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49억 5738만 1000원을 증액한 2354억 885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39억 1864만 7000원을 증액한 2188억 605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써 전년도보다 10억 3873만 4000을 증액한 16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명품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및 조직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11억 6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시험 업무 추진과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 채용 등 전략적 인사행정을 위하여 1억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행정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 공무원의 글로벌 창조 역량 강화 및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모범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과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등에 7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직원 자녀 보육 지원, 공무원 건강검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54억 5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에 14억 3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과 기록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3억 1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과 직원의 안전한 직무 환경 조성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청사 방호 관리 등 원활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1억 1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11쪽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72억 2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운영을 위해 872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 계획서 제작과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조 체계 강화 및 원활한 의회 지원 업무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업무 추진으로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 자문과 직원의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 등 7억 426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법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효율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9930만 원을 편성하여 정확한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6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3억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 7560만 원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남양주도시공사 경영 평가와 에너지제로시티 자본금 증자를 위한 자본 전출 등 지방공기업 관리를 위해 96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안에서 73억 1980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수금 이자 8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시민참여센터 및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에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경기도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시민제안 시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부여하고자 2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과 공공 외교 능력 배양 및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2억 7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 쾌적한 마을 공동 회관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 1억 2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봉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등 사회단체 지원에 3억 7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자족도시 전략 홍보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드론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 등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 사업에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외부 데이터 구입, 직원 빅데이터 교육 등에 7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확산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시티통합센터 및 ITS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4억 2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 통계 관리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각종 기본 통계 발간 등에 1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및 재무결산, 계약·물품관리 업무 추진 등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행정운영비 1억 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청사 유지관리비, 시청 광장 조성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환경개선비 26억 4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용 차량 구입 및 관리비 7억 9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8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33쪽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166억 2800만 원으로 재산 임대료 1억 5000만 원, 예금 이자 수입 65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 10억 원, 변상금,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3억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종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건립비 16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도서관 부지 및 시유지 부지 임차료, 도유재산 위임 관리 운영비 등으로 2억 1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1억 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일반 예비비 1억 2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민관 재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1억 6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 제작 등 상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재해·재난 예방 활동비 7억 4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 유지 및 지속적인 방제시설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5억 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위기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등 민방위 훈련 및 비상 대비 훈련에 3억 5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비상급수 시설 관리,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 등 2억 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및 보상금 등에 35억 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에 5억 6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재난관리법에 따라 기금 전출금 28억 3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 업무를 위해 공통 기반 서버 및 관련 장비 교체, 각종 전산 장비 유지보수와 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비 18억 9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 운영, 취약계층 PC돌봄 방문 서비스 등에 6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장비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36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54억 8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 행정운영경비는 8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5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9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 중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06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66억 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활용하여 2017년 10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2019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드는 자금의 융자 등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8년 9월 29일 현재 잔액 143억 4481만 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지출 예정 금액 7627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 수입 1296만 원을 합하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42억 8154만 원입니다. 2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3378만 원, 정기예금 이자 1억 2477만 원 총 29억 5855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23쪽 예방 및 복구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방 자재 구입 및 자연재해 긴급 응급 복구 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 계획액 중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24억 1855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이자 조성을 할 계획이며,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에는 167억 9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안심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김현택 위원님.

페이지 93페이지고요,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아, 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고요. 93페이지 보면 워크숍 및 포럼 개최 거기에서 보면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비, 기관 섭외 비용 등 이렇게 해외 직무 연수에서도 따로 이렇게 계상되는데 따로 계상되는 이유가 있나 보지요, 이렇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연수 시에 국외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데요. 거기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동한다든지 할 때 차량 임차비는 여비나 그런 걸로 안 되고요. 사무관리비로 지급하고 통역비 같은 게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워크숍 그것도 해외에서 하는 워크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93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및 포럼 개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차량 임차료, 통역비 이거 하고 그 뒤에 보면 해외 연수는, 해외 직무 연수는 해외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 93페이지에 있는 워크숍도 해외에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93페이지요?

네, 93페이지 워크숍 및 포럼 개최에 보면 그것도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그거 외국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학습동아리 지원하는 거. 학습동아리 지원하는 거.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면.

45페이지요?

46페이지. 학습동아리 지원하는 걸 보면….

학습동아리 지원이….

설명서 46페이지예요.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학습동아리 지원 해 가지고 45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국외 연수 차량 임차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습동아리를 해외 연수 한다는 뜻인가요?

학습동아리는 해외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은 학습동아리 할 때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학습동아리 운영하는 비용이 450만 원이 되고요.

그 밑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연수 시에 국외에서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통역이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할 때 이때 하는 건데요. 아마 워크숍 및 포럼이 국내랑 국외랑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국외 워크숍을 하나요, 우리가? 저기 뒤에서 한번…. 왜냐하면 이게 50페이지 보면 해외 직무 연수에도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해외 직무 연수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워크숍 및 포럼 개최라 혹시 이런 것이 별도로 편성을 해야 돼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임차료, 통역비, 기관 섭외 600만 원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바로 위에 국제화여비 있습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 교육 기관 연수 700만 원하고 직무교육 여비해 가지고 이게 있는데 여기 국제화여비에서 여기 700만 원×7명 여기에 따른 차량 임차료, 통역비, 기관 섭외 비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목이 다른 곳에다… 그럼 이거를 공무원 교육여비 그 위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른가요?

이게 이제….

목이 이렇게 편성목이 달라도 돼요?

목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서.

아, 여비랑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에도 보면, 설명서도 보면 학습동아리 지원하는데 국외 연수 차량 임차료 이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하여튼 간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금 하나 더 하실 동안에 제가 청호 방사에 대해서, 청호 방…. 청사 방호. 청사 방호, 저기 103페이지 청사 방호 보면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면 청사 방호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2회 추경 때 우리 직원들 피해 당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이슈가 되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2회 추경에 세워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확대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어떻게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용역… 우리가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분들인데요. 지금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에 종합민원실과 세무민원실 그리고 읍·면·동 16개 중에서 수동·조안·양정동 비교적 인원이 적은, 민원이 적은 그런 세 군데 빼고는 다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분들이 또 평상시에는 민원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그런…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민원인들도 좀 그런 폭언이나 하는 그런 행동이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시는 거지요, 20명까지 늘려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운영하시면서 좀 이렇게 복장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행동, 하여튼 간 그런 것도 조금은 용역 회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우리 시민들한테 대응하시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폭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쁜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압하고 아니면 경계해 주시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런 응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또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의 질도 좀 높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준다든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배치돼 가지고 또 불친절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 업체에 시켜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과장님 세출명세서 98페이지, 세부설명서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면 전에는 새터민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40만 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회의 참석하는 걸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이는 걸 주는 건가요?

이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협의회 회원들한테 준다는 거지요?

네, 그 회의할 때 외부 위원들한테 참석 수당으로 7만 원씩.

아, 그럼 이 회의를 어떻게 계속 잘 하고 있나요?

2014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매년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 2016년도 그 예산과 2017년도의 이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이 회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본 위원이 잘못 볼 수 있지만 그걸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회의를 개최 안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240만 원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좀 혼동이 오신 게 아닌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안 했는데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240만 원이 또 지출이 됐다는 게 화합한마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게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뒤에서 자료 좀 갖다 드리시고요.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여기 북한이탈주민…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요. 2013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역협의회 구성은 2018년 4월에 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역협의회 설립은 201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구성이 2018년 4월에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 2017년도 걸 세웠잖아요. 그때도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에 이게 뭐야,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2017년도 예산에 그걸 왜 세웠는지 모르겠네? 지금 물론 2018년도, ‘19년도 거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웠으면 바로 협의회 구성이 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제가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여러 분이 살고 계신가요? 파악된 게….

네, 그렇습니다.

대략?

236명.

아,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십니까?

주로 진접 쪽에 많이 계십니다.

진접에 많이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어떤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지금은 올해는 회의를 한 거지요? 아직 안 했습니까, 구성만 하고?

올해 회의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확인도 안 하고 오셨어요? 올해 회의 했나 안 했나 그건 기본 답변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찾는중)

아니, 올해 협의회 구성을 했으면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구성한 사항에서도 회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뒤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부분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2013년 4월부터 정착 지원 관련 조례에 있어서 예산이 140만 원씩 계속 세워졌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 예산집행을 세웠던 거를 집행을 안 했고 2018년도에는 현재 지금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면 2018년 4월에 협의회 구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좀 뜨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좀 혼선을 드릴 수 있도록 문구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3년 4월에 조례 제정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에 한 것은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이 아니고요. 재구성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구성을 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모임을 해… 회의는 해 왔고 재구성한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인쇄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이상이 있었던 건데 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 공무에 많이 바쁘신 줄 아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숙지를 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과, 여러 부서, 읍·면·동까지 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도 공부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직원분들도 답변을 기본적인 거는 숙지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전 부서가 보고 계실 테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가 48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93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할 겁니다.

구십?

93페이지하고, 설명서는 48쪽. 인사위원회 운영.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1명이 늘었어요. 꼭 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인사위원회를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을 외부 위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야 할 이유는 인사….

특별히?

인사에 좀더 공정하고 균형 있고 형평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위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1명 늘은 이유가 좀더 심도 깊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리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외부 인사를 더 초빙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9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7쪽입니다.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 청원경찰 지원 해서 근무복 이거 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48명 해서 9600만 원을 잡았는데 청원경찰 이분들이 대개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근무처가?

청원경찰 근무하는 데가 도서관이나 아니면 불법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단속 업무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도 이게 근무복 아니에요? 근무복을 해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겨울 동절기에. 이 근무복을 입고 일하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복…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네. 착용하도록 돼 있어요.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육도 중요하지 않느냐. 근무복을 좀 입고 근무하라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이분이 민원인인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구매 시에도 또 우리 이분들하고, 청원경찰 이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왕 해 주는 거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저기 있잖아요? 청사 방호하시는 분들도 지금 유니폼 입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좀 구별이 되겠지요, 근무복이?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소속 업체에서 지급하는 옷으로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근무복 저기 하는 건 뭐 당연히 해 드리는데, 겨울에. 근데 될 수 있으면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하고 96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20만 원씩 이렇게 48명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 근무복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드립니까?

2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 드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단체복 체육대회 참가 시 단체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체복으로도 해 주신 적도 있는 거네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단체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무복으로 했고.

어찌 보면 근무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잘 안 입으시니까 2년에 한 번 체육복으로 또 해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네, 해마다 경기도의 청원경찰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경기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다른 시․군도….

체육복은 단체복은 아니잖아요. 원래 근무복으로 해 주라고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근무복으로 하는 것은 작년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하고 체육대회 단체복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복은 별도로 해마다?

네, 근무복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렇게 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20만 원씩 돼 있는 건 근무복이다.

근무복이…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는 근무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덧붙여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에 5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직장동호회 단체복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복이 이렇게 10만 원씩 돼 있지요. 150명 해 가지고 1500만 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3쪽을 보시면 이·통장연합회 단체복 기준이 있습니다, 63쪽에. 거기에는 200명이 2만 5000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단체복의 기준이 이·통장님들은 2만 5000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은 10만 원을 해 준다. 물론 옷의 질이나 다 차이가 나는데 어찌 보면 이장님들은 단체복이라는 게 체육대회나 평상시에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입는 옷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을 책정을 했다는 게 그리고 직원들의 단체복은 10만 원을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결정을?

공무원들 체육대회 할 때는 단체복이 트레이닝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은 기존에 200명만 돼 있지요? 200명 돼 있은 것은 새롭게 이·통장으로 임명되신 분들 그래서 기존에 이·통장님들이 입었던 그런 유사한 걸로 해서 조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은 바람막이라든가 또는 조끼로 해서 저렴한 거 어떻게 보면 책정이 돼 있고, 직원들이 체육회에 단체복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만 원 상당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뛰시고 체육대회 이장님들이 조끼를 입는 시간도 많고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단체복으로 해 가지고 세부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이번 같은 2018년도에도 체육대회 때나 무슨 모임 때 보니까 이·통장님들이 단체복을 이렇게 해 입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비로 하신 데도 있고 해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옷을 해서 입는 데에 형평성을 좀 따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님들은 대개 보면 조끼나 티셔츠 이런 거 하나씩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조끼를 할 때도 있고 뭐 티셔츠….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에 간다든지 할 때.

조끼라든 이런 거 입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입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통장님 지원을 위해서 좋은… 이·통장님들이 겨울 때도 바깥에서 외지에서 활동한다든지 할 때 좀 바람도 피하고 따뜻한 걸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봉사 단체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 주면 다 해 줘야지요, 뭐. 그렇잖아요? 봉사 단체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통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00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77페이지예요. 전자적 관리하신다고, 기록물. 이번에 이거 신규 사업으로 2억 2000 정도 이거 신청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사업명세서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 여기에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전자화하겠다는 거지요, 이거 이번에?

네.

그럼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제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저게 전체 5만 7000여 권 중에서 2만 6000여 권을 이제 46%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 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만 2000권, 총 3만 건 그리고 전체적인 면수로 따지면 100만 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전자화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고에서 이제….

그냥 수기식으로?

종이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왜 이걸 굳이… 뭐 시급한 것도 있고 법률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만 이번에 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록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정립·관리하기 위해서 전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발주를 할 거지요, 이거 저기를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큰 사업인데 이런 업체가 남양주에는 없어요?

남양주…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는데 남양주에 업체가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되면 발주를 공고를.

네, 입찰공고를.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해서 전자식으로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일 하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점은 뭐 있습니까, 혹시? 홍보적으로.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개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직원들이 이걸 전자화돼 있으니까 기록물을 빨리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알려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직원들도 정보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그걸 빨리 직원들이 기록물을 원하면 이 전자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빨리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행복센터가 생기면서 서류를 확인하러 본청까지 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전자 작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이 기준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나왔어요? 이 1억 2000이라는 돈은….

사업비 산출 근거요?

네,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여기 단순히 여기만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로, 추가로 뭐 이렇게 될 건 없고 이거 수치를 어떻게 산출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앞으로 이제 작업해야 될 면, 작업해야 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계산해서?

네, 그거를 산정을 해서 그러면 그 사업량은 어느 어느 것들이 있는지, 내용이. 예를 들면 전자화는 어느 정도 분량이 되고 폐기 기록물은 어느 정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관할 기록물은 어떤 건지 그런 작업 분량을 산출합니다. 그럼 그 작업 분량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하루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하겠다, 몇 사람이. 그래서 인건비를 산출해가지고 사업비를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는 93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93쪽이고, 세출 사업명세서는 112쪽이에요, 112쪽.

112쪽이요?

네, 112쪽. 의회 시정 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쪽이요?

잠깐이요, 잠깐만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아, 이게 기획예산과인가요?

네.

아,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이고요, 세출예산서가 95페이지네요. 직원 자녀 보육 지원 있는데 지금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가 10명으로 지금 약 한 4억 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어린이집 학생이 47명입니다.

47명.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본청에 있지요, 지금 현재?

네, 후문 쪽에.

본 위원이 보기에 한 50… 약 50명 정도의 어린이를 돌보는데 보육교사 직원이 10명이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과연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네. 10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하면요. 원장 한 분 있고요, 조리사 한 분, 보육교사 여섯 분 또 보조교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만1세 연령은 아동 10명당 교사를 2명을 두게 돼 있고요.

10명당 2명.

네, 만2세는 10명당 2명, 만3세는 11명에 보조교사 1명 그리고 4~5세는 15명에… 4~5세는 15명인데 선생님이 이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에 따라서.

네,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많지 않아요?

그게 교사 1명 대 영유아 비율이 1 대 5로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1명 있으면 1 대 5가 기준입니다.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0세, 1세 같으면 상당히 손길이 많이 가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젖을 먹이는 시간도 있고 하겠지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잘 좀 짜 주시고요.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해 주세요.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니까요.

아까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발언권을 얻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서 99페이지. 상훈이 있습니다, 상훈. 상훈에 이렇게 상패를 보면 지금 한 5276만 원 정도가 돼 있고 공로패, 감사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창장, 액자.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셔서 상패가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실효성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런 걸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장에 진열을 하기에는 갖다 놓으면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비싸질 거 같고요. 상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 이렇게 쭉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회사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입사 서류 이런 걸 제출할 적에 이 사본을 제출해서 내거나 복사를 떠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 패를 비싼 돈을 줘서 갖다 해 놨을 적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짐 되는 것 같고 쭉 늘어서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 받으신 분이 두 달 전인가, 뭐 두 달이 채 안 된 거 같은데 좋긴 좋고 묵직해서 좋은데 이거 나중에 복사라도 하나 떠서 내거나 뭐 좀 하려면 별로 썩 비싸기만 하지 실용의 가치로 봤을 때는 먼저 것 같은 액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가격도 싸고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용성 면에서는 집에 요즘 진열장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둘 데도 없고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받는 순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순간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사를 한다든지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받을 때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라스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마는 일반 지금 상장 기준으로 봤을 적에 조금 상장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 위원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16절지 같은 걸로 1장으로 해 드리면 책꽂이에 상장을 100장이든 200장이든 보관하기도 편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64페이지, 명세서 97페이지에 있는 민주평통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네, 말씀….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청소년 통일교육과 국내외 견학,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상주 직원이 있지 않나요?

네,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1명이 상주인가요?

네.

그 인건비는 지원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나요?

인건비는 여기 민주평통 산출 내역 맨 아래에 있는 100만 원 곱하기.

10개월.

10개월 이게 이제 인건비.

인건비예요?

일부입니다. 일부고 추가로 또 인건비는 따로 중앙에서 나오는 그게 또 있습니다.

1명에 대한 거 우리는 100만 원씩만 지원한다 이거지요?

근데 실제로 그 실장 받는 분은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리비요?

네.

사무관리비 별도로 책정된 건 없는데요.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없이 단지 인건비조로 100만 원씩만 해 주는 게 전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하세요.

이정애입니다.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98페이지고요, 명세서 70페이지. 대학생 시정 업무 체험이 작년보다는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켰어요, 과장님?

네.

근데 이 사업은 보면 청소년 취업을 하기 전에 시정에 와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냥 경험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 두 달 동안 업무가 무슨 업무예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 보조, 서류 정리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기 뽑는 건 어떻게 뽑지요, 이 사람들 취업할 때 이거는? 공개채용….

선발이요?

네, 선발.

선발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추천?』하는위원있음) 아니, 추첨 추첨이요.

네, 추첨으로 하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요새 취업난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사업… 다른 사업은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줄였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반 줄은 데도 있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줄였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늘렸는데 이게 몇 명 정도 더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아, 인원은….

인원에서 늘린 거예요?

인원은 크게 늘지 않고요, 기본급.

기본급 때문에? 늘어난 기본급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이 내년도에는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군요.

그래서 예산이 이제 좀 늘어난 거.

근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럼 다른 일반 행사비나 무슨 위원회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줄었으니까… 이런 이 사업은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세요. 그만큼 수요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 좋은 사업을 갖다 그냥 명수제… 명수는 전년도 그대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10명 정도라도 더 늘렸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줄인 사업만큼 이런 걸 늘려서 균등의 기회를, 왜냐하면 경쟁률이 없으면 몰라도 이거 돌려서 이걸 돌아가서 뺑뺑이 돌리듯이 추첨을 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업은 좀 진행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할 때는 부서의 수요와 그리고 또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좀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68페이지고요. 명세서 98페이지인데요. 새해 인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JCI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지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1500부의 명부 제작을 하고 현수막 150만 원에 이렇게 이걸 합니다. 근데 JCI에서 이거 행사할 때 각 유관 단체에서 돈을 그쪽으로 이렇게 받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협의회나 이·통장협의회 이런 데서 현수막 제작비로 해 갖고 해마다 20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이런 거 집행하는 건가요?

죄송한데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부는 1500부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1500부를 합니까? 아니면 더 JCI에서 더 많이 하는 건가요?

실제로는 계약을 하면, 제작을 하면 실제로는 1500부 더 이상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JC… 아니, 이거 왜 묻냐 하면 새해 인사회는 해마다 하는데 JCI와 같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하는 거가 적절한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500부 이상 하고, 그러니까 JCI에서도 자기 저거를 대서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인쇄 업체하고 하면 산출은 내용이 이렇지만 실제로 제작은 2000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JCI에서 이 명부 제작하는데 예산을 더 부담해서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의 범위에서 더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인쇄물 제작하면 좀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여유분을 만들어 주는….

그건 뭐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부 정도 더 하는 거지. 그렇지요?

네.

아니, 저는 JCI가 계속 해마다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을 행안부 안을 보면 올해 이게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게 뭐냐 하면 “청원경찰 관련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외여비 편성근거를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2019년도에 바뀌는 편성목에 보면 202 해 가지고 여비로 해서 국외 업무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편성된 거에 보면 없어요, 전혀 우리 예산서에서. 그래서 혹시 그 예산서에 왜 거기 없는지 궁금해서…. 이게 이유가 있어서 아마 올해부터 다시, 올해부터 신설되는 거 같아요, 목이.

네, 청원경찰 국외 여비를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게 법이 이제 아니, 저기 기준이 올해부터는 세우라고 세울 수 있도록 근거를 줬잖아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여비라는 거는 항상 미리 세워 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비는 그때그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비는 미리 세워 놓는 건데 이것을 안 세워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만약에 우리 청경 등 이분들이 이제 같이 국외로 업무상 가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새로 생긴 이 편성목이, 편성목에 통계목 항을 계속 봤는데 통계목이 없어요, 암만 봐도.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1회 추경에서 해서 뭐 많은 금액을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갈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규정에 있는 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또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 세워 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간단하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일반 예비비가 73억 1980만 3000원 맞지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올해 81억입니다.

네? 81억이에요?

네, 일반 예비비.

저기 1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네. 아, 금년도 예산이요?

아니, 예비비.

그러니까 금년도 예비비.

그럼 금년도 예비비 말하지 지금…. 아,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세운 예비비지요.

내년도 예비비는 81억입니다.

아니, 왜 저기 그….

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똑바로 알고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116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딴 소리를 하면 어떡해.

(자료찾는중) 네, 맞습니다.

팔십 몇이 맞아요?

네, 네. 아니, 73억입니다.

아니, 예산 이거 이 예산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한 1조 5500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그런 답변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데. 잘해 주세요, 과장님?

네.

네?

네.

본 위원이 간단히 묻는다고 그랬는데 괜히 길어져 가지고 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우리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지금 약 한 1300억 차이 정도 나나요?

네.

우리 일반회계가 한 13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예비비는 되레 더 적어요. 예비비는 1% 안에서 이제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 최대치로 따지면 뭐 130억 가까이 되겠지만… 아니, 120억 정도… 127억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이 73억이 조금 작게 편성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우리 예산서 삭감되면 거기다가 합치려고 일부러 작게 잡은 건 아니신지?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근데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우리 정도 예산의 규모라고 하면 크게는 아니라고 해도 거의 100억 가까운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이 돼야…. 지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따로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만약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 규모 보면 한 100억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어서 혹시 가용예산이 좀 힘들어서 그러신 건지?

뭐 가용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마는 저희가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적게 남았습니다.

네, 우리 이제 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비비도 되게 중요해요. 예비비도 일종의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는 그냥 놔두는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비도 우리가 편성하는 거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112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의회 시정 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자료… 이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이제 우리 사무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저희 의원 수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액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이제 7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무 비용에 대해서 줄어도 충분히…. 그럼 그동안에 과용해서….

그리고 이제 7대에서 8대 회기가 바뀌면서 금년에는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세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에는 한 번 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돼 있어서.

네, 내년에는 연초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더 들은 거고, 이 사무비용이 더 들은 거고.

네.

내년에는 선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절감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도, 다음 해에도 그 예산을 세울 때 선거 기간 때는 이렇게 예산 비용이 좀 증액이 되겠네요?

네, 업무보고 책자 비용은 좀 늘어납니다.

해마다?

네,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11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리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가 400만 원씩 한 23명, 9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 총무과에서도 50쪽에 해외 연수 직무 해 가지고 300만 원씩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85명이. 그리고 또 포상에서 52쪽에 150만 원씩 소그룹 해외 연수가 20명이 이렇게 돼 있고. 각 과별로 해외 직무 연수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위해서 이제 해외 연수가 쭉 과별로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도 400만 원씩 23명이 이제 이렇게 국제화 여비가 잡혀 있어요. 물론 여비의 기준이 시상의, 포상의 제도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남아를 3박 4일 갈 것하고 유럽을 몇 박 며칠 가게 되면 차이가 있는데, 이거 예산 포상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세분하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까, 이게? 뭐 금액이?

명문화돼 있는 건 없….

금액이 예를 들어 포상 휴가일 때, 어떠한 것의 포상일 경우에는 몇 박 며칠에 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여행비를 여비를 지출한다라는 그런.

그런 표준화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으로 쪼개서 200만 원씩 또 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터무니없이 증액을 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400만 원을 계산을 한 거는 이제 산출 기초로써 400만 원을 예상을 한 건데 인원수와 그 비용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또 해외 연수 기간이 어느…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금액과 인원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잠정적인 인원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벌써 100명 이상이 해외 연수 비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다른 소관 부분에도 포상 내지는 뭐 직무 연수는 뺀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분야별로 국제화 여비를 세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든가 또 조기 집행 실적이 뚜렷하다든가 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재원을 확보했다든가 또 규제개혁에 성공 뭐야, 기여를 해서 포상을 받았든가 그런 성과에 대한….

본 위원이 각 과별로 해서 이런 포상에 대한 해외 여비에 대해서 집계를 다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해외 여비에 대해서 집계 예산을 뭐 내본 거 있으세요? 대략 연간 우리 1800명, 지금 이제 약 2000명 되는 공직자분들께서 해외 연수 내지는 선진지 견학, 기타 포상 제도로 인해서 나가는 총인원 데이터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성과를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내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내는 이런 세금을… 물론 뭐 본인들을 위해서, 집행부들을 위해서 알뜰히 깔끔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산을 심도 있게 더 한번 짜 보고 공부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화 여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그 산출 기초를 내 가지고 그렇게 국제화 여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현택 위원님.

우리 114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통합관리기금 관리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네.

근데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예산 부서에서 기금 관리할 때 일반운영비에는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산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그 위원회가 통합되고 했다가 다시 또 개별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여러 기금운용계획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에서 편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통합기금관리는 시기 차이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일반운영비 정도는 통합기금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안 세워도 된다는 그런 여기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하셔서…. 아마 기금운용하는데 일반운영비 정도는 그쪽에서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편성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에너지제로시티사업 자본금 증자 우리가 96억이지요?

네.

우리 저기 도시공사 사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씩씩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역대 아마 그렇게 오셔서 자신 있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내일모레 성과가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이제 시민의 혈세를 어쨌든 간에 사업에 투자하는 거지요, 투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다 투자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줄 수는 없고 걱정된다는 말씀 분명히 하고, 그 대신 심사숙고해서 잘해서… 시민의 혈세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니까,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시민의 혈세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니까 신중에 신중 또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려야 또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네.

우리 부서에서도 도시공사에다 전출을 하시면서 관리 부서니까 계속해서 관리하시면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명세서 113쪽이요. 최상부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이 있어요.

네.

소송비용이 6억, 그다음에 배상금이 2000, 그다음에 포상금이 800 이렇게 해서 한 6억 2800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다 집행됐나요?

다른 부분은 다…. 소송비용이 본래 6억인데 금년에는 이제 소송 건수,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덜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직 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추이를 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소송비용이 꽤 많아요. 내년도는… 지금 과장님은 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 그랬는데 내년은 또 7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 이제…. 아, 내년도 그 금액은요, 올해 소송비용은 올해나 내년의 본예산에서는 6억으로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부득이 하게 지출이 적어서 감액은 하지만 이게 소송이라는 게 항상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 건수와 소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에 걸쳐 6억을 계속 본예산에 세워 왔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6억, 7억이면?

네.

근데 이 소송 내용이 대략 어떤 것들인가요?

소송 내용은 행정 전반입니다. 민사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고 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했을 때 그 분쟁이라든가 또 뭐 그러한 제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시민들과의 그 소송 내용인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대개 그 민원인… 말하자면 민원인들하고의 그런 소송 내용이지요?

네.

근데 그렇게 소송까지 가야 될 만큼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소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거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피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결국은 이 금액은 우리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면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걸 뭐 풀어 달라든지 이거 무효화시켜 달라든지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봐도 어쩔 수 없으니까 소송까지 가는데 이게 이 비용 자체도 크지만 결국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들인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 비용이 좀 줄어들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뭐 저희가 최대한 행정을 공정하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소송비용도 안 들어가겠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또 입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줄여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직접적인 소송비용이 6억, 7억인데다가 또 배상금을 2000만 원씩 해야 되고 또 그게 승소했다고 직원에 대한 포상을 800만 원씩 해요. 그게 참, 저는 이게 우습지 않나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좀 소송을 줄여서 이 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요새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은 어떻게 회의는 잘, 올해 잘 진행했습니까? 그 자문….

네, 자문은 뭐 정책자문관이나 법률자문관에 대해서 자문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정책….

내년에는 12회로 잡혀 있는데 그거 하고 있냐고요, 제대로. 한 달에 한 번 꼴인가 그래요?

아, 이거 정책자문관 수당은 그 산출 기초가 12회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으로 따지면 정책자문관의 경우 현재 10월까지 56건의 자문을 받았고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170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12회라는 건 뭐예요? 그 자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회라고 써 있는 거요. 수당 40만 원씩 해 갖고 12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문 수당이 매월 30만 원의 기본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자문이 있을 경우는 추가 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이거 월 12회 기본 자문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2회로 이제 산출한 겁니다.

40만 원씩 지급하나 봐요, 40만 원씩.

기본 자문 수당은 3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 자문을 할 때마다 추가 자문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40만 원씩 잡았습니다.

이게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30만 원씩 주게끔 이게 뭐 산출 근거는 있어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거 활동이 좀 저조하신 분들도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활동 저조하신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다시 뭐 영입….

저희가 이제 계속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자문 건수가 적다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필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든가 그러면 임기 만료 시점에서 저희가 위촉을 안 해서 임기 만료로 이렇게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또 열심히 자문 역할하시는 분도 계신데 활동이 좀 저조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조하신 분들은 정리해 갖고 다시 위촉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하 모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2016년도 해외 연수, 그다음 포상 휴가 이런 직무를 위해서 나갔다 오신 분들하고 총 소요 경비 그것 좀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동남아 정도는 많이 갔다 오셨을 거라고 저는, 또 공직자분들께서 생각을 하고요. 꼭 해외를 연수 차원에서 가야 되는 필수적인 것을 뺀 나머지 그것은 포상 제도를 현금 내지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그리고 또 휴가 기간을 뭐 이렇게 본인이 2박 3일이든 그 포상 제도에 맞게끔 쉬실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국내 외에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가기 싫은데도 어차피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분들도 계실 그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고 그런 돈을 생활비나 본인들이 필요한 데 또 국내나 이렇게 힐링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파악 좀 해… 전체 총경비, 인원 이런 것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도 본인이 원하면 그냥 현찰로 주든지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외 연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직원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대안이 좀 괜찮은 대안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찾으세요.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저 보고 억지로 하라 그래. 네.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2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 예산이 있지요?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그동안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9100 정도, 거의 1억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한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감액을 저희가 행사운영비 위주로 진행을 저희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먼저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단체 내부에 회원들을 위한 그런 행사는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 협력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 예산은 또 늘렸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이건 또 증액을 시켰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는 개념은 대부분 유관 단체잖아요. 단체에 들어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예산을 늘려 줄 부분은 늘려 주고 탄력 있게 줄여야 되겠다고 행사성 같은 거는 판단해서 교감을 해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 그냥 이유 없이 “너 다이어트 해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감 같은 거를 사전에 하신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하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각 단체의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 시의 방향을 알려 주고 그리고 이제 단체의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변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유도를 좀 했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의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은 사무국 인건비가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인건비라는 거는 거기에 굳이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운영비. 예를 들어 사무국장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4대 보험료하고 그 인건비가 상승이….

어쨌든 경상경비가 증액된 거네요.

네,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이 사회단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보조금에 대해서 ‘깎아라’, ‘말아라’ 이렇게 굉장히 입장이 어렵고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그러면 단번에 깎는 그런 차원보다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대에 맞는 거, 그런 사업을 좀 방향 전환을 해 주는 어드바이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거를 잘 지향하셔서 소통 좀 잘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 걸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우리 이정애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같은 단체들이 어떤 데는 깎이고 어떤 데는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념하셔서….

네,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체 내부 회원들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해외 협력 사업 그런 해외를 나가는 그런 거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고요. 단체들도 기존에 계속 늘 해 왔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단체 성격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삭감되고 단체가 이제 단체마다 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형평성 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117쪽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명세서는 119페이지고요.

네.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 아니에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네.

이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수요가 많아요. 이번에 좀 신청해 봐야 되겠다 그런 지역이 많은데 마을별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한 1억 2000 삭감이 됐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는 1억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뒷장에 보시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건데 경기도 50%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군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설명을 드렸듯이 공간 조성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작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는 그동안 저희가 1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그중에 지역별로 좀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드는 거를 지금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하던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줄여 놓으니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아직은 1개 마을에 얼마 한정을 줘서 할 거는 지금 계획된 건 없고요. 앞으로 마을에 맞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마을을 몇 개소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선정.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회 같은 거 안 여나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먼저 공모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선정을 할 겁니다.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내실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서는 좀 기회 균등,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특색 있고 특성화된 이런 사업으로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기도 공모사업에도 예산 확보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추가 질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명세표 119페이지,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만들기요.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십 분이 계세요. 이십 분이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나요?

마을가꾸기 위원 20명?

네.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면.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일단 일반적으로 무슨… 명단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하신 뭐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한 이십 분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아까도 우리가 일회성 행사성 경비나 그런 거는 많이 배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잡으셨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보면 그전에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마을길을 한다든가 정원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배제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비는 좀 배제를 하고 일단은 공동체 쪽으로.

공동체가 어떤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면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증액이 좀 됐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 표에는 증액된 내용은 안 나오고 오히려 좀더 줄은 걸로 나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따복 공동체든 이런 공동체 사업이 작년에도 또 있었던 거잖아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만들기에서 저희가 이제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줄은 게 이쪽에서 사업은 하면 된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그만큼 또 금액이 줄은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배제한다는 일회성 그런 부분적인 거하고 또 이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된다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18쪽에 있는 예산에서 오히려 2018년도 이전에는 금액이 더 많은 걸로 표시돼 있는데 이 중에 6823만 3000원은 따복 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해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일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5000은 2018년도에는 1억 9000이었다가 6000이 증액이 돼서 2억 5000으로 저희가 더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 이런 거는 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로 하고 저희 지역 공동체 마을가꾸기는 경기도와 좀 차별을 둬서 작게 나눠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지역별로 특화된 마을로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좀 어려운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정립을 잘 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이게 잘 추진이 됐나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마을가꾸기 제가 그전에 의원 할 때 되게 관심 가지고 했던 거고 조례 만들 때도 제가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조안에서도 한때는 대통령… 그러니까 큰 뭐 이렇게 전국에서도 가서 뭐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유명했던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런 아주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큰 성과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더 크게 번지면서 그때부터 “아파트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크게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주민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 아파트 같은 데다가 꽃 심어 놓고 화단 만들어 놓고 다 지금 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관리도 안 되고 이거 아주 수도 없습니다. 아마 따복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또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2개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 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 사업이니까 같이 이제 하는데 우리 사업을 굳이 우리도 민간이전 해 가지고 우리 사업도 하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행사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만 우리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사업은 마을 사업 이런 거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지. 꼭 굳이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지금 계속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기존에 하던 것도 정리도 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 같은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과다한 예산을 민간에 이전함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지금 너무 마치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는 식으로 막 서로들 경쟁적으로 지금 하다가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막 꽃이나 자기네 지역에 이걸 하는 것을 지금 주민들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분위기가. 물론 이제 하시는 곳은 좋아하시겠지요. 그 외의 곳은 제가 볼 때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걸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 때도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를 하면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도 좀 있었지만 그동안 또 잘 되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도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경기도 사업과 별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시에서 진행을 했고 경기 도비로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 기준에 맞게 작게 여러 곳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작게 지원했던 마을들을 연계해서 지역별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마을가꾸기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뭐가 있나 봐요. 잘 이렇게 뭉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사업으로 가는 게 마음이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시설비 그런 부분은 진행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지. 교육이나 아니면 공동체 행사나 이런 건 참 고마운 좋은 건데 시설로 자꾸만 투자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120쪽입니다. 명세서 119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박람회, 경연대회,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있어서 1억 8000만 원인데요. 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저런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현금으로 받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든가 뭐 이랬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통합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좀 결제에서부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그거는 아직 미처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별내동이나 다산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냥 뭐 줄을 서서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수납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으로도 그걸 하게 좀 해 주면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국책사업비로 3억인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그걸 한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하려면 그런 게 더 실질적이고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수납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다른 읍·면·동에 1명 있는 거가 그런 데는 2명, 3명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 하기야 뭐 3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적극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효율을 갖고 오는 게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요? 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와부, 별내….

네, 잠깐만요. 시스템 구축비가 한 3억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요?

아직 그거까진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 있지요?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하는 거.

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괜찮아요?

교환공무원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번 해에 저희만 갔고 상주시는 오려고 그러다가 그게 좀 잘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우리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거부하고 뭐 그런 거는 서로 오고 간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상호 서로 이렇게 같이 교환하는 건데 상대 쪽에서 안 오는데 우리 쪽에서 계속 가야 되냐고요.

이번에도 이제 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갑자기 취소된 부분이라.

갑자기 취소가 혹시 정치적으로 진짜로 안 보내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온 건지 그거는 검토 안 해 봤어요?

그거는 다른 내부 사정에 의해서 못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서로 이렇게 교환할 때 상호 간에 서로 같이 그쪽에서도 온다 그러면 우리도 간다 그러고 이래야지 그냥 그쪽에서는 안 보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명세서 121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 125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민간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조례에 협약문을 갖다가 담은 적이 있는데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886만 원을 지출을 사업을 하셨나 보네요. 근거가 없는 데서 그냥 하신 거지요, 일단? 민간인 교류 협력이면….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이제 레인보우하모니라고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모집을 통해서 3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자매도시에 민간인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자매도시나 자매시에서 이렇게 같이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같이 나갈 때 민간인들이 같이 수반해서 간 비용을 갖다가 이제 지출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민간인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명세서 124쪽이고요. 세부설명서 135쪽입니다. 세부설명서 135쪽이요. 보시면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 2018년도 올해 6월하고 7월에 내비게이션 고도화 용역 사업 발주도 이렇게 했었고 또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발주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고도화 사업 기능 개선을 갖다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면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 작년 말 시점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전면 다시 보충 개발을 했습니다. 내용은 산지·농지전용, 도로·하천 점용허가 8종의 업무를 인허가 담당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올해 마무리 지었고요. 내년에 세운 부분은 그 부분을 시각화를 좀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발….

전년도에 고도화 작업을 했을 적에는 이런 사항들이 빠져 있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계산.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다 이거지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발하거나 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뒤쪽에 보면 136쪽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올해에도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랑은 별개로 그냥 유지보수로 따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는?

네, 유지보수 비용은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비나 그 물리적인 장비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치가 새로 도입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상당한 양이 투입이 되면서…. 그러면 또 혹시 2019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도에 가면 또 무슨 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또 깔아야 되고?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9년이 클로즈 되면서 유지보수 비용만 발생될 예정이고요.

완전히 기능 개발이 돼 가지고서 가동이 제대로 되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씩만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인허가 관련된 여덟 가지 종류인데 효과가 만일 읍·면·동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타 업무로 이제 수평 전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별도의 또 개발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면 이게 상당히 수월해지고 업무에도 편리성이 되고 인력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124페이지요. 설명서는 133페이지고요. 찾으셨습니까?

네.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추진 있지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드론 활용 수수료가 70만 원씩 60회 해서 4200만 원이고 또 우리 시 보유 드론이 7대인가요?

네, 7대로.

배상책임료하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드론을 활용하게 된 목적은 재난이나 풍수해가 발생됐을 때 보건소에서 방역이 필요한데 차량이나 인력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지역을 드론에다가 약품을 실어서 방역을 완벽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하는 시행 주체는 이제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드론협회가 있습니다. 그 드론협회에 계신 분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드론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정 시간 동안 할애해서 사용하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대의 드론 보험은 별개로 남양주시청 산하에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드론에 대한 보험을 들으라는 권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드는 거보다 저희가 취합해서 한꺼번에 드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한 번 쓰는데 수수료가 70만 원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6시간 기준으로 한 번 출동할 때 그렇고요. 일반 촬영용 드론이 아니라 산업용 드론이라서 장비 비용이 1억 대가 넘고 아무래도 방제를 하기 때문에 좀 대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론협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타협을 해 가지고 70만 원으로 일단 한 해를 해 보고 1년 뒤에 성과분석을 해서 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활용성을 따져 가지고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과장님이 해 보시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0월 19일 오남읍 양지리에 폐쇄된 지역이 있어서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한 20명의 공무원들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드론협회에서 나오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 가지고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지역에 시범으로 방역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 입장은 그런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전면적으로 방역 체계를 드론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좀 누수되거나 미흡한 지역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우리가 처음 업무에 처음에 드론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은 좀 요란한데 나중에 그냥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도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확대하는 거보다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활용도를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점차 확산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24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과장님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도 이거보다 2배 이상 세우셨고 2018년도는 그거보다 또 좀 줄였고 지금 ‘19년도 예산은 뭐 엄청 많이 줄이셨어요.

주의 깊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원래는 1년에 용역을 2번 주는 걸로 해서 1억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했는데 빅데이터에 관련된 분석 의뢰가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게 되면 1억 이상 2억, 3억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줄이고 125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저희 시에서 추가 예산 부담 없이 틀을 갖춰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분석 리드 타임을 줄이고 용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2억 5000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1억 이상이 줄은 걸로 보이지만 단순히 줄은 게 아니고 거기에 늘어날 예상을….

그 예산이 데이터베이스 그게 몇 쪽에 있지요?

125쪽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쪽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여기 의사결정 이쪽으로.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일이백 줄은 게 아니라 1억 이상이 줄어서 제가 이게 어디로 갔나 찾아보는 중인데 못 찾았어요, 솔직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목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이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2억 5000 넣고 그 뒤에 보면 또 빅데이터 분석 확산 사업이라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또 하나 넣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전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걸 그 시스템을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용역 사업으로 주던 형태를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정시스템 12개종, 뭐 공공포털 이런 부분들이 여러 데이터들이 요구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걸 담으면 나중에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돈들을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확산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제 시범으로….

도비 없이 그냥 우리 자체 시비로만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3 시비 100%인데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받으시고 시비 100%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 금액만 2800이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비는 별도로 따로.

나중에?

네.

나중에 받아서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이걸. 또 100%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경기도가 이제 1억 2000을 가지고 나머지 시·군·구를 나누고요. 저희가 2800을 부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러면 거기다가 매칭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표기를 해 줘야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안 해 주고 하니까 이게 다 비슷한 사업으로 위원들은 이게 지금 빅데이터 지금 이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소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 말대로 예산도 줄여지는 거고 어떤 효과성이 있나 이런 것도 사실 말씀 하나에만 지금 의존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료를 좀 충실히 기하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의 어떤 여러 정책들 다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다.’ 단순히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근데 이제는 여기에 보면 기술자도 보면 고급 기술자하고 중급 기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화 사업, 뭐 정보통신과와 마찬가지로 IT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렇게 단가를 적용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인력들에 대한….

그 사람들 그 인력을 뭘로 증명을 하는 건데요?

자격증과 경력과 그런 부분으로 기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사항에 맞춰서 고급과 중급을 쓰는데 꼭 이 사업에서 그렇게 나눠서 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일단 이제 사업을 띄울 때 저희 입장 같았으면 고급 기술자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예산 때문에 중급 기술자 쓰는 거예요?

네.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예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돈이 좀 제대로 차이가 큰 차이도 안 나. 계산을 해 보니까 3개월 쓸 때하고 2개월 쓸 때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 앞에서 고급은 3개월이기 때문에 액수만 늘어나는 거지 2개를 합치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굳이 이거를 표기를 해서 나눠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안서를 낼 때 통상적으로 이제 고급 기술자 1명에 중급 기술자가 몇 명 붙고 뭐 이런 형태로 제안서를 내고 그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성능이 굉장히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도 없는 거를 정해진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및 기능 검증은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잘 정책적으로 행정을 좀 믿고 신뢰하는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준비 처음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도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하다가 이게 뭔가 이 사업이 아닌 거 같다 그러면 이거를 폐쇄하고 은근슬쩍 다른 사업에 곁들여 놓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 걸 느끼거든요. 감지를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은 전형적인 낭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1억 이상이 지금 감액되어 있고 지금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특색과 통계 개발도 2억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확산도 2억 8000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에 대한 것도 2억 500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제가 아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다 함께 연계돼서 준비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하고 말씀하신 빅데이터 예산 줄은 거는 연계가 돼 있고요. 지역 특화 통계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연계를 할 예정인데 내년에 예산 세운 부분은 똑같은 지역 특화 통계 부분이 1년에 이제 3번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근데 저희 시에서 2번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통계 부분으로 남양주 특화 통계를 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화 통계 데이터들이 다 모여 가지고 데이터 시스템에 다 마이그레이션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여기 스마트시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앞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줄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목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이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154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쪽에 시청 광장 조성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 시청 광장이 중앙 소나무를 기준으로 차량이 회차하는 공간으로밖에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크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의 경우도 많은 반대 여론과 우려 속에 지금 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 광장을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문화 활동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계획한 부분이고, 예산은 지금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6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고 2000만 원은 지하 주차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지요?

회전교차로 개선한 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1년 정도.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토털?

회전교차로는 그때 1800 정도 들었습니다.

토털 1800 들어간 거예요, 1억 8000 들어간 거예요?

회전교차로 개선만은 1800이었습니다.

확실하게 18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네.

시민들에게 잘 광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 용도가 광장이 주로 뭐예요?

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상설 무대를 설치해서 문화 단체라든가 청소년들이 와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벼룩시장 같은 이런 물물교환 장소,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장으로도 이용하고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를 설치하고 아무래도 영상 장치나 또는 앰프, 스피커 이런 음향 장치 이런 거 설치해야 되겠지요?

네.

보통 무대 행사 한 번 하시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지금 대략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무대 설치비용이 2000에서 300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2000~3000이 들어간다고 보고, 약간 규모가 크고 하게 되면 초청 가수도 있고 또 영상 레이저쇼 및 기타 하게 되면 예산이 뭐 억대로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형 행사는 1년에 횟수는 지금 정확히 계산은 못 해 봤지마는 대여섯 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항상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광장을 시민들께 돌려주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차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또 각종 문화 행사 그리고 또 바자회 이런 것들도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가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삼패공원도 있고 마석 장터 광장도 있고 그리고 장현, 그리고 또 호평체육문화센터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벼룩시장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접근성을 제가 봤을 때 여기 시청 광장에다가 그런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또는 농산물 직거래센터를 했을 적에 그런 뒤에 오는 문제 이런 게 과연 삼패공원이나 호평체육문화센터나 이런 넓은 광장, 지금동 다산체육관 있는 그런 곳에서의 활용을 봤을 적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대를 굳이 밖에… 우리가 다산홀도 있고 시청에 다산홀, 다산동에 사암아트홀인지 다산아트홀인지 헷갈리는데요, 있고. 체육문화센터에 실내 체육관이 상당히 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체육문화센터도 있고, 이런 실내에 행사를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옥외에서 문화행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우천 시에 음향 시설 이런 걸 또 하면 고스란히 날아가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냉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좀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김현택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면…. (자료찾는중) 광장이 몇 페이지에 있나? 향후…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면요, 2018년 10월 16일 날 제14차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에서 토론 결과가 나와서 추진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 주재 하에 실·국·소장님들과 간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고 그 토론회에서도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우려의 지적 사항도 있었지마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광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더 타당하고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중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끼리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아직 밑그림도 안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좀 만든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되는지를 좀 하다못해 스케치라도 그려야 설명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왜 그럼 저 뒤에 주차장은 벌써부터 시작을 벌써 하셨어요?

아, 그….

그 주차장을 하는 것도 결론은 이 광장을 하는 걸 대비해서 지금 저거 먼저 실시하신 거 아니에요? 준비 단계.

아, 그거와 연관해서 지하 주차장 계획은 잡고 있지마는 지금 체육시설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지하 주차장은 연결하는 거잖아.

네, 지하 주차장은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추진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거는 아직 설계에 반영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이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 안 반영한다 설계 부분이고 용역 부분이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에 한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체 내에서 토론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우려하는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청이 지금 대부분들 얘기가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2청… 다산신도시 거기에 우리 청사 부지에다 한다 그러면 그건 다 찬성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런 곳에 우리 그런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이 얘기하면 거의 다 100% 찬성인데 우리 여기다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뭔가 불안함 뭐라 그럴까, 하여튼 마음에 뭔가 켕기는 게 있어요. 여기 시설 자체가 과연 그런… 너무 좋은 그런 시설이 과연 우리 지금 청사 환경하고 맞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아마 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용역이라는 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좀 의견도 많이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설계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 또 규모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결정 안 된 것이 바깥에서는 마치 결정된 것 같이 지금 많이 떠드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할 테니까 너무 앞서가거나 하는 것들은 좀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시청 광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설계비로 6000인데요. 이건 사실 작은 돈이지요. 근데 이 돈이 쓰여져서 진짜 광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8억도 써야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생각해 봐요. 여기 앞에 중앙에 소나무가 없어지는 대신 무대가 서있어요. 천막이 서있어.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금액은…. 답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대가 섰다고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를 하면서 소나무 있는 부분을 평상시에는 분수대로 했다 공연을 할 때는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무대는 저희가 상설 무대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다산문화제때도 쓰고 이런 무대 설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반영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됐든 거기에 무대가 설치가 되고 천막이 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연 때는 그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뭐 1년에 몇 번 쓰자고 하는 건 아니고 상설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늘….

아, 이동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대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벼룩시장을 하든 뭐든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여기가 북적북적 대서 광장이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면적이, 이 면적이 그런 거를 감당할 만큼의 면적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주차하는 데는 여기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들도 통행이 계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교통 체계 개편하고 지하 주차장 설치까지는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젓번 행감 때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아주 자조적인 아주 참담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그게 자세히 물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답이 나올 건지 뻔히 아는데 제대로 캐묻지도 못하는 그런 자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생각에 많은 공무원 우리 간부 공무원들 중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직언을 할 수 있는, 시장님 앞에서 그걸 직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저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 계속 차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 근무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 목화예식장 거기를 사 갖고, 몇 백억 줄여서 사 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돈을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더 보태서 쓰는 게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좀 답답한데요. 하여간 저게 몇 평이나 돼서 저기 몇 명이나 와서 그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참 답답합니다.

물론 광장 규모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가 틀려지고 운집하는 인원수가 다르겠지마는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광장에서 물놀이장도 하고 눈썰매장도 운영하는 식으로 지자체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접근을 한 부분이고, 규모가 작으면 작은 만큼에 또 맞춰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작으면 작게 이렇게 쓰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몰랐던 내용인데 또 지하 주차장까지 이렇게 설계를 계획하고 계시나 본데, 본 위원이 먼저 행감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납니다. 불필요한 예산, 어떻게 보면 본청을 여기에다 두고 왜 자꾸 누더기 건물을 만들면서 돈을 예산 투입을 계속하냐. 지금 67만 시민이 보고 있다고 저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운운하는데 문화예술에다가 돈을 퍼 주십시오. 퍽퍽 퍼 주십시오. 광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고 있다가 7, 8년 있다가 본청 만들면 또 이사 가십시오.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 얼마만큼의 대역사의 공사가 한동안 이루어지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그것 또 엄청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 공사할 동안에 차들을 또 어디다 댈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비용으로 다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우리 140페이지 보면 화재 진압용 장비 임차 예산이 있어요, 2000만 원.

네.

이거는 화재가 났을 때 복구, 나중에 복구할 때 쓰는 장비를 갖다가 임차해서 아마 쓰나 봐요. 그렇지요?

네, 소방서에서 요청된 사항이라 가지고요. 화재 났을 때 그 화재 현장 철거로 해 가지고 장비 포클레인이라든가 그런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제 사후에 하는 거지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나는 화재 발생했을 때 임차해서 하는 것이 신속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속한 건지….

화재 발생 후에 소방서에서 진화하고 나면 창고라든가 그런 데 잔재물 정비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단가 업체를 정해 가지고 포클레인이라든가 장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하나만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그 내용 있지요?

네.

그것을 그 사용 내역서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갖다 방에다 사무실에다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140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비가 있는 게 있고 도·시비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

도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로 지원 부분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왜 다른 거예요?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저거 하는 거하고 그 사업이 구분돼 있는 거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소를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2개….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우리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세 곳이라고 그래요?

네, 세 곳이 있습니다. 인사 사고 난 곳 세 곳이 물골안유원지가 있습니다, 수동면에.

물골안 수동. 또?

그다음에 구운천 있는 데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암리라고 그래 가지고 가평이랑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황새바위.

네, 알지요.

그쪽에 있습니다.

아, 그 세 군데.

네.

그 세 군데에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7월부터 해 가지고 9월…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구조단이 두 군데 수동 두 군데는 남양주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암리 황새바위 쪽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초소를 거기에 운영을 하고 부표설치를 하고 구명보트를 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매일 3~4인 정도로 해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해서 물놀이 여름에 많이 왔을 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내해서 밖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 것 같아요.

네, 홍보 활동도 하고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분들은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

저희는 재난구조협회라고 그래 가지고요.

협회에다가?

네, 협회에서 하는 거 저희가 하는 황새바위 쪽에 재난구조협회 그분들도 특전사 모임 출신입니다. 그래 갖고 구조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데는 수동 두 군데 같은 경우도 의용소방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양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거고.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만 하는 거는 이건 국비, 도비 이거는….

네, 거기에 보면.

인명구조함이라고 있지요?

네, 인명구조함 안에 부표도 있고, 그다음에 튜브 있잖아요. 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조치 장비, 로프 그런 걸 갖다 같이 비치하고 있고 또 경고판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게 진접읍 부평리에다 이번에 하나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네.

아, 설치했었다며 그동안.

네,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총 저희가 그….

이번에 하나 설치한다며? 이번에 몇 개 설치해요? 1개소 설치한다며?

네, 이번에 1개.

이번에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자료찾는중) 수동면 물골안유원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