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의 행정자치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자치과 나.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713억 7,100만원보다 40억 4,600만원이 감액된 673억 2,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90억 2,000만원, 세외수입 81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9,100만원, 보조금 59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813억 6,500만원보다 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748억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지방공무원 육성지원, 구민만족 행정구현 및 동 행정업무 지원의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5억 4,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5억 3,600만원, 선진시민 의식함량의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에 6억 5,600만원,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50억 2,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일반운영경비에 72억 300만원 등을 계산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8억 3,000만원이 감액된 479억 5,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시설 기반확충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에 27억 500만원, 관광기반확충, 지역관광활성화, 관광시설 관리 등 관광 진흥에 7억 2,800만원, 원도심 문화예술화사업, 루프탑 ‘더 화랑’ 조성사업, 지역산업 협업프로젝트, 관광도시 지원 사업 등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18억원,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관리, 외솔기념관 운영 활성화, 향토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전통사찰 보존관리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에 33억 2,9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억 7,900만원이 증액된 87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교육과는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교육경비지원 평생학습 행사,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 혁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19억 7,600만원, 임시중부도서관 조성·운영, 약숫골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9억 9,800만원, 생활체육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60억 3,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8억 8,300만원이 감액된 91억 5,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관용차량관리,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에 19억 6,500만원, 스마트전자 구정·구현,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등 전자구정 고도화에 9억 7,800만원, 방송장비 기반강화, 통신장비관리, 통신장비기반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운영에 28억 5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4,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시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국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개별주택 가격조사 만전 등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5,7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7억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원활한 부과 및 세입징수 등 구 세입 확충을 위해 8,400만원, 체납세징수,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등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를 위하여 1억 4,200만원, 체납 세외수입 징수 등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를 위하여 7억 7,5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4,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4억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과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 여권 발급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 6,700만원, 체계적인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 체계 구축,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행정시스템 관리에 13억 5,3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한해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 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이상찬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펴주시며, 특히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81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시책추진 기획연수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1페이지 전문 공무원 육성 202-04 국제화여비 1억 5,000만원은 2012년부터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내용은 업무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기획연수와 세계적 선진사례 체험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과 글로벌 마인드함량을 위한 자율연수로 구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벤치마킹을 통한 결과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연수보다는 업무와 보다 연계성이 강한 기획연수 중심으로 바꾸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책추진 기획연수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전년도에 2억 4,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감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과 업무추진의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 국제교류 사업에 202-03을 보면 국외업무여비로써 국제교류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확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우리 국제자매도시 중에 우리 중구하고 중구에서 사업이 필요한 비교견학이 되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를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시를 교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 교육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에 우리보다 선진국에 있는 도시를 확대해서 가려고 하는데, 계획으로 교육은 우수한 핀란드 쪽으로 해서 기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을 해서 교육 분야는 그렇고, 도시재생 분야는 일본 쪽으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교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위해서 실무협의단이 먼저 가서 충분한 업무 협의 조율을 거친 후에 자매결연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로 해서 우선 3개 도시에 대해서 실무 사전교류하고 실무협의단을 파견하기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시책추진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라면 시책추진 기획연수에서 가능 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국제교류를 해서 자매도시를 만든다거나 우호도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 시책계획연수는 우리 직원들이 작년도에 2억 4,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주로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과에 순수업무로써 국제교류 관계에 필요한 사전실무단 예산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하신 1억 5,000만원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약간 구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 데요, 그러니까 국제교류도시로 확대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선진화 되어 있는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 해온다는 정도의 의미이면 충분히 시책추진 기획연수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국제교류나 우호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가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구민들이 가서 봤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을 때 교류도시로 지정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핀란드나 일본을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로 하려고 하는 본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무원 교류도 중요하고 주민들 교류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와서 주요정책 분야 중에 도시재생 분야,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주재하는데 그 분야를 새로운 분야로 새로 개정하는 분야인데, 어쨌든 좀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교류를 잘해서 공무원 교류라든지 주민 교류 당연히 해야 될 거라 믿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교류를 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가 봐서 배워올 점이 있으면 배워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다만 교육에 있어서 왜 핀란드라는 나라인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핀란드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류도시를 맺으려면 우리 구민들이 언제나 오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같은 것은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예를 들면 서로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옛날에 철강업 도시였는데 망했다가 교육도시로 새롭게 탄생한 나라의 사례들의 도시에 가서 교류를 하면서 체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핀란드에서 교육 부분에서 교류도시를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차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먼 거리 부분은 나중에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오가기가 먼 거리라서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도시가 있다면 한번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핀란드라고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지만 이보다 더 제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고, 평생교육차원에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시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 구입비가 1개 100만원에서 2개 200만원 측정되었는데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두 분이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분야별 2명입니다. 1명씩 2명입니다.

두 분이 받는데 상패 값이 1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게 어떤 상패라서 이런지?

사실은 지난해까지 예산이 한 개당…

200만원이었죠, 작년에는. 200만원 삭감된 거 보니까 작년에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가 고가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상패를 200만원해서 50% 줄인 중구인상은 상으로써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패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고 있고요. 그래도 100만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각종 공로패나 감사패를 할 때,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9만 7,000원 정도 계상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0만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해서 그런 거와 비교해서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200만원에서 100만원하면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만원은 어떤 상패였기에 이제까지 200만원을 했는지?

사실은 안에 금도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용 안에 가치가 있는 금색 도색을 한 부분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반값 정도 됩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해마다 이런 상을 시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군도 예산이 그전에는 한 분당 200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었나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다른 구청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정도하면, 작년에도 사실은 다 하지 않고 예산대비 50∼60% 정도 내에서 제작된 것 같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볼 때 상패가 다른 데는 예산이 다 9만 7,000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짜리 두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개당 작년까지는 200만원해서 상패가 예산에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데 실제로 200만원 이러면 쉽게 생각할 때 금을 몇 돈은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패가 도대체 어떤 상패로 제작이 되었길래 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받으시는 분이 그만큼 중구에서 그런 활동을 하신분이신지 그것도 좀 의문이 있고 해서요.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이 열다섯 분이 계신데 이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서, 일회성으로 한 번만하고, 이 심사위원은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번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는 드립니다.

책자 만들지 않나요?

예, 책자 만듭니다.

혹시 책자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아마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책자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줄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몇 분이나 계셨나요?

작년에도 2:1 정도 됐습니다.

보통 분야별로 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분야로 해서 한 세 분 정도 분야별로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분 정도 분야별로 선정해서 상을 드리고 하던데 제가 거기에 상패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하면 책자 만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경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누락 돼 있는 것 같고 심의위원들 참석수당도 지급을 했지만 방문은 하지 않았나요, 출장방문?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답사를 가서 주변에 계신 분들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나요?

심사위원들 개개인이 만났던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놨고 책자를 미리 지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후보자들이 알려진 분들이라서 세세하게 현장까지 갔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 책자가 나오고 세세하게 책자에는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담당공무원이 해당 파트별로 올라오면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주변에 상황들을 그날 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해서 중구민상 시상을 하면서 나간 부분이 회의참석수당하고 상패 구입비 두 개만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활동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 수상자가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난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구민의 날 5월 15일 그 날짜 부근에서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해서 시상할건데 벌써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정말로 숨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숨은 인재를 미리 찾아내자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임박해서 하고 또 제대로 알려진 이런 분들을 후보자로 했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더라도 늘 보시는 분을 해서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년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을 중구인상 수상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발굴하고 그런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알려진 분이니까 현장답사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기보다는 확인을 못했죠. 갔을 수도 있고 일일이 쫓아다녀서 할 수도 없었고.

어쩌면 확인할 필요도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숨겨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가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질적인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알려진 분들은 알려진 분들이라 해도 아마 그분들은 또 당위성이 있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숨겨진 분들을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중구인상을 받는 게 맞는 것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이미 내년도는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숨겨져서 쉽게 드러내놓고 내가 봉사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하시고 효행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중구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예산이 5,3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해외안보시찰을 명목으로 해서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 작년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 내년도 중구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도 그렇지만 또 여의치 않은 예산을 평통위원들도 다 제도권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어려운 경제 부분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해외시찰보다는 오히려 자부담으로 해서 국내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해외시찰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외시찰은 우리 중구만 하는 건 아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어쨌든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동구도 전액반납을 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반납을 다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내년에는 긴축재정과 더불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이 예산도 반을 줄였거든요? 반을 줄였는데도 이 행사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주로 명절날 송편 빚기 이런 행사인데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서 직접 시연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줄여서 떡을 적게 하는 겁니까?

저도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재료비로써 활용되는데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행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 질문입니다. 19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사단법인 울산 중구 새마을회 지원해서 1억 3,700만원으로 시비가 1,1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500만원인데 이렇게 새마을회 지원을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꼭 정해진 것보다는 새마을단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까지 관례대로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은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게 감액이 됐는데 아예 사업을 안 한 쪽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100만원씩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나 없앤 부분은 독서경진대회하고 유사한 백일장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규모가 가장 큰 데 결국 사업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이 단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새마을단체라 하면 관리하는 네 개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 단체 중에 네 개 단체를 한꺼번에 하는 데는 새마을이 가장 큽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협의회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단체를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게 되고, 물론 회원 수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단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여성단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율총연맹도 여성단체하고 청년회 이렇게 했습니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더 활성화돼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위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위단체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새마을이 다른 단체보다 높은 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단체들도 주민주도로 이루어져서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역을 가꾸는 활력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정도 규모로 구비 예산편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러한 단체들이 하는 역할이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이 단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단체 역시도, 예를 들면 방범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와 닿는 이런 단체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자율방범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봤는데 각 단체별로 금액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만 시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시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197페이지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나오고 210페이지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나오거든요. 혹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분정도 되시나요? 채용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내년에 37명 정도 됩니다.

37명 정도 되고, 각 파트별로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조건이 어떻습니까? 일반 계약직들하고 무기계약은 채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채용조건이라든가 일반 계약직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무기계약직은 그야말로 계약기간이 없는 겁니다. 일반 임기제는 주로 2년 계약하고 연장 3년 가능하도록 하고 나서, 재취업 자격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고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프로테이지는 몇 %정도 됩니까, 보통?

전환이 아니고 임기제를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재공고가 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접수하신분요? 접수해서 합격하신 분?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있다가 전환이라기보다는 다시 재공고가 나서 무기계약직을 모집할 때 계약 인력을 하다가 종료가 되고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테이지 포함해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일반 임기제계약직은 거의 없고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가, 기간제 1년 단위, 6개월 단위 하고 있다가 전환되신 분은 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약직들은 2년 끝나고 나서 3년 재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공고 낼 때 무기계약직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하는 건 아닌지.

채용공고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위원, 통합사례관리 대체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붙겠지만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무기계약직이 채용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어도 혹시 무기계약직에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그렇겠지만.

아까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서 채용된 분이 총 37명 중에 15명 정도, 반 정도 되네요. 15명이 통합사례관리나 사회복지 쪽에 의료급여 관리, 아동통합서비스, 산림휴양 쪽 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15명이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전환된 분이 이렇게 있고, 대체적으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라든지 보건소에도 대부분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하는데 꼭 전문성을 가졌다고 풀이를 못한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청사관리 부분에 청사미화원 정도 그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도 신체 건강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도 고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가 와서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에도 우선순위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 % 정도가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거의 40% 이상 전환되는 걸로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무기계약직도 계속해서 계약기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기간 동안에 일을 했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접수를 한다면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도 민원지적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입니다. 3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뭐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인건비 삭감 그거는, 저희들 했던 사항 중에서는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초과수당 관련해서 시간외수당 조정금이 42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예.

그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보통 사십 몇 시간이라고요?

원래 42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35시간으로.

35시간으로 줄었어요?

7시간이 줄어들고 한 사항으로써 이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분이 한 달에 35시간 이상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초과를 더 해도 본인의 업무라서.

그러니까 3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35시간 이상 하셨는데 35시간밖에 못 받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장인들의 낙이 돈 받는 건데 돈을 그렇게 삭감해버리면 낙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에 긴축예산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35시간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월 35시간 안 하는 직원이 있으면 35시간 초과한 직원한테 지급을 하고 그거는 조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모든 직원들이 다 35시간 한다고 보면 그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타 구에는 몇 시간씩 하고 있는 건가요?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중구에 안 오려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면 이런 거는 보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피복비 관련해서 당초에서 72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하라 해서 또 반으로 줄어서 36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더니 이번에 또 그것마저 깎여서, 그래서 저는 답변사항에 책임을 못 지는가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