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붉은 색 책자, 분홍색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92억 원으로 기정액 2,562억 원보다 3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68억 2,3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2,4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40쪽 농업정책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71억 6,600만 원으로 국비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2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국비 집행잔액에 대해 11억 3,045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쪽 농식품유통과는 국비 변경내시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77억 6,800만 원입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은 고양시 국비 공모사업으로 금번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난여름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수리시설수해복구 2개 사업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등에 8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9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 등 타 행정기관이 적발한 도내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지급, 단속기관 보조금 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개 사업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친환경급식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참여 학교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451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54억 5,900만 원으로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 사업의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터 260쪽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국비 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21개 사업 137억 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적으로 국비 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추가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농정해양국” 이렇게 표시돼 있는 하얀 유인물 자료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3개 사업 13억 4,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며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국 공통인데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이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537억 7,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9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4,789억 3,0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97쪽부터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62억 5,800만 원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 증진, 농촌 관광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전문 농업인 육성 11억 4,2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9,900만 원, 향토산업 육성 13억 등 금년 대비 1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부터 713쪽 해양항만정책과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16억 2,700만 원으로 평택항 활성화, 해양관광산업 육성, 해양 재난 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 18억 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 70억 2,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시화호, 전곡항에서 개최함에 따라 8억 4,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부터 72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48억 9,200만 원,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에 17억 7,000만 원 등 농식품산업 및 유통 활성화, 수출농업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대비 79억 3,200만 원 증가한 36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부터 734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084억 5,800만 원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발시설 확충 등에 금년 대비 2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7억 원을 포함하여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3억 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12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47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00억 3,500만 원으로 어업기반 확충 및 수산자원 조성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에 41억 8,500만 원, 인공어초사업에 21억 8,1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금년 대비 23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8쪽부터 750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안전한 친환경급식 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8억 원 등 공공급식 활성화 예산 1,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66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6억 3,500만 원으로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마무리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해면 어장환경 조사 2억 원, 시험연구어업 수산자원량 조사 1,900만 원 등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부터 771쪽까지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46억 9,500만 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 및 기반조성을 역점하여 편성하였으며 종자생산 기반시설 이전사업 마무리 등으로 금년 대비 7억 1,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24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푸른 색 책자입니다. 19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당초 83억 9,700만 원에서 81억 9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135억 1,300만 원에서 70억 2,700만 원으로 수정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2019년 본예산 추가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흰 책자 얇은 유인물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으로 4개 사업에 대해 예산액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의 이관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업 25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쓰여 있는 푸른 책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17쪽부터 249쪽입니다. 농정해양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2개 사업 1,286억 4,900만 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하는 10개 사업 45억 4,900만 원과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사업 1,241억 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추진 사업에 대해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율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하얀 책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4조 1,905억 원입니다. 232쪽부터 246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전체 책자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농업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147쪽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794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4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3쪽까지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부디 많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경기농정해양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인지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5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701억 798만 원으로 기정액 1,694억 1,931만 원 대비 6억 8,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5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91억 5,792만 원으로 기정액 2,981억 6,248만 원 대비 9억 9,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과징금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명시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69억 7,14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55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9년 세입예산안은 1,484억 2,752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303억 3,741만 원 대비 180억 9,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국비 증액내역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7억 6,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8억 4,049만 원,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에 68억 7,000만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학습장 시설 조성에 9억 765만 원, 목구조물 모델 조성에 37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33억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한 2019년 본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2,772억 8,642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579억 2,137만 원 대비 193억 6,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 60억 증액,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에 103억 5,000만 원 신규, 야생동물 생태체험학습장에 18억 4,800만 원 신규, 국산재 목구조물 모델 조성 37억 신규, 연인산 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토지매입에 52억 7,000만 원 신규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렌더링 사체처리장비 40억,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10억,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프로젝트 19억 등은 사업 완료 및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축산정책과입니다. 786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19억 6,82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411억 7,268만 원 대비 107억 9,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ICT 융복합 사업에 69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788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19억 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에 15억 원, 폭염피해 등 SOS 긴급 지원 등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화성호 간척지에 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629억 2,829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515억 4,188만 원 대비 113억 8,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예방 등을 위한 긴급 가축방역비 4억 1,400만 원, 가금농가의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3억 원, 가금 사육농가 방역 실태 점검을 위한 CCTV 설치 등 10억 8,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 지원을 위하여 153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세척소득시설 지원, 가축방제차량 구입을 위하여 10억 6,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AI 방역 및 계란의 위생ㆍ안전성 관리를 위한 GP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10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은 74억 5,596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17억 1,540만 원 대비 142억 5,9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특별감사를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하여 142억이 미편성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ㆍ관리,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동물 보호ㆍ관리에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09쪽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을 위하여 3억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1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에 4억 5,000만 원, 애완용품 산업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612억 7,56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610억 494만 원 대비 2억 2,6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17쪽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106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6개 사업에 80억 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22쪽입니다.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비용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에 44억 6,111만 원, 국산재 목구조물 모델 조성 사업에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2억 3,398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148억 8,809만 원 대비 36억 5,4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는 AI전용 BL3 실험실 건립 사업 종료에 따라 37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36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검진, 가금농가 질병관리 등에 18억 3,030만 원, 질병정밀진단 장비 등 31종 장비, 가축방역차량 3대 구입 등에 9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미생물 장비 등 7억 1,110만 원, 농약분석 등 실험실 확충공사에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은 54억 2,121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억 7,4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검진, 질병예방 검진약품 구입 등에 8억 7,396만 원, 방역차량 구입 및 질병검사장비 등에 2억 3,50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에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286억 5,16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0억 3,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등 4개 사업에 3억 3,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65쪽입니다.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 조림 등 10개 사업에 22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계류보전시설 등 13개 사업에 109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7개 사업에 8억 2,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립 물향기수목원 및 바다향기수목원 등 운영 및 조성 7개 사업에 69억 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에 축산진흥센터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은 117억 6,47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33억 3,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한우젖소개량, 축산진흥센터 생활관 리모델링, 주차장 증축 등에 27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901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승마시설 설치 등 17개 사업에 83억 7,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40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65억 8,664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97억 7,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5쪽입니다. 도시민의 휴양공간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15억 1,700만 원, 가로숲길 조성 등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98억 3,800만 원, 노후 산단 및 도시재생사업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1410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상단에 난립한 펜션 보상비, 자연환경 복원비, 토지매입비 등 5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에 임도 보완, 누리길 정비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6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1,629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0쪽부터 271쪽입니다. 2019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에 186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사용잔액 변경에 따라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기정액 139만 원을 639만 원으로 변경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 세입ㆍ세출안 등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 역점사업 추진 등 축산산림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인지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11쪽부터 913쪽까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178억 1,441만 원으로 전년도 208억보다 14.6% 줄어든 30억 6,1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779만 원, 국고보조금 90억 5,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억 8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기금 4,00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50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477억 3,900만 원보다 6.2% 늘어난 29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경기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고품질 신품종 개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융복합 미래산업 육성, 창업농 활성화 등 청년농업인 등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등 31개 사업에 6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5쪽부터 917쪽까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4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첨단과학영농사업 기반 조성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8쪽부터 933쪽까지 작물연구과 세출예산 57억 5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 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 작물 육종 및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934쪽부터 939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8억 3,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는 주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관련된 연구사업, 도시농업 연구, 미래농업 연구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0쪽부터 945쪽까지 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는 주로 친환경 토양과 관련된 시비관리 연구 그다음에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6쪽부터 960쪽까지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는 총 6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는 주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반 조성 사업과 농업기술 개발활동 지원 그리고 농업인 및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등과 농업인 단체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1쪽부터 970쪽까지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미생물농업 육성, 곤충산업 지원 그리고 신기술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1쪽부터 985쪽까지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5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에서는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원 그리고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6쪽부터 991쪽까지 버섯연구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연구소는 주로 버섯의 신품종 개발, 버섯 재배기술, 버섯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보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2쪽부터 997쪽까지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는 2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는 특화작물의 육종과 작목 개발 그리고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8쪽부터 1003쪽까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선인장과 다육식물, 난류 육성을 위한 선인장 신품종과 다육식물 재배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253쪽부터 255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89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72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6,8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3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수입규모는 총 78억 3,79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7억 1,667만 원과 이자수입 1억 2,13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78억 3,797만 원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360만 원과 예치금 77억 4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경기농업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정해양국장님과 또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께, 상임위 조정예산안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도비 미매칭사업으로 도비매칭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부대의견을 보면 시군부담 경감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 도비매칭을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동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역으로서 시군부담 경감을 고려한 것인지, 도민의 현장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부동의였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각각, 우선 농정해양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국비보조사업 중 도비가 미매칭된 사업이 48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집행부 편성단계에서 편성해 온 게 있고 편성에 미매칭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은 지난 10월 30일 날 상임위 연찬회 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집행부 내부에서 미매칭된 사업을 편성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속 내부논의를 했고 그 사안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증액하시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이유는 농정해양국은 향후 추가 예산 소요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나 군급식이라든가 또 먹거리정책 이런 정책을 수립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농업 쪽에서 국비보조인 경우에 얼마 정도의 비율을 추가로 매칭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1회 추경에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부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는 총 17개 사업이 도비가 비매칭되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17개 사업만 안 됐는데 이 자체가 도민을 따로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의 부담을 좀 더 줄이고자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농정해양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사실은 예산부서하고는 1회 추경 전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야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광역으로서 시군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의견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셨고요. 또 아까 농정해양 정상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미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은 그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말씀 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농업용관리기 시군 신청현황이랑 농업용 대형관정 견적서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용관리기 시군 신청현황, 농업용 대형관정 견적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농업플랫폼 전담기업 선정결과 주시고요. 공유농업 관련 사업의 세부사항 주십시오. 홍보 등 했는데 시행 2년 차 하셨으니까 평가결과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 사업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리셨거든요. 공유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안과 시행 2년 차 평가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세 번째, 시민단체 먹거리보장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민단체 20개 단체가 선정되었다면 그 단체 내역 주시고요. 시민단체 먹거리보장사업의 사업 세부내역 주시고요. 먹거리위원회 운영내역도 주시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도시농업축제한마당 세부내역과 축제 했던 평가결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축산산림과에 에코팜랜드 민간자본 투자 협력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에코팜랜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서 발주 시 예정공정표하고 그리고 단지 조성공사, 교통시설로 나뉘는데 공정별 예산 사업비 내역 상세히 주시고 현재 공정률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휴양림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 산불 감시유형 현황 또 축령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R&D 및 승마용단지 투자를 거기 하셨는데 운영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ㆍ유소년ㆍ장애학생 승마체험 현황도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현황 중에서 농가 시설자금과 경영자금 운영현황을 주세요. 현재 얼마만큼 시설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회수는 몇 년도에 했는지 또 경영자금은 얼마 정도 나가 있는지 또 회수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 기금현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동식 렌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사업의 관련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지원사업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최갑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개 시군 참여 희망학교 현안과 최근 3년간 시군 실제 집행액과 결산 결과 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군납농가, 군납조합 선정기준 좀 주시고 G마크농식품 산업전시회 개최와 관련돼서 2017년도 추진성과 그다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 아마 과업을 주신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그리고 2017년도에 주신 것은 2017년도 것 주시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2019년도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에코팜랜드 조성과 관련돼서 국비 확보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국비 확보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조성과 관련된 2018년도 현재까지 이월된 예산총액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조성 관련해서 공정별 그리고 사업비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공정별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3년 치 산불 발생건수하고 그다음에 산불 감시원 인원수 또한 국민을 위한 산불예방 홍보 내지는 교육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기형 위원님.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서 도축장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에 내용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안기권 위원님.

친환경농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재배 장려금 지원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이거 나가는 사업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역 주시고요. 보니까 워크숍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주시고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것에서 이게 지금 보육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각 센터별 보육아동 숫자 현황 이런 것 주시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거 나가는 거 지원기준하고 지원된, 지금 3,500명 돼 있는데 지원기준 같은 것, 선정기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역 알려주시고 해양아카데미 운영되고 있는 것 이거 내용 좀, 지금 예산 많이 늘었는데 이거 사업 좀 자세한 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김판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을 보면 공공임대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교육운영계획서를 받게 돼 있는데 1월 달에 받으신 교육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사업과 관련돼서 정산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순서 지정으로 먼저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사업설명서 71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년도부터 18년도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보증씨수소요?

네.

네.

지금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겁니까? 집행률도 상당히 낮고 불용액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보증씨수소 개발은 저희가 전국에 있는 우량암소를 구입하는 건데요. 이게 12월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이 다 됩니까?

네.

17년도에는 80%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업의 성과는 어떤가요?

이거는 단기사업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증씨수소를 갖고 우수정액을 교배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의 새끼까지 해 갖고 저희가 후대검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4~5년 이상 쭉 지속돼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마다 그렇게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품질개량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4~5년 지나면 성과보고서 작성하시나요?

이것의 결과는 보증씨수소라고 그래서 정액을 주로 채취해서 많은 암소 농가에 대해 정액을 공급해 주는 그런 보증씨수소를 개발하는 게 최종목표인데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진짜 성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안 하게 철저하게 사업예산 관리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1페이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도내 31개 시군에 150명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150명을 대상으로,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150명 정도면?

예산이 일단 조금 적어서 예산에 맞춰서 명수를 했는데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지가 도내 31개 시군인데 승마장 있는 데는 몇 곳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승마장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이 승마장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겠느냐는 신청을 먼저 받고요. 그런 승마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배분해 주고 그 승마장이, 직접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라든지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승마장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은 기회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승마장이 있는 곳은 보통 외곽지역일 것이고 도내 도시지역은 승마장이 없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사업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모든 도내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다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승마장에서 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다 커버를 하는데 아무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 보니까 유아하고 어린이집 사업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이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송영만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천에서 접경지역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접경지역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농산품을 충분히 접경지역산을 공급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포천지역에서 우리지역 농산품이 적극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고 난 뒤에 다음부터는 접경지역 6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도 포천지역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가요?

네.

시범사업 이거 포천 공모로 받으신 건가요?

공모는 아니고요. 처음은 양주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양주지역의 부대 재편 등의 사유로 사유가 안 되어서 포천으로 했고 포천을 선정하게 된 것은 국방부하고 농식품부, 도가 함께 의논해서 선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신 거군요?

네, 정부하고 같이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계속해서 접경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국비를 받아서 50% 미만대에 하는 사업이 한 12건 정도가 돼요. 알고 계신가요?

접경지역…….

국비로 해서 50% 미만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과 관련돼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도지사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이 사안은 정부에서 지역 농산품을, 도내 식재료를 도내 소비처에 공급하자는 게 이번 정부의 기본 계획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계획인데. 그 도내 생산품을 도내에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학교, 대량 소비처 여러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넓어서 그러면 우선 수요가 일정한 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역생산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먼저 하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취지의 정부 결정이 있었고 국방부와 농식품부하고 도가 함께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도내에서는 어느 지역을 할까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천을 선정하게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접경지역 관련해서 농수산품이나 이런 농정 정책 중에서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은 있어요?

지금 접경지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사업설계에 따라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시설장비, 운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부가 어떻게 국비를 부담할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협의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총괄 질의할 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결위 위원장이 조정식 위원장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농정과 관련된 부분,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노력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안 되죠?

위원님, 이 사업은 한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 분명히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결과 반영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G마크 농식품산업전 개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6억이었나요? 아, 7억이었네요, 7억. 그랬다가 1억이 더 증가가 됐어요.

네.

G마크 농식품산업전을 해서 4일간 행사를 8억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이 농식품산업전을 해서 성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과연 이 농식품산업전을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고 농업과 관련돼 어떤 효과를 주는지 간략하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은 원래 격년제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 지난 6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면서…….

수치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G푸드쇼 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17년도에 한 4만 5,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만든 G마크 우수농식품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관심과 소비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박람회 형태로 아주 큰 행사인데…….

4만 5,000명이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일반 소비자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오신 형태입니다.

이게 8억을 4일간 행사성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가 온 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G마크 농식품을 소비하는 기업체, 다음에 소비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고 일반 소비자도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데 이게 17년도에 격년제로 하다가 19년도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인데 홍보효과가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매년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식품 바이어도 같이 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농식품산업전 행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명쾌한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위원님, 코엑스나 킨텍스나 아니면 수원의 광교컨벤션 이런 데서 이 행사를 할 텐데 경기도에 있는 아주 큰 식품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경기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2년 만에 하는 행사라서 이걸 안 하게 되면 경기도 농식품의 홍보라든지 경기도 농식품의 판로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에코팜랜드하고 지금 얘기했던 G마크 농식품산업전 관련해서 함께 구체적인 자료 좀 내 주세요.

네, 자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님. 평택항…….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평택항 포트세일즈마케팅 예산이 있죠?

네.

지금 보면 2016년도 1억에서……. 아 10억이었나요? 1억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억으로 증감됐다가 2018년도 6억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억을 감액해서 5억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 예산이 감액 안 되고 6억 편성되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항은 전반적으로 중국 물동량 위주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미주로 항로를 훨씬 더 늘리고 물동량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의회, 저희 편성단계에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하면 성과가 좋지 않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물량에서 동남아나 미주 물량으로 전환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책자 제작에 일어로 된 홍보책자 제작을 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일본은 전혀 물량이 없는데.

화물이 한 지역만…….

그러니까 미주, 동남아 물량을 지금 타깃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영어나 동남아에서 쓰는 언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베트남 같은 경우 영어 전혀 안 쓰고.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평택항 홍보영상안 제작도 지금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보면 밑에 미디어광고 홍보에서 TVㆍ신문 광고안 제작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들이잖아요.

홍보영상은 저희가 세트로 만들어서 한 번에 고객을…….

아니 그러니까, 평택항 홍보영상안 제작을 2,5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TV에 나가는 건 지금 이 홍보영상 만든 걸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홍보영상안도 일부 활용하고 또 고객이나 신규…….

그러니까 하나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고객과 목표가 서로 다른 영상이라서 신문광고 제작안에 들어가는 영상은 또 거기에 맞는 용도로 호소력 있게 만들어야…….

어차피 평택항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홍보영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중복돼서, 일단 예산이 많지 않으면 줄여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수를 해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1억 갖고도 했던 사업인데 지금 4억으로 확대해 놓고 나서 결과치를 보면 결과가 썩 좋지 않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 해서 5억 8,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장비가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장비예요?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거나 로컬푸드나 이런 걸 할 때 잔류농약검사랄지 안전성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성 검사하는 데 장비를 추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취득이에요?

네, 확대,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PLS제도라 그래서 작목별ㆍ농약별 허용목록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그걸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확대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방수공사 3억 8,500만 원은 뭐예요?

지금 유통센터 건물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비가 새요? 방수, 그게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2012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6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해요?

비가 새고 있습니다. 건물 특성상 굉장히 넓은 지붕이고 지붕 위에 화분도 있고 화단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6년밖에 안 된 건물에서 비가 샌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에 건축물, 2012년도에 건축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6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건물 특성이 좀 특이해서 그렇게…….

저도 봤어요. 아무리 특이해도 그렇지 6년밖에 안 된 데가 비가 새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감리를 잘 했으면 안 나가야 되는 돈이 3억 8,5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사에 대해서 비가 새는 현상이 벌어지고 비가 샘으로써 센터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원인을 찾고 하자보수나 이런 걸 요구했지만 그 정도로 지금은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면적인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새니까 비는 막아야겠죠. 그러나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건축이나 이런 거, 앞으로도 향후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혈세를 갖고 쓰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국장님께서 감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평택…….

그거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죠?

네.

여기 도비 보조율은 20%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고교생한테 2,388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기준에 농업인 자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농업인 자녀에게 주니까 도내 농업인이면 됩니다.

근로소득하고 재산, 소득하고는 관계는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겸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 겸업을 하는데 그 겸업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도 현재 하고 있죠?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는 2019년도에는 3,500명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20%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인당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28개 시군에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3,500명이면 다 커버가 되는 숫자인가요?

네,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정한 인원인데 더 계시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관련된 사업은 조금 더 지속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는 부분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G마크 행사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경기농정 홍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사업비로 1억 원이 현재 잡혀 있어요. G마크 관련된 홍보도 1억 그다음에 농어민대상,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로 1억이 또 잡혀 있거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비입니다.

경기농정 홍보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던데요?

홍보비는 별도항목으로 2억 원이 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로…….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억은 또 있어요, 행사비용은 따로 있고, 이게 85페이지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농정 홍보 G마크 1억 원, 농어민대상 및 농업인의 날 홍보 1억.

위원님, 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전체 농정 분야의 홍보비인데 농어민대상이나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도 홍보비로 쓰려고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비는 이거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홍보도 따로 있고 전반적인 홍보비는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인 홍보비입니다. 지금 이 항목이…….

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G마크 아까 저기했던 격년제로 한다는 그 행사에 대해서도 8억에 관련된 비용은 따로 있는 거고.

위원님,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는 홍보비가 없어서 여기 있는 홍보비를 쓰고 또 다른 추가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비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G마크 농산물도 경기도가 주된 생산으로 하는 G마크 농산물의 우수성 그다음에 홍보 이런 걸 하려고 여기에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별도 홍보비가 따로 두 번 세워진 게 아니고 여기에 홍보비가 있는 겁니다, 지금 86페이지 보시는 부분에.

전에는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2016년, 2017년도에는 운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증액이 좀 더 된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홍보 고객들, 정책 고객들이 대체로 영상매체라든가 SNS 이런 걸 더 많이 선호화해서 소비자에게 더 어필하는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영상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좀 다양화해서 하려고 예산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쌀 산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연간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8만 5,000t 정도…….

39만 t 되죠? 39만 t 정도?

네, 38만 5,000t.

우리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쌀 소비량. 한 61.8㎏. 그렇죠?

네.

그럼 경기도 양곡관리비가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니까 2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곡관리비가.

네.

그리고 정부 양곡관리비는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두류, 콩이나 잡곡 이런 건 한 25% 소비량이 증가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소비량도 증가가 되지만 국산 잡곡류는 자급도 안 되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쌀 소비량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있기 때문에 쌀 소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기미를 활용한 떡산업이랄지 주류 가양주 제조랄지 이런 데 좀 더 소비가 확대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쌀가공산업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공산업이 어떠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주에서 쌀을 경기미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경기미를 활용한 떡이라든지 제과랄지 쌀국수, 여러 가지 또 조미 식품이나 가공밥, 죽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연관돼서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 떡산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3억 5,500만 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분 3억 1,500만 원이 아마, 그렇죠?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액 의견이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이런 산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미를 이용한 떡 개발에도 필요성이 있고 또 현지 일선 여러 시군별로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떡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후죽순처럼 있는 빵가게하고 쌀을 이용한 떡방 간의 경쟁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투명성하고 공정성만 담보가 된다고 하면 좋은 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혹 R10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일본의?

알칩?

R10.

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밀을 10% 줄이고 쌀을 10% 소비하는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운동을 소비 촉진 방법으로 이렇게 방안을 구상하고 진행을 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쌀 소비 확대 경기미 우수성, 지속성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예산에 잘 확보되고 저희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농정해양위 소속 유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2019년 예산안 분석 책자 제25페이지를 보니까 농정해양위의 예산이 마치 한 4%대가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2018년도에는 점유비가 3.3%였고 2019년도에는 3.7%로 되어 있어서 마치 4%대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급식비가, 교육분야의 예산이 농업분야의 예산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한 1,100억 규모가 이쪽 농정해양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3.1%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2%대, 약 50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농정해양위에서 103건 120억 원에 대해서 도비매칭을 요구했고 여기에 48건에 82억 정도가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 사항이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도비매칭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건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법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 없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농업이 많은 일선 시군의 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농정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비지원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업에 있어서 일부는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돼서 요청이 됐고 일부는 제외돼서 요청이 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법령상 기준과 또 다른 부서가 요구하고 있는 법령상 기준에 있어서 적용…….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항은 법령 사항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으면 답변만 해 주세요. “아니다. 법령에 의한 거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강제로 당연히 다 편성돼야 된다는 것은 적용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올 때 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을 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 소관은 10건에 12억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낮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의 동의와 상관없이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문구를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법령상에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칭을 좀 안 해 준 것이 맞습…….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아니, 이 법령 사항만 답변하시지 여태까지 안 했다는 사항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법령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기형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이고 축산정책과입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과거의 예산집행 성과를 보면 2016년에 78%를 집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월해서 다음 해에 집행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전액 집행이 됐고요. 2018년 올해 본예산은 집행실적이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없어요. 100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집행한 것은 1,601만 원이지요? 사업설명서 117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2018년도에 사실은 건축비 발주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12월 중에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발주시킬 목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2018년 예산 100억은 건축비였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새로 2019년 본예산안에 160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건축비입니까?

네, 그것도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저희가 2022년도까지 해서 쭉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도비가 812억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단지조성에 675억인데 이 속에 그러면 건축비가 들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지조성비가 다 건축비입니까, 그러면?

일부, 67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목공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단지조성하고 교통(도로)시설 2개로 양분해 놓으셨는데 단지조성만 675억이에요. 그러면 675억이 전부 다 건축비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토목공사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 100억도 건축공사비, 내년 예산 160억 원도 건축공사비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건축공사비가 2018년, 2019년 해서 260억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건축공사비가 얼마냐고요.

건축공사비가 지금 436억.

400…….

36억.

436억이요?

네.

436억 중에 260억을 편성하게 되면 50%가 넘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공사의 완공시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2년이요?

네, 2022년입니다.

건축공사가 2022년까지인데 아직 착공 안 했죠?

네, 아직, 금년에 설계가 다 끝나서 12월 중에 아마 발주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근 60% 확보죠? 이렇게 요구대로 예산 편성해 드리면.

네.

착공하기 전에 건축 예산을 60%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60억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직 착공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공사비를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짜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기존에 100억 짜놨잖아요, 못 썼잖아요. 이거 건축공사비인데 이거 갖고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 160억 원 다 전액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착공 언제 하죠?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착공을 해요?

저희가 계약부서로 이걸 넘겨서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계약부서로 언제 넘기셨어요?

12월 중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넘겨서 계약해서 바로 착공한다. 혹시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할 건데요.

그렇죠, 이거 입찰절차 거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12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어떻게 아직 넘기지도 않은 걸 본부에서는 능력이 좋아서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400억 넘는 걸 수의계약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착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부서하고도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한 100억 정도만 해서 200억 가지고 일단 가자 그렇게 했었고 저희는 이게 예산이 내년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놔도 그게 없어지는 돈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그게 없어지는 돈 아니죠. 어차피 10년 후에 완공되는 거 지금 1조 원 세워놓는다고, 내년에 다 1조 원 확보한다고 그 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 대신에 진짜 정작 필요한 축산산림국의 다른 데 축산이나 농업인의 복지라든가 농업 장려를 위해서 쓸 돈을 예산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냥 묶어놔서.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적게 잡는다고 다른 축산산림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책정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에 100억 못 쓰면 100억을 내후년으로 이월시키면 내년에 100억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축산산림국 내 다른 사업에.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내년 목표 공정률 어떻게 되죠?

이게 내년 연말까지 6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공되는 공사를 어떻게 1년 만에 60%를 채웁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 안 했으니까 아직 예정공정표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계획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건 두 가지하고요, 계속사업 진행하는 거 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있죠?

네.

올해 신규사업이죠?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내년 2019년도. 지금 공약사업이라 그러는데 지사 공약사업인가요?

평택항 활성화에 대해서 평택시장도 공약을 하셨고 지사님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현재 예산만 잡히는 부분이죠?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다 수립됐고 평택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택항이 경기도에는 하나밖에 없는 국가무역항이지만 그 주변지역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빈집, 폐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해변이라서 아주 열악한 형편인데 거기 서해대교 주변에 친수시설을 만들어줘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열악한 정도는 아주 심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현장 방문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인데요. 여기 국비하고 도비 5 대 5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이게 보면 2019년도 예산안이 좀 준 것 같아요, 맞나요?

예산안이 준 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 예산이 일부 반영되고 좀 줄어들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2019년, 2020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게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 올 겁니다.

이게 19년도까지잖아요?

2019년도까지이지만 지금 공정을 참고해서 현재 실정에…….

공정이 현재 68%인가요?

10월까지 68%입니다.

이게 준설이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한 300척 정도 배가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김포부터 방아머리, 다음에 전곡, 제부 이 일대 전체가 마리나시설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설은 마리나시설을 갖추기 위한 기초시설인 셈입니다.

현재 그러면 예정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보다는 약간 지연됐습니다. 거기 준설토를 투기하는 문제하고 바닥에 펄만 있는 게 아니라 풍화암이 나와서 공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암이 나와서?

네, 풍화암이 나와서 지연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신규사업인데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우리 지역 전곡항하고 시화호 일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3종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네, 이것은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개최지가 시흥시로 선정이 됐고 시흥, 안산, 화성이 수자원공사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님, 강씨봉휴양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강씨봉휴양림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주는 이유가 뭐죠?

주는 이유요?

네,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에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빠지면서 전부 다 별도 편성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다 빠졌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 사항만은 줄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이종인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제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액이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전년 대비 산불감시원 기본급은 매년 인건비는 인상되는 상황인데 증액이 안 되고 감액된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몇 쪽이신지?

559페이지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산불방지대책…….

…….

아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뭐 3,000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만 원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이게 오타인지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홍보비가 300만 원 감액된 거고요.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운영비가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또 감액됐고요. 2018년도 집행률은 21%로 많이 저조합니다. 국비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역시 32%로 집행률이 또한 많이 저조하고요.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불감시에 차질이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증원계획이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산불이나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고요. 주로 불법행위 단속이나 사무실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정원 이런 게 없고요. 배정을 해 주면 많이 받고, 정원을 지금 안 해 주는 건 아닌데 지난해는,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는 저희가 19명 예상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10명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림국에서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받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면 받고 아니면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그런 얼마큼, 그분들이 일정하게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때는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덜 주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주면 받고 없으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필요한 인원을 여기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는데 어느 때는 그것보다 더 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그거에 못 미쳐서 주고…….

그러면 인원이 많았을 때는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데 적었을 때는 대체업무를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정규직들이 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청사활동 개선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5,000이 감액되었네요? 기간제근로자 부족현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나요?

몇 쪽…….

그게 564페이지요, 562페이지하고요.

이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62쪽도 사회복무요원인데 이제 배정을 해 주면 배정된 만큼 국방부에서 돈을 국비 전액으로 해서 인건비는 배정을 해 주고요. 564쪽은 저희가 중식비라든지 옷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602페이지 축령산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이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604쪽 상단에 보시면 기본급이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올라가면서 올라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했어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에코팜랜드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특히 화옹간척지 지구를 위주로 한 사업이죠?

네, 거기에 5개 공구가 있는데 그중에 1개 공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게 사업 진척률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이 됐는데 현재는 토목공사가 거의 끝나고 건축공사가 들어갈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사실 규모도 엄청 크죠? 보니까 232만 ㎡던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민간협력사업들이 들어와야 이게 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민간협력사업들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토목공사는 전체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에 들어가는 분담금은 5개 협력사가 전부 다 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설계를 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여기 예산규모 보니까 사업비는 민간인들은 민간 부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업체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데 MOU 같은 것도 체결해서 진행되는 것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민간투자자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많죠?

네, 현재 지번이 없는 간척지에다가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사례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잘 진행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연 관람객들이 한 27만 명 정도, 꽤 많은 인원이네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자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70만 명이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30만 명.

네, 30만 명. 제가 보니까 그 수치에 27만 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산림전시관…….

2006년도에 개원했습니다.

2006년도. 지금 그러면 한 십…….

한 12년, 13년 됐습니다.

12년 정도.

네.

그래서 산림전시관도 리모델링하고 약간 보수를 하려고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 다른 사업들은 신규사업 뭐 무궁화 식재하고 하는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목재 데크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데크로 하면 사실은 나무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또 보수를 하고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데크는 요새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데크를 한 10년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한 번씩, 목재가 사실은 잘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썩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도 보니까 보통 한 4∼5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낡아 보이고, 그래서 아마 보수를 조기에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향기수목원의 특성상 콘크리트 조형물이나 아니면 철근 이런 거 쓰기가 그렇고 해서 가급적 목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업들 잘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농정행양국의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비 귀농귀촌인 농촌살이 해서 50만 원씩 100명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농촌살이, 네.

5만 원씩 100명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유통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5만 원×100명…….

5만 원씩 100명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전체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오지?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해당 지역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금액을 좀 확인하고 갈게요. 이게 그러면 전체 지금 예비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케이스에는, 이분들이 마을에 가서 숙박을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50만 원×100명 하면 500만 원밖에, 아니, 5만 원×100명 하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확인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 귀농귀촌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향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군인들 한 30명 정도하고 다른 일반인들하고 합쳐져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와서 살이를 해 보고, 체험을 하고 의사결정하기를 안내하려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저는 좀 그래요. 예산이, 물론 5만 원씩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하루 숙박비 그렇게 지원받아서 그걸 통해서 귀농귀촌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5,0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위원님, 그게 50만 원×100명 해서 5,000만 원입니다.

50만 원씩인가요?

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람들이 귀촌하는, 피드백은 해 보셨나요, 실적?

네, 실적이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 혹시…….

그건 좀 나중에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네.

민관협의체 18개소 운영하고 있죠?

귀농귀촌인 민관협의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자료로 주세요, 18개.

그 협의체가 시군별로 구축돼 있습니다. 고양ㆍ연천ㆍ파주…….

그 현황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대학에다가 민간위탁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계약 맺은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 아마 협약을 해서 합니다.

협약하고 의회 동의 받고 다 해서 한 건가요?

네, 그 해당 기관하고 협약해서.

그리고 의회의 동의 절차 다 밟으신 건가요?

의회 동의, 이거는 사업비 집행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사업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의회의 사무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사업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단서조항이 일부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위탁하는 사업, 사업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계약을 맺으신 거죠? 이 3개 대학하고 위탁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잠깐 담당과장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올해 3년 차가 되는데 해당 대학들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 좀 정리할게요.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네,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은 해당 수탁자와 상호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호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위원님, 의회 동의, 초년도부터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동안 행정절차 진행했던 상황 해서 확인하셔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저는 농정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 좀 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데서부터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농정 홍보, 아까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경기농정 홍보에 대해서, 85페이지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경기농정 홍보에 주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농업인의 날 홍보에 주가 맞춰져 있습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86쪽에 있는 사항은 농정 홍보에 주안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6페이지의 산출근거에 보면 경기농정 홍보 1억 원, 농어민대상 및 농업인의 날 홍보 1억 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똑같아요, 양쪽이. 지면, 방송, 옥외광고, 인터넷. 이 산출근거를 보면 어떤 수요를 정확히 잡고 산출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잡으신 거죠?

사실 홍보비는 시기에 따라, 또 계기에 따라 그때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야 되고 또 콘텐츠도 선정,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1년 운영을 생각해 볼 때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농어민대상이나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거 할 때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정하고…….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해야 돼서요, 시간문제로. 8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농어민대상 상패제작 그래서 상패당 53만 3,000원, 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어떤 상패기에 53만 원이 가나. 그랬더니, 여기에 받으신 분이 들고 있는 상패를 보고 그 비슷한 상패를 쭉 찾아봤더니 10만 원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이런 행사할 때 상패 제작 같은 걸 많이 해 봤는데 보통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얹어 주더라도 이 정도 고가가 나오는 상패가 드물거든요. 이거 상패 어떤 걸로 썼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89쪽에 영농현장ㆍ농장 등 게시용 동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판으로…….

동판도 제가 다 찾아본 거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기획ㆍ평가체제 구축 여기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2018년과 2019년 예산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2018년 본예산 대비 증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네.

그다음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사에 있어서?

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금 유통진흥원에 저희 공기관 위탁해서 거기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교육일정 그래서 2018년 2월 23일에 딱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런데 공지사항을 보면 최근 교육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홈페이지 내의 내용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예산에 인건비가 좀 삭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센터 유지관리 여기가 지금 삭감돼 있거든요. 감액돼서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이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돼서 금액이 약간 더 줄어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어떤 분이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2쪽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조금 오네. 여기에 친환경급식을 참여 희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죠?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저희한테 차액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한 데가…….

신청 안 한 곳은 차액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농협에서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고 금년 10월 1일 날 행정기구로서 센터를 발족했고 센터가 이 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급대행이나 유통할 때 물류대행은 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예컨대 어느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생산이 된단 말이죠.

시군별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시비를 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지원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나 되죠?

14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세 곳이 같이 쓰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2곳이 시군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 수입농산물입니까?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는 거고.

네, 지역생산품을 계약해서 쓸 텐데 지역생산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친환경급식에 참여해서 희망하는 업체에만, 학교만 지급하잖아요, 지원금을.

네.

그 밖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왜 지원을 안 하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상임위에서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가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정책을 형성해 오는 과정에 현재 그런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저희가 올해 검토해서 지원구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게 수입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우렁이 농법, 별의별 농법으로 지어서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그 사항은 올해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정해양위, 축산산림국장님 좀.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보면 이게 지금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도비가 15% 비율이고 자부담 해 갖고 이게 전부 다 75%, 자부담이 50%. 자부담 비율이 낮아서 다수 농가한테 혜택이 가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계획이 52개소인데 신청은 한 106개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사업명세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축사 내부에 스프링클러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인데 효과가 좋으면 후년부터는 양을 많이 늘릴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데 방향을 맞춰보시고요. 똑같은 거예요. 87페이지 보니까 폭염피해 등 긴급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폭염 긴급지원은 자부담은 없고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공히 처리비용을 똑같이 한 건 뭐죠? 500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똑같이 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폭염이라든지 어떤 재난으로 해서 가축이 죽으면 그걸 갖다가 렌더링시설이나 이런 데로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 보면 닭 1마리가 500원이고 한우가 500원인데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 닭은 ㎏ 되면 1마리도 될 수 있고 2마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 같은 건 3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아, ㎏당 단가라는 얘기죠?

네, ㎏당 단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기안전진단 보니까 이것도 도비가 18%밖에 안 돼요, 자부담이 전체, 자부담하고 시군비가 82%나 되고. 이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1만 2,000호 가까이 되는데 2,000호 정도면 1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농가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예전에 한번 하다가 필요한 농가는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중간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필요로 해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1년에 다 이렇게…….

네, 하여튼 현실에 맞게 내년도 추가적으로 잘 하십시오.

네,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 관련된 꼭지를 몇 개 모아봤는데요. 이거 다 성인지예산 카테고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부 “여성”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일부 성인지예산에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항목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 제가 보니까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야 뭐 전체적인 거라, 그런데 사실상 손대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거 현실적인 건 인정하고 그런데 이쪽 관련해서 나가는 그런 여성 쪽이 붙은 근거법 자체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이고요. 보니까 농업 분야에는 그 외에도 다른 특별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나가는 근거는 법에 보면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기본 원리인데 여성에 대한 일단 출산, 보육, 경력단절, 성차별 혹은 성폭력 등등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등등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국가가 노력하고 그러한 적극적 평등 조치를 많이 해야 될 분야가 맞는데 저는 이 농업 카테고리랑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정책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일단 불분명한 점이 제가 설명을 들었음에도 있고요. 농업분야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고 싶은데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과연 농업에 존재합니까?

신체적 특징으로 힘이 좀 약하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게 그건 여성을 되게 무시하는 발언이세요. 그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약자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건 굉장히 저는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평균적으로 신체가 남자가 강하다, 이건 있지만 그게 정책에서 고려가 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여성을 어떻게 보면 신체적 약자로 폄하하는 그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벼가 농부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러는 게 아닌 이상 여기에 진입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위원님, 유니버설 디자인을 할 때 계단의 높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때 조금 더 낮게 잘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거라면 농업에 있어서도 농업 일, 밭일을 하든 논일을 하든 간에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일할 수 있는 장비들, 시설들…….

네, 그래서 여성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농업인단체가 따로 있고 지금 바우처만 그쪽으로 나가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이 적용될 분야가 맞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물론 이게 법은 있습니다. 그 아래 특별법으로 지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여기에 따로 규정으로 그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는데 저는 기본법적인 원리를 갖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앞에 말한 여성이란 카테고리 자체로 나가야 되는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이상의 것이 농업분야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건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까지는 좋은데 그 외에 뭐가 있냐는 점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기가 일단 어렵고요. 하나하나 조금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내역 여기서 일단 여성농업인단체 위주로 포커싱이 돼 있어요, 내용이. 다문화도 들어있고 농업인 세미나도 있고 여성농업인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와서 말씀하실 때도 외유성경비에 대해서는 감사로 쳐냈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가 좀, 단체에 대한 활성화 정도에 그쳐있지 않나, 이 단체가 뭘 하는지에 대한, 저희가 정책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 단체에 그냥 포커싱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뭐냐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농업인 쪽에 여러 단체가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경우도 단체가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면 자연히 그 단체에 속한 조직원들의 권익이랄지 발전 이런 걸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성농업인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체 지원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단체가 결성되고 유지되어야 그 사람들의 권익이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그건데 저 그냥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이거에 대해서도 이건 주로 보육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치들이 좀 아이들이 많이 없는 곳이라 이게 아마 제가 현황을 보니까 좀 비는 곳들이 있는데 주변 수요가 있다거나 하면 차량을 이용하거나 해서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 숫자가 굉장히 없고 그리고 용인은 오히려 말씀 듣기로는 거꾸로 옆에 시립어린이집이 개설돼 있더라도 수요가 좀 있다 들었는데 이게 일반에도 같이 개방해서 전체 여성이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쓰이도록, 이건 조금 수요예측이 약간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보여서 그 시설 활용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보니까 좀 비는 곳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아까 보육 이런 쪽에 보면 사실은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한 보육 지원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농촌형 어린이집이 더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의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행복바우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거 선정기준에도 여성농업인단체 활동경력이 점수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이게 과연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성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점으로 가야 될 게 그 선정기준에 여성농업인단체 활동경력이 들어가 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건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연령에 대해서는 점점 고령화되니까 올리신다고 했는데 단체 활동경력을 포함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내용이 저희 복지가 나아가는 그 성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문제라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께서 두 번의 방북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북측과 합의한 내용 중에 스마트팜 등 북한의 농촌현대화에 대해서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들은 적 있죠?

네.

혹시 그럼 예산은 어떻게 기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나요?

하게 되면, 하게 된다는 건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게 되면 기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긴급한 건가요? 혹시 긴급한 사항인가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진 그 기본 목적과 당위성을 생각할 때 사업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해제랄지 여러 가지 사전에 정리돼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고려할 요소가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려고, 대북사업은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전라남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셨고요.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농민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11만 7,000호, 11만 8,000호입니다.

11만?

8,000호.

그럼 세대당 지금 예상이 얼마 지원을 하고 필요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도가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남 강진과 해남의 사례에 보면 각각 연 70만 원, 연 60만 원 이렇게 군단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경기도에 도입했을 때 연 600억 원 내지 7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큰돈이네요? 식량생산은 주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네.

농민지원사업이 다양한 것 같은데 혹 농촌의 비료지원사업도 하시나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개선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비료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담당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협 조합원인 경우만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토지주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농촌 지원이요, 농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농협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사업목적과 정책목적에 맞게 사업이 지원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부 그렇지 않은 구조가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제외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산산림국장님도 북한과 협의사항 중에요, 양돈장 현대화랑 양묘장 사업 등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에 얼마나 편성됐는지.

그건 기금 쓸 돈을, 북한하고 아직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걸 쓸 예정만 하고 있지 어느 정도 추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동물복지과 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마쳤나요?

수요조사는 아니고요. 사실은 반려동물 숫자 자체가 이렇게 전수조사 된 게 아니고 통계방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그러한 수를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등록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등록비는 동물병원마다 약간 틀린데요. 한 4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4만 원 그동안에는 소비자들, 보호자들이 다 부담을 했었는데 취지가 어쨌든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술비로 1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칩이라고 얘기되는 선별장치 1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서울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은 소비자 부담까지 해서 한 2만 6,000원∼2만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보호자가 1만 원 부담을 해서 총 3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보호자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수의사들한테 들어가는 홍보비 이것도 없더라고요. 단순히 시술비하고 칩 부분만 2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4만 원 정도의 시술비로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도에서 2만 원 지원비로 다 해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서 수의사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1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보호자들이 1만 원 본인 부담금을 하든가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보호자 부담금을 도에서 지원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1만 5,000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물등록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건지, 서울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해 왔던 등록제 등록비용과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일단 시술비, 수수료, 칩 비용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총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별도로 아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자, 그러니까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감안해서 또 서울시 형편도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수의사들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로 서로 소비자나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거나 이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동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 동물병원이 적어질 거다. 지금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1만 5,000원 갖고 도저히 못 하겠다, 자존심 상해서. B급 수의사 취급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서울시하고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본인의 부담금이나 서울시와 형평성 문제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호 담수화 사업 아시죠?

네.

이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쌀농사 확대를 위한 담수화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으로 인하여 어민들은 생업을 잃게 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또 쌀은 남아돌고, 그 쌀 미질도 좋지 않아서 상품성도 없고 여러 가지 난개발로 화성 서부의 주민들이 이 잘못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화성호 담수화 사업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에코팜랜드 사업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모두가, 화성 서부 2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네.

그런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깊으세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세워진 예산이 꼭 다 필요한 건지 또 공사 진행은 어디까지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성호 어민이 많이 반대하면서 저희가 설득하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끌어진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담수화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 도의회에서 많이 일부…….

국장님, 그 답변은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그동안에 미뤄져 있던 토목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건축물 설계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60억을 계상했고요. 이 계상된 게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계약할 때 선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R&D 및 승용마단지에 631억을 투자했어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할 예정이신데 이거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 재분양하실 건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직접 하실 건가요?

네.

또 하나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에코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및 공공의 비용이 기반조성에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민간기업도 분명히 이익이 날 텐데 이들도 함께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비로 공동으로 부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담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민간기업의 자본이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쟁력 부분에서도 공공의 비용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 부분도 살아날 거라고 보고요. 예산 절감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화성호 담수화 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나 지금 그 주변에서 농사짓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서 제외되지는 않을까, 소외되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 그 하우스 기업으로 들어와 버리고 나면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또 가실 데가 없는 거, 이분들의 수입은 또 혹시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토마토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일정 규모,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나 규모들은 전부 다 수출 전용으로만 지금 쓰고 있는 걸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스마트 사업 외에 이 지역주민들의 생업이 된다거나 또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들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거기 어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남부수협에다가도 일정 부지를 좀 제공해서 그 어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이나 농촌마을 이렇게 휴양시설들도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쪽에 일자리가 새로 창출하게 되면 그 마을 인근 주변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최대한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를 비롯해서 많은 택지에 주민들이 새로 이주하기 때문에 이곳에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에코팜 사업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국장님.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농업용, 여성ㆍ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신청자 수가 2019년도에 몇 대나 됩니까?

19년 사업의 신청자 수가 5,209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2018년도 20억에서 2019년도에 15억으로다가 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실 희망 신청만큼 다 해 드리면 좋지만 이게 예산이 늘 부족한 상황인데 금년, 2019년도분은 17년 기준으로 15억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든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리기는 여성이나 노령,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위험률이 적고 가격이 다른 농기계에 비해서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농업용 공공관정 개발 있잖아요. 한 공에 5,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른 곳에서 받으니까 지금 농민이 대형관정을 개인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원래 비싸고. 소형 지하수들이 물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다 물을 지하수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에서, 개발공사비 문제에서 다른 농협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인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비나 보험, 여러 가지 추가되는 비용은 있는데 5,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점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여러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이 내 돈 들여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소형관정이었을 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하다가 지금 대형관정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거든요. 요구하는 분이 상당히 많죠, 이거 지금?

네. 가뭄대비, 재난대비 사항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수 개발도 하지만 관정개발 사업도 해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곳에 다 못 해 드리는 게 물론 비용문제보다는 오히려 팔 수 있느냐, 사후관리냐. 또 그 지역에 어떤 지표수 감소랄지 이런 다른 요인으로 일부 검토하고 있는…….

그 비용에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고요. 여러 분들이 같이 쓸 수 있게, 이 부분은 대형공공관정이지 개인관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이 쓸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아예 시군에 같은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같이 협조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긴급방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구제역 혹시 겪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 때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낭비됐죠, 그때?

네,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18년도보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을 잘 해서,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문제, 나중에 침출수 문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나와 주세요.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42쪽 봐 주세요. 농정시스템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계속 매년 6억씩 예산을 편성하다가 갑자기 19년도에 4억 3,800을 감액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흥원에서 사이버장터를 유지보수하던 업무가, 그러니까 시스템 중에서 사이버장터라는 시스템을 진흥원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했는데 그 진흥원 업무가……. 센터장비 유지보수 업무가 진흥원으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가 진흥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줄었습니다.

어디서 하다가 위탁이 됐죠? 해양국에서 하다가 거기로 간 거예요?

도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던 사이버장터 전산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진흥원으로 이관돼서…….

지금 현재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뭐예요? 어디 쓰시려는 거예요, 1억 6,200은?

남아 있는 것은 경기농정통합시스템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업무 소관 따라 관리 업무가…….

이번에 분리된 거예요? 언제 분리된 거예요, 업무가?

이건 19년도에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

아, 19년도 예산에서?

네.

그다음에 366쪽 봐 주세요. G마크 전용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농협유통센터 3개소를 통해서 전용관을 홍보하고 있죠?

네, 수원ㆍ성남ㆍ고양에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때요? 홍보관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G마크 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때요, 운영 현실은?

희망은 G마크 전용관이 좀 대폭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럼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못 하는 그런 문제네요?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나 또 구매하는 사람들의 가격 대비 인기랄지 이런 부분까지 골고루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장소 같은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답변이에요?

일단…….

생산량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

대형마트에 갔을 때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G마크 농산물이 같이 경쟁을 하는 숍인숍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가격과 품질을 놓고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G마크가 아주 우수한 농산품이지만 또 가격이 약간 비싼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구매하고 하는 데서 차별이 약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전용관을 통해서 G마크가 많이 홍보되고 점점 더 지명도를 높이면서 구매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바라고는 있는데 제품단가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서 못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매출액이 한 102억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판촉하는 거는, 활성화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결국은 전용관이 많이 있는 게 좋다는, 확장을 시켰으면 좋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장되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설이 수반이 되면 더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더 확대하면 좋습니다.

그러시면 360쪽 봐 주세요.

369쪽?

360쪽이요. G마크 농식품산업전을 개최하겠다라고 신규예산을 8억 편성하셨는데 이건 왜 어떤 이유로 편성하셨어요?

G마크 농산품 소비촉진 농업박람회 하는 걸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못 하고 2019년도에 하면서 예산을…….

그러면 이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제품을 많이 팔 수……. 제품 촉진을 할 수,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제품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G마크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다음에 기업체, 식음료를 하는 사람 다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시관하고 배치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께서?

전시관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안은 다른데 결국은 G마크 제품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관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예산 문제죠. 예산이 수반 안 돼서 1억밖에 예산편성을 못 하셨는데 이거 박람회 하는 데 8억을 투입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그쪽에다가 예산편성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처음 말씀하신 전용관은 상설마트 내에 상설로 파는 전용관이고요. 상설 개설되는…….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G마크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많이 파는 데에 노력을 하셔야지 이 박람회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8억 편성하시고 G마크 전용관은 1억 편성하시고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위원님, 지금은 농식품 브랜드하고 판촉 브랜드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어나 비즈니스계에서…….

그러시면 8억이면 박람회 하는 데 한 5억 투입하시고 균형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3억 정도를 아까 전시관 확장하는 데 사용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7억으로 사업을 하다가 격년제로 2019년도에 가면서 1억을…….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질의를 이해 못 하세요?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전시관, G마크 제품에 대한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 예산이 수반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1억 갖고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박람회 예산을 좀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시관을 확장하는 데,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위원님, 제 답변이 자꾸 중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용관은 이 유통센터 세 곳 외에도 추가로 검토해서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산업전 이 박람회도 꼭 필요한 행사라서 예산이 저희가 요청드리는 만큼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필요로 하는데 왜 예산을 1억밖에 편성 못 하셨어요?

거기는, 그 3개소는 경기도가…….

아니, 3개소 얘기가 아니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3개소에 왜 1억만 예산편성을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을 더 물색해서 추가로 더 검토해서 예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전용관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찾아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과 유통,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각각 가격과 수량 간에 서로 시장원리가 있고 한 사항이라서…….

그럼 G마크 제품만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셔도 가능하잖아요?

위원님, 지금 식재료…….

그러면 타산이 안 맞습니까?

식재료 구매형태를 보면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들도 보고 식재료도 사고 이렇게 카트에 같이 구매하는 그런 유통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G마크 전용관…….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전시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협유통센터…….

의미 없는 사업을 지금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1억?

농협유통센터 안에 G마크 전용관이 있고 그 부분…….

그러니까 확장을 시켜야 된다면서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확장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정확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판매촉진에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님 앞으로 잠깐.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이동식 렌더링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보면 처음에 이거 계획을 이동식으로 2개를 했다가 고정식 하나로 변경하셨어요.

저희들이 애초 구상할 때 AI 사체를 살처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게 아프리카 돈열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돼지도 바로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종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억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그렇게 비싼 기계예요, 원래?

저희들이 렌더링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구조가 예를 들어서 파쇄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열을 굉장히, 120℃ 이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분과 지방과 그다음에 유기물을 분리하는 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치를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축장이라든지 비료공장이라든지 기존 렌더링 업체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두 군데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면 어쨌든 살처분할 때 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은?

그런 비용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자가 이 장비를 사고 우리가 처리비용을 어차피 주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 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렌더링 업체에서 경제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 1년 내 가동을 하게 됩니다. 1년 내 자기들이 경제 수입을 받기 위해서 가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AI라든지 이런 목적은 특수하게 계절적 요인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발생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발생이 난 곳뿐만 아니라 3㎞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100%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아니, 그러니까 이 기계를 그 업체에 사주면 우리가 처리비용 안 내요?

처리비용은 일반 렌더링 업체와 비교했을 때 50% 이하로 저희들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직 확실히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도비 40억을 지금 신청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정확하게 지금 업체하고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수요조사와 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그것은, 의사는 저희들이…….

그러면 역으로 이 업체가 이것을 사고 우리가 살처분비를 내면? 일부 보조만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훨씬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TF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업체하고도 몇 %에 얼마에 하겠다라는 그 설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먼저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결정 난 다음에 추경에 세우시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일단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여름이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축산 농가에 피해도 많았었고 아마 거기 고생을 올해 많이 하셨을 텐데 제반적인 여건으로 당시에 예산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가축재해 가입지원이라든가 폭염피해 SOS 긴급지원사업 이게 실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문제는 실려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했던 용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예산이 투입될 경우는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투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챙겨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양계ㆍ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시설비 지원이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금년 여름에 사실은 선풍기나 냉방 그다음에 온도저감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5년 이상은 내구성 있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들개가 요즘에 농축산 농가들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거요?

들개.

들개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개가 농축…….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국장님, 대비책으로 한번 강구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문기사를 한번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축사이미지 개선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예전에 축사 옆을 지나가면 당연히 저것은 양돈, 우사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냄새도 당연히 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농장 옆에 가도 냄새도 안 나고 조경도 좀 잘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전원주택 식으로 보이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31개소, 육묘장 조성 8개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네.

육묘장도?

네.

저도 시골 출신이고 시골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개발하시고 연구 좀 하셔서 농촌에 생활 변화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중에서 제가 농정해양위에서 의결할 당시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 때문에 일부 사업이 불이익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담당팀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은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농정해양위원님들이 잘못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딱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네 가지밖에 안 돼서 일단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가…….

길고양이 빼고 반려동물 산업하고 애완동물산업 육성 두 가지만 제한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분 지나갔어요.

길고양이 정말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3분 안에 하세요.

네,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획도 힘들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소방서에서 이걸 잡아줬는데 이제는 소방서에서 긴급현안에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못 잡아주겠다고 아예 공식 선언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 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참여자에 대한 교육지원비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때 깎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과 애완용품 산업육성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277, 279쪽인데요. 이 두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동물보호과가 생기면서 넘어온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까지 2년 차 했고 내년도 3년 차가 저희가 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이게 받자마자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도 난감하고요. 12월 중순쯤에 이분들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아주 위기에 봉착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창업지원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젊은 창업자들에 대한 힘과 용기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꼭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해서 277쪽하고 279쪽 애완용품 산업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에, 신규 투자만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3년째 한 사업이라면 부서가 틀리더라도 여기에 기이 투자된 내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신규사업인데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새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삭감 대상에 올라가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자료로 좀……. 지금 3년 차라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참여자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사업하고, 그리고 급식소가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좀 하고 있어서 저희도 도심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해서 야생 들고양이가 사람에게 위협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은 아니죠?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시간이 돼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가 시범사업인 만큼 꼭 좀 위원님,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은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94페이지고요.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사업제목이 도축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3억 편성되고 시군 3억, 기타가 4억인데요. 기타는 어떤 내역이죠?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이 40%고요. 도비 30%, 시군비가 30%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도축장이 과거에는 외곽에 한적한 데에 있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주거지역하고 인접하거나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도시화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도축장을 공원화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했고요. 아까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인데, 아름다운 농장으로 변모시키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데 도축장에 대해서 옆에 가도 도축장처럼 인식이 안 되고 조경도 잘돼 있고 냄새도 안 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플러스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거기에 보관, 작업하는 도중에 악취 이런 것들을 포집하는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 1개소가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주체는 시군이 대행하게 돼 있는데 사업지는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내년 사업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주거지 한가운데에 도축장이 있는 경우에 보면 시설 개선보다는 주변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민원이 과거에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이 돈으로 차라리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다고 주장하시는 민원이 많거든요.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인접한 주거지에 사시는 주민들 때문에 하게 되신 거잖아요.

이전에 대한 것은 사실 돈이 한 수백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할 수 없고 또 도축장 경영자들은 사실 이전부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마련이 되면 이전할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 마련이 쉽지가 않아서…….

올해는 어느 지역에서 했죠, 이 사업을?

금년에는 평택, 화성 지역에 있는 도축장에 지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화성, 인근에 주거지가 있었나요?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이 혹시 인근에 있었나요?

네, 그 주변으로 농촌, 도심지역은 완전히 아니고요. 농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의 목적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원한 이유가 급격한 도시화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김포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못 했죠. 악취 저감시설 하려다 못 했어요.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을 계속 넣으셨는데 거기에 악취 저감시설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도비를 왜 그렇게 쓰느냐? 차라리 이전하는 데 보태주는 게 낫다.”라고 해서 힘들었던 사례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할 수 있죠. 외딴 데에 갖다가 하면 거기는 민원인도 별로 없을 것이고 선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사업 목적은 주거지 인접지에 하는 건데 하기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주변 주민들이 더 반발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김포 같은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작업장은 사실 근본적으로 이전이 바람직해서 저희가 이전에 대한 TF팀도 구성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심화가 되어가고 인접 마을에서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이 저희가 10개가 있는데요. 그 10개에 대해서 도축장의 이미지를 벗어나게끔 저희가 해서 나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해양위 소속 실국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불용액이나 이월액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이동식 렌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이라든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40억, 80억이 전액 이월됐고요. 축산정책과는 농촌자원 복합산업센터 지원이 전액 이월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3건? 왜 전액 이월된 겁니까? 전액 이월이 아니라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제로인 이유가 뭡니까?

농촌자원 복합센터는 송아지 생산 안정기지 국비사업인데요. 현재 에코팜랜드가 조성이 아직, 금년에 토목공사가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토목공사 완료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에코팜랜드 관련해서는 토목공사 다 끝났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거고요.

반려동물은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지난번 인수위에서 “민간에 대한 특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완료됐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중에 내부검토를 완료해서 방향 잡아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추진을 할 겁니다. 방향성만 좀 틀려질 것 같고요. 렌더링 동물사체 처리기는 아까 동물방역위생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렸듯이 원래는 이동식으로 해서 닭만 생각했었는데 중국에서 돼지에 대한, 백신도 없는 그러한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African swine fever)라고 해서 그런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아마 곧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하면 반경 최소한 500m에서 3㎞ 내에 있는 양돈, 모든 돼지는 전부 다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살상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장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해서 돼지까지 살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2대를 1대로 통합하고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38페이지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려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 보면, 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보장이라는 게 뭔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하고 김인순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 요청에 보면 먹거리 보장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게 지금 법률안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1조를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 공포 후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 17년 11월 27일 상임위 의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그 조례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게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 용역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서 토론회 등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론회를 4회 해서, 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아닌가요? 지금 토론회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위원회는 조례를 의결하고 난 뒤에 구성해서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토론회 내용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내역. 그리고 세부사업내역에도 보면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ㆍ조정하여 시행한다 그러는데 신청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할 것인지 그런 내역 자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거기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관해서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