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264억 3017만 원보다 439억 1002만 6000원이 많은 1703억 401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인 944억 5524만 원보다 176억 7477만 6000원이 많은 1121억 3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319억 7493만 원보다 262억 3525만 원이 많은 582억 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에서 245쪽, 교통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16억 230만 6000원보다 4억 6477만 원이 많은 120억 6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 중심 도시 건설 분야에 119억 95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1억 3000만 원, 일방통행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25억 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구입에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첨단 교통 시스템 통신운영에 5억 7195만 6000원, 버스 정보 네트워크망 고도화 2억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사업 3억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14억 400만 원, 노후 지능형교통체계(ITS)시설물 교체 2억 5000만 원, 노후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 5억 250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광역 BIS 구축에 1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 시설물 운영에 7억 7698만 8000원, 교통 신호등 설치 공사 2억 1000만 원, 신호기 유지보수 5억 40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 6억 400만 원, 차선도색 공사 15억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유지 보수 2억 원,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5억 2800만 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1억 500만 원, 노후 신호 전선 교체 5000만 원, 노후 제어기 교체 1억 원, 장애인 음향 신호기 및 잔여 표시기 설치 5000만 원,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 5000만 원, BIS승강장 정비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53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377억 9147만 6000원보다 151억 1855만 원이 많은 529억 1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22억 4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22억 2500만 원, 철도 시설물 관리에 21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에 427억 6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179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33억 9634만 2000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65억 9600만 원, 농어촌 공영 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6억 3060만 1000원, 수도권 통합 요금 환승 할인 손실 부담금 61억 8606만 7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3억 3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6억 4146만 6000원, 2019년 2층 버스 도입 지원 32억 원, 시내버스 운송 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5억 3831만 6000원, 벽지 노선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 6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 1억 1652만 6000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2억 583만 8000원, 공공형 택시 운영 지원 5000만 원, 공공형 버스 운영 6억 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2억 8380만 원, 중장년층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한 위탁 사업비 9555만 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지원 9480만 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1억 591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66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9901만 2000원보다 3748만 원 많은 1억 3649만 2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금년도 예산 319억 7493만 원보다 262억 3525만 원이 많은 582억 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5억 5000만 원, 교통 유발 부담금 7억 원, 자동차 과징금 2억 6920만 원,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과태료 20억 958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7억 1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7억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4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319억 7493만 원보다 262억 2325만 원이 많은 582억 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 분야에 558억 3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노상과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3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중 임차료 2억 445만 7000원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1억 80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 대행 사업비 18억 4002만 6000원, 예비비 471억 6776만 7000원, 호평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비 18억 3782만 원, 스마트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4억 9000만 원, 다산생태공원 내 다목적광장 조성 7억 5000만 원, 송촌리 물의정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5000만 원, 진중리 물의정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5000만 원, 퇴계원도서관 앞 전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124만 5000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에 19억 1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1억 4800만 원,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설 관리 3억 60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 10억 7095만 7000원, 무인 단속카메라 시스템 설치 3억 4200만 원, 그 외 자동차 의무 보험과 정기 검사비 등 자동차 관리 업무 행정 경비 3억 7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0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206억 7826만 2000원보다 41억 7571만 4000원이 많은 248억 5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 개설에 1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에 60억 원,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 개설에 30억 원, 체불용지 매입비 15억 원, 국도6호선(진접~수동) 도로 개설 15억 원, 농어촌도로 102호선(창현~차산) 도로 확장 공사에 31억 원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 50억 원, 남양주문화원 앞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 6억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억 1500만 원,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5억 원, 진접 장현초교 앞 도로 개설 9억 2000만 원, 예봉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7억 원, 장현리 진입 도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과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원 관리를 위하여 월문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6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15억 9089만 8000원보다 18억 350만 4000원이 적은 97억 8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정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분야에 84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15억 10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 4억 원, 화도읍 보강토 옹벽 보강 공사 5억 2,000만 원, 호평동에서 묵현리 구 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에 6억 원,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1억 원, 도로 시설물 관리 1억 5000만 원, 도로 보수 2억 8254만 원, 도로 유지보수 13억 7000만 원, 도로 배수 불량 개선 2억 원, 도로 부지 소송 14억 5000만 원, 도로명 및 도로 표지판 정비 1억 5000만 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 6억 500만 원, 별내 샛별초 앞 도로 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과 그 외 주민숙원사업으로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 3억 원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83쪽,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올해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로관리과에서 분리된 도로시설관리과 경우 금년 이체 예산인 126억 9328만 6000원보다 3억 1823만 4000원이 적은 123억 7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 정비 및 구조물 관리를 위한 분야에 122억 7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환경 관리 4억 207만 6000원, 노면 청소차 운영 1억 2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 7억 20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 요금 36억 814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12억 1,200만 원, 취약지 가로·보안등 신설 2억 6,20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2억 5000만 원, 노후 분전함 교체 공사 1억 7500만 원, 용암천5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 5,000만 원, 기전시설 유지 관리 1억 8211만 6000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1억 2000만 원, 구조물 유지보수 10억 700만 원, 덕릉터널 주변 배수로 정비 공사 8억 원,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 10억 3500만 원, 담터지하차도 유지 관리 분담금 5000만 원, 육교 승강기 유지 용역 5051만 5000원 있습니다. 그 외 설해대책으로 제설 임차장비 운영 및 제설재 구입 등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15억 3128만 원, 제설봉사단 운영에 6000만 원, 마지막으로 노상 적치물 정비에 6억 3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일방통행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7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과의 의견 수렴은 하셨어요?

네?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은 하셨냐고.

아, 이게 용역비 세우는 게요. 저희 지금 관내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사항인데요. 의견 수렴은 저희가 이 5개 지역에 하면서 조사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또 사업 실시 설계 하는 방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 계획입니다.

타당성 유무가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면 앞서 가시는 거 아닌지.

아닙니다. 설계 아직 완료 안 돼 있는 거고요. 정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니까 교통 체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면 연구 개발비 1. 시설과 재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 경비는 시설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산과목을 보면 연구 개발비인데 기본 계획 및 소개까지 진행한 것이 적합한지 과장님 생각은.

실시설계까지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설계만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사업비 내역 자체에서는요.

그러면 기본 계획 설계에 대한 소요 예산을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548쪽에서부터 589쪽, 550, 551쪽, 그 네 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에서부터요. 지금 549쪽에 보면 세입예산 명세서 240페이지고요. 찾으셨어요?

549쪽이요?

549쪽이요.

네.

보면 2018년도에 20억 예산 잡으셨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25억이에요. 인건비가 더 늘어서 지금 73%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비가 이번에는 도비에서 60%는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차는 계속 하루에 4대 정도로 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차를 이번에 또 11대 구입하지요?

네,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1대 구입을 해서 차만 계속 늘리면 차의 또 기사님들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가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가 73%가 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지금 20억, 25억, 30억 나중에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 내용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을 했어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019년도 예산에 11대 차량을 구입하게 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11대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간의 시로 전 시·군 부담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1대는 아직도 7대를 못 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7대를 구입을 하고 11대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운영 측면에서 활성화를 요하고 다 검토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도에 차량만 이렇게 늘리라고 하지 말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도 좀 보조해 달라고는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운영비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아마 국비도 좀 보조를 해 주게 건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건의하지 마시고 기회 되기 전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예산은 진짜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73%가 돼서 계속 예산이 나가게 되면 거의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장애자 200명 당 1대 되게 가지고 저희가 34대에서 41대로 지금 증가하면은 그 수준에서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증차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유지관리해서 운영하는데 좀 미흡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희망콜 이용료 있잖아요. 이용료가 2018년도에 얼마나 수익이 들어왔는지 체크가 돼 있나요? 이동센터 희망콜 이용료가.

이용 요금이요?

네, 네.

이용 요금은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게 1300원도 되고 1400원도 되고 하는데, 3400원도 되고 하는데 이용료 들어온 거는 체크가 돼 있나요, 2018년 거 수익 들어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 수입 들어온 거는 3/4분기까지 2400만 원 수익이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2325만 1000원이 수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 시설물 사용료 그거 첨단화 승강장 수익성 위치 산업 하는 거 이거는 2018년도에 몇 건이나, 얼마나 들어왔어요?

승강….

네, 공공 시설물 사용료요. 지금 사용료가 저희가 어디냐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이요. 그것도 9쪽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갖고….

안 갖고 오셨어요?

올해 예산 사업은….

네, 네. 거기에 또 이거 수익성 광고나 유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해서 2018년도 거 몇 건에 어느 정도, 어떤 광고로 해서 하실 건지 그거는 저한테 따로 참고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첨단 교통 시스템 통신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쭉 다른 건 이해가 되겠는데 과천정부청사 이 건에 대해서 왜 과천정부청사가 여기 들어가 있지요?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서. 551쪽.

551쪽.

네, 네.

아, 이 부분은요.

네, 과천정부청사 거 들어가는 거.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통신 온라인 이용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액제로 돼 있어서요. 정부 연계한 경우는 과천 정부까지 연결해서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경찰 쪽, 그거는 국가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다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정부청사가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거기라는 거고요. 사용료는 한전에 KT에다가 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 연계가 같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교통약자에 대해서 과장님도 굉장히 신경쓰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50% 넘어서 지금은 인건비가 73%나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인건비나 세금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사용료까지 같이 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9페이지인데요. 노후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

네.

이게 지금 15개소를 교체를 하고 정보 안내기가 20개소를 교체를 해요. 이 15개소가 어디에 있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형 버스 정류소 나와서 설치한 지는 지금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이전에 구형 버스 정류장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 개소수를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는데 총 75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개소를 새로 설치를 하고요. 2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열악한 부분 15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승강장 교체가 15개 되고 정보 안내기 교체가 20개소면 5개소는….

안내기만.

안내기만 고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버스 정류장하고 교체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고 다음 추후에 또 센터 승강장을 바꾸게 되면 안내기는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균형은 안 맞는데 주민들이 안 되면 안내기라도 먼저 설치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싶은데요.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버스 정류장이 부식되고 그러는 업체들 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거요?

네.

아닙니다. 예산 확정되고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예산 확정되면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좀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그런 업체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피해를 많이 주는 업체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예산인데 그런 업체들도 좀 잘 선정을 해 주시고요. 이거 뭐 15개, 20개소인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75페이지 보면 바람막이 쉼터를 만든다고 돼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바람막이 쉼터라는 게 도로가에 있는데, 이게 바람막이 쉼터가 가능한지 좀 궁금스럽고요. 이 지역이 골목길이나 그런 데인지 어떤 데인지, 그리고 이거도 몇 개 안 되는데 전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쉼터의 공간을 하는 거는 제형은 몽골 형식으로 돼 있는 거, 텐트형을 일반형 텐트보다 몽골형 텐트가 단단해서 그거로 재질을 선택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위치는 다중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건물이 없어서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한번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위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외진 곳에 있는 데는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저희가 체크해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없는 지역이 되는 거지요?

버스 정류장 옆 부분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텐트를 치게 되면 차량 오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네, 그래서 ‘ㅁ’ 자 텐트로 돼 있는데, 3개 방향이 투명하게 밖을 볼 수 있게끔 투명 재질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것 같고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 버스 정류장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한 10분 이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워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설치를 해야 되나. 지금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 예산 성립이….

저희 남양주시에 설치된 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 성립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절기만 하는 거지요, 동절기.

동절기.

동절기에 그러니까 작년에든 설치했었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효과는 좋았습니까?

네, 어르신들하고요. 학생들한테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예를 들어서 5분, 10분도 했는데 추운 날씨에는 5분, 10분도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하고 안 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효과는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를 좀 고민고민 하시다가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건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어서 질의하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락 막는 쉼터 설치를 지난번에도 저 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는 지금 몽골 텐트형으로 지금 쉼터를 설치하고 있고 2018년도 1월 달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4000만 원가량 되는데 이동근 주무관님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TV 모니터의 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제작한 시에서 하는 쉼터입니다. 지금 차량 뒤편에다가 한 것 같더라고요. 차량 뒤편에다가 하고 저렇게 투명막으로 했지만 거리에서 지나다니다 볼 때 투명한 비닐 저기 말고 저 하얀 부분은 끈이 지저분하게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 거고요. 이거는요. 충남 대덕구 버스 정류소 바람막이입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앞면에 비닐을 설치를 해서 저렇게 시민들이 안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참 실용적인 거고요. 저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버스 정류소 바람막이입니다. 한 군데 더 보여 주십시오. 자, 이것은 성동구에 있는 온기누리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설치된 버스 정류소 바람막이입니다. 저기도 깔끔하게 노란 부분과 온기누리소 해 놓고 시민 여러분 따뜻하게 기다리시라는 멘트도 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 남양주가 굳이 몽골 텐트형으로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몽골형 텐트로 구입해서 대여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은요. 안전성하고 견고성을 먼저 따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기에 설치돼 있는 저 부분을 보면 저거는 시·군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보다 엄청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저거를 60개소라든지 100개소라든지 제작을 해서 제작비를 관리하고 또 저거를 수거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하는 거는 기존형에 있는 몽골형 텐트로 하는데 일반형보다는 지주나 설치에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막 날아가지 않거나 휘지 않고 그래서 견고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아까….

지금 70개소를 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사람이 모일 것이고 사람이 없는 정류소는 불과 몇 명 안 들어갑니다. 굳이 큰 이런 몽골 텐트형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본인도 그때 봤을 때 너무 길가에 몽골 텐트가 좀 우리 시하고 과연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저렇게 투명한 것들을 많이 시에서 저렇게 하는 것과 볼 수 있는 시야만 투명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얀 비닐 같은 거로 했는데 그 자체도 미관상 안 좋은데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18년도 11월에 계약 및 바람 막는 쉼터를 제작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제작하는 것입니까, 렌트하는 것입니까?

네?

이거 계약 및 바람 막는 쉼터 제작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여로 렌탈 해서 하는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걸 매년 이렇게 렌트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시의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기존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투명하게 앞면을 비닐로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제작해서 시민들이 빨리 버스가 오면 탈 수도 있고 시야도 확보되고 바람막이도 되기 때문에 대덕구에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도 한번 현장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형식은 그쪽에 저희가 각각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마 제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비교 검수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작 업체에 맡기더라도 그 형태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정류소에 비닐만 이렇게….

그거는요.

대덕구가 이번….

제 생각건대 위원님께서는 우리 일반 버스 승강장 앞에 서 계실 때 앞에 비닐 천만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러면 바람이 안 부는 미미한 상황에야만 가능합니다. 바람이 불면 펄럭거려 가지고요. 좀 위험한 상황이….

왜 대덕구는 그런데 저 버스 정류소가 행안부로부터 잘했다고 우수 사례가 됐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정류장 바람막이는 하절기는 또 그늘막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절기 그늘막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대여가 관리하기가 편하지요? 시키기만 하면 되고 돈만 주면 되니까 운영은 거기다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보관 사항이라든가 제작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보관하고… 여기는 이제 대여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수거해 가서 내년에 우리가 요구할 때 자기네들이 고칠 거 고치고 또 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대여가 편한 거 아니야.

네.

이게 사실 누추해져 버리면 되게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끈이 이제 대부분 작년에도 설치한 거 보니까 끈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 그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이거 할 때 미관상이 더 큰 문제가 돼요. 돈 들어가는 것도 돈 들어가는 거지만 미관상 좀 잘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게 어쩌면 3개월이지만 불법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 철거를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봤을 때 미관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겨울이 되면 우선적으로 나갈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기 때문에 겨울 준비를 하고 나와요, 시민들이 나올 때는. 그래서 어쨌든 당장 뭐 잠깐 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바람막이만 되는데 이게 미관상 조금 너무 후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게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568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1억 4000이 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늘게 된 부분은요.

인건비 때문에 늘은 거예요? 아니면 승강장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승강장 개수도 늘어나고요. 인건비 상승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승강장 청소하는 대행 업체는 올해 다시 바뀐 업체가 있어요?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1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씩 계약해요, 2년씩 계약해요?

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씩?

네.

그런데 3억 8000에다가 5억 2000이면 약 1억 4000 정도가 느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니에요, 퍼센티지 봤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산을 하면요. 다산동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한 800여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다산동에서 늘어나는 숫자만 140여 개에서 150개정도 정류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평당, 개당 돈 십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1억 4000이면?

개소수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청소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하루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그 계산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 보통 한 개 권역에서 한 16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160개를 하루에 청소를 하려면 몇 명이 몇 시간 걸쳐서 하는 거지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위원장님께서 한 주당 124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24만 원은 1주에 다 했었을 때가 그런 거고, 개소 당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개소를 다 운영하면 2명이 1조거든요. 4000원 정도 환산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60개소를 1주일 안에는 다 청소를 할 수는 없고요. 한 2주 정도라든가 한다고 그러면 1인당 8000원? 한 군데를 청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1만 6000원 이 정도 하고 이거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포함돼 있는 가격 사항입니다.

왜 본 위원이 저거 하냐면요.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일반 노동자가 8시간 근무하지요. 8시간 근무한다고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8시간 따져서 개수에 관계없이 그냥 쭉… 한 줄로 쭉 있으면 있는 거 쭉 하고 나가면 하루에 보통 두 사람, 2인 1조가 되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일 양으로 봤을 때는, 개당으로 따졌을 때는 4000원이 됐든 8000원이 됐든, 4000원이면 싼 거고 8000원을 봤을 때는 비싼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차에다가 스프레이 같은 거 그런 거 하여간 물청소 쓱 하고 대충하면 1시간이면 몇 개도 한단 말이야. 쭉 가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하루 일 양으로 나왔을 때 8시간 근무해서 할 수 있는 양을 그렇게 계산해야지 그냥 개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따지면 충분히 비싸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정말 싸고 내 일처럼 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페이지 566페이지고요. 566, 56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선 도색 공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 보수 있지요?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차선 도색이 사업비 산출 내역이 300km인데 그동안의 추진 내역은 400km예요. 예산은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차선 도색은 저희가 m당 한 5000원 정도로 산출을 해 가지고 성립을 했는데요. 이 길이로 해서 km를 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15cm로 1m를 하기 때문에 금액의 양이 많이 들고 거리가 조금 짧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단일 노선으로 쭉 가면 좀 금액이 적게 들면서 멀리 좀 긴 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단가는 5000원인데 그 거리는 약간씩 유동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같아도 km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100km씩이나요?

아, 여기에서 km 수는요. 거리를 얘기했고 차선 도색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산출을 했어요.

재도색 거리가 400km인데 사업비 산출 내역이 이번에 300km이거든요. 그리고 567쪽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39개소예요. 맞지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60개소가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는 40개소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567페이지요.

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0개소하고 40개소는 오타 부분이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오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라도 책자로 인쇄해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기에 체크해서 수정하지 않고 가면 이게 60개소하고 40개소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병설 유치원은 왜 제외가 됐어요? 지난해는 이게 58개소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완전 병설 유치원이 제외가 됐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설 유치원이요?

병설.

병설 유치원이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네. 초등학교와 같이 있는 병설 유치원에서 58개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제외가 됐길래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사업량에.

사업량에서요?

네, 네.

40개소에서요?

네, 네.

아닙니다. 이거 40개소는 딱히 저희가 병설 유치원은 학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4개 안에 58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거지 제외한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설 유치원 제외라고 돼 있는데 2018년에는 58개를 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4개 병설유치원 제외된 게 올해 2019년 사업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4개소에 병설 유치원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숫자에서 제외했다는 사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60개소하고 40개소는 그거 수정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린이 공원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련 법에 의해서 위치나 이렇게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어린이공원은 관련 규정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요. 주정차는 저희도 다산동이나 이렇게 있으면 공원 안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선아 위원님이 차색 도색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km당 5000원인데 이 도색하는 질로, 페인트 질로 따져 보면 페인트 질이 상중하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지금 칠하는 페인트.

아, 페인트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상중하 질 양은 잘 인지를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색을 한 다음에는 준공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야광도가 체킹에서 합격이 돼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페인트 질하고는 크게 영향이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성이 있는 차선 도색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 차선 도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합니까?

네.

지난번에 그때도 저도 궁금했었는데 밤에 도로에 비가 왔을 때 선명하게 차선이 보이도록 형광 물질이 들어가게끔 우리 남양주도 도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국장님께 물어봤더니 국장님이 유리 같은 성분이 그런 걸 섞어서 한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도 지금 현재 전체 도색을 하거나 부분 도색을 하거나 합니다. 형광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서 진한 색깔을 냈을 때 위에 도색을 하면 밤에도 빛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환히 잘 보이는데요. 비오는 날 야간에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시야가 떨어지는 부분은 하고요. 또는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깔았을 때 도색했을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좀 퇴색이 되거나 먼지가 앉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질을 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을 도색하고 나서 도색을 할 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표준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네, 도색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합격이 됐을 경우에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이 좋은 제품으로 도색을 하면 그게 처음에는 돈이 좀 들지라도 오래갈 것 아닙니까? 자주 칠하지 말고 좀 그렇게 질이 좋은 것으로 칠해 주고 비올 때도 선명하게 남양주시 도로가 형광 물질이 들어간 거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버스 정류장 청소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늘리셨겠지요. 그런데 저는 청소를 하는 대행 업체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사실은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본 위원이 청소하는 업자라고 해도 24시간 청결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방금 청소를 하고 왔다고 해도 그다음 기다리는 승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면 그다음에 지적하는 분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청소가 불결한 상태로 인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상주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 위탁을 받으시는 용역 업체가 청소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가 중요합니다. 늘 지적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관행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는? 뭐 관에서도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 혹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용역 업체가 청소를 직접 할 수 있는 업체가 용역을 맡으면 청소 상태는 훨씬 지금보다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용역을 받아서 스스로는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용역을 받으니까 다시 재하청을 주고 또 낮은 임금으로 청소를 시키는 그런 용역을 주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용역 업체가 청소를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도 정말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하청을 줘야지 되잖아요? 서로 돈을 남기려니까 청소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유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승강장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11억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사업명으로 해서,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승강장을 좀 개선해 보겠다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해 드린 대로 지금 프레임이 많이 상했다든가 이런 승강장 시설이 예상 내구성보다 많이 노화된 데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또 이런 시설을 또 계속한다면 똑같은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지적해 드린 바를 행감 때 지적해 드린 바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적법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을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여기 241쪽에 노후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244쪽에도 승강장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향후 그 사업에 있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미 설계를 의뢰하신 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월 달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향후 계획에는, 예산서에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아직 설계 발주는 하지 않은 거지요?

저희가 이제….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아, 그런 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셨으니까 설계나 또 입찰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54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차량비와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가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지.

차량비하고요.

시설비. 549페이지.

….

못 찾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페이지 208쪽 검토해 보니까 남성 이용 빈도가 높게 나와 있어요. 여성 장애인 이용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여성 장애인도 꽤 많을 건데 그에 대한 뭐 여성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아, 이용 상의 거는 문제나 그런 거는 없는데요. 좀 남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같은 건데요. 550페이지에 교통약자 교통 수단 차량 구입이지요?

네,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게 지금 수요자의 현황을 보니까 데이터 갖고 계세요? 2016년, 2017년?

이용자 숫자요?

네, 네.

이용자 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2016년에 5640명, 2017년도에 5800명. 불과 뭐 몇 명 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이게 지금까지는 5800명인데 5841명.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용률은 수혜자 현황은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얼마 안 들어요.

네, 연말까지 하게 되면 이용 수는 많이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데이터는 제가… 문제가 있는 내용이구나.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수치는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이건 좀, 제가 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보세요? 차량을 8대나, 14대나 증차하는데?

네,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대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 11대 부분은 200명당 1대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11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가내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 보고드린 다음에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342쪽을 보면 단위사업 첨단 시스템 구축이 나옵니다.

300.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첨단 시스템 구축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첨단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기기들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데 버스 예를 들어서 광고한 부분하고요, 구간 정보 검측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구간을, 그 구간을 통과했을 때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점정보 변경이라 그래 가지고 한 20m나 15m 이상으로 지상에다 설치해 놓고 비디오 형식의 카메라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다 일컬어서 통합….

이게 관련 사업이 한 11개 있어요, 세부 사업에 보니까.

네.

이 중에 광역 BIS 지원만 국비가 30%고 나머지는 다 100% 시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나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은 안 되나요, 이게? 꼭 시비 100%로 다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55쪽에 보니까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555쪽에요?

네. 555쪽에.

네.

이거는 보완을 했어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네, 했습니다.

이게 실제 실측률보다 이게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성능평가 정기 시행 요청을 위해서 확인서 제출까지 해 달라고 감사원 지적 사항이 됐는데 이건 보완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교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 증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향상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구입을 이번에 2019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신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해킹이라든가 관리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해서 시설비 이거를 시설비에서 구입했었을 때 백신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하려면 시설비 안에다 있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구입 명목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설비 해서 떼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562페이지에 ‘교통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다기능 감시 카메라 검사료가 있습니다.

오백육십….

562페이지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다기능 감시 카메라 검사료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총 92개 있습니다.

그러면 총 92개 중에 1년 동안 8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검사를?

검사요?

네.

검사는….

거기 사업량을 8기라고 써 놨던데요, 그러면 반도 안 되는데요?

562쪽에….

네, 다기능 감시 카메라 8기 등, 사업량 거기다 써놨지 않았습니까? 사업 개요에 있습니다. 책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다기능 감시 카메라 8기 등 하던데 우리 시가 92기라면서….

네, 네.

그러면 올해는 8기를 점검한다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24개소가 맞는데요, 8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4개소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4 정도는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다기능 감시 카메라 검사는 1년에 몇 번을 하는 것입니까?

규정상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4개소가 250만 원 1개소당….

개소당 네, 그렇습니다.

2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기능감시 카메라가 1개소당 몇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저희가 설치한 카메라 속도 구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250만 원 이 근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정부 단가 기준 가격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요?

네.

상당히 감시 카메라….

고액이….

단가가 비싸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130이고 80이고 뭐 이렇게 고속으로 지나가는 거를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1개소를 하는데 2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까?

네?

검사를 며칠간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합니다.

2주 동안?

네.

2주 동안 2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도 충분히 다기능 감시 카메라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2년에 한 번 정확도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매년 6000만 원가량이 듭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 숫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측 검사를 해서요, 지속적으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기능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을 관리한 연후에 경찰청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경찰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후에는요?

네.

이거를 더 낮게 책정은 안 되는 것이군요?

예산이요?

네, 아니. 1인당 1개소에 250만 원, 그 단가는 낮출 수가 없는 것이냐는 거지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 저희가 하는 이 단가 기준은 정해져서 나와 있는 건데 다른 단가 기준이 있는지 한번 또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단가 기준이 저희 시에서 단가를 하는 게… 정부 품셈에 있는 그 단가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의 변동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교통 신호등 설치 공사인데요, 이번에는 사업비를 “7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교통 신호등 1개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평균가가 한 3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 신호등 설치가 3000만 원으로….

아, 이 신호등이요. 개소수가 약간씩은 유동적인 게 단일 방향이라면 건널목 신호는 하나를 설치하면 양방향이 2개고, 사거리를 설치하면 8개씩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해서 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설치했을 때 개소수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지어서 해 놨는데요, 더 많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생각해 봤는데요. 아, 그래서 ‘교통 신호등이 각 신호등마다 다를 텐데 왜 일률적으로 30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평균으로 했습니다.

평균으로 했습니까?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남양주 택시 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모두가 12개월 12달로 이렇게 나누어져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19년 6월 말 준공인데 이게 12월까지 이 예산을 잡아 놔야 되는 건지요?

저희가 계획상은 6월이었지만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는 한 3월 정도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6월까지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처음 택시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 사실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히 산정이 안 돼서 저희가 금액을 그렇고 잡고 약간 여유 있게 좀 잡아 놨다는 말씀드리고, 초기 운영에는 또 초기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10개월 하기도 그렇고 9개월 하기도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아서 12개월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그것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 보면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내 대중교통 취약 마을에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 마을 몇 곳에 운영하고 있나요?

두 곳입니다. 용암리하고 시우리 두 곳입니다.

용암리하고?

시우리.

시우리?

네.

조안면이잖아요?

네, 조안면하고 별내면 두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1억이었는데 2019년은 50% 줄여서 돼 있네요?

운영 실적이 5000만 원이 좀 안 돼 가지고요.

해 보니까?

네,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또 늘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1일 이용객이 11명, 10명에서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해서 11명에서 12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 주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03페이지 고요한 택시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요한 택시, 택시 수가 6대만 진행하는 거지요?

네, 시범적으로 희망한 택시 운수에서 3개사에 2대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사에 2대씩 6대지요?

네.

그러면 택시 종사자가 사직이나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겠지요?

네, 저희가 시범 운영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직을 하더라도 바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네, 네.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 및 관내 택시, 일반 택시 운송 종사자들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604페이지인데요. 중장년층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이에요.

네.

이게 2018년까지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또 대폭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종료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요는 좀 사실 운수회사에 수요는 많은데 버스 종사자의 공급이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거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형버스 면허증을 따면 버스운전을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따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교육을 받아도 되는데 경력이 쌓여야 이거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대형면허…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면허 딴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자격을 해야 되고, 10일 8시간, 80시간을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서 할 수 있는….

80시간 교육을 받고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에 종사를 2년 이상 해야 아마 버스회사에 취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시한테 전체 부담을 줬는데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교통분담률 중에 버스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버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버스 운전자의 시장 구조를 보면 서울시가 버스공영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대부분 버스 기사들이 경력 쌓으면 서울로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도 전체가 지금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래 못 버티고…. 이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확대해서 좀 버스 회사를 지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에 제출된 인원이 30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면허 따신 분이 6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이 면허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규…

교육받은 사람이 신규가 24명인데 이분들이 취업이 다 됐습니까?

취업은 전원 희망하면 다 됩니다, 100%.

아니, 전원 다 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버스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고 말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 수료받고 희망하면 연수를 시켜서 취업은 다 되는데 본인이 안 해서 문제지 이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2년 경력이 쌓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마을버스 같은 거는 가능하고, 자세한…

마을버스만 그러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보면 5784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가 3615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2169만 원인데 이번에 9555만 원이 전체가 시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하지 않나, 갑자기 매칭사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를 더 많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버스 시장은 상당히 기사들에 대한 부분은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물론 본인이 자격증 따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바라고요.

네.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593쪽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있지요? 먼저 공공택시 운영하는 거 있지요, 용암리 지역에?

네.

거기가 1억에서 5000으로 줄었네요?

네, 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 잡을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마을버스 재정 지원 사업은 지난해도 6000인데… 아, 6억인가?

네, 6억입니다.

이번에도 6억이네요?

네.

공공택시가 사실은 큰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안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거를 좀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마을버스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우리와 용암리에 공공택시 운영하는데 우리는 뭐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암리에서 별내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의 제기하고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러셔서, 공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가 워낙 없기 때문에 공공형 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벽지 노선이라든지 우리가 전액 보조해 주는 노선을 투입해야지 마을버스로써는 수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들어갈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버스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할 따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용암리만이 준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면서 청학리에서 시작하면 정촌말, 거문골, 안 동네 용암리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정말로 산중 깊은 산중 산이에요. 교통편이 다… 사실 서울에 근접해 있고 남양주시에서 정말로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공공형버스라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으면 지역 의원으로서 더 바랄 나위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7쪽 보시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거기가 있어요. 587, 588.

네.

거기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저상버스가 사업량은 76대인데 사업비 산출 내역은 67대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7… 이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67대는 맞고요. 76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새로 증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그런 건지 그걸 따져 보겠습니다.

그럼 증차되는 거면 증차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것 확인해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588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이 있어요.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저상버스 도입을 여기 사업의 필요성 같은 데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도모’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교통약자 버스 대수를 늘릴 게 아니고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해야 오히려 더 일반인까지 다 포함해서 더불어 같이 함께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버스가 더 많이 생겨서 오히려 그쪽에 인건비를 많이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밑에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버스는 80대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 보유 대가 76대예요.

네.

76대인데 저상버스 도입이 7대예요, 새로. 그러면 83대가 맞아요, 80대가 맞아요? 2018년도 12월에 7대 구입 예정이라 그랬거든요.

올해 구입할 예정인 9대에서 구입 못 한 대수가 이월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 몇 대예요, 현재 보유 대수가요?

현재 말씀… 76대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76대하고 이거 83대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이 있지요?

네, 네.

지금 예산이 지난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딱히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비스 평가 항목이 있지요? 이 예산이 나가는데 590쪽 591쪽 보면 이 예산 나가는 것만큼 서비스 평가 보조금 지급하는 거나 서비스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요?

네, 결과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나와 있어요?

네… 매년 하시지요.

기존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평가한 문제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용역을….

서비스 평가를 받았다라는 게?

주는 기준은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과태료 부과라든지 무정차 운행이라든지 마이너스 항목이 있고 또 플러스 항목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버스 업체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쨌든 서비스 평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용역을 주든 뭐를 주든 거기에 대한 평가… 왜냐하면 본 위원의 얘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과연 서비스 평가에 보조금을 줄 만큼 서비스 평가가 잘 돼 있느냐라는 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나가는 것만큼?

그런데 사실 현재 지원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전체 금액은 경기도 인구 기준 수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분담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지고 가서 경기도에서 다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다시 재배정 받아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보조 비율이 사실 70% 정도 되거든요. 사실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영 지원이 성과가 좀 많기 때문에 서비스로 보면 안 줄 회사도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지원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 지원을 하더라도 만족도 평가나 구체적인 만족도 평가에 대한 자료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하겠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크게 많이 나가는 것만큼 그만큼의 평가가 돼 있느냐 그만큼의 우리가 구체적인 이때까지 항목이 재정립이 돼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인데요.

네.

그동안 추진 사항에서 화물자동차가 2018년에는 90억 73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8년에 90억 7339만 3000원이 들어간 자동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대는 4234대인데요, 지원되는 거는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운행 정지 맞은 것도 있고 운행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4000대 약간 내외에서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매일 틀리기 때문에. 4000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평균 4000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물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3453대이지 않습니까?

3909대로 되어 있지요, 사업량에.

3453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사업 개요요? 3909대인데.

아, 그런데 이쪽… 아, 이거하고 경유하고 LPG가 있군요.

네, 네.

그러면 경유차는 11월 6일 자로 ℓ당 단가가 내렸지 않습니까, 266.58이면?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소요 예상액이 기존보다 더….

낮지요.

낮지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우리 남양주시도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09페이지인데요. 209페이지, 210페이지.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안을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성 비율이 50.1%, 남성 비율이 49.9%예요. 0.1% 차이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일단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차례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다 똑같은 시설…. 예를 들어 여기에다 임산부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는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성인지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성 임산부나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가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안 하는데 일단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몇몇 정도는 임산부 주차 시설을 한다든가 여성 배려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올릴 정도라면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61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임차료가 2억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철도공단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는 거지요? 이거는 해년마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뭐 변동이 있나요?

공시지가를 대비를 해서 요율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 상승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네, 네.

여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이라고 1억 8000만 원이지요?

네, 아, 1억 8000만 원입니다.

네?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용역비 산출 매뉴얼이라는 게 있나요? 이 용역에 이 금액은 어떻게 설정이 돼서 나온 거지요, 산출 기준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교통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의 제9조에 보면 저희 주차장 수요 실태 조사에 대한 품셈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계획 수립 인구 대상 인구를 66만 명 정도 책정을 해서 지역 특성 보조금을 43%를 반영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 수급 실태 조사가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향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일단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결과물을 저희가 나중에 용역 결과물로 받게 됩니다.

이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장점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 이거는 지금 주차장법 제3조에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실시해서 이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과성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와, 그래서 1억 8000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만큼의 비용 대비 시 행정의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냐 이거지요.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조사하는 내용은 주차 시설 현황이라든지 주차 이용 실태, 그다음에 주차 수급 분석, 불법 주차 현황, 그다음에 일반적인 전체적인 현황도 작성, DB 구축,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제고 방안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주차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외부에 어떤 저희가 대외적인 효과도 있고 자료로 다 충실하게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법으로 지정돼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용역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총괄 부서는 있나요?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자기 분야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해마다 이제 용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용역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만큼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정을 좀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22쪽, 623쪽 똑같은 거지요?

네, 네.

물의정원을 갖다가 지금 주차장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네, 주변에.

지금 거기에 주차장 있잖아요.

조그만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게 적어서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취지가 뭐지요, 이거 하려고 하는 취지가?

지금 송촌리 물의정원 그 주변에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인원이 많이 몰릴 때에는 엄청나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언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때 저거 하는 거지, 평일 날도 그래요?

평일 날도 봄가을로 꽃이 개화하는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거기로 왔다갔다 평일 날 봤을 때는 별로 큰 저거는 뭐 주차의 활용 가치를 봤을 때는 아닌데 어쨌든 추진하려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약 14억 5000인가 얼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걸 보면 필요해서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평상시에는 뭐 없는데 이걸 갖다 여기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위치에다 어디다 더 크게 확장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하는 부지는 기존에 진중리에 체육시설로 설치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의 부지를 이용을 하고요. 송촌리 쪽에 올라가면 도로 왼쪽 편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관리 부서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 도로 왼쪽의 제내지 부분의 설치를 원하지, 이 하천 쪽으로는 설치를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 왼쪽 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게 이제 며칠을 위해서 한다는 것뿐이 더 돼요?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622쪽에 송촌리로 돼 있고 623쪽에 진중리로 돼 있는데 그 동네 같은 동네 아니에요?

네, 인접한 동네입니다.

근데 같은 저건데 어떻게 하나는 송촌리로 기재해야 되고 하나는 진중리로 기재가 되지요?

일단 그….

두 개소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사업을 2개로에다가 하는 거라고?

면수가 적으니까 이쪽 체육시설을 하나 이용해서 170면 정도 하고 그 위쪽으로 보건지소 있는 쪽 그쪽으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한 300명 정도?

그렇게 되면 송촌리는 그럼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은요.

하여튼 물의정원 봤을 때는 크게 어쨌든 평일 날은 수요가 남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해 본 거예요, 질의를 해 본 거. 어쨌든 할 거면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그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서 동네 주민들 쓰고 하여튼 관광객도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화물 운송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고 포상금이 어떤 때 신고 포상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화물 불법…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이제 일반 도로나 이런 데 주차를 차고를 했을 때 그것을 단속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단속됐을 경우에 저희는 부과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고장 및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해서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그런 포상금은 여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건전한 화물 운송 질서를 해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위반 행위에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런 거 포상금 20만 원, 또 운송 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행위, 운송 주선 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 행위, 포상금 15만 원,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회수 금액의 100분의 10. 이게 다 포상금 지급제인데요. 이거는 왜 안 하고 이것만 하십니까?

저희 용역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포상금 제도 운영은 전체적으로 다 이거는… 물론 예산…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다가 관리를 하는데 업무는 이제 대중교통과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무는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사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번에 보니까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을. 그렇지요? 이거 때문에 만드신 거 아닌가요? 화물자동차 주차 단속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사항이니깐요.

2017년에는 3건이어 가지고 30만 원을 하셨잖아요, 실적이? 2018년에 9월까지는 6건 해 가지고 60만 원인데 이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신고 포상금제를 이거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아까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물자동차가 3800대가 넘는데 보조금 받아가는 데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여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6쪽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근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서 지금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이 진건하고 진건 3공영주차장하고 화도 6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이게 주차 이게 좀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작년 대비. 진건하고 화도. 사용료가 두 개가 다 늘었어요, 진건하고 화도가.

네, 그래서 이 사용료는 면적….

진건하고 화도만 늘었거든요? 늘은 거로 포함해서 임차료를 다 추가시킨 거지요?

네, 그리고 진접 제2공영주차장이….

진건.

네.

진접이 아니고 진건이요. 진건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도하고 그 2개. 지금 5번, 8번이 이게 사용료가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거 한번 과장님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네,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6쪽 보면, 바로 옆페이지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민간 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바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옆에요. 찾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운영비가요. 그런데 무료도 여기에 필요한 건가요, 이 운영비가?

네, 어차피 유지 보수나 환경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유료는 어쨌든 다 저기가 돼서 관리인들이나 이런 주차 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무료는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무료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일괄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인건비라든지 관련 비용들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듯이 다 도시공사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료든 유료든 일괄 통합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2018년보다 2019년이 조금 더 예산은 덜 세웠어요. 덜 세운 반면에 스마트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는 오히려 또 늘었는데 그러면 늘었으면 만약에 이 주차 요원들은 무인 주차관이 되면 거기를 관리했던 주차 요원들은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어서 거기로 가시나요,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기존 인력들은 또 이제 기존의 무료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을 해서 다시 또 재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은 지금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하고자 해서 작년 대비 올해에 좀 약간 전체 예산 규모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겹치는 거나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모든 걸 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튼 예산이 반드시 나가야 될 것과 좀 덜 나가도 될 곳은 저희가 좀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이고요. 이게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256쪽에 보면 지난해 연도 제가 또 세외수입 때문에 한 가지 더 마지막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256쪽에 보면 지난해 연도에 자동차관리과에서 예산 미납액이 꽤 많은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뭐 한 10% 이상 좀 어떻게 거두어 들이시나요?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간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300억 이상의… 15억 이상은 좀 거두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그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쓰는 것만큼 또 저희가 거두어들이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예산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웠지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한다고 지금 최성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지요?

네, 네.

그럼 대중교통과에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이 표시가 되나요? 표시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에는. 그렇지요? 국장님, 국장님. 대중교통과에는 이 교통회계 특별예산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가 안 되고 이 예산서에, 자동차관리과에 있으면 답변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하셔야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물어 봐요? 지나갔는데 벌써.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으면 답변도 표시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요?

네.

네,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 다음에 답변드리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면 대중교통과 이미 지나갔는데 뭐 추가로 또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전에 주차 단속 CCTV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소관이냐고 질의하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자동차관리과 소관이냐고, CCTV 감시 카메라. 과장님 소관이라고 나중에 찾아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라고, 두 번씩 세 번씩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서 보니까 256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3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256쪽인데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중에서 13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상 수입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 말하자면 세외수입 수요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잡은 데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예상치라서 저희가 뭐 늘어날 것은 예상을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사실 주정차 과태료도 과년도분도 많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아무래도 예산이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으나 예상 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감시 카메라가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실적을 보니까, 그 당시 요구한 자료예요. 주차 감시 카메라가 단속 실적이 거의 전무한 데도 있어요.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단속 실적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두 번, 세 번 있는 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그런 데는 굳이 카메라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물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를 거둘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도 좀 굳이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데 있는 카메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데로 옮겨서 다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주차 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를 더 사업을 늘리겠다고 지금 예산을 늘려서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그냥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하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현황을 좀 조사해서 이전 설치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데는 좀 필요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차 단속 카메라를 우리 시에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잖아요? 고장 유무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지요, 과장께서는. 그런데 이 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고장나서 방치돼 있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이유도 용역 회사에서 이런 걸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든가 보수를 하든가 용역은 보수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방치한 거지요. 업무를 소홀히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회사에서, 이 유지 보수하는 용역 회사에서. 맞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 회사에서 자기네 업무를 충실히 했는지도 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용역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시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잘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퇴계원에 전철 밑의 하부에 주차장 만드신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됐습니까?

지금 도로점용을 마쳤고요.

네?

도로점용은 지금 허가를 득하였고요. 도로점용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니, 일단은 도로점용은 그 앞의 퇴계원도서관 옆 쪽으로 해서 진입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점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뭐 나중에 마지막에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별도로 지금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행정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이행됐습니까?

도로점용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철도청하고 협의는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체육 관련해서 광장으로나 지금 기이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철도청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철도청에서 보면 무상으로 하느냐… 저희는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그런 절차를 철도청하고의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예산을 나중에 세우는 것이 순서일 거예요. 만약에 예산 세우고 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물론 지금 판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을 거로 알아요. 그러나 그런 거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성 후에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이제 남양주도시공사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위수탁 관리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신규 주차장도 이제 관리를 하도록 계약서상에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철도청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지금 이미 사용료까지 지금 산출을 해 놨어요.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사용료를 1100만 원을 사용료를 주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산출은 어떻게 해서 하셨냐고, 협의도 안 됐는데. 그냥 뭐 대충하신 거예요?

일단은 사용… 산출 방식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너무 좀 앞서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글쎄요.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절차를 잘… 그리고 예산 세우고 또 내년 연말에나 돼 가지고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예산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요? 주차장 시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철저히 지금부터라도 이행하시고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는 시간에 아까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게 써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써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622쪽, 623쪽, 621쪽. 우리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조안면에 위치한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내 지역이나 뭐 퇴계원 지역이나….

평내나 화도나 뭐 이렇게 상권 살리기로 굉장히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곳은 수동면이에요. 수동면하고 오남리 저수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오남리 저수지 부분도 굉장히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데 주차장이 없는 곳이 있고요. 우리 수동에는 여름 한철 굉장히 많은 차량이 도로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될 곳이 이런 곳들이 먼저 설치돼야 되는데 “예산액이 지역의 형평성도 맞게 배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안 한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은 ‘예산의 우선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수동면 여름에 가 보셨지요?

네, 가 봤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임시 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해야 수동에 사는 주민들, 우리가 수동을 또 왔다갔다 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번, 본 위원이 매번 느끼는 건데 여름철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차량이 혼잡하다. 위험 요소도 많이 안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지역 균형적 발전에 맞게 좀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수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및 정기 검사에서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운영비 운영비 내용 중에 우편 요금 등 하고 그 밑에 무보험 특사경 시스템 유지 보수비인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수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4명의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사경들이 수사 업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같이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정 업무 경비로 특사경 수사 활동비인데 20만 원씩 4명인데요. 이 4명은 과에 있습니까?

네, 과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 의정부 검찰청으로부터 이제 특사경 저거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는 뭡니까?

수사하는 업무입니다. 보험 미가입자들을 불러서 수사하고 처분하고 기소하고 기소 의견을 제출하고 이제 이런 사항이….

그러면 번호판을 떼고 영치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거는 징수과의 영치 담당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비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활동비. 960만 원이 나가서 이게 어떤 건가,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또 948만 원이 나가서 이 업무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봤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썼습니까?

네, 계속입니다.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수사 결과 이제 집계를 해서….

집계를 해서 징수과에 넘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요?

아니, 어디에다가….

검찰청으로.

검찰청으로 넘깁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소 의견 제출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출하고 수사 결과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밑에는 노란색으로 주차 금지선이 그려져 있고요. 위에다 표지판을 양쪽에 2개씩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위에 시간을 밑에다 적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점심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주차 금지 표지판 밑에다가 주차 가능 시간을 표기를 해 놓는데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을 해서 눈에 잘 띄고 잘 보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좀 저희가 관련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작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9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거기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주정차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 센터 서버가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걸 지금 사업비로 내역을 짜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정차의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은 기존에 저희가 단속이 고정식 단속이 있고 이동식 단속이 있고 수기 단속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담당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차량 번호를 수기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입력을 해서 주정차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번호판을 그 스마트 폰에 인식을 시키면 바로 전송이 돼서 저희 서버로 와서 서버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판독 작업을 해서 주정차 과태료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수기 단속을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센터 서버가 추가가 돼서 예산에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업무나 이런 게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66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불량 맨홀 정비 사업으로 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그건 도로관리과.

아, 죄송합니다.

명세서 268쪽에 과장님 남양주문화원 앞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 문화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금곡동 구 역전 바로 그 오기 전에 있는 커브 있잖아요? 거기 위험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혜미플라워….

네, 네. 바로 앞쪽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많이 굽은 도로인데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 쪽으로….

산 쪽으로 거기가 굴곡이 심하니까 곡선 방향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를 안 했고요. 지금 설계를 하다가 행정절차들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곡선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거 계획하시는 건가요?

완전 뭐 직선으로 펴지지는 않고요. 거리가….

위치상 그렇긴 하지요.

네, 네. 그래도 이게 곡선 반경이 많이 완화가 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64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14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집행하시는데 저희 지역에는 화도, 수동 지역에도 체불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주 분들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인도 및 도로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원하고 계신데 매입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비법정 도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법정 도로에 한해서 과거 공익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부지에 편입도 했었는데 보상이 안 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주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불용지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를 시행을 해 가지고요.

그 조건이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에 맞으면 다 보상해 주는….

네, 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시행은 못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660페이지인데요. 불량 맨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량 맨홀 정비 사업을 해서 4억을 예산을 잡아 놨어요. 이게 지금 500개소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불량 맨홀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대략 얼마나 있는 거로 파악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맨홀 수는 4만 4219개고요. 불량 맨홀이 그중에서 10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에 500개를 보수를 했고 ‘19년에 또 500개를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불량 맨홀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요. 신규로도 발생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덜컹거림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제 1cm 이상 침하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신규 수요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각 맨홀 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불량 맨홀을 제출받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금액을 저희가 납부받고 있습니다.

이 불량 맨홀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면요. 통상적으로 보면 부처 간 협의가 잘 안 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수도관 공사라든가 하수도관 공사라든가 도로를 자르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맨홀하고 그걸 이제 평평하게 좀 도로 포장할 때 깔끔하게 해 주면 이런 불량 맨홀이 안 생기는데 이분들이 돈만 벌 생각을 했지 깔끔하게 안 해 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 맨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량들이 덜커덩 거리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처가 협의가 잘 돼서 불량 맨홀이 좀 안 생기도록… 그리 하면 예산 절감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우리 시민들도 불량 맨홀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로관리과나 다른 부처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런 불량 맨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예산 절감하고 또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행 공간을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화도읍 보강토 옹벽 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구간이 전철 통행 구간 부근인데요. 아시지요, 어디인지?

네.

근데 그게 우리 시 차량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밑의 지대가 낮아 가지고 통행에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토 공사라든지 했겠지만 십여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5억 이상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데 그게 옹벽 시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건지, 지금 우리가 다시 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배불림 현상이라든가 균열 정도라든가 이거를 수년 동안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판단을 했고 그리고 자문 기관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 문제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해결을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을들어보이며) 이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가 물이 많이 고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게 재시공하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네, 배수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서요. 이상 없도록 공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니까, 위원장님. 호평동하고 화도읍 묵현리 구 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일부가 개인 사유지에 관련 소송 건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존 도로 개설 시점의 보상 여부라든가 그 당시 때는 사후 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배 공무원들이 보상을 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등기를 전환 안 한 이런 필지도 있고, 아니면 소유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미복구된 어떠한 그런 토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토지 소송에서 패소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조사 파악하셔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1억인데 추경을 9억이나 했는데 또 여기 2019년에 쓰겠다고 1억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를 좀 더 금액을 좀 업을 해서 한다든가 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9억씩.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경기교통과….

그렇게 돌발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돌발적으로… 우리 시 관리청의 판단하고 남양주경찰서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교통과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들은 일단 시민 의식을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서 안전시설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 남양주경찰서 측에서는 횡단이라든가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고가 나면 어떠한 기관 평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과도할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중분대를 설치해라, 아니면 보행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라 그래서 저희 시와 남양주경찰서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안 하다가도 어떤 사망 사고가 나면 조금 물량이 많아지고 또 저희들이 도로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많이 설치를 하다 보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제를 하는데 경찰청 쪽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로써 강력히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또 이렇게 따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 시설물이 다 우레탄이나 플라스틱 개념이…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 적용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식 철재… 예를 들어서 중분대를 설치할 때는 최소 1m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로.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데는 간이로 해 가지고 이러한 중분대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전에는 다 철재로 됐는데 요즘에 차를 운행하다 가다 보면 디자인은 좋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난간 형식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차가 조금만 박아도 부러져 버리잖아요? 내구연한이 너무 자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게 1년에 10억씩이나… 2017년도도 한 이 정도 들어갔지요, 10억 정도 예산이?

그 전에는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남양주시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내구연한은 어떻게 봐요? 몇 년 정도로 보나요?

내구연한은 5년 이상에서 10년을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량이 부딪혀서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자외선에 의해서 우레탄 같은 거 탈색돼서 미관상 안 좋아서. 실제 그런 데이터 5년 정도 교체했던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없지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망가지거나 하면 다시 시설하고 하고 하고 하지요,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 완성됐는데요.

우리 시가 지향하는 디자인이라든가 뭔가 특색 있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냥 이게? 현재 그런 거는 없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조달에 들어 있는 거 찍어서 설치하고 말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사비까지 해서 1m에 10만 원이지요? 그런가요?

십 한 이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조달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 업체 지금 공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설치까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시설물은 디자인 같은 것도 좀 특색 있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예산이 보통 10억 정도 쓰이는 시설물인데 그래서 내구연한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서 어차피 일하시는 김에 좀 효율적이고 특색 있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5쪽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665쪽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도로 이거 그냥 저기인데 질의하다가 생각났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얼마예요?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7만 원으로 다 명시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10만 원이라 어제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다른 곳은 7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1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게 10만 원이 맞는 건지 7만 원이 맞는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60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법정 도로 응급 보수 기간 단가 계약한 거, 그거 4개 권역하고 5개 권역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놨네요? 나눈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이 이제 관내 입찰을 보기 위해서 1억 원 이하로 해야지만이 관내의 전문 건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이제 시 관내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이상 저기가 됐으면 그것도 서로 나눠서 발주를 주나요? 저희 지역에서 나눠서 발주 못 주지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해당 업체에서 하면 최소 보수 인력이 한 3명에서 5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1억 정도를 반환을 인력을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쪼개기는 어렵고요. 또 너무나 행정 소요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한도인 1억 범위 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4개 권역으로….

그래서 3개 권역하고 5개 권역을 이렇게 그래서 나눠 놓은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후 인도 정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의 필요성은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역의 인도에 자기네 상가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주차를 편하게 대려고 하겠지요. 거기다 박스 바로 인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요새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따로 허가를 내줘야 올라가는 그거 되는 아닌가요?

그거는 단속 대상입니다.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무목 같은 거를 임시로 댔다가 그거를 그때그때 철거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안전사고의 예방인데 특히 ‘안전사고 예방이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통신주 박스 같은 거, 그거 전보산대 옆에다 해 가지고 통신주 박스 이렇게 갖다가 세워 놓는 경우도 있어요, 오남은요. 그런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 하는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하고는 상가 앞에 그런 거는 좀, 물론 장사하다가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그러기는 그때그때 그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의 사업의 필요성은 안전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예산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좀 잘 따져 보셔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표지 정비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도로 표지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한 표지판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이하급에 대한 관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도비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관내잖아요?

네, 관내 군도 이하 시·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자 수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나 하고 파손됐을 때는 교체하고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고 즉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신설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 남양주시 도로…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신설을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문안 수정을 하는데 도로 표지판 정비를 표지판이 야간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게 휘도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LED를 해 가지고 도농삼거리 같은 데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택지개발지구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야간에 시인성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보수 때 너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미미한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혼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시인성이 높은 거로 알고 있고 다른 군이나 시는 교통 도로 표지판을 지금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를 LED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도시인데 지금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LED 교통 표지판 같은 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우리 시민 및 내방객들에게 교통 편익 및 도로 정보 제공이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잖아요? 근데 다른 시에서는 만약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표지판을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될 때 LED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간을 대비해서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표지판도 이렇게 한 번씩 시범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4쪽입니다, 명세서. 노후 인도 정비 예산, 명세서 274쪽입니다. 노후 인도 정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예산 중에서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년도를 비례해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좀 깎였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아니요. 깎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깎였어요?

네.

더 세우려고 했는데 깎였습니까?

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인도를 관리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까지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 내에 국도까지 다 포함이고요, 도시계획 지역. 읍·면 지역에서 옛날 군 지역 그런 데는 빼고 나머지 국도까지로 전체 도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도로에서도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읍·면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인도가 노후된 데가 많아요. 인도 관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물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더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해서요. 노후 인도는 최대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녀보면은요. 인도가 좀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좀 찾으셔서 도로관리과 소관은 소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각 읍·면·동에도 발견하시면 좀 소관이 우리가 아니라도 하라고 좀… 읍·면·동 예산도 따로 있지요, 행정복지센터 예산 따로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 말씀이시지요?

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적게 세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램프가 너무 급하고 또 너무 굴곡이 져 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 쪽에서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좀 완화를 하면 좋은데 현재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제설 작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염수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진 기지에 염수 탱크가 있어 가지고 일단 우리는 예산에는 염화칼슘만 사면 물하고 2:1 비율로 해서 염수를 생산해서 탱크에다가 2만 8000ℓ 280t을 저장을 해 놨다가 우리가 눈이 오게 되면 그 염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같이 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도 천마산 등산로 그 입구에 석화 음식점 앞에 거기 있고요. 거기가 노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동면에 지둔리 상류 쪽에 있는데 거기는 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량 밑에 비가림이 어느 정도 되는 시설이 다 되겠습니다.

네.

네, 그해 연도에 쓰다가 남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비가 안 맞게 고가차도 아래쪽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포장을 씌워 가지고 비나 눈이 안 들어가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관을 하다 보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굳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다 비닐 포장이라든가 다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는 그런 현상을 최대한 우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8쪽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있잖아요?

네.

여기가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이런 게 다 여기 개소가 맞나요, 지금? 2019년 거 올린 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2018년도 거하고 예산이 당초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이전보다. 그런데 너무 작년 거하고 ‘18년 거하고 지금 ‘19년 게 너무 똑같아요. 터널 전기요금, 지하차도, 자전거, 자전거 터널 전기요금 이게 너무 똑같은데 이거를 몇 개소 얼마, 몇 개소 월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재비 얼마, 월 얼마에 자재비 얼마, 인건비 얼마, 평균 산정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줘야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쨌든 사업비 산출 내역인데 그래도 가로 치고 자재비 및 인건비, 평균 산정 그렇게 해서 뭐 보수 건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하고 개소만 해서 그냥 열두 달 하면 이게 보는데 좀 저기가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그리고 이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2018년도하고 같아요. 그 2개만 빼놓고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2019년 거 하고 해서 뭔가 좀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사무실 하다가… 좀 개소나 이런 거 금액이 좀 차질이 조금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방금 같이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는 들어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아니요. 이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한전 요금을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재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요금이 나오면 우리가 요금을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얼마, 자재비, 인건비 해서 설명을 딱 이 정도까지만 해 줘도 보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쪽하고 차이가 나게 이렇게 두는 건 조금 성의 없어 보이지 않냐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그 정도만 해도 알아듣는데 그 대신 12개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18년 거랑 너무 똑같아서 바쁘셔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내용을 여기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을요. 작년 거하고 ‘18년 거하고 ‘19년 게 너무 똑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19년 게 올랐잖아요.

네, 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금액이나 개월 수는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에 대한 건은 다시 한번 사무실에다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개수는 이렇게 했는데요. ‘18년하고 ‘19년은 우리가 요즘에 가로등을 방전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은 우리가 ‘18년에서 ‘19년에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요금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 거고요. 지금 약간의 한 1억 한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산신도시가 내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거기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로․보안등 신설하는 내년도에 신설할 가로등 40개, 보안등 한 270개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더 추가로 1억 6700 정도 좀 증액시켰습니다.

신설하는 곳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이요. 그렇지만 신설하는 것만큼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LED로 해서 전면 교체하면 전기요금은 더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섯 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96쪽에 보시면 기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가로등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12개월 있잖아요.

네.

이게 작년에 2018년 거는 100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차질인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가 된 건지 한번 봐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이 됐겠지요, 25만 원하고 100만 원 차이가 많이 있지요?

네, 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잘못돼 있는 데가 있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4쪽에 보시면 도로 설해 대책 추진이 있어요. 704쪽이요.

네.

보셨어요?

네.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 제설 보통 인부가 620만 원 20명이 이게 없었던 건데 새로 세운 다른 산출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요?

올해도 19명의 인부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20명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아, 새로 세운 거지요?

아니요.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

올해 19명이었는데 20명으로 된 건가요?

네, 네.

그런데 ‘18년도 게 따로 세운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4페이지입니다. 노후 분전함 교체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번 해에 예산을 확보하신 거지요,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확보한 겁니다.

2012년에 한 번 남양주시가 전부 다 바뀌었지요, 남양주시 월문리 그쪽으로 공사한 실적이 있던데요?

네, 네.

아세요?

네.

그때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도시가 전체가 노후 분전함 교체 공사가 합리적으로 빛 사용해 가지고 눈부심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분전함은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LED등을 우리가 교체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분전함은….

그 가로등….

분전함 가로등 옆에 가로등을 제어하기 위한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에 계량기라든가 차단기, 점열기가 그 판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분전함이 오래돼 가지고 탈색이 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오래된 분전함을 이번에 50개 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1개소를 교체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빠르면 3~4개월 정도.

1개를 교체하는데요?

아니요, 전체를.

전체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