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석기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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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작성·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집행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단 등 이석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갈준선 비상기획관이 오늘 10시부터 17시까지 연말 국군장병 위문행사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10분으로 하고 필요 시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천장과 위원장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권수정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순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상 계획 변동해서 집행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부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2019년 예산안 중에서 홍보비 내역 좀 전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과별로요.

장상기부위원장

또 자료요청, 송도호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예산 그 부분 조정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됐는지 한번 자료 받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출산장려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하시겠어요? 정진술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문화본부의 건전한 종교단체하고 하는 행사 지원사업 방침서가 수립됐다는데 방침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복부에 해당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직 국회가 예산이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아동수당 확대, 출산장려금 아마 국고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주시고요. 복지본부에서는 기초연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서울시 재정부담, 구 보조금 함께 통계해서 모든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이거 들리나요? 안 들리죠? 마이크를 켜……. 아, 지금 됐네요. 다시 시작해 주실 거죠?

장상기부위원장

네.

권수정위원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문미란 실장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저희 2분기 합계 총 출생률이 얼마 되는지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웃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확인한 건 0.8…….

권수정위원

0.7.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0.7로 내려가서…….

권수정위원

네, 0.7. 전국 0.97. 근데 왜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저희 위원님께서 뭐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성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속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하고 딱 맞춰서 어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하나 하셨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수정위원

위드유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아주 짧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 불평등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저희 조사결과로 나왔고요. 6,800여 명 알바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사업장 가맹점협의회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협의회 그다음에 관련 업체 그리고 청년 알바생들 다 같이 모여서 시장님하고 또 홍보대사하고 다 같이 앞으로 그런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협약식을 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그런 행사가…….

권수정위원

네, 저도 잘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끊을게요. 잘 봤는데요. 맞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특히 평등한 성평등 문화가 있는 직장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범죄율 전체 퍼센티지에 비해서 서울이 거의 31%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런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하는 건수는 대단히 적고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사전심사하면서 사실은 이 위드유 프로젝트의 비용 격이죠, 위드유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것으로 내년 사업을 하시겠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시민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년 예산은.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사실은 서울위드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이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성평등 기금으로 일부라도 캠페인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고요.

권수정위원

올해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셨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기금에서 저희가 캠페인성 비용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사실은 상임위에서는 일단 삭감…….

권수정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결위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상임위원들이 결정한 사항 특히 감액시키거나 전액 폐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건드리지 않겠다, 예결위에서 번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박원순 시장께서는 내년에 위드유 관련된 예산이 단 한 푼도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이런 행사를 어제 하셨어요. 그리고 예결위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갑갑하고 사실은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원칙을 또 따르지 못하는 상황을 서로 만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계수조정위원회에 민주당 위원만 9명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칙의 훼손과 원칙의 변형을 그 안에서 또 진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나 여성안전 관련해서 특히나 요즘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데이트 폭력 그리고 디지털성범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이 정도로 제출해놓고 이걸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예방과 그다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뭐랄까요, 지원과 피해회복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이 정도 액수를 내셨나요? 이것 또한 감액됐습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일부 감액을…….

권수정위원

여기 보면요 거의 콘서트, 홍보물 제작 그냥 피해자 상담사업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디지털범죄 관련해서는 그 영상물을 발굴하는 것, 찾아내는 것과 그것을 폐기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생률을 얘기하고 있고 여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의회에서도 그것조차도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은 위원님들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특히나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사업내용을 정하는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정말 폐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가고 담아갈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어떻게 할지는 예결위원들과 상의하겠지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님,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장상기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일자리과장님 잠깐 위원장님하고 면담 있어가지고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권수정위원

아, 면담 중이십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저는 이번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분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권수정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올해 ’18년 말씀이시지요?

권수정위원

2018년이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권수정위원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 사용액을 들여다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쭉 내용을 봤지만 특히나 올해 사용된 내용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특별한 구 한 두 군데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액수나 사용건수나 그래프상으로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들어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일반조정교부금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항 세 가지에 한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필요.

권수정위원

그렇죠. 특별한 필요라고 얘기하는 것 세 가지가 간단하게 뭡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어떤 자치구의 청사…….

권수정위원

첫 번째는 특별한 수해 그러니까 자연적 재해, 특별한 재정수요 첫 번째입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재해로 인한 수요고, 두 번째는 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권수정위원

그 밖의 공공시설의 시설 복구 등을 위한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라는 것이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장이 필요한 경우…….

권수정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올해 재난과도 같은 폭염 상황에서도 그런 안전 관련 예비비가 사용액이 0입니다. 그렇죠? 예비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된 것도 하나도 안 쓴 상황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차이 나게 지원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게 특별한 재정의 수요가 있는 자치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장님께서 강북구에 특별히 나가셔서 현장을 둘러보신 후에…….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재정이 어려운 구에 대한 특별한, 대부분…….

권수정위원

저희 지역균형발전기금 따로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그런 돈이 특정 구에만 가는 거에 대해서…….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특정 구는 아닙니다. 굳이 위원님께서 보시면, 물론 더 간 데가 있고 덜 간 데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재정이 좋다고 하는 강남 3구에도 나름대로 요구가 있어서 많이 간 것도 사실이고요.

권수정위원

이 그림을 보시면 특정 구에 안 간 것처럼 보입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아니, 특정 구가 한 2개 구는 좀…….

권수정위원

특정 구가 특별한 재난이 있거나 지금 특별하게 아까 말씀 드렸던 세 가지 항목 아, 위의 두 가지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부분을 그냥 시장이 판단해서 사업비로 내려주는 겁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물론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충분히 했고요.

권수정위원

그래서 사용 내역을 좀 봤어요. 사용 내역을 봤더니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비탈길 가드레일 정비, 어르신 쉼터 조성 이런 것들이 과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이게 시장이 판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원하는 곳에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재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특히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서 우리가 고민하고 사업비로 사용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봤을 때는 저는 미세먼지 부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미세먼지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미세먼지 & 실내놀이터,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공사장 소음 미세먼지 관리 22억.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미세먼지 같은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미세먼지 같은 것은 우리가 사전에…….

권수정위원

저만 관심 가진 게 아니라요 지난번 시장 선거할 때 시민들의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였습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본부라든가…….

권수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자치구의 미세먼지와 서울시 미세먼지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앙부터라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돈을 쏟아 붓는 것들이 이런 걸로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녀온 곳에서 어떠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돈으로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건 말씀 그대로 기후환경본부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근본을 하는 것은 개별 실국에서 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청장이 그야말로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요청을 하거나 또는 시장이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것은 보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각자 의원들께서도 지역구를 챙기시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과 보완적인 것들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들의 내용은 정말 특별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애매한 기준을 활용해서 시장께서 계속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예산에서도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따져 묻고 이렇게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민들이 가장 재해로 느끼거나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조례에서 규정한 배분기준 외에 구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교부금을 지금 내려주고 있고요.

권수정위원

구체적인 방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금방?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 구체적인 방침들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지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은 정말 심사숙고하여서 제대로 된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 구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지원과 가지 못하는 지원들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반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에 기초한 것은 다 되고요.

권수정위원

본 위원은 특별조정교부금만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수정위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순서를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순으로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동대문 제3선거구 출신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래 이슈화됐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고3 무상급식을 하지요? 고3 무상급식 하는데 매칭사업이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대 몇입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5:3:2로.

김인호위원

시가 3인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자치구가 2, 교육청이 5. 그런데 고3을 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관례에 의하면 초, 중, 고 이렇게 오는데 고3을 내년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하자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다고 그러면서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선 시범으로 한다면 이번에 졸업을 앞둔, 내년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런 무상급식에, 2학년 학생은 3학년 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재원 안에서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3학년이라고 판단해서 교육감이 그런 의견을 냄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요. 처음에 몇 개 자치구와 함께 하려고 발표했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구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다시 협의해서 25개 구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원래 교육감님이 현재 중학교까지 돼 있는 부분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주도에서 구청장들하고 워크숍을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의견을 그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개 구에서 하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으로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의견을 물어 보니까 9개 구가 하겠다 그래서 추진해서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교육구하고 행정구하고 다르다 보니까 행정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같은 교육구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보편적 복지를 시범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시범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과는 선택적 복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치구에서 모두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를, 이런 제도 시행에 시범사업의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의견이 와서 결국 25개 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이 시범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려다 전면사업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25개 구가 다 하는 걸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고3 무상급식 체험, 혜택을 받고 졸업해야 된다, 이 또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에 고3만 해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전체가 한 200억 좀 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만 자치구도 그렇고 특히 교육청이 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범으로 할 수 밖에, 일시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진행하는 사업들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재정적 충격을 흡수해 가면서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고등학교 모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감당할 부분을 천천히 연차별로 수용해 가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물론 이런저런 이슈가 됐었고 언론에도 많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세심하지 못한 정책시행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력인정 고등학교 있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서울에 한 1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이 한 7,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 위탁학생 외에는 이번 고3 급식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쪽 학부모들도 당연히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데 무슨 규정, 법을 거론한다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학력인정학교도 각종 학교에 준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협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25개 구 다 하기 전에 몇 개 구가 한다고 그래서 반발이 있으니까 머리 맞대고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우리 학력인정학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 학생이 아니고 또 학부모는 서울시 학부모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오늘 처음 듣는,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국장이 직접 소관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인정학교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학교에 준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따져봐야 되겠지만 포함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협의가 잘 되면 증액을 해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또 그건 평생교육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그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절차 미이행, 동의·심의·용역 이런 걸 미이행해가지고 예결위 열릴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추경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 보고 정리 좀 해보니까 한 6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절차 미이행했으면 이런 내용은 다 삭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일부는 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야 편성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을 최고 원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 실무 국들하고 저희가 기조실에서 협의를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수용을 겸허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 내용의 유형별로 보면 시의회와 동시 진행되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계획이라거나 또 뭐 분담금에 대한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그게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동시에 제출한 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절차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기술용역심사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이미 진행을 했지만 마지막 미세한 반려 사유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11월 1일까지는 못 마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통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나 기술용역의 심사에서 의결이 통과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또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제출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아니라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올해 저희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가 10일 이상 제출기한이 당겨지다 보니까 조정되니까 사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의 일정상에서 저희들 업무 부담이 있어서 절차적으로 시간이 10일 정도 단축됨으로, 물론 고려를 했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 예산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건수가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실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진철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용연 위원님이 어제 질의한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이적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3만 1,500㎡인데 이게 세외수입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당부지는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께서 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지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 이 부지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영동 그 복합개발 거기에 하나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위해서 그거를 쪼개고 그다음에 용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만을 위한다면 어제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변경시키지 말고 그대로 매각을 진행해보자 이거죠. 진행을 하다가 2, 3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굳이 쪼개거나 매각을 위해서 다른, 주변은 주거지역인데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이 우선이냐, 매각을 우선해서 변경해서 매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의 그 용도를 그대로 놔두느냐, 그런데 어떻게 낫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필지 분할이나 용도지역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통으로 현재 있는 준주거지역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유찰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계잉여금도 많이 걷히는 재원이라든지 특히 영동의 GBC 개발상황이라든지 여러, 부동산규제 이런 어제 답변드렸던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보류를 했지만 어제 김용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필지분할과 용도지역상향의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특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 지역만 묶어서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채무까지 발행해서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가능한 한 저희는 매각을 하려는 노력을 현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주신 의견으로도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유지하는 스탠스인데 또 한편에 그런 적극적인 매각을 위한 노력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이번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매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현재의 상태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뭐 매각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토지가액이 더 떨어지게 되고 또 혹시라도 지역의 지금 전체 틀을 봐야 되는데 마이스단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로서의 틀을 봐야 되는 부분에서 소필지가 유리하냐 복합적인 그런 고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위원님 얘기도 중요한 현재 저희의 입장이지만 같이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이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자체를 재생본부 쪽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과연 이것이 필지를 쪼개서 만약에 매각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영동개발 주변 배후지로서 개발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전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에 SH공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SH공사에다가 대행시켜서 건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SETEC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SETEC 같은 방식이 민자, 소위 SH가 사업시행자로서 나서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하나의 민자도 활용하고 또 우리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에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연관을 해서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전석기위원

서울의료원 지금 중랑구에 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의료원은 시설하고 장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이 자체, 뭐냐면 의료진하고 시설 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 해주실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설이나 의료진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많이 우수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필수의료기능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겠다, 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 그런 센터 그런 것은 빨리 완성을 해서 응급의료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시설과 장비는 아마 타 병원에 못지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의료진의 질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 아마 의료진들, 저도 서울의료원에 몇 번 정도 가봤는데 의료진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의료진들의 1년 연평균 보수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인 평균 연봉이, 의료진입니다. 기본급하고 기술수당,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위험수당, 식대보조비,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등을 합치니까 1억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파악되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수준의 임금이라면 타 병원과 한번 비교를 해보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근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긴 했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또 그런 공공병원다운 특성에 매력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요.

전석기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변두리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현재 일단 강남 쪽에 있는 유능한 의료진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연차적으로 유능한 의료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올려나가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서울의료원이라는 우리 시립병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가 또 병행되면서 같이 나갈 필요가 않나 싶습니다.

전석기위원

앞으로 수준 높은 우리 서울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석기위원

상생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입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전석기위원

여기에 보면 가칭 서울청년 지역자원탐험대 공모와 운영비 38억 4,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보면 서울거주 청년 이런 탐험대 활동에 관심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0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역자원탐험대 활동 내용을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요즘 농촌소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가 노인인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줄어 버려가지고 농촌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서구들도 직접 정부가 나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특히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소지를 이전하면 그 지역에서 국고나 지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서울 청년들이 주소를 섣불리 이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들을, 그리고 한 20%는 중장년으로 선발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계획서를 내는데 단순히 어디로 갈 거냐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지원조직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해서 한 10개 단체를 선별하고 거기에 프로젝트를 주면서 동시에 이분들을 케어하게 해서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내려가서라든지 활동하고 그 지역의 지역자원도 보고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해서 활동계획서를 내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6개월 또 평가한 다음에 1년까지는…….

전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2022년도에는 1,500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석기위원

균형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서 지방과 서울의 격차 완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이 주로 서울 거주 청년들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연고가 높은 중장년층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연계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전석기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거의 마무리돼서요 11월에 받았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저한테 한번 주시구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첫 사업부터 500명 선발인원을 모집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경위에서도 500이 너무 크지 않으냐 해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존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더 증액을 지금…….

전석기위원

저는 증액보다는 한 100명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나서 평가를 거쳐가지고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판단입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여러 지역을 설정하려면 이분들이 한 분씩 가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팀을 만들어 드립니다, 같이 협의하고 논의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한 지역, 부모나 이런 데 연고가,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가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그룹핑과 또 인력이 같이 가야만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100명이라고 그러면 사실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500이라고 했지만 각 도별로 흩어지게 되면 특히 수도권과 광역 이런 지역들은 제외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사실은 도별로 봤을 때는 20,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00명은 소위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석기위원

저는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평가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수용, 받아들이되 지금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요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실 내용보다도 간접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구조다 보니까 인력의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송도호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순으로 오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관악갑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제 말씀 주셨던 5,000만 원 보증금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주거 지원이라거나 노숙인 관련이라거나 이렇게 공히 모두 책정돼 있는 부분으로서 보증금 부분을 조금 높이 잡으면 임차료 나가는 사글세 부분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부분이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운영비에 보면 공과금, 임차료 긴급지원비 해가지고 500만 원씩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 얻으면 한 명이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두 사람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두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 앞에 500만 원 지원했다면 두 사람이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운영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임차보증금을 많이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차라리 독립지원주택 쪽으로 돌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아니면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연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독립지원주택 하시는 그분들한테 연계해 주면 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을 다 연계할 수 있을 건데 구태여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독립지원주택하고 주거생활주택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 호 부분은 저희가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생활주택도 기간도 좀 엄격하게 기준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급적 빨리 독립지원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적이 독립지원주택으로 본인이 임대료를 내고 본인이 보증금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목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송도호위원

민간에서 했던 부분들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하고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 부분을 민간한테 연계해 가지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더 적은 돈으로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을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도 원래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실제 병원에서 막 나온 분이 임대보증금도 내기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그 사업을 설정한…….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을 짧은 기간 안정 될 수 있게 하고 민간에다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립지원가 활동비 해가지고 1,2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그것 1억 2,000이라고 했는데 그건 보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디테일하게 5만 원×20명×20일로 해가지고 6개월 해놨어요. 그런데 계산에 1,200만 원이 돼가지고 10분의 1로 줄어 버린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오타가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송도호위원

기조실장님, 관악산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도시자연공원이면 인접한 각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되는 지역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죄송합니다.

「서울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도호위원

관악구 이런 자치구들은 매칭사업으로 밀려나가지고 사실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국비가 시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따로 쓸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부분을 물어 봤냐면 당연히 서울시겠죠. 서울시가 관악산 입장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입장료 받는 것보다도 안 받는 게 낫다 생각해서 그때 안 받았는데 관악구는 사실 관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악산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으로 다 묶이다 보니까 관악구에는 공공시설 큰 것 하나 유치하고 싶어도 사실은 땅이 없어서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악산이 서울시민들한테 건강이나 산행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 많이 주고 또 관악구에도 그런 부분은 많이 주지만 또 관악구민들은 관악산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악산에 가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같이 오고 그러면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다 일단 신고하겠지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녹지과 직원들 보면 서울시에서 발령 내요. 그렇죠? 산림직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기술직은 지금 현재 통합인사를 하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서울시 부분이고, 구에서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걸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관악산에, 우리는 거의 50%를 차지해요. 그런데 관악산에 투자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은 관악구에서 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를 해줘야 관악산이 좋아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사고 안 나게 안전 관련해서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별로 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동네에서 유년기를 다 보내가지고 관악산에서 항상 뛰어 다니고 놀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공원이라는 부분이 10만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10만 이하 근린생활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도시자연공원은 또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가 재정력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직접 매입을 해서 운영해 오는 경우에 자치구의 재정력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공원에 대한 수요에 맞춰가지고 재정력 지수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사업을,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오늘처럼 질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에 공원이 워낙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네. 우리 실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관악구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관악산 등산로정비 사업에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안에 1원도 안 들어갔어요.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등산로가 오래돼서 데크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데크가 고장 나고 주저앉고 하니까 결국 관악구에다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수리해주고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1원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사실은? 관악구에 지금 아무 관심도 없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건이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산을 가지고 있는 구, 예를 들어서 은평구나 이런 데 큰 산을 가지고 있는 쪽은 관심을 좀 서울시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공원은 시민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특히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행정수요가 공원일 텐데요,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악산 이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 푸른도시국장이 더, 아까 20억 내역이 왜 관악구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사실 내용을 파악은 못 하는데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대한 수요가 이번에 환수위 때도 항상 환수위 위원님들의 지역민원, 또 지역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된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의 어떤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푸른도시국장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송도호위원

네, 등산로 정비에 20억을 관악구에서는 요청했는데 1원도 안 올렸어요.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좀 전에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등산로 정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다만 관악구 특히 관악산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관악산이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편성이 관악구에 내년도 보상금액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좀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등산로 정비에 2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4~5억 정도라면 저희가 반영하기 쉬운데 20억 정도라면 그렇게 반영할 정도의 예산 실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근데요 그 정비사업에 냈던 내용 보면 위험로 구간 데크 설치 및 노후 목재 데크 교체, 디딤돌 놓기 등 등산로 노면 정비, 횡단배수로 설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20억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20억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정비하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요 아니요, 제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춰 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그거예요.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안 넣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우선순위에서 잘려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악산 부분이 아니면 다른 큰 자연공원 부분들이.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서울시민들한테 그만큼 편익을 준다면 그 정도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지 20억 투자해달라고 했는데 1원도 안 준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다 적어왔는데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사실 관악산 때문에 거의 한 50%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대가는 그 자치구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다고 따로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보수하든 수리하든 등산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이 만약에 다치고 잘못됐다 하면 관악구에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관악구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찾으셔서 나갔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그랬어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장상기부위원장

조금 이따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발언대로 오시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박순규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련되시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 출연기관입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 보면 해마다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충당합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신보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50억 가까이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보 자체가 원래 보증을 해주다 보면 대위변제가 자동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를 충당해야 된다는 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보 자체가 보증을 하는데 보증료의 절반을 또 재보증을 해야 되고 보증료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저희가 출연을 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350억 생기는데 저희가 출연금은 한 70억 정도, 이번에도 74~75억 정도 밖에 못 넣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그러면 보증재단 출연금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48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74억이거든요. 74억인데 지금 보증 재원출연이라는 게 뭐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보증을 하려면, 일종의 뭐냐 하면요 보증을 해줄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보통 한 5배 내지 7배 정도를 적립하는데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배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높아서 6.4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역 재단법에 따라 적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보증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출연을 해야 됩니다.

박순규위원

보증사고가 나면 그게 책임이 어디에 있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신보가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신보가 일단 먼저 보증을 해주고요. 나중에 구상을 해서 일정 부분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 급여라든가 그게 어떻게 출연해서 지급하는 거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출연금의 일부는 들어가서요 신보 전체에…….

박순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보증료하고 출연금하고 해서 직원들 급여 주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현재 꼭 그렇게는 아닙니다만 일정한 수입하고 비용 파트가 있는데 비용 파트의 일부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계속 손실이 일어나는데, 성과급이 있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성과급이 왜 나오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성과급은 또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경영평가방식을 가지고 경영평가방식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공기업경영평가. 그래서 공기업경영평가 방식은 또 이것하고 꼭 직결되어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박순규위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근데 실제로 보증업무를 보면서 물론 손실, 지금 그 취지에 맞게 금융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론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부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성과급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지원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운영비를 저희가 사실 별도로 더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걸 못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손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위변제, 보면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생존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보통은 30%대 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70%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되는데 자금이 다 회수됩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증을 했을 때요 대위변제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회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60% 봤을 때 30% 정도는 지금 현재 대위변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30%가 대위변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위변제율은 현재 굉장히 낮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건 기업생존율하고 대위변제율은 좀 다릅니다.

박순규위원

폐업을 했을 때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폐업을 하고 난 뒤로 자금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폐업과 회수는 약간 다른 게요 지금 현재 기업이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서도 자금을 계속적으로 갚게 되어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폐업을 했을 때 하는데 폐업기업이 모두 다 이 자금을 쓰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30% 자체가 전부 다 폐업상태가 되어 가지고 전부 그 자체가 대위변제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박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위변제로 해서 기금조성이 되어있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그거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한 6,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6,0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진행을 해야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보통 몇 개월 정도 지난 뒤에 소송을 진행하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건 법적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다른데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놔두시고, 지금 채권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하시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부는 소송도 하고 또 다른 구상절차를 진행합니다.

박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상절차를 진행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시효중단조치를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중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법적절차를 밟아야지.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법적절차를 밟는데요 일단은 뭐냐면 폐업이 된 경우에는 자산이 없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박순규위원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년이 지나면 채권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시잖아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채권 시효연장에 대한 소송 있잖아요. 소송했을 때 변호사 수임료하고 소송비용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다음에 채권추심 의뢰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채권추심 의뢰를 어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추심기관에다가 그걸 하는데 추심 의뢰할 때 이것은 악성채권이기 때문에 의뢰할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받기가 힘든, 부도나서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도주하고 있다든가 어디 피신하고 있는데 받기가 쉽지 않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악성채권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그 구체적인 부분은 신보에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잠시 봤었어요. 그다음에 행감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악성채권에 대해서 손해 봤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계속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상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손실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악성채권 매입한 거 아시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 주빌리 말씀이신가요?

박순규위원

네, 매입해서 그때 소각시켜주고 채무자들 채무를 탕감했던 것 알고 계시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은 지금 악성채권을 매입해서 다른 채권을 사서 지금 현재 소멸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신보에서는 그 채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른 채권사한테 위임을 해서 돈을 받게끔 한다는 것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물론 이제 일정부분은 개인회생이나 이런 측면에서 채권을 상각시키거나 할 필요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효소멸을 해서 소멸을 해서 본인의 재생을 도와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박순규위원

아니죠. 파산이나 회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상각처리 하라니까 어차피 채권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한쪽에서는 악성 채권을 사가지고 시민들의 채무를 덜어 주는데 지금 서울보증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파악해서 상각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있느냐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물론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부실을 떨어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순규위원

그래서 지금 행감 장소가 아니고 예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예산 반영했던 74억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20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손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성과급에, 일정 이상 돈 잘 빌려줬다고, 이게 취약계층이란 말이에요. 일정 부분에 서로 간에 어떤 것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돈 잘 빌려주고 성과를 냈다 해가지고 실제로 부실이 왔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로 해가지고 돈을 떼먹는 그런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면서도 성과급을 줬던 거하고 동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개선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드리고요, 다만 올해 중소기업 자금들이 굉장히 급히 소진돼 가지고 추경에도 150억을 넣어서 1조 150억을 했고요. 내년에 1조 5,000억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조 5,000억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일단은 중기자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 게 2,500억이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4,500억을 더 늘려서 1조 2,500억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신보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정책연구센터가 새로 내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보 역할들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라 예산을 대폭 삭감하시면 좀, 그 부분이 자영업자 대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박순규위원

그럼 이제까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없어서 부실이 많이 왔던 건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역할이 더 늘어나고 시기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시기다 그 말씀입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빌려주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어느 정도 보증료를 받고 실적으로 보증을 서 주는데, 이전에 보면 그래요. 현재 최소 금액 얼마 창업자금 빌려주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현재 1,000만 원대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한다, 물론 자기자본도 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창업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물론 자금을 많이 빌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박순규위원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 보증서를 끊어줘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데 역할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진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돈 빌려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맞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안 빌려줘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친소관계에 따라 빌려주는지 어쩐지 전화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돈 빌려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빌려 쓰기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빌려 쓴 상태에서 나름대로 보증재단에서는 잘 심사해 가지고 돈 줬다고 하지만 빌려 쓴 사람 대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도율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심사를 하고 주는 건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건가 그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에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인 내용들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제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런데 이런 데다 마냥 서울시에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살려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해마다 손실 나는 것 그 파악하고 계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손실이 났어요? 대위변제 해가지고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상각처리했던 손실비용하고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작년에 손실 얼마 났어요? 여기는 수치상에 나온 당기순손실이고 대위변제 해가지고 받지 못했던 돈, 지금 현재 감춰져 있는 돈까지 합친다면 어느 정도 손해 본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계속 한 350억대가 비슷하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박순규위원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대위변제 했다는 것은 일단은 부도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하기 전 단계에 대위변제를 해주잖아요. 작년에 대위변제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위원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대위변제 했던 금액이 틀려요. 같은 연도에 10월 18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883억인가 손해 봤다고 하고 한 자료에서는 690몇 억인가 손해 봤다고 나와요. 똑같은 자료인데 왜 틀릴 수가 있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료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기획경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각 상임위 행감하는 데를 자주 찾거든요. 찾아보면 모순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진흥본부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어차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그런 관계라고 하면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제 있는 건 사실이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 취지를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안하는데 현재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말 못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딱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지 자꾸 말을 빙빙 돌립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을 해서 반영한 것도 아니고, 내년에. 그런데 그걸 또 깎으시면 신보 입장에서는 더 역할을 해야 될 때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박순규위원

저기 있잖아요. 총괄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아니,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박순규위원

총괄본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이행지체금이라든가 많이 손해 보면서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니까 예산삭감을, 확 쳤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간이 나면 추가질의 때 총괄본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신보 여기 뒤지면 뒤질수록 이게 복마전인 거예요.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인동 본부장님, 추가질문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따 자료를 가지고 방이라도 찾아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신보하고 같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오셨지요?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제 송도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니까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아니, 아침에라도 찾아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업 시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따 점심때라도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다음 오전 질의는 황규복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안 계십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김명주입니다.

황규복위원

청년인생설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갭이어에 대한 건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아탐색하고 직장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황규복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이 3억이었는데 2019년 예산이 6억 8,000으로 3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2018년에 20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내에 200명이 못 왔지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조금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서 기간연장을 해서 한 22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황규복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기서 강의받아서 수료증 받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우선은 3개월 과정으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도 받고요 어디 가서 경험도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300명 수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018년도 수강한 사람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아직 지금 진행상황이어서 없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갭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성과평가도 안 돼 있는데도 예산이 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 보면 조금 우려가 돼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처음에도 신청을 받았을 때 200명을 신청을 못 받아서 기간 연장해서 200명을 채웠는데, 그리고 2019년에 300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과평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청년들한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형 갭이어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황규복위원

더 할 거다?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럼 성과평가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12월 21일까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때 되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혁신기획관님,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이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89페이지 NPO도서관을 조성하겠다, 그래갖고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도서관 조성비로 한 9억 4,800 정도.

황규복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똑같이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내 상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황규복위원

그거 보면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런 공사비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본부에 보면 그 옆에 서울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또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서울도서관에 NPO도서까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NPO도서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NPO 관련한 기록들을 좀 공유를 하고 NPO 관련한 자료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거기다 도서관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처음에요?

황규복위원

거기 인권센터를 조성하려다 민간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도서관을 조성하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아니요, 그 장소가 비어있으니까 인권센터도 고민했던 건 사실인데요. 인권센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마무리가 됐고요. NPO 센터가 1,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층에 NPO도서관에 대한 욕구는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마침 거기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도서관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은 도서관을 그 옆에 있는데 또 그 옆에다 도서관을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님.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황규복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한 4억 9,000 정도 감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편성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징수율 문제더라고요. 징수율이 2015년에 32%, 2016년에 31%, 2017년에 30%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각 자치구에서 받아서 주면 일은 우리가 하고 자치구에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러면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후본부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동차, 경유차를 운전하는 분들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겼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서울시가 혜택을 드리는 부분, 저공해 조치라든지 이런 걸 줄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연관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부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차량이든가 경유차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 인식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늘려야 된다는 방향은 맞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하고 제도개선점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서에 보면 우수자치구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연수 보내고 그거 외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냥 안 내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에 차 폐차할 때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도록 하지만 경유차에 대해서 또 해주는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가 납세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들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징수율 제고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징수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울식물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식물원.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푸른도시국장님.

김용연위원

네, 푸른도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용연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식물원이 강서구 무슨 동에 위치하고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마곡동입니다.

김용연위원

마곡이라는 행정동은 없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동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용연위원

가양1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의 관할구역이거든요. 제가 서울식물원 임시 개장한 이후로 10여 차례 지인들을 소개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기타, 기타 가기도 하는데 내년 예산 약 91억 책정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지금 시설 쪽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천장에 결로가 생겨서 관람객들이 보행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임시개장을 해서 저희가 내년 5월에 정식개장을 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아직까지 공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닙니다.

김용연위원

아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신 결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상 조금조금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시공을 맡고 있는 SH공사랑 같이…….

김용연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면서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나하나 손보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저뿐만 아니라 관람객들 이구동성으로 식물원 자체에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 내부의 어떤 식물의 다양성이랄까 내지는 자투리 공간 지금 비어있는 공간 이런 등등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퍼블릭 스페이스 내부에도 또 뭔가 모르게 허전한 그런 것, 그다음에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수직동선도, 엘리베이터 두 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용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평일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휴일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수직동선이 너무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니와 또 분당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런 점 등을 보완해 주시고, 제가 내역을 죽 보니까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 34억이,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준공이 내년이니까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서 뭐 또 긴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자보수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거고, 다만 뭐 공공관리비라든가 일단 거기가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곳입니다, 온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하고 같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것들은 계속해서 고쳐 나가겠지만 좀 근본적으로 손봐야 될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물론 임시개장이라 조금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혹여나 식물원의 어떤 그런 특성 또 내지는 어떤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외곽에 있는 식물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염려가 보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완벽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거기는 외곽에 있는 식물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대규모의 하나밖에 없는 식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대공원에도 식물원이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김용연위원

그 식물원 내부 인테리어, 내부에 있는 공간도 그렇지만 식물원을 둘러싸고 있는 익스테리어 외부 공간도 그냥 보도블록에다가 잔디 식재, 전부 그 주변이 그런 면에선 조금은 뭔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프로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흡입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외부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더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그러시고, 기간제 근로자들 뽑아놓으셨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연위원

몇 명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그 인원까지는 제가…….

김용연위원

자료에 보니까 34명으로 되어있네. 그분들이 식물원 내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식물원 내에서 주로 일단은 환경정리라든가 청소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청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글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식물원이 단순한 온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즉, 호수라든가…….

김용연위원

아, 그럼 보타닉공원 전체를 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용연위원

식물원 내부에서만 근로자가 일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서울식물원 플러스 보타닉공원 전체를 다 같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시구나. 국내여비 140만 원, 37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국내여비라는 게 여행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국내여비는 그분들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용연위원

위에 37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게 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조직별 경비 해가지고 4,000만 원 잡혀있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여비는 아마 출장경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본 위원한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결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랑 전문가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상당히 설계 자체부터 어떻든 간에 식물의 상온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온을 유지하면서 결로를 잡는다는 게 결론은 설계상태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위에 천장 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기를 또 시키게 되면 기온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발생이 됐을까, 처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또 우리 강서지역에 말이 보타닉 식물원이지 이거 또 흉물이 들어선 것 아니냐, 물이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가보면 미끄러울 정도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설계상에서부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설계상의 문제인지 설계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타닉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거기 변전소 옆에 일제시대 건물이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연위원

그걸 왜 보존하고 계시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건 지금 현재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연위원

문화재로 가치가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그 구조, 건물구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거기가 옛날 그러니까 펌프장이었거든요.

김용연위원

알고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일단 외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다만 내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용연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양천길 대로변에 접해 있고 상당히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게 전체적인 서울식물원의 어떤 현대적인 감각에 비춰봤을 때 그 문화재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조금은 언밸런스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거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실은 그 문화재가 먼저 있었던 거고요. 그 뒤에 식물원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위원

문화재의 가치는 건축물을 놓고 문화재로 본 거예요, 아니면 그 용도에 대해서 문화재로 본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건축물과 과거의 그 용도 즉, 그 당시에 거기가 다 논 지역이었거든요.

김용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펌핑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되는 그런 기능, 지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옛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연위원

기능이나 용도보다는 건물의 어떤 양식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해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용도도 가치가 있었죠.

김용연위원

용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연위원

지금 말하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펌프장이라는…….

김용연위원

펌프장으로서의 어떤 용도, 글쎄,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펌프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방 어디엔가는 옛날에 썼던 양수기, 물을 펌핑했던 그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사실 대여해 오려다가 대여를 못 해왔습니다.

김용연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각 실국에 기능보강으로 내려가는 환경개선비용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연위원

이게 보통 보면 수의계약 건으로 현장에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에서 저희 실·국·과 지적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 하면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공사과정을 집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각 실·국·과로 보내서 그 매뉴얼에 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금액을 쪼갭니다. 똑같은 공정인데도 옥상의 공정, 아래층의 공정을 나눠서 분리발주를 해요, 금액을 쪼개기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그만큼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유리하게끔 공사를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 착공에서부터 공사과정 또 사용승인, 사용검사까지 모든 게 보면 천태만상이야. 위탁업체마다 자기들이, 어떤 룰이 없어요. 서류를 만든다든지 뭘 받는다든지,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그 매뉴얼에 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항상 결국은 자의성이 많으면 비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무국이 계약 주무부서인데요, 감사위원회하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김용연위원

나와 있어요. 지난 9월 감사결과 나온 걸 보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그냥 지도계도 받은 거랄까 현장대리인……. 눈으로 보면 뻔히 알아요.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처리하고, 처리하고, 예산 그대로 집행하고, 관리감독 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명심해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 남았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옵니다.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 좀 바르게 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문병훈위원

어제 제가 질의한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2017년도 확인하셨나요? 평가가 어떻게 됐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전체 26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우수사업이 20%, 양호사업이 50% 그리고 미흡사업이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별로 참여만족도와 참여율을 제출해 주셔서 확인할 수 있게 주세요. 미리 좀 주셨으면…….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문병훈위원

보고 좀 질의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본부의 R&D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문병훈위원

오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공공테스트베드 있잖아요. 작년에 45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평가서라든지 검토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세하지 못하다 이런 것과 결과가 과연 그 비용을 지원해 줄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기술이 개발돼 갖고 상용화 바로 전단계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평가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걸 공공기관에서 실용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참여기업을 보면 드론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드론을 띄울 수 없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공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문병훈위원

실내에서요, 드론을?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실내에서 일부, 드론을 써가지고 시험비행을 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게 아니라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베드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문제가 뭐냐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규제완화하고 기술개발을 동시에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문병훈위원

규제완화를 누가 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다.

문병훈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해야 됩니다.

문병훈위원

가능성이 없잖아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아니라 드론이 어차피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문병훈위원

본부장님, 그게 해결된다고 한다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규제 완화도 안 돼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실내에서 드론을 띄워서 뭔가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지금 현재 공역은 못 하니까요 실내에서 일부 한다는 겁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관련해서인데 전통시장에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람직하고 계속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배달인 거지요. 배달을 편리하게 한다는 건데 이 사업구조상 보니까 업종이라든지 품목에 제한이 있을 거 같아요.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가 다 배달서비스가 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식재료가 많습니다.

문병훈위원

식재료하고 하여튼 가공되지 않은 것들 위주로 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물론 일부는 가공된 것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이랄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식재료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강북구 이상훈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께 요청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창업과 관련된 사업이 8개나 되더라고요.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 경제진흥본부 내에서 서울시의 창업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전략계획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럴면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그런 전략계획에 따라서 세부 실행사업들이 배치된 게 있을 텐데 적합성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전략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다음 고병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위원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내역 일체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본부·국·과별로 분류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 6월에 행안부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신내용을 포함한 공식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출연 관련해서 현재 출연기관별로 현금사용 가능한 자본금, 이건 추정액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3분기 기준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출연기관별 현금사용 가능한 자본금과 그리고 2019년도 출연금 편성규모를 정리를 해서 주시고, 주실 때 출연기관별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조실장님이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예산 관련해서 의회 의결과 병행해야 되는 어떤 상황적인 요인, 기타 시작은 됐으나 미세조정이 필요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유들을 쭉 얘기하셨는데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목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사업별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들을 정리를 해서 주시되 제출하지 않은 사전절차 미이행 목록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다음 김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자치구별로 전체 행사 중에 시비지원 행사가 있을 거예요. 문화제나 체육행사, 축제예산 좀 2018년도, 2019년도 자치구별로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위원

김호평입니다. 제가 어제 한강사업본부장님한테 직제 관련해서 질의하다 의문이 생겨서요 검토보고서 51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예산 있습니다. 729건, 646을 제가 찾아보다가 729건이나 돼서, 목록, 각 실·국별로 시민참여예산 목록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페이지만 옆에 적어 주시고, 사업계획서의 산출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각자 실무에서 판단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내일 저녁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다음 황규복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아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한 건데요 공공테스트베드 업체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자체의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검토보고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다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도 했지만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복지본부장님, 우리가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심사하고 계수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노인회연합회에서 저한테 예산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2019년 신규사업을 구체적으로, 노인회에 관해서만 저한테 오후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별로 성과평가하고 보통, 미흡, 매우미흡 나온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예산편성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어떤?

정진철위원

우리가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보통이나 미흡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증액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장상기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점심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작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늦어지는 사항들 있으면 각자 위원님들한테 직접 이런 사유 때문에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회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수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우형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기조실장님, 2019년에 2018년에 없었던 2019년도 신규사업이 제가 목록을 받았더니 500개가 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건가요? 거기에는 150개 정도의 시민참여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매년 이 정도의 신규사업이 생기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매년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올해 아무래도 민선7기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공약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한아위원

조금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걸로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쪽을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예산 단위로 보니까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이게 지금 어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정보기획관 소관…….

오한아위원

어떤 국장님이시냐면요 잠시만요, 정보기획관님. 이게 134억이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저장소 구축하는 데 22억, 저장소 하드웨어 도입하는 데 69억, 소프트웨어 17억 이런데 이 134억 규모가 꽤 커서 질의드립니다. 이 내용 요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저희 서울시가 468개의 정보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들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데이터들을 융합하거나 또는 이제 시각화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오한아위원

혹시 그것과 연동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홈페이지나 SNS나 여러 가지 우리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관광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문화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한번 통합해서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도 우리가 연동해서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걸 구축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복지면 복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쉽게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큰 틀에서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요 빅데이터는 일반인들이 데이터라고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시스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 홈페이지가 126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가실 수도 있고 모든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또 검색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정제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데 그 필요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네,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문화 쪽이라도, 관광 쪽이라도 한번 홈페이지를 축소해보자, 그래서 통합하는 것을 연구용역하는 예산을 올려보려고 그랬더니 정보기획관에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 홈페이지가 126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과 연동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 금액이 꽤 큰데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되는 필요한 금액인가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네, 필요한 금액입니다.

오한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가주셔도 좋고요. 시민참여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장님, 1년에 시민참여예산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한 700억 정도로 잡고…….

오한아위원

700억 정도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시민참여예산 중에 21억짜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미세먼지도,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해서 3개소에 7억씩 해서 21억이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고 시범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놀이터가 7억 정도 되는 게 금액이 저는 가늠이 안 돼서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지금 설치단가들은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억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시범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확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참여예산은 원래 단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까지는 세 군데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마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3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되면 이후에 선발하시는지 아니면 3군데가 지정이 돼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한아위원

지정되어 있진 않고 그럼 이게 시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시의원 입장에서 시민참여예산은 사실 저희가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약간 노리고 들어온 예산들이 좀 보여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늘 고민입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27억 정도를 반영을 했었죠, 27억 7,000만 원?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이월금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가맹점 확보하는 데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일부를 써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만지는 확실히 모르시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한 10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주로 어디에 쓰셨는지…….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 내역이요? 그 내역은 제가 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

별도로 하실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가맹점은 현재 어제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다 전체 프랜차이즈까지 하면 6만 개가 좀 넘고요.

오한아위원

전국적으로 하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울만 하면 1만 7,000개 정도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게 이제 대형프랜차이즈들이 얼마 전에 합류해서, 그렇죠? 그렇게 행사도 하고 하셨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어깨띠도 두르고 실제로 홍보도 나가시고, 홍보부분에서. 그리고 보니까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저희가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부분이 이 예산 외에도 시책 관련, 제로페이 관련된 홍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민소통기획관에 영상 만드는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제로페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 외에도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시책이다 보니까. 시책홍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모든 예산이 이 제로페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35억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구에 파견된……. 실제 가입신청서고요. 가입을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전국적으로 많게는 6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나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근 지역에 알아봤습니다. 이게 태동 자체가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조금 수수료를 감면해줘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계시는데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압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

오한아위원

프랜차이즈 빼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대부분 온라인은 아직은 많지 않고요 거의 적은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소비자 QR이 보급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다 오프라인입니다.

오한아위원

네, 이걸 자치구에 예산을 홍보비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셨어요, 1,200만 원 정도씩.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665만 원, 우편발송요금으로 480만 원 정도를 25개 구에 보내셨는데, 이걸 보내신 거거든요, 이게 신청서거든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구청 담당과 동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관심이 없고 되게 저조하고 쫓아가서 이거 신청서를 받는데도 신청을 잘 해주지 않고 실제로 제가 오늘 자로 저희 노원은 46건, 도봉은 9건, 강북은 32건 오프라인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홍보예산 많이 넣고, 그다음에 QR코드 30억 잡혀 있더라고요, QR코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올해 2019년도에도. 이게 지금 달성 가능한 금액인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맹점 본격 모집이 들어간 것은 사실은 이번 주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 시스템 오픈이 베타오픈이 되려면 12월이 넘어서부터 베타오픈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시범실시가 본격 시작되는 부분이 12월 중순이 넘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충분하게,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에 여러 가지 업소들이 가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 오픈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올해 35억 예상되어 있는 이걸 다 쓰실 수 있다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 쓸 부분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다 쓰게 되어있고요, 어차피. 왜냐하면 그 가맹점부터 쓰는 시기가 12월부터…….

오한아위원

2019년도 35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올해까지가 20만 개 정도 가맹점이고요 내년이 30만 개 가맹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픈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가맹점 모집이 먼저일까요, 소비자가 많이 쓰게 하는 게 먼저일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오한아위원

동시에 해야 될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소비자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모바일 결제율이 1%에 불과합니다, 전체 저희 시장에서. 신용카드는 70%고, 그래서 지금 모바일 결제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홍보부분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의 대부분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수막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듯이 가맹점 홍보와 소비자 홍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시민 홍보하는 데 조금 더 할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5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라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이승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채인묵위원

요즘 기후환경본부 직원들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이 좀 많습니다, 직원들 퇴근시간이.

채인묵위원

아주 격무부서로 이렇게 통하죠? 그 중에서 가장 격무가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차 운행 단속하고 저공해 조치, 조기 폐차, 운행 지도단속 이런 부분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업무 특성상 예측 가능한 업무보다는 오히려 불안정한 업무, 예측을 하지 못한 갑자기 생기는 이런 업무들도 많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혹시 관련해서 직원들이 여기 관련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직원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이면 방향을 많이 잡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불필요한 일은 줄여서 형식보다는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조직이나 인원이라는 게 행정조직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미세먼지, 폐비닐 사태, 또 최근에는 플라스틱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늘어났지만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도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구나 서울시나 이 환경업무에 대한 직원들 증원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인묵위원

요즘 근로자들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은 훨씬 더 초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체크만 안 될 뿐이지. 그렇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거의 훨씬 많지요.

채인묵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금요일은 PC 셧다운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기경위에서는 이걸 한번 여쭤봤는데 수요일도 한번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찬성이죠. 직원들 가급적이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저희는 사실은 금요일 날이나 셧다운 돼도 다시 또 일을 남아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직원들 잔무가 많다고 경고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안들이 미세먼지가 나오면 전 직원 비상 상태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도…….

채인묵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조직이나 인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과가 하나 증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환경 이슈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비책들이…….

채인묵위원

본부장님으로서 아무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수소연료 충전소가 서울에 몇 군데 있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에 양재하고 상암 두 군데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전체 서울에 나와 있는 수소차가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승용차가 올해까지 보급이 되는 게 54대 정도였고요, 금년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이 63대 정도 돼 있고 버스는 현대가 무상으로 하나 제공해서 노선에 올해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인묵위원

요즘 환경의 심각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차들이 많이 보급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나오는 건가요? 왜 이렇게 대수가 적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수소 부분은 서울시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 현대가 넥쏘라고, 금년 동계올림픽 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대 수소차의 성능이 입증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를 4차 산업으로 키우려는 측면이 있고 서울시도 그에 맞춰서 향후에 수소충전소를 2개에서 6개까지 늘리는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조차도 늘리는 계획을…….

채인묵위원

여섯 군데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2022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현대가 90억을 자비 투자해서 서울시가 부지만 확보해 준다면 충전소 2개를 확보하겠다고 저희가 협약까지 맺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도 저희가 대충 잡아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소차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도 공감하고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채인묵위원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개선 차량하고 저상버스 도입 차량하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상버스 도입은 원래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건 버스의 65%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2025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버스가 들어오면 10년 정도 쓰입니다. 그래서 대폐차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국비가 안 되는 부분도 시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대폐차를 해야 2025년이 되면 100% 저상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비만 바라보고 계속 있으면 35%는 2025년 돼도 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개 사업을 분리를 해서 국비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이라고 그대로 이름을 붙였고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채인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40% 국비를 지원하는 차량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좋아하겠죠. 버스 환경개선 사업은 회사에서도 40%를…….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일정 부분을 저희 시와 버스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버스 환경개선 차량을 자기네들이 도입하려고 하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상버스 100% 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저상버스 회사들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도 한 170억 중에서 160억 정도 남았어요. 거의 예산 사용을 안 했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건 물리적으로 계약기간하고 도입이 되려면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시가 이걸 빨리 결정을 해서 넘겨줬으면 금년도 대폐차 물량을 빨리빨리 교체를 했을 건데 업체에서도 일단 대폐차 해야 되는 물량은 생기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발주 들어가 있고 내년 초면 전부 소진이 됩니다.

채인묵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을 주문해서 제작해서 들어오고 잔금 치르는 기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내년 예산을 더 확충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내년 건 시간적으로 확정이 돼주면 바로 내년 연초에 준비해서 대폐차 시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3개월 전에 주문을 하니까…….

채인묵위원

그럼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시간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인묵위원

앞으로는 저상버스가 100% 도입된다 그러면 버스 환경개선 차량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상버스가 계속 대폐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되게 되면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지원을 중단하고 업체 부담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인묵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만 벌써 세 번째 나오시네요.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자리에 서시는 것 같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2017년 평가를 하셨고 2018년도는 하셨나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도 확인해 보니까, 11월 달에…….

문병훈위원

11월 달에 했고, 같은 방법으로 하셨어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같은 방법으로.

문병훈위원

2015년도에도 ’16년도에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017년도 예산이 700억 정도 됐고 2018년도가 최종 예산이 85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평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하신 것 같아요. 우수사업, 양호사업, 미흡사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속할 건지 말 것인지 잘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평가위원이라고 있어요. 평가위원 일자리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총 4인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50억짜리를 지금 4명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1조, 2조 구분을 해서 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 이렇게 한 조, 그리고 2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 산술적으로 2018년도 동일했다고 했으니까 850억, 800억짜리를 일자리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이 400억씩 평가를 한 거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문병훈위원

그죠? 지금 850억 짜리를 4명이서 평가를 했다는 건가요, 이것 서류에 따르면.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뉴딜매니저가 나가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 이런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네 분이 시민단체하고 전문가 이쪽에서 조 편성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문병훈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뉴딜매니저 그리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 네 분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사전에 스크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때.

문병훈위원

사전 스크린을 누가 하시지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사전 스크린 뉴딜매니저 6명하고요.

문병훈위원

뉴딜매니저도 기사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계약직분들이 그걸 한다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매니저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전체 한 69명 정도 되는데요, 뉴딜사업 자체가 각 사업소별로, 실국별로…….

문병훈위원

담당관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뉴딜매니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매니저도 뉴딜 일자리사업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를 한다고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분들은 평가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교육도 하고…….

문병훈위원

그분들이 매년 9개월짜리 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뉴딜사업을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4명이서 2조를 편성해서 850억짜리를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올해는 1,000억 가까이 되는데, 2019년도에 1,000억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정도 사업의 규모면 한 부서가 나서서 평가를 해도 모자라요, 솔직히. 지금 전문가라고 집단 몇 명을 하면서 일자리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 이 단 2명을 가지고 850억짜리를 평가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각 실·국·본부별로 뉴딜일자리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 공무원이 1년 열두 달 상시적으로 그 사업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딜매니저가 관여하는 사업 자체는 그중에서 30인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킨 뉴딜매니저 자체가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문병훈위원

자, 뉴딜매니저도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랬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문병훈위원

아까 최장 23개월이라고 그러셨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문병훈위원

23개월짜리가 무슨 전문성이 있고 무슨 말씀하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딜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8년까지 평가를 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20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850억이 됐죠. 그렇죠? 올해는 2019년에는 1,000억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4년 동안 지금 몇백 억이 넘는,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와서야 평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몇천 억이 들어간 게 평가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는데 지금 1,000억을 또 달라고 또 편성해 오셨어요. 말이 안 되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평가 자체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순으로 질의할 거고요 계속해서 첫 번째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승미입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궁금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플렉스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담당자께서 오전까지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입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요 1년 동안 유지하는 데 83억 정도가 듭니다. 2018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에 조금 오른 이유가 뭔가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에스플렉스센터 건물에 저희가 IT공방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에스플렉스센터 위탁사업에 포함이 돼서 소액이 증가됐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 사업이 포함이 돼서 됐다, 여기에 보니까 오른 이유가 입주율이 90~95%가 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더 늘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지금 5억 400 정도 되나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네, 입주율 상승에 따라서 5억 500만 원이 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볼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5명의 평균 연봉이 7,800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그분들은 저희 위탁체인 서울산업진흥원 직원들입니다. 정규직 직원들이고요. 시설관리하고 임대관리 또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하시는데 인건비가 7,800 정도가 된다고요? 연봉이 8,000 정도가 된다고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네, 평균 인건비가 그렇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용역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 33억 정도는 뭔가요? 3억 3,000인가?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그건 건물관리에 특화된 전문회사에 별도로 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용역을 또 다른 곳에 주셔서 실제 관리는,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다른 업체가 한다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정보기획관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엘리베이터 보수나 관리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 회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이 부분은요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저상버스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홍석 본부장님 나와 주시고요. 워낙 교통위에서도 제가 많이 다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로 잡혀 있는데요. 총 384억 잡혀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한 대당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억 정도…….

승미

이승미위원

1억 정도 지원을 하죠. 그러면 2019년도에 총 380대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2019년에는 711대 정도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711대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지금 CNG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CNG도 있고 내년에는 전기버스도 일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전기버스 부분도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네, CNG와 전기버스. 이 CNG 충전소는 그때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충분히 보유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추가적으로 이 충전소가 설치가 되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CNG 충전소는 추가로 설치하는 건 없고요. 지금 있는 충전소로 충분하고요.

승미

이승미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제 전기나 수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충전소는 별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수소도 저상버스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다 저상버스입니다. 수소, 전기 뭐 앞으로 들어오는 버스들은 전부 저상버스로 도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네, 그러면 수소버스를 앞으로 2022년까지 1,000대를 들이겠다, 그다음에 목표는 1만 6,000대를 하겠다고 해서 MOU를 맺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000대 이런 MOU를 맺진 않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승미

이승미위원

아, 이건 서울시에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전국, 그런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본 기사에는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전기버스 3,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몇 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CNG를 2025년까지 100% 다 저상버스로 하겠다고 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까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천연가스버스의 100%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을 이 버스가 움직이는데 수소버스의 도입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버스를 3,000대 가량 그러니까 총 저희가 한 7,600대 정도 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3,000대 가량을 전기버스로 도입하겠다는 게 저희들 1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의 경우에 몇 대를 배정할 건지는 수소버스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 정도 지금 생산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몇 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승미

이승미위원

근데 얼마 되지도 않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MOU를 맺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MOU는 수소버스 도입에 적극 협력한다는 MOU를 저희가 맺었고요. 그래서 올해 1대가 며칠 전에 노선에 투입이 됐고 내년에 7대가 환경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대가 배정이 되면 그게 운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의 업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업체 측 입장에서는 부담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도입하나 저상버스를 도입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다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요. 마을버스는 현재 저상버스가 개발단계에 있어서 아직 마을버스에 대한, 대형버스는 저상화가 되어있는데 중형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저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100% 하겠다는 이 목표치는 마을버스는 배제된 건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시내버스만 포함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시내버스만 포함인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중형버스가 저상버스로 나왔을 때에 도입률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뭐 그건 대폐차의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다 도입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중형 저상버스의 도입보다는 오히려 경유버스를 개선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게 되면 경유버스가 다 CNG버스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저상이 되면서 CNG화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중형 저상버스의 안전성이 도저히 저상버스로는 힘들다, 마을버스가 저상버스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래도 만약에 중형 저상버스가 나온다 그러면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승미

이승미위원

기술개발이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중형 저상버스는 코너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지턱에 있어서의 안전성이 도저히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현대자동차랑 논의를 하고 있고…….

승미

이승미위원

계속 논의 중이신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도 방지턱을 낮추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요새 행감을 거치고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어떤 100% 목표치를 맞추고자 다른 시스템을 바꾼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00% 맞춘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그게 100%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보니까 솔직히 저상버스의 도입률도 그렇게 100% 충족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을 그냥 현재 다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 때 좀 상황을 보면서 하시는 건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이거는 대폐차 물량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정책판단이 조금 늦어지면서 추경이 좀 늦어지고 이런 작업 때문에 대폐물량이 지금 예산집행 상황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이걸 확정을 해주셔야 매년 연도별로 최소 3개월 전에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되려면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그걸 진행을 하지 또 추경하게 되면 1월부터 9월 사이에 예를 들면 대폐하는 물량들 이건 일반차로 대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송파구 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보시면 우리가 시·도 투자사업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정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그다음에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래 가지고 지금 5단계로 되어 있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정진철위원

근데 우리 검토보고서 일부만 제가 봤습니다만 보통도 있고 미흡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상 삭감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보면. 그렇잖아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정진철위원

그리고 보통 이상 등급사업이라도 평가지표 특성이나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뭐 조정, 통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은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으니까 여기 얼른 검토보고서만 보더라도 미흡이 나왔는데 예산은 더 많이 증액된 경우들이 지금 꽤 보입니다. 이런 건들은 왜 그렇습니까? 평가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어떤 걸…….

정진철위원

지금 101페이지에 보시면 농부의 시장 운영이랄지 또, 지금 제가 2건 정도를 봤거든요. 86페이지 도시교류협력행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면 미흡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앞에 것 지금 농부의 시장은 사유가 있거든요. 우리 경제본부장님이 답변드리고, 뒤에 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지금 농부의 시장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게 2017년에 선정된 사업인데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강문화장터 사업이 한강공원에서 장소협조가 안 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부실로 평가가 되어있고요. 다른 지역은 충분히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리고 상당히 지금 현재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하나 때문에 미흡이 된 거라 이해를 해주십사…….

정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흡 평가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을 다시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결과 따로, 예산편성 따로 뭐 의미가 없네요, 별로.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확실하게 전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게 맞는데 특정 요소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걸 제거하면 전체가 잘 갈 수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농부의 시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 또 다른 데 예산이 각자 따로따로 잡혀있는 거예요, 별도로?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전체가 한 통인데요 장소가 5개인데 한 곳이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다른 장소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운영비 같은 건 좀 더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도시교류협력행사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사드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미개최되니까 전체적으로 교류협력행사 집행률이 63.5%로 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위원회는 그 후에 ’18년에는 개최가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사업 자체를 도시교류협력행사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사업은 한 10가 있는데 하나가 잘못된 사업이 있다 해서 모든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아주 제대로 잘 됐거든요. 그런데 평가 자체를 10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하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 사업 하나가 집행률을 전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니 이것은 저희들 자체도 제도 운영상에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점이.

정진철위원

제가 볼 때도 농부의 시장 운영이랄지 금방 도시교류협력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통으로 돼 있지만 예산상으로는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을 거거든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심사 자체를 구분을 해서 하는 정교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국제교류행사라는 게 나라별로 다 다르게 행사하는 단위사업들인데 통으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는 그러한 저희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거 말고도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보통 이하 등급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실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일부.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국제교류행사라는 게 다 국가 간에 도시 간에 MOU하고 협약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 따로, 방금 평가기준이 지금, 이왕 정해진 평가결과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평가결과가 보통, 미흡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이번에 신규사업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정진철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정진철위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어떤 내용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비정규직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이나 1인 영세자영업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몸이 아파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보름 정도 내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 생활형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의료보장,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올해 예산이 51억인데 그러면 51억은 어떤 근거로 세워진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진철위원

중위소득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그다음 1인 영세자영업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2016년도에 입원한 일수를 건강보험 자료로부터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요 보통 제도시행 초기에 전체 대상자 가운데 약 30%가 수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 액수를 산정했던 것입니다.

정진철위원

이게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적용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최대 며칠까지 지급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15일까지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진철위원

아, 15일까지요? 이게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쪽도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없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수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진철위원

중복수급이 안 되도록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이야기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급을 받는 분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 전산개발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질병 관련해서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업무 외 상병으로 해서…….

정진철위원

업무도 포함한 거 아니에요. 업무하고 업무 외 모든 것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형 유급병가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업무상 상병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경우는 이 유급병가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말씀은 그렇게 중복적용 안 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게 시스템상에서 아직 우리가 시범실시도 않고 바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시스템상에서 그런 식으로 중복적용이 걸러질 수 있는지 첫째,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사보위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어 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중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또 아까 자격기준 말씀하셨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역보험가입자 가운데…….

정진철위원

그런 자격, 대상자가 그런 사람이 적정한지도 우리가 선별해야 되잖아요, 요건이 되는지도. 모든 사람한테 지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행복e음 사회복지망과 연결해 가지고 또 자격과 관련해서 기존에 중복수급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서 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수급과 중복되는가 하는 건 행복e음과 연계해서 파악하고자 협의가 쭉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철위원

잘 좀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착오 없게끔 해 주시고, 원래 보건복지부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하려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정진철위원

먼저 협의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협의가 거의 잘 진행이 돼가지고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원만하게 잘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협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협의가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마지막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참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방금 그런 문제들 감안해서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우리가 청년수당 지급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먼저 시행을 하고 협의를 나중에 했던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도 정부하고 원만한 관계랄지 그런 부분에서도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오셨던 다른 교수님들도 제도의 취지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대비를 했고 이번에 가서 잘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감사하게도 앞서 질문하신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한 3분의 2 정도 미리 점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중기위원

누가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를 아마 제출할 게 없을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전문위원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료 줘 보실래요? 자료가 올 걸로 믿고요, 한번 줘보세요, 자료가 뭐가 있는지. 서울형 유급병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산정기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특이한 의견은 없다, 전체 대상인원이 9만 7,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기준입니다.

성중기위원

2016년도 기준, 작년 기준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작년 기준은,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건데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협의를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료를.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에 공문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지금 뭐냐고. 이 자료가 공문입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준 거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문이 아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문은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요구한 게, 어저께 메모하셨어요, 정확하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걸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걸 제출해서 마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확인돼 가지고 협의된 것처럼,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중위소득 100% 이하, 그다음에 협의를 했냐고 물어 보는데 협의했습니다, 대답을 하셨는데 뭘 협의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보험가입자 가운데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격부과를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문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이다, 협의하고 있다, 아까 말씀을 나름대로 답변을 잘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답변이 부정적으로, 충분한 사전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집행하기 어려운 걸로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중위 100% 이하의 데이터와 이런 자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면 신규사업이니까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저희가 유급병가 협약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과정을 원만하게 다 진행을 하였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진행된 공문이라든지 협약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만 보고하고 회의하고 온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 예산이 서울형 유급병가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병·의원 입원 시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상자는 중위 100% 이하, 주민센터에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임금에 속하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까 정진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 기존에 수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수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중복수급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정확한 데이터와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도 중복수급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너무 급하게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조금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요 이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분들과 연계·협의를 해서 초반에 신청을 받아서 자격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근로복지공단과 등등해서 행복e음까지 다 해서 그 자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이 자격이 되는지를 고지를 하고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검진이나 입원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동안에 수급을 해서 생계곤란을 받지 않으면서 질병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 말씀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단과도 다 자료가 오면 협의해서 자격 여부를 알려주기로 다 그렇게 했고 특히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그런 협의까지 저희들이 마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제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중기위원

아니, 지금 협의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만한 협의된 내용이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너무 급하게 가서 이중수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협의 다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뭘 협의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격 부여와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자격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다 알려주기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건강보험료는요 소득이 가구별 소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하고 별개 아닙니까? 정확한 대상자라고 볼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확인은 가구별 소득별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개인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개 어떤 신청자가 있게 되면 신청할 때 양식에 가구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지금 공단의 소득자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회가 오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공단의 소득자료가 건강보험의 개별 소득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가구별로 되어 있잖아요, 건강보험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걸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혼합형이 있고 지역 순수가입자, 직장 순수가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예산이 규모는 크지만 쓸 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나 너무 예산을 성급하게 집행해서 정말 써야 될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감액을 당하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좀 사전준비가 철저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지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현금은 한번 지급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급체계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겠다,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쪽 분야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 답변을 잘했고 그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들도 없는 상태에서…….

성중기위원

답변을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우린 잘했지만 답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금 중위 100% 이하의 사람이 몇 명, 몇 명인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출발해도 문제가 생긴다는데, 아직 그것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그걸 제출하시지 뭐 이런 걸 한 장짜리 이걸 주십니까, 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성중기위원

이걸 주세요, 왜 제가 제출해 달랬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부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자료가 준비된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끝나고라도요 끝나고라도 제출 좀 해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답변을 잘했다는 것은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답변을 잘…….

성중기위원

시험을 잘 봤다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답변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훌륭하죠. 당연히 잘 하셨겠죠. 다음은 문화본부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본부장님 자주 모십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성중기위원

보니까 아까 김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구 축제지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치구 브랜드 축제가 있고 자치구대표축제, 자치구 마을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구 대표축제와 자치구 마을축제는 공히 금액이 3,000만 원이고 균등지원이 자치구 마을축제는 7,500만 원을 배분해서 전 구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안배해서 축제하는 거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3,000만 원은 축제별로 이렇게 따로 건별로 주는 거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자치구 대표축제는 축제별로 가고요. 자치구 마을축제는 7,500…….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브랜드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브랜드축제 중에서 예비 자가 있는 게 있어요, 예비. 예비는 이 축제를 대표브랜드화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갈 걸 준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일단 브랜드축제가 될 만한 축제를 우선 예비로 지정을 해서요.

성중기위원

예비로?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지원액은 첫해는 좀 적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래서 그다음에는 지원받고 발전돼서 브랜드축제로 가고 지원도 좀 늘어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 생각은요 이런 예산이요 우리 위원들끼리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어떻게 있고 없고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자치구 브랜드축제를 만들려면 못 만들 자치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비축제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제안드리면 25개 자치구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대표 브랜드축제가 아직도 없으면 예비 브랜드축제로 할 만한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받아서 공히 25개 구 균등하게 적어도 이번 해에 예비 브랜드축제 하나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비 브랜드축제로 올라오는 게 보통 자치구 대표축제가 발전이 돼서 하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거기 자치구 중에서 축제 없는 구 있는데 이 분야는 원래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주니까 안 했겠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저희 신청을 하면…….

성중기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가 없어서 그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강남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 빠진 구가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그다음에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우리 위원님 잘 들으십시오. 관악구, 여기 몇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 정도 없는데 이 구도 얼마든지 만들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구는 이렇게 축제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도 위원들 간에 좀 그렇고 하니까 이건 좋은 행사 같습니다, 브랜드축제는. 그래서 금년에 적어도 예비축제를 신청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자치구와 잘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다 각 자치구마다 브랜드축제는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양천구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고병국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고병국위원

공식명칭이 제로페이 서울이죠, 지금?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고병국위원

제로페이 서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위원회에서가 아니라 예결위 전에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으니까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지금 어쨌든 제로페이 서울이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인 줄은 알고는 있지만 대상자가 꼭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어차피 가맹점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민간, 공공할 것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병국위원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이게 공공도서관 대출이나 공공시설 이용 등을 이렇게 서울시민카드라는 이런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QR페이 플랫폼 구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로페이 서울로 포함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차원의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네, 자료 하여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고병국위원

좀 전에 그 질의답변 들으셨겠지만 서울시민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제로페이 서울과 독립적으로 별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제 생각으로는 서울 제로페이하고 우리 서울시민카드하고는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이, 용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로페이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하나의 결제수단으로서 제로페이가 시행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민카드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 서울시민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 편익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차원의 카드입니다.

고병국위원

이건 결제는 안 되나요, 이 카드로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네, 결제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제수단은 아니고 결제를 위한 통로를 제공하는 그런 앱 카드가 되겠습니다.

고병국위원

향후에 보면 민간시설로도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로 결제가 아니면 이런 카드를 이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러니까 결제를 하는데 이 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세종문화회관의 입장권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카드를 통해서 들어가면…….

고병국위원

그러니까 입장권 구매할 때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적용된다든가 그런…….

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로페이 서울에 중장기 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네, 그 연계방안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병국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사무관리비 편성 부적정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해외홍보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서울 앱 비즈니스센터 운영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요, 곳곳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이런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을 위배해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이런 것들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알고도 그런 건가요? 사무관리비 기본 편성지침은 뻔한 거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도 되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무관리비 편성이 이렇게 부적정하게 편성돼 있다고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는 게 모르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병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고병국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사무관리비 부적정 편성 사례들에 대해서 기조실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고병국위원

출연기관 관련해서 출연기관들 정관을 보면 사업계획과 예산과 관련된 정관 규정들이 사실은 동일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출연기관별로 다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위원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자료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손익금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결산과 관련해서도 재단별로 전 재단이 내용이 다 똑같은데 여기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재단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단별로 잉여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관리가 되시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으로 유지를 하되 만약에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사용하든지 해서 사업 자체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그러면 출연금 배분할 때 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배분하셨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산하에 서울연구원이 있을 경우에 서울연구원의 연구계획 뭐 사업계획서 같은 걸 전체를 보고 또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아까 같은 그런 잉여금 기본재산의 상황을 봐서 그에 따라 가지고 출연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별로 최근 3년 치만 잉여금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각각 기본재산에 편입됐는지 이월 또는 유보됐는지 출연기관별로 3년치 잉여금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유보금은 특히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고병국위원

서울시립대 회계가 시 지원금 사업 회계하고 대학 자체수입금 사업 회계하고 구분이 돼 있죠?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2개가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2개가 각각 세출이 특정해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섞어서 쓰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시립대 예산 재정운용은 국립대학회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 지원금은 제4조에 총액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계정을 나눠서 하는데 최종적인 세출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은 재정위원회라고 시 내부의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고병국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시 지원금 회계하고 자체수입 회계가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서로 교차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회계별로 지출항목이 분리가 되어 있나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기본적으로 대학회계법에서 2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 지원금을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회계로, 다음연도 대학회계의 수익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병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 지원금 회계하고 대학 자체수입 회계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분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회계는 구분이 됩니다마는 잔여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대학회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병국위원

시 지원금 잔액이, 시 지원금 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이 대학회계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죠?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가 그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 기조실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시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에 시 지원금이 735억인데 집행잔액이 305억이에요. 그런데 이 305억이 그냥 다시 다음연도 대학회계로 넘어 갑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31억입니다.

고병국위원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넘어가요, 30억이. 그런데 이게 사실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 지원할 때 전년도의 지급잔액이라든지 전년도의 시립대학교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됩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고병국위원

잠깐만요. 2017년도의 집행잔액 데이터를 보면 예산현액 792억, 그다음에 지출액 488억, 집행잔액 304억, 집행률 6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집행잔액 31억이고요. 불용률이 3.9% 정도 됩니다.

고병국위원

이 자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아니, 같은 자료일 텐데요. 아, 이월금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이월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고병국위원

제가 표를 가공해서 읽은 게 아니고 그냥 제출한 자료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같은 표일 텐데 지금 저희는…….

고병국위원

집행잔액 304억 9,100만 원.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럴 수가 없고요 집행잔액은 31억 5,700만 원입니다.

고병국위원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요. 확인해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집행잔액이나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립대 예산 지원할 때 고려가 되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평가는 없는데, 저 자신도 이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전에는 한 직속기관으로서 안에서 제가 예전에 예산할 때는 하나의 사업소 단위 식으로 해서 직접 했는데, 추론컨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원금과 대학회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개 회계를 운영하면서 법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대학회계로 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국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시 지원금이 반복적으로 계속 남아 가지고 그게 반납되지 않고 대학회계로 넘어가는데 한두 번 그러면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급잔액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위원님,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국위원

말씀하시지요.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저희가 대학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회계 예산에서 수익금이라는 것이 등록금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돼 있기 때문에 시립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인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없게 되면 장학금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감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병국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돈을 적게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주자는 얘기고요. 매년 지원금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남는 이유는 뭐죠, 돈이 그렇게 부족한데?

영성

김영성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불용률이 그전에는 한 7% 정도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고병국위원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쓰고 남는 돈의 규모를 감안해서 지원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제기를 했는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조실에서 제출한 예산서 보면 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총액으로, 각각도 아니고 전체 총액으로만 편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시립대학교 회계를 요모조모로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을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로 바뀐 취지가, 물론 위원님 지적도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과다하게 지원금을 가져가고 사실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니지 않겠냐는 지적이, 효율적 집행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제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자체가 워낙 5% 이내로 금액도 적고요. 우리 집행률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취지가 2015년도에 기존의 사업소 단위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는 대학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자율성, 효율적인 운영에 그런 재원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걸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여입을 받기보다는 그런 취지로 법률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병국위원

자료도 완전히 엉망으로 제출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2017년도 이건 결산이 다 끝난 자료일 텐데 여기 시 지원금 사업 소계, 해가지고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집행률이 61.5%에 집행잔액이 304억 9,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면 정말 학교의 큰 실수고 이 자료가 맞는다면 실장님 말씀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시립대학교는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한번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순으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술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딱 보면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이시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미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의 평가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개선을 할 거다, 그런데 미흡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형 유급병가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고 정진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통 협의를 하면 그걸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위쪽에 보고를 할 때? 근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 될 걸 이렇게 말로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계수조정소위 할 때는 이런 절차 그리고 평가결과 그리고 앞서도 제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집행부 쪽하고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아니라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준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진술위원

오전에 요청드렸던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관련해서 지금 9억 4,000만 원 신규 편성됐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구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 한번 살펴보면 당초에 9월 7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부정적으로 심의됐던 내용들, 거기에서 시민참여라는 문구 하나 삽입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해서 조건부 부적정으로 심의받으신 거 맞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려서 부적정으로 판결났었습니다.

정진술위원

시민참여라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과연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 종교단체 각 종단 본부, 일선 종교단체 교회·사찰·성당, 공모시기 연 2회, 1차 6억 4,000, 2차 3억, 심의위원회 심사, 제가 우리 교황 한국 방문하셨을 때 성지순례라든가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종교단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억지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지원이 한 번 시작이 되면 이건 스폰지처럼 우리 서울시 예산을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부에도 종무실이 있는데요 당초에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던 종교단체 지원행사가 나중에 보면 온갖, 예를 들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관여를 해서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까지 모두 힘들게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될 만한 명확한 목적성이라든가 정당성도 없으면서 이것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종교계와 함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계가 가진 그런 여러 행정역량 그다음 문화역량들을 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몇 가지 환경문제나 복지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계에서 하는 행사 자체를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의 시정 협력사업들하고 관계된 그런 분야의 지원을 통해서 시정의 어떤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잘못하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대선 위한 사업으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종교계를 달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목적도 순수하지 못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에 대한 구체성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감액하고 이런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종교계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종교계들 열악한 작은 교회들 빼놓고는 충분하게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굳이 서울시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고려해서 좀 사업 집행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정진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정진술위원

혁신기획관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혁신기획관님 안 계신가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김명주입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으로 83억 2,7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정진술위원

봤더니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10개, 직영 3개, 단체 12개로 되어 있는 마을센터를 단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등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돈을 1억 6,000 주던 것을 거의 2.5배를 줘서 민간위탁으로 바꾸겠다는 게 목적입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간위탁을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위탁형하고 단체형 구분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술위원

이게 지금 자치거든요. 자치인데, 이 자치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듯이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그에 따라서 하는…….

정진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아,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돈 가지고 이 마을주민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이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 3억 9,000 줄게, 왼쪽 가? 너는 왼쪽 갔으니까 미우니까 너는 1억 6,000 줄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서울시의 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면요 이 지역주민들을 돈 가지고 우롱하시면 안 돼요. 자치라는 건요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 되고 자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래요. “당신들 열심히 한번 해봐.” 해놓고는 당신들이 모르니까 센터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에서 마을활동가 또 만듭니다. 이번엔 또 동별 자치지원관인가 또 해 가지고……. 이거 자치라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조율을 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이쪽으로 따라와, 돈 줄게, 이게 무슨 자치입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위탁형태로 하면 조금 더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권고형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진술위원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역에 가보면 자치센터 분들 만나기 힘듭니다.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 운영됐었던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마을공동체 자체를 이 사람들이 편을 갈라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돈을 줌으로써 그 돈을 받은 그 센터나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만의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려고 1억 6,000 주던 걸 3억 9,500만 원까지 더 줘서 권고한다? 이래서는 안 되죠. 자치라는 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우롱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강제로 하고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진술위원

아니, 강제가 아니고요. 1억 6,000 받던 걸 이쪽으로 가면 3억 9,000을 준다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위탁…….

정진술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하시는 분들한테 했는데 “이게 뭔지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거 하면 서울시에서 돈 준다는데?” 이래요. 필요성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취하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봤을 때 시범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모든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합니다. 그 돈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특정 동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건 또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공동체 조례에 따르면 우리 여기 서울시 센터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만 자치구 센터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죠?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저희 서울시 조례에는 없고요 자치구 조례에는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지불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포구인데요 마포구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고 조례를 만들면 여기서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있고 시행령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구 조례가 있는데 구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진술위원

근데 실제로는 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정진술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거는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 자치지원관 예산 이거 어디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저기혁신기획……. 행정국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정진술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금 일식으로 나와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시범동에 대해서 자치지원관 인건비 지금 계상되어 있죠?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이게 보통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고 2년 정도 되어있고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어있더라고요.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상으로 지방보조금으로 하려면 운영비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네.

정진술위원

근데 근거가 뭐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 자치지원관하고 마을센터에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로 동 자치지원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서울시에서 주니까 자기들은 좋다고 쓴다고 그러거든요. 근거가 뭡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저희들은 가장 큰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중요한 근거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진술위원

국장님, 그 법에 따르면요 만약에 그렇게 확대해석 하신다면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권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32조2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건 포괄적인 개념이지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로 했다고 하면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인거죠.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런 소지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아직 클리어하게 어떤 법적해석을 받아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청장이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정진술위원

혁신기획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 조례인 거죠.

인식

황인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구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정진술위원

지금 보면 각종 조례가 이미 만들어지고 근거해야 되는데 조례 없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스크린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막상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으로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이것 지적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실장님.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 조례가 있느냐 자치구의 조례가 있느냐인데 주민자치회 자체가 구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두 분 국장님들이 구 조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보면 기본적으로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라기보다는, 단체 자체를 위해서 준다기보다도,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민간위탁의 항목으로 자치구에 보조금 형태로 가면 자치구에서 그 사업을 민간위탁 형태로, 저희들이 줄 때는 그런 형태로 해서 준다고 이렇게…….

정진술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만 언급한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거든요, 인건비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 시간이 다 됐습니까? 교통방송의 경우 내년에 재단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재단 만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조례가 안 됐잖아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내년에 봤더니 재단법인화가 되는 걸 고려해서 청사 임차료를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는 준비, 아예 형태로 보지도 못했는데 조례가 성안도 안 됐는데 그 조례가 통과된 것을 상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사 임대료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방법은 딱 두 개에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넘어 왔는데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심의권과 결정권을 집행부에서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렇다면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부족한 청사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내용이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해서 벌써 임차를…….

정진술위원

6개월이에요, 6개월. 통과를 전제로 해서 임차료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인정하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정진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 듣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 1지역의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노동정책관에게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김춘례위원

일자리정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서울시민이 굉장히 눈여겨 지켜볼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예산을 보면 뉴딜일자리 예산이 971억, 약 한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습니까? 보통 사람이 발음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예산이 100억 정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뉴딜일자리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올해 2018년 집행한 결과가 어떠며 앞으로 2019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불만 없이 잘 운영해 나갈 건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청년이나 중년층한테 제공을 해서 나중에 그 경험을 민간일자리 잡는 데 활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800여 억 원 예산을 가지고서 차질 없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연계시키는 쪽으로 해서…….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간일자리와의 연계성이 아주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민간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으면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실망을 하고, 이런 일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반대로 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난 8월에 감사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나 정부기관하고 자치단체하고 다 포함해서 평가를 했는데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자체가…….

김춘례위원

그 평가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뉴딜 일자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나 구에나 서울시민들의 마음속에 와서 닿는 일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듣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물론 저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딜일자리 사업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저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김춘례위원

솔직히 얘기하셔야지요. 책임자라고 답변을 솔직히 안 하면 안 되죠.

자신만만하시네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자신만만하다기보다…….

김춘례위원

지금 서울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알고 계세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시-구 상향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전문가들 같이 또 사업 수행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자체를 실현할지 자문을 해줍니다. 자문을 해줘서 그 분분 자체를…….

김춘례위원

매칭이죠? 몇 %, 몇 %예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5 대 5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건 5 대 5가 원칙이고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운영하는 상향식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공공공간을 특정단체가 독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양하고 더 많은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성북구에 있는 것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곳에서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이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땐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보면 상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분을 고용해서 2018년도부터 올 12월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분들의 일자리 예산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거 감사할 정도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데, 자, 서울시 예산만 2억입니다. 서울시 예산 2억, 작은 예산 아니에요. 작은 예산 아닌데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제가 여기서 어디의 뭐라고 발표를 하면 일하시는 분들과,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2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공공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공공장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딜 일자리 지금 약 100억 정도인데, 각 구에 내려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일자리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시간이 가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우형찬부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하세요.

김춘례위원

아니 기다리니까. 시간 충분하면 기다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질문해 주시면…….

김춘례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각 구청에서 청년들이 이런 예산이 많고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일자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간다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좀 구해보려고 구청으로 찾아가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도 그런 부탁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뭐 어떻게 의원이 도와줄 방법도 없고, 원칙과 공평하게 해야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자치구로 내려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에 올해 내려가는 예산이 134억 4,00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134억?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이요.

김춘례위원

2015년도에는 203억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는 약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건 전체…….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뉴딜일자리 사업이 시도 있고 구도 있고 민간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서 2019년에 구청에 내려가는 게 203억입니다.

김춘례위원

203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이 어떤 곳인지 자료 좀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저도 어떤 곳인지 알고 자료 요구하고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행정국,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최근 3년간 그 사업이 뭐였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항목 있잖아요. 인센티브 항복 같이 붙여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승미

이승미위원

에스플렉스 관련해서 자료 다시 요청할 건데요, 제가 실수했다고 느낀 게, 저는 그래도 제가 요청을 드리면 어떤 부분인지 아실 줄 알고 말씀을 좀 뭉뚱그려서 한 거 같아요. 시설유지관리비 이거 그대로 내용 나와 있는 것 다시 한 번 달라고 요청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어디에 공공요금이면 전기요금 얼마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얼마고 냉난방비 얼마고 이런 것들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다섯 분의 명단 주셨는데 근무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기본급, 수당,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 연가보상비 등등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고정관리비, 변동관리비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내역과 어디 임대료이고 어디 고정관리비이고 어디 변동관리비인지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용연 위원님, 김평남 위원님 차례로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기획국 같아요. 저희 지역에 마곡산업단지 내에 지금 유보지로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소유자가 결정되지 않은 땅. 그 땅 향후 개발 어떤 일정, 어느 분이시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지역발전본부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신줄 알아야 제가 자료를 받죠.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용연위원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칩시다. 지금 겉으로는 상당히 마곡지구가 서울시 특히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주 중점사업으로 두고 계시는데 내면에는 상당히 민원 아닌 민원도 많이 있거니와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 등등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올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소유자가, 그러니까 매각되지 않은 땅들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특히 양천향교역 쪽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네, 뭐 도전숙이 들어가네, 또 뭐 등등 여러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김평남 위원님.

김평남위원

저는 푸른도시국의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이어서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현직 이력이 포함된 명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김평남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앞에 하기로 했던 권순선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김평남 위원 순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교육위의 권순선 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자료 요청하고 해서 받았는데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조직담당관에서 조례는 제정을 하고 이렇게 했던데 총괄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의 조직과입니다.

권순선위원

기조실에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의 조직과입니다.

권순선위원

기조실의 조직과? 그러면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총괄책임을 조직국에서 갖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조직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조직담당관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 이 사업들 중에서도 사실 2019년도에 만료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사실상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사업예산을 편성한 게 상당히 많네요. 이게 원래 뭐, 서울시가 일하는 관례가 이렇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게 보통 한 3~4개월 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2019년이라고 해도 2019년 11월에 이렇게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통 위탁업체의 연장이나 재계약 기간이 3~4개월 소요되거든요. 그 전부터 의회 회기 때 저희들이 받는데 이번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듯이 한 20건의 경우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 3~4개월 한참 이상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도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업 중간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사업연도가 다음해에 종료되더라도 당해연도가 아닌, 시기를 달리, 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사전절차에 민간위탁동의안 절차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지금 자료제출 중에 2건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인데 사업판단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금 2건은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동의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지금 여기 2019년도 예산안으로 민간위탁 편성된 사업이 212개라고 하셨지만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 사업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체 몇 개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총괄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숫자까지는 제가…….

권순선위원

어느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212개 사업이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앞의 자료를 다 안 주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12개보다 많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예산안으로 편성된 이 사업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사업 212개 사업을 지금 2019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이걸 달라고 할 때 2019년도 의회 동의 대상 사업 중 절차 미이행 사업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현황이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여기서 고르시긴 했는데 무장애 관광도시 기금편성으로 다시 하신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의회 동의 받았을 때 실제 심사가 10월에 올라왔는데 9월에 적정의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셨더라고요. 물론 문체부 쪽으로 빨리 넘기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특히 서울혁신기획관 이 사업도 그냥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책임을 넘긴 거지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위탁을 하게 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이 절차는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연장관계뿐만 아니라 새롭게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사업예산이 올라왔으니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이게 민간위탁인데 어떤 대행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년도에 하나의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어떤 사업단위로 해서 운영하고 끝나는 사업들을 민간위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부서나 저희 예산과나 사업부서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예를 들면 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을 혼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출연금의 형태라고 되어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서 그 출연기관에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가는 사업을 출연금의 형태로 또 이해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해석을 못해서 민간위탁인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맞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대행용역이나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광범위하게 보면 그것도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민간위탁사무 이런 식으로 규정 한 데서 그 대행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살펴봤을 때는 그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리가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그리고 또 특히나 결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는 것에서부터 결산까지 여기에 대한 세밀한 그런 점검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는 있는데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대개 사업성 예산으로 보고 대행으로 저희 사업을 대행해 준다는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행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더군다나 하나의 출연의 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특히 우리 산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보다 면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의회 동의안, 의회의 심의권한에 침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권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사전절차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의 심의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예산상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삭제되거나 내지는 부결된 이런 사안들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알고 계시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올라왔던 것 중에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관리…….

권순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정리할 때 결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태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 순서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등포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장기간 심의 과정을 해 온 강태웅 실장님과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깊은 질의와 함께 예산의 의회통제권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실장님, 저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난 2019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경사항들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세입 관련된 내용들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절차 미이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OC사업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잡아 봤습니다. 우리 자치정부의 예산은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성의 한 문제가 자치정부의 예산은 편성과정에 경직성이 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심한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하면 지난 12월 2일자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오늘 심의과정과 확정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의존성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수반 되는 내용들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우리 복지예산과 세입예산이 좀 달라질 텐데요, 이건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치영 복지본부장님 등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이미 상세히 서면 제출해 주셔서 제가 제출 서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가장 변화된 내용이 아동수당의 지급범위가 100%로 확대되고 지급대상이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내용들이 아동수당 100% 지급 시 나타나는 게 78억 8,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8세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서울시비 252억 추가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꽤 많이 부담스러운 거고, 실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이 모든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부담은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에 줘야 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이 사업에서 거의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없는,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우리 자치정부의 해당사항이었는데 중앙정부가 나서준다니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 역시 매칭 시기가, 여기는 다행히 50 대 50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이 378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시비가 189억, 반액입니다.

김정태위원

189억이네요. 189억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합하게 되면 벌써 꽤 한 4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실장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올 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어차피 추경으로 미뤄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침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만 해도…….

김정태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할게요. 이건 일단 추경으로 하는 걸로 하십시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위원님들하고…….

김정태위원

자, 좋습니다. 다음은 황치영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본부에도 또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42만 명에 대해서 줬다 뺏는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월 10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하기로 아마 국회 예비심사에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그 금액이 우리 지방정부 전체는 4,102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걸 국·시·구비 매칭 60:28:12로 나누면 우리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289억 정도 된답니다.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 돼버렸는데요, 이것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과 달리,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은 시행시기를 내년 9월 또는 10월 이렇게 못을 박아놔서 충분히 추경편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계급여 문제는 당장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물론 기초생계급여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가 많아서,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도 추경으로 넘기실 건가요? 일단은 전체 포괄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이것도…….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건, 당장 우리 예결위 숙제에서 크게 두 꼭지는 일단 미뤄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려고 하는 중앙정부에서의 변화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자체사업도 이미 예산제출 이후에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교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무상급식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게 188억이 맞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건 지금 예비심사에서는 증액이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증액시켜야 될 사항입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증액을 하기에는, 아마 평생교육국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증액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 188억을 추가 증액시켜야 될 부담이 우리 의회에 와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정확히 179억입니다.

김정태위원

179억. 저기는 어떻게 넘어왔던가요? 우리 교육청 추가부담금이 아마 31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김정태위원

네,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금액 자체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김정태위원

실은 교육청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 자치구도 걱정이 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자치구도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나 자치구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자체를 어디서 이 큰 금액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추경으로 가면, 저희들은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가 한 9월까지는, 교육청 얘기로는 한 11월까지는 현재 예산대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또 지역 가면 지출의 문제에 변화가 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세입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던 재정분권 관련돼서 지방소비세율이 부가세의 11%에서 15%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예산과 함께 동시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지방소비세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가세의 11%에서 15%로 증가됐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또 안분비율이라는 게 좀 줄어들어서, 지금 안분비율이…….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가중치로 1:3:5.

김정태위원

수도권과 가중치가 있어서 1:2: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자치정부에서는,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정부에서는 이걸 1:3:5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 현재가 1:3:5인데요 그걸 좀…….

김정태위원

1:2:3이고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 1:2:3인가…….

김정태위원

네, 1:2:3을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1:3:5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1:2:3을 1:3:5로,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안분율이,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서울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 자체는 세입에 대한 변화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예결위 심의과정 속에 있는데, 이 문제는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안분율은 부가세법, 지방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총괄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세워야, 추가적인 국가보조사업에서 지출은 늘어나고 그나마 지방분권에서 가져온 지방소비세 인상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 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안분비율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재정분권을 하면서 행안부가 원칙은 지키겠다고 방침을 이미 세웠고요. 그걸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시장님께 행안부 차관이 와서 직접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믿도록 하고요. 지금 단순히 이건 서울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인천을 비롯한, 인천이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 봤더니. 이건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자체가 공동대응을 해야만 실은 다른 자치정부의, 수도권 자치정부의…….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의견을 내는 데가 전남이 좀 강한데요 전체적으로는 행안부가 기존 비율을 유지,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늘더라도 안분비율에 대해서는 비례하는 식으로 그대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럼 안분비율이 현재대로 가고 부가가치세 세율 11%에서 15% 인상될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비세 인상효과는 어느 정도의 추가세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소비세 증가율이라는 게 변화가 되겠지만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4% 계산을 하면, 상생발전기금은 내년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9년도까지는 4%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4,570억 정도 내년에 증가하는 걸로 추계를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4,570억을 이번 예산심의 때 추가 증액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로 다시 넘기는 걸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실은 국회 쪽 얘기는 12월 7일쯤 통과가 된다고 그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시행이, 법이 확정이 되고…….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사실 우리의 부담도 있는 것이 서울시가 빨리 확정을 해줘야 25개 자치구도 확정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원칙만 여기서 결정을 하자고요. 현재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체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또는 중앙정부의 추가세입은 이번에 예산 확정 전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추경편성으로 간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이 과로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를 대표해서 조속한 쾌유를 기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철승 국장 대리해서 변서영 과장이시던가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2011년도에 첫 예결위원이 됐는데 첫 세입을 다뤄봤고요 요즘은 검토보고서부터 해서 경제분석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세입 분야가 다루어져서 저도 보람 있게 하는 분야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세하고 담배세가 감액편성을, 감액 세입을 잡았어요. 혹시 과장님 실무에 능통하시니까 작년도에 취득세가 추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작년도에 결산액 대비 한 32%가 초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잘 외우고 계시네요. 2016년도에는 148% 초과가 됐고요 2015년도에는 130%가 초과가 됐습니다. 실은 세입추계는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경제분석도 복잡하고 잦은 부동산정책과 취득세가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처럼 잦은 부동산대책이 이루어지면 취득세 세입추계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인정을 합니다. 실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 논리는 내년도에 너무 과소편성을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부진하고 고용이 침체될 때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팽창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 공공영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은 우리 세출보다는 보수적으로 잡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요 실은 그 사이에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잦은 부동산 규제대책이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대책이 펼쳐지면 질수록 오히려 부동산거래가 거꾸로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어떤 용어로 부르는지 뒤져봤더니 잘 못 찾아서 저는 유예효과인가보다 하고 나 스스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올해 2018년도 우리 취득세 결과분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금년도에 취득세가 13%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3%?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럼 113%죠? 꽤 많아졌죠.

우형찬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16분 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우형찬부위원장

16분 넘어서……

김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김정태위원

2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보니까 8.27대책이 있었고요 9.13대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이 주춤하다가 오히려 대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거래량은 더 뛰었단 말씀이거든요. 실은 그 거래량 중에, 대표적인 게 9.13대책인데 9.13대책에는 두 가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출규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종부세 중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두 부동산거래가 뜸할 거라 생각되는 건데 최근에 오히려 9.13대책이 이뤄지고 난 다음부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오히려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내년도에도 이러한 대책이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예고가 뭐냐면 공시지가 인상입니다. 그렇죠? 몇 가지가 예고되어 있는데 실은 이 대책들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 유예기간 동안,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거래가 폭발할 거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정확하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부동산경기를 예측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4%를 하향조정한 것은 지금 현재의 대출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신고건수가 9월 대비해서 10월에 50%가 줄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요, 아닙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통계보다는 서울시의 통계를 믿습니다. 10월의 부동산 거래량을 한번 보자고요, 9.13 이후에. 10월은 일주일간……. 그러니까 10월에 거래된 것은 11월에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에 거래가 된 것은 12월에 통계가 잡히고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보통 한 60일 정도, 두 달…….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신고건수하고 계약건수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는 6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계약건수로 조사해보면 9월 대비 10월이 한 50% 준, 경기가 지금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가장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던 2017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 재무부 통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국토부 통계…….

우형찬부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 때 이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19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계속 양보해 주셨는데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방재정법 32조 근거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약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받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뭐 일단 취합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준형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최대한 언제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그건 이제 취합…….

우형찬부위원장

아니, 그럼 내일 해야 돼요, 또. 내일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됩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하여튼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오늘 못 줘요, 6시까지?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오늘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의 얘기는.

이준형위원

자료가 계속 안 오면 계속 연장하면 되는 거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자료를 받을 때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고요. 또 하나, 복지본부는 아닌데요 제가 SH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11월 22일에 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건도 11월 22일에 요청을 했으면 어제까지 왔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의를 의사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료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합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이 법에 근거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지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아니, 뭐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숫자로 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목표로 이렇게 해서 부과한 목표에 맞춰서 숫자를 받고 하다보면 대부분 뭐 90%에서 100% 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위원

32조 6을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출되어 있어야 될 자료를 요청한 것일 거고요. 제가 2016년, 2017년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꼭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조선일보에 기사 난 거 보셨죠, 노숙자 일자리 관련해서?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이준형위원

지금 서울시의 노숙인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신문을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올해하고 내년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노숙인은 감소하는데 일자리 예산은 2018년 그리고 2019년 증액되잖아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일단 신규로 노숙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매년 발생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든 또 일자리를 통해서든 주거지원을 통해서든 노숙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분들이 또 자립해서 나가거나 귀향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내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로 지금 현재 노숙인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저희가 해마다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노숙인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데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저희도 노숙인 관련된 일자리 이쪽에 아는 분이 계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숙인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한 대가는 별도로 업장에서 따로 월급을 주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숙인 일자리는요 공공일자리 개념이고요.

이준형위원

민간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그중에 근로의지가 있고 근로능력이 되는 분들이 민간 일자리로 가서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한 200만 원대 보수를 받는 분들도 더러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것은 공공일자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자립적으로 뭔가 생산하기 보다는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이런 생계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조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1년에 500억씩 들어가는 노숙인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좀 해마다 많이 줄어서 그분들이 뭔가 달라지면 모르겠는데 신문기사에 난 것처럼 지방에 있는 노숙인들이 서울로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자리싸움도 하고 막 그런 경우를 보시지 않습니까?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노숙 전 주소지가 한 60% 정도는 서울에 있고요 한 30% 좀 넘는 분들이 지방 출신이긴 한데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확인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또 지방 노숙인이니까 넌 케어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준형위원

그런 뜻은 아닌 건 아시죠?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저희들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논지가 늘 노숙인 3,000명인데 얼마를 갖다…….

이준형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가 보고 있을 거라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로스 없이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또 철저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복지본부다 보면 실제로 도와줘야 될 대상들 또 서울시의 손길이 필요할 대상들을 늘 접하시는 곳이어서 하다보면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다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이후에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할 건지 증액을 시킬 건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노숙인 부분은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직업 자활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건데 계속 예산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노숙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한번 저랑 얘기했던 돌봄SOS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이 관련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동장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실제로 동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떤 거냐고 확인을 했는데 일단 방문간호사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실제 지금 하겠다는 하시는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각 구에다가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구들이 할 거고 그중에 또 몇 개 동을 찾는 거잖아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참 편한데 제가 인센티브 사업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구에다 공모해서 하면 편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18개 동 중에 7개 동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봄SOS가. 그리고 나머지 11개 동은 실제 현재 찾동도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이 또 온다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혜택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하면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몇 개 구를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늘어난 거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랑 간담회 때 얘기했던 방식으로 해서 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내려준다거나 실제로 각 서울시 25개 구에 동별로 이 숫자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필요한 동에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청장의 의지, 구청장이나 담당 국·과장들의 의지가 물론 중요한데요 그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저도 실제로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뭘 알았냐면 우리 구에 참 필요한 사업들이 서울시가 하는 게 많은데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는 신청한 구가 많을 경우에 탈락이 되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일단 동 단위의 니드가 있는 곳은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는 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일단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25개 구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몇몇 구에 물어 보니까 한 8개 구에서 우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 2개 구에 각 12개 동씩 24개 동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5개 구에 8개 동 그래서 40개 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구를 왜 끼느냐, 동단위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준형위원

왜 끼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식을 좀 달리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편하고 빠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동별로,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동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의 수요가 있을 테니 오히려 시에서 이러이런 것들을 함께 내려주는 거죠. 이러이런 동도 이런 의지가 있고 실제로 필요하다, 어떤 동장님은 꼭 필요 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 않고 방문간호사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세요, 통화를 하신 분 중에.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자치구에 이 사업이 내려가면 자치구 나름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또 지역여건이라든지 니드에 맞춰서 약간씩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는 간호사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사 한 분에 간호사 2명을 넣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니드가 얼마큼 되고 어떤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하시고 또 잘되길 바라는 마음을…….

이준형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구는 어느, 어느 동들이 이런 게 필요하고 뭐뭐가 필요한지 역으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역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파트가, 자치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고3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서울시가 하는 이런 사업들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치구의, 또는 서울시의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이 계속 과정을 거쳐 가며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복지본부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실제로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5개 구에 40개 동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또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시범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동들이 있고요. 우리는 솔직히 찾동 주차할 공간도 없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얘길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절차를…….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이번에 전수조사 한번 동단위로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꼭 좀 해 주시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고요, 그게 훨씬 더 서울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형찬 부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상기부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제가 세 번째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들이신데 아주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 시계방향 사업설명서 466페이지인데, 안전총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김달호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지난 추경 때 공정률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사유로 증액 요청된 582억 5,300만 원 중에 83억 원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까지 매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본부장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시계방향 확장 사업 예산현액과 예산 집행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금년 2019년 예산이 436억입니다.

김달호위원

2018년도 12월 3일 기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950억 3,100만 원이고요. 약 한 34%선 되는 것이고 또 326억 600만 원이 집행되고 지출잔액은 624억 2,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지출잔액 624억 2,400만 원 중 436억 6,700만 원 명시이월 예정이고, 나머지 189억 5,700만 원 중 60억 정도는 연말에 기성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약 130억 원 정도는 사고이월 하겠죠, 또. 그렇게 되면 맞나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11월 21일 3공구의 10차 공사 9억 5,600만 원 하고 또 11월 28일 2공구에서는 10차 공사 4억 7,000만 원 정도 했고요. 3공구 9차 공사는 6,800만 원 이렇게 기성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공정률만큼 지급했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공사 기성 지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12월에 60억 원 정도면 넉넉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동부간선도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년 이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에 추경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추경에서 대폭 증액이 됐고, 그 부분들이 일정부분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 금액으로 합쳐져서 금액이 많이 된 형편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 계획은 2020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예산편성을 해도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매년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예산은 당연히 증액될 것이고, 그렇게 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그동안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 데 10년, 그보다 훨씬 난공사도 10년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평지에요, 확장 공사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고, 중랑천 길 건너 쪽하고 이쪽하고 확장공사 하는 것인데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0여 년간, 10년이 넘었어요. 2020년이면 몇 년입니까? 약 한 15년간 공사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요, 10년 동안, 1~2년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명시이월 436억과 사고이월 예상액이 13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00억 정도가 ’19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게 맞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으로 약 430억 6,700만 원 편성 요청되고 앞에서도 제가 말한 이월예산 600억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대충? 예산이 약 한 1,000억 되잖아요. 1,000억 예산이 ’19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950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계속에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당초에 지하차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 중랑천 통과하는 구간까지 다 지하로 하는 변경과정이 있었고, 노원구 쪽에서는 또 방음벽 설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들이 다 해소돼서 본격적으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억 반영한 부분이 다 소화 가능하고 그동안 지연된 공정을 다 만회해서 2020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위원

내년도에 1,000억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예를 들면 방음벽 같은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음벽을 요즘 동절기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제가 그래서 추경에서도 약 한 100억을 삭감했었는데 말이 1,000억이지 쉬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0억이라는 돈이 100원짜리로 센다면 몇 년을 세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쉽게 1,000억, 500억, 100억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또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 위원이 앞으로 녹천-의정부 시계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증액될 것인지 삭감이 될 것인지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이라든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본부장님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지연이 되지 않고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괄본부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언제 자리에 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저는 지난 7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반시설본부장으로 이 공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다음에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한 5분 정도 추가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담당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입니다.

김달호위원

수도권매립지가 언제부터 새로 자리를 옮기게 됐죠? 생각이 안 나십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본부 소관인데요.

김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나 매립이나 비슷한 거라 연관돼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재정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검토는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슬러지 건조시설 하기…….

김달호위원

현대화 사업은 장기적인 것은 중랑물재생센터 1조 넘는 예산이 장기화 사업의 일환이고요. 슬러지 사업은 보니까 시장님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그래도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래도 시장님이 민간위탁을 주다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면서 재정으로 다시 선회가 됐잖아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2015년도에 처음으로 민자사업이 추진됐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에게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자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기존 건조시설 재정사업하고 일부사업을 민자추진 시 관리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김달호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무리가 없는 것이지 예산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몇백 억의 서울시 재정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민자로 하는 게 도리어 불리합니다. 지금 현재 슬러지건조시설 같은 경우에 1일 1,170톤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 1,096억 원을 투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4년 정도 되면 거의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는데 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온 구간은 270톤 규모이고요 그걸 20년 동안 민자 업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김달호위원

그럼 그 내용이 민간들한테도 제안서를 받아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역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민간위탁으로 받은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달호위원

또 이런 서울시 예산이 약 몇 백 억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저희들은 슬러지건조시설 전체적으로 약 1,170톤 규모를 처리하려고 확장하는 계획이었고요.

김달호위원

2020년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그럼 증설은 얼마 하는 것인데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증설은 1,170톤입니다.

김달호위원

1,170톤, 20년까지?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자 업자는 서남에 270톤만 지금 현재 제안된 상태입니다.

김달호위원

그러면 270톤을 하는 것하고 1,170톤을 앞으로 할 계획이면 그걸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저희들 1,170톤 했을 때 앞으로 4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거라고 판단했고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결과물이라고 하는가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달호위원

재정부담도 재정부담이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물리게 되는 것이죠?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직영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사는 지금 재정을 투자하고 슬러지건조시설은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달호위원

다 공사가 완공됐을 때 민간인한테 다시 위탁하겠다 이것이죠?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공개경쟁입니다.

김달호위원

그럼 그 공개경쟁 언제 하죠, 대략?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중랑이 올해 끝나는데 올 12월에 끝나는데요. 내년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시운전을 하고 그 이후에 공개입찰 들어갈 겁니다.

김달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달란 내용들을 주시고, 민간이 이렇게 제안서 제출한 내용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평남 위원님, 김경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남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평남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기준에 관련해서 토지 관련 용역이나 시·구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가지 기준이에요. 기준이 보면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나 아니면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8가지인데 그런 공원부지 우선보상 토지 중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떤 게 우선순위에요, 그러면 이 8가지 안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순서대로 보시면 일단은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경우가 우선순위고요.

김평남위원

그러면 그게 1번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즉,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가 그다음 순서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이 씌어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네, 하여튼 이 자료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1, 2, 3번 번호를 주시면 제가 좀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이 순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우선 토지보상 순이군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시·구에서 담당자께서 현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조사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 자치구에서 대상 토지를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 땅을 보상심위원회에다 일단 올려달라고요. 그러면 보상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시 담당자들이 강남·북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면 자치구 공무원이 같이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김평남위원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그걸 가져가려고 다 했는데 그게 자의적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에 의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대상 부분을 체크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것 첨부 안 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당연히 첨부합니다. 도면하고 그다음에 사진하고 그다음에 동영상까지도 첨부를 합니다.

김평남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우리가 토지대장이랄지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도시이용 뭐 여러 가지 자료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나와 있지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매일 서서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요 기존에 일단 어떤 시설 예를 들자면 정자가 됐건 아니면 운동시설이 있건 아니면 등산로가 잘 닦여져 있건 이런 실질적으로 다 이 부분에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가서 보면 딱 보입니다, 사실.

김평남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간 담당직원들께서 LH나 이런 곳에 보면 토지보상교육 같은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교육을 받은 경험들이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요. 네, 일단은 자치구 직원들을 상대로 시에서 두 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평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보상,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우선적으로 일단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일단은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는 2020년 6월까지 하고요 또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한 2, 3년은 분할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평남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6월이 아니라 7월까지는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령이 추진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물론 우선 푸른도시국은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서 2018년도에 1,354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리고 2019년 내년에 8,39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9,75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확충사업 6개 분야로 나눠서 총 9,68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그런데 보상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295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별로 면적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보상대상 필지면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알 수 없고 보상지역이라든지 위치 역시 확인이 불가한데 이전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분명하게 공원명 그리고 보상대상이 되는 지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또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예산심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2019년도 예산안에는 대상지가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전혀 모르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한 것인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약 1조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가 이렇게 심의를 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예년과 달리 특수한 점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직접 가서 푸른도시국장님하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저도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공원심의위원회의 어떤 사실조사라든지 심의과정, 절차가 된 데가 900필지가 되거든요, 신청받은 중에서 선정된 게. 문제는 이걸 현재 공개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 하게 되면 어제도 답변을 올렸지만 사적재산권에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보상대상지가 확정이 된 상태의 사실을 알고 이전에 공원을 산다든지 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사실은 판 사람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선보상대상지가 되는지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현재 예년과 달리 공개는 못 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의회 심의권 자체가 침해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전에 바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환수위원장님과 환수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환수위원님들이 보상시행 전에, 시행 전에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푸른도시국에서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소유주 그러니까 토지주가 공원이 토지우선보상지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뜻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 통상 우리가 우선 토지보상을 할 때는 토지소유주를 찾게 되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연초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사실상 그런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토지주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토지소유주에게 통보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계획은 일단 내년도 실시계획인가 전에 환수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심의를 받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평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보상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2배 또는 뭐 3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감정평가가 실제로 그보다 좀 상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8년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비 1,354억 2,600만 원 중에 약 500억 이상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약 7배 증가한 9,753억 5,800만 원이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집행률을 높인다는 그런 별도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9,600억 중에 지방채가 8,600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보상이 확정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계획은 8,600억으로 하더라도 아까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보상의 협의매수 과정과 나중에 최종 실시계획인가 때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강제수용까지 갈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채의 발행속도를 조절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명시이월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물론 지방채도 1년 유예는, 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발행시기는 현금화하는 시기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시기조절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런데 국장님, 단지 시기조절만으로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중요한 건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김평남위원

하여튼 7배 이상의 예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좀 하려면 인원충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원충원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일단 시는 2개 팀이 신설이 됐고요 문제는 각 자치구가 문제입니다. 제가 10월에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 부구청장들께 부탁을 드렸고, 또 지난 11월 말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2개 부서가 문제가 되거든요. 즉, 공원녹지과하고, 보통 공원녹지에서는 기획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실 보상을 하는 부서는 건설관리과가 대부분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도 충분히 협조 부탁을 드렸고, 또 내년도에 1,000억이 넘는 자치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4개 구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구청장님 면담 신청을 해서 구청장님들께 협조를 구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막 질의 전에 도착을 해서 아직 미처 볼 시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평남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답변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푸른도시국에서는 2019년도에 대폭 늘어난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보상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구에서 올라온 걸 시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도 다른 변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심히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그러면 푸도국장님한테 이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상심의가 공정하게 잘됐고, 제출해 주신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런데 분명히 순서에 따라서 숫자가 딱 나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적인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 뭐 제가 내용은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도 봤다, 도면도 봤다, 사진도 봤다, 동영상도 봤다 그리고 구청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심의를 진행하신 것 맞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구청하고 시 직원들이 본 건 심의 전에 현장답사를 한 거고요. 그 뒤에 구청에서도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면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구청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구용역을 줬던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줬던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심의는 몇 회 이루어졌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곱 번 했습니다.

김경위원

일곱 번. 그럼 총 몇 필지를 심의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심의는 1,248필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1,248, 그 다음에 일곱 번이면 7일이라는 의미인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178필지를 심사를 했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평균은 그렇고요, 더 많이 한 경우도 있고 적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준 자료 봤다, 도면 봤다, 사진 봤다, 동영상 봤다, 그 다음에 이런 평가 기준표대로 평가를 했다, 그런데 178필지를 하루에 했다, 하루 일을 풀로 하더라도 8시간 일했을 거라서 8시간, 식사하면 한 7시간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한 시간에 최소한 25개의 필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25개면 하나당 4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심의됐다고 확신하십니까? 한 필지를 평가하는 데 3, 4분이 배려가 됐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보상심의위원이 아니라서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첫 회 할 때 심의위원들께서는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면만 갖고 되겠느냐 해서 2차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심의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현장방문은 몇 곳을 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현장은 한 곳이지만 공원에 있는…….

김경위원

1,248필지 중에 현장은 한 필지를 방문하신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 공원.

김경위원

한 공원을? 총 공원이 몇 개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공원이요? 아, 공원 수로 따지면 미집행공원 수가, 개략적으로 한 40개 정도의 공원이…….

김경위원

40개 공원 중에 하나의 공원 현장을 방문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공원이 여러 가지 특색을 다 갖추고 있어 가지고 그 공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김경위원

그러면 그 공원 방문한 것도 7회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7로 나눠서도 안 되고 6으로 나누어야 되겠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현장을 보시고 또 거기 어디 회의실 가셔서 거기서 또 다시 심의를 하셨을 겁니다.

김경위원

어쨌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이고, 7일에 공원에 갔고 그 외 회의를 갖든지 하루 시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1,248필지를 평가를 했다, 이러이런 자료에 그리고 이러이런 평가기준에. 그리고 그 해당되는 것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3, 4분이 맥시멈이에요. 과연 이 심의가 공정하게 됐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사진하고 동영상 보고 하면요…….

김경위원

국장님, 필지 하나 보는 데 3분 보는데 그걸 갖다 사진하고 동영상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뭔가 빨리 금방금방 파악을 해요, 미리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기조실장님.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도 사실 심의는 안 하고 예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김경위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설명 드리는 거거든요.

김경위원

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도 우려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도면을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심의가 됐는지 결과가 저도 궁금하기로 해서요. 도면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쭉, 우선보상대상지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산이라는 게 중앙에 있으면 주거지하고 바로 인접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지라는 표현을 우리 담당과장님은 쓰시던데요.

김경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에지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다 포함이 됐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에지라는 부분이라도…….

김경위원

그러니까 에지라고 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안 됐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에지라는 부분은 경계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경계부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옹벽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즉, 개발 가능성이 낮은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에지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얼마나 땅의 모양도 여러 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이 아주 다양한데 아까 그 아홉 가지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 필지를 평가하는 데 맥시멈 3, 4분이에요.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됐을까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잘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경위원

이번에 또 고3 25개 자치구 무상급식을 진행하게 돼서 아마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제가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공공급식 관련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공공급식은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네, 공공급식. 그리고 또 학교급식도 있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초·중학교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도농상생 공공급식, 왜 이걸 또 만들어야 되죠? 그걸 활용하면 될 텐데 왜 그걸 꼭 만들어야 되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그 이외에 자라나는 어린이집 어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친환경,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김경위원

친환경 양질의 급식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경위원

지금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미 공공급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공공급식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해야지 우리 점수 받는데 왜 갑자기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일단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우선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첫 번째는 지역에서, 지방에서 재배되는 식재료를 생산자가 해당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로 공급을 해주면 자치구에서 해당 수요처인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와 어떤 지역 산지에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그러면 우리는 여수에 있는 어디를 꼭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1 대 1로 매칭이 되는 거죠?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위원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여수 것 사는 것보다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나 바꿀 수 없잖아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사전에 해당 자치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산지를 매칭을 할 때 산지 수요를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자치구와 의견조율을 해서 1 대 1로 매칭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사전에 배제되고요. 1 대 1로 매칭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산지, 자치구와 1 대 1로 매칭되어 있는 생산 지역에서 나온 물품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냥 공공급식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1 대 1 매칭을 하다 보니까 더 싼 곳에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살 수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이런 불편한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도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예산도 불용처리가 많고 또 이번 2018년 같은 경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억을 감액편성했는데도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왜 굳이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우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고 있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편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조율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고 더 예산 40억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쯤 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도 올해의 이 상황을 반영해서 충분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지금 현재 10개 자치구가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는 13개 자치구가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 더 들어오고자 하는 자치구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자치구 플러스 3개만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내년에 추가 자치구 예산편성됐는데 그것 부지선정 안 된 것 아닌가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우선 공공급식센터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경위원

부지도 선정 안 됐는데…….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부지선정은 안 됐지만 자치구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현재 자치구 관내에 공공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전제가 되는데요. 우선 대상지역이 들어오겠다고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공식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부지선정을 할 건데요. 선정하면서 건립하는 기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마는요 지금 현재 일부 자치구도 센터 부지 확보가 잘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친환경유통센터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유통센터가 있는 자치구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이…….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아니, 친환경유통센터는 자치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농수산식품공사에…….

김경위원

강서에 있는 것.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강서에 두 군데 그다음에 가락동에 한 군데…….

김경위원

가락동에 하나.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 유휴공간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 장소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있고 그리고 이미 아주 유사한 공공급식이 기존에 있는데 1 대 1로 함으로써 사실은 지역상권도 많이 죽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용에 보면 1 대 1 매칭해서 당일 또는 익일 배송해서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클레임 처리비가 있더라고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클레임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신선한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고구마 속 상태가 불량하고 애호박이 물러지고 배추속이 까맣게 변색됐고, 당일 가져와야 되거나 이런 건데…….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네, 가져오는 과정에서 일부 냉장처리가 잘 안 됐거나 그런 신선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해당 급식을 받아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수요처에서 컴플레인을 제기하게 되면 그 물품을 저희가 반납받아서 나중에 다른 물품을 그 어린이집에서 구입했을 때 그 비용을 대체해주는 게 클레임 처리비입니다.

김경위원

본 위원은 이게 당일 배송하거나 늦어도 익일 배송해서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런 클레임 비용을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 그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신선식품을 바로 공급해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과정에서 일부 교통이 막혔다든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상한 제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위원

본 위원도 시장을 많이 보고 차에다 하루 이틀 두기도 했지만 신선하게 따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장상기부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재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위원

네, 하여튼 타이틀은 좋지만 공공급식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백호

백호평생교육국장

저희도 시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역상권의 침해문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 번째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이미 갖고 있는 공급체계를 일부 흐트러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도농상생도 좋지만 지역상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지금 공공급식 가장 큰 과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공공급식센터에서 수급하는 물량의 수를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에서 전에는 70%까지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60%로 낮춰서 나머지 부분은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가 빵이나 떡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급식센터의 공급품목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상생도 좋지만 지역상생도 좋다는 부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GMO…….

장상기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추가질의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는 김화숙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순인데요 김화숙 위원님하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고 위원님들 잠깐 간담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 심의에 앞서서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결산 자료를 받았는데 죽 살펴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은 건 이해합니다, 30조니까.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실장님, 불용액이. 그런데 혹시 지금 2018년은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2017년도 불용액 알고 계세요, %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김화숙위원

정확히 모르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화숙위원

마이너스 3.4%입니다. 액수로 하면 1조 1,352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제가 이제 죽 보니까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나는 부처가 몇 군데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님 오셨나요? 좀 나오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화숙위원

기후환경본부가요 3년간 불용액이 각각 12.8% 그다음에 15.1%, 8.7%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본부장님은 답변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전체 금액 말씀이신 거죠, 총액으로?

김화숙위원

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DPF라든지 또 대폐차 비용이 국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국비편성을 추경으로 정부가 9월에 편성해서 대규모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근데 2017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15년, 2016년, 2017년 다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가.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편성금액 자체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경유차를 가지신 분들이 조기폐차를 하거나 DPF 개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 하시게 되면 그 돈 소진을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예산을 정부랑 매칭해서 내려왔지만 전기차가 초기에는 이렇게 호응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해서 200Km 못 갔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는 전기차 부분도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앞으로 점차 집행률 %가 높아지겠네요? 불용액이 적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도 2월 15일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해 법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그리고 단속규정이 공표가 됐으니까…….

김화숙위원

강력해지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은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통 이제 저희가 항상 질문을 하면 실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국비가 덜 내려와서 집행이 늦어진다 또는 사업진행을 주민들 반대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많이 대시거든요. 이건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100% 쓰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국비 매칭비 사업도 있고 시민고객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국가는 왜 그러냐면 배정만 하면 집행이 돼 버리거든요. 저희에 비해서 또 구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비보조금 사업을 배정하면 저희는 집행이 100%고 구는 최종적으로 그게 소진이 돼야 또 100%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러한 집행의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집행잔액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추계를 합니다. 인건비 같은 부분도 예전과 달리 직급이나 정년퇴직 수당이나 호봉상승분이나 일제히 다 개개인별로 전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99% 이상을 맞추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종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좀 더 우리가 특히 경상 사무관리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낮출 수 있을까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화숙위원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실 복지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1억짜리도 굉장히 심층 토의하고 많이 삭감을 했는데 또 반복되지만 장애인들, 또 노숙자들, 쪽방촌 또 노인네 어르신들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12시 반, 1시, 새벽까지 하면서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해놓고 와서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불용액이 1조가 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책정이 돼서 정말 혜택 볼 사람들은 못 보고 혜택 안 봐도 될 사람이 보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복지 소속이라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너무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쓸 수 있는 데 쓰고, 제가 조금 이따 복지 실장님한테도 질문하겠지만 지금 노인 서울연합회에서요 저한테 와서 일주일 내내 예산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예산 전부 30억이에요, 그거 다 주면. 우리가 다 반 이상은 삭감해 가지고 지금 오늘도 또 제가 토의를 했지만 그런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데 그걸 예산집행을 이렇게 엉터리같이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엉터리는 아니고, 약간 이제 심도 깊은 그걸 안 하셔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해요. 하는데 좀 더 2018년, 2019년 앞으로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나오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건 2015년도를 보니까 교통방송의 불용액이 48.5%예요. 이런 건 실장님 모르시죠, 세부내용은?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마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화숙위원

사유가 있겠죠? 교통방송 사장님 나오셨나요? 그 사연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왜 2015년만 불용액이 48.5%인지.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마 교통방송은 제가 추론컨대 이전 관련해서 뭐 이런 회계상의 문제가 이쪽 남산에서 옮겨갈 때 생긴 문제로 추론이 되는데…….

김화숙위원

아, 방송 직접 답변하세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화숙위원

사장님은 그때 안 계셨죠?

몇 년…….

전임자가 또 했죠, 전임자가?

오셔서 파악이 안 됐죠?

사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들으나 마나입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막강한 책임이 있으시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정말 단속하도록, 실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하나만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노력하십시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국가 얘기하고 시 얘기하고 기초단체 자치구 얘기를 했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시설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씩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집행 상황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김화숙위원

매일 최선 다하죠. 그럼 최선 다 안 하시나요, 뭐.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6% 정도라는 이런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높은 이유도 낙찰차액 같은 부분들이 생기면 결국 불용이 되는…….

김화숙위원

낮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해연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불용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님 나오세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노인회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해도 제가 여성대표 플러스 노인대표로 시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나이가 좀 먹었지만 이 노인, 서울시한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틀렸는지, 아니면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특정단체에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말할…….

김화숙위원

아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요청을 하니까, 제가 이것 검토를 자세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예산 때가 되면 이런 요구들을 다 많이 하고요.

김화숙위원

네,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저희가 또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지만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로 수용이 안 되고 또 설득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김화숙위원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요 이것도 관례예요, 관례. 아주 해마다 그런 식으로 와서 자기가 그 기한 내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시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더 내달라, 해 달라, 안 되면 위원들 다 찾아가서 다 돌리고, 자료. 그것도 안 되면 위원장님 찾아가고 또 안 되면 더 높은 사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절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드릴 건 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자꾸 달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조심하도록 국장님이 한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불러가지고 상의를 하세요. 이것이것 정도는 되고 이것이것은 안 된다, 우리 시의원들은 할 일 없어가지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예산·결산 심의하고 계수조정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가져와 가지고 “위원님, 이거 해 주십시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다 다른 데 또 찾아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관례입니다, 관례.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사실은 이 건들은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또 찾아와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김화숙위원

있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매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김화숙위원

자기들이 예산서 낸다고 다 반영됩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될 만한 것만 가져와서 하면 우리도 심의하기도 편하고 국장님 근무하시기 좋고 또 실장님도 머리가 아주 깨끗하실 거예요. 왜, 해 줄 거면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억지를 쓴다든가, 저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걸로 유세를 부린다든가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김화숙위원

우리가 아기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어른들이 솔선수범 안 하는데 누가 그걸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거 맞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시범을 보여야지 모범을 안 보이면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사실 예산 다 따져봤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저도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

김화숙위원

다 하셨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김화숙위원

양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반영해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고요.

김화숙위원

하여튼 13개 사업을 가져왔는데…….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나머지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볼 때는요 한 두세 개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 작년도 해줬고 그 전년도 9대 때, 8대 때 다 해줬는데 왜 10대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 10대 시의원들이 근무하기 참 곤란하죠.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점을 제가 분명히 합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내년 추경까지 갈 거니까 하셔가지고 정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리세요. 또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치영

황치영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얘기하는 것 기조실장님 잘 들으셨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장상기부위원장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예산들은 주지만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너무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강북구 위원 이상훈입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식사지요? 기운들 내십시오, 집행부도. 존경하는 김경 위원께서 공공급식과 관련돼서 질의해 주셨고, 평생교육국장님은 지역상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조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공공급식이 지역 상생과 관련해서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걸 주문했었는데 기존에 그런 사업들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그런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과,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소기업·소상공인, 그 다음에 지역 동네슈퍼마켓연합회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공공급식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뺨 때리고 이쪽에서는 얼러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 떠드는 회의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탑재한 사업들이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이든 자신의 삶의 조건에서 좀 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건데 그런 것에 관련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정책설계 단계, 또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또는 놓치는 부분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을 했으면 기이 책정된 예산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는 한쪽에서는 공공급식을 통해서 기존에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그런 거래처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러면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우 중심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먹거리라는 게 내식, 외식, 급식으로 나눠지고 내식 같은 경우는 이미 큰 마트들에 의해서 지역상권이 어렵고, 외식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에 의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급식 하나가 있는데 급식이야말로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지역경제구조를 완화시키거나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주요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데하고 협업구조가 안 된다면 예산도 낭비고 또 시민들의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실장님이 잘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관련 부서 과장들하고 이것 관련된 연석회의를 하니까 어떤 상생방안을 가지고 오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지역공동체 과장이 출석해 있나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마 사회혁신담당관이…….

상훈

이상훈위원

내용이, 답변하실 수 있는가……. 네, 나오시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혁신기획관 성과계획서와 사업설명서 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이라고 되게 추상 수준이 높은 제목으로 사업명을 뽑아 놨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 핵심이 자치구 마을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찾동지원 사업 등과 함께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를 향상시키는 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위탁형과 단체형이라는 구분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성과들을 보면 ’16년도부터 센터형이 차츰 늘어나고 그다음에 단체형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만 보면 센터형이 뭔가 우수하거나 더 권장하는 그런 것으로 읽혀지는데 위탁형과 단체형의 차이가 뭡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단체형은 주민자율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단들이 아직 뭔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단체들이 하는 거고요. 위탁형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답변이, 만약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대답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직무대리님.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위탁형이 단체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나 이유가 무엇이죠? 팀장이 대답해도 됩니다.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민간위탁을 하면요 민간이라 하면 이러한 활동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형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위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합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건 자치구에 사업비 매칭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매칭은 아니지만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이 필수 조건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필수는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매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아까 실장님한테도 각종 센터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그냥 위탁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구체적 내역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 위탁형이나 단체형인 경우 3억 9,000 또는 1억 6,000 이렇게 되는데 주요 예산구성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위탁형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있고요. 단체형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비하고 사업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단체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인건비라기보다는 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비, 수당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결국 사람한테 지급되기는 하네요.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네,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위탁형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나 법인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곳이 수탁을 받게 되는데 수탁받는 곳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에만 지원되는 사업 경상보조금입니까?

명주

김명주서울혁신기획관직무대리

그렇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에 사업설명서 이런 걸 구성할 때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주요 구성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운영비 뭐 인건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총액 수준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이게 어느 규모 어떤 사업으로 어떤 비중, 비율로 이런 것들이 민간에게 위탁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처음 시행, 최초 1,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인건비 구성이나 사업비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지원의 기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광역센터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래저래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안착되는 그런 성과들이 확인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자치구에도 권고해서, 사실 광역에서 일하는 것, 자치구에서 일하는 거지만 사실은 광역에서 일한다고 월급 더 받고 자치구에서 일하면 덜 받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상실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광역이든 또는 기초자치구든 지원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먼저 앞서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석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우형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장상기 부위원장님, 김호평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순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강서의 장상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장상기위원

월드컵대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지금 공정이 한 61%쯤 됩니다.

장상기위원

61%.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월드컵대교에 강서 쪽에서 진입하는 램프가 있습니다, 공항대로에서. 당초 설계는 월드컵대교에 바로 접속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여건하고 달라서 이게 좀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설계안 검토를 요청하셨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그때 당시 2016년도에는 여기에 안 계셨죠?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가 2001년도부터 기본설계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2010년도부터 공사 들어갔죠. 그래서 2016년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램프가. 예를 들어서 양화대교에서 올라오는 월드컵대교 진입하는 램프가 없어지다 보니, 사실은 그 내용을 지자체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서구하고 양천구가 공항대로에서 와서 양화대교에서 램프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강서구, 양천구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거의 한 2년 만에 알게 돼가지고, 공사는 진행돼 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지역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설계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설계과정에서,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전체 공사비가 2,600억 정도 되나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장상기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겁니다. 2,6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설계를 하고, 설계 현상공모까지 하고 또 실시설계하고 또 공사업체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건데 그 부분을 설계가 잘못됐다고 몇 년 만에, 그것도 한 6~7년 만에 공사가 다 진행되어 오다가 잘못됐다 그래서 설계업체 징계, 뭐 잘못됐다고 경고 주고 뭐 하고 했다는 부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화교 있는 쪽에 그 램프들 주변을 보면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는 맞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장상기위원

삼성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삼성이라는 데서 커버를 못 할 정도의 공사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왔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오늘 조금 원안하고 가까운 대안을 좀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이왕 조금, 공사는 이 부분을 하더라도 사실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공사완료가 2020년 8월인가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8월이죠. 그때까지는 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설계부분, 새로 지금 현재 시공하려고 하는 설계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더 투입되어야 된다면서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동안 예산투입이 좀 지연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의 복원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상기위원

복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차피 그 램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처음에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행해 나갈 때는 서로, 그 해당 자치구에는 최소한 의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만일에 이걸 모르고 넘어가서 완공시점에서 알았다면 더 큰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네. 아무튼 램프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적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오늘 저도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논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장상기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83개네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니까, 전체예산은 2조 2,500억 정도 되네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1년에 출생하는 아동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데 거기 보면 6만 명 정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올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잡았어요, 축하용품 지원으로.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출산축하용품을 저희가 6만 명으로 해서 10만 원짜리 축하용품을 주는데 그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요.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했죠? 여기 보니까 41억 정도 잡았던데, 그랬지 않았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2018년도에는 41억인데 2019년도에는 63억 잡았는데요. 그때는 아마 개월 수를 6개월만 축하용품을 줬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률은 아직…….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출산인원을 한 6만 명 정도 잡고 있나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6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상하고 있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출산용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축하용품을 그 대상자가 수령을 하면 시가 직접 업체에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바우처 형식이든지 제품을 좀 다양하게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했던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련해서는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한 업체 선정했죠, 올해 2018년도? 한 업체 선정을 해서 세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골라가게 했다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차라리 3개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해서, 어차피 이런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3개 회사를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제품 3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런 출산용품 지원을 받을 때 골라서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60억이라는 예산을 한 업체에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다양하게 몇 개 업체, 서너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선택도 다양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계획은 수립됐나요, 그것 하시려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장상기위원

계획수립 하셨냐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겠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이 내년 10월부터 지급을 하는 건가요, 250만 원씩?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여야 합의만 된 상태여서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10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장상기위원

10월부터 집행하면 일인당 250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50만 원. (마이크 켜짐)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것도 1,000억 이상이 되네요, 저희들 예산 잡을 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자치구하고 잘 협의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옥외광고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순규위원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도 그쪽 소관입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박순규위원

옥외광고물 실명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옥외광고물법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실명제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도로점용료요.

박순규위원

그것 잘 거둬들입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도로점용료는 법에 의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법에 의해서 걷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걷으셔야죠. 잘 걷고 있냐는 이야기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자치구 소관 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자치구의 전체 수입으로 잡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광고물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자체는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에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받아서 서울시로 올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광고물 같은 경우는 광고물기금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에서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서 또 처리합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잘 올라오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잘 올라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LED 말씀…….

박순규위원

LED 말고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있잖아요, 도로점용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돌출간판이오.

박순규위원

거기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잘 올라오느냐는 이야기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박순규위원

디자인이 맞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규격에 맞지 않는?

박순규위원

규격이 몇 m 몇 m로 되어 있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8차선 16m에 접해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서울시 세수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위원

이게 보면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 실명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으라고 누차 개정안이라든가 법령으로 계속 권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묵과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어느 구는 도로점용료 분명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16m 도로가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뭐 도로가 자치구마다…….

박순규위원

8차선 없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자치구마다 그 도로규격은 16m도 있고, 8m도 있고…….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어물거리지 말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

박순규위원

있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박순규위원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한 푼도 안 걷었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게 광고물에 대한 점용료인지 아니면 기타시설물인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무슨 말을……. 도로점용료라고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이.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박순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걷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해서 과태료 지금 받아내잖아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양성화시키든가 해서 확실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왜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태료만 받아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불법 광고물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야지 과태료로 해가지고 왜 부과를 시키냐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광고 실명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그랬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박순규위원

지금 이야기 들어본 것으로 봐서는 전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순규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데 뭔 연구를 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아서 지자체 예산으로 쓰려고 이렇게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수수료를 걷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뭐 하셨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과태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정비반 운영을 해서 불법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기동반 운영을 해서 현장을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아니, 지금 기동반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박순규위원

뭐가 네입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도 과거 했었고요.

박순규위원

전수조사 했는데 지금 종로에 있잖아요, 종로통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 몇 개나 돼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종로 전체의 광고물 숫자는…….

박순규위원

아니, 종로 전체 말고 종로만, 종로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지금 종로5가까지 간판이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박순규위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솔직하게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어물쩍하게 그냥 과태료 이야기만 하고, 관리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의 경우, 특히 간판 같은 경우는 뗐다 붙였다 변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파악은 못 하고 있고…….

박순규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자태그로 해서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박순규위원

무조건 네, 성의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모르면 모르신다 하셔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를 잘 하라고 실명제까지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으라고, 노력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울시에서는,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세워가지고 자꾸 내려 보내주고 이래야 되겠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LED 간판 교체하는 것은 규격에 맞는 간판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도 좀 절전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박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LED 간판을 규격화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간판 실태도 현재 서울시내 각 구마다 몇 개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변동이, 거의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또 저희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순규위원

조사 언제 마지막으로 했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자치구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점용료 부분은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게 되어 있고요.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에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자치구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광고물기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어찌됐든 뭐…….

박순규위원

그러면 광고물기금은 어디에 쓰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불법 광고물, 예를 들어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광고물 개선사업에 자치구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자치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수수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자치구로 넘기려고 그러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실제로 간판에 대해서는 사실 광고물이 자치구 업무이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불법 광고물이라고 그러면 광고 간판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규격에 안 맞는다든가…….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돌출간판이 몇 m, 몇 m로 규격이 되어 있어요? 관리규정이 있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

박순규위원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아는 것처럼 하지 하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정확한 규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광고물 업무를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그 규정이 저 자신도 사실 지금 16m 이상이, 원칙적으로는 자치구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내용…….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좋게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16m 이상의 돌출간판은 제가 알기로 건물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다 크기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세 수입으로 점용료 부분은…….

박순규위원

그 규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해드릴게요. 규격에 대해서는 1m, 1m 해가지고 5만 9,000몇백 원이 될 거예요. 행안부 지침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게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물쩍 전부 자치구로 넘기는데, 자치구에서 부과해서 16m 도로에 한정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것 받지도 않고 지금 보면 간판교체다 개선작업이다 해서 계속 돈을 내려 보내 주는데 이것 내려 보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받아쓰라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개선작업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10억 전액 감액입니다. 그리고 각 공무원들이 그래요. 모르면 뭔가 물어보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떠넘기려고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도 전향된 것이 없어요, 발전된 것이. 지금 현재 간판 수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셨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도로점용료 각 자치구에서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시민의 혈세를 내려 보내줄 거냐 이 말이에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일단 LED 교체사업은 자치구하고 시에서 매칭으로…….

박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해서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자체에서 충분히 걷어서 쓸 수 있는 돈을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 보내줄 거냐 이 말이에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세입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이것은 누락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 돈을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받지도 못하고 돈만 내려 보내줘서 되냐 이 말이에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징수하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천 몇백 개의 광고가 있다는데, 아니 종로에 천 몇백 개밖에 광고가 안 돼요?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변명하고 자치구에 떠넘기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박순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장자락 이번에 주차장 건립에 관계되신 데가 어디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박순규위원

예장자락 그게 처음에 지하 몇 층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처음에도 지하 1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순규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처음에 지하 2층으로 730억인가 예산 잡힌 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도 곤돌라를 하는 시설로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박순규위원

처음에는 곤돌라하려고 그랬는데 로비가 들어왔든 어떻든 간에 그게 무산되고, 지금 그쪽 땅값이 명동 일대잖아요? 남대문, 명동, 남산 일대.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시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심각한데 심각한 줄 알면서, 예장자락 지금 현재 지하 1층, 버스만 세우게 돼 있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혹시 주말에 남산순환도로 가보신 적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차 통행이 어떻던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원래 그쪽에 지금 관광버스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곤돌라를 만들면서 관광버스 주차장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심한 암반이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관광버스 주차장을 파는 걸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게 별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렇게 했는데 중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중구청에서는 청소차고를…….

박순규위원

중구청, 구청에다만 이야기했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보통 의견수렴은 구청을 통해서 합니다만…….

박순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구청에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던데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계속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청소차고라든지 차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요구 사항은 있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명동이나 남대문 일대에 주차장 할 만한 데가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정말 참 저희도 걱정입니다.

박순규위원

걱정이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걱정이라면, 암반이 아무리 두껍다 하더라도 현대 기술로 그것을 발파 못 해 가지고 그 이유로 해서 지하 1층으로 짓는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도 그때 검토할 때, 지금 현재 버스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도 한 5억 정도 주차장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까지 팔 경우에는 너무 심각해서 그때…….

박순규위원

아니, 심각하다 하더라도 지금 명동 땅값이 평당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어디다 주차장 만들려고 그 땅을 지하 1층으로 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관광버스니까 꼭 승하차할 때만 거기를 사용하고…….

박순규위원

왜냐하면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도니까 그게 차량정체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공정률 몇 %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한 30% 이상 돼 갑니다.

박순규위원

30% 이상이에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26%로 받았는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위원님이 더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중지를 하고 새롭게, 왜냐하면 너무 그쪽에 주차할 데도 없고 땅값이 비싸요. 어디다 주차장 만들려고 그렇게 허술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하 2층 주차장을 작년에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상…….

박순규위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마땅하게 주차장 할 데가 없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토요일·일요일에 중구 세수 엄청 됩니다, 딱지 끊어가지고. 언제까지 기분 나쁘게 그 관광객들 주차딱지 떼게끔 그렇게 방치할 생각이세요? 지금 공사 중지하고 설계 변경할 수 있죠? 명동 있잖아요, 그 일대에 평당 땅값 엄청나서 주차장 더 이상 건립할 데가 없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미 타당 성검토를 했던 사항이어서……. (마이크 꺼짐)

박순규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안에서 내부에서만 했지 지역구민들이나 누구하고 안했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저희 참 송구합니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서 쉽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마이크 켜짐)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100억,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것을 생각한다면 몇천 억 들어갈지 몰라요. 땅값도 비싸고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장을 시설이 있을 때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을 어영부영 지하 1층으로 하고 땜빵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주차장 심각한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단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설계변경해서라도 다시 지하 2층 확충할 수 있으면……. 그만한 땅이 없어요, 중심가에. 다시 한 번…….

우형찬부위원장

위원님, 20분입니다.

박순규위원

저는 원래 많이 주던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나중에 뜯어낼 때 돈 들어가고 새로 건립하게 되면 몇천 억 들어가요. 지금 돈 조금 들어갔을 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지하 2층, 3층으로 해서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하 1층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검토하고 웬만하면 지하 2층, 3층으로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우리 김정환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정환위원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보시면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교단체들이나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역량과 문화역량을 시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문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죠. 조례 제39조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면 결국 이 사업 또한 민간축제지원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이 조항은 조금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되지만 여러 가지 종교 관련 행사 등도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공모형식을 통한 종교단체 행사지원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 문화본부 사업 중에서 종교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템플스테이 지원, 교황청 세계 공식순례지 활용 지원. 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한 9개 정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돼 있는 행사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정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교계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저변을 합동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종교 관련 문화행사지만 시민들이 좀 향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규모 행사 4건, 중규모 행사 8건, 소규모 행사 15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고요, 조금 보완설명 드리면 대규모 행사라는 것은 조금 더 큰 대형 종단이라든지 종교연합단체, 종교언론사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중규모 행사라는 것 중소 종단, 또 중소 종교단체, 그리고 소규모 행사는 일선 사찰이나 일선 교회, 성당 같으면 일선 본당 등 이런 곳들과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산출근거에는 자세하게 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종교단체별로 예산을 적당히 나눠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은 7대 종단하고 관련 단체들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순전히 종교와 관련된 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고요, 저희 시정협력사업들과 관계된 분야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축제 지원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점이 문제거든요. 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종교단체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에 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은 축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된 문화나 예술행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통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정환위원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사업, 소위 따릉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601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따릉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김정환위원

서울시에서 지난 2014년에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계획을 통해서 2020년까지 따릉이 2만 대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당초계획보다 2년 빨리 목표를 달성했어요. 올해 추경에 5,000대, 내년에도 전기자전거 포함 5,00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당초 처음에 도입할 때는 상당히 주저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서울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전거가 활성화되겠느냐,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처음 출발을 아주 작게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목표도 소박하게 2020년까지 2만 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시민들이 이걸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를 4만 대까지 지금 현재 세우고 내년도에 3만 대, 그리고 그 다음해 2020년에 1만 대를 더 추가하는 목표로 지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전기자전거 1,00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본체 한 대당 가격이 110만 원에 배터리 25만 원을 더하면 135만 원이에요. 일반 자전거도 5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배 이상 비싸고 또 유지관리도 어려운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 지형상 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릉지랄지 이렇게 고저가 있는 곳에서는 일반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운데 그곳에서도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0대 정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려고 시범도입을 위한 1,000대 도입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2018년도 따릉이 납품가격을 보면요 자전거가 28만 4,000원, 단말기가 42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70만 원 되네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7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603페이지의 산출 근거를 보면 자전거가 50만 원이에요, 2019년도 예산. 단말기가 5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산편성 가격은 저희가 50만 원 정도에서 실제 낙찰되는 가격보다 좀 꽤 올려놨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자전거 차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임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또 이게 노천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좀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40만 원 정도에 낙찰인데 10만 원 정도를 지금 올려서 한 5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게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한 80% 수준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40만 원대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전기자전거가 135만 원이에요, 기존에 있던 게. 또 일반자전거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전거가 28만 4,000원인 것을 내년 편성이 50만 원, 단말기 5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서 책정한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예산은 40만 원 정도에 책정을 하는데요. 40만 원에서 낙찰을 보면 28만 원, 많게는 32만 원까지 낙찰이 나고 있는데 그것은 경쟁이 되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2만 원에 예산편성해서 낙찰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40만 원대에다가 벌써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좀 더 이것을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섀시도 보강을 하고 프레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산해서 예정가격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경쟁을 붙여서 내려갈 가격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내 자전거 도로율, 자전거가 10.9%밖에 안 돼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정환위원

그런데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나 또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하는 인프라도 지금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따릉이를 늘려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초기에 상당부분 주저했던 게 이런 자전거도로 없이 인프라 없이 자전거만 보급하는 것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저희가 초기에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4년 정도 해 오면서 터득한 것은 자전거가 활성화됨으로써 자전거 인프라를 오히려 만들어야 된다는 수요도 늘어나고, 또 자전거 우선도로랄지 보행자 겸용도로랄지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와 보행, 또는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선이냐 후냐를 따지지 말고 우선은 자전거 보고 일정 대수 이상으로 거의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대수를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 말씀 잘해 주시네요. 지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따릉이 단말기 32%가 고장으로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고 또 2만 대 중 절반이 넘는 1만 381대의 단말기에서 고장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장 날 것까지 대비해서 자전거 대수를 이렇게까지 늘리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과 이 정책이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지지를 해 주겠습니까, 보시기에?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관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초기에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력이 적절하게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게 보강이 되면서, 그러니까 파손된 고장 난 단말기들이 쌓이면서 이것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상당수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리작업 중에 있어서 내년 1월 정도면 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2만 대 중 절반이 넘는 1만 381대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게 양이, 과반수가 넘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누적 고장 수이고, 이동 중에 있는 것까지 보면 한 5,000대 정도가 운영이 안 됐었는데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전거와 단말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전거의 내구연한하고 단말기의 내구연한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내구연한을 책정하기에는, 저희가 관리지침은 만들었는데요. 자전거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그리고 3,000km 이상 운행된 경우 또 1,000회 이상 대여된 경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단말기도 적정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립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전거는 고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말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아주 짧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단말기 가격은 비싸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말기 부분이 생각보다 비싸게 지금 납품이 되고 있어서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말기가 그 가격에 꼭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가 끝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상황에서 따릉이는 지금 자전거도로만 달리고 있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전거에 관해서 두 가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서울시의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다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작업과 함께 자전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 이게 공존하는 문화도 같이 만들어 나가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만드는 문화도 만들자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5분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보행로를 달리는 따릉이가 지금 인도에서도 달릴 수가 있고, 인도에서 달리는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본 적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부딪칠까봐 조마조마하거든요. 자전거 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랑 사람이랑 사고 없이 같이 다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방의 경우를 보시면, 지방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김정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서울입니다, 지방이 아니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전거와 보행이 같이 겸해지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면서 자전거의 그런 공존에 대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만 전부 만들어서 저희 서울시내에 보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따릉이를 통해서 자전거가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따릉이 수를 늘리면 더 많은 따릉이가 인도를 달리게 되겠죠. 참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인도를 달리는 따릉이 한 대의 가격이 70만 원 이상, 이마저도 30%는 고장으로 수리 중이고 따릉이는 공격적인 보급 이전에 보행자의 안전문제를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방식으로 보급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이 가격을 시민들이 안다면 분노할 것 같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까지요. 본 위원은 따릉이가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따릉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보충질의 위원이십니다. 오한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노원의 오한아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앱비즈니스센터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오한아위원

계속사업인데 2018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원래 디지털재단에 있다가 지금 시 직접사업으로 바뀐 거네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디지털재단이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관리업무가 정보기획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행자위원회 소관으로 가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비즈니스 이 부분은 또 산업적인 기능이라 저희한테 오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을 용역 형식으로 사무관리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사실상 조금은 문제인 부분입니다.

오한아위원

2018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서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개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27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50억, 늘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102명에서 135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도 27억에서 105억 원으로 늘고, 지적재산권 등록도 29건, 그런데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매출이 50억에서 17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도 105억 원이었는데 12억으로 줄고, 일자리 창출도 135명에서 62명으로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산업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실적이 저조해서 적극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좀 개선을 해야 될, 시간상 제가 그것은 체크만 하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2018년도 예산이 없는데 2019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사업, 연례 반복사업이어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3년 치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6년에는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2개년간은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한아위원

부활한 거네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예산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중기부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편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다시, 왜냐하면 거기에 또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한아위원

전액 시비사업이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국비가 계속 줄고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17개 시ㆍ도의 주요 대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런데 서울은 CJ하고 해서 푸드, 패션, 디자인 이런 것을 하는 거다. 창업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2년간 서울만 안 주고 다른 데는 줘 왔습니다.

오한아위원

네, 일단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서울 개최 영화제 하시고 있고,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서울드라마어워즈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본부에서 연극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본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영상산업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음악창작지원센터, 음악창작지원센터도 이게 지금 사업근거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인디음악인을 위한 창작공간 이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인디 관련된 예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이분화돼 있죠? 문화본부에서 일괄하면 안 되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일반적인 음악 관련 지원은 아마 문화본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음악창작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소관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융합경제과가 저희 소관에 있었다가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 경제정책과에 일부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화산업 차원 부분…….

오한아위원

다양한 음악생태계 조성 및 시민문화 향유 증대 이 사업내용이 아주 명백하게 문화 쪽에 가까운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 쪽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8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쓰셨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보니까 폐업률도 반 정도 되고, 그렇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오한아위원

그리고 문제가 청년들이 전통시장 내에 들어갔을 때 같이 융합되지 못하고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5억으로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거의 쓰지 못했는데 내년에 5억을 또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사업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빈 점포 한두 개에다가 청년들에게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시장 상인들과 융합도 어렵고 또 전통시장 자체 내에서 청년들이 어떤 특화된 형태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꼭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상권 내의 적정한 곳에 여러 가지 육성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청년상인 육성제도를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청년상인 육성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에 조금 방점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걸 좀 이 자체 내에서 좀 활성화하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원하는 업종을 제안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종과 충돌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상인들이 대부분 새로 들어와서 기존 업종은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영업상에 굉장히 애로를 겪어서 실질적으로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청년상인들이 좀 모여 있게 하든지 아니면 청년상인들의 특색을 나타낼 적정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업종 지원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한아위원

우리 유명한 프로그램 골목식당처럼 뭔가 컨설팅이 바로 좀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임대만 하는 방식보다는. 그래서 개선해서 내년부터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한아위원

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기조실장님, 같은 맥락으로 우리 기조실 국제교류담당관에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기획조정실에 이게 있어요. 이것도 결국 축제행사하고 이러는 건데, 해외공연단 공연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 저희 문화본부에 또 있거든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 행사는요 대사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각 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를 저희들이 초청한다든지 해서 소위 국제관계 행사, 문화행사기도 하지만 또 도시들 간에 우호를 다지는 그런 국제관계 행사이기 때문에…….

오한아위원

그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태생 자체가 국내 주한대사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네, 좋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기타운영비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행사장 구성에서 중계시스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 변경이 됐어요? 이 중계시스템은 어디로 중계하실 거예요? 작년에 중계시스템은 없었거든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담당국장님이…….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양이 많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밑에 국장까지 있는데요…….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이게 6억 2,000이었다가 2019년에 23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17억이나 뛰었는데 이게 뭐가 뛰었나 이렇게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8,000짜리가 6억 6,000이 됐는데,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도농 상생상회 운영하는 데 3억 6,000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없던. 이거 조금 더 세부적인 것 들을 수 있을까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난 11월에 오픈이 됐거든요. 그동안은 준비기간이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이면…….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오픈을 직접…….

오한아위원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오한아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계속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사업인 거네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1차연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오한아위원

이게 도시, 농촌 이렇게 전국적으로 뭔가 교류하고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의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드립니다.

정진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네.

정진술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열 시가 되고 있는데 이쪽 집행부 쪽 공무원들도 좀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도 오늘 받은 자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단시간에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몇 분만 추가로 받고 정리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계속 진행…….

김호평위원

1차 질의도 안 했습니다.

정진술위원

아, 죄송합니다. 해서, 내일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35조 7,000억에 해당하는 중요한 서울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오늘은 3일 연속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일단 우리 김호평 위원님, 우리 정진술 위원님 발언 잘 들었고요.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호평 위원님 아직 기본질의 안 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기본질의 하시고 간담회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존경하는 우형찬 부위원장님.

우형찬부위원장

네.

김호평위원

질의 시작함에 앞서서 자료요구 관련돼서 말할 것이 있어서 시간은 좀 이따가 해 주시면……. 한마디 자료요구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이것은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참여예산 목록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부탁드린 게 이것과 함께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과 달리 산출근거를 별도로 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주실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제가 확인을, 시간은 더 드릴 텐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저희가 지금 페이지 참고했는데 출력을 그 해당 부서별로 해서…….

김호평위원

거기에 있는 것 말고 별도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실 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실ㆍ국이 아무도 없으신 거죠? 제가 그냥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호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 넘어간다면 저야 좋지요.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질의했던 한강사업본부의 로고젝트에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이라고 속기록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참여사업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기조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최초 질의여서 15분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네.

김호평위원

시간에 좀 예민해서요.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아직 서울시 행정에 미천하기 때문에 관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실ㆍ국장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기준 삼아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많은 점, 그리고 최대한 답변을 오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약 한 50분 정도 되시죠, 실ㆍ국장님들 하면. 1만 5,000명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점에 계신 분이고 0.03%이고, 대략적으로 예산 5,000억 정도씩 집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말 한 마디에 몇백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답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때마다 기준들이 달라지고 모순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모순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되게 놀랐던 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푸도국 국장님께서 4분 만에 필지를 판단을 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제가 왜 서울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그렇게 높은가 했더니 그런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 4분 만에 판단했다는 속기록이 재판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100% 패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저번 추경 계수조정 때 다음부터는 절차 미이행은 절대 없겠다, 이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본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호평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절차 미이행 관련된 예산들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호평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관련된 예산입니다.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211억 편성하셨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호평위원

전액 국비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호평위원

국비 받는다는 고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침 받으셨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가내시는 한 34억 정도 내려왔고요.

김호평위원

네, 34억이죠, 가내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11억으로 증액돼서…….

김호평위원

그게 통과될 거라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호평위원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예결위가 잘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호평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 때 기조실장님이 4% 소비세 증가, 하셨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세입이냐 세출이냐만 다를 뿐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211억인데요…….

김호평위원

아니요, 기조실장님, 맞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예결위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예결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다 통과되는 거 아니라는 것, 지금 예결 위원장, 여기 모든 실ㆍ국장님이 다 계시는데…….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는…….

김호평위원

맞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호평위원

똑같은 기준상 이거 지금 예산상으로 담기면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빨리 국회가 의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결위 끝날 때까지 아마 의결…….

김호평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본전출금입니다. 만약에 국비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국비 못 받은 부분만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김호평위원

공사ㆍ공단의 전출금인데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전출금…….

김호평위원

그냥 안 하시면 그만이라는 말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게 그만큼, 어차피 이게 국비 매칭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니까요 그 부분만큼 삭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국비 매칭으로 1 대 1로 해서, 지금 1 대 1이 넘죠, 244억을 서울시에서는 편성을 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국비를 못 받을 걸 대비해서 1 대 1 매칭해서,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같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김호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기준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요. 어느 것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입을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세출을 줄이실 겁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질 개선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김호평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 중에 최우선 과제 아닌 것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요.

김호평위원

서울시 예산 중에 가장 최우선 하나 꼽아보십시오. 취지, 목적이라고 했을 때 최우선 아닌 거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 취사선택을 저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취사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위원

공기질, 그러면 도시교통 관련된 예산 대부분 삭감해서 대기질, 미세먼지에 저희가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호평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내시는 35억이다,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담당하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호평위원

지금 2003년 시작해서 2011년까지 설치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위원

세 군데입니다. 2003년부터 2019년도까지 유지업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중앙차로 버스승차대 말하는가요?

김호평위원

유지관리업체.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한 군데.

김호평위원

두 군데이고요, 이게 설치업체 세 군데 중 하나입니다. 아, 세 군데 중 두 개고요. 이게 설치하는 데 되게 심대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보다는 아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광고 쪽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그 시설에 대한 노하우와 광고 노하우가 결합되면 아마 제일 잘하는 걸로…….

김호평위원

이게 아니지요. 평가항목에 기존에 사업했던 분들에게는 한 20%의 가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는 평가항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김정태위원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김호평위원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울시 재정에 얼마나 안 좋은 거라는 건 아시죠? 특정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거 개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위원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절차 미이행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김호평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불러 세워서. 보상비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금 한 25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반, 시비 반 그렇습니다.

김호평위원

뭐에 대한 보상이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토지 건물 보상비입니다.

김호평위원

그렇죠. 재산을 사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으셨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이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4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네.

김호평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가목, 나목, 마목,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돼서 고시 받으셨습니까? 고시 내리셨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가 국제현상설계 중이기 때문에…….

김호평위원

그렇지요. 고시 없습니다, 아직.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게 내년 초쯤 돼서 최종적으로…….

김호평위원

지금 절차 미이행이 다 시기의 문제인 거지 다 받으실 생각인데 절차 이행을 안 했다는 이유로 다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들을 저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국비까지도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 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고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평위원

지금 정부에서 돈을 주면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게 내년 후반기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까지 지금 이 설계를 하고 고시를 할 절차를 다 이행할 예정입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절차를 다 이행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실ㆍ국장님께서 내신 예산안에서 지금 절차 미이행 때문에 삭감될 모든 것들이…….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절차 미이행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사실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미 사전에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호평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호평위원

이게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으셔야 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그 고시는 이 계획이 도로에 의해서 보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호평위원

도로에 의한 보상이라는 것들이 고시로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고시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 국제현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모든 것들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 하겠다는 건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고 예측이고 그리고 계획이죠.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고시로 나온 뒤에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이런 도로라든지 정비기반시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지금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러면 그 건도 같이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 건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지금까지 선례가 있었으니까요.

김호평위원

선례는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넘어갔기 때문에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도로라든지…….

김호평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지금 내일까지 받아 오시겠습니까, 법제처로부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호평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어떤 법에 의해서…….

김호평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자의적으로 여태까지 해석해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을 당한 이 순간부터는 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듣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도로 공사할 경우에 항상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해 왔던 관행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당연히 사전절차라고 생각 않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주시겠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정확히 모른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평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하시겠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현실이 그래 왔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평위원

아니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라는 건 한결같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양보하는 순간 다른 실ㆍ국에서 제출한 그런 모든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하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지금,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위원

그런 게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가질의할 건데요 이게 각 실ㆍ국별로 두세 개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규정을 만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이 광화문광장…….

김호평위원

제 질의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법률상 저희가 예타도 면제되게 돼 있고 실제로 공유재산심의도 면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갑자기…….

김호평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게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례라고 해서 불법이 불법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불법이 아니라는 명확한 걸 관례 말고 다른 근거를 갖고 오시지 않는 이상 제가 용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자꾸 관례라고 하면 지금 모든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관례에 의해서 그냥 다 예산심의를 하면 되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관례라기보다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는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게 관념적으로 도로이지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미처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처음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도로에 선을 긋고 하는 비용부터가 용역을 해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야만 그 절차가, 물론 보상비까지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례라는 것 외에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에 맞춰서 사전절차를 만약에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위원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지내오셨습니다. 매번 사전절차 미이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겠지, 이번에는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이행된 절차들이 수없이 존재했고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선을 긋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냥 또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호평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의 신상발언도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뒤에 많이 졸고 계시는데요. 내일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우리 성중기 위원님하고 정진술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보충질의 있는데 꼭 오늘 하셔야 됩니까?

성중기위원

질의해야 됩니다, 저.

우형찬부위원장

10시면 퇴근이……. 차가 끊겨서요.

성중기위원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그러면 딱 보충질의 5분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내일, 이준형 위원님도 내일 하고 성준기 위원님은 5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위원

5분하죠, 뭐.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성중기위원

여기 121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 수립이라고 3억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선을 조정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취락지구 조정에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성중기위원

혹시 여기 관리계획수립에 비오톱에 대한 관리도 들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회복을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현장의 비오톱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그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대지나 일반 야산을, 일반 그린벨트나 대지로 돼 있는 것을 최근에 비오톱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나, 일단 지목을 다루고 있는 지적법하고는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단이죠.

성중기위원

네, 관리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랫동안 대지나 일반 녹지로 되어 있던 땅이 갑자기 비오톱으로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건 아시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대지나 임야나 지목은 지목대로 관리가 되지만 그 땅이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느냐는 비오톱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태로가 아니라, 땅의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대지나 임야로 있던 땅의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비오톱으로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계시냐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비오톱은 저희가 사용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20년이 되는데, 처음부터 비오톱으로 관리한 대지도 있을 거고, 지목도 있을 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네.

성중기위원

몇 년 사이에 멀쩡한 땅이 비오톱으로 변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설명드리면 비오톱은 등급으로 이제 판정을…….

성중기위원

아니, 비오톱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고 있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비오톱으로 대지가, 대지가 서울시에 있는 지목이 보통 평당 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가는 땅도 있습니다, 이런 땅이. 국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땅이 비오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네, 지목……. 네, 네.

성중기위원

비오톱으로 변경이 된다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오톱으로 변경된 땅이 있고 변동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성중기위원

비오톱이 되기 전에 일반 대지나 임야로 있을 때는 이 지주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쓰다가 비오톱이 되면, 비오톱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이 됩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것 설명을 좀…….

성중기위원

하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나온 지목은, 대지나 임야 이런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비오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대지가 비오톱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지는 대지대로 있고 다른 법에 의해서 그 생태현황에 따라서 비오톱 등급을 모든 필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대지는 그대로 있고 비오톱이라는 게 덧붙어서 비오톱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생태현황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성중기위원

생태현황도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으로 비오톱으로 바뀌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지든지 입목이든지 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 지주가 어느 날 갑자기 비오톱으로 바뀌면서 은행 대출이 금지되는 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이제 비오톱이 1등급이 되면 저희 시의 조례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대출을…….

성중기위원

개발행위 허가받을 수 없는 것은 입목본수나 경사도면에 따라서도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건데, 지금 개인의 재산권하고 연관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비오톱 1등급인 경우는 비록 대지라 하더라도 그 현황이 식생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단위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등급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은행에서 제한하는지 그것은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중기위원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재산으로 은행의 대출을 받고 멀쩡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에서 그것을 비오톱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대출 비용을 일시적으로 다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한 사람을 완전히 도산되게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데 심각하지 않나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일단 저희가 비오톱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서울시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각 필지마다 모든 비오톱의 등급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은 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비오톱을 해도 대출이 되든 말든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라?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일단 저희가…….

성중기위원

지금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태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성중기위원

개발을 할 수 있든 없든 은행의 담보를 제한하는 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은행의 담보를 제한하는 게, 비오톱이 되기 전까지는 은행 대출이 가능했던 땅이 비오톱으로 되면서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야 돼요, 대출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인제공을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제가 볼 때는 대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될 땅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중기위원

그래서, 제 질의가 다 됐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국장님 나중에 이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이건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재산권 또 개인의 멀쩡한 땅을 서울시의 이런 지정으로 인해서 도산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땅의 형질이 변경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뀔 수 있는 건데 공시지가라든지 토지가도 전혀 변동이 없는데 그건 그대로 세금을 다 수십 년 동안 걷고 있는 땅이 갑자기 비오톱으로 바뀌면서 은행의 대출을, 그것도 1~2억이 아니고 수십억을 일시적으로 갚아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서울시에 이런 땅이 많습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성중기위원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죠.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성중기위원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좀 깊이 고민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찾아야지 피해자도 줄이고 서울시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후에 제가 우리 집행부 나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진술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형찬부위원장

네.

정진술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유일한 변호사인 우리 법률전문가 김호평 위원님께서,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동안에 사전절차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잡아놓고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거 사전절차 이행을 안 했다 이 부분을 했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수조정소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는 이건 사전절차 미이행이다 그럴 거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관례대로 해 왔고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라는 말씀은 안 했고요…….

정진술위원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해 왔고 그랬을 거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계수조정소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5조가 넘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해석을 받아 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전절차 미이행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2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