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회의 전체 보기 94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관내 20만 명의 학생과 2만 명의 교직원 그리고 전체 학부모님의 행복실현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학교 각 부서와 교육구성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시간 내부토의를 거쳐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대전학생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비 증액, 유·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실현, 학생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고 미래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예산 심사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미래교육을 위해 메이커교육 등 정보과학 분야 및 창의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전액 편성,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을 편성하였고 내진보강, 석면교체, 화장실 수선, 냉난방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279억 7,555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8%인 2,247억 5,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107억 8,57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80.4%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1.6%인 1,776억 8,519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33억 3,59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1%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7.7%인 516억 8,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343억 5,38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5.8%인 18억 8,2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239억 6,95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00억 7,625만 원,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46억 6,553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3,036억 8,196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3억 416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3,948억 8,734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93억 5,4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0억 4,632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28억 7,866만 원, 직업교육에 1억 6,7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009억 5,96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200억 1,453만 원, 기관 운영관리 158억 4,443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566억 4,793만 원, 예비비에 84억 5,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생 교육활동, 교육복지와 학교시설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15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성인지예산안, 신규 증·감액사업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인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안 심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결산안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은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도와주는 게 기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쓴 것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지어야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청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행 실행부서가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본청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나요, 맞나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안 짜는 것에 관계된 것은 그분들의 영향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운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그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짤 때 그쪽 현행 부서가 우선되어서 기획조정관실에서도 짜는 게 원칙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 짠 것에 대한 집행에 관한 책임도 현 교육장님들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관님.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

찬술

김찬술위원

할 말이 없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게 원칙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안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더 중요하고, 짜는 것도 서부, 동부, 본청 그렇게 해서 실행부서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책 갖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안이 크게 줄고 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한 번씩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가 되는 것은 넘어가려고 하고요. 17쪽 있지요, 17쪽에 보면 35억이 확 는 게 있어요, 전체 예산 짠 것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탐구학습장 현대화, 교육해설사 운영비에서 35억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7쪽에…….

찬술

김찬술위원

보셨어요? 그게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7억 정도 쓰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현재 시설을, 지금 중앙과학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과학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곤란한 그런 실험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자꾸,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이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다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18쪽 넘기면 특성화고 교육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반 편성을 요즘에 맞게 고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의 반 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학과 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학과 개편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저만 준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성여자고등학교에 5억 2,200 그다음에 대전생활과학고에 3억 3,600, 신일여자고등학교에 1억 5,600,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 9,000만 원, 대전전자디자인학교에 9억 2,500, 충남기계공고에 7억 6,300 해서 27억 9,300이 지금 학과를 바꾸는 데 든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2019년도에 싹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무래도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에요, 또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학과 개편을 점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개 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다 그 학교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라고 하신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여자고등학교에 보건간호과라고 해서 보건간호과정 2개 그다음에 치간호과정 하나 해서 3개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3개 과가 신설되는 것 같아요. 이거 대학교하고도 상의해 보셨어요? 이 진로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학과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대학이라든가 연계과정,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과정을 보면 여기를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전문대학 이상이 아니면 간호조무사로 보시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학과 재구조화를 하는 것에 관계되어서 용역이나 이런 것 한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본인이 그런 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예산안을, 지금 대성여자고등학교에 5억 2,200을 주잖아요. 그러면 임창수 교육국장님께서는 용역 같은 것 결과 안 보시고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한 부분은 아직…….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27억 9천을 지금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용역도 한번 보지도 않으시고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올리니까 준다, 글쎄요 고개가 갸우뚱되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학교에서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학교의 의지가 있고 또 학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교육과정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 결산서를 봤거든요, 용역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학교에서, 사립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돈 십 원 한 장 넣은 것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보고 여기에 예산편성된 용역이 있는가를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7억을 주면서 용역 한번 정도는 해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일부 제가 한 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간호조무사라는 과를, 지금 3년에 걸쳐서 이것을 배워서 이분들이 간호조무사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3년간 이 과가 이렇게 필요한 건지는 자꾸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보건 쪽이 의료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일자리 창출 잘 되지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3년간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으시면, 학원 다니면서 땄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특수하게 간호사하고 연관관계가 있었나 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도 그 나름대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팀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충남기계공고를 볼게요. 거기는 계속 똑같이 왔는데 금형제작이 금형과로 바뀌고, 기계설계가 응용소재과하고 해서 기계설계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주는 것은 7억 6,300을 줘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7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후까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세부계획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전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ICT 활용교육은 세 배가 늘었다고 했는데요, 20억에서 78억으로 늘었어요, 한 57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 시간이 지금 딱 4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시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3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이 17억 5,400 늘었어요. 찾으셨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1쪽…….

찬술

김찬술위원

113억 해서 보건관리는 46억, 급식관리 25억 중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해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7억 증가한 것 말씀하시나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이게 해마다 학교 급식기구를 해주는데 이렇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0년 이상 급식기구가 노후화된 데를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있는 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에 조리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 실태파악 나가서 한번 보셨어요, 일선 학교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대상 학교들에 대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간별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10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죄송한데 이 내용연수를 항목별로 다 확인하신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항목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확인한 자료도 오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7억씩 이렇게 는 이유가 단순하게 학교에서 신청이 돼서 하는 건지, 정말 내용연수가 10년이 돼서 그런 건지. 그전에 정말 마모손실이 있어도 안 되는 건지 확인 정도는 해서 검수결과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어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그 부분들을 받아서요, 그런 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양호한 것은 조금 순위가 뒤로 가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사진 찍은 것도 다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것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중에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서, 급식비가 확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이 단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몇 학교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셨는데 오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많이 다루었을 것 같아서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어느 분께서 하시는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컨설팅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컨설팅 받으셨나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받았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예산서 작성할 때 컨설팅 받으셨어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 다요, 사업에 대해서?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발전은 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아마 다른 사업은 성과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성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성인지 예산만 따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도 대부분의 사업은 다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페이퍼상으로만 계속 남아있는 게 그런 성과관리가 내부에서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법적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나 차별을 기반으로 한 감수성들이 막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 규모 중에, 지금 전체 교육청 예산 중에 3.6% 수준이에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규모는, 762억 3,300만 원 정도니까. 그래서 긍정성은 있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에서 더 올리기는 어렵지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까지 5%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저희가 이것을 계속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받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추경 때라도 나머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추경한 것은 결산서에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추경에라도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조금, 교육현장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 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부서를 보니까 지금 참여부서가 사실은, 기관은 24개 기관이에요 조직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18개 기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공보관실, 지난번에 공보관실 홍보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보관님 계시지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 안전총괄과, 행정과, 재정과, 이 6개 과는 하나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을 안 하셨네요. 이 이유는 뭔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주로 사업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사실은 계획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사업별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기획조정관실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고요. 원래 근본목적이 양성평등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성인지 예산은 제도상으로는 일부만 하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국가제도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실현해야 될 그런 시대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부서가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6개 미참여 기관은 추경 할 때라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사업 보시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전을 느끼는 방식과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할 때라도 지금 빠진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작성한 것을 봤는데 성평등목표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가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인지 예산안 153쪽을 보면 사업명이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에요.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 4개 사업 중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해당됩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성과달성 목표를 보면, 수혜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 남녀가 얼마나 참여하게 되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지금 성과목표가 제가 볼 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성별 격차 원인을 써놨어요. 써놓고 성과목표를 관내 초·중·고, 이 대상이 관내 초·중·고 학교장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참여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참여율을 그냥 단순히 높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여율이 아니라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양성평등의식은 학교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동안 보니까 95% 참여한 게 문제가 아니라 95% 참여해서 2019년도 목표도 95%면 거의 그냥 계시겠다는 얘기이고 오히려 성과목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성과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냐면 관내 초·중·고 학교장 양성평등교육 횟수를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그것의 참여율이 9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려면 사실은 그다음 연도에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를 분석하면서 성과목표, 성평등목표와 달성목표가 일치해야 되고 이 달성목표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처럼 횟수를 늘리려면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연동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추진이.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 결산서, 결산서에서 나온 내용을 연동해서 예산에 잡아야 이 제도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연동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결산서 대비 이번 2019년도 예산서에 들어온 예산이 연동되어서 확대된 게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런 게 연동이 되어야 이 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 격차 줄이는 것은. 그래서 그 연속성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현장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시고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그 4개 영역에서 하는 게 다 각기 다르지요, 4개 부문?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계순

채계순위원

담당하시는 분만 지금 교육한 거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산서 편성할 때는 주로 그랬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금방 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보고요. 사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도 했지만 교육으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높여주고 미래세대를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은 지금 3.6%지만 추경을 통해서 제가 5% 정도를 권고한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현장이 조금 더 양성평등한 것으로 가고, 아이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낳고 있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여성들에게 다 물어봐도 알 겁니다. 아이 낳는 순간 본인이 경력단절을 겪게 되고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 하나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볼 때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어디보다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상사업 선정할 때도 가능한 한, 원래는 성인지 관점이라는 것을 전 사업에, 남녀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령별·성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크게 보는 게 지금 남녀로 구분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 그렇게 봤을 때 대상사업 선정할 때 지금 어차피 3점몇 퍼센트하고 5%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자체사업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보시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일 겁니다, 이 공약사업은 남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사실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체 선정사업을 확대하되, 지금 제일 적습니다 4개 영역 중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보시고 반드시 남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고 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대략 넘기면서 보니까 조금 차이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이 70∼80% 참여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사업이 참 많았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여성이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나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성 교장선생님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추가경정 예산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보겠고요. 교육을 조금 더 적극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는 교육행정을 이끄는 교장선생님, 교육감님, 고위직이라고 하는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으로? 그래서 전체 교육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신경수 기획조정관님께서 중간에 체크도 하시고, 모여서 4개 영역 체크하시는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301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소득층의 개념이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대상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 자율에 맡기는 학교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2,301명인 경우에는 한 학교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병합하고 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동안에 보니까 교복을 25만 원씩 지급했던 거고,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30만 원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까지 25만 원씩 지급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현물·현금 같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직접 내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현물로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혹은 부모들의.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교복을 직접 현물로 지급하고요, 업체한테 지불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현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요?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금은 그러면…….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학부모한테.

광영

오광영위원

학부모한테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부모한테 지급을 하고 차후에 그런 것들을 산 증빙자료로 이런 신용카드 증빙자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거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이게 올라온 거 보고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10월에 시청과 무상교복 관련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대전시내 전체 중고생들에 대해서 무상교복 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이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못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단지 교육청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요,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들 중에서 일부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같이 합의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추산을 해볼게요. 중고생들 2019년에 입학하는 인원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1만 3,500명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1만 4천 명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한 2만 7천 명 정도 되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한 2만 8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광영

오광영위원

2만 8천 명 정도 똑같이 30만 원 정도의 무상교복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동복이 한 20만 원 내외로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복이 한 10만 원 내외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0만 원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아, 동·하복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시에서 편성이 돼서 50 대 50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 대 5고요, 중학교는 저희들이, 5 대 5. 유치원은 저희들이…….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유치원은 교복을 안 입으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중고생들 신입생들은 무상교복 지원받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난망한 상황이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은 지원근거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전시의회 회기일정이, 1월 하순에 일정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 집행기관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편성이 되려고 하면 그다음 회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회기가 3월인가 4월쯤에 추경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면. 3월입니까? 3월 22일에 하는 회기에 추경이 올라오면 실제로 3월 1일 개학하는 시점부터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2019년도에는 어쨌든 무상교복을 처음부터 입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3월 1일부터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입을 수가 없지요, 지금 상황이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금하고 현물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단계에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능하면 빨리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왜 굳이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제 추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행정집행의 신속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교육협의회가 늦어져서 10월에 합의가 돼서 무상교복을 갖다가 하기로 했다고 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3월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에서는 조례 제정도 안 하고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복을 입히고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는 이미 2019년부터 무상교복 한다고 했는데 2월 중순에 다 교복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10월 23일 서로가 행정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시청도 그렇고요,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루어졌고요, 11월 20일하고 23일 그 중간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업체와 간담회도 시청에서 해서 저희들도 가서 했고요, 의견도 수렴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업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수요자들에 대한 몇 가지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과 시가 즉각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조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3월 1일부터 실질적인 무상교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청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시 예산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3월 1일부터 입고 다니는 교복이 무상교복으로 지급될 수 있게 서둘렀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봤고요. 또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조례라든가 이런 거 타 시·도 사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무상교복 하고 있는 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조례라든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부처 간에 충분히 빨리빨리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시청과요, 계속적으로 오고가면서 그 부분 조율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조율했는데 결국은 3월 1일부터 예산지원 못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2019년에 무상교복 실현이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복 맞춘 것에 대해서 30만 원씩 현금으로 주면 그게 무상교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금과 현물 방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현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3월 1일에 다 맞춰서 입고 다니는데 그 맞춘 교복을 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한 벌씩 해줍니까, 현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늦게 처리된 행정절차 관련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상교복 실현은 그냥 3월 1일 지나서 2019년도 어느 시점에 30만 원씩 현금 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대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서 발표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면 업체들과 협의해서 외상으로 맞춘 다음에 교육청에서 업체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이게 제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담당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또 시교육청, 시청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이 이렇게 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감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1일부터 어떻게 하면 교복을 입힐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빨리 하지요. 빨리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다급하고 저희들이 더 간절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10월에 모든 언론에 2019년부터 대전에도 무상교복한대, 학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2월 중순 되면 무상교복 한다는데 이거 교복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무상교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에다가 외상으로 일단 줘라, 우리가 이후에 돈 지급을 할 테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현실적인 것을 한번 학부모 입장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결과적으로 10월에 언론에 났던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0월에 언론이 어떤.

광영

오광영위원

무상교복 한다는 그 보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무상교복 합니다. 제가 볼 때는 5월 정도, 그게 조례 제정이 쉽지는 않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이것 교복 나올 때까지 사복으로 다녀도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 분명히 말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에 무상교복 관련해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예산 세워서 나오기 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교복 안 입고 사복으로 다녀도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황에 따라서는, 광주가 그런 전례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일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교복은 내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들이 3월 1일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만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정리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시급하고 대단히 화급하고 대단히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장을 해서 추경으로 세워진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결국은 추경에서 반납하는 사태가, 50%를 반납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6월 13일 선거 끝나고 나서 시청과 교육청의 공약사업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9년도에 무상교복을 하려고 하면, 2019년도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 뭐지요, 사립유치원 뭐였지요, 같이 협의됐던 게? 그것들이 같이 실현되려면 실질적으로 협의회도 먼저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됐어야 되고요. 이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기가 있는 겁니다. 2019년 안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교복을 갖다가 3월 등교하기 전에 맞춰서 입어야 되는 문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거나 아니면 늑장 부려서 결국은 2019년도에 제대로 된 무상교복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를, 시청 전체를 사실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