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희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님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3쪽부터 1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인천시에 맞는 지원대책 마련 등 20건, 건의사항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운영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 등 3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유지용수 확보, 주차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9건, 건의사항은 영종 오성산근린공원 조성 조속한 사업추진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송도생활폐기물처리 개선방안 조속한 수립 등 6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착공 등 15건, 건의사항은 영종항공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 등 4건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미추홀참물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4건, 건의사항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홍보방안 마련 및 수돗물을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 마련 등 3건입니다. 다음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에 맞게 부족인원 채용방안 마련 등 2건, 건의사항은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등 3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선진국의 농업기술 견학 벤치마킹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농업기반 마련 2건, 건의사항으로는 농가 주관 꽃박람회 개최 등 실효성 있는 화훼농가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다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시의 업무위탁 대행 및 수탁만 받아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바 자체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수립 등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금융 관련 업무를 신용보증재단 등 기금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등 2건, 건의사항은 로봇랜드 입주기업 자격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여 부실한 입주기업은 퇴출시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등 3건입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 처리요구사항으로 보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6건입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승기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 관련 개선책 마련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2건, 건의사항은 사업소별 유휴부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추진 등 4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외국 입주대학이 지원 중단 후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외국대학의 높은 경쟁률에 비해 충원율이 낮으므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등 3건, 건의사항은 자체 위원회 본연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 인천스마트시티(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해외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실적 제출 시 실제 실적 위주 제출 등 3건, 건의사항은 흑자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부서 위주 인원배치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결과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감사결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2년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시회의 때 결과보고를 보고도 하고 다시 재의논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관심 있는 부분 또 지역현안 문제 이런 것들은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 좀 해 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식적일 때는 어느 틀에서만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그 외에 관심 있거나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 중간에 좀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시와 산하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3억 69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6632만 5000원보다 36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3억 344만 6000원으로 기정액 92억 9628만 6000원보다 71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7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중 공로연수 중인 지도관 봉급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29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고보조금 사업과 인력운영비 증감사항을 세입ㆍ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6632만 5000원 대비 0.1% 증가한 33억 6992만 5000원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실습교육하는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을 반영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9628만 6000원 대비 0.08% 증가한 93억 34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중 112쪽 세입예산은 46억 7778만원으로 전년도 33억 4270만원보다 13억 35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6억 5177만원으로 전년도 33억 2369만원보다 13억 2808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재산임대수입 60만원과 이자수입 21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200만원과 농기계 대여수입 1700만원 등 세외수입 25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46억 51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6쪽 세출예산은 126억 8210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92억 7272만원보다 34억 938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6쪽입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시범 예산 8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과 수막 등 에너지 절감기술을 투입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시범 예산 2000만원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화훼 품질을 저하시키는 근권파리 방제기술을 투입하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787쪽 원예작물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예산 1억원은 ICT 기술을 투입하여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관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 예산 1200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량종자를 조기 확대 보급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신기술 시범예산 3억 1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788쪽 원예축산 기술보급 예산 2억 400만원은 첨단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과 원예특작 실증시험 및 병해충 진단을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788쪽 하단부터 790쪽까지의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3억 5206만원은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 2억 5206만원과 도시농업체험실습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790쪽 식량축산기술 보급 예산 7230만 6000원은 식량작물기술 보급 평가회 등 2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500만 6000원과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5730만원입니다. 791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 4억 767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시범 등 6개 사업 예산입니다. 같은 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예산 1억 3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 예산 34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종합검정실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입니다. 792쪽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예산 2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종합분석실 운영 국비예산입니다. 793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예산 2086만 4000원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예산 2000만원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2억 1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강화군의 약쑥특구 운영 등 4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예산 200만원은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입니다. 794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예산 90만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국비매칭 재료비 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예산 18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예산 76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과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 병해충 방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 예산 1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795쪽 강소농 육성지원 예산 2500만원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비 등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796쪽 강소농 육성지원 예산 125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예산 900만원은 강소농 사업관리와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797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예산 45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예산 330만원은 청년농업인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같은 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예산 33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하단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24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798쪽 현장기술 지도활동 예산 74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인건비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 예산 74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예산 8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조직학습여비입니다. 79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예산 32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예산 5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와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국제화여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예산 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0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예산 20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예산 2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1쪽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예산 18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0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예산 4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지원 예산 4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3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예산 2950만원은 귀농ㆍ귀촌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예산 17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4쪽 귀농ㆍ귀촌 현장실습교육 예산 15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보급 예산 1600만원은 우리쌀 소비촉진교육을 위한 국비매칭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자산취득비입니다. 805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예산 25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 225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예산 1200만원은 농업인의 중앙단위 교육 참가 및 자체 현장교육 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806쪽 4-H회 육성예산 2900만원은 4-H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4-H회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 23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의 지역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지도자 육성 예산 1200만원은 농촌지도자 교육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07쪽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1900만원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 52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808쪽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예산 6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교육용 농업기계 예산 1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예산 36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예산 2200만원은 오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지원을 위한 재료비이며 809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60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예산 9096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810쪽 농촌지도지원 1억 8495만 8000원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사관리 위탁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 64억 4200만원은 국비지원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이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원과 자산취득비 9억 4200만원입니다. 81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 예산 50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예산 1억 50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토마토 등 지역 주력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업을 활력화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원 예산 70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12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예산 4억원은 국비매칭예산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700만원과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13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예산 65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예산 25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예산 20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교육농장육성 예산 3000만원은 농촌체험교육장을 조성하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14쪽 농업농촌명품화 예산 1300만원은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소득조사 예산 25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소득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지원 예산 482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15쪽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 예산 1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정보화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같은 쪽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 예산 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24억 363만 8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서면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46억 7778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126억 8210만 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7조 1774억 2727만 2000원의 0.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억 777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9%인 13억 350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112쪽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 중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과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지역활력화작목반 조성 등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 82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7%인 34억 9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86쪽에서 813쪽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 등 10개 사업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예산안 791쪽에서 810쪽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79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조금 많이 증액됐어요.

네.

지금 시비로 농업 예산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얼마나 돼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80억이거든요. 청사까지 관련돼 가지고 80억…….

청사 빼고.

빼고 진흥사업예산만 지금 49억 정도 되는데요. 한 48%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몇 프로요?

48%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52는 국비?

네.

강화군이 1995년도 3월달에, 23년 됐죠, 통합된 지가. 그래서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민은 인천으로 통합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강화군이 경기도로 다시 가려고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네.

시비를 안 주니까. 경기도는 몇 개 시ㆍ군이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0여 개 되는 것 같은데요.

많죠?

네.

농정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농정과밖에 없죠?

네.

비교해 볼 때 지원받는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저도 강화군에 지역을 둔 의원으로서 농민들이 얘기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들어가지 않아. 인천광역시는 절반이 강화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2%밖에 지원 안 하잖아, 국비매칭사업이야 전부 다.

대부분 국비매칭사업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좀 있고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봐도 뭐 특별한 대안 대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2%를 지원받는데 시비는 인색하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그 와중에 지우고 그러는데 계속 강화 것만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금 수고하셨고요.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스마트영농지원은 어디에 할 거예요?

스마트영농지원 몇 쪽 얘기하시는, 두 가지 있어 가지고 하나 강화에 들어가는 것 있고요.

우선 791쪽인가?

이것은 강화예요. 강화센터 1억 들어가는 건데 강화센터에 보면 하우스가 있어요. 그 하우스에 자동화 시설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스마트농업을 농민들한테 교육장 겸해 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모든 것을 배워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강화센터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지역이 강화지만 이 내역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생소한 내용이라 이것은 강화센터에서 세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여기 계상한 거죠?

네.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에 들어가면 789쪽 보세요. 789쪽에 기간제 인부임이 300일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93쪽에는 280일로 편성된 건 왜 편성이 달라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쓸 때 기존 사무실 쪽에 우리 녹색체험관하고 별도로 새로 이사하는 쪽이 있어요, 내년에 들어갈 데. 거기에 지금 포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여는 300일인데 원래 기준은 다 봉급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300일로 기준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280일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급이 280…….

책자를 봐야지 그걸 보지 마세요, 소장님. 이 예산안을 봐요, 예산안. 그것은 정리해 온 거라 거기는 다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산안을 보세요. 보고는 예산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작성해 가지고 온 것은 그것 가지고 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빼놓은 것 있고 그래서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토양검정 쪽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급에 300일로 계산이 됐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부임을 280일로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들 기간제가 사용 부서마다 아마 틀려 가지고 처음에 올릴 때…….

기간제 300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280일로 했냐 이거예요.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토양검정 쪽이거든요. 토양검정 쪽인데 겨울에는 거기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아마 줄인 것 같아요, 이것 할 때.

정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아니, 365일 중에서 겨울이 며칠입니까?

보통 한 두 달 정도 저희들이 11월달까지로 보고.

그러면 두 달만, 두 달에 대한 300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월달에 거의 안 하니까 아마 그러고…….

이것도 일원화시키세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일원화시키세요, 300일로 똑같이. 그리고 보험료도 편성을 안 했잖아요. 보험료도 300일이든 200일이든 편성해야 돼요.

저희들은 여기다 아마 기본급에 해 가지고 같이 넣은 것 같은데 보험료를 여기 기간제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험료를 어떻게 거기다 함께 편성합니까. 별도 편성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도 편성하세요, 보험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00일 맞추고요. 그 다음에 809페이지 보면 여기도 7만 3500원하고 기간제 6만 8800원 달라요. 809페이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해야죠.

농기계는 단가가 좀 틀립니다.

단가가 틀려요?

네, 그건 기술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장비 전문인력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건 이해됐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4개인데 왜 3개만 위탁을 주는 거죠?

그것 세콤(SECOM)이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세콤이…….

이건 위탁하는 게, 아마 세콤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영종, 용유, 검단하고 그 다음에 계양하고 거기는 별도로 세콤이 돼 가지고 검단만 안 됐고 나머지 세 군데는 세콤이 따로 돼 있어요, 검단은 안에 들어가 있고.

3개소는 무인경비 관리를 하는데 한 곳은 왜 안 됐다고요?

한 곳 검단은 출장소 내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이. 저희들 별도 건물이 없어 가지고 출장소 내에 있고 영종은 밖에 있고 용유도 따로 있고 계양도 별도로 따로 저희들 거고.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리비 때문에 사실 저도 좀 뭐라 그럴까 걱정도 했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사실 법적,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센터 짓는 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유리온실하고 그런 것 별도로 같이 짓다 보니까 이 감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이 거기가 2명인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주감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따지다 보니까는 별도로 요율계산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율계산해 가지고 얼마 이상이 되면 상주감리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율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래 감리비 기준이 있잖아요, 편성기준. 그러면 모르고 했어요?

그것은 종건에서 알고 있어요. 그걸 알더라고요, 아는데 1.04%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감리가 상주감리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기 힘들 때 아마 어려울 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감리 그쪽에서 말할 때는 당연히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감리 너무 많이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 상주해 가지고 인원 비례해 가지고 많이 감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라 그래요.

이것 감리 다시…….

그것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이미 예산편성기준지침서 봐 가지고 이제 조금 돌아가는 걸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감리편성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종건하고, 내 돈 아니라고 널널하게 편성해 가지고 쓰면 안 되죠.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시설비에다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한번…….

그것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초과근무수당 21호봉하고 20호봉하고 다르잖아요?

네, 틀립니다.

물론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것 정확하게 해야지. 20호봉 이하는 1080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만 80원.

1만 80원. 그런데 차이는 몇십원 나지 않지만 예산편성기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편성기준 책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잖아.

제가 그 책자가 없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이것 기준대로 하는 것 아니야?”

그것도 다시 제가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기는 할 건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기준 단가대로 넣은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안 맞아요.

그래요?

제가 수치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것 책자 갖다 드릴까요? 이것 갖다 드려요, 없으면?

그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원, 몇십원 차이 나도 안 되잖아요. 무기계약직 피복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배양검사 1명, 농기계수리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또 어디 된 거예요? 없어요, 왜?

전산직은 피복비가 없어요. 저희들 6명 중에 별도로 전산 통신 하는 한 분이 있거든요.

전산직은 근무 안 해요?

같이 근무하는데 배양검사 같은 경우는 가운 같은 것도 하고…….

일반지자체에도 다 해 줘요, 시도 다른 데도 다 해 주고 피복비. 똑같이 해 줘요.

저희들은 현장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무기계약직은 그런 것 보고 근무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든 말든 수행원들도 다 피복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섯 분은 드리고 그분만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똑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피복비 당연히 줘야지, 무기계약직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하고 협의회를 하잖아요. 시하고 항상 협의하는 조건에서 그게 있어요. 조건별로 무기계약직도 현장근로팀이 있고 따로따로 다 있어 가지고 협약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못 해요, 이것은. 그것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되고 피복비도 나오고 모든 게 거기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아마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끼리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주문하시고 본 위원한테도 자문 좀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똑같이 피복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다 세웁니까?

네, 보험료니 뭐니 전부 다 똑같이 세웁니다.

거기는 사회복무요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 분들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제가 다 이해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실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추경에 혹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편성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주문 좀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간부공무원들 와 계시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 오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그런 분은 같이 자리가, 업무보고하는 데 오지 않겠지만 정말로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같은 것 편성해서 사실상 그런 분들을 더 내 직장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든지 직원들하고 어떤 그런 형평성 관계해 가지고 조금도 소홀히 그런 것은 없어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봉급에서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직원은 똑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절대 무기계약직의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희들 사실. 그냥 직원으로 동료로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직원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 정식직원으로 저기하는 방법은 문제 있나요?

아직은 무기계약직이 없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요,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저 스스로 해 봅니다. 정부방침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분들이 열심히 한 분들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 또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같이 책임감도 있고 그래야 좋지 사실 무기계약직 하면 책임감 소재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오겠죠, 정규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봉급 막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내년이면 저기하시나요?

내년 1월 15일까지 근무합니다.

그 안에 한번 방법 찾아보세요.

저야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떠나기 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런 애지중지해 왔으니까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저기 하셔서 집행부 시장님이나 한번 저기를 해서 큰 틀에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부평 그쪽에서 계양으로 오게 되는데 주변 분들이 우려도 좀 하더라고요. 바로 큰 도로에서 계양경기장으로 저기하는데 혹시 트랙터나 경운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죠?

그것은 큰 차들은 대부분이 차로 이동해서…….

차로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차로 이동하지 직접 끌고 나가지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 여기는 트랙터나 경운기가 직접 운전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아마 차량에 실려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원래 예정은 11월달에 첫 삽을 뜨기로 안 돼 있었어요, 시공?

제가 안타까운 게 저도 사실 임기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뜨고 싶고 빨리하고 싶었는데 행정절차상 굉장히 늦어 가지고 어제 최종적으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요. 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선정된 업자가 적격한 건지 아닌 건지 또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따지고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게 이달 20일 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법적인 것도 있고 절차상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기는 해요. 제가 말씀을, 처음에 저도 당연히 12월 초면 될 줄 알고 먼저 보고도 제가 그렇게 드리게 돼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그거야 죄송스러울 것 없고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같이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예산 794쪽이요.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그 부분 사실상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저기 하려면 오히려 더 내년에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왜 감액이 됐을까요?

작년보다 거의 6000 얼마가 거의 5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게 진흥청에서 국비예산 내려보내 주는 거거든요, 직접 저희들이 예산여기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우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방역계 예산 병충해 예비비를 따로 두고 내려보낸 돈을 일정 감소해 가지고 아마 단가를 낮춘 것 같아요. 전체 내려보낸 돈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내년에 별도로 돌발해충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진흥청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을 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나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지방에서, 모자란 데 있고 또 남는 데 있고 아마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큰 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를 투자해 줘야 되는데 아마 투입할 돈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어디 큰 데 있으면 한꺼번에 다시 또 그쪽 예산을 풀어서 방역하는 쪽으로 그렇게 틀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 국비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인데 그러면 감액이 돼 있으면 이런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시비도 별도로 구별로 예비비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구에서도 크게 터질 경우는 별도 국가에서 그런 돈 재원을 받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공동방제한다고 모 잘라낼 때 못자리에다 공동방제 약 해 가지고 뿌리고 하는 거고 별도로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방제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예비비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히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시범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과채류는 인천에서 하는 건데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월달에 공고를 합니다. 전체 인천, 강화ㆍ옹진 제외하고 인천만 하는 거니까요. 강화ㆍ옹진 제외하고 별도로 인천의 각 품목별 연구회 단체라든지 학습단체에다가 공고를 하고 다른 신문에 공고하고 교육할 때 공고해서…….

공모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 들어오면 거기 심사기준표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교육장 강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관개시스템은, 원예작물 재배용 이것은 어떻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건데 스마트관개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한 2.5㏊ 정도 계획을 현 부서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토양에 물을 줄 때 말랐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마르고 그래 가지고 나무가 좀 시들면 그냥 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허비되는 양도 많고 또 정확히 작물이 생장할 수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센서를 가지고 토양에서 센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함량이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관로시설이나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과학화하는 거네요?

네, 과학화하는 겁니다. 그 시설입니다.

지금 강화ㆍ옹진은 이것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역활력화작목반 기반 조성 예산을 삭감했는데 2억을.

그것은 지역활력화작목 국비예산은 신청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옹진은 아마, 옹진군은 신청 안 했…….

감액이 됐다고요, 이게 예산안 811쪽에 보면.

작년까지 아마 했을…….

지역활력화작목반 기반 조성사업이 끝나서 지출을 감액시킨 거예요, 뭐…….

네, 끝나 가지고 작년까지는 옹진에서 받았는데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안 한 거죠.

그러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강화, 강화 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제비는 그건 받았잖아요. 거기서 같이 받았는데…….

그것도 감액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된 사유가 전체적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평당 계산을 해 가지고 다 줄여 가지고 예비비로 진흥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공급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전체가 또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국고에 그냥 주는 대로 의존을 해서 하는 건지 지금 신규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에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신규사업들도 국가에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건지.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시범사업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연구기관에서 원예시험장이라든지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시스템에서 거기서 모든 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실증시험을 한 것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걸 농가에다 보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 사업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각 시, 군에다가 내려주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내려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만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을 자기 맞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농촌진흥청에서 중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다 주지는 않는다, 그것도 신청해서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 이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해서 국비를 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지역활력화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여기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얘기해 가지고 가져오고 또 시 예산도 그런 것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활력화사업은 보통 명칭은 지역활력화사업 하나지만 그 안에 보통 사업이 한 5개 내지 10개까지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Y자밀식이라 해 가지고 고추대도 Y자로 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방제시스템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예산으로 거의 다 씁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다 고생을 간부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율 우리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를 보니까 미비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또 저희가 보기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뭔가 도움을 줘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총액을 봤을 때 좀 열악하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느냐. 농축산유통과는 또 따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직속으로 있지만 이런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에요, 실질적인.

주로 유통과에서는 보조, 거의 다 지원사업이죠. 지원 쪽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돈 지원해 주는 쪽이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기술이 가미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뭘 투자해서 투입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했을 때 경영비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품성이 좋아진다든지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계가 있어서 막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자료를 부랴부랴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에 전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갖자, 회의를 갖자, 어떻게 하면 도시와 영농 속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미팅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자료를 아침에 가져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서 영종ㆍ용유ㆍ무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뭔지 또 추진할 사업이 뭔지와 그쪽에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현황 또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배치돼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영농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농지가 지금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을 놓고 또 저희가 모였을 때 주제가 있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만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도 영농과 관련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주축으로 해서 그러면 좋은 자리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예산안이 12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신청사 설립비용 69억을 빼버리면 한 5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강화ㆍ옹진군에 투입되는 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예산, 그 예산 말고…….

내가 보면, 우리 예산 보면 주로 큰 것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해 가지고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또 농업기술 보급사업 해 가지고 4억 7600 자치단체자본이전 전부 다 이게 강화ㆍ옹진이란 말이에요. 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2억 1000만원 이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그러는데 이것 보면 57억 중에서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 빼면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한 40억 되나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그 정도 됩니다. 보통 옛날, 지금은 그나마 좀 많아져 가지고 사업예산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한 대로 사실 열악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물어보자고요. 40억 정도 보면 여기서 강화ㆍ옹진군에 자치단체로 그쪽에 있는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강 얼마…….

거의 한 30% 정도는 나가요.

네?

사업예산 중에 30%는 강화ㆍ옹진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70%…….

다른 사업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대부분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영농 보급사업을 한다 그러면 강화ㆍ옹진이지 인천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요, 인천도 마찬가지 똑같이 국비사업은 인천, 강화ㆍ옹진이 거의 같이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같이 보면 예산의 한 칠팔십 프로는 강화ㆍ옹진이 쓸 건데 그러면 이 금액을 놓고 다른 데 농업하고 수산하고 같이 있는 섬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기술센터 예산만으로 적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신안군 이런 데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일반 농업, 군보다는 사실 적은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섬하고, 농업하고 수산하고 두 가지가 복합…….

수산은 크죠, 저희보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농업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봐서 내가 보면 별로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갖고 다음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자꾸 위원들 입장에서는 열악하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가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본다든가.

다른 데하고 해 가지고 특ㆍ광역시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갖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한 자료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그렇고 복합적으로 같이 어떤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네,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에서 따로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협조는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평구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거기 그분들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쪽에 상가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주차장을 좀 해 달라 그러는 건데 활용방안, 여기 기술센터에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마 협조를 재산담당관까지 거쳐 가지고 누가 하는 것 같던데 최종적인 것은 재산담당관에서 아마, 그 담당관실에서…….

기술센터는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그 다음의 용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어차피 인천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 것.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청사이전할 때는 위에 기록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때 그것 했을 때…….

신청사가 ’23년인가요, 완공시기가?

20년이요.

2020년?

네, ’20년 4월이면 이사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0년 내년…….

내후년 4월에.

후년이면 거기로 이사를, 신청사로 가네요?

네, 올 말에 착공해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청사이전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사실.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걸 매각하는 조건이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인천이 그래도 그나마 재정이 조금 하니까 그냥…….

아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거기가 몇 평 정도나 되죠?

1203평입니다, 평수로 동암에.

거기가 그러면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공시지가는 지금 평당 계산하면 한 600만원 좀 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는 1000만원 돈…….

시중 거래가격은 훨씬 1000만원까지는 가겠죠.

실거래가는 1000만원, 그래서 나중에 더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러면 그것 1000평이면 그것도 한 100억 되겠네요.

그래도 저는, 원래는 그게 나중에 지금 저희들은 행정재산이잖아요. 일반재산으로 다시 변경하고 거기 용도변경을 하면 지역을, 거기가 나머지는 상업지역이거든요, 다. 우리 거기만 지금 제2종 주거지로 돼 있어요. 상업지역 같으면 거의 2000만원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거의 200억까지…….

그 문제는 좀, 왜냐면 우리가 부채도 많은 인천시 입장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재정 때문에 매각조건으로 사실 해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새로 신청사 건립하실 때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가장 건설 이쪽이 비리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사단가를 막 올려버린다든가 A급을 쓰기로 해 놓고 공사비를 신청해 놓고 C급을 갖다 쓴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하실 때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누가…….

저희들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거기서 하지만 여기서도 관리ㆍ감독을 같이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것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공사비는 이게 20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20억 빼먹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건설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누가 다음에 후임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도 분명하게 관리ㆍ감독을 확실히 해라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계시는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보면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것 형식적으로 꼭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한번 봐보시면 도시농업 체험교육농장 운영재료 해 가지고 1개소 이건 200만원 세운 것 맞아요?

몇 쪽이죠, 죄송하지만?

세부사업설명서요, 14쪽. 14쪽 밑에 봐보시면 재료비 써졌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봐보면.

도시농업 농부 체험교육농장 운영재료비요?

네, 1개소 이건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함께 묶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10개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 중에 도시농부 체험사업을 하는 게 보통 도시농부 체험사업은 어린이들이 1년이면 봄하고 가을 한 50회 정도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000몇명 정도, 1500명 정도 와요. 오는 애들한테 하다못해 교육 조그맣게 뭘 만드는 것도 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런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걔들이 와서 보려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을 또 해 놓거든요. 그러면 조롱박도 심어놓고 또 거기에 비트니 뭐니 별도로 농작물 심어서 구경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재료비입니다, 그게 다.

재료비를 제가 뭔, 재료비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다른 데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너무 열악하지 않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사무실에 쓰는 재료비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가는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고 학교에다가 텃밭상자 공급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별도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들어가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3개소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난해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늘려 가지고…….

점차 늘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일단 3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학급 수를 늘렸어요?

내년도 3개 학교를 늘렸고 별도로 그 학교가 그 사업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도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된 게 6학급 따로 있고 그래서, 그것 6학급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학교에다 주는 건 아마 점차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 그러면 9개 학교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학생 4-H회에서도 들어가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서 저희들이 어린애들한테…….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인천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특수하잖아요. 농촌하고 도시하고 함께 또 공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텃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은데 체험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