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 발언대를 방청석과 정면으로 바라보게 위치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운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고운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2018년도 예산분야와 비예산분야 성과, 주요성과와 3페이지 2019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유림 선도 산림 조성사업입니다. 고창군 기후와 지형 특색에 잘 맞는 다양한 수종으로 군유림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편백 위주의 사유림 조림에서 벗어나 경관 수종과 목재수확 및 부가사업 등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 산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수면 은사리 등 산 필지에 경관수, 밀원수 등 특화조림 20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산림현황 조사 및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입목 벌채와 예정지 정리 작업을 시행해서 11월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모로비리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 생활체육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일몰지에 대응함으로써 군민과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조성 등 고창을 대표하는 친환경녹지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석교리 산 8번지 일원 93,272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테마 숲, 테마공원, 수공간,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토지매입과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에 공사를 착공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기존 선운산 행사장 부지에 잔디광장 조성 등 공원편의시설 확충 및 신생태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선운산도립공원 행사장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 생태연못 관찰로 조성, 노후가로등과 편의시설을 교체해서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로 조성코자 하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에 공익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힐링 숲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55헥타르, 10만 본으로 경제수 조림과 미세먼지 조림, 특화조림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월까지 예정지와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조성지에 대한 경영계획을 수립,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의 내실화를 통해 품질혁신과 산림자원을 집중육성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육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사업에 효율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430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사업순기에 맞춰서 봄철, 가을철 사업으로 구분 시행하여 2019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기반시설인 신설임도 개설 및 임도보수 사업을 통해서 산림의 생산선 향상 및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자원의 이용활성화로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9년 사업량은 총 21km입니다. 사업비 11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설임도 3km, 작업임도 1km를 개설하고 노후임도 구조개량 3km, 낙석제거, 풀베기 등 임도보수 12km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개설사업은 2019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기 조성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작업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감시체계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우리 군에 소중한 산림자원 및 경관을 보존코자 합니다. 고창군 산림면적은 23,102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 14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88명을 선발 배치해서 더불어 산출진화 장비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산불없는 고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고창읍성, 공공시설, 도시공원, 가로수 등에 대하여 적기 방제로 산림병해충 사전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여 건강한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산림, 공공시설, 도시공원, 가로수 등 184헥타르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해안가 종합방제 등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56회 전라북도 체육대회 대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내년에 고창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선수단 및 방문객들에게 경기장 주변과 시가지를 특색 있고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하여 도민체전 분위기로 고조시키고 고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설운동장 입구에 13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꽃길 등 화단 꽃 식재 등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도민체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꽃탑, 꽃기둥 설치, 주요도로변 화단조성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군목인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등 고창의 특색이 잘 살아있는 체계적인 가로수길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과 경관미 있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아산 무장간 국지도 15호선 3km구간에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193본을 식재, 명품소나무 길을 조성하고 금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나무를 보식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소나무 식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녹색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시설 정비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쉼 공간을 제공하고자합니다. 대상은 월곡공원, 새마을공원 등 도시공원 11개소와 월곡 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 1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설정비사업, 석정 외정공원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6월까지 외정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순기에 맞추어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 휴양휴식 등 삶의 질이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선운산 야영장은 1986년에 조성되어 노후화 되고 시설이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취약계층과 체류형 캠핑인구 증가에 따른 캠핑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기존의 야영장 부지에 캠핑장 기반 시설과 캠핑장 42면, 화장실, 취사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고창군 수익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립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기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로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주요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어요. 가로수 수종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가로수가 매번 바뀌는데. 수종 변경이나 확정 같은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요?

수종변경을 할 때는요. 저희가 2014년에서, 2015년에서 2024년까지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수립된 것을 기초로 해서 매년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만 심는 것 같아요.

소나무도 심고 이팝도 심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소나무만 140본, 보식이 53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른 나무는 일제 보식하지 않나요?

일단 집행잔액으로 보식도 할 계획이지만 현재,

과장.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왕벚나무, 무궁화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가로수 조성길을 하느냐고 물어본 내용이 지금 2024년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심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기본계획이. 그런데 기본계획이 제대로 된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잘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토대로 본 결과 어떠한 체계성 있게, 기본계획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니까 16년도에 소나무 4그루 심었거든요. 17년도에 39그루를 심었어요. 올해는 124주를 심었어요. 소나무를. 내년에 193본을 심는다고 보식 및 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17년도 군정질문 한 것 아시죠? 소나무에 대해서. 올해도 최인규 의원님이 또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 질문을 하니까 올해는 124주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떠한 절차인지 몰라도 16년도에 대왕참나무를 691주나 심었어. 한 해 동안에. 이게 가로수 조성길에, 기본계획 아래 2024년까지 기본계획대로 심은 것인가요?

기본계획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어도. 본 의원은 여기서 질책이라기보다는 19년도에 소나무만 집중 또 심어. 다른 것은 일절 안 심어.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떠한 기본계획 아래. 절차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심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16년도에는 대왕참나무를 거의 700주를 심었어. 완전히 대왕참나무만 심었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소나무만 124주고 다른 거 이팝나무나 그런 걸 심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소나무만 심는다고 올라와있으니까 이게 기본계획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계획은 원칙은 아닙니다. 그 근거를 해서 매년 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또 유동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2018년 3월에 도시가로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약에, 내년이죠. 내년 수종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법이,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근거로 해서 세부수립 계획을 유동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실의에 따라서 막 가로수까지도 가로수길 나무까지도 어떠한 기본계획이 없이, 물론 기본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그것은 시인하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 의원이 볼 수밖에 없어요.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형편에 맞게 그냥, 아니 보세요. 자료가 말하고 있잖아요. 16년도에 대왕참나무를 700주를 심었다니까. 한 해에. 1년 동안에. 그리고 18년도 올해는 124주 소나무를 심었어요. 내년에는 또 소나무만 심는다고 나왔어. 자료로는 그래요. 우리 과장의 생각으로 이팝나무도 심고하겠지만 이 자료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실제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보식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이런 가로수 길을 조성하면 안 돼요.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가로수길. 국도에 맞는 가로수길 조성이 되어야 해요. 그런 뜻에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본 의원이 16년도에 산림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개선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 웨딩홀 있죠? 거기에서 고창IC까지 가는 길에 고속도로 앞에 중앙분리대 있죠? 거기도 큰 소나무를 심었죠?

예.

본 의원이 여행을 많이 안 다닙니다만 지자체나 다른 곳을 보면 중앙분리대에 그렇게 큰 가로수를 심는 곳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한 도로에 양쪽 큰 나무, 가운데도 큰 나무에요. 그런데 그게 경관에도 안 좋아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지자체나 관광지 가보면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아담하게 적게 해가지고 가꾸는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고창군만 거기에 큰 나무를 심었어요.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고창군 눈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소나무도 눈을 맞아요. 그러면 그 눈이 얹혀, 지나가는 차에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 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양쪽에 있는 나무와 중앙에 있는 나무는 차이가 달라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과감히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정원수나 조그마한 나무 소나무를 조그마한 것을 심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관리하면 더 예뻐요.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은 조그마한 거 심어서 관리하면 더 예뻐요. 가다보면, 정읍 가다보면 고가도로 바로 밑에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도 적은 나무를 심으니까 예쁘더라고. 그런데 우리 고창만 큰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경관상, 지나가는 차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긍이 되시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게 1, 2년에 고창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고창군이 영구히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하는 그러한 도로, 가로수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모로비리 공원이 어디 생겨요?

처음에는 센트럴파크공원이라고 해서 고창 들어오다 보면 새마을공원과 그다음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옛날에 1996년에 전체적으로 공원단지로 묶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 공원입니다.

언제 모로비리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모로비리 공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절차를 따라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센트럴파크공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책 보고를 보니까 모로비리 이 공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 또 있는지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가칭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칭이 사업예산도 세우고 다 그런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은 고창에서 상징적이고. 했기 때문에.

과장.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원인은 지금 2년 동안 센트럴파크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명을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도 얻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업예산도 세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거야. 공원명이 한순간에 바뀌었어. 본 의원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렸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군 행정이, 군 사업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추진을 했어요. 예산까지 세웠어. 그런데 한순간에 공원이름이 바뀌어. 우리 의원들도 몰라.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까지 세운 공원의 이름을, 물론 아까 과장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바뀌었다. 6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어떠한 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 뒤집듯이 뒤집어버린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1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봐주실래요.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공공시설도 되어 있고만요. 기술센터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소나무 고사상태에 있더만. 정문에 있는 것. 병충해 방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산림병충해 방제 전담팀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찰단팀이,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고창군 기술센터 정문에 있는 세 주가 그래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산림공원 다 예찰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실과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고사목이나 나무가 죽어가는 거나 전정 같은 것은 별도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 2년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과소나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주지 않으면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관리하겠습니다.

바로 기술센터 상태가, 본 의원이 기술센터를 몇 번 가서 봤는데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방제단이 없더라도 관공서 치니까 신경을 써야 해서, 방제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래도 우리 산림을 잘 가꾸어야만 우리 지역이 더 쾌적한 지역이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느 시골 조그마한 데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나무 하나하나가 정말 필요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한 가로수요. 가로수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농로에 가로수를 심었어요. 농로에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여름에 농한기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차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빈번한데 이런 부분은 계속 방치해 놔둬야 돼요?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는 게 2만 6천본 됩니다. 물론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촉구를 하자면, 부탁을 드리자면 공공시설이나 읍면이나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즉각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못한 부분은 불찰이지만 이런 것은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참고해야할 것이 공음면장하고 타협해서 예전에 응암가는 길 농로요. 좁은 길에 복숭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잎사귀 떨어졌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잎사귀 무성해가지고 농로에 있는데, 물론 농사짓는 사람도 피해지만 그 100m마다 농로가 다 있잖아요. 열십자로 다 농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쭉 서서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복숭아나무 심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사고 나서 조대에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가로수는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읍에서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그걸 떠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가로수에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우리가 리 단위, 농로를 해가지고 백일홍을 많이 심었죠? 전에.

예.

백일홍 나무 관리 잘하는 곳은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어디 보면 칡넝쿨이 덮인 곳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저희들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주민 의견, 가로수 연계성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백일홍도 심고 다 하는데 기후라든가, 그 지역의 기후라든가 우리가 무관심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사실 다 식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량한 지역도 다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없애고 다른 것을 심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양공급 사업, 토양개량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도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지역 가로수는요. 칡넝쿨이 항상 그 속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안, 이미 심어졌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잘 봤고. 또 답변도 잘 들었어요. 고창군 산림행정이 임도사업이나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해요. 다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건 또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좀 바꿔야 된다. 지금은. 원래 은행나무가 우리 군목이었죠?

그렇습니다.

왜 바꿨어요?

2007년 12월에 소나무의 상징성과 경제성 등 지역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지역의 정서와도 맞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다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만 지금 가로수 수종이 총 몇 종인지 알아요?

저희들이 19종 고창군에 있습니다.

20종이 넘어요. 감나무도 가로수, 살구나무도 가로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창 산림행정이에요?

과거에는 감나무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감나무는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가로수다운 것을 심어야 한다니까. 아까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만. 지금 대왕참나무, 과장은 지나다니면서 보죠? 죽은 나무 같죠? 색깔이 단풍도 아니고 그렇죠? 왜 그걸 선택을 했어요?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롭게 바꿔가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유기상 군수께서도 토론회 보니까 이야기하더만. 들었죠?

예.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무조건 잘못 됐다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로수를 심어서 우리가 1, 2년만 보는 것 아니잖아요. 대왕참나무를 10년간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봐요? 소나무와 비교를 해봐요.

일단 소나무보다 가격이 4분의 1정도 싸고요.

그건 현재가에요. 10년 후를 생각해보라고요. 잘못된 것은 솔직히 잘못됐다고 하면 돼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할 때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지금 신림면 법지 앞에 소나무 가로수를 바꿔야 한다고 몇 번 들었어요.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10만 원짜리 소나무만도 못해. 그리고 우리 경관을 해치는 거예요. 어디 가로수 소나무 15m 넘는 것을 왜 심어요? 그게 가로수에요? 270만 원 주고 심었어. 보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가자는 그 말이에요. 과장이 만능일 수가 없어. 직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고쳐가자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나마나에요. 지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이동풍이야.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가 사실 1월 달에 와가지고 의원님들, 최인규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봉희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다 옮기려면 7, 8천만 원정도 들어가고 또 추가적인 보식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걸 옮길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해서 저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상황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행부에다가. 몇 년 된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내일모레 군정질문 답변 때 할 거 예비에요. 지금 고창군에서 소나무를 군목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소나무를 심은 농민들도 많아요. 지금 농업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자기 과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때문에, 정말 책임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든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산림과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아니,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소나무 농가요?

다른 농가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유협정에 따라서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피해를 보는 농산물이나 인삼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됐어요.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죽어 빠져있는 대왕참나무는 잘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로수 사업을 해놓고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한 지적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이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도 민선7기 들어와서 조경수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조경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고,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밭에 있는 소나무 5만 원도 안 주면 사요. 10억이면 만주를 심어요. 한 주에 10만 원씩 잡고. 그러면 영광에서 넘어오는 고창군, 정읍에서 넘어오는 고창군, 장성에서, 부안군에서 넘어오는 고창군부터 심어서 3, 4년만 가꾸면 저런 대왕참나무 게임도 안 돼요. 나무에 대해 뭘 알아야지. 우리 산림과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웃어요?

겸연쩍어서 웃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산림과를 위해서 조언하고 싶어요. 지금 신림면 앞에 있는 그런 나무, 어쩔 수 없이 심었잖아요. 솔직히. 그게 27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심었어도, 좋아요. 그런데 늦다고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앞에 고창군의 대왕참나무 싹 뽑아버려야 돼요. 아마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낙엽도 아니에요. 꼭 지금 가서, 오늘이라도 끝나고 가서 봐요. 대왕참나무 잎이 꼭 죽은 잎이여. 떨어지지도 않아. 그런 것을 왜 선택해서 심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과장님들 다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다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나 현장방문을 가보면 나무를 많이 선택해요. 산림과하고 협조 안 하는 과가 있어. 이게 고창군의 산림행정이야.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심어버려. 환경부는 환경부가 알아서 심어버려. 그럼 산림과는 뭐하는 과에요? 있으나마나한 과에요. 적어도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과가 산림과죠?

예.

그런데 산림과하고 업무연찬을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수종을 골라서 심어버려. 그런 행정이 되어서야 쓰겠어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협조,

제가 몇 번을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축산문제는 축산과장과 의논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산림문제는 산림과장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니까. 서로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서 고창군 행정이 적어도 잘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나 우리가 4, 5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늘 고창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속상해 죽겠어. 소나무는 15m, 조그마한 것도 섞여 있어. 엉망이야. 여기 성두까지 나무 심어진 것 봤죠? 소나무. 아담한 것.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게 아마 내가 4대 때 심은 건데 그때 돈 13만 원 짜리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내가 물어보기에는 과장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60, 270만 원짜리가 저 꼴이에요. 아까 이봉희 의원께서 르네상스에서 IC까지 가운데 다 뽑아내야 돼요. 두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니까요. 앞으로 그 산림행정이 우리 고창에 걸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 시책방향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예산 주요성과 및 3쪽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시책업무인 동호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노후화 되어있는 동호항을 깨끗하고 쾌적한 항구로의 개발과 고창군 해양수산 1번지의 위상을 되찾아 젊은 사람이 다시 찾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참여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이 확정 되며 이를 위해 군수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 전북도에서도 담당부서와 정무부지사님이 적극 돕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업비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어민들과 고창군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용기마을은 국도 22호선이 지나가는 길목이며 선운산과 인접한 마을이고 국가습지로 지정된 인천강 하구로 풍천장어, 제첩 등의 명성이 있는 마을이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큰 어촌마을 중심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소외받아오던 중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최적지의 이점을 살려 공모에 참여 2018년 6월 해양수산부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갯벌생태, 낚시공원 등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마을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수부에 승인 등 기본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6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5개년 간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서해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상하면 구시포부터 해리면 동호리 해역 일원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18년 1차 년도에 주꾸미 산란을 위한 산란방 17만 5천개를 설치하였고 산란된 주꾸미 유생의 생육을 위한 인공어초 59개 및 돌망태 59개를 투입 완료 백합 개량 조개 종자를 방류하여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꾸미 산란을 위한 산란장 조성, 주꾸미 생육장 조성, 패류 종자를 방류하여 칠산바다의 옛 명성을 되찾고 어업인들이 바로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어장에서는 바지락 종자가 전혀 생산이 안 되는 지역으로 그래서 매년 외부에서 8천톤, 110억 원의 종자를 매입하여 양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새만금의 수위를 2017년부터 1m를 낮춰 생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전국적으로 중국산에 의지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사업 50%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전북도와 함께 바지락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1억 개체를 납품받아 하전어촌계 어장에 시험양식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이식시기와 종자로서 어느 정도 규격이 적절한가를 시험 양식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종묘배양장 시설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아름다운 해안가 깨끗한 바닷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구시포와 명사십리 해안은 자연그대로 사고가 잘 발달되어있어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 바닷가를 위하여 신속하게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주식 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의 지주식 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염산을 쓰지 않고 원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공공장들에서 …일부 섞어서 제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산어가 중심으로 지주식 김만을 가공하는 마른 김 산지가공시설을 갖추겠으며 물김 포대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주식 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마케팅을 독점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고창 지주식 김 명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일반업무인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모래갯벌, 돌갯벌, 뻘갯벌, 혼성갯벌과 특히 세니어가 완전히 드러나는 지역으로 한 지역에 4개의 갯벌이 다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보기가 드문 경우입니다. 버려진 축제식 양식장을 갯벌생태계의 기능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우선 복원대상지로 2016년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까지 시공전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복원사업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갯벌생태계 1차 복원지의 염생식물이 80%이상 자연천이 되어 있어 염생식물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편안한 관찰을 위해 그늘을 제공하고자 염기에 관한 곰솔 등 조경공사도 사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율은 50%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탐방로 개설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 만돌권역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4월 해양수산부 어촌분야 일반농산 어촌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만돌권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계절 복합생태공원 등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는 관광소득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마을 생태숲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 등을 시작할 계획이며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젊은 핵심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입니다. 13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고창 갯벌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서 살기 좋은 갯벌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이 중심이 된 고창갯벌 생태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갯벌 탐방객들을 위한 전기버스를 구입하여 염생식물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4쪽, 장어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이 보유한 전설 설화 등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문화자원과 경관을 활용한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에 상하면 장호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다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바다로 나아가는 작은 도서관을 주테마로 한 명사십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구시포 및 상하농원과 연계한 새로운 전국 사부생태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하전체험 마을에 쉼터 조성과 장호체험마을의 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더 많은 체험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적극적인 SNS 홍보 등을 강화하겠으며 체험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연초에 운영자 안전교육을 이수시켜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염전으로 변화를 유도하겠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의 천일염 생산을 위해 염전바닥재 개선 및 배수로 정비와 양수기, 레일통, 포장지 지원, 어가들의 노동력 해소를 위한 전동대파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가에서 안정적인 천일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마케팅 및 판매는 해리 농협이 중심이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힘쓰고 어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의 조성을 통하여 어업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한 조업으로 재산의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해역에서 서식하는 넙치, 꽃게, 바지락, 동죽, 가무락 등을 적극 방류하고 성장할 때까지 지선어업인들과 함께 자원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사고와 질병에 어업도우미의 지원과 우수어업 청년인력을 지원하여 어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맞춤형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어업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해면 양식장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소독재,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과 고령화로 인하여 어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선 어업자에게 어업 및 항해용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어업 순기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읍면에 방류희망지역과 희망품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참게, 잉어, 붕어, 동자게 등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에 토속어족 자원 증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죽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이 만족하는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식기가재, 소독제, 황토, 지하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수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유일의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정비,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내죽도 복지회관 건립과 방파제 설치 27m중 15m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잔여분 12m와 공중화장실을 완료하여 어업인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쪽,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 바닷가 진출입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리, 심원, 부안면 일원에 바닷가 진출입로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쪽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어가의 실생활의 이용률이 높은 수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업인들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제빙기, 진공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상반기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이월사업인 고창특화 열처리염 가공용 개발사업입니다. 천일염 자체는 1킬로에 백원까지 떨어져 경제성 이하로 거래되어 어가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군은 해리농협에서 150원에서 200원까지 생산량의 80%이상을 어가에서 원하는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창군 천일염을 이용한 특화열처리 가공소금 개발 및 다양한 운영제품 판매로 위기에 처해있는 천일염 산업의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위, 대장 등에 좋고 치매 등 인지능력 개선에 특화된 세번 구운 죽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금개발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천일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고창군 영근해에 해파리가 발생되어야 진행되는 사업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주의보 발령시 어선을 동원하여 유해생물인 해파리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하여 2019년 해파리 주의보 발령시 사업비를 신속하게 사용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인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연육도로 준공, 방파제 연장, 선양장, 부지조성 등을 올해 완료되었으며 우리군 시행사업인 어구 공동보관시설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 사업인 전기, 통신, 상수도 연결은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통해 국가사업에 반영시켜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 사업계획에 누락되었던 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건의하여 국가어항 관리사업인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도 협조체를 더욱 강화하고 해수부의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많이 했죠? 그동안 많이 하고 또 많이 국·도비, 국비확보도 많이 했고요. 과장께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해주십시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엊그제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창에 대한 큰 그림 중에 바다가 가장 큰 역할. 또 소득증대, 어민뿐만 아니라 고창군의 큰 길, 하나의 길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양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동호항 뉴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하지만 여기 해안선이 74km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거든요. 앞으로의 로드맵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해안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업비를 투입해서는 큰 효과가 안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이렇게 갯벌이 많이 중요시 되면서 거꾸로 하나의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갯벌체험마을이라든지 해수욕장도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 희망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려지는 그림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함도 있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소소하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을 구상 했었고요. 동호항 같은 경우도 노후화 되어서 거의 배를 입출항이 불가능 할 상태까지 와있는 것도 사실인데 외죽도를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했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구체적으로 6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구시포 앞바다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죠?

예.

거기에 해상풍력하고 맞물려서 그쪽하고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해상풍력하고 있으면 어민들에게 불편함도 주고 소득증대에 대한 부분도 맞지 않는. 군비도 약 15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해상풍력하고는 겹치지 않는 지역이고요. 구시포어항에서부터 동호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해상풍력하고는 겹치지 않고 이 사업은 저희 가까운 연안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주꾸미 같은 경우라든지 모래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고기들이 산란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7쪽에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육성 시범사업에 있어서 지금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범사업을 했죠?

예. 11월 27일까지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종패생산은 보 에 따르면 1억 개체.

예. 그렇습니다.

한 개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북도에 종묘배양장이 고창에 있는데 거기는 9원정도 생산하고요. 저희는 3원에 생산하기 위해서, 1억 개체하는데 3억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추진해보니까 개체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다운될 수 있는데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3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축제식이라든지 바다 속에서 단련시키는 부분을 강화시키면 더 예를 들면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를 최대한, 다운 시켜서,

질의 핵심내용은 도립수산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 맡기나요?

예. 일반 해성영어조합법인이라고 심원 만돌에 있는 쪽에서, 두어 쪽에서 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서 해양수산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수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쪽에서 기술력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같이 해서 사업을,

도립수산연구원에서는 바지락 종패사업 연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량생산하고 상업시설로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시설규모가,

좋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만 이야기하게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자를 올해 생산했는데 종패를 어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에 뿌리는 겁니까?

하전어촌계 어장에다가 저희들이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바다 속을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 납품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가에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장이 있습니까?

군은 없고 어촌계 어장에다가.

어촌계 어장이라고 하면 누군가 소유주는 있지 않습니까?

하전어촌계입니다.

하전어촌계에 주는데 하천어촌계에 소유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전어촌계 160어가가 한 어촌계로,

그걸 다 나눠서 한다?

어촌계 어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장이 있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는데 공동으로 주는 것이니까 개인으로 안 주는 것이고 무료로 시범적으로 한다?

예. 일단은 무료로 성장이 가능한지,

좋습니다. 올해 종패를 했는데 종패를 뿌린 게, 바다에 넣는데 표현방식이 다르겠지만 얼마나 되는 크기에 넣었습니까?

0.5센티 이상을 넣었습니다.

보통 0.5센티 이상, 크면 0.8센티, 그 전에 본 의원이 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1센티 이상 되어야 한다고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종패를 넣으려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들은 중국에서 110억 원치 사오고 4천 톤 정도 사오는데 2센티까지 되어서 하는 것들을 넣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 공무원 시작했을 때만 해도 0.5센티 이하도 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확보가 불가능하고 종묘생산지에서도 팔려고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전처럼 실제 하는 부분들을 실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정한지 저희들이 시험양식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0.5센티에서 0.8센티 이내에 하는데, 성장속도가 느릴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특히 더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중국에서 계속 2센티 되는 것만 가져다 키웠는데 2017년도에 0.5센티 되는 것을 키웠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 해서 2018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는데 성장도 빠르고 잠입도 빠르고 해서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면 2센티 넣을 때하고 0.5센티를 넣었을 때하고 성장속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2센티를 넣었을 때는 1년에 사업이 다 끝나고요. 0.5센티 넣었을 때 2, 3년을 키워야합니다.

그러면 어민 소득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2, 3년을 거기에 넣어두는 것하고 수입해서 중국산을 수입해서 1년 만에 낸다고 하면 소득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어가에 소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옳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 어민들도 1년 정도만 참아주면 되는데, 1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산이나 지금 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종묘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똑같이 큰 것을 캘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오히려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든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본인의 소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것이 중요하고 우리 것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만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차이는, 분명히 소득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중국산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부분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결론은 바지락이 보통 4. 5센티에 나가요? 출하.

4센티입니다.

그러다보면 상품성이 적어요. 어민들의 소득은 그때가 잘 될 수도 있고 자본회전율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바지락이 정상적으로 키운다면 7, 8센티까지 큰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던 진짜로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고창에서 40%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촌계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하는 곳이라도 특성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창바지락 하면 양이 많은 거하고 다른 고창 거는 7, 8센티인데 엄청 크고 영양가도 좋더라. 이렇게 추진을 한 쪽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창도 바지락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니면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화산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크기로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이라든지 해서 넣을 때는 1년 단년 생산을 목표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적은 사이즈를 해서 2, 3년을 키운다고 목적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고요. 어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중국에서도 이 사정을 알고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물량 확보도 저희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5,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반성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했더라면, 특히 새만금이 수위를 1m 낮추면서 3, 4천 톤식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오니까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쪽 한번 봐주세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운경 과장 이번에 퇴임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고창 축산업 농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이 공음에 있는데. 지역화합이 잘 안 되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내년 예산이 환경감시단 운영비하고 대산면 용두마을 용배수로 3천만 원 2가지만 우선 세워놨네요. 이게 이제 가시지만 공음면에 예전에 했던 사업은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 됐을 때, 협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대책위가 정상 운영되고 나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전관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대책위 정상 운영하는 것을 보고 다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은 가시지만 다음 축산을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건 혐오시설입니다. 불편 느낀 만큼 공음지역에 이런 애환도 많고 하니까 축산과가 행정이 아무 지역도, 어느 지역도 가축분뇨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공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며 공음지역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인수인계를 잘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 옆에를 봐주세요. 25,829두 이건 잠정이죠?

아닙니다. 작년 기준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25,829두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사육두수가 나온 겁니다.

암소가 17,000두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량정액 구입 및 또 보급을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이 15,000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개체별로 농가들한테 월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받아서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액보관고가 없으신 분들은 수정사나 아니면 동물병원 원장한테 보관을 의뢰하고 있으신 분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을 하는데 전부 수정사나 축협을 통해서 농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량정액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량정액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스트로당 만 원짜리 공급하고 있는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직접 생산된, 종목에서 생산된 우량정액을 저희가 정육형하고 등심형을 주로 해서 근친교배가 안 되게끔 해서,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대로 해서 우량정액을 하는 것만 선택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도 한우단지가 많지만 이웃 영광이라든가 정읍을 이제 타지자체를 보면 그쪽에도 한우를 많이 키우는데. 그쪽하고 우리 고창하고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한우, 우량 한우로 올라오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정읍 같은 데는 우량정액을 많이 공급해서 소가 고품질인 소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1등급이 60%밖에 안됐어요. 그때 정읍에 67%. 7%정도 갭이 있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기준해서 정읍이 75% 저희가 73%로 2%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량정액도 공급하고 등록 및 선혈심사도 심사도 하고 혈통보전을 하다보니까 많이 자질개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두 미만 농가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선 우량정액을 대농가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소농가도 관심을 가져서 소농가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7,074두가 암소인데 저희들이 정액을 공급하는 소는 1세 이상 가임 암소로 하기 때문에 15,000두면 한 두를 키우든 2두를 키우든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량정액을 많이, 물론 우리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축산으로 오랜 시간 머물러서 잘 아시겠지만 우량정액을 통해서 고창한우가 또 고창한우 명성이 전국에, 우리 고유 브랜드를, 얼마나 좋습니까? 생물권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한 한우. 하면 명성답게 이렇게 좋은 품질의 한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많은 관심과 더 거기에 대한 애착을 우리 축산과가 가져줘서 축산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5페이지, 이거 좋은 사업이네요. 광역축산악취 개선 제거사업. 이건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창군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31농가입니다.

13농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농가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 주거지역에 양돈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 정도가 심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올해 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만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은 타지역 또 우리 지역에도 같이 양돈을 하면서도 악취가 덜 나는데 있고 더 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덜 나는데 농가를 방문해서 많이 나는 농가들한테 덜 나는 농가, 돼지 키우는 방법을 모방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1, 2월에 우수시설 농장을, 타지역을 방문해서 가까운 장성에도 액비순환시설을 해가지고 굉장히 악취저감 효과를 본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농장도 방문하고 관내에도 우수농장을 방문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만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지 모색해서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이 양돈을 하는데 어느 지역,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이렇게 농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 똑같은데. 어떤 농가는 냄새가 안 나고, 조금 더 지나왔는데 차안까지 냄새가 나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축산과가 35농가라고 했죠?

31농가입니다.

이번에 13농가를 해서 다 좋으면 31농가가 다 혜택을 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서 우리 고창군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모든 800여 공직자가 공감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임정호 의원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를 하셨는데. 저도 한마 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고창군 축산업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35년 약 8개월 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끝까지 열정을 다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농가에, 우리 고창군 농업을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을 보면 1차 산업이라고 보고요. 축산업과 일반 수도작, 원예특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일반특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일 어렵다는 농업이라고 하면?

수도작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수도작이 가장 힘들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 보는 축산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축산업은 소득 면에서 단연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축산업이,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요. 축산업이 그래도 농가소득으로는 앞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11쪽 한번 볼게요.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 12쪽에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여기에요. 12쪽에 보면 낙동헬퍼 지원사업이 73개소에 8,8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11쪽에 보면 한우 헬퍼지원사업. 4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헬퍼지원으로 낙농가의 여가선영 및 젖소개량 종합컨설팅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전자에 질의를 한 것 같이. 축산업이 농업인들한테는 제일 그래도, 축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퍼사업이라고 하면 낙농 여가 선영을 위해서 헬퍼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낙농헬퍼사업을 했었어요.

예. 계속해왔습니다.

다시 지금 한우 헬퍼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그러면 다른 축산업은 어떨까요? 양계농가나 양돈농가는?

양돈이나 양계는 질병 때문에 다른 분이, 아마 전문요원이 하더라도 그분들이 꺼립니다.

이분들은?

한우에서는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 사람이 와서 관리해도 되지만.

비육우는 아무 사람이 와서 할 수는 있으니까 그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준다? 번식이나 비육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우 헬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나 질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돌발했을 때,

지금 고창군 농업인들이 다 힘듭니다. 어디나 다 힘들어요. 물론 축산농가도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기회가 된다면 농업진흥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예.

진흥과장님. 농업인을 위해서 하우스 농가를 위해서 헬퍼사업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축산농가는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노인을 위해서 하우스농가는요. 한 여름에 몇 도까지 가는 줄 알죠? 거기에서 무더위에 힘쓰는 농가를 위해서 헬퍼사업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인들이 제일 힘들다고, 농업인들은 여가활동을 못해요. 마음 놓고 여가활동을 못합니다.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사업.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방금 두 과장님이 말했잖아요. 그 힘든, 요새 나락 값이 얼마 하는 줄 알죠? 6만 원 갑니다. 이게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13년도 가격이에요. 13년도 가격이 지금 온 거야. 그래도 올랐다고 난리야. 그런데 농자재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8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가축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몇 프로입니까?

40에서 50%입니다.

한 가지 예로 스키드로다 이건 국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순수군비입니다.

한 대에 얼마 지원합니까?

사업비 3천만 원에 4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3천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한 대에. 우리 농업인은요. 농가들은 8천만 원짜리 중대형 농기계 사고 싶어도 십 원짜리 하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한 대에 3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그것도 군비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소형 농기계 200만 원 미만일 때 돈 100만 원,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농기계 8천만 원짜리 1억 짜리 사도 10%만 지원해달라고 해도. 천만 원만 지원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40, 50%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국비라면 이해를 해요. 방금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축산농가는 제일 소득이 높다고.

축산농가라고 돈을 다 버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계상한 거고. 다른 분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헬퍼사업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괜히 부아가 치밀어요. 이것은 과장께서 그동안 30여 년 동안 행정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질의를 한 제 자신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진짜 고창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해봅니다. 과장께서 다른 기자재도 보면 거의 50%, 물론 국비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한 군비로서 한 대당 3천만 원 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애타는 심정도 헤아려주시고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다음연도에 사업을 각 협회로부터 희망사업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번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과장님. 협회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맞아요. 우리 농민들도 지원 받습니다. 다 신청 다 받아요. 다 캔슬 당해요. 수요조사까지 다 하고 다 해도 다 캔슬이에요. 이러한 형편인 농사꾼들입니다. 여기서 농민들하고 축산인들하고 대결하자는 뜻은 아니고, 과장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본 의원의 소신을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30일도 남지 않았는데, 행정은 항상 연속성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35년, 37년 동안 이렇게 고창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께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몇 가지 더 궁금하고 또 본 의원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민선7기 들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유기상 군수의 노력도 있고 또 지금은 6개월 정도는 어찌 보면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전에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더 잘하자는 취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에 했던 로드맵이나 큰 흐름들은 같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 번 점검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고창군에 나아갈 방향, 이쪽으로 본 의원이 방향을 잡아서 질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시간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곤충 사육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었죠. 4개소 어디어디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곳은요,

장소는 아니고요. 곤충 종류라든지.

갈색거저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장수풍뎅이 등 네 가지 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약 1억 투자해서 2,500만 원씩 4개소면.

아니요. 1개소당 5천만 원씩 해서 50%보조사업입니다. 5천만 원씩.

아, 5천만 원 가지고. 50%씩 보조를 했다는 거네요. 사업성이 그전에 귀뚜라미나 해가지고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죠?

예.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지금은 쌍벌귀뚜라미보다는 갈색거저리하고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누에고치 같은 것 메뚜기를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쌍벌귀뚜라미도 식용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유통했는데 유통단계가 단순하고 받아드리는 업체에서 양이 적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으로 전락이 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전에 국회의원선거 때인가 해가지고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 곤충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준비단계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걸 500억 짜리 사업은 박물관하고 생태체험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고창이 30농가 밖에 안 됩니다. 곤충사육농가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1차 단계로 그 사람들을 협업화 시켜서 전문과정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지금 그 단계에서 멈춰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여나 이런 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실패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자. 말자는 것은 아니고 신중히 받아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9페이지 9쪽에 축산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어찌했건 축산과 환경 문제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한쪽에서는 주민, 축산농가의 소득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 이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노하우로 봤을 때 어느 쪽에 힘을 실어서 하는 게 우리 고창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분야에 많이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점부터는 저도 생각한 것이 있는데 환경 분야를 중요시 하면서 축산소득을 일궈야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환경을 무시하고 소득분야에만 너무 치우쳐서 안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고요.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 정읍시 물론 벤치마킹 잘된 것은 우리 군도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죠. 정읍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문제하고 축산을 같이 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고창에도 흥덕도 도산, 성송 양돈농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해결점이 없다. 그래서 거기 폐업하기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다보니까 아마도 의원님들도 여러 관심도 있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라 하지만 농가에서 투자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지켜서 있는 다고해도, 농가에서 방법은 있어요. 사실. 사료나 아니면 시설을 잘해서하면 최소한으로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다보면 생산성이나 소득분야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또 안 해요.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농림식품부에 천억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문제가 되는 쪽은 집단화를 시키자. 국비를 받아서.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고창이 이걸 빨리 해야 하는데. 물론, 경쟁은 되겠지만 그래서 환경과 주민 소득, 같이 잡아갈 수 있겠죠. 물론 다음에 어떤 위치에 할 때도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위치 주민들의 환경 문제 때문에 반발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간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해서 과장께서 한 달 남짓 남았지만 그 기간에라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국비도 따오고 군 환경문제도 되고 축산도 축산농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컨설팅 받아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근처에 있는 문제되는 양돈농가 현대화 시설이 안 된 양돈농가는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없애려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비를 조달해서 다른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고 주장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에서 보고 드렸듯이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을, 64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1년 동안에 시설개선을 할 것입니다. 하고 악취저감을 시킨 다음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돈을 한쪽으로 몰아서, 예를 들면 한쪽으로 전문화 단지를 시켜가지고 단지 조성을 해서 악취저감하고 질병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돈전문단지를, 인프라를 조성해서 한 군데 양돈이나 규모도 규모화 시키고 전문적인 사육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또 고창군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분야에 공공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고창이 쾌적한 환경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과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시책 보고죠?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양돈가에서는 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비저장조.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것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라는 명목 하에 논밭에 뿌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액비화를 시켜서 액비를 지금 논밭에 뿌리죠?

예.

어느 정도 기간을 숙성해야 논 밭에 뿌릴 수 있습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일부 그러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와 협업해서 현지 확인해서 차량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것을 농업기술연구원이라든가, 환경보건연구소에 보내서 부속도와 시비관계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라는 명목아래 하천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예.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가축분뇨 자원화라는 명목아래 논밭에 뿌려져서 주민들이 상당한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한 지도단속을 하시고 특히 여름에 이런 액비가 안 뿌려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창군에 말 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등록한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저도 알아본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 산업하면서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3년 전부터 승마 체험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는 말 안장도 일부 지원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승마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 잘하셨고요. 해년마다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말 사업하시는 양육장에 말이 몇 두가 있는지 아십니까?

9마리인데요. …3마리 제주조랑 말이 5마리 … 1마리, 9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 사업에 투자하시는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말 산업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의장님. 청소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사업소에서 아이들 말과 연계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체험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활동 지금 저희가 말 사업 투자하고 있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일부는 거기에서 하기도 하고요. 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읍입니다.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들었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직접 하고 있고. 일부는 외부로 나가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지원하시는 금액 대비 말 양육수 대비 했을 때 이 지원을 계속 이대로 하시면서 유지 상태로 가실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저희들도 말 산업을 석정온천에 유치하려다가 사업포기를 해서 유치를 못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약합니다. 저희들도 한 군데나 두 군데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에 말을 사육하시는 분이 4농가에 13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농어촌 승마시설 하려면 3두 이상 갖추고 마장이나 마상, 50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사육하고 계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이 누가 됐든 간에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해년마다 6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두과가 매칭이 되어서 탄력 받아서 지원해주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환경도 개선 해주셔야 받는 아이들이 가서 안정성을 갖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환경개선에 조금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마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과장님께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사업에 더 이바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하며 건설도시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평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건설도시과 시책방향,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청정고창 명품 경관정비사업 등 33건에 5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19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도시과 시책방향과 중점과제는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6페이지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전용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불법게시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자, 2019년 상반기 중 게시대 6개소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근절하여 도시미관의 향상과 민원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 소규모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소규모 둠벙사업을 지원하여 한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5,25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 농번기 이전인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교량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10월까지 고창읍 죽림교 등 45개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마무리 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177개 노선 중 교통시설물, 배수시설물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곳에 유지관리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운행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900만 원을 투자, 농어촌버스 33대와 주요승강장 22개소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센터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구축하여 10월부터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버스 LED행선지 안내판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행선지와 노선버스를 전광판에 표출토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33대에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LED안내판을 내년 6월중 설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도화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고창군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을 내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일반 업무입니다. 먼저 13페이지 2019년 보릿골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의 간판개선으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릿골로 구역 100개소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를 내년 4월까지 추진위원회 조직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특색 있는 보릿골 경관조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 흥덕면 용반지구, 신림면 진주지구에 개발면적 90헥타르, 농로포장 4.5km, 배수로정비 3km에 대하여 내년 4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주요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작로 11개 지구에 13.3km를 내년 2월 착공, 농번기 이전인 5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123개 지구 내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착공 영농철 이전인 5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수혜면적 13.4헥타르에 배수문 9개소, 배수로 7조에 3.46km, 복토 12.37헥타르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억 3,900만원 중 금년에는 28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비악골재 등 6개 지구를 시공 중이며 2019년도에는 18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7개소 추진과 신규 5개소를 실시설계하고 이후에는 111억 8,700만 원을 2022년까지 투자하여 체제보강, 그라우팅, 여방수로 재설치 등을 개보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선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중 대상지를 조사하고 내년 3월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4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4.7km의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보상, 도로개설, 배수관로 매설 등 60%의 공정율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선형불량의 위험도로를 개량하여 교통소통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 위험도로 550m에 대하여 2019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노면 마모 및 균열, 파손 등을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으로 노후화된 도로 16km를 내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민체제 이전인 3월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내년 4월중 완료하겠으며 하반기 사업은 내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 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영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900만 원을 투자, 신림 관동 진입로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복콜 마을택시 운행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편익 증진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천만 원 중 국비 8천만 원, 군비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이상인 4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9월말까지 23,989명이 이용하였으며 해당 군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게 교통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단법인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에 위·수탁하여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장애인 콜택시 6대에 2,6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어촌 중, 고등학교 통학택시 운행사업입니다. 통학거리 편도 2km이상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중, 고등학생들에게 통학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5명의 학생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야간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관리로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7,700만 원으로 가로등 9,182등의 관리와 노후가로등 교체에 민원요구에 의한 이설, 보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모양카센타 옆 도로개설 등 6개소에 사업비 3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1.3km를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창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체험숲, 식물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왔으며 내년 6월까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9년 7월 중 착공,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소득증대의 기반을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조성 상생휴게쉼터, 주차장 조성 등 마을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수면 연동지구 등 6개 지구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29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인돌 공동체 정원조성, 꽃내음 시골길 조성, 건강황토찜찔방. 왕버들 나무숲, 수변조성, 용추돌담길 정비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고수 연동 등 4개 지구는 내년 11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공음 장동지구 등 2개소는 2021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수산업단지 종사자 및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생활중심의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황산리 61-6번지 일원 3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조성, 상하수도 시설, 진입로 개설, 문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7월 선정 되어 소규모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19년 7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노선 5km에 대하여 도로확포장, 인도설치, 가로수길 등을 시행하고자 내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7월 착공 2020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등 13개면에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정비, 안길정비,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을 내년 3월 중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정비,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총 209건에 대하여 내년 3월에 착공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 노후화와 쇠퇴되는 도시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읍내리 5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거점개발,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내년 11월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착수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안면 중흥리, 오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착공하고 내년 12월까지 기초생활시설,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 편입토지 미협의로 다소 지연되는 공정이 있으나 적극 협의하여 2019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흥덕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같은 활성화 사업이라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생략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면 흥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7월 착공, 내년 12월까지 기초생활시설, 지역소득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시공중, 다소 민원이 발생,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하모니센터에 대한 설계재검토, 사업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운영위원회 재구성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한 후 본 사업이 원활히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리면 하련리 일원에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7월에 착공, 내년 12월까지 기초생활시설, 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하면 하장리, 장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초생활시설,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내년 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산면 상갑리, 하갑리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초생활시설,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2월 착공, 2021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음면 칠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2018년에서 2021년 12월까지 기초생활시설, 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2월 착공, 2021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성송면 기초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성송면 판정리, 계당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1년 2월 착공, 2022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읍내리 동부마을 일원에 사업비 26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0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신림면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마을안길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으로 먼저 47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보조사업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투자, 중형관정 205공, 소형 510공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중형 99공, 소형 144공을 개발완료하였습니다. 지하자원의 고갈, 기존 관정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개발이 다소 지연 되고 있으나 내년 농번기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국도에서 농어촌 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5개선 노선에 996m를 사업비 5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행정절차 및 발주를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매입 중으로 내년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 1.7km에 대하여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발주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시공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계에서 석정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일면 솔재구간입니다. 2.65km에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현재 터널 굴착 시공중에 있으며 26%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에서 내장 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림면 세곡리에서 정읍시 입안면 지방도 708호선 구간 13.5km에 대하여 사업비 1,03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으로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해리면 하련리에서 왕촌리 지방도 733호선 구간 2.4km에 대하여 사업비 25억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농지 매입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해리면 사반리 일원 2.7헥타르에 사업비 14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수지 준설, 양수장, 송수관로 매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21년 완료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리면 동호리 등 5개리 일원, 농경지 365헥타르에 사업비 157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량, 배수관문, 배수로정비, 복토사업을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 준공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부안면 오산리 일원 50헥타르 농경지에 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1월 준공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읍 노동리 일원에 사업비 5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제보강, 여수,로 방수로, 복통수로, 취수탑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1월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2022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부안면 상암리 수앙리 일원에 사업비 3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수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11월 준공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하면 송곡리와 부안면 상암리 일원에 사업비 28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여수토, 취수시설,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11월 준공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리에서 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인 심원 궁산리에서 아산 삼인리 구간 13.4km에 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하여 토지보상 및 시공중에 있으며 익산국토관리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흥덕에서 부안군 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덕면 제하리에서 부안군 행안면 국도 23호선 구간 25.5km에 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대산면 춘산리 일원 국도 23호선, 춘산교차로 구조개선 312m에 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계에서 장성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이면 백양사 IC구간입니다. 5.97km에 대하여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편입농지 등을 보상중이며 2019년부터 터널굴착시공 계획으로 전라남도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인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올 말,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로, 도시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에 보통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기본설계 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1차적으로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도로계획 폭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 주민편의시설,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기존 도로를, 지금 그렇게 보면 군청 앞에 회차로가 설치되어있죠. 주민들 여론 반응은 어떻게 옵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교통흐름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차로는 보통 선진교통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회차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터미널 앞에 회차로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때 선거 때인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차로에 대해서.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은데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회차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 앞이라든가 시장통이라든가 차가 많이 정체되는 곳이 관통로하고 시장통하고 읍내는 그러죠?

하나로마트 이런 부분이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쪽에 앞으로 회차로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보고에 없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평이 좋아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디가 차량이 많고 어디를 했을 때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봐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터미널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5억입니다.

그 정도면 도로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보상만 안 되면 사업비는 3억 정도, 2, 3억이면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 하나로마트 사거리 그쪽 하고 저쪽 시장통, 아산에서 나가는 옛날 사거리 그쪽이라든가, 민원 듣기로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쪽도 회차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 2019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흐름이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내년 봄에 시뮬레이션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로를 하시더라도 아산 나가는 쪽하고 몇 군데는 설계가 잘못됐는지 사고가 많이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니까 기본,

그런 곳은 속도가, 회전교차로가 70이상이면 회전교차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차선 쪽은 잘 안 해주는데. 그쪽도 교통흐름을 위해서 했는데 4차선에서 진입을 하다보면 사고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대비를 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도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 캠퍼스 뒤에 오거리인가요? 거기도 본 의원이 봤을 때 회차로가 정면으로 가서 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건 그냥 지나갑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쪽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회차로 교통체계 흐름이 원활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기본도로 옆에 설계할 때 혹시 방지턱도 설계에 들어갑니까?

설계를 하면 방지턱까지 안 넣고요. 생활하면서 주민들 요구라든가 민원 있을 때 설치를 해줍니다.

방지턱이 그 전에 옛날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니고 어느 지역이 일시적으로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전교차로 쪽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흐름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 듣기로는 시내버스라든가 방지턱이 옛날에, 옛날입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가 아니라 옛날 초창기 때 많이 할 때에 규정에 안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높아서 버스 타고 가시는데 허리가 다치신다던가 경미한 사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지턱도 전체적으로 손봐줬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표준보다 낮게 하면 서지도 않고 그냥 달려버리고 또 높게 해놓으면 높게 했다고 민원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 있는 곳을 찾아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표준대로 한다면 폭이 6m 이상은 10cm 하고 6m이하는 8cm로 하는데 어떤 데는 낮다고 하고 어떤 데는 높다고 하고, 대부분 높게 시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구간이 있다면 깎아내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지만, 한 가지 더, 48쪽에 교촌마을 회관 도로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안 보셔도 되는데. 거기가 공사가 안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그쪽이 고창초등학교 뒤인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바로 뒤는 끝났습니다.

거기가 저녁에 본 의원이 갔을 때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할 때에 가로등하고 같이 설계를 했으면 좋은데 가로등이 빠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서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둠벙 조성사업 있죠.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당 한공씩 계획을 했습니다.

소규모 둠벙인데 터파기, 부직포 여기 보면 둠벙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것인가, 7페이지.

면적크기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역 실정에 맞게,

신규사업이죠?

예. 금년도 한해가 들어서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더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당 375만 원 정도 장비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자부담 75만 원정도 해서.

지금 농업현장 가보면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소규모 둠벙을 많이 파놨어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당히 타당성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9년 해봐가지고 잘 되면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봄에라도 해서 효과가 좋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있죠. 이것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죠?

그런다고 봐야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지정리 지구 내에 안 되어서 취약한 데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경지정리가 군에서 한 곳이 있고 농어촌공사가 한 데가 있죠?

예.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곳은 왜 안 되는, 포장사업 자체가 안 되던데 분리되어서 그래요?

농어촌공사는 우리 관리권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국비를 100%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급하게 이야기하는 곳은 군비를 지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보다는 뒤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현장에서 A 지역은 똑같이 나눠져서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 한 곳은 포장이 다 됐어요.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잖아요. 농사짓기 편리하게. 그런데 안 되어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봤더니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줬는데. 몇 년 전 부터는 일부 급한 것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우리 구역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 지원은 어렵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고창군민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누려야 하는 위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에서 신경을 급한 데는 쓴다고 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또 농어촌공사에는 일이 항상 늦어요. 행정보다 늦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도 급한 데는 추진을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한 번 더 봅시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 만큼 활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다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안 됐고요. 2월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한 곳만, 공음 신대에서 무장 만화리 쪽에 그 노선이, 상당히 본 의원이 왔다갔다 해보니까 신대마을까지는 아스콘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세멘 포장이라 울통불퉁 해요. 그래서 참고가 안 됐다면 해주시라고. 공음에서 무장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청보리밭 하나 봅시다. 34쪽이요. 산림과 오늘 시책보고 때도 말했지만 여기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를 말했잖아요. 첫째는 위원장하고도 타협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합니다. 또 사업 시작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 조언하자면 가로수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로수 부분도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참고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쭉 돌아다니다보면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해서 가로수 하나라도 신경을 더 쓰시고, 또 여기에 앞으로 사업하면서 정말 진영호 위원장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그쪽에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유지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뜻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공청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유관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고창군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로 제일 안 좋은 곳. 기억하세요?

안 좋은 곳이라고 하면 포장이 안 된 곳.

포장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장에서 공음까지 가는 도로. 보셨죠? 도로가 지방도죠?

예.

지방도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예.

본 의원이 고창군 14개 읍면을 보면 진짜 도로망이 안 좋은 곳이 무장에서 공음이에요. 옛날에 했던 꿈틀꿈틀 굼뱅이 기어가는 그런 식으로 그대로 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확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나왔어요.

무장소재지까지만 하고 공사가 중지되고 말았는데 그 사업이 공음 영광까지 가야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지방도를 확장을 해가지고 상하 노선까지 기본계획을 완료를 해가지고 도청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은 안 해주더라도 4차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 영선고등학교 앞에서 청보리밭 가는 노선해가지고 공음까지 2차선 있잖아요. 그게 사고위험지구입니다. 코너가 많아서 정말 지나가보셔요. 그 부분을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다 말해가지고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에다 하면 어디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저희들이 도로관리 사업부서에,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시행은 교통물류과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 적극건의를 해서 선형개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이거 하나, 부의장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하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개선, 우리 고창군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감대가 서시면 사업에 반영해주시고 아니면 캔슬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군민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를 부르더니. 차를 몰고 농로를 다니지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이시냐고 하니까, 농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풀이 너무 커서, 요즘은 풀도 억센 풀이 커요. 옛날 같이 부드러운 풀이 아니라 억센 풀이 많이 커요. 차가 기스난다고 차를 못타고 다니니까 군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의원이 뭐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밥까지 떠 줘야겠네요. 하고 말았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농촌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풀 뜯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너무 억세요. 요새 나오는 풀은 옛날 대한민국에 나는 풀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풀이라 너무 커, 그래서 너무 억세서 차가 기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농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15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 공음은 해주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어르신이 한 말과 비슷한 이야기에요. 비유로. 왜 그러냐면 지금 4m로 하나요?

도로 폭이 형성된 만큼.

오래 전에 된 곳을 가보면 양쪽으로 많게는 6, 70센티, 적게는 4, 5센티, 양쪽을 합치면 1m는 땅으로 흙이 들어와 버렸어요. 느끼시죠? 토사가. 그러니까 배수로를 떠 올리고 어르신들이 그걸 방치를, 배수로, 용수로에서 또 흙을 놔. 그 흙이 농로로 파고 들어오니까 양쪽에 1m 이상 흙으로 메꿔졌어요. 못 느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본 의원이 아까 풀은 베어주지 말고 아마 그 작업은 군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길이 기능을 못해. 그래서 포클레인이 다니면서 논에 부어줘도 돼요. 그만큼 농로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대가 서시면 그 사업도 해야 할 것 같다. 어르신들이 삽질해서는 못해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못해. 제대로 된 농로의 기능을 살리려면 그 사업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쓰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아산면장 때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준설하고 파냈는데. 그 읍면하고 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농로는 진짜 필요해요. 과장께서도 판단하셔가지고 그 사업은 예산이, 아마 본 의원이 보기에는 포클레인 가면서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논에다 부으면 돼요. 충분히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낀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있잖아요. 36쪽에. 이 사업이 민생, 농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주민들과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8년도에는 723개소에 114억 2,600만 원의 사업을 했어요. 19년도에는 시설, 민자 합쳐서 209개소에 돈 30억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세워졌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만큼 사업이 다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이게 17년도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8년도 올해도 지금 114억 정도를 했어요. 700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거 3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설사 이게 지금 추경에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세운다고 해도 60억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만 해도 69억이 서서, 의원님들이 관심가지고 물어볼텐데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고민했는데.

우리 고창 슬로건이 뭐예요? 농생명을 살린다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비나 지역개발, 올 대비 30%인가요? 30%도 못되네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대책을 마련해서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추경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래도 우리 건설과의 수장으로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쓰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대가 서십니까?

예.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전자에 축산과장님 계시지만 축산과에서도 말했지만 농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소외받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주의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변경 하죠? 주관이 건설과죠?

예.

지역에 가면 도시계획 변경 몇 년 주기로 하나요?

5년마다 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하죠?

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시계획변경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좀 고려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해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돼요. 느끼시죠?

예.

어느 지역인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군에서 행정을 풀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그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맞게. 억지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접도구역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해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묶어 놔가지고 접도 구역 해제를 못하고 있어요. 소방도로라고 하지만 접도구역의 기능을 발휘를 못해 그 도로라면 불나도 소방대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도 접도구역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자기 사유재산인데 권한행사를 못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접도구역하고 도시계획변경 지역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풀어야할 것은 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조사를, 지역별 조사라든가 지역 간의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관리법에서 한 것이라 군에서 임의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어도 군에서, 어디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접도구역이 필요성이 불필요할 때는 군에서 그 시행처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합당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풀 수 있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관리청별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청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정적인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군에서 관심을 갖고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선될 점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로도 좋습니다. 방지턱은 원형교차로나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목적이죠?

예.

과장께서도 6m이상 도로는 10센티, 길이는 3.6m정도 되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보다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너무 많다는 것. 그렇죠? 그러다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지턱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좀 줄여 달라. 비단 버스뿐만 아니고 사실은 방지턱 때문에 급작스런 눈 왔을 때 브레이크 잡고 나면 사고유발도 되는 것 맞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테면 여·고등학교 정문에 있는 그런 방지 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눈 왔을 때는 미끌려요. 아는 사람은 천천히 가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창군에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과속방지턱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하거든요. 이를 테면 규정 이상으로 해서 이야기했듯이 버스나 차량사고 유발됐을 때는 일정정도 고창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무 낮게 하면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은 안 되지만 우선순위는 있죠.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회전교차로에 있는, 서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실상 건너려고 앞에 서 있으면 차들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가 우선이에요.

서는 차 있고 안서는 차 있습니다.

거의 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아직은 우리 고창군 아니면 우리나라가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낮다는 것이겠죠. 의식수준이 높지 않다. 낮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할 일이 생겨요.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다 알고 운전자도 인식하고 있고 또 건너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면 교통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보태서라도 해야지 방지턱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니까 그 불만을 해소해주는 방식을 달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높네, 낮네도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규정대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는데도 쌩쌩 지나가니까 높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민원으로. 그런데 그걸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본 의원의 말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접수해야합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해야죠. 그래서 방지턱이 많은 것에 대한 개념하고 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계속 한쪽에서 높네, 낮네는 시소타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방지턱 하는 것에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지턱을 하는 데에는 교통 표지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큼은 다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운전자에게 홍보하고 방지턱보다는 안내표지판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양쪽에 충돌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33억 정도 됩니까? 대한여객 시내버스에.

예.

실제로 지금 고창군에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본사로 갔다가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급되는 사안들 그 금액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 인건비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알아봤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고창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대한여객은 수익금이 있어요. 평균 하루에 3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년이면 10억이 넘어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대한여객에서는 숨도 안 쉬고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5억이든 5천만 원이든 장학금을 주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쓰라고도 못하고,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창에서 발생되는 돈을 특히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벌어간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기왕이면 거의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대주기 때문에 군에 사용해라. 라는 것이 본 의원 취지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비용 들어가는 것 수입이 되는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본사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해주는 것 보다 더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범위까지 어디인가 봐서 점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용역문제만큼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다음에 따로 하고 그리고 49쪽에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 너무, 본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요. 전불길은 고창군, 아니, 전국적으로 내놓아도 한여름에 운동을 해도 정말 좋고 쾌적한 곳이거든요. 또한 이 도로. 고수에서 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까지도 필요합니다.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을 해봐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는 우려가 돼요.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죠? 공사자체가, 거기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뚫으려고 하는지.

그쪽은 생태통로를 만들어서 현재와 비슷하게 다닐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본 의원이 우려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통로를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정말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전불길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