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등 761억 6,808만 원 증가한 3,988억 8,39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5억 3,280만 원 증액된 6,307억 4,625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642억 9,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03억 4,377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3억 6,296만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42억 2,615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47억 5,69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78억 9,43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494억 7,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1,082억 2,738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4억 6,235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192억 4,056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52억 8,415만 원, 경로당 지원 66억 7,295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547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95억 9,307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19억 4,414만 원, 장애인 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 95억 9,307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173억 8,143만 원, 장애인 시설 지원 177억 6,046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366억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 139억 2,163만 원, 청소년보호 육성지원 63억 3,178만 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21억 2,496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33억 2,085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3,245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지원 86억 3,568만 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 655억 6,435만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지원 111억 6,190만 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 1,149억 2,60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886억 4,688만 원을 편성하여 공보육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억 2,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억 원, 명예공증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특별회계 세입은 복지정책과 의료보호기금과 노인복지과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조금 등 47억 8,273만 원 감소한 728억 5,258만 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8억 5,374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699억 9,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8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67억 892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6억 765만 원을 지출로는 사업비 5억 8,29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 대비 2,475만 원 증가한 67억 3,367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안,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오, 탈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번 예산안 제출하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오, 탈자와 계산 착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영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전세진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편종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은정 자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80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 푸드마켓, 나래울 푸드마켓을 보면 전담인력 1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3명, 1명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행복나눔 푸드마켓 운영지원의 인건비는 4,673만 원이고 나래울 푸드마켓 운영지원의 인건비는 3,486만 원입니다. 전담인력이 1명씩 있다고 하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행복나눔 푸드마켓하고 나래울 푸드마켓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의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가장 애로사항인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서로 호봉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복나눔 푸드마켓에는 지금 인건비가 4,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나래울 푸드마켓에는 3,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행복나눔 푸드마켓에 종사하셨던 분이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퇴직을 하셔서 그 기준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기준 호봉 정도인 3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행복나눔 푸드마켓 4,670만 원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서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하고요. 기금운용 7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 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자활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감액이 된 사유가 있고 또 그 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해서도 3,000만 원이 감액되고 했는데요. 이만큼 수요자들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왜 그러죠?

저도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굉장히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1% 대출인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긴급구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보다는 긴급구호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그러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긴급구호로 국도비, 시비로 해서 그쪽에서 구호를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생활보호 그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금보다는 그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매년 이렇게 기금에 대한 2,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183페이지 자활장려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 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생계급여 등의 급여가 삭감이 됩니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지급장려금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금액은 왜 적혀 있지 않죠?

이 부분이, 빈틈을 많이 질의해 주시네요.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시 배우게 됩니다. 2016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2017년도, 2018년도에 폐지됐다가 2019년도에 다시 부활된 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새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부분보다는…….

일몰이 된 이유하고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자활욕구라든지, 그거에 대한 언덕이나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오지를 않으십니다. 최소한 나오셔야 저희가 자활에 대한 시작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마중물 성격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수급 받는 급여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게 더 상승돼서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비가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설명서 자료 379페이지를 보면 ‘설 명절, 중추절에 사회복지시설위문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50개소 내외로 선정해서 위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현원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 차등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누가 위문 방문을 하신 거죠?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누가.

실제로 100%는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방문하시고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저희가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 계좌로 별도로 드립니다.

누가 방문하셨는지 자료는 있나요? 저는 이게 방문을 하지 않고 금액만 전달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대표 시설 방문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위문비라고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방문을 하지 않고 그냥 준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본청에서 못 나가거나 개수가 많다면 해당 읍면동장님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황계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설명서 자료는 372페이지고요. 산출금액 보니까 부지 매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금액이 4,800만 원인데 잘못된 거죠? 오타죠? 4억 8,000만 원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고, 다시 한 번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황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도시공사와 업무 협의 부분, 그리고 선거에 대한 부분, 또 죄송한 얘기지만 담당 부서장이 자꾸 바뀌고 그러면서 업무가 계속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복지파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나 이렇게 위탁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복지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나,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또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황계동이 낙서마을이라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별도로 갈 수 없는 그런 여건 변화가 생긴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무턱대고 대행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그쪽하고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 전체를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업무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표현을 해 놨지만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민원사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면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토지 매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도시재생과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기본적, 전반적인 황계동 낙서마을에 대한 종합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 지으면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일단 부지매입비를 수립하고, 그래서 다른 예산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지구로 다시 시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예산 잡힌 것은 내년에 집행을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제가 알기로도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에 아마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주민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이 복지관이 건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금을 보면 민간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라고 해서 저소득층에서 민간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이 융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수율까지 솔직히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회수금하고 회수금에 대한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 세입예산에서 상환금에 대한 회수 이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회수율은 6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7%요?

네.

그럼 해마다 회수율이 다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이월이 되나요?

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체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회수율이 67%라는 것은 그만큼 33% 정도는 체납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전년도 것 보면 회수율에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회수율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 독려를 잘 하셔서 회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융자를 못해 주게 되면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나요?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혜택, 방법을 하고 계신지.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의 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긴급구호 쪽으로 많이…….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됐잖아요.

네.

축소가 됐는데 기금의 원칙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 또 그들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자활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자활 쪽도 많이 줄었어요. 그럼 저희가 자활기업이 있잖아요. 자활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화성시에서는 그럼 자활기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활센터에서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할까요. 실제로 기업을 거기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에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분들이 자기 급여 받는 부분이 넘어가면 안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자활기업을 저희가 인큐베이팅 해서 내보내도, 그렇게 한두 개 행사가 만들어지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쪽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에 대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물론 대상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애로점이나 그것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한 발자국 더,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마련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 기금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도탈락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고치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업에는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이 기금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구상을 내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융자금 회수 건은 일부 체납도 발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하고 설명서 40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3명을 또 충원시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밑에 보면 2억 3,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13명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급여가 1명이 12개월 해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생활관리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급여가 1억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혹서기에 관리자들 시간당 해서 588만 원 나가고요. 생활관리자 평가에 770만 원 정도하고 독거노인 생활교육 분기별 1회 실시해서 4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읽으셔서, 일단 총 81명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을 81명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마다 다 다른 건가요? 팀장님이 설명을 좀.

노인정책팀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 81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68명이고요. 13명이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3,000만 원은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1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위에 있는 기본 서비스에 도비 매칭사업은 나머지 부분, 거기에 매칭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수가 추계로는 1,9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1,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발굴도 해야 되고요. 인근 부천이나 이런 부근에도, 저희 지금 79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구가 내년이면 8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그리고 1인당 현재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25명, 26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좀 경감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독거노인관리사를 증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222명이면 15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또 대기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현재는 49명이거든요. 그 49명 중에 46명이 있는 거고요. 현재 25명 정도예요.

독거노인 관리사분들이 25명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인당 25명인데 화성시 지역적 특성이 넓다 보니까 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 더 보강을 해서, 저번에 서신은 TV에도 나왔었잖아요, 독거노인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원 보강을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다음에 예산을 미리, 국도비 매칭으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시 자체로 가는 것보다는 미리.

국도비 매칭은 20명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화성 실정하고 안 맞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는 내용이 뭐예요? 1인당 14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처우개선비는 81명에 대해서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의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사님들 연령층은 다 어떠신가요?

연령층은 60세 미만인 분들로 선발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한번 다들 뵈셨어요?

저번에 가서 인사는 한번 했습니다. 모두누림센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가서 찾아뵙고 인사는 했습니다.

자주 좀 찾아뵈면서 현장에서 내용도 듣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질의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추모공원 관련해서 5개의 시에서 받은 돈들이, 예비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356억 원.

마을 지원금이 300억 원이 있습니다. 5개의 시의 분담금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시설비, 건축비로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350억 원을 예비비로 둔 게 마을 지원 사업이 300억 원인데 추후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로 지금 비축을 해둔 것입니다.

5개의 시에서 분담금을 받은 총 금액은 얼마예요?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특별회계에 담아놨나요,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특별회계를 담고 건축비를 일반회계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다 특별회계로 담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가 목적 사용을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도 되고 거기에 보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국장님,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예산 책자를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일요일도 저희가 의회에 나와서 다른 과들 보니까 다들 국내, 국외에 벤치마킹비들이 있는데 노인복지과도 벤치마킹을 다니시고 일본에도 가서 노인 문화, 생활 여가, 장사문화에 관련해서도 벤치마킹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충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7개소에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은 현재 2,270명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3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126명인데 이거는 2019년도 신설 사업이고요. 공익활동 9개월에서 12개월 이것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로 실시를 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핵심 지도, 장애인시설보조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장형은 노노카페 형식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만 60세 이상 사업 적합자를 선정하고요. 인력파견형은 민간, LH나 이런 곳에서 요구를 하면 청소나 경비원을,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 인원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올해에는 2,134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0명 정도 국도비를 더 받아서…….

여기에서 만약에 더 인원이 많다면 기금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기금이 그거는 못하는 건가요?

노인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원금은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성시 목적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6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수행기관에 대한 전담인력이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7개 기관, 2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동탄 3명, 남부 2명, 서부 1명, 시니어클럽 8명, 실버인력뱅크 3명, 대한노인회 1명, 나래울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 인원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거에 대한 사업량 때문에 인원을 나눠서 배정을 한 겁니다.

배정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러면 212페이지에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보면 왜 국도비하고도 시니어클럽에는, 4억 원 맞나요?

네, 4억 원입니다.

4억 원을 추가적으로 하셨고 종사자가 9명이나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 9명 플러스 앞에 있는 일자리에 3명은 별도인 거죠?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력이 시니어클럽에 정규직이 9명 있고요. 전담인력이 8명 있습니다. 실버인력뱅크에는 정규직이 2명, 전담인력이 3명해서 각각 정규직, 전담인력 11명씩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고 국도비의 부족한 부분은 자체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7개 수행기관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4억 원이 들어가 있고 실버인력뱅크에도 1,5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이 그만큼 요새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시니어클럽하고 시니어뱅크는 부설로 보면 됩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시니어뱅크하고요?

네,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자체는 다른 거죠? 유사하고.

시니어클럽의 부설로.

부설이에요?

네.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기관별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기관별 일자리 연계현황을 주세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이만큼 인원이 많이 배출되어 있을 때 일자리에 대한 연계도 저는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적정성 여부나 지원이 합당한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계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428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30페이지고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 소요예산 재원별, 용도별로 해서 예산이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 보면 343만 8,000만 원인가요?

43억 8,000만 원입니다.

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0페이지에 보면 공설 장사시설 설치공사비가 342억 6,5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 감리비와 부대비가 들어가서 재원별 금액인 거죠?

맞습니다.

반올림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5,000만 원에 반올림해서…….

5,00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은 다 맞는 거 같은데 도비가 42억 원이죠?

맞습니다, 도비가 42억 원.

그런데 기투자하고 2019년도하고 더하면 다른 거는 또 다 맞는데 그거는 금액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더해봐 주시겠어요?

숫자가 안 맞는 것들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거 같아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게 한 580억 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다.

네, 순세계로 넘어가서 세입이 잡힌 게 있어서, 작년에 다 썼어야 했는데 못 썼잖아요. 세부 설명자료는 재원별 기준을 연도별로 확보 계획을 넣은 거지 이거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계속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245페이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청소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아까 271페이지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사업비 부분 설명해 주실 때 과장님 청소용역비를 8,000 얼마라고 말씀하신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히 얼마라고 하셨죠?

몇 페이지죠?

271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비가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이요?

네.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제가 머릿속으로 잘.

이거는 내년도에 준공은 6월에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월이나 8월 말, 9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청소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세운 겁니다.

그럼 270페이지, 동탄아르딤복지관 여기도 용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청소용역비가 지금 7,200만 원에서 하는 겁니다.

맞네요. 이거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고.

네, 아까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약심사를 받아서 처리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각종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탄아르딤센터 건립 건이 세부자료 250페이지를 보면 현재 공정률이 36%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7월 개관 예정이신 거죠?

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 4층까지면, 콘크리트 타설 2층 올라가고 있으면 골조는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하고 주변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공기에 맞춰서 제날짜에 개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8월에 혹서기가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체크하셔서 가급적이면 제날짜에 개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눠주신 자료에는 아르딤센터가 2019년 8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7월이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준공기간은 원래 6월 말입니다. 6월 말인데 금년 8월에 혹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있어서, 서희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공기를 연장할 예정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입주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관은 그러면 그때쯤에 하는 건가요? 9월쯤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개관식은 9월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그전에 이루어지겠죠.

동탄아르딤센터의 종사인원은 몇 명 정도.

현재 나래울에 20명이 사실은 동탄아르딤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게 되면 화성 아르딤 같이 35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할 겁니다.

예산서에는 종사인원이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봤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11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270페이지에 보시면 비교증감에 13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했을 때하고 추가로 35명이 늘어날 때의 예산,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0명 늘어난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인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50여 명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가 35명입니다.

35명에 대한 부분?

현재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명 중에 19명이 정규직이고 1명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규모나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거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함과 동시에 인력 증원은 6월 이전에 다 끝내놓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5명 정도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립생활 정착금으로 1명에게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체험홈’이라고 동부에 1개소가 있고 서부에 1개소가 있는데 보통 2년간 거기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인데 거기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직업능력이라든지, 사회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야간에도 다, 아예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여기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코디 1명이 체험홈에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라든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숙식도 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동부에 2명 있고 서부에 1명 있습니다.

그럼 모두 3명이 체험홈 시설에 있다는 거예요?

네, 체험홈이 병점의 무슨 연립에 50평 제곱미터 규모로 있는데 그 안에 2명이 있고 코디 1명이 있어서 3명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죠.

그러면 동부, 서부 합쳐서 모두 3명이고 여기에 있어서 코디도 2명이고, 그 외에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것은 코디 말고는 다른 분들은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한 센터에 1명씩밖에, 3명이니까 사실 1명씩밖에 없어도 되겠네요.

중증자립센터에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네요. 위에 자립생활지원센터 따로 있는 거고 체험홈 운영하는 분은 또 따로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자립하는 지원금이 여기 있는 대로 임대보증금, 월세로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이분의 명의로 되는 건가요?

본인이 체험홈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 직장을 다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면 집을 혼자서 얻어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2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다는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코디가 그런 판정을 해 줍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라고 코디가 판정을 해 주면 나가서 생활을 하지요.

그럼 그 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된 적이 있었나요?

금년도에 1명 있습니다.

작년도에요?

금년도에.

그러면 그분은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후관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돈이 1인당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임대보증금이든, 월세이든 그 비용으로 시에서 나가는 건데 개인당 1,0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사후관리는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관리를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거나 전화 연락을 해 줍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체험홈에서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또 가끔가다가 직원이 현장 출장을 갈 때 전화 연락해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만날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면 그냥 끝인 거네요? 이후에 만약에 집을 얻더라도 이분이 다시 보증금을 빼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네요? 일단 줬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 그렇습니다.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적법하게 썼는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죠.

네, 일단은 큰돈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라는 게 무엇을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의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럼 거주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있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세 했을 때는 임대계약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서류를 받아서 주지 그냥…….

임대계약서는 당연히 해서 주는데 임대계약서 주고 나서 이분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 관리…….

왜냐하면 그런 건 모르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미리 하셨으니까, 그냥 미연에 그런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처럼 잘 정착하고 있는지, 직장도 잘 다니는지, 주거생활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 개념으로, 보조금으로 준 그것도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중간에 훼손되게 되면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멈추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55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00만 원이잖아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에 대해서 보니까 치료 부분에서 가장 높은 게 언어발달이고 언어에 대한 바우처 부분이 수요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위에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큰데 만 6세 미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지금 말씀하신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도 12세 미만의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자는 충분합니다.

이게 지자체 사업에서 언어발달 지원으로만 더 해 주시는 건가 봐요?

아닙니다.

국, 도, 시비가 밑에 안 붙었는데요.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900만 원짜리도요?

네.

뒤에 있네요.

한 12명 정도 되고요.

12명이면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그 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약 900명 정도 사업이거든요. 언어발달에서 모자라면 위의 사업으로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1년간 지속적으로 해 오셨으니까 바우처에 관한 수요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요. 거의 소진이 됩니다.

잔액이 발생되지 않다는 것은 수요가 확실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혹시 적으면 시 자체 사업이라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더, 248쪽과 249쪽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봤더니 여기도 340만 원이고 밑에 장애 재판정했을 경우에 다시 하는 이것도 360만 원인데 대부분 진단비가 병원에서의 장애진단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340만 원 정도의 저소득 장애인이 이 금액으로 충족한가요?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연간 사업량은 37명 정도 되는데 진단비 받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사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37명이라는 기준이 예산에 맞춰서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더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 인원을 한 건지.

이거는 사실 다 소진은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네.

그러면 거의 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저소득 장애인분들이 이런 진단비나 검사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단서 발급비라든지, 간단한 진단 검사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요예산은 안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못하는 건지 해서.

장애인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생활수급자만 됩니다.

그럼 수급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장애인 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7명에게만 받는 거고요.

네.

제가 장애인 수급자는 잘 몰라서, 조금 더 안내라든지 그런 것 해 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인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 3억 3,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운영비 6,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같이 참조 부탁드리겠는데요.

단기거주시설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자료를 나눠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네, 별도자료 있네요.

그것을 보시면 더 쉬운데, 정남면에 있는 성지원이라는 시설에서 제안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면적이 4,300제곱미터 중에 1, 2층 1,040제곱미터를 단기거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3,1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침구, CCTV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종사자 수가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9명은 법상 종사자, 1인당 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입소자 4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장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제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나눠 보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임금 산정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이게 호봉수로 따진 건데요. 시설에 있는 기준호봉. 기준호봉은 일반 복지사들은 5호봉 정도로 산정을 한 거고 시설장은 15호봉, 팀장은 14호봉, 그중에 선임 생활복지사는 10호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기본급,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이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붙임자료 주신 것 거기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질의가 있어서, 아까 거주시설 퇴소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아까 1,000만 원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본인들이 어디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없는 거고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아파트를 들어가든, 연립주택을 들어가든, 단독주택을 들어가든 본인에 의향에 따라서…….

왜 여쭤보냐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집이 없어서 시설을 이용해서 자립센터에 있으셨으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을 좀 알아봤는데 방 하나에도 1,600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가더라고요. 두 개면 2,2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일반주택을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보증금이 들 텐데 이분들이 바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1,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1,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도와준다든지, 형제자매가 도와줄 수도 있고,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런 내용을 다 아는 분들입니다. 가족이 같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왜 여쭤보냐면 만약에 보증금이 임대아파트나 이런 게 높다면 차라리 보증금 자체를 시에서 아예 계약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계속 몇 년 동안 해서 정착될 수 있을 기간까지 주거에 대한 것을,

체험홈은 저희가 계약하고 운영을 합니다. 체험홈 자체를 시에서 전월세를 놓든지, 아니면 전체를 전세로 놓든지 하는 사업이 되고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은 독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업을 해서 어느 직장을 나갈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점점 인원이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험홈에서 다 나간다 할지라도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립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3명을 케어 하는데 자립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죠.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고 인원도 3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중에라도 가겠습니다.

체험홈에 있는 분들이 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체험홈에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직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휠체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나고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