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는 시의회 의결에 따라 해당 구청에 2018년까지 매각을 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도시공사에 현금출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 말까지는 매매계약 체결이 어렵고 현재 해당 구에서 매수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 매입을 위한 법적 사전절차 등의 이행이 현재로서는 곤란하여 매각 가능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매수의사가 없을 경우에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수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매각 가능 기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양구 소재 매각대상 토지 중 일부가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따른 도시농업 체험시설 및 교육장 부지로 활용 중에 있어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시안게임경기장인 선학, 계양, 남동 경기장의 제척부지 59필지를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2019년도 말까지 매각하되 해당 구청의 매각의사가 없거나 기한 내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의 현물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 처분계획은 제247회 임시회 2018년 4월 3일입니다. 임시회에서 소재지 구청과 2018년까지 매각ㆍ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구청에서 매수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매입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기한 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한을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 말까지 연장하고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체험시설 부지인 계양구 서운동 109-3 외 1필지를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좌동 591-3외 1필지 공장에 있는 부지 요새 감정가가 얼마 나오죠?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재산목록 처분에서 6페이지에 있는 가좌동 것 그게 지금 어디 있는 땅이죠, 그게?

6페이지가 검토보고서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 본 안건하고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아마 재산목록에 있는 내용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처분은 아닌가, 이건 아닌가?

이게 지금 남동하고 연수하고 계양 것 3개만.

지금 이것은 과거에 의회에서 올해 3차에 걸쳐서 매각계획을 승인받았던 재산의 목록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3개를 해당 구청에다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당초 의회 의결에서 2018년까지 매각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매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네?

그렇습니다.

아, 난 또 그 뒤에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이상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를 2019년도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기한 내 매각이 불가한 경우 도시공사 현물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기분 관리계획 변경안은 송도6공구 A10 송도동 396-7번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인천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인 송도6공구 A10부지 송도동 396-7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 토지는 2014년 9월 3일 신규 매립준공된 토지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며 면적은 11만 1367㎡이고 기준가액은 1914억 4100만원의 공동주택용지입니다. 송도11공구 중 일반회계 토지가 경제청의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 회계 이관한 토지 중 일부를 경제청으로 반환하고 대체 이관받은 송도6공구 A10부지를 시 재원 마련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송도 A10부지 송도동 396-7, 면적은 11만 1367㎡입니다. 이를 매각하여 인천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인천시로 이관된 송도11공구 8필지를 바이오헬스케어단지로 조성하고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투명하여 매각이 가능한 송도 A10부지를 대체부지로 이관받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 매각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사항들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신규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절차는 매입하는 절차를 일반회계가 경제청 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 전에 이것을 매입했던 거예요?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아마 우리 시로 넘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아직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매, 이것을 지금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지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개 조건은 3년 거치 이후에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감정가액대로 가져와서 감정가액대로 판매하게 되는 그런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일반에 매각할 때는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하고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들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면 전체적으로 재산을 회계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관리하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 간에 토지가 넘어가는 관계고 회계 간에 토지가 넘어갈 때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갈 때는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승인해 줬던 4차분에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 유휴부지…….

제척부지.

제척부지, 그러면 구에 할 때도 공시지가로 해요?

거기는 지금 감정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그러면 그건 또 왜 감정평가로 해요, 공시지가로 안 하고?

그것은 시 내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간에 하는 것은 그 2개의 회계가 시장의 소관,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재산 소유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는 것이라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법률에 돼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듯한 느낌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제척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것 매각할 때 조금 더 구에다가 페이버를 주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행 법률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매각을 했고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10년 분할상환하도록 해 줬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0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의 특별회계, 일반회계 간에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고 시ㆍ구 간에는 감정평가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먼저 하시고 민경서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공구 8개 필지를 다시 경제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1공구의 대체적인 재산 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공구의 8개 필지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온 부지가격만큼의 11공구에 8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개 필지 정도를 돌려주면 지금 A10부지 이렇게 가져온 가격에 합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져온 재산가액만큼 재산을 다시 경제청으로 돌려, 11공구에서 돌려줄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가격은 나와…….

12월달에 올해 12월 말 안으로 그쪽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떤 부지를 돌려주고 할 건지는 계획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가격을 가져오면 가격의 등락폭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겠네요, 그러면?

공시가격과 시장에 매각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고 그걸 사실은 시가 좀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주는 것하고 이것 가져온 것 가격 차이는 나중에 감정가로 했을 때 어떤가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등가의 재산을 다시 경제청으로 환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게 기준가격이 공시지가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 땅 가져 오는 거니까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겠네.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원 돈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공시가격이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감정을 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1100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출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아닙니다. 그건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라서…….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송도 A10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청과의 회계 간 재정수지 조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가 지방소비세 5%분의 35%를 출연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17개 시ㆍ도의 재정지원 및 융자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91억 5644만원이 증액된 475억 1784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쪽 인천도시공사 현금출자입니다. 2011년 감사원이 도시공사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를 지적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아까 보고드린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향후 10년간 매년 110억원씩 총 1100억원을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분담액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4억 757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확정 전에 재정기획관 소관 인천도시공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기관은 4개 기관이며 출자ㆍ출연금액은 총 1580억 53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3.8% 증액된 475억 1784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현금출자는 도시공사의 무수익자산 치유를 위하여 2019년에 110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10년간 매년 110억원씩 총 11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인바 매년 예산편성 전에 해당연도 출자 예정사항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9년도 출자금액은 110억원임에도 본 동의안 내용에는 1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적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9년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원의 경영평가 및 컨설팅이 인천시 산하 공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방세 연구원 내 전문가그룹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발생 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 2018년 대비 12.6%가 증액된 4억 7570만 1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인천시가 연구원에 의뢰한 지역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1100억원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 것은 10년간 토털 금액을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출자동의안 안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아무튼 지적이 있으셨으니까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현금출자금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11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게 회계연도 구분이 있으니 매년 110억원씩 저희는 10년간에 걸쳐서 1100억원을 출자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매년 110억원씩 맡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내년도 110억원 또 매년 출자 동의안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라든가 컨설팅이 인천시 산하 공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평가원은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53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시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인천시에서 ’18년도에 컨설팅을 한 1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연수구라든지 관광공사, 인천TP 이런 데서 받았고요. 또 자문도 지금 한 17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 공통되는 교육이나 평가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 인천시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세연구원에 인천시가 의뢰한 지역 현안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게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구가 나온 것이 법률개정이라든지 시행령 등 또 재정분권 이런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013년도부터 ’18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16건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18년도에는 특히나 일몰도래 감면 조례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없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있는데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인천시가 출연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2017년까지 2636억원을 출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배분받은 금액이 약 685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3페이지를 보면 기대효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2015년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재정 지원과 융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인천시는 어떤 사업에 어떤 융자를 받고 있는지?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하는 데에 금액이 140억원 정도를 융자받는 것으로…….

검단…….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하는 데 ’16년도부터 ’16년도에 379억, ’17년도에 394억, ’18년도에 140억 정도 융자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11페이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건의 연구과제 의뢰를 이쪽에다가 했었는지요?

아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3년부터 ’18년까지 총 16건의 과제를 저희가 의뢰했었습니다. 그 다음 ’18년도에는 지금 현재 1건만 의뢰를 해서 ’18년도까지 포함해서 16건 의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출연금을 지출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많은 과제를 의뢰하고 자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세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 시는 ’15년부터만 출연을 했나요? 그전에도 했나요?

그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10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실제로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물론 지방소비세에 따른 출연금으로 산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게 2010년은 굉장히 우리가 ’14년까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여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출자금도 주로 3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10년부터는…….

초기에 ’10년부터는 최초에 278억이었고 그 뒤로 조금씩 증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2018년에 384억까지 쭉 증가해 온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재정격차 완화의 지원을 받았나요, 실제로?

매년 저희가 80억에서 100억, 적게는 20억 이렇게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지방소비세 도입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좀 손해를 보되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래서 수도권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혜택을 보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봐라 그런 차원에서 지역이 상생한다,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비수도권지역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도권에다가 규제완화라는 선물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반대로 페널티로는 이 돈을 내놓도록 하는 그렇게 제도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이 대출형태로 주는 거죠? 우리도 이자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 다 있는 것으로…….

두 가지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재정기획관 일반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외 3개 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는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센터의 신속한 설치와 민관협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바 지원센터가 계획대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부터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인천시는 2019년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약 199억원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입니다.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기존 주민자치조직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예산학교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방안입니다. 인천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한 후 1년 단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 단축 및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센터는 1개 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사업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총 6억 62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무위탁은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센터는 내년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출범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참여예산 인력풀 관리, 참여예산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한 2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이라든지 민간지원관 모집, 교육 이런 데에 2명 정도 그 다음에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회계하는 데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수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학교라든지 예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참여계획형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 또 민간지원관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부분 지금 현재 세부사업계획은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계획안에 따라서 수탁기관과 협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중인 시ㆍ도가 어디 있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있는데 당초 서울에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됐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도 이것을 사실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저희는 연구원에다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에 다른 기능들하고 같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효과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기관 신청자격에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관내 단체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것 검토하면서 답변 관련해서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기관이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위탁기관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는 일단 잡음 없이 기관 선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진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태손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수탁기관이 지금 한두 개뿐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올바른 데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까지 이런 수탁기관을 만들었을 때 감시와 검증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강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담당하는 직원들도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모니터링하겠고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까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먼저 눌렀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고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지원관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동계획지원관, 구계획지원관, 시계획지원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활동기간은 어떻게 몇 개월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내년 1년 치를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인건비는 6개월 치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6개월만 운영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시계획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해도 될 것도 같은데 동계획관 같은 경우는 6개월만 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공고 바로 나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고 바로 나가서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기간이 이렇게 했다는 건 계획만 세우고 집행과정에서는 또 배제가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일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오늘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일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지원관의 역할하고 참여예산 서포터즈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우선 민간지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단 민간인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시 단위사업을 할 것하고 구 단위사업하고 동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단위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시 단위사업의 전문가 형태를 제안하신 분한테 가서 미팅을 하고 어떠한 것을 시 단위사업으로 하실 건지 그분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인천시에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동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나 동 단위 할 때도 해당 구 단위 행정의 전문가죠. 또 동은 소규모 동 단위에 맞거나 마을 단위에 맞는 분들을 하는 게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일단 모집인원을 100에서 200으로 늘렸는데 200명 이상이 모집이 됐을 때 200명은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기타 기다리시는 분들 약 300명이 모집됐으면 100여 분이 남으면 그 남은 인력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결원될 때까지 민간계획형이나 동계획형할 때 같이 서포터즈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회의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주민에 대한 예산 이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서포터즈 같은 경우 타 기관에서, 타 도시에서 이것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아직은 특별한 서포터즈라고 운영하는 건 없고요. 대부분 저희가 하려는 민간지원관 형태가 서포터즈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지원이 사업발굴을 하는 과정이나 계획서 쓰는 과정 그런 부분들 지원한다라는 거죠?

네.

민간지원관의 역할이 조금, 우리가 보통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실제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민간지원관 형태로 지금 보니까 40명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런 배분의 문제나 이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자칫하면 마을하고도 부딪칠 수 있고 이래서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게 공동체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봉사단 형태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서포터즈 형태로 해서 갖추고 있는 것 그런 형태가 우리 지원관 형태는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져 가지고 여기 지원관에 특별히 누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데 거기 사람이 필요하다면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을 지원관으로 저희가 임명해 가지고 그분이 활동하시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하고 관리를 센터에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구마다 참여예산위원들이 있고 또 동별로 다 참여예산위원이 있어서 구와의 관계, 동과의 관계를 시가 잘 설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충돌될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이 확대되고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이게 큰 사업으로 전개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지원센터를 위탁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센터의 역할이 초기니까 약간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자꾸 판단돼 가지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학교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중에는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럼없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관의 역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기관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오래해 온 단체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들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공조직과 연계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제도설계의 취지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센터가 적극적으로 잘 역할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관을 선정할 때 능력 있는 기관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성과가 약간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거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잘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재정관리하는 측면에서 활용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 2017년도 결산 예결위에 참석해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시가 통합관리기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00억 정도를 융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억이라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에 안 잡히는 회계 간 거래로 됩니다. 첫 번째로는 1600억 정도를 외부에서 차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그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가 그것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과 우리 시가 하는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 그 정도 제가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재정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쪽 기금에는 돈이 많이 있으면서 외부에서 자꾸 돈을 빌려다 쓰는 것은 시의 재정지표들을 나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채무를 냈었다고 하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못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나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는 것에 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지표, 재정에서의 실질적인 수입 또 지역개발사업을 조금 더 빨리하게 되는 데,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의 측면이고요. 저는 운영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유자금 같은 게 없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서 자기들이 또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아가는 그런 게 되면 안 되고 그 자금이 시의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많은 자금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 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