 될 것 같고...

아, 금년 1월부터 인제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모든 수수료는 카드로 해가지고 바로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정확하게 잡힙니다. 정확하게 잡히고 지금 수입 1월부터 10월까지 운행결과가 인건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인부는 평일에는 두 명을 쓰고 휴일에는 한 명을 쓰는데 그 인건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얼마동안 운영해봤어요?

10개월 운영했습니다.

10개월요?

예.

그러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그 계산도 나왔겠네요?

예, 예.

아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 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이게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마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뭐 본인이 책임이지만은...

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지...

위탁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다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군데 전국에 있다고 했지요?

잘 운영되는 데가 그렇습니다.

여기 다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 우리 요전 앞에 작년에 운영하면서 체육관계자들과 같이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쪽에?

서울 같은 데는 오히려 지원금을 더 주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원금을 도로 주고, 시에서?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문경시에 시민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 단체에?

그렇지요, 문경시내에 있는 단체에 줘야 됩니다.

전문체육 및 경기단체?

예, 예.

그러면 지금 수입현황이 저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10개월 했는데 그죠?

예.

마이너스 9만 4천 원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예, 예.

10개월 동안에?

예.

자 이런 수입이 안 나오는 데 공고를 했어요. 위탁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나타나면 좀 저거 하지마는 우리가 방법은 산악연맹하고 우리 체육회 하고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 산악연맹에서는 지금 이걸 위탁을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거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하니깐 약간 그런 의도를 비췄는데 일단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안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현재 과장님, 제가 산악연맹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위탁받을 의향이 없답니다. 이 손해 보는 거를 저희들이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는 이걸 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하겠다는데 산악연맹에서는, 이게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또 지금 인건비나 기타 유지보수 관리도 다 해야 되고, 물품구매도 다 해야 되고...

그래 그 받으면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강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문경시의 전문체육 및 경기단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경시 체육회 나 산악연맹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산악연맹에서는 이거를 위탁을 자기네들이 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위탁을, 그 안될 때를 만약에 공고했을 때 아무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요.

신청자가 없으면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시에서 그래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이크 중단 발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8 회 의중지)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수평초등학교 매입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써 취득 토지 면적이 1천㎡이상이고 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부지매입으로 부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써 취득 토지면적이 1천㎡이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 대비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수평초교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단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 업체나 아니면 단체나 뭐 이런 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든가 우리가 적정하게 법에 맞도록 지금 구입하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경북 공무원 연수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벌써 도청 인근에다가 부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다른 기업유치에 대해서 전략팀에서 하여튼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에서 30 하는 거는 뭐 국비나 도비가 거의 없이 시비만 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대상자가 총 몇 분이지요?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제4기 문경시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용, 안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의 기능, 안 제7조 지원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안 제11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보면은 우리 시에 뭐 그 샨티학교인가 가은에,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뭐 퇴학을 했다든지 자퇴를 낸 애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인제 걔네들을...

저희들이 인제 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칠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아, 이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비사업 이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지원할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조례...

그러면은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시행했지요?

17년도에 했습니다.

예, 예... 그때는 애들을 얼마나 계도하고 학교는 또 얼마나 갔어요, 걔네들이?

예,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추세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한 50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도 되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가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한 서너명 정도는 대학교도 입학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3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