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4

회의 전체 보기 1090턴

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및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국은 12월 3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방소득세에서 약 2,50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목표액이 2,500억 원 정도, 산출기준이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삼성에서 거의 나온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징수 전망을 하면서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 과의 징수실적과 각종 추계자료인 변수가 있어요. 공통변수가 있고 함수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올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까지 판단을 해서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7년도에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얼마나 비교증감해서 지방세가 늘었어요?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약 4,000억 원 정도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017년도 비교를 했을 때요. 지방소득세만 보면, 2017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부과 징수된 게 한 2,800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 201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9,300만 원 정도를 징수했기 때문에 56% 정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세정1과에서는 추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전반적인 추계를 세정1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2,500억 원 정도 오른 걸로 2조 5,000억 원 정도 이번에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제가 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자동차세도 예를 들어서 30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과학적인 추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추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도 분석하고 연도별 다 추이를 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2019년 연말에 가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올해 2018년도가 약 5,00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9년도에는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계해 놨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공격적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나중에 남아서 어디에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세수를. 나중에 제가 알기로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는 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지금 예상이잖아요. 예상을 하시는데 좀 더 면밀하게 세수를 따져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경 때 가서 돈이 남아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되는 사업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계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말고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경기변동이라든지 세수흐름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오차가 발생되는 범위가 좁혀질 수 있도록, 분석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집행잔액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한 2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2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금 10명이 계시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명이 계세요. 민간인이 8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 심의를 하면 4월에 개최를 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대부분 참석률이 약간 저조해서 수당 지급률이,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개별주택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별주택 심의를, 그러면 연간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표준주택사실조사를 계획수립을 연말에 해서 다음 연도에 계획대로 사실조사를 하고 감정원을 통해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에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여러 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14명이 위원이라면 14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하고 또 8명이 모여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간인도 계시고 공직자분들도 계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많은 의견을 냈을 때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위원님들이 다 개인일정도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참석하는 날짜에 회의날짜를 잡으셔서 정확한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낫고, 둘이서 하는 것보다 넷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해진 위원만큼은 다 참석을 하셔서 올바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조금 깎았습니다, 140만 원 정도를. 작년도에 380만 원에서 올해는 240만 원으로 해서 한 140만 원 정도를 줄였어요, 참석수당을. 지방세 증대 지원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예산을 삭감시켜 놨네요? 20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 이의신청은 지방세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6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재산세가 이의신청되는 건이 많이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의 일정을 잡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한 2년 치를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석자가 저조했고 또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같이 중복이 돼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서 금년도 대비해서 약 144만 원 정도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도 지금 작년 예산이 320만 원, 올해 예산도 32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책정된 만큼 위원회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심의를 하시는데 좀 더 정확한 심의를 하시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