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서구의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술년 올해는 우리 서구가 중구에서 분리되어 개청한 지 30주년을 맞은 해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개청 당시인 1988년 19만 여명이었던 인구는 30년이 지난 지금 48만 여명이 되었고 1990년대 둔산권 개발과 더불어 최근 관저ㆍ도안지구가 개발되면서 서구는 중부권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전은 서구를 사랑하고 지켜온 구민과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의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일 것입니다. 민선 6기 4년은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며 주민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소외와 격차가 없이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없는 도시,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민선7기를 다시 맡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구정도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주민과의 동행을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서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은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통해 지방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은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정부의 분권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대전 서구가 선두에 서서 주민이 주인 되는 구정,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구 개청 30주년 기념 사진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추억을 나누었으며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 ‘행복동행 대전서구’ 선포로 행복서구 100년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주민토론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선 7기, 공약 74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소통과 공감의 자치행정을 추진하여 1,400여회의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주민 건의사항 135건을 구정에 담아냈으며 주민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추진한 세외수입 체납액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등 혁신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은 물론 3년 연속 지방행정 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도마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과 주민 자율 방범활동 지원, 범죄예방 CCTV 설치 등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확충과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대공간을 조성, 사회적ㆍ마을기업 지원 등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착공,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도마큰시장, 변동시장 시설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였으며 남선공원 체육관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마련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촘촘한 복지,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1개 중점사업,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팀 운영과 ‘투게더서구 희망나눔운동’ 등 나눔 문화 조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다하였습니다. 한민ㆍ중반 경로당 개소와 원정2경로당 등 82개 경로당 시설개선,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환자를 책임지는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 재난 표준 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제고로 불의의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무더위 쉼터 206개소, 그늘막 쉼터 39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또한 민간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예방행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녹색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할 구봉지구 내 연수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광역공모에 선정되어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림어린이 공원, 하늘아래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만년동 순환 황톳길, 행복갑천 만들기 사업으로 녹색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엑스포 시민공원 등 4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7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된 ‘마을과 기업이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운동’은 클린도시 서구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호남선 매천가도교 개량사업과 장안길 선형개선 사업 등 7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을 실시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은 새로운 구정, 민선 7기의 실질적 원년이며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는 마을자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 국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균형발전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민선 7기의 구정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하는 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 등 4대 구정 운영방향을 기반으로 주민여러분께 약속하고 함께 실천방향을 정한 74개의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외와 격차가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구 균형발전 사업의 보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를 조성할 것이며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으로 뿌리가 튼튼한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정조례에 따라 마을자치, 주민 주도의 구정을 실현하고 문화ㆍ예술 증진과 사람에 투자하는 구정으로 삶의 가치가 높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소외와 격차 없는 복지도시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와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 사회의 중추가 될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활동공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취업과 창업에 힘쓰겠습니다. 아동의 권익보호와 성장지원을 통해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장차량을 교체하겠으며 어르신 청춘회관 건립과 어르신 위원회 운영으로 노인 여가복지와 커뮤니티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된 권역, 조화로운 균형도시 건설 분야에서는 도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용문동 청사 신축공사 착공과 복수동 청사 준공으로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둔산권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등으로 도심 속 녹색공간을 특성화하고 황톳길 유지관리와 조명 설치로 공원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제4회를 맞이하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프로그램 고도화을 통해 전국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가는 신도심권역에는 구봉지구 내 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정상추진을 지원하고 신선암 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와 관저동로 자전거 도로 정비, 관저1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도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자연이 함께하는 기성권역에는 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올해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장태산을 연계한 이야기 길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체험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안길 선형개선과 봉곡길 확ㆍ포장 사업,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산직동 비선말길 도로정비 공사 등으로기성 생활권의 접근성 강화와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일자리ㆍ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공간 5개실을 조성하여 초기 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보육기업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인턴지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층 일자리 체험 사업 등의 추진으로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전통시장 축제 지원, 한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 정책참여 조례를 기반으로 1004명의 구민 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순회교육과 워크숍, 마을활동가 아카데미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마을캠프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새롭게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조례제정, 주민자치회 구성 등 각종 행정절차의 적극적인 지원과 운영비 등 재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구 더 행복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과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하는 구정의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구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 증진을 위한 인본도시 구현 분야에서는 늦은 밤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청소년 안심 귀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효 교육 운영 지원과 돌봄 전용교실 조성, 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사업으로 교육도시의 면모를 강화하고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과 1:1 입시컨설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살찌게 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사립도서관 난방비 지원으로 작은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여가 시간의 증가와 다양한 욕구에 발 맞춰 생활체육 시설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 증가는 미미한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존재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구비 매칭액도 비례하여 증가됨에 따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요소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참여 관련경비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5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64억원, 특별회계가 202억원, 기금이 792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0.9%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각 사업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22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의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전년대비 598억원을 증액한 3,9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환경 분야는 주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접종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에 427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ㆍ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공공도서관 확대를 위한 경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등의 경비를 포함한 1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ㆍ교통분야에 179억을, 일반공공행정에는 용문동 청사이전 경비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한 1,26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필수불가결한 사업 경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로의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지방채 발행 제로화,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7기 계획사업들이 힘찬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비폭력ㆍ평화 시위를 통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요구한 3ㆍ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실시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이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물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강화와 사무의 일괄 이양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이며 우리는 그 역량을 사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구정, 행복이 넘치는 구정을 위해 서구의 브랜드 슬로건인 ‘행복동행 대전서구’를 마음에 새기며 지역의 주민, 서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기해년 새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50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서구청장 장종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946호「제7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역보건법 제7조, 8조, 9조」에 따라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대전 서구의 인구구조는 2017년 기준으로 생산가능 연령층인 15세에서 64세가 75.4%, 14세 이하가 14%, 65세 이상이 10.6%로 선진국 구조와 유사한 항아리 형태이나 향후 2045년에는 20대에서 50대가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 서구의 2017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0.6%인 5만 1,821명으로 전국ㆍ대전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독거노인비율은 전국에 비해 낮으나 2013년 이후부터 대전 평균보다 높아 노인 생활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암 사망률은 감소추세이나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금연ㆍ금주, 저염ㆍ저지방식 등 생활습관 개선의 필요성이 크며 흡연ㆍ음주ㆍ비만관련 지표는 전국에 비해 좋은 편이나 개선되는 추세가 뚜렷하지 않아 통합적인 건강증진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르스 같은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의 유행 및 지역사회 내 전파방지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강화가 필요하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감소 추세이나 전국ㆍ대전에 비해 높고 대전 5개 중 3번째로 높아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합니다. 건강문제의 중요성과 보건사업 대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대전 서구가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의 중요성에서는 서구민과 공무원 모두 암을 높은 순위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사망률 1위인 암에 대한 요구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요구도 면에서 서구민은 현재 사망률과 비슷한 요구도를 보인 반면 공무원은 공공보건기관에서 우선 제공해야 할 생활습관 개선관리와 응급 등 외상분야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서구가 우선해야 할 보건사업 대상으로 서구민은 직접적인 보건서비스 혜택에 투자요구가 높은 반면 공무원은 지역보건의료자원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확대와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정책, 모자보건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형태의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정책적인 자살예방사업, 생활습관 개선방안, 치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병 대응체계구축 및 강화, 통합적인 건강증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의료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규인력 확보 및 주민 참여형 보건사업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역보건자원간 합리적 연계ㆍ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크게 3가지 추진분야로 나눠 각 추진분야에 맞는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분야별 세부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치매선별검사율은 6기 목표 대비 91.7%를 달성하였고 성인흡연율은 99.5%, 비만율은 100%, 결핵환자 치료성공률은 99.4%, 자살예방사업은 101.4%, 암검진수검률은 103.9%, 고혈압ㆍ당뇨 교육 이수율은 각각 112.8%, 120.4%,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99.8%,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서비스 100%, 인력보강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입니다. 민선7기 구정방향과 함께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건강안전망, 예방ㆍ통합, 지역사회”의 압축된 키워드에 맞는 정책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번째 정책전략은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로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재난ㆍ응급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구민안심 감염병 관리서비스 강화,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인프라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은 예방적ㆍ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로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환경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실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 번째 정책전략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강화입니다. 다음은 제5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전략인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성과지표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경험률, 결핵신환자 발생률과 영유아 예방접종 완전 접종률,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와 보건소 조직 및 체계 정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인 예방적ㆍ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장기 성과지표로 고혈압과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암검진 수검률, 성인 비만율, 현재흡연율,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합계출산율,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장애인 등록관리율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전략인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성과지표로 방문건강관리 이용자의 혈압 혈당 조절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과 노인 자살사망률, 지역사회 치매등록 관리율, 치매조기검진 수검률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7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1차년도 시행계획 내용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추진전략인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예방적ㆍ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의 정책전략별 추진과제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장 1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첫 번째 정책전략인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한 1차년도 성과지표로 인구 10만명당 자동심장충격기 등록대수,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인 예방적ㆍ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를 위한 1차년도 성과지표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금연시설 지도점검 건수, 걷기실천율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전략인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1차년도 성과지표로 방문건강관리 신규 등록가구 수, 게이트키퍼 양성률,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목적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신웅ㆍ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3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학술용역의 사전심의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결과물을 공개하여 학술용역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연구결과가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술용역 결과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7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11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 단원의 임기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업무분야 중복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실장ㆍ담당관ㆍ국장ㆍ소장ㆍ원장으로 조정하여 구성하고 배석위원으로 안건관련 부서 과장을 참석시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과제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 및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개정 조례안 989명에서 98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개정조례안 23명에서 24명으로 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7개 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정의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이 조례의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체계적 발전을 추진하는 청년지원협의체의 위원에 청년세대 위촉을 명시화하여 복합적, 실효성 있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6조제5항제5호의 개정 조례안 중 제7조(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제7조(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청년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김신웅ㆍ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3명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정책참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인용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으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인용법령 조항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한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9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성 관련 규정 등 조례안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5.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ㆍ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조항이 제14조제6항에서 제14조제8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그에 필요한 사업비 등 재정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그에 필요한 사업비 등 재정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구유지 갈마동 295-17번지, 연면적 1,500㎡ 내외에 비상재해대피시설, 실내 게이트볼장, 문화공연장 등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개념 노인복지 종합공간 건립 계획안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8호 갈마근린공원․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중이나 계약 만료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 공개모집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76호 대전광역시도시관리계획(둔산지구 단위계획, 갈마공원) 결정(변경) 및 도면고시에서 근린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갈마근린공원을 갈마문화공원으로 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9호 도마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마․변동8 재정비촉진구역에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분담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교용지의 존치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변경, 종교용지의 존치로 인한 공원 및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원면적 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 계획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ㆍ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3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7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입니다. 본 수립보고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 여부 등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노인복지관) 심사보고서 ㆍ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갈마근린공원ㆍ도안숲소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도마ㆍ변동8 재정비촉진구역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를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