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4

회의 전체 보기 872턴

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9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천만 원이 줄어든 4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억 1,200만 원이 줄어든 1,114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과 세출이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는 시설공사과의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신규 건립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사업소의 역점 추진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동탄 중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봉담 수인선 공원화 사업, 새솔동 주민센터와 동탄커뮤니티3 건립 사업,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는 세계 3대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 착수, 송산그린시티 서측에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착수, 유아와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장과 웃음만발놀이터 건립 사업 추진, 수원시와 공동으로 비상활주로 국도1호선 변 녹화 사업 추진, 근린공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 지역에 쌈지공원 조성 사업, 노후된 어린이 놀이 시설 재정비, 동탄6, 9동주민센터와 동탄7동 도서관 건립 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조암ㆍ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300만 원이 줄어든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로 6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2019년도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이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관련돼서 사업추진검토서 의견을 자세하게 잘 봤습니다. 보면 직접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민간사업자를 집어넣지 않아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은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비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SPC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외형은 2천억 원이 넘지만 실제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SPC를 했을 때 출자금에 대한 범위고요. 실제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초기투자비가 약 1천억 원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데…….

최청환위원

토지신탁 같은 데로 하지 않나요? 신탁회사를 통해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토지신탁을 해도 어떻든 간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채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최청환위원

SPC로 해도 결국 시행사 아닙니까? 개발사인데, 시행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자본금을 2천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회사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이 시행, SPC법인이든 시행사든 결국은 시행인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분양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인데, 거기는 누가 봐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우선사업자에 대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는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추가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것, 자료 잘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평화기념관 민간 지원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며’라고 했는데, 10억 원을 받았는데 설계비로 우리가 직접 받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받았든 간에 금전적 지원이 맞지 않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은 금전적 지원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민간사업자한테 기타 회계로 전출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본 건의 경우는 MOU가 돼서 민간사업자가 민간설계업자와 협약을 해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약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이 포기가 되면,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정미래산업단지는 미군공여지특별법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고, 매향리 평화기념관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는 것은 매향리분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공원은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그것을 현대산업개발한테 그 사업이 지금, 전에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미리 민간사업자한테 1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주시라고 했는데, 근거 법령은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지금 화성시 의무부담금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기본조례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화성시에서 의무부담금이나 권리에 대한 포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민간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물론 역량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 우정미래산업단지에 가는 것은 누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단을요. 그렇지만 거기에 돈을 미리, 저희가 여기 사업을 보면 200억 원 사업 중에서 10억 원 돈이 없어서 받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지금 화성시가요? 미리 10억 원을 받아서 하면 현대산업개발한테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아산국가산업단지도 SPC에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사업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제안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산업개발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가지고 이의제기 할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용역비 형태로 해서 10억 원을 받고 이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 만한 사람들은 벌써 여론이 떠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억 원을 받는 것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공정하게 10억 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 10억 원을 용역을 주거나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주면 입찰이라든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0억 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수의계약 형태에 들어간 것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공정한 절차를 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근거 조항은 있는데,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확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SPC 들어오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MOU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의 규모를 비용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물품으로 줄 것인지…….

최청환위원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9,800억 원, 1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1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에서 10억 원을,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저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5천억 원씩 남아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일처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정말로 민간사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전에 보니까 의회 동의도 거쳤더라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의회 동의 거쳤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민간사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10억 원에 대한 것이 입찰이 나가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준 형태가 된 것을 사업이 잘 안 되면, 협약서 보면 이자까지 물어주게 돼 있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이 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규정이…….

최청환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규정에 의해서 매향리 공원, 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정산업단지도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이 법령이고요. 이 법령에 의해서 우정산업단지도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선투자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마리오 보타라는 세계 3대 건축가를 모시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안 됩니다. 사실상 수의계약도 안 되고, 입찰 공모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을 우회적으로, 선지원 방안을 설계 도면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리오 보타라는 건축가를 모시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 것이거든요. 고생도 했지만, 무상으로 또 10억 원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을, 협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이것은 오해보다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은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선투자 개념으로 먼저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은 절차가 어떻게 보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제가 볼 때는 마리오 보타 건축가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11억 원을 주더라도 절차를 공정하게 해서 해야 나중에라도 우리시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일부러 특혜를 주려고 처음부터 짜 맞춰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만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부 다 했잖아요. 오해 없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10억 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의회 동의를, 의회에서 안 했으면 이 설계 못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절차를 다 이행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오해 전혀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미군공여지특별법으로 해서 선투자를 10억 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달라고 현대산업개발에 요청한 것이고, 10억 원에 대한 담보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전부 다 저희가 채무부담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설계를 한 것이죠.

최청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 8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은 그런 식의 일처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동탄 36, 42블록 SPC사업도 그렇고, 기산지구 SPC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이 사업도 그렇고, 저는 전반적으로 절차상 투명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행 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 SPC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도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누가 봤을 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다,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개인 생각이고요. 전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 한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닌데, 굳이 10억 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오 보타라는 분하고 계약을 하려니 돈이 없어서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안되잖아요? 2,500만 원밖에 수의계약이 안되고, 국제 계약도 안 되잖아요? 입찰 공고 해도 그 사람이 참여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분한테 꼭 설계를 부탁해서, 그분한테 왜 설계를 부탁했냐면, 그분이 남양성당 대성당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모셔온 것이에요.

최청환위원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 저번에 수의계약으로 설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과장님? 심사를 통해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모에 대한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청환위원

수의계약, 마리오 보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세계적인 설계사인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마리오 보타하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국제 공모를 했을 때 마리오 보타라는 인물이 그 설계에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최청환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하자고 하면 하는데, 화성시가 그렇게 신뢰도가 없지는 않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분 모셔오기 위해서는 국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국제 공모를 하면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마리오 보타라는 사람이 심사에 참여를 하더라도 건축가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설계에서 수의계약 들어간 것 있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때 수의계약이 용어의 차이 때문에 1인수의계약, 2인이상의 수의계약을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을 용어들이 과마다 차이가 있어서 잠깐 헷갈렸었는데,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단종 기준으로 관내 입찰 가능한 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렇게 된 것인데, 수의계약으로 설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서 황광용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설계라든가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입찰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전 7대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줬다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책자를 주셨던 것에서 3자단가, 1인 견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비교 견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3자단가는 1인 견적도 가능하고요.

최청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상에 수의계약이 1인수의계약, 2인수의계약 해 놓고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한 것이죠? 3자 단가요? 그런데 여기 3억 원 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5천만 원 이상은 3자단가 한 것 비교견적서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제출이 안돼 있으면, 그것은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는 다른 것은 수의계약, 1인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조달청 것은 표기를 3자단가로만 했는데,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비교견적서 있는 것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자단가라는 것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이든 이상이 되더라도 1인으로 해서 할 수 있고, 2단계 MAS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견적을 꼭 저희가 제시를…….

최청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위해서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사무 용품을 100만 원치 구입을 하더라도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것이 정말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견적을 보통 받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비교 견적으로 간다기보다는 3자단가라는 것은 조달 우수제품이고, 사실상 집행 수요 기간이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최청환위원

잘 안다니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비교견적서 있는 것은 보내주시고, 없는 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해 볼 테니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있는 것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비봉체육공원이요. 거기가 처음에 주제공원이었었죠? 2011년도 11월 27일 처음 고시 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주제공원으로 돼 있었죠.

최청환위원

네, 주제공원이었죠? 그때 야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야구장 하나 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야구장이 2개에 실내 체육까지 된 것이 몇 년도 고시에 들어가 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2015년도 3월에 들어갔습니다.

최청환위원

3월 10일이요? 그 전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 전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었죠.

최청환위원

그리고 체육공원에서는 시설 부지 면적의 60% 이상을 하게끔 돼 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50%인가…….

최청환위원

주제공원에서는 시설 부지 면적의 몇%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주제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큰 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주제공원에 문화공원이든 체육공원이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원은 체육공원으로 그때 돼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청환위원

전에 도시정책과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근무 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관리지역에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구분이 되죠.

최청환위원

거기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생산관리하고 기획관리하고 똑같이 되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용도 지역별로 행위 제한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주제공원이라는 것은 아직 세분화가 안돼 있는 상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2011년에 주제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설계획까지도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청환위원

2012년도에 주제공원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실시 계획 승인 나갈 때 체육공원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잘못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처음부터 주제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고시가 돼서 2016년 6월 1일에 체육공원으로 고시가 됐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으로 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 9월 27일 실시계획 승인 날 때 이미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요. 실시 계획이 2016년 6월 1일에 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을, 2016년에 시행이 됐다면 사업 진행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저도 수자원공사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청환위원

그리고 주제공원에 대한 시설 부지 면적,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주제공원이라는 것이 시설 결정이 나기 전까지 관리지역 같은 것이에요. 세분화가 안된 상태죠.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부지 면적의, 체육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아마 최하로 적용이 될 것이에요. 50%가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시설률은 저도 공부 좀 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률이 5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인가 미만인가 이렇게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는 60% 이상인데, 주제공원일 때, 세분화가 되기 전을 여쭤봤던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주제공원은 공원을 총칭하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최청환위원

도시정책과에 근무하셨으니까, 관리지역일 때 생산, 보존, 계획 구분이 안 되듯이 주제공원은 그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주제공원 내에 체육공원으로 이미 세부 결정까지 돼 있던 것이에요.

최청환위원

고시가 안 났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고시가 났죠. 2011년도 9월 27일에 고시가 난 것이죠.

최청환위원

2012년도 고시 안 보셨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2012년도요? 2012년도 고시는 면적 주종만 일부 있었어요.

최청환위원

나중에 수자원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받아보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처음부터 주제공원으로 고시가 돼서 그동안 변동 사항이 없다가 2016년 6월 1일에 체육공원으로 고시가 됐다고, 실시 계획 고시가 됐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공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리오 보타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양성당도 수의계약을 해서 했을 텐데, 우리시에서 남양성당보다 못한 것인지, 우리시에서 추진하면 안 되고 남양성당도 추진하는 것을, 물론 그분이 대단한 건축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성당에서도 모셔서 성당 설계를 하신 분인데, 어떻게 화성시에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성당은 주임 이상각 신부님께서 마리오 보타를 3, 4번 스위스까지 쫓아가서 설계 부탁을 한 것이에요. 계약은 성당 측하고 마리오 보타하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냥 계약을 한 것이죠. 그것은 수의계약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개인 간의 계약이죠. 물품에 대한 계약이요. 그래서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한 그런 계약이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고 우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그분하고 할 것 같았으면 법을 다 위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계약이 안 되는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지만, 그분이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우회적으로 현대산업개발한테 설계 도면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10억 원에 대한 것을 투자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성당 신부님이 스위스 가서 설득해서 했다고 하는데, 건축가라든지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인지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이웃집 같은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인 건축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과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물론 현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또 그렇게 실시한 것은 그 능력은 인정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행도 안 했는데, 아까 과장님 표현을 10억 원을 받을 금전적, 10억 원 받는 것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10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린 것은, 우리가 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돌려줘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우회적으로 현대산업개발한테 지원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선투자 개념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선투자에 대한 것은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선투자를, 우정산업단지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10억 원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그런 담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동의를 자꾸 받았다고 위원들을 존중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을, 10억 원을 우리가 돌려줄 이유가 없고,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만약에 1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기업 집단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또 화성시가 책임지겠다고 했냐 이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리로 일을 다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은 산업단지도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도 하고 설계도, 우수한 건축가의 설계를 또 무상으로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무상으로 우리는 잡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에 대한 것은 선투자를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았다고, 지원 사업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면 다시 되돌려 주는 조건, 현대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 산업단지에서 이익금 발생되면, 그것은 이익금만 원칙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는데, 투자금을 미리 투자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가 안 될 경우에는 화성시가 10억 원을 다시 또 물어준다고 그러니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문제는 함께 고생했던 직원이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저희처럼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관공서가, 더군다나 시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업체로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 사업, 꼭 진행해야 됩니까?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생태공원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토지 매입도 다 끝났고, 공원 조성 사업도 올해 다 착공을 했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진척률도 한 5% 진척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계약도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계약이 돼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공사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산이, 공사 계약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나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사업 예산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34억 원 정도가 그 부분에 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분 공사 계약을 해서 5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4%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어디까지, 뭐까지 진행이 됐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은 토공사하고 치환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8년도 예산 34억 원이 그 부분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평화생태공원을 봤을 때 지금 야구장을 지어 놓고 그 주변에도 공원시설들하고 주차장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죠?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마을하고 야구장 사이의 그 부분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쿠니사격장 탑하고 군인들이 쓰던 숙소하고 그 쪽 부분으로 해서 잔여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현재 나대지로 비어 있는 곳, 풀만 나 있는 곳,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고, 그 옆의 고온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활발했지만, 지금은 개미 새끼 하나 없을 정도로 가게도 다 문 닫았고, 사람도 아예 안 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야구장 활용도 지극히 낮아요. 우리가 소풍이라고 그러나요? 1년에 1번씩 조용필 왔을 때 콘서트하는 것, 그 행사말고는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생태공원 한다고 해서 34억 원, 112억 원, 107억 원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가 되고, 또 거기에 평화기념관 만든다고 해서 지금 10억 원 투자됐고, 내년에는 50억 원 투자되고, 또 그 다음에는 100억 원 투자되고, 또 35억 원 투자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몇백억 원씩 투자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외진 곳에, 물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 있지만, 이만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것을 급하게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 좀 천천히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단순 주거지 주변의 공원, 이런 개념의 공원이 아닌 다른 개념의 공원입니다. 평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동안 매향리에서 겪어 왔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안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천천히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만들지 말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사실 공원을 조성하면 그동안 투자됐던 돈이, 약 1천억 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 시너지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원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그렇고, 나머지 또 잔여지 11만 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매향리 전체가 하나의 관광지 형태, 또 그동안 겪어 왔던 부분에 대한 치유의 공간, 이런 부분들로 채워서 낙후된 남부 지역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이 사업이 굳이 지연돼야 된다, 늦춰져야 된다 이런 이유는 사실상 특별하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그 전에 출발한 자체가 군공항 반대를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고, 그것에 대해서 맞물려서, 정치적인 이유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땅히 중지되거나, 아니면 좀 지연돼서 정말로 관광 자원과 같이 연계돼서 차분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힐링을 위한 그런 공원이 되려면 주변 해안도로부터 다시 뚫어야 되고, 해안도로가 다 끊겨 있어서 차를 타고 가려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홍보도 안돼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 몇백억 원, 몇천억 원씩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군공항 저지를 위한 어떤 방편 정도, 정치적인 목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평화공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면 근본적인 접근부터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계획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탑 하나, 공원,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기념관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특별한 것 없고,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잔여지에 대한 활용 방안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짓고 이런 것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사업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것이 사업성이 그렇게 맞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발전 종합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기보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한 자료이고요. 현재 잔여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지역 잔여 토지 12만 평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놓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근시안적인 것 같고, 그래서 매향리 전체를 사실 아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매향리를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그동안 30여 차례가 넘는 발전종합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 의해서 온 과정인데,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중단이 돼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출발부터 마리오 보타 설계 사업, 현대산업개발이 관여한 사업부터 또 연관 지어서 우정첨단산업단지, 우정 기아자동차 앞에 막아서, 바다를 매립해서 1조 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만든 사업부터 순수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한,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아야 되고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의 시각에서 본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이것이 전부 수립됐던 내용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 수립됐던 내용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에 수립됐던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운 과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전에 수립돼서 선까지 다 그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10년 전 것은 아마 향남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향남, 정남 선을 그어서…….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향남 것은 구역 계획까지 갔다가 취소된 것이죠. 구역궤 지정까지 돼 있고, 사업성이 없다, 그 사업하고 다른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이, 지금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시화호 그 쪽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형도 부근으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선까지 그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 내에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법 제한을 받아서 많이 못 짓고 이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던 사항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타당성 조사하고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세웠던 것은 뭐지?’ 하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그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10년 전에 향남, 정남권에 했던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역궤는 맞습니다. 맞는데, 평택과 당진과 화성, 이 지역에 대규모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다가 평택은 진행을 했고, 당진도 포기가 됐고, 화성도 포기가 돼서, 그 부분은 백지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개발행위 제한은 받았던 지역이고요. 지금은 다 해소가 됐지만, 지금 다시 가는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평택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의 포지션을 넓게 가자 하는 취지에서 시화호 주변의 청도 주변으로 농어촌공사 토지와 시화호 매립으로 생긴 간척지 이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을 꾀하자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고 경기도 8억 8천만 원이고, 안산ㆍ시흥ㆍ화성시가 각 4천만 원씩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계획과 지금 계획은 전혀 다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수립되면, 시화호 매립지 부분이 송산그린시티 주변하고 마산포 이쪽 같은데, 거기에 제조장이나 공장들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단순 제조장, 공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송도가 비즈니스 시설이 있듯이 사실상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죠. 수변 도시나 그런 기능들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도 말씀드리기 그런데, 해양레저도시, 수변상업도시, 마리나, 로봇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쪽으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몇 개 기업들이 와서 세제 혜택도 받고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도 유발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80%의 해수면을 갖고 있는 화성시가 자연 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공항도 못 들어오게 하고 철새도래지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해수욕장이나 이런 천연 자연 경관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다 해안가 쪽인데, 그런 데에 그런 시설물들을 지으면 과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얘기하고 정반대의 사업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격이 되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과연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물론 제가, 일개 위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화성시의 전반적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생태 자원을 역행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타당성 조사인데, 이것을 과연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나,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가고자 하는 토지는 이미 매립된 토지고 어떻든 놔두면 개발을 하긴 해야 될 토지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모색하는 것이지, 환경을 놔둬서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하고는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존을 하고 이런 방향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지역 경제가 한없이 돈이,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세상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고, 개발 사업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기능도 가져갈 필요도 있고, 관광을 육성하는 기능도 필요한 것이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그런 단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전과 개발에 대한 비교, 이 차원보다는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발전 전략, 방향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전이 절대적인 보전이 아니고, 생태적인 보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세 달 전인가 해안선에서 3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어떠한 제조장이나 어떠한 시설물을 지을 수 없게끔 그런 법도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단순하게 꼬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신면 쪽에 꼬막양식장에 대한 가공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그것만 허락을 해 줬는데, 우리가 스스로 짐을, 멍에를 짊어지는 과오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평택하고 저희하고는 해안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평택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는 해안선의 길이만 55킬로미터인데 이것을 그렇게, 산업단지도 좋지만 물론 송산그린시티 주변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형성 과정이나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예산에서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라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꼭 예비비로 잡아서 계정을 그렇게 하고 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것이 특별회계는 존속이 내년도까지는 돼야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 예비비 성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회계가, 사실 이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다 체비지 매각도 끝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청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청산이 되면 다 세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편성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반드시 나중에 수입 항목으로 잡아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화지구라고 해서 ‘송산테마파크 사업 그것과 관련돼서 그쪽으로 해서 하나보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형도 쪽에 한다고 그러는데, 범위 지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범위를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요. 큰 틀로 보면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플랜은 안산의 대부도와 시흥, 그러니까 시화호 위쪽의 시흥과 화성의 시화호 서측 부분, 이 부분을 대규모로 해서 그 부분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하겠다 이런 플랜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사업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에 부산도 있고 광양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면적이 1,200만 평 정도 될 것이에요. 그 면적을 누군가가 활용을 해야 경제자유구역의 지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1단계로 우리가 단기 대안으로 시화호 그 쪽, 형도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장점은 어떻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국적기업도 유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물론 유치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우리가 정부적으로 주는 것이죠. 정부 차원으로 세제 혜택도 조세 혜택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규모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면 지역 여건에서는 관광 자원을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으로 고용 창출도 가져갈 수 있고, 저희가 현재 기대치로는 2만 5천 명 정도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전도 필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립이 완료가 됐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는 봐요. 그런데 우리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 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쪽을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그런 쪽의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면 그 쪽에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테마파크, 그것은 MOU가 먼저 체결이 됐는데, 그때 박용순 소장님도 가시지 않으셨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는 안 갔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때 안 가셨나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테마파크는 현재 공모를 했어요. 그 전에 국제테마파크로 했다가 지금 국내 기업도 참여 가능하게끔 해서 공고가 돼 있고, 내년도 2월인가 3월까지 공모를 하면 선정 평가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화성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흥범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략사업과인가 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도입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안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잡고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때 말씀드린 것 외에 좀더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LH하고 사업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 타당성 용역 갖고 LH한테 이 사업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입니다.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미정이고, 추진이 안 되면 벤치마킹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더,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전에 LH에서 동탄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남은 수익에 대해서 100억 원인지 200억 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겠다는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했는데, 왜 뭐가 문제여서 안된 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문제는 저희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LH에 건의하게 된 것은 1동탄하고 2동탄 사이가 반석산 공원하고 여울공원 거기, 양대 오산천 하고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장물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1동탄하고 2동탄하고 구상을 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생태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좀더 LH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LH에 건의를 했고 LH가 만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호 서쪽 형도 쪽이면, 테마파크라든가 송산그린시티 이런 것으로 해서 골프장 같은 것도 들어가고 강도 있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되는 것보다는, 평택항이라든가 포승공단 있고 기아자동차 또 100만 평이 있고, 우정미래산업단지가 150만 평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도, 우정 쪽에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경제자유구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러면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사업성이 있느냐 또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저희도 우정 쪽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시행 주체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경제자유구역은 경제 자유 관련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이제 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이에요. 기본계획이 선행이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정 같은 데는 기본계획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2차 황해자유구역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부 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수립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도 있는 쪽에 220만 평 정도의 주거, 관광, 레저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송도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트가, 우리가 시화호에서 바깥으로, 외항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구상을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시화호 권역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려고 타당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평택 지역에, 평택하고 아산 지역에, 아산 지역은 충남도청에서 관할을 하고 평택 지역은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데, 이 지역은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돼서, 형도가 지금 육지화가 돼 있습니다. 육지화가 돼 있는 형도를 섬으로 다시 환원시키려고 수로를 다시 파서 형도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워터프런트, 스마트신도시를 만들려고 계획 중인 것이니까 이것은 경기도하고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하고 해서 경기도가 용역을 협의에 의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곡 지구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곡 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화성 도시기본계획 2035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연계는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동탄 지역의 대규모 개발, 인구 유입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유발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현재는 유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검토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2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책장 제작 설치 및 도서 운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등산로에 책장을 설치하는 시민제안사업이더라고요. 이 책장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등산로변에 남양에서 주민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인데요. 누구나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도서를 가지고, 독서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등산로를 가는 것은, 사실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가고,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사실 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장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면, 눈이나 비나 바람에 노출이 되면 훼손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나, 보니까 남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지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나무로 돼 있으면 눈비로 썩을 수 있고 다른 재질로 돼 있으면 녹이 슬거나, 책도 물론 종이로 돼 있으니까 그렇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타당한지 궁금해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그런 유사한 시설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 활용도나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원은 앉아서 쉬고 벤치에서 쉬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책을 보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등산로인데다가, 광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자수가 많을 수 있는데, 여기 남양 무봉산 등산로는 그렇게 이용자수가 많은지 의구심이 들고, 광교산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훼손의 우려가 많아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남양 무봉산, 바로 시청 뒤쪽에 있거든요.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정자가 2개 설치돼 있고 그래서 쉴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추이를 잘 살펴보고 이것이 잘 되면 사실 다른 데로 확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하고 산불방지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산불방지대책 운영비, 읍면동이랑 설명 자료랑 약간 다른.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대책 운영비, 읍면동에 5,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것은 각 읍면동에 산불 기간 동안 각 읍면에서 필요한 운영비로 재배정을 해서 각 읍면에 내려보낼 그런 예산이고요. 그 밑의 운영비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기간 동안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 자료에는 산불방지 운영비가, 밑에 있는 운영비가 읍면동에 내려가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주신 설명 자료에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가 4,1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명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설명 자료 25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 등 해서요. 산출 근거에 보면 읍면 재배정에 5,6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면 그 설명 자료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가 4,100만 원이고요. 산불방지 운영비가 14개소에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느 예산이 어디 예산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 바뀌어 있는 것은, 기록돼 있는 것은 읍면동 운영비의 5,600만 원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설명 자료가 맞는 것인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설명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나오는데, 올해 예산 휴대용무전기가, 필요한 대수가 총 몇 대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한, 총 5대가 필요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여기에는 160만 원씩 5대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자료에는 100만 원에 8대라고, 금액은 같습니다. 800만 원으로 금액은 같은데, 예산이 160만 원에 5대 그리고 설명서에는 100만 원에 8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산출 근거가 맞는지, 필요한 대수가 5대인지 8대인지, 100만 원짜리를 5대를 사야 되는 것인지, 160만 원 짜리를 8대를 사야 되는 것인지 어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예산서 상의 160만 원짜리 5대가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맞습니까? 예산 설명서에는, 그러면 100만 원에 8대가 잘못된 것이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서가 좀더 자세히 돼 있고 잘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설명서가 이것을 보충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원 자료보다 좀더 상세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재가 잘못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산림녹지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예산서인데 오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타를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자료에, 이러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 예산서를 본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도 이은진 위원님께서 드렸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억 9,429만 4천 원 때문에 어제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226페이지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금액일까? 5억 9,429만 4천 원, 이것이 뭘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산해 놓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렇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정말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야 찾지, 그냥 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소장님! 공원관리과 설명 자료를 보니까 참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이것을 통합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페이지 수 잘못된 것은 기본이고 사업 내용이나 금액 자체도, 이것은 이것을 작성한 담당자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담당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뒤로 넘기다 보니까 다시 또 정책숲가꾸기에 금액이 나와요. 그것 보니까 또 달라요. ‘이것이 뭘까?’ 했더니 도비, 시비라는 어떤 지정도 안 써놨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료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 그래도 지역개발사업소 안에 있는 부서들인데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을 주변 우량 소나무 보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전년도는 4천만 원을 했는데, 왜 올해는 사업비가 2천만 원으로 줄었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 우량 소나무 사업지는 우정의 쌍봉산 일대에 소나무 집단 서식지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서학산으로 돼 있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쌍봉산하고 서학산을 했었는데, 그 사업지가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체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해 됐습니다. 테마숲 조성은 제부도에 하는데요. 전년도 대비 250%가 증가했어요. 4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왜 제부도에 테마숲을 조성하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에 산림이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관광지를 끼고 있는 주변에 산림을, 좀더 볼거리도 제공하고 주변의 환경도 바꿔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테마숲을 조성…….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이것이 제부도 개발, 해양케이블카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도로, 이런 제부도 개발 사업과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업의 일환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훼손된 지역에 경관로 길이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사유지인데 그분들이, 나무도 상인들이 심어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별개의 사업이네요? 성형목탄 제조, 환경 개선 사업은 신규 사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기존 번개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번개탄이 상당히 유해한 재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순수하게 나무를 가지고 번개탄으로 제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생산을 해서, 생산하는 시설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보조 사업으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로 넘어가서 유아숲체험장 238페이지, 각 지역별로,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남읍ㆍ남양읍ㆍ병점동 유아숲체험장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향남이나 남양이나 병점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향남 유아숲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유아숲장이고요. 그 사업에 실외는 많이 공간이 됐는데, 실내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향남2호 근린공원 내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호 근린공원이면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것인가요? 어디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드림파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드림파크 아파트 앞에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유아숲체험장이 있는 것이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양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남양은 올해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위치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남양택지 안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양택지 안에 있다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택지 안의 공원 부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주변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되게 해서 어떤 특혜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웃음만발숲속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며, 2개소를 3억 5천만 원씩 해서 7억 원을 잡으셨는데, 2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자세하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가장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향남 이주자택지에 있는 산림청 소관 소재인 향남 도시숲과 봉담 동화마을 뒤편에 있는 공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향남2택지에 산림청 소유의 숲에 조성하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상신 도시숲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다음에 봉담 동화마을.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생태공원 뒤편의 자연형 숲속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생태공원 뒤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화마을 뒤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생태공원 숲속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군데 그렇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유아숲체험원하고 숲속놀이터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략적인 용도나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사실은 유아숲체험원이나 숲속놀이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점은 많은데요.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에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숲속에서 하는 체험을 교육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되어 있는 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 등이 부족한 편이고요. 놀이터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운영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 사항도 그러셔서 저희가 체험,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와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숲속에서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위탁 업무가 안 들어갑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산림진화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화성시에 산불진화헬기가 없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진화헬기는 매년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임차해서 쓰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6,750만 원으로 올라와서, 매년 임차해서 쓴다고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것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임차 비용은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억 4,700만 원이 증감이 된 내용은 진화 장비, 개인 진화 장비도 있었고요. 헬기 임차도 일부 증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헬기 임차료에 개인 진화 장비까지 포함됩니까? 그것은 별개 같은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헬기 임차료의 4억 원하고요. 도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 해서 헬기 임차…….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못 해준 것이에요? 그 부족분을 저희가 낸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헬기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된 금액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분이군요? 네, 이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불감시원은 그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갑자기 28명을 더 뽑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이렇게 해서 매년 각각 30명씩 총 6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원이 일부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추가 모집을 더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모집 부분이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밑에 보호수 관리의 보호수 외과 수술 부분에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접붙이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보호수 자체가 대부분 노령목이고 고령목이기 때문에 부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래 돼서 썩고 그런 부분을, 걸리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53페이지요. 가로수 녹지대, 가로수 정비에서, 가로수 녹지대 권역별 보식 단가에 보면 동탄2지구 8,4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 전인 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 자료에 보면 가로수 미식재 구간을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보식 및 생육 불량 해서 기존 가로수를 교체하는 사업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동탄2신도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LH냐 경기도시공사냐, 저희가 시설물 지원을 받겠지만,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어느 부분만큼은 인수 받은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광희

이광희녹지1팀장

녹지1팀장 이광희입니다. 동탄2지구의 경우에는 동탄2 시범 단지하고 동탄1공구가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나 녹지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폭염이 발생하면서 관수를 저희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고사목이 일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식 공사를 시행해야 돼서 편성한 예산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시범 단지하고 1공구는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미식재 구간은 뭐죠? 미식재 구간은 민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원래 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구간인가요?

광희

이광희녹지1팀장

동탄2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화성시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미식재 구간이라는 것은, 동탄2지구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53페이지요. 가로수 및 녹지 관리에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전정, 그 밑으로도 보면 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또 가로수 관목 전정 이렇게 동일한 부기명으로 동일한 사업명의 내용이 12억 5,800만 원, 14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지역이 산출 근거와 금액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은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희

이광희녹지1팀장

그것은 각 사업마다요. 중복된 것이 아니라 내역이 다른 사업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녹지대 제초 작업이고요. 이것은 가로수 제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녹지대 제초는 완충 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완충 녹지나 그 주변 녹지대를 말하는 것인가요? 녹지대라는 것은요?

광희

이광희녹지1팀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가로수는 그냥 순수하게 가로수 가지치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도로변의 가로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밑에 있는 제초요?

광희

이광희녹지1팀장

네, 그렇습니다. 띠녹지하고 가로수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보다 보니까 항목이나 내용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군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한꺼번에 안 되나요? 부서가 다른가요?

광희

이광희녹지1팀장

부서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로수나 수목 관리 작업은 시기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면적으로 나눠서 동시에 발주를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 난 것들은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해당 물량이 늘어난 것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니까 녹지대 관리 사업도 4억 9천만 원 작년 예산인데, 8억 3천만 원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동탄2지구하고 송산그린시티가 많이 포함이 돼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저희도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업무량 자체가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지역이 추가된 것이고요. 가로수 바람막이 철거는 이것이 뭐죠?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월동 사업으로, 도로변에 관목들이 있습니다. 연산홍이나 이런 관목들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씌워 주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씌워 줬다가 철거하는 사업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뒤에 마을정원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보조 사업 일환으로 지금 정원문화교육 운영, 마을정원 조성, 도시림조성심의위원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향남 구문천리에 올해 처음 사업을 실시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반월동, 정남면 보통리, 능동 이 세 곳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모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어떤 것?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센티브요? 지금 이 공모 사업을 받아 왔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경기도 공모 사업을 받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도시하고 경쟁해서 받아오신 것이잖아요. 이러면 받아오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역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부서를 보니까요. 그렇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어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비나 국비 노력해서 받아오면 예산법무실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보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노력입니다. 자기 업무 외에 또 추가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그 얘기를 지적했는데, 직원들이 공모 사업 같은 것, 우리시 예산 30%, 40%만 내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에 도전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에서 도전을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경쟁을 해서 공모 사업을 받아왔다 하면 당연히 칭찬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지급할 수 있는, 그래야 사기 진작도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숲 리모델링에 비상활주로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잡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어차피 수원과 매칭사업이니까, 양쪽 사이드는 메타세쿼이아로 쭉 가는 것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직 수종 결정은 안돼 있고요.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상태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원에서는 이미 나무를 심었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 심었나요? 활주로 쪽으로 쭉 심은 것 아닌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자체 사업…….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체 사업이면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 멋있게, 화성의 관문이니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 나무, 큰 나무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매년 산림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정책숲가꾸기는 큰나무가꾸기, 조림 후 20년 이상 조림목이나 또는 천연목에 대해서 가지치기, 간벌 작업 이런 사업이 큰나무가꾸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림목 5년에서 10년 차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제벌이나 가지치기 등의 사업이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 후 1년에서 5년 차는 덩굴류나 풀베기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저희가 선정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대상지 선정은 상당히 사업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사전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것이 380헥타르 정도면 10만 평 정도가 넘는 사업을 매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관리도 있고, 우리 관내에는 또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요. 이런 예산이 혹여나 개발되는 지역 쪽에 예산이 투입돼서 돈은 들여 놓고 금세 벌채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쪽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공원 위주 어떠한 사업 선정지를 지정할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적정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 줬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약간 선정지 지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인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각 산주들한테 다 통보가 나갑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산주의 동의를 충분히…….

정흥범위원

동의 받는 것이야 당연히 동의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요.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돈은 매년, 전년도에는 8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올해도 6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금세 훼손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 쪽이나 아니면 생산 관리, 보전 관리 쪽의 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가 돼야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배당 식으로 어느 지역에, 팔탄면에 몇 헥타르, 남양읍에 몇 헥타르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 구역을 선택할 때 주로 능선이나 개발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행법상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개인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효율성 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6페이지 숲길안내도 제작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5개 산에 대해서 안내도 제작이 있어요. 표지판 같은 것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지적도 만드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 등산로가 총 44개소가 있는데, 외부인이나 우리 화성시민이 등산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누구나 찾아가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활용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우리 현영신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비치는 지금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못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에 다 배부가 돼 있고요. 관광과에도 저희가 배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238페이지요. 우리 황광용 위원님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아숲 관련돼서, 이것이 뒷장을 보니까 유아숲체험장 관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현영신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여기 근린1공원에 그것 관련돼서 민원인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어린애들이 와서 제대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을 너무 조금 들여서 하다 보니까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오히려 공원을 해친다, 이런 쪽의 의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신경 쓰셔서 제대로 갖춰 놓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240페이지의 우려목 제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이 요새는, 큰 태풍이 근래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재산상이라든가 인명 피해가 크게 없었는데, 올해도 여기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홍보가 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하시기는 “각 읍면동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된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4천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돼서 추경 때 2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총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고요. 건수는 80여 주를 제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약 4천만 원을 확보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충분히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큰 태풍이나 이런 것이 근래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없지만 사전에 미리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사전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246페이지 이 산불포상금제도 운영은 예산이 없었는데, 편성이 됐어요. 그 전에는 포상제도가 없었던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내년에 이제, 저희가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돼서 각 읍면이나 아니면 민간인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포상금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찬희

원찬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원찬희입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산불포상금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금 7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는 규정을 산림청에 두고 있는데요. 최저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같은 경우, 최고 300만 원은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형을 받는 경우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고, 10만 원은 간단하게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총 700만 원 중에서 읍면도 포상을 이번에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산불이 안 나는 면들, 산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동에 일부 포상을 해서 산불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서, 내년에는 산불제로화를 만들어 보려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을 잘 가꾸셔서 미관이라든가, 좋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잘 아시겠지만 몇십 년 나무 키워서 불 한 번 나면 한 번에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경수라든가 나무 A/S기간이 2년이죠? 과장님, 맞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하자 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최청환위원

동탄2 인수인계 받으신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부만…….

최청환위원

일부만이요? 고사목이 아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 지난 것인가요? 지났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조경이 사실 심었다가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식재 이후에 고사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조한 날씨, 토양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경은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그래서 이런 관리를, 산림녹지과 일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같이 어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바로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실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상태가 안 좋거나 전지가 잘 안돼 있거나 이러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가로수 정비라든가 가로수 녹지대 관리 예산이, 비슷한 예산들이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이것은 관리를 얼마큼 철저히 해 주시냐에 따라서 경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과적으로 어디 부러진 것 같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아까같이 산불 예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불 예방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안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산림녹지과를 보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아까도 사업 질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짜시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는 세부적인 계획들, 대상지라든가 세부적 계획들이 다 잡힌 상태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 명확하게,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말씀하실 때 보면 명확하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올리셔야 저희가 여쭤보거나 그럴 때도 명확하게 답변이 돼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봉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께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무봉산 등산로 가는 길목을 폐쇄해서, 현수막을 쳐서 ‘개인사유지로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이 사항을 아시는지요? 이것을 11월 25일에 제게 보내 왔거든요. 아시면 처리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이장님하고 토지주가, 종중산인데 종중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 마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제가 토지주하고 세 번째 통화를 했는데요. 찾아뵙는다니까 찾아뵙는 것은 거부하시고 통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그냥 암묵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묵인해 왔고, 또 반대로 이 관리인들한테 저희가 말씀했을 때 그분들은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정비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무봉산 입구라는 게이트를 세운 것을 보시고, 이것은 암묵적이 아니라 대놓고 등산로로 쓰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렇게 쓰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급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대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만들어서 오면 자신들이 판단하지 지금 상태로는 그것이 되기 전에는, 막아놓은 것을 제가 옆으로 조금 옮겨서 달거나 아니면 사유지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시하도록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협상이 안 되면 현재 거둬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대안을 작성해서 소장님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받고 하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등산로에 사용료를 한 번 내기 시작하면, 아직까지 사실 저희가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독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등산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되고, 그렇다면 일부 차라리 땅을 잘라서 그래도 사는 것이 옳지 않나, 그 부분을 협상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풀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종중산이라면 일부를 잘라서 팔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전체를?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전체 파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지금 등산로도 파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방향을 튼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가격이 맞으면 고민해 보겠다라고는 하셨는데, 그 방향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결론은 사용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네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협의를 잘하셔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숲 체험교실, 숲 안내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숲 체험을 하려면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홍보를 안 하면 시민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해설가와 함께 이뤄지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봄ㆍ가을 철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획 인원이 1,500명 내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우리 관내의 유명한 서봉산이나 반석산, 건달산, 무봉산, 칠보산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홍보를 해야 이것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충분히 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학교하고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공원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배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중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다 같이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화성시 전체 토지 면적의 15% 정도가 불부합지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불부합지라는 얘기는 서류상에는 땅이 있는데, 실제로는 땅이 없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부합지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불부합지 용도를 보면 도로이거나 인도이거나 공원이거나, 이러한 관급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땅을 시에서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땅이나 도 땅이나 국유지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그 인접한 대지 주인한테 우선권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정부나 시나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땅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땅 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급하려면 본인들이 행정소송을 내라,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내면 대부분 이깁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던 땅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또 주질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를 할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공원과장님이나 공원관리과장님,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아마 사유지가 무단 편입돼서 사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법상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였고요. 토지보상비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근린공원 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저도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야만 땅 값에 대한 것만 주고, 그동안 10년인지 2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는 주지 않고 있고, 공원과에서 기산동에 보면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반남박씨 종중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뺏기고 또 반남박씨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그러면 15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공원과에서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는 바 없다 그러고 모르시겠다고 하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거기 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관리과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기산동 푸르지오 아파트는 저희 소관이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알아보고 있는데 확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처럼 개인의 땅을 공원이나 도로나 인도나 어떠한 사유로든 간에 시설물들을 이용해 쓰고 있다고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까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사유지 등산로를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니까 개인 토지소유자가 등산로를 폐쇄하고, 우리가 개인이 점유하면 변상금까지 부과해서 사용수익료를 징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시설물을 점거할 때는 이것을 똑같이 우리도 수익료를 징구하듯이 우리도 점유하는 토지주한테, 저도 그런 사용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조례로 제정을 해 주시면 상당히, 아까 등산로 같은 경우도 사용료의, 공시지가의 몇 분의 몇으로 정해놔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상당히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등산로하고는 약간 다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서 생긴 것이고요. 도로나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막거나 못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도로시설물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사유지를 그 당시에 구두 동의 받아서 포장을 해서 쓰다 보니 나중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것이, 특히 하천이나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불부합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 그 전에는 여기가 도로가 맞았어요. 그래서 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보니 지적이 없어졌어요. 땅 면적이요. 그러면서 내 땅이 여기인 줄 알고 그 전에는 말뚝을 여기에 박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재조사를, 측량을 해 보니까 이 땅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반대편은 또 당겨 왔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 땅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경우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비슷한 것이 하천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하천이 유수 흐름에 따라서 지적하고 다른 쪽의 하천들하고 유사한 것이 많은데, 그것은 시에서 보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토지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해당 과에 그런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판결, 고등법원까지 갔죠? 판결이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법원 판례까지 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각자 개인들이 내 땅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과에서나, 저희도 조례나 상위법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리 저수지에 데크 시공을 했죠? 24억 원 들여서 했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정확히 조성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4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보통리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그렇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1년 사용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사용료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예산을 5,640만 원을 지급해서 저희가 관리 일체를 거기에 맡기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 1명 고용해서 청소, 데크에, 화장실 청소 그런 용도로 해서 5,640만 원을 관리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사용료 안 내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처음에 사용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사용료를 부과하다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 하고 유지 관리 비용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면서 유지 관리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억 원씩 내던 것은 그러면 몇 년 동안 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없앴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년 동안 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2년, 3년은 했을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년, 3년 동안은 매년 1억 원씩 사용료를 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8천만 원인가 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억 원 가까운 돈을 줬죠.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원에, 요즘은 도심권에, 거의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지역 아파트도 1층을 전부 다 공원으로 꾸미는 추세입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공원이 있고 시설이 좋고 쾌적한 공원이 있으면 주변의 집 값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행사도 많이 합니다. 각 읍면동 별로 공원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와이파이존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공원 중에 유독 사람이 많이 오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파크라든지 구봉공원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와이파이존을 설치해서 공원 와이파이가 될 수 있게끔, 업무 영역에 넣어줄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한번 알아봐서 가능하면 넣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5G를 완성해서 세계 최초로 가고 있고, 대중교통과 업무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광역버스, M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차후 트램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공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면 몇백 명, 몇천 명씩 오는데,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수인선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직 최종 설계 단계는 아니고, 설계에 들어갈 때 반영 여부를 주민들하고 같이 최종, 그 동안 저희가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했었는데,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를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민들이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간담회 2번을 했을 때, 수인선공원이 보면 바로 자기 주택 앞에, 아파트 앞에 있기 때문에 또 공원이 넓거나 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540미터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수원하고 함께, 우리가 경계가 여기라고 해서 화성시민이 500미터까지만 이용하고 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쭉 가는 공원이고 자전거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단계에서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하고 최종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터널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현재 만들어진 공원들도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다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구봉공원, 근린공원 전부 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주차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다 대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 공원을 옆에 가까이 주택에 사시는 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원이 수원까지 연장되면 11킬로미터, 12킬로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화성시 공원만, 딱 그 경계까지만 이용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장실하고 주차장 정도는, 많은 면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쌈지공원들이 이번에 많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쌈지공원의 이 비용들이 시공비는 아닌 것 같고 용역비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시공비입니다. 쌈지공원은 시공비하고 읍면의 경우에는 설계비까지 반영이 돼 있고요. 동의 경우에는 설계비가 4천만 원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괘랑리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도비 3천만 원에 우리 시비 1억 1천만 원 해서, 여기 설계비랑 시공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나머지도 돼 있고, 진안동하고 안녕동 쌈지공원만 설계비가 편성이 안 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따로 세부 내역에 설계비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요? 그것은 따로 돼 있는 것이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것은 따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면적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쌈지공원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숙원 사업이 많은데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69페이지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어린이공원이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03개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이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점검이나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우선 동부권에 2억 원, 서부권에 2억 원, 남부권에 2억 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5천만 원의 사업비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하는 사람들이 공원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대상비를 시급한 순서부터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이 각각 땅 값도 다르고 면적도 다를 텐데,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이미 조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조성이 돼 있어도 동부권 같은 경우는 땅이 훨씬 비싸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토지 비용이 따로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만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설만 보완하는 것이라 동일한 금액을 적용했다는 말씀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리고 사업대상지에 따라서 1천만 원이 드는 데도 있고, 1억 원이 드는 데도 있을 텐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이고 민선7기 공약 사업인데, 조성이 돼 있고 시설만 보완한다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어린이 놀이터, 저희가 103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이 70개소입니다. 그런데 70개소 중에서, 노후화가 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창의생태놀이터를 70개를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103개를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73개소를 연차 계획에 의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차 계획에 의해서 73개소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하고 사업 준비가 부실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동일하게, 쉽게 여기 2억 원, 여기 2억 원, 여기 2억 원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선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도 안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쭉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2억 원 가지고 합이 6억 원인데, 6억 원 가지고 73개가 가능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역…….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억 원이 용역비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지금, 5천만 원에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말에,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린이공원 중에서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동부권역 2억 원을 준 것이 동부권역 어린이공원 하나에 2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런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죠.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예산을 올리셔야죠. 예산도 안 나왔고 결과도 안 나왔고 사업량도 안 나왔고 몇 개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이 준비가 부실한 것 아니냐, 그냥 뭉뚱그려서 2억 원, 2억 원, 2억 원 이렇게 편성해 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왜냐하면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원 사업이든 아니든 도비 6천만 원 받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원 사업이든 아니든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가는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는 민선7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해라 마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과에서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세워서 어린이 부분이면 더 안전이나 이런 것도 강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뭉뚱그려서 2억 원씩 편성해 주고, 이것이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올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일단 대상지, 용역 결과가 나와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려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대상지도 안 나왔고 수량도 안 나왔는데 예산은 나왔어요. 이것은 막말로 그냥 예산 2억 원씩 툭툭 던져놓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실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용역 결과가 미리 나와서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보고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 안된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 시에서 돌아보질 못했습니다. 돌아보질 못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이것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오지도 않는 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또 사업량도 제대로 안 나왔고, 1개를 할지 2개를 할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기존에 용역도 기 발주돼 있고,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3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랑 협의 돼서, 일단은 대상지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바로 1월이면 예산 집행이, 설계를 바로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치도 알 수 없고, 개수도 알 수 없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치는, 그것은 용역을 선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 나옵니다. 그때 용역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확한 것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간략적인 개요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반석산 에코스쿨은 우리 생태운영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생태 해설은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을 해서, 저희가 52명의 생태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해설사들이 여름이면 반석산이나 동탄동 오산천의 생태에 대해서 현장 위주로 관람객을 안내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해 보고 영상을 통해서 체험해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일부 책도 배치돼 있고 해서 생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비, 관리비, 행사비 이런 것 토털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5억 3,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에 5억 3,600만 원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 기준에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작년도에 4억 7,900만 원을 했고요. 5,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정도 증액된 것이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도 거기를 가봤는데, 얼굴에 쓰는 VR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다 보고 왔는데,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고 해서 와서 보고 가고, 실질적으로, 약간 나들이 나와서 보고 가고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165개소가 에코스쿨을 왔다 갔고요. 유치원은 66개소,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3개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현재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반석산 에코스쿨이 처음에 개발할 때는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시들해져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해설사 같은 것 교육하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특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반석스쿨에서 이것 저것 잡다한 것을 모아 놓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정확한 팩트나 정확히 특화된 것을 하나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같은 필요성을 느꼈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에코스쿨 전시물 제작하는데, 디지털 전시물을 제작하는데 1억 원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세우셨는데, 디지털 전시물이 어떤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뭔데 1억 원이나 세우셨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영상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VR도 보시고, 게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1년이 넘게 그 영상을 계속 틀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식상해하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영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영상물이 1억 원짜리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영상물을 저희가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교체하려고, 그 영상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물 보완해서요. 연령대를 위한 발판 등 시설물을 보완한다고, 이 발판이 5천만 원짜리 발판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발판이 주는 아니고, 죄송스럽습니다. 발판이 앞에 나왔는데, 그것은 외부에 데크도 있고 건물 도색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발판 교체하고 하는 것은 일부 작은 사업이 되겠고요. 주는 데크 보수하고 도색…….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써 주셔야죠. ‘시설물 보완 일식, 발판 등 시설물 보완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73페이지 비봉습지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목 및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등 단가 공사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 2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1억 원 세웠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전년도에 2천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전지나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습지를 가보셨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지도 거의 못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미개방 구간을 포함해서 개방하면서 전지를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모자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년도에 개방을 안 했던 구역을 올해 새로 개방하는 것이잖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개방 안 한 구간도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개방 구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는 2천만 원이면 됐는데, 올해는 1억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동탄 에코문화축제 운영,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동탄 에코문화축제는 큰나래협동조합하고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올해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석산이나 오산천의 생태를, 현장 다니면서 직접 곤충 채집도 하고 물고기 생태도 파악을 해서 동탄의 생태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오산천에서 치르는 행사예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오산천하고 반석산 일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거기로 행사장이 오산천하고 반석산, 제가 이해하기는 반석산 안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행사 같은데 아닌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일단 반석산하고 오산천까지 같이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산천에 가서 잡고 체험하고 하시냐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고 계세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많은 사업을 공원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보면 권역별로 나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편차나 편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요. 중리수변공원 조성, 2018년도에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집행 잔액은 아니고요. 중리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018년도에 20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집행 해서 얼마 정도 남았는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지출액이 12억 원 지출했고요. 잔액이 10억 원 남아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2억 원 편성된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22억 원이 2018년도까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2억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다는 것이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지금 10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10억 원 남아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거기에 지금 20억 원 더 편성한다고 올리신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요. 내년 3월까지 보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청환위원

보상률 제로, 공사율 제로로 돼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은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공사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12억 원 집행이 됐는데 보상이라든가 공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25억 원 편성돼서 10억 원이 남아있는데, 이제 다시 또 20억 원을 편성하신다니까 서류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올리신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농지전용부담금하고요. 용역비하고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용역비요? 용역비라면 전용부담금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용역비가 2억 원 정도 되고요. 전용부담금이 10억 원 돼 있고요. 보상비는 56억 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겠는데요. 공사비를 저희가 53억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53억 원이요? 예산 심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보고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267페이지 수인선공원 조성, 여기도 현재 작년에 10억 원 썼던 것인가요? 아니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10억 원이 있었는데요. 아직 집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2억 원 이월돼서 넘어오고, 12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20억 원 편성을 한 것이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내년도 여기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상하고 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해 주셔야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면 10억 원이 작년 것이 그대로 남았는데 20억 원 편성해 달라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요. 나중에라도 별도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쌈지공원 268페이지, 이것이 시유지인 것이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대부분 시유지, 국유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 보면 사업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정남면 괘랑리 26-42번지 일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이런 경우에는,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부권역 이러니까 동부권 어린이공원 1개소, 아까 공원이 73개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거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노후도가 어디가 높으냐에 따라서…….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데로, 지금 특정하게 돼 있지는 않아도 A라는 공원의 위치를 지정해서 놓고 예산 심사 올라오면 저희가 ‘그래도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나중에 계속, 많이 그렇게 하셨지만, A라는 공원을 특정해서 예산에 올렸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B공원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서 자체로 보면 이것이 세부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보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가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인 것은 저도 아는데요. 뭐냐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청환위원

서류상으로라도 최소한 이것 올릴 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가 최종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 모셔 놓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용역 결과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공원이 73개가 있어요. 노후 정도가 다 같지 않고 다를 것 아닙니까? 어디 기준으로 했는지, 또 세부적으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쌈지공원이라는 것도 위치가 100% 이렇게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서류상으로라도 어디 위치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다른 과도 그런 적이 있는데, 편성 사유가 당정 협의 요구 건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지역 주민 요구라든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 공통적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사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견문을 넓히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렇지만 견문을 넓히고 오면 아무래도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성과를 더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황광용 위원님하고 최청환 위원님이 많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나무은행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나무집하장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증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공원이나 도로의 가로수가 일단 개발이나 뭐로 인해서 훼손이 될 경우에 그 수목을 갖다가 나무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재공급하고요.

정흥범위원

그럼 만약에 나무 기증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업체를 불러서,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주당 20만 원씩 평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우리 나무은행 하는 집하장은 정남면에 하나 있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정남면 귀래리에 있고요. 그것 하나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만의공원이라고 신도시에, 2신도시 경계 지점에 저수지 매몰된 데에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은행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여 주 이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기증하시겠다는 분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모아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모아서는 안 하고요. 지역별로 있을 경우 그 지역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현장 가서 판단해 봐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근린공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린공원 하면 시민 생활권 주변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호수공원 등 공원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고도 관리 같은 것이 부실해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여기 택지에도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1호 근린공원이요. 거기에도 올라가 보면 약간 간벌이라든가 내지는 나무가 식재돼야 될 곳에 그런 것이 없어서 약간 공원의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원 하면 휴식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가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런 미비한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석산 에코스쿨 관련해서는 보면 자료가 산출 기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하거나 지적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271페이지 홍보물 제작도 3,500만 원인데, 달력 얼마, 리플릿 1천만 원, 홍보물 700만 원 이렇게, 달력을 몇 부를 하겠다든가 리플릿을 몇 장을 제작하겠다든가 그런 산출 기초나 근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금액이 나와 있다거나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같은 경우도 세부 내역 안에 보면 홍보비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리플릿 안에 사실, 이런 생태해설사의 어떤 양성 교육이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리플릿을 제작하면 따로 홍보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273페이지 공공요금에 보면 올해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작년 대비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운영 시간이 늘어난 것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2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천만 원이 있는데, 전기ㆍ수도 요금 해서 작년 예산은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천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럼 25%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공원과가 올 4월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원관리종합예산이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있어서 그 예산에서 관리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올해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공공요금을 내줬는데, 내년도는 저희 과에서 내야 돼서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요? 1천만 원이 늘어서 혹시 운영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지.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운영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문화축제, 바이오블리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하고 같은 행사인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태계를 조사하는 행사를 올해는 매향리에서 하고, 작년에는 말씀하신 오산천이랑 반석산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행사 이름을 바이오블리치 행사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같은 행사인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석산하고 오산천, 동탄 중심으로 하는…….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국토부에서 우선 관리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따로 용역을 내셔서, 도시계획 정비 용역을 내셔서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예산이 혹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혹시 잡힌 것이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이번에는 잡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12월 말 안에 용역이 종료돼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계속 연차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공원이 있고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공원도 있고, 보니까 1977년도에 지정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40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계속 집행을 해서 공원으로 할 것들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하셔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유 재산이 계속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 재산 침해로 인해서 힘들었던 주민들한테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배려가 되도록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공원관리과는 작년에 센트럴파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작년에 설치가 됐는데 올해, 그때 여쭤보니까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라도 혹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문화 예술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도 세울 수도 있으니까, 내년 예산안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가 동탄2신도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시설이나 넘겨받은 공원들도 많고 업무가 많아지시고 힘들 것 같은데, 공원이라는 자체가 사실 시민들에게 삶에 힐링을 주고 여유를 주고 하는 공간인데, 조성을 잘해 주시고 또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자료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이 설명서가 없었다고 들었어요. 예산서만 있고 설명서는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드신다고 공무원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비한 것 많이, 오타라든가 내용이 부실한 것을 많이 지적을 하긴 했지만,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자료로 저희가 행정감사나 본예산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157억 원이며, 공원생육환경 45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전반적으로는 동탄2공원을 하고, 마도 한화바이오밸리, 송산그린시티, 새솔동 공원 부지가 상당히, 내년에 인수할 예정으로써,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기초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억 원이면 38억 원에서 7억 원이 올라갔으면 비율로 따지면 7%, 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량 자체도 그 정도 비율로 올라갔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 많이 늘어났어요? 면적이 늘어난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83페이지 공원 내 원형보전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원형보전지구라고 보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지도상에 보면 공원이라고, 근린공원이나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향남권하고 태안권, 동탄1도시권 해서 큰재봉이라든가 노작공원 이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린공원이나 오음공원, 큰재봉공원, 공원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실은 공원이 아닌 원형보전지구로써 과거의,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고자 만들어 놓은 곳이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 임야 자체가 넝쿨이나 잡목이나, 예전의 산속 형태 그대로 있단 말이죠. 말은 공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면, 병점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4명이 자살을 했어요. 병점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잡목이 우거져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밤에도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몇 발자국만 돌아가면 누가 잡아 당겨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살을 해요.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자살할 만한 환경이 되니까 그렇겠죠? 거기 와서 했겠죠.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공원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올라가지 않는 것이 공원이라고 돼 있고, 그러한 우범 지역에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밤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곳인데, 이것을 공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형보전지구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마 병점동만 그러지 않고 다른 공원들도 이와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병점 지역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에서 멀리에 사는 분들은 “숲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비행청소년들이 술 먹고 본드 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음침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이것을 개발을 하자 그러면 어떤 주민은 반대하고 놔둬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이런 원형보전지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지역에서 실태 조사 한번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지역에 맡기지 말고 “그것 니네들끼리 합의해서 갖고 와. 우리가 해 줄게. 지역에서 협의가 안된 것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줘.” 이렇게 회피성으로, 방관성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목 제거를 싹 하고, 일단 큰 나무 중심으로 남겨두고 잡목을 다 베고, 만약에 나무도 아카시아나무나 지저분한 나무 같은 경우는 없애고 수종 갱신을 해서, 정말 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전 원형지 보전 공원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부족하면 내년 추경 예산에 세워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 자체 차원에서 한번 예산 세워서 잡목림 싹 제거하고, 훤히 보여야 우범지대 이런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바람도 통하고, 나무도 좋은 나무로 심어서 공원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업무에 포함시켜서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체육공원에 야외 무대 설치, 위치가 나옵니까? 입구 쪽이에요?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들어가서 오른쪽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들어가면서 펜스, 망 쳐져있는 데 우측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입구에서 오른쪽 바로 앞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입구에 바로, 언덕 올라가서 우측으로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야외 무대 설치할 때 밑에 창고 같은 것을, 미리 단 밑에 좁게라도 만들어서, 그런 데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악기나 또는 운동을 하면 운동 시설이나 공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어 줘서 나중에는 따로 보기 싫게 밖에 패널로 붙여서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도 미리, 설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의 서남부권에, 그 위에 공원 시설물 관리, 구봉산 근린공원의 사면 유지 관리, 어떻게 사면 유지 관리, 배수로 정비를 하려고 하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이 병점동 신창아파트 인접 사면인데요. 그것이 재해위험 B등급을 받아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C등급 아닌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B등급이에요? 오타예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B등급을 받아서 위험하다 그래서 시트법 공법으로 해서 사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무슨 공법으로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시트, 시트법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트를 깔아서 흡착을 시켜서 절개지면이 유지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다목적체육관하고 구봉산공원 주차장 계획이 잡혀있어요.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그 부분은 계획이 잡혀있어서 아마 늦어도 내년 말이나 다음 연도 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84페이지 공원 시설물 관리의 동탄 센트럴파크 포장 재정비 사업에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센트럴파크 어디를 포장한다는 것이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센트럴파크는 올해도 일부 포장 공사를 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주차장 쪽으로 했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전반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씩 제초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매년 일정 부분이 아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올해, 그 사업도 재정비 사업이 아니라 방범대하고 공원과 시설물 관리하는 사무실 옮기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것이지 재정비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할 데가 없어요. 매년 포장을 하고 뭘 해요? 센트럴파크, 포장할 공간도 주차장밖에 없는데요. 그 나머지 주차장은 깨끗합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위원장님 허락을 맡고 팀장님이 발언하시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 공원1팀장 이재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저쪽 빈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센트럴파크 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록 포장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보도블록 포장 위로 흙탕물이 내려와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측구하고, 측구를 개선하면서 다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보도블록 포장이라는 것이 뭔가요?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이고 포장이면 포장이지요.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도블록 위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아니요, 보도블록으로만 포장이 돼 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도블록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죠?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인접해 있는 사면에서 자꾸 흙탕물이 내려와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느 부분이 그렇죠?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지금 물이 흐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쪽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는 주변으로 데크로 돼 있잖아요?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데크 건너편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가 완충 녹지처럼 얕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포장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건너편에는 축구장이 있어서 축구장과 그 사이가 험프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매일 아침 거기에서 축구를 해요. 매일 아침 축구를 해서 거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축구장하고 수로는 비어 있죠? 한여름에만 물 강제로 펌핑 해서 수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축구장하고 수로하고 사이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데크 공간하고 조금 있는데, 거기를 포장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사면이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밑의 잔디가 죽어서 계속 비만 오면 흙탕물이 보도블록 위로 흐르고 있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거기가 무슨 산도 아니고 2미터짜리 산책로인데, 거기에 물이 흐르면 얼마나 흐른다고, 저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실제 저희가 민원이 와서 가봤을 때 흙탕물이 덮쳐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는 산책로를 지금 포장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배수로 공사라고 그러면 그 쪽으로 배수로를 파서 물이 산책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를 포장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재정

이재정공원관리1팀장

표현을 포장이라고 했는데요. 그 배수로를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는 공원 등이 있어서 그 공원 등을 훼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차피 도로를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지금도 팀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로 사람들이, 주 도로로 다니지 않을 뿐더러 그냥 산책하기 위해서 조금 걷는 것 정도지 사람들이, 팀장님 표현대로 다니면서 물이 흘러내려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아까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 방범대 자리 뜯어내고 주차장 확보해서 포장 넓게 한 것을 그 아랫 부분도 이어서 포장한다 그러고, 팀장님은 또 축구장하고 수로 사이라고 그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필요한 예산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린이놀이터 공원시설물 관리 중에 모래 정비 공사 있는데요. 모래 소독을 하는데 9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1년에 3번씩 46개소 공원에 하니까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46개소 공원에 연 3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모래를 보면, 모래를 소독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소독이 될까요? 모래를 소독하는 것보다 세척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독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과연 소독을 하면 어떻게, 모래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연기를 씌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모래는 세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지금은 우리가 스팀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척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폐수 같은 것을 처리하고 또 그만한 기계 장비라든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팀으로 소독하는 것이 단가라든가 운영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 해서 스팀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모래를 소독한다고 하니까, 물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세척을 하는 것이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나중에 다른 쪽으로도요.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에서 대표적으로 올해 잘한 사업으로 칭찬받는 사업인데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 정도 예산, 3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여름도 굉장히 더워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체육 시설 요구하는 것 중에 1번이 수영장입니다. 어느 건물 지어도 수영장 지어 달라고 하고, 지금 향남에서는 수영장 없어서 난리인데, 부족한 대로 이런 공원의 물놀이 시설을 통해서 그런 주민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이런 비용들은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중에 도시공사 공원 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48억 원을 세우셨고 올해는 경상 경비가 52억 원이고 자본적 경비가 7천만 원,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들은 뭐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경상적 경비는 동탄2라든가 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인원 증가를 예상한 것을 반영했고요. 자본적 경비 줄인 것은 올해 미화원들 복리 후생 측면에서 휴게소,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추경 예산을 세워서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자본적 경비는 올해보다는 덜 소요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미화원들이나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완료된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올해 완료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 사업장 내에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구조를 보니까 매년 위탁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매년 이렇게 10% 가까이 증가를,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은 더 그럴 것 같고요. 동탄2신도시 다 들어오고 봉담2신도시 들어오고 효행지구, 어천지구, 비봉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들어오면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마다 재협약하는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3년째 되는 해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내년도부터 다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도부터 3년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은 왜 1월부터 12월 31일로 표시돼 있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도시공사에서 세운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과에서 어떠한 노력들은 하셨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올해도 일단은 공원관리과 생겨서 점검을 했는데요. 심층적으로는 어떻게 원인 파악을 확실히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시공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자본 경비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전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타당성조사나 도시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도시공사에서 “얼마 주십시오. 올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과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꼭 확인을 거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울공원하고 2동탄호수공원 직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금액,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직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 안 받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여울공원하고 호수공원은 인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내년 4월 정도에 인수 예정이라 그 이후에는 제초 작업이라든가 청소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가 2020년 9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여울 공원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요. 청소하고 뭐하고 4월에 인수한다고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청소하고 방역, 병충해방제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청소, 방역, 방제 이 세 가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호수공원에 대해서요. 여울공원은 저희가 올해 인수해서 지금 화장실하고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항목별로 저희가 했는데요. 올해는 3억 4천만 원에 했는데, 내년은 10억 1천만 원을 해서 6억 7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로써 잔디 생육 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인건비로써 청소 또는 불법 단속 이런 것으로 해서 6억 7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이 여울공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겠네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부분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아니, 호수공원이 더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청소, 방역, 방제인데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가 전기 시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비용은 호수공원이 더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올해는 4명이 근무했는데요. 그것은 여울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울공원에도 청소 용역이 12월까지 7명 정도 근무할 예정이고, 호수공원에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10명 정도, 그리고 불법단속으로써 여울공원ㆍ호수공원 각 2명씩 해서 4명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저희가 시설 방문을 호수공원을 했는데요. 그때 음악분수는 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 위탁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분수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그룹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아직 심층적으로까지는 검토를 못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청소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제초 작업을 이런 것만 하고 기계적인 정비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간은 아직 남아있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협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87페이지입니다.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 직영 관리 중에 공원생육환경 관리 사업, 잔디 관리, 단가공사,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2019년 9월 말까지 LH에서 수목 잔디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생육환경 관리, 이것이 수목 관리겠죠? 수목, 잔디 관리겠죠? 지금 이것이 1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3개월밖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9월 말까지 LH에서 관리하니까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목의 특성상 봄, 여름에 예산을 많이 쓰죠? 그런데 LH에서 수목, 잔디 관리하고 9월 말까지 관리를 다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호수공원팀장 이재헌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밑의 것까지 같이해 주세요. 여울공원 밑의 금액도 거기는 2020년 6월 말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항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여울공원하고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하고 호수공원이 여울공원은 6월에 임시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은 8월에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전에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임시 개장을 할 때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LH에서 할 것이 얼마만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협상을 계속하다가요. 여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 관리라든지 제초, 예초, 전정, 병해충 이런 것에 대해서는 LH에서 하기로 했고요. 불법 단속이라든지 청소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8월에 임시 개장을 했는데, 그때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불법, 청소 용역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잔디 관리까지 해서요. 내년도 3월까지는 유지를 해 주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인수인계가 될 예정인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발생하는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최소화로 예산을 짰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287페이지 보면 청소 용역, 여울공원, 호수공원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목 관리인데, 그것을 들먹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임시 개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이고, 수목 관리하고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유지 관리 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 LH에서 여울공원을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 관리에 대한 공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9월 이후에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 예산이 예초라든지 제초라든지 병해충 정도를 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최소화로 편성을 했고요. 단가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시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나무를 심어놓고요. 전정을 합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생육을 위해서, 발육을 위해서요?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관목 같은 것, 전정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목은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교목이나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죠.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누군가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LH에서 다 해 주고 임시 개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원생육환경에 대한 수목이나 잔디 등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게, 시설물이나 청소나 이런 것은 금액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임시 개장했다고 해서 잔디가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잔디가 갑자기 뭐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관리라든지 수목관리,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많이 세워졌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표는 참 잘 짜왔어요. 아까 제가 다른 과할 때 소장님께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재헌

이재헌호수공원팀장

여울공원 같은 데 면적이 지금 30만 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거기가 녹지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될 면적이 큰 곳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개월 관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시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임시 개장한 이후로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납득은 안 되지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 개장으로 인해서 여울공원과 호수공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 271쪽을 말씀드리는데요. 앞에 위원님 두 분께서 충분히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에코스쿨 시설을 훌륭히 잘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마다 홍보를 더 해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관리과 284쪽 물놀이 시설, 그 건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물놀이장 반응이 엄청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랜드마크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보다 의지가 좀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탄1, 2신도시 활성화 및 고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이 너무 동탄1, 2신도시에 희망을 주는 그런 제목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에는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미술관 하나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아주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서요. 올해 안에는,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환경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LH하고 또 지역 주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해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좋은 것은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 바람,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시설계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 시설계획팀장 서붕기입니다. 시설공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사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설계획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계획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시설공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2019년 5월에 착공 예정이네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한 85억 원, 그러면 개월 수로 따지면 2019년도에 해야 될 것하고 2018년도에 해야 될 것하고 공사 기간은 7개월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 분배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시설비로 해서 설계 용역중이고요. 설계 용역이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무리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착공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은 업무 절차상 하시는 것이고,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공사비가 85억 원이라고 한다면 공기에 맞춰서 보통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60억 원 대 30억 원이면 한 배 이상이 이쪽에 더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3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공사비가…….

최청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보상비는 다 나간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8년도에, 3차 추경에.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토지매입비는 아직, 3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3회 추경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12월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비 아직 안 나간 것입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69억 원, 70억 원 정도 보상비를 하고, 내년에 5월까지 보상,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동탄6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기반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이라서 바로 매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이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293페이지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이요. 이것은 140억 원이 거의 보상비의 성격이네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보상비하고 설계 용역비입니다.

최청환위원

설계 용역비 같은 것은 5억 원 이러니까요. 감리비 6억 원, 부대비 2천만 원, 여기도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논의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거기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는 한창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LH랑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토지매입비를 100% 편성하시자고 올리신 것이네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293페이지 ‘가칭 송산그린시티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여기는 지출 잔액이 63억 원이 남아있는데, 내년 2월 준공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공기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새솔동 같은 경우는 임시 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 기간이 3월로 잡혀있습니다. 그 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완료할 예정인데, 지금 공사 공정률이 40%인데, 겨울에, 동절기에 물론 건축 공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2월 안에 준공하실 수 있겠어요? 의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절차상 할 수 있겠냐고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현재는 약 62%까지 공정이 진행됐고요. 내부 공사나 설비 공사나 배관 공사 그런 것을 진행하다 보면 공정률이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93페이지 커뮤니티센터3 건립 공사요. 지금 이것도 2019년 3월인데, 공사 공정률이 40%인데, 지금 몇% 정도 돼 있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125억 원으로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시설공사1팀장 김영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를 내고 나서도 계속 기성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관급 자재도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도 20억 원 정도는 더 나간 데에 100억 원 정도는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건축 공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 기성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상태라서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청환위원

공사 잘하시고 이러는 것은 믿는데, 지금 예산 심의 다루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면, 지출 잔액이 125억 원, 20억 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10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준공이 3월로 잡혀 있는데, 세 달 정도에 100억 원 소진할 수 있냐는 이것이죠? 준공까지요? 내년 3월이 준공 예정이니까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조금…….

최청환위원

힘들죠? 공기 연장해야 되겠죠?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공기 연장은 아니고요. 지출을 못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에는 잠깐 쉬는 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때는 외부 공사가 남아있어서요. 토목 공사가 남아 있다 보니까 동절기 때는 조경이나 이런 것도…….

최청환위원

부연 설명 안 하셔도,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아는데,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쉰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 달 기간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준공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겠냐고요? 100억 원 정도 남았다치고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동절기 두 달 하고 해서 5월에 마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산 심의니까요. 이런 것도 예산 편성을 잘 받으시려면 공정률 40%로 올려 놓고 125억 원 남았다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최근 것으로 수정을 해서 현재 12월 초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든 줄여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부연 설명으로 들어야 아는 것이지 저희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서류상으로만 판단을 하니까요. 지금 여기도 125억 원 남아있는데 50억 원을 한다 그러면, 1년에 100억 원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억 원 더 해달라고 올렸던 것이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294페이지 동탄7동 도서관 건립이요. 여기는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내년에 미리 예산을 다 편성시키자고 올린 것 같은데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66억 원 편성을 한 번에 다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 같고, 294페이지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 공사, 여기도 7월인데 7월이면 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었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마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요. 이관될 때 일부 예산만 반영을 하고 나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전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 특별회계예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아닙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했던 것, 같이 와야지 여기는 편성 제로로 잡혀있는데, 전년 예산액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 과로 업무하고 예산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잡혀있던 것이든 예산도 같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만 온 것이 아니잖아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예산도 다 넘어 왔습니다.

최청환위원

표기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기 연장 안 하고도 되겠네요? 7월 정도면,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이러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1층 골조 공사 진행 중인데요. 여기도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4층이다 보니까요.

최청환위원

295페이지 화성어린이복합문화센터, 여기도 8월 30일 기준으로 133억 원 남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공정률 돼 있나요? 지출 잔액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시설공사3팀장 이상봉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고요. 집행 현황은 8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표시해 놨기 때문에 보시기가 힘든데, 현재 기준으로 130억 원, 약 70%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부분에 있어서 공사의 공정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습식 공정은 다 끝난 상태고 내외장, 그리고 기계 설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저희가 공기를 잡고 있는데, 공사 완료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그러면 지출 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현재 올해 예산은 5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기성이 일부 들어와 있어서 지출이 될 것이고, 일부는 이제 이월이 될 것입니다. 이월이 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한 것까지 해서 잔금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건축 공사, 겨울에 실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공사하면 공기 연장이 안 되는 것이니까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3개월인데, 3개월에 50억 원 남은 것 다 쓰실 수 있냐, 예산 편성에서 이것이 관건이죠.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일부 이월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공기 연장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일단 현재 공정 진행이나 감리화의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공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아동복지과에서 최종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판단은 잘하셔야 되는데, 그냥 세부적으로 보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봐도 예산이 50억 원 남아있어요. 거기에 예산 편성하느라 60억 원 올렸죠?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거기에 향후에 남아 있는 것이 34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총 140억 원 정도가 넘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내년 2월까지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에 따라서 수년이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공사라고 해서 연도별 부담액, 연부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차별로 그 부담액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향후 2019년에 61억 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2019년에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잔금으로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34억 원이라고 저희들이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406억 원으로 계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공사와 각종 용역들이 낙찰 차액들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주신 사업설명서의 서식대로 저희들이 표기하다 보니 표시하게 됐는데, 이 34억 원은 저희가 실제로 요구할 예산은 아닙니다.

최청환위원

낙찰 잔액으로 해서 남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해도 계획에서 잔액으로 해서 남아야 될 금액이다, 이것이죠?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총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네요? 그것만큼만이요?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그것 빼더라도 110억 원이 되는데, 110억 원을 제가 볼 때 그래도 세 달 동안은 물리적으로 힘들겠네요. 그렇죠?

상봉

이상봉시설공사3팀장

제가 연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존재해야 거기에 대해서 원인행위라고 해서 계약행위를 하는 것인데, 연부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해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임의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공사의 진도는 더 나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들으면서 판단만 하시면 되니까요. 295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여기도 8월 30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공사 2%입니다. 지출 잔액은 104억 원이 남아있고요. 현재 공정률하고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 6%입니다. 지금 기초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지출 잔액은 지금, 기성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예정인데요. 집행률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104억 원인데, 104억 원에 다음번에 105억 원을 나머지 다 해 준다 그러면 2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210억 원 소진하실 수 있겠어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210억 원인데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일단 준공이 2019년 11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시설비까지 다 확보한 후에 내년에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잘 짜셔서 사업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설계 공모 심사 진행,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 용역비 2억 1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방식 적용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설계 공모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몇%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실제 이렇게 됩니까? 거의 입찰로 많이 하지 않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일반…….

정흥범위원

설계 공모 우선 적용, 이렇게 나왔어요. 심사위원도 7명이 돼 있는데, 심사 위원에는 누가 들어간 것이고, 이 설계 공모 우선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하는 퍼센티지가 몇% 정도 되는 것이며, 이것이 실제 정해져서 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100%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9명까지 심사위원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총 9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9명 중 2명은 내부 위원으로 해서요. 건축직 5급 이상 과장님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곱 분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분들하고 건축사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총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팀장님 말씀은 설계에 대한 것은 거의 공모로 해서 100%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전 절차 이행 사항에서 투자 심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심사 기관이 있고 자체 심사 기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청사하고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투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는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고 또 아래 보면 어린이복합문화센터는 자체 심사고 그래요. 경기도가 있고 자체 심사가 있고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청사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0억 원 이상이면 경기도에서 투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마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문화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이것은 어떻게 자체 심사로 나온 것이죠? 오타 난 것입니까? 금액도 40억 원이고 그런데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에 들어갑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체 심사로 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또 한 가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다 공공부지 내지, 이런 데에 건립이 되는데, 동탄7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에 된다고 나온 것 같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에 가능한 것인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당부 말씀드리려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센터, 그 다음에 그린시티, 커뮤니티센터, 노유자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주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사업을 시공하다가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 금액이 설계 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퍼센트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심사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다시 거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체적인 승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든 그러한 사유 없이, 심사 절차 없이 추가로 설계비를 반영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번엔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산이 53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같은 기술력이라든가 같은 단가면 화성시 관내 업체를 배려해서, 같은 기술력이라든가 같은 가격일 때 관내 업체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신설되는 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박용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양읍청사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환경성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고 누가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성 검토를 받는다고 그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6개월 정도면 얼마든지 확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쯤에 어떤 재검토를 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은 지금 중단된 상태로 돼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해안선 철도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타당성 용역을 다시 진행해서 기존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기존에 있는 청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전체를, 임시 청사를 어디에 옮겨놓고 신청사를 거기에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결론을 조만간에 내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저는 도서관도 같이 있고 운동장도 같이 있고 입지적인 여건이, 교통도 굉장히 좋은 여건에 또 도심 중간에 있고 시청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전했을 때는 사업비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불필요하게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주변에 아파트도, 신규로 민간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면 읍이 다시 동으로 돼서 동 분리가 필요한 실정에 있는데, 그러면 읍청사를 크게 지어 놓고 동 분리를 하려면 또 예산을 또 세워서 동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지금 동 분리 문제, 기존 청사에 대한 다시 기존 청사 부지에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남양읍민들 입장에서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쓸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그런 얘기도 하길래 일단 쓰는 데까지는 더 쓰라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쪽의 이전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읍청사라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의 분위기는 기존에 있는 쪽이, 자리가 현명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판단을 내리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어차피 청사를 짓더라도 크게 지으려면 문화시설하고 청사하고 복합시설을 지었어야 되는 것인데, 남양읍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화복지시설이 별도로, 시청 앞에 수영장하고 별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큰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우리도 계속, 시 관계에서는 삼성전자가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의 우리가 세입을 받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는지 또 중국이 계속 많이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이 2019년도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익이 떨어지면 몇천억 원이, 한꺼번에 화성시 세입이 줄어들면 사실 공무원들 후생 복리 및 출장비 같은 경우도 반씩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건축물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건축물들이 화성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지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분별하게, 제가 봐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화성시는 벌써 조금 있으면 14개, 15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것 설치하나 조그만 것 설치하나 운영비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마도면도 문화센터 들어가고 남양도 문화센터 들어가고 또 서신도 문화센터 들어가고, 이것이 면마다 자꾸 더 달라고 하니 이것이, 나중에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 세금에 나중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나 그런 것도, 지역에 너무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해서 규모 있게 설치하면 나중에 운영 관리, 제가 보기에도 3, 4천은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은 못 하고 운영 관리 하는 데만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 있고, 앞으로는 인터넷시대니까 앉아서도, 집에서도 다하는 시대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조만간에 그 남양읍은 내부적으로 위원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시설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이나 감리 같은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시설에 하자나 부실이나 이런 것 없이,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시설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너무 환경이 좋아서 부러웠어요. 부럽고, 그냥 그 자체만 봐도 힐링이 되었고, 그것을 떼어다가 한국에 갖다놓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는 운영도 잘 되었고 실별 구분이 없이 도서관 이용을 편하게 했고요. 우리 화성에서도 기존에 있는 것이, 예전 도서관만 생각하시지 말고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곳은 찾아가시면서 새롭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유치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것 하나가 있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 시설 운영하는 사람도 좋고 학생도 좋고 어른도 좋고, 그러한 시설을 한 번 벤치마킹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동탄7동 도서관 설계 중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타 지자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 획일적인 것, 도서관 하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가서 앉아 있어도 책 보면 저절로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돼야지, 도서관 가서 책만 펴 놓는다고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면서, 자연 경관 있는 데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각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