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증진,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2019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29페이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운영지원, 찾동특화사업 활동운영비 그리고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은데요. 230페이지 청년취ㆍ창업 두드림사업 관련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신규사업이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전부 다 깔아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231쪽에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하고 232페이지 보면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240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그거하고요. 생활보장과장님, 24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하고요, 어르신복지과 258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 260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 261페이지 노인복지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2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아마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6대 때, 7대 때 올려줬던 거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264페이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그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265페이지에 인생이모작 지원, 그다음에 성북50플러스센터 운영비, 267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68페이지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269페이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하나만 더 할게요. 270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여성가족과, 27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 다음에 280페이지 방과후교실지원, 281페이지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285페이지 여성단체사업 지원, 286페이지 화재취약지구 안전강화사업, 289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문화체육과, 294페이지 성북문화바캉스, 297페이지 전통문화산신제례추진, 300페이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 그다음에 300페이지 최만린미술관조성, 305페이지 성북동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 307페이지 동새마을문고사업 활성화, 309페이지 아동청소년전용도서관건립, 312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은 기초 그거랑 다른 거지요, 사업이?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는데, 2호점입니다. 월곡동에 있는 게 행복플러스.
한건희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로 지금,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운영비 뭐 산출내역이랑 그렇게 해갖고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자료 들어온 것은 내버려두세요, 안 해도 되니까요.
안향자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원정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296페이지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에 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며,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부터 15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18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2쪽부터 15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쪽에 예산이 거의 다 증액됐거든요. 뭐가 주로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다 증액됐더라고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아동수당을 작년부터 지급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소득액 90%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 전부 다 주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보육료도 상향됐고, 모든 분야가 조금씩은 다 상향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다 상향됐어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78%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칭비율이 많아서 저희 구비도 상향된 그런 형편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굉장히 가치 이상 증액됐고, 생활보장과는 당연히 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르게 됐겠지만 어르신복지과도 굉장히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하여튼 보편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근데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국시비에 같이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우리 구비가 50% 이상 충당돼서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15%, 20%, 25% 이러다 보니까 이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전체 예산만 없다는 것뿐이지, 구비를 삭감시키면 또 시비나 국비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죠?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구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삭감이 되면 국가나 시에서는 사업 자체를 방침은 안 주는 방침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우리 손을 대지 말고 보기만 해라 그 말이지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매칭사업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가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국가에서나 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줍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예산 검토를 해보면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손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이라면 몰라도 복지쪽에 있는 예산들은 그런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27쪽 상단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나 봐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자료는 양이 방대해서요, 저희가 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30페이지 보면 청년취․창업두드림이라고 드림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일자리가 부족한 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사업 공모를 하는데 이 일자리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성북구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성북구가 지금 어르신 인구가 15.4% 정도가 되고, 2023년쯤 되면 아마 20% 이상이 어르신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북구에서 지금 가장 많은 어르신들의 욕구는 구릉지가 많고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사시다 보니까 노인들이 살기에 주택의 유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친화적으로 주택을 개선해주는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노령사회에 있어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업이 되게 매력적으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일자리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노인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많으니까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해가지고 면접하고 이 사업이 성북구가 하는 걸로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도자료가 나오는 게 일본에서는 이미 노인주택들을 개선하는데 이 비용을 개호보험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으로 수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복지부가 11월 20일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복지부도 2025년경부터는 우리나라의 주택을 노인성주택으로 개선하는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하도록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의료보험을 쓰는 부분이 낙상하셨다가 그다음에 와병상태가 지속되면서 사망으로 이르는데 어르신들이 쓰는 의료비가 1조 3,000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인성질환을 예방하는데 되게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내년도에는 노인성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후년에는 계속해갖고 영양까지 그다음에 토털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제안서를 내서 따온 사업입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우리 장위1동에 3층에 그거 해놓은 것이 이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중장년 남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계시다가 뭐 사망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로 공간을 개선한 것이고, 이건 일자리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주택사업 뭐 주택개보수서비스라든지, 주거관리서비스, 손편한가사서비스 이런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해내고요.
김일영위원
그 인력을 청년실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39세까지로 봅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가 여성들의 어떤 섬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북구의 여성들,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사업에 일부 참여한다면 저희가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여성일자리도 그렇고 창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험수가로 이런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가 이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타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서 미래시대에 되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내년에요?
김일영위원
네, 신규사업이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행히 찾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개년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이 서비스를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육받으면서 실습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저희가 홍보해서 타 지역에서도 욕구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자생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개보수 정비사업으로 미끄럼방지라든지 안전손잡이든지 문턱 없애기, 도배, 장판 같은 것은 사실 이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집수리봉사단도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정말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이게 서울시 예산이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5:5 매칭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5:5의 매칭사업으로 가져오셨다면 아쉽네요. 한 70:30이라든지 80:20이라든지, 올해 성공적으로 잘 한다면 내년에는 더 확장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도 더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컨설팅 하는 분도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인데 성북구에서 시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하려고 제안이 많을 것이다, 일단 저희는 1단계가 주거개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영양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욕구도 많은데 결국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는 아동이랑 장애인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로 창출되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안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주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 예산을 첫째로 어디에 투입할 거냐고 말씀드렸더니 노인들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발굴하겠다는 거였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인력을 먼저 뽑고요.
김일영위원
인력을 발굴한다고 했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인력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김일영위원
어떤 인력이에요, 청년?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39세까지니까 39세까지의 연령은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봉사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겠다는 겁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봉사는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일자리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일자리창출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목적은 그겁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일자리창출이 목적입니다. 결국은 이들을 창업시키거나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지역 환경이 좋지 않고 주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를 주는 인력이 돼서 외부까지 나가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청년들한테 수당을 얼마씩 주려고 합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생활임금제면 얼마죠? 170만원?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200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교육만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는 지금 저희가 의논하기로는 교육을 하면서 전체 월급을 주지는 말고 그때는 교육시간에 대비해서 반일 정도의 수당 같은 것을 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전액을 주거나 이렇게 가변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모아서 그분들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170만원에서 200만원 안쪽이겠죠, 그렇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몇 개월 교육시키려고 하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일영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통 집수리하고는 달라서 성북구에도 이미 청년들이 청년친화적인 주택에 들어갈 자제를 연구해서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친환경제품으로 그 집의 구조에 맞는 노인친화적인 설계를 해서 설비를 장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거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설계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게 쉽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준비를 안 하면 노인 인구 20%가 됐을 때 사실은 대응할 수 없거든요. 모든 어르신이 아파트에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이 예산을 쓸 때 조금 우려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습득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긴 시간을 그냥 무료로 할 거냐, 그분들한테도 생활임금을 주고 할 거냐, 두 번째는 그렇게 습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연마해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될 수 있겠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하시겠지만 어떤 주거를 선택해서 해 줄 거냐,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 거주하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의 지하에 많이 삽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홀로 살고 전부 세입자로 살아요. 그런 집을 개선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개선해 준다면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장위동에 노인이 17%에요. 물론 과장님이 정책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정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북구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우려하시는 것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성북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되게 좋고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청년일자리, 분야별로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조금만 힘써서 단호하게 해 주시면 앞으로 성북구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중으로 겹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켜 가시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의논드리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겹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나가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짜 성북구의 단 하나뿐인 사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이 이게 2호점이죠?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에 2012년에 개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북구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서울시는 보통 1개 구에 푸드마켓을 1개점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장위, 석관 쪽의 어르신들이 구청 인근의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그 당시에 성북구가 2호점을 내면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푸드마켓은 인력이 2명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설치할 때는 사실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공간을 내줄 수 없어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월세를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한건희위원
월세가 차이난다고 쳐도 운영비가 3~4배가량 차이가 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고 뱅크가 한 군데 있는데 뱅크랑 푸드마켓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권고안이 있었는데 성북구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푸드뱅크하고 1호점 푸드마켓을 통합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1호점의 운영비를 일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났고 내년 4월 추경 때 3,000만원 이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1호점에 대한 운영비를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 있잖아요? 올해도 5명이고 내년도 5명은 똑같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두 군데 합해서 5명입니다.
한건희위원
다섯 분인 것은 똑같은데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식품나눔행사기 때문에 식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유경험자 분들이라서 인건비가 다른 기간제근로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서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호봉대로 가는데요. 이것은 서울시가 임금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취ㆍ창업두드림 4억 7,525만 8,000원을 민간에 위탁주려고 한 겁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사실 성북구 안에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할까 생각을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됐다는 확정을 받고서 성북구에서 일하는 다양한 기관들하고 단체들하고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초반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주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다, 역량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직접 직영을 하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되도록 지원을 한 다음에 독립시키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만일 이런 신규사업을 바로 위탁을 주게 된다면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기초를 닦아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탁을 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다 습득해서 돌아가는 것을 다 익히고 있을 시점에 줘야 나중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 창출한다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끼어서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민간위탁 안 주고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좋다, 그런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30페이지 상단에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망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쪽방촌이 많은 3개 구에 홀로 사시는 남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고립가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위험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 냈기 때문에 올해는 각구에 1동씩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위1동이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쪽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발굴하기가 어려웠지만 3개월 이상하면서 19분 정도의 사회적 고립가구 남자 분들이 발굴됐고 이 분들이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사업을 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소 2,000만원정도를 확보해서 각 동에서 자조모임을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자조모임을 운영하려고 프로그램비를 편성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발굴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하시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노원정위원
지금은 장위1동 하나만 운영하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이 1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위1동에서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이 있어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만원씩 50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이 올라가는데 5,5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하고, 50명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몇 명이 사망할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50명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출되는 금액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한 50명 정도는 잡아놓지만 이 예산 50명까지는 나가지 않고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50명을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잡아놓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로 잡아놓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예우수당하고 명절위로금이 금액은 같은데 수혜를 받는 분들 숫자를 다른 이유가 뭐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일단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은 보훈사망위로금하고 별개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연세가 높다보니까 해마다 많이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줄었고요,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은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 매월 2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성북구에 숫자로 파악하는 것은 6,000명 정도의 보훈대상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2,000분 정도는 서울시에서 예우수당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2,000분 정도는 지역이 약간 중복돼서 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자체로 예우수당을 드리는 분들은 2,000분 내외고, 서울시에서 받는 분들이 2,000분 내외인데 서울시에서 받는 분들한테는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명절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중복되시는 분들은 명절에 위로금을 드리고 중복이 되지 않는 분들은 수당으로 나가고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신위원
하나 더요. 밑에 보면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단체 운영비보조 했는데 9개 단체가 어디에요? 이게 처음 주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보훈 관련법에 참전용사라든가 5.18희생자라든가 이런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8단체가 들어가 있고 월남 참전은 길음고가 밑에 컨테이너에 계시거든요. 이 단체에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한신위원
9개 단체에 1,400만원씩?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회원 수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1,400만원이면 적은 운영비는 아니네요? 한 달에 100만원이 좀 넘네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25개 구 중에서 중간보다는 상위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신위원
보통은 저희가 더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던 위로금을 주던 주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아까 삭감된 것은 사망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훈자들께 드리는 운영비 보조의 목을 바꾸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운영비로 분리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다른 쪽의 예산이 나간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가보훈단체한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때 좀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따로 빼가지고 이 목이 바뀐 거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여기서 볼 때는 지금 1억 5,000만원, 그죠? 그 정도 아니, 1억 2,000만원인데 주던 걸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신위원
다른 쪽으로 목이 바뀌어서?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상단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하단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그다음 247페이지에 양곡할인이 계속 있는데요, 차상위 양곡할인하고 이 예산이 꽤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양곡이, 쌀이 원가가 더 올라간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246페이지 하단, 247페이지 상단.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4억 8,500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이어서 계속 보조금이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은요. 그래가지고 간주처리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는 8억 2,400만원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는 간주 처리된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 돼서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8억 2,400 정도의 돈이 올해 예산이었고요.
한신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이 금액에 상이하다?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8억 1,300은 마지막에 간주처리된 조금의 금액이 감안이 안 돼서 된 것이고 항상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은 계속 시와 국가와 연계하면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연계하면서 모자라면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본예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되겠네요, 간주처리 안 들어가니까.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합본 예산에는 그렇게 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생활보장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제가 사업명을 잘 몰라가지고, 249페이지요.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거 3,000만원이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민간위탁에서 하는 부분에서 대상을, 조금 완화되거나 차상위계층에서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의 생계를 조금 보전해주기 위해서 근로일수도 보통 20일에서 이분들은 한 11일 정도로 근로일수도 그렇게 줄이고, 시간도 5시간까지만 근무하는 분들을 생계유지형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건희위원
보조지원금 형식으로 하나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을 구 자체로 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조해주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조금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일반적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이 부분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24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아니면 지원금이 늘은 거예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이게 올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의 시한이 없다가 13,100원까지 최하보험료라고 해서 법개정이 됐어요. 그거에 맞춰서 올 5월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그런 분들 중에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자’ 그래서 법 개정에 맞춰서 우리도 15,000원 이하로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그런 지원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도 조금 거기에 발맞춰서 지원 확대하게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
2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의 일자리사업 확충에 발맞추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상이나,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될 걸로 보고 금액을 이번에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시장진입형도 하나, 사회서비스형이라는 자활근로사업도 한 5, 6개 정도 확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에 많이 증액된 만큼 사업단도 좀 더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근데 삭감되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증액입니다, 한 29억 정도 증액. 민간이전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현재 시장진입형은 2개,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7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많이 늘 거 같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도 늘고, 그다음에 청년자활근로사업단도 신규로 꾸미기로 하고, 아직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하면서 그거에 발맞추어서 일자리 확충에 기반을 두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릴게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향자위원장
네, 지금 5분 전 12시니까 김일영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마무리합시다. 245페이지에 주거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자료요청도 안 했는데 왔어.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이게 아까 자료요청해 주셨던 그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래서 주거급여를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높아졌는데.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작년보다 높아진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 10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지난번에 8월부터 9월, 10월 2달간 각 동에 인력도 보내서 사전신청도 받고 그러면서 이 주거급여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분들을?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거급여의 1인당 지원 기준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무상은 아니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무상은 아니고, 무상도 저희가
김일영위원
얼마씩이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올해는 21만 3,000원인데요, 1인당 최고 임대료 지원이.
김일영위원
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월.
김일영위원
21만원?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21만원.
김일영위원
보증금으로 주는 건 아닌가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보증금도 4% 이자 같이 계산해서 줍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는 것은 이자 계산해서 이자를 받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김일영위원
월세로 뭐냐, 월 20몇 만원씩 주는 월 그건 그냥 지급해주는 거라는 거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아까 월세는 21만 3,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일영위원
네.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고시원에 자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분은 21만 3,000원만 지원하는 거지요, 기준금액만.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수선유지급여’ 그러니까 사실 집수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주거급여 중에서도 아까는 임차 가구에 대한 것이고, 이분은 자가 가구입니다. 수급자가 집만 작은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분도 또 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집 환경이 열악하면 집에 뭐 지붕도 수리해야 되고 보일러도 다 망가지고 이런 식의 수급자 자가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LH공사에 돈을 미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김일영위원
우리가 줘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우리가 근로, 지금 1억 5,000인가,
김일영위원
1억 5,300만원.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그 돈을 LH에 저희가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일영위원
LH예요, SH예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LH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돈을 보내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명단을 주면, 자가 급여자 중에서 노후도나 이런 것도 수급자격이 빠른 분 이런 거 규정을 따져서 그분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은 관계없이?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금액이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수선유지에 따르는 그 금액이 경보수는 한 370만원정도, 중보수는 700만원
김일영위원
최고 얼마 줍니까? 1,000만원?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최고는 1,000만원 정도 뭐 지붕수리나
김일영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를 받나요? 원금 받나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그냥 무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무상으로?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김일영위원
원금도 안 받는다 이거지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원금 안 받고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그다음에 생계급여 기준 초과자나 조금 그보다 밑에 있는 분들은
김일영위원
수급자에 한해서만이?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수급자들에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지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주거급여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좋은 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만 이거를 주거급여 받으시는 거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받는 분들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그 위에 분들은 아예 혜택이 없으신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기준 기준마다 맞춤형으로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으니까요. 거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근데 이거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몰라서 수선을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명단을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로 한 바퀴 다 돌아서 대상자를 하고 그렇게는 하긴 합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잠깐만요, 김세운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다는 거였는데.
김일영위원
아니 아니요, 갔다 와서 해요.
한신위원
생활보장과는 끝내야 되니까 하시는 게 낫지요.
안향자위원장
네, 끝내야 되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네, 249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적합한 참여자를 찾기가 어렵고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즉각적인 배치가 어려워 근로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한 17%가 발생했다’라고 쓰셨는데, 이게 뭐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분은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안향자위원장
2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검토보고서가 몇 쪽을
김세운위원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32쪽이요.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지금 도우미사업이 있어요. 도우미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행정을 보조하는 그런 도우미사업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파견 보내서 거기에서 음식물 배달이라든지 거기서 행정보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보조하는 그런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동복지도우미사업이, 동에서는 사실상 단순보다는 약간 행정적 보조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업무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수급자들 중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사실상 취업정보패키지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 취업도 하고, 저희가 알선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단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북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에서 하는 그런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사업은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저희의 의지로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던 어떤 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아직 완전히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성북지역자활센터나 또 공고사업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받고 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동복지사업이나 미진한 부분은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생활보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257쪽 상단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257쪽 중간에 구립경로당 임차료 3개소 3억 있잖아요? 그리고 263쪽 상단에 신규 경로당 매입비용 2개소 5억원 있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57쪽은 임차료입니다. 경로당을 매입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3익씩 해서 세 군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볼 때는 안암동 권역에 경로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동선동 지역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시는데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몇 년 전부터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거기에 하나 추가하고, 월곡2동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월곡동이라든지 월곡동을 이동하시려면 한 500~600m를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 하나 임대를 해서 3개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경로당은 매입입니다. 그것은 월곡1동에 모랫말경로당이라고 종암사거리에서 조금 가시면 우리은행뒤쪽입니다. 그쪽은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어르신들이 전부 모랫말공원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그쪽에 하나 하는 게 5억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성북동경로당은 주민센터 뒤편에 보면 성북동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0평정도 사유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주가 그것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옮겨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20평인데 2,500정도 해서 5억, 이렇게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성북동은 우리가 남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비워주든지, 사든지 해서 5억이고 됐고, 모랫말은 지금 전세로 있는 건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모랫말은 없습니다. 신규로 32~33평 정도 감안해서 5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5억씩 두 군데는 매입을 하는 것이고, 257쪽에 임대료라는 것은 전세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신규로 하는데 임차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3억이면 전세로 하는 거네요, 그 차이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25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어르신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 내용은 화천에 보면 산천어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북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분이 거기에 가니까 공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방을 보시고 나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월곡동에서 달빛축제를 하는데 월곡동 지역에 경로당 세 군데 정도로 해서 등공방을 만들면 어떻겠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월곡동 지역에는 그런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했더니 그러면 진각복지재단 본관 말고 외부 쪽 동덕여대 오거리에서 동아에코빌 가는 방향으로 그쪽에 남는 장소가 있으니 그쪽에 등공방을 조성해서 하면서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연계시키고, 그것을 하면서 숙련공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고요.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하고 연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다 포함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원정위원
교육비 이런 것까지 1년치 예산으로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이 261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 중앙정부의 고독사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층의 고독사가 2012년도에 27.1%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현재 31.6%로 고독사가 상당히 많아져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은둔형 하고 활동제한형 그리고 우울자살위험군 이렇게 세 종류로 해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인의 절친한 친구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수반되는 사업비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연결해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이 분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의 일종이어서 서로 표출을 안 하고 감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룹별로 해서 친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도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상세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프로그램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금년에 1억 2,000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인건비까지 넣어서 토털.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 포함한 게 1억 2,000이고요, 여기에서 노인기금에서 일부 나가고요, 그래서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각 노인정에 10만원씩 더 플러스시켜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노인정에서 지회에 다달이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부담이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게 질의하신 것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오늘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마다 매달 회비를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회비로 걷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지회하고 별도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불편을 호소하니 지회와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에 40만원,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비 5,000원, 1만원 내기도 어려운데 6만원이라는 회비를 매달 내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회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공존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노인정에서 회비 6만원씩 받아서 운영하려면 서로 어렵지 않겠나,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저희 사무원이라든지 순회프로그램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나가고 있지만 시중보다 많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만나서 다시 한 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창출에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에 6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2,478명이었고요, 내년에는 2,851명으로 373명이 증가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일자리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각 노인정에 식당, 쉬운 말로 2명씩 도우미로 쓰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다른 데에 가셔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중식도우미인데요. 어르신의 일자리가 중식도우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일자리가 많거든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도 있고요. 각 복지관이라든지 지회가 이런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라는 게 100% 다 만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기피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27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가 나와 있는데 구단위, 주민참여, 이런 공동작업장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가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있어요. 쉬운 말로 장위동 7구역에서 했던 박스공장 했던 데, 아시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일영위원
결국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동작업장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도 잘 통과시켜주시고 해서 지난 6월부터 시니어클럽이라고 일자리전문기관이거든요. 그분들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자리 관련돼서는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3억 1,000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매칭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취업해서 사회활동도 하시고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실 겁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전문 일자리기관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이미 줬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난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큰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일영위원
좋네요. 우리가 항상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런 전문기관이 있어서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노년, 장년 이런 분들도 수시로 상담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배워서 닦아온 실력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잠재적으로 놀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시켜서 우리 사회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분들이 사실 정상적인 인건비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동안 연마했던 기술들을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좋은 작품도 나오고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예전에 받았던 금액의 3분의 1만 줘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많이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270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지원이 뭐죠? 이게 월곡동 어디에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들의 집을 마련해 주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대부분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사회관계망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정릉대우아파트 쪽에 아파트를 임차해서 실제 이분들이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및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같은 장소에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신위원님 질의하시게,
김일영위원
네,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끝나셨어요?
김일영위원
네, 하세요.
안향자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네,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아름다운 빨래방, 하단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다고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건강이나 복지나 이런 것 쪽에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0% 정도가 예산이 낮게 책정이 돼있어요. 이거 이유가 왜 그러시죠, 보통은 우리가 증감이 되는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한신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단으로 출연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용 세탁기를 1,500만원 주고 들여놨습니다.
한신위원
1,500만원?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자산취득을 한 거지요.
한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돼있었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 내년에는 이게 빠지는 그런 결과인데
한신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단지 그게 1,500만원인데 700 정도가 줄었지요. 이게 내년에 냉방기 이런 부분이 한 몇 대 정도, 두 대 정도 저희가 냉방기를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상쇄하면 결과론적으로 한 760만원정도가 감액, 삭감됐습니다.
한신위원
올해는 자산을 취득했고 그걸로 1,500을 잡았었고, 취득 안 하고 이번에는 운영만 하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268페이지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을 노인정에 다니면서 해주고 있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효과라고 하면 경로당에서 더 많이 해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아마 경로당도 많이 방문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상반기 7군데, 하반기 7군데 14군데를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나가서 20분 동안 여섯 분, 그러니까 열두 분을 하는 거지요, 두 분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안마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서는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른 부분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더 여기에 올려주는, 증액하는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하는 걸 노인정에서 봤는데,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시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에 노인정이 지금 많잖아요. 한 160개 되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현재 165개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165개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7번씩이라면 적잖아요. 그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7번이 아니고요, 7개에서.
김일영위원
해주는 데만, 정해진 데만 갑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상반기 7개, 하반기 7개 14군데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65개 중에서 14개면 한 번도 못 가는 데도 있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하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증액시켜줬습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어르신복지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한 가지만, 저요!
안향자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265페이지입니다. 성북50플러스센터 운영비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셨잖아요. 이번에 민간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하셨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난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어느 곳인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계영복지재단이라고요.
노원정위원
기존에 그럼 저희 성북구 쪽에서 많이 하시던 그런 업체,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이고요. 지금 시니어클럽도 같은 계영복지재단인데, 여기 50플러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50대부터 64세까지거든요. 근데 시니어클럽은 65세에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회교육을 한다면 시니어클럽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노인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기존에 사업은 많이 하셨던 분들이신 거지요? 같이 시니어클럽,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사업은 저희는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50플러스사업은 서울시에서 한 5개 구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성북구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기 그런 단계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초기라도 예산은 참 많이 받았어요.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시하고 구비 50대 50이기 때문에 50대 후반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작년에도 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조례가 작년에 통과했나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네, 조례는 통과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만들었지요? 작년에 만들고 일부 안 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작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먼저 만들고요. 이것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3, 4층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1억 5,000 받은 것은 리모델링 공사하기 위해서 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50플러스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을 한 거지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여기는 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이번에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7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70쪽부터 290쪽입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7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해가지고 650만원, 이거 지금 업무추진비인데 이걸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유치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했던 것이 바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도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650만원뿐이 안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 안 쓰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성북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200몇 개지요, 280개인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김일영위원
국공립, 가정, 민간 해서 근 280개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거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유치원사건 때문에 난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정기점검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1년에 한 번도 못 가고 2년에 한 번도 못 가는 데도 있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100%. 어쨌든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우리 여성가족과 점검하는 직원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올해 특별히 분발을 해서 281개 어린이집을 현재까지 260개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260개 어린이집 점검을 해서 72건을 적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모니터링요원이 10명 있거든요. 그 요원을 통해서 한 150개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커버는 하고 있지만,
김일영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이 81개잖아요. 그럼 서울형이 38개이고, 그다음 민간, 가정 해가지고 161개인데, 토털 28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담을 줘서 국공립, 그다음에 서울형, 민간, 가정을 나눠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을 관리하는 팀하고 또 국공립을 관리하는 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과거에 불순한 일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이면 한 800억이 넘습니다. 거의 9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성북구 어린이집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몇몇이서 어떻게 관리를 다합니까? 어떻게 정기점검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그분들이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면 이렇게 터지겠어요, 유치원이?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격려해주신 만큼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늘 걱정합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터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시스템이 약 한 15년 정도 앞서 나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까요? 28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비가 4,483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시킨 행사비입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인조잔디구장을 매일 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4,480만원을 다 들여서라도 3개의 어린이집이 그 시설을 할 때 같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모양만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한다면 아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날 국공립어린이집이 행사를 끝나고 나면 다 철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민간어린이집이 하는데 다시 또 설치를 해요. 민간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가정어린이집이 또 시설을 설치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거 예산낭비도 되겠지만 행사에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예산을 갖고도 더 효과가 있고 더 좋은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각 단체마다 650만원씩 줘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함으로 해서 낭비되는 것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 하는 걸 지켜보니까 아이들 노는 놀이기구 같은 것은 많이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 그대로 하고, 그 대신 각 단체 국공립이나 가정, 민간의 특색을 살려야 되는 이런 무대 같은 것은 바꾼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한 푼이라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예산을 깎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2,500만원에서 올해 4,400만원이라면 아까 600만원이라고 했지만 3개면 3×600=1,800, 사실 더 많잖아요. 1,000만원 보다 더 이상 들어가는데.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1,950만원은 650만원씩 해서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데 하는 행사고요. 2,000만원은 어린이가 아니라 교사들, 365일 아이들 보육에 애쓰는 교사들을 좀 격려하고 힐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부터 출발해서 45명씩 8개 팀으로 나눠서 정신적으로 좀 순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육교사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힐링연수지원비가 2,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2,000만원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00만원 가지고는, 그러면 2,400이지요. 그럼 작년의 예산하고 비슷하잖아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하여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행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장님도 그날 행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더라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3개 업체 단체를 과장님이 좀 불러서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같은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예산을 좀 적게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애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284페이지 상단에 열린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성북구에는 몇 개 설치돼있는 거예요? 2022년까지 19개 예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1군데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1군데예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1군데는 있고, 또 1군데는 내년에 오픈 준비하고 있고요, 장위1동에.
노원정위원
지금 현재는 장소가 하늘이음교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하늘이음교회라고 저쪽 성북동에서 한진한신아파트 올라가는 좌측 편에 보면 하늘이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1층을 교회에서 공간을 내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향후의 계획도 계속 이렇게 기존의 건물을 하시고, 저희는 사업비만 주는 걸로?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시에서 25만원, 구비 25만원해서 운영비만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은 시설이라 건물이나 이런 시설 면에서는 최상급입니다.
노원정위원
거기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거기 교회에서 사람을 하나 줘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보고 있고, 주로 엄마랑 아이가 같이 와서 지내는 공간입니다.
노원정위원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저희가 월요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할 때 잠깐 나온 얘기인데, ‘돌봄교실이 지금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잠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고 또 아이돌봄팀이 있습니다. 그게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그게 여성가족과로 팀이 이리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나는데, 아마 이번 2차 정례회에서 그게 승인이 돼야, 통과가 돼야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토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돌봄교실 예산이 혹시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이관이 될지 알고 잡히지 않은 건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통폐합하기 이전상태로 예산은 그대로 잡고 우리 과로 넘어온다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잡았던 예산을 내년에는 추산해서 사용해야 될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장위동에 돌봄교실이 있는데,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장위신협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지역의 저소득아이들을 데려다가 숙제 좀 봐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잡혀있나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잡혀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여성가족과에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어디에 잡혀있나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 잡혀있는 방과후 교실이,
정혜영위원
28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보조 안에 장소이용 대여비? 임차료?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방과후 교실은 세 군데가 있어요. 월곡청소년센터, 지금 말씀하신 신협, 장위동 수련관에 있는 곳,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부모들이 다 직장 나가고 없으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 데려다가 간식도 먹이면서 숙제시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사들 수당을 약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제공하는 거죠? 단체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월곡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북구 건물이고요, 신협은 아마 신협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장위동 수련관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의 건물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7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82페이지 보면 공단에 위탁 준 게 아이조아죠? 2억 8,042만원이 월곡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조아 예산이죠? 그다음에 238페이지 위에 보면 운영비 50:50 해서 2억 8,042만원이 같은 건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문동에 있는 아이조아입니다.
김일영위원
월곡동인데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월곡동에 하나 있고요, 보문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82페이지도 월곡동이고, 그다음에 283페이지 상단에도 월곡동이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282페이지는 인건비고 283페이지는 장난감, 재료비 사는 겁니까?
아니요, 운영비인데요.
안향자위원장
이것도 월곡동인데요.
김일영위원
50:50으로 같은 거예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23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하고 282가 같은 건데요. 예산과목에 따라서 중복되게 표기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238페이지 밑에 보면 운영비로 또 2억 8,647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문동 건데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월곡동이라고 써놨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보문을 월곡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문동이 맞아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김일영위원
깜짝 놀랐어요, 확실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이게 예산과목 표기의 방법인데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문인데 월곡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보문이 그 밑에 또 있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김일영위원
1억 6,818만원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또 뭐예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83쪽 하단에 월곡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남감도서관에 운영에 관련된 예산 2억 8,600만원이고요.
안향자위원장
월곡동 맞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월곡동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건비 같은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말을 잘못했어요. 282페이지에 2억 8,400만원은 인건비고, 28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2억 8,042만원은 장난감 재료비 등등 해서 관련된 부품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에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은 순수 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억 8,600은 순수 구비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동에 육아지원이나,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어디가 구비라고요? 몇 페이지.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283페이지 하단에 2억 8,647만 1,000원은 100% 구비 그리고 그 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2쪽 하단에 2억 8,042만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3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뭐예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같은 것을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282쪽에 하단에 있는 것은 시구비 50%씩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내려와 있는 거고요. 거기 공통부모교육비도 2,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 하단에 있는 것은 순수 구비로써 육아지원이나 놀이체험장, 육아상담, 교육기능, 정보제공 등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순수 구비 100%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82페이지의 예산하고 238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산은 겹친 거라는 거죠? 그것은 시비, 구비해서 50:50이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을 합쳐서 하면 좋은데 하나는 구비 사업이고 하나는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게 나누어진 겁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어요. 밑에 것은 구비 100%니까 이해를 하겠고, 위에 것을 얘기한 거예요. 283페이지 상단에 있는 2억 8,042만원하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2억 8,042만원은 인건비가 1억 2,000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8,800,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 인건비가 4,900, 공통부모 교육 2,000 이렇게 해서 2억 8,000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50:50으로 나갔죠? 그다음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 2억 8,647만 1,000원은 작년에는 3억 6,400이 나갔어요. 내년에는 2억 8,600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애들 해마다 장난감 등등 사는 것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장난감 같은 경우도,
김일영위원
그러면 장난감 중고는 뭐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쭉 사용을 하다가 폐기수준에 들어가면,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조아라고 하잖아요. 아이조아에 가보면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1층에 15평 되는 데에 장난감이 쌓여있어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장난감 말고요, 건물보수 해서 1층 소방공사에 한 3,900이 들어가고요, 승강기 고치고, 수유실 온수기 매입해서 46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 갈 때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변동합니다. 저희 건물이 튼튼하고 손 볼 일이 없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겠지만 아까 보니까 1층에 소방공사 같은 것,
김일영위원
가보면 손 볼 일도 없겠는데,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소방공사 같은 것은 요새 화재 같은 것에 취약하다보니까 소방공사 하는데 3,000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소방공사 같은 것은 법정이거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받잖아요. 지적받으면 해야 되고,
김일영위원
소방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시설해 놓으면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해마다 소방 설치를 합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내구연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따져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거기에는 소방공사 말고 기계실 펌프공사, 밸브교체 공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이 6대 때도 6억 8,000, 6억 얼마씩 계속 들어갔어요. 고정적으로 해마다 들어가야 되겠는가, 다시 점검 좀 해 주세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검토하고 점검해서 예산이,
김일영위원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이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요,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라면 저는 백번, 천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28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공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꽤 많아요, 이게 어떤 대부료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이게 신규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원래는 어린이집이 생겨났을 때 처음부터 금년에,
한신위원
예전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어디를 매입했나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예산에 그것을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바로 잡은 거죠.
한신위원
추경에 이 금액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거네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추경에 잡았어요.
한신위원
이 대부료를 추경에 얼마 잡아서 했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추경에 7,360만원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현재 예산서만 없는 거지, 추경할 때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웅지어린이집하고 동선어린이집, 석관어린이집, 종암어린이집 4개인데요,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 십 년간 내왔던 대부료인데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누락시켰더라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원래 2016년도, 2017년도에 계속 납부해 왔는데 예산을 잡으면서?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2018년도에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누락시켰어요.
한신위원
그런데 구의원 한 분도 그것을 적발 못했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빠진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예산으로 분류가 됐고요.
한신위원
어쨌든 내년에 납부하는 거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28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올해 주민참여로 했잖아요? 감액돼서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올해 시행한 사업인데 활성화사업 해서 실적이 어땠나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
한건희위원
네, 지금 실적이 떨어져서 감액돼가지고 공모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내려가서요. 필요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안향자위원장
하단에 보면 289쪽.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500 정도가 전보다는 줄었는데, 시에서 모집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빠진 겁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상태예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대신에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줬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프로그램이 잡혔으면 좋겠다 해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여성교실 운영, 여성교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교실이 월곡, 장위1동에 있잖아요. 8,300 이 예산이 항상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성교실을 장위1동주민센터 지하에 꼭 둬야 됩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뒤에 건물 지금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도서관.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도서관 짓고 있는 4층에 도시디자인과에서 1년만 쓰고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권고 받은 게 ‘그것을 잘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도시디자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3층, 4층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하고 있는 데 내버려두고 그걸 폐지시키지 말고 거기에 여성교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297페이지요, 아까 자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전통문화산신제례 추진, 그걸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한 7개동이 추진하고 있는 산신제례행사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하는데요. 보문동에 동망봉축제하고, 정릉2․3․4동, 종암동 북바위축제, 장위1동, 석관동 이렇게 해서 총 7개동에서 1,700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 특색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갑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요.
안향자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299페이지 보면 성북문화재단 운영해가지고 한 11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자료 준 것을, 이 자료가 지금 문화재단의 자료인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쭉 봤는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이 사업이 잘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도서관에 관련된 일이 많더라고. 재단에서 누구 오셨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뒤에 본부장들 지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하고 이 재단에 지금 일했던 실적을 본 것하고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미비하다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하는 사업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이세요, 누가 오셨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문화과장이 총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일영위원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을 많이 확장하는, 물론 공모 국비, 시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900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더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금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연말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설정비라든지 해서 통폐합하는 것까지 해서 구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단에서도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980얼마 삭감된 거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116억 중에서 900 삭감된 건 사실 뭐 말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증액 안 하는 것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사업을 벌이는 거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정말 알차게 할 거냐, 적은 돈을 들여서도 정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쭉 봐도 적은 예산 가지고 크게 펼치려고 하는 것은 보였어요.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서 예산 더 받아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하는 성과에 비해서, 그 인건비 등등해서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런 성과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이라 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참 나타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있는데 그걸 지표라든지 산출하는 표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 “재단도 많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것을 오히려 더 작은 업무는 작은 업무이고, 효과 없는 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는 의지가 있고요.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켜봐주시면 내년도는 새로운 조직이 돼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좀 책임감도 있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그 인원은 그대로 하는 거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대로 인원은 하고,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되, 정말 구조조정을 더 해서라도 더 효과를 늘리도록 하겠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구조조정이라는 게 조직 통폐합이지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김일영위원
구조조정이 아니고 통폐합?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하고 통폐합입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시설이 여러 가지 23개 시설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
김일영위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한두 개가 있어서 인원조정도 하고 조직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누가합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문화과에서, 과장님이?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TF팀이 있어서요.
김일영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 누가 맡고 있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사장 말고 단장.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복지국장이 직무대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단장직을 맡고 계시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일영위원
단장님!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단장이 아니고요, 상임이사 직무대리.
김일영위원
상임이사님!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통폐합을 해서라도 정말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뚜렷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냥 어디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고 있는 데, 그런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참고로 김일영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니까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문화사업본부에서 13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해서 한 36명 정도 기간직 직원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본부팀에서는 휴카페 커뮤니티사업 활성화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사업을
김일영위원
몇 페이지?
안향자위원장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색깔 구분해놨지요.
한신위원
자료 5페이지.
안향자위원장
네, 자료 5페이지요.
한신위원
예산서 말고요.
안향자위원장
네, 문화재단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김일영위원
보고 있어요.
안향자위원장
네, 그 밑에 보면 색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릉예술마을만들기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몇 가지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사업할 수 없고, 또 도서관본부팀에서는 밑에 중간쯤 줄 하나 있잖아요. 휴카페 커뮤니티활성화로 이 사업도 완전히 삭감되어서 이것도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김일영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것은 작년 예산에서 900만원 줄은 건데 이걸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편성이 안 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같은 업무는 통폐합하고
김일영위원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일종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못 받아서 지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단의
김일영위원
그러지, 말을 그렇게 해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 없이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못 줘서가 아니고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 예산을 안 준 건 아니다 하는 생각, 예산은 다 줬는데 900만원 갖고.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끝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시비를 가지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따갖고 와서 그동안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죠, 그 내용은 알지.
안향자위원장
네, 또 우리 문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에 산사음악회 관련해서 행사비용이 5,500이 잡혀있는데요. 이 산사음악회를 제가 볼 때 금액을 봐서는 한 군데가 아닐 거 같은데 몇 군데가 매년 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 보면 대표적인 게 심곡암하고요. 대성사, 정법사 이렇게 저희들이 3개에 산사음악회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자칭 자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 사찰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의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색다르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예산은 5,500밖에 안 되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혹시 다른 사찰에서도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접수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3군데에 5,500이면 그럼 한 2,000만원씩, 1,700만원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1,500, 3,000, 많은 데는 1년에 두 번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곡암.
한신위원
이게 지금 다 구비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더 다른 방법으로 좋게 하고 싶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구비를 더 이상 넣지 않고 시비를 좀 받아와서 지금 얘기하신 공모사업이나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5,500이 적은 돈은 아닌 거 같거든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동에 하는 부마축제나 선녀축제나 하는 금액에 비하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다중이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에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293페이지 문화바캉스가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행사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날짜나 이런 거?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무더위 속에 우리 재단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 기획사에서는 시설만 설치할 뿐 인원은 동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그때 주민 설문조사한 결과 야간개장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것까지 한번 같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 2월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업무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더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호건위원
시간이 좀 늘어난 거네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날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날은 1박 2일 이렇게 해서 양 두 번, 한 번씩 했는데 한 2박3일 정도 또는 두 군데가 아니고 어느 중간지점에서 한 3박4일을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종교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종무행정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 교단에서 보면, 불교 같은 경우는 봉축법요식, 그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활절 내지 찬양제, 천주교에서는 전국대회를 행사하는 종교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구단위 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행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골고루 지원하는 거네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박스파크공연장 이것은 용역은 끝났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월에 완공됩니다.
이호건위원
완공이 3월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타탕성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이 구조안전진단비는 지금 거기가 복개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올라갔을 때 안전한지 전문업체에 진단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분수대도 치우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박스파크 여기가 몇 평이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100여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곳에 100평을 다 앉히기는 무리가 있어서 조금 한 2/3 큰 걸로 하나 하고요, 옆에 작은 걸로 하나 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분수마루는 몇 평이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분수마루는 한 5, 6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는 훨씬 크네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구청 앞에 거기는 몇 평이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바람마당은
이호건위원
바람마당.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4, 50평.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김일영위원
소음이 괜찮을까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요, 소음을 외부로, 방음시설이 우선 들어갑니다. 친환경적인 시설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300페이지 한번 볼까요. 300페이지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운영 1억 5,400만원, 이게 매년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위탁 줬지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언제 끝납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에 위탁을 해서 원래 3년인데요. 저희들이 위탁조건에 위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아니,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다른 행정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시설이 이 돌곶이 생활체육시설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8월부터인가 석관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비한 게 있어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우선순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목공이고, 뭐고 이런 것 다 때려치우고 새로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센터를 만든다든지 정말 주민하고 같이 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효과도 없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선순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최만린미술관 조성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어렵게 해서 통과시켜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사주니까 결국 예산 1억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기에 뭐가 있나요? 최만린 씨 작품.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6월,
김일영위원
아직 안 했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2~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1억 600이 공사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예산입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요. 일단 개관하면 작품전시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료,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 있네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줬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탁 주지 마세요. 위탁을 주면 안 됐을 때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석관동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도 직영합시다, 라고 몇 번을 했는데 안 된다고 위탁 줘야 된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주니까 결국 지금 이 모양 된 거예요. 최만린미술관은 직영을 해주시고 작년에 받은 예산으로 리모델링까지 다하고 있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택매입하고요, 리모델링.
김일영위원
9억 1,200 얼마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9억 2,200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억 6,400 해서 총 14억 4,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땅값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건물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건물 샀던 것.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일영위원
매수하는 데만 이 돈이 들어가고.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최만린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미술계 쪽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르지만. 작품 100여 점을 위탁기증 했습니다. 그 작품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한다면 나름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작품 준다고 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정릉2동 휴카페 있잖아요. 그게 위탁기간이 끝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휴카페가 없어지는 것보다 위에 있는 기관 있잖아요? 청소년 무슨 기관이 내려와서 옆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휴카페 공간이 없어진다, 3분의 1정도는 거기서 차지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릉2동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데는 편의시설도 많은데 정릉2동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공간이 없는데다가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선정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고려를 많이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 교육과 업무인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확인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존치한다고.
임현주위원
반을 잘라서 3분의 1은 위에서 내려와서 관리를 한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거기 자체가 넓지도 않지만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구청에 복귀해서 바로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298페이지에 성북문화원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소폭 삭감됐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인원도 1명 충원해줬으면 좋겠다,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감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원의 인건비는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종료된 게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왕릉사업 3개년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일부를 문화원에서 추진한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총액 단위로 보면 5,800만원 정도가
한신위원
실제로는 증액이 됐는데 3년 동안 했던 사업이 종료돼서 삭감됐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계획안 17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으로 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 중간 어르신복지과부터 129쪽 하단에 문화체육과 부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성북어린이미술관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성북어린이미술관이 조성 예정인데 설계 및 공사발주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및 공사발주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미술관 운영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인데요. 5층 공간에 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연구실에 들어온 연구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아마 금년 10월까지 나가지 못해서 저희가 늦췄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안에 연구단체가 22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김세운위원
저는 향후에 표현을 시공하는데 날이 무더워서 시공이 연장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설계 및 공사발주라고 되어 있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지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할 때 발주자 모집이 안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표현을 적어주십시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예산안 43쪽부터 99쪽까지 복지문화국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회장 교육비지원 해서 무료교육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한 목적을 너무나 확대 해석해서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십시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중간에 경로당회장 교육비지원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165개소입니다. 회장을 대상으로 지회가 총괄해서 1년에 분기마다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원도 가고 또한 양평이라든지 같이 함께 현장견학도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항목 자체가 기금사업의 목표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은 아닙니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기금은 성북구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고요,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김세운위원
지금 말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 안 할 게 없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기금의 사용 용도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절제해서 편성하지만 이 부분은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기에 1회 정도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까 돌곶이문화센터 있잖아요, 우리 석관동지역에 청소년에 대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도 생각해 주시고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장위3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저희 기금안 보면 인건비랑 교육비가 일반회계 안 들어가고 기금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1명이랑 종사자교육비, 이것 좀.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그런 분들의 사업자금 대여라든가 또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이고요.
한건희위원
근데 이게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추계되지 않고 이렇게,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지출에서 융자성 사업이 있고, 비융자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침 안에 이런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자활기업에 여러 가지 세무행정이라든가 사업자등록, 그다음에 경영, 행정적 도움, 이런 거에 조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새 융자성 사업만 하고 계속 돈을 적립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런 비용으로 한번 자활기업을 더 활성화하고, 자활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새로. 그래서 그런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침규정이 있다고.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여성단체사업 지원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돈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 2,770만원이 다문화가정하고 그다음 20개동 새마을부녀회사업에 상반기랑 하반기로 사업지원금이 얼마씩 나가잖아요, 부녀회에. 근데 제가 부녀회를 몇 군데 활동을 몇 년간 해보고, 또 어느 지역에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을 보면 그 하시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 부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하시려고 이것저것 판매활동이라든가 이런 기금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마을부녀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진짜 궂은 일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도 물론 구비가 없어서 많이 못 드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봉사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