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통지원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 2019년도 예산안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해남군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2019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439쪽 세출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총 예산은 69억8497만9천 원 중에서 보조금 7억3061만3천 원, 군비 62억543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사업은 165㎡ 기준 3개소 1억1250만 원과 감자나 단감, 토마토 등 소형 농산물 선별기 지원 2개소에 2000만 원, 콩 정선과 선별을 위한 농산물 선별기 지원 1개소 1억8700만 원을 자체 제안사업으로 반영했고, 농협군지부 신규 제안 지원 사업으로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농산물 유통 판매용 지게차 지원 자체 예상 수요량 조사 결과 19대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구마 세척·건조·선별 포장하는 고구마세척기 3개소에 1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통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924만 원, 차량 운영비 436만9천 원을 반영하고 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 교통실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250동에 7억5000만 원을 반영해서 냉동냉장 저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농협 11개와 법인 9개,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예산업종합계획 협의회 운영 사업비 100만 원,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사업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농협연합사업단에 전략 품목 수송비 물류 공동이용 지원에 1억1900만 원, 하차경매용 겨울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땅끝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사업비 500만 원,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 교육 및 홍보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77만 원, 10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식재료 결정협의회 운영비 1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수발주시스템 12개월 운영비 5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78개 학교에 10억1968만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78개 학교에 6806만1천 원을 반영하고 잔류농약 320종을 검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 1814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사무관리비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축 운영비 500만 원,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용 교육 교재 및 홍보에 2202만 원, 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 수당 200만 원, 선진지 견학 현지 교육비 200만 원, 교육추진 사무용품비 500만 원, 심의회 운영수당 98만 원을 반영하고,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쌀 홍보에 JTBC와 ‘TV 냉장고를 부탁해’와 MBC ‘여성 시대’ 협찬 해남쌀 소비촉진 협찬 광고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쌀 생산유통 업체와 미곡종합처리장별로 브랜드 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대도시 학교급식 해남쌀 판매확대 체험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40㎏가마당 2천 원 농가 지원 중 지원금 3억7100만 원을 반영하고 땅끝햇살 쌀 수확장려금 20㎏포대당 2천 원 2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홍보용 시식미 2200만 원,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3050만 원,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지원 4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 2억2172만3천 원,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 도비 지원 3637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관리 양곡 사무관리비 372만4천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쪽, 443쪽입니다. 정부 양곡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 630만 원, 읍·면 공공비축미곡 수매업무 추진에 600만 원, 해남쌀 품질관리비 품종 홍보와 창고 스티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지원 2만매에 1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저울 지원에 6대 신청량에 대해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에 따른 지원을 통해서, 지게차 진입을 위해서 20개소에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구마 재배 필지 정보 시스템 등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 3000만 원, 고구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 15만매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홍보 영상물 등 품질관리 지원에 800만 원,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 40만매 4000만 원을 반영하고 양념채소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에 사무관리비 농수특산물 온라인 인터넷 SNS 홍보광고비 7000만 원, 농수특산물 옥외광고 홍보비 1억2000만 원 등 홍보 예산으로 3억1100만 원을 반영하고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10개소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에 농산물 판로와 직거래 확보를 위한 대도시 농수산물 다양화 직거래장터 운영에 1000만 원, 직거래 행사 및 판촉마케팅 추진 여비 14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판행사참여 민간인 여비 보상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우수 농수산물 대규모 직판행사에 2000만 원, 농수특산물 직거래 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투어행사 운영비 3회에 1500만 원,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함께 하는 삼생투어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해남미소 홍보 카탈로그 2000만 원, 해남미소 시스템 개선 및 이미지 제작 관리에 2000만 원 등 사무관리 예산으로 9326만 원을 반영하고, 다음 쪽, 4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해남미소 고객상담 전화요금 720만 원,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문자메세지 1800만 원, 홍보용 카탈로그 발송 우편요금 16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7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미소 거래처 확보 추진여비 192만 원, 해남미소 쇼핑몰 서버 구입 교체 1000만 원을 반영하고 해남미소 콜드체인 설비와 운반 장비, 국비 사업인 땅끝 농수특산물 유통판매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업체 노후설비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3개소에 1억2000만 원과 다음 쪽, 447쪽 절임배추 생산 농가를 위한 이절기, 세척기, 컨베이어 등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에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박스 지원에 100만매 7억 원과 절임배추 생산농가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위생안전 시설과 설비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2개소에 2억 원과 전통주 제조시설 개선사업 전라남도 균특 예산 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2억4000만 원을 반영하고, 농가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66㎡ 이내와 장비 등 지원에 1억 원, 농가 소규모 농식품 가공장비 구입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모색을 위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3개소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농식품 박람회 참가 부스비 1000만 원, 고구마 가공식품 특허 관리 100만 원을 반영하고 강소농 식품경쟁력 강화사업 균특 공모사업으로 반영 6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요구를 먼저 할게요. 439쪽 보시면 농산물 유통 판매용 지게차 지원 해갖고 6억 원 1식해서 50%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 표기를 부기를 자세히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1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 이해는 되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19개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9를 넣어버리면 될 건데 1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게차 가격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평균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대당 3100만 원?

예.

예.

그래서 19대 정도 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수를 19라고 적어 놓으시면 저희들이 쉽게 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표기를 가끔 몇 군데 해놨어요.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해남군 공통운영비에 보면 유류대가 이렇게 14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유로 했을 때 리터당 1410원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실·과·소나 마찬가지로 다 공통적으로 1410원인가요?

평균 단가로 ······

평균 단가로?

예.

이게 들쪽날쭉 하잖아요. 오를 때 올랐다 내려갈 때 내려갔다 ······

예. 평균 잡아서 그렇게 ······

앞으로 표기를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40페이지 하차경매용 겨울배추 포장재 지원 80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444페이지 보시면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갖고 200원 곱하기 40만매해서 이렇게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차이점이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차경매가 내년 1월 1일부터, 겨울배추가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옛날에는 상차경매를 운영 했었는데 이제 차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경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차경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경매하는 경매사가 한 10% 이상 치고 가격을 다운해서 경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차경매를 하게 되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배추도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파레트에다 담아서 하차로 내려가지고 경매하는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남 겨울배추를 출하하려면 이제 박스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옛날에는 망으로 나갔었는데 망도 큰 톤백에다 담아가지고 하차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44쪽에 대해서는 기존에 겨울배추생산자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망으로 하는 걸 유지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포장재고요. 여기 440쪽에 나와 있는 것은 박스로 3폭씩 담아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방식에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44쪽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현재 망으로, 3폭씩 담는 그 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식적으로 하차했을 때 박스 지원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1월 1일부터 실시 ······

그러면 이걸 지금 각 농협으로, 지금 현재 이 포장재 지원을 농협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죠?

아직 ······ 정확하게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요 기존에 444페이지.

거기는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를 통해서 ······

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2019년도에 하차경매용 겨울배추 포장재 지원은 시범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시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11명 1회 해서 770만 원 잡혀 있고요.

예.

가격결정협의회 운영해서 1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협의회 운영이 왜 이렇게 가격이 적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결정협의회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식비로 ······

만 원씩?

예.

간식비로 그냥 ······

개인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

개인별로 ······

간식이나 협의회 끝나고 나서 이제 ······

이분들 잘 협조 ······ 잘 나오셔가지고 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 잘 나오십니다. 학교에서도 나오시고 친환경단체에서도 나오시고 해서 매월 한 번씩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수많은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서로 가격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1쪽 해남쌀 관련해가지고요. 해남 쌀 소비촉진 협찬 광고 이렇게 하고 또 442쪽 보시면 전남 쌀 홍보 시식 샘플제작, 홍보 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남쌀하고 해남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원이 이제 도비 지원이 ······

도비 지원이 있고 ······

그런 부분이 전남쌀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 주고요, 자체 군비로 하는 것은 해남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비 지원된 부분은 우리 해남쌀 홍보를 하더라도 전남쌀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

예.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 예산해서 뭐 동결인데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시니까 쌀 어떻게 홍보 잘 됩니까? 안 되어서 동결하셨습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니까 동결하셨습니까?

홍보의 성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비가 당년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런 말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마는 전년, 예년 수준으로 홍보 활동해 나가겠다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이렇게 알리고 어떤 마케팅을 ······ 마케팅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가는 시대인데 전년 수준하고 동결해서 이렇게 가도 해남쌀 홍보가 잘 되신다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444쪽이요.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이 또 있거든요.

네.

10개소에 50% 지원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은 성격이 어떤 유통법인이나 개인이 어떤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성격이죠? 이거는.

개인 생산자가 예를 들면 화원에 있는 울금나라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해 나갔다 이렇게 할 때 개별 생산자에게 포장재 디자인을 하고 포장재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장재 지원이 아니고, 그 포장재를 만드는 ······

예, 디자인과 제작.

디자인과 제작하는데 보조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이 또 깎였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유통이나 개인 농가가 없습니까?

작년에 이제 20개소 정도를 했는데요 ······ 금년에 20개소를 했는데 신청량이 적고 그래서 금년에 겨우 이렇게 만들어서 해 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개만 ······ 내년에는 10개만 지금 신청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해남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부분도 잘 해주셨어요. 잘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쌀이랄지 배추랄지 모든 부분에 해남의 농수산물을 지금 알리는 홍보비랄지 모든 제비용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유통이나 개인들이 자기만의 어떤 포장재를 개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어떤 차원을 군에서 이렇게 벽을 쳐놨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 유통이나 개인들한테 그런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 홍보를 너무 잘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

이제 생산자들을 더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변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포장 디자인과 포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변을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생산자들이 추가로 계속 늘어나서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그래서 직거래가 왕성하게 거래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6차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개인, 어떤 유통 법인, 어떠한 그러한 틀에서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절임배추를 보냈는데 거기다가 찰보리쌀 1㎏씩을 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가면 찰보리쌀을 농가가 재배를 해가지고 먹어 보니까 맛있다. 그러면 그 절임배추를 주문한 소비자가 내년에 주문할 때 “찰보리쌀도 한 10㎏만 보내주쇼.” 이렇게 이제 주문이 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그게 6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임배추 보내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우리 다른 어떤 해남 것만의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보내주고 맛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소비자들이 또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포장재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6차 산업에 어떤 그런 틀을 우리 유통과에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 여기다가 우리가 해남에서 나는 쌀 1㎏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맛보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앞으로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서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직거래만의 장점, 그리고 또 농업 생산자들의 정을 표시해가지고 소비자들과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고객이 평생으로 확보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절임배추 박스요. 절임배추 박스.

예.

447쪽.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도, 2019년도에 박스 제작이랄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은 어차피 이제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 그것도 모든 책임은 경리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모든 항의나 이런 싫은 소리는 다 유통과에서 듣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단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과 같은 입찰, 자부담 납부해서 입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생산자가 자유롭고 편리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기준을 줘가지고 읍·면별로 선정한다든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자가 결정,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생산자, 그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에 맡겨서, 처음에 출범할 때는 협의회에 맡겨서 이 사업이 진행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파이가 있다 보니까 공평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업체 선정해서 가는 과정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성에서 농가들이 작년에는 포장재가 또 좋았어. 물코팅도 되어 있고, 그랬는데 ······ 물론 모든 어떤 업체 선정 기준의 틀은 유통과에서, 다 이러한 재질로 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유통과에서 주문하는 겁니까?

예. 과업지시서가 ······

그러죠.

유통과에서 만들어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러면 경리계에서 그걸 업체 선정 입찰하는데 그 틀 안에서 업체 선정, 그 업체를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해서 했더라도 이 업체가 물건 자체를 그 틀에 안 맞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건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자금 여력, 재력이라든가 또는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는 입찰과정에서 분류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영세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방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18년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어차피 욕은 다 유통과에서 먹었죠? 우리 민팀장님! 유통과에서 ······

8월 초부터 엄청난 민원과 고통 속에서 ······

고생은 하시고 욕은 또 욕대로 먹고 했습니다마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9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틀에 가장 합리적인 틀이 뭔가를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포장재 지원 사업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놓고 생산자, 각 면에 생산자협의회한테 맡길 것이냐, 안 그러면 농협이라는 틀에 맡겨서 농협에서 그 절임배추 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갈 것인가, 정확한 어떤 틀을 정해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 안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틀을 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19년도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주문하겠습니다.

예예. 세부적인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완성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공론화하고 의원님과 서로 협의해서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입찰은 경리계에서 시켰는데 욕은 유통과에서 다 먹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언발란스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 잘 되면 절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품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

입찰방식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획기적인 방법으로 연구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네요, 50%가.

예.

지금 포장재는 수출용하고 우리 국내 시판용하고 포장재가 틀립니까?

예. 수출용 포장재는 컨테이너에 적재하면서 오랜 시간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성질에 박스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지금 유통지원과에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에 수산물 같은 경우나 임산물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수출된 경우가 있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

농산물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양들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추나 양배추, 버섯, 파프리카 이런 종류들이 지금 현재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수산물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종합적으로 이제 공산품을 제외한 농산물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업무를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개발과에서 수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통과에서 종합해서 공산품을 제외해서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포장재 지원이 지금 50% 삭감이 되어서 지금 지역개발과에 사업 수출 물류 지원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억6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예.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류비 지원은 대폭 증액이 됐고, 포장재 지원은 50% 삭감이 됐고, 이건 어떻게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저희들이 이제 수출용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신청하신 분은 전체적으로 다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든지 ······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포장재가 적기에 또 적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전년에 비해서 4억6000만 원이 증해 놓고, 수출이 많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수출을 보면 38억 원 정도가 수출이 됐는데요, 24개 업체가 수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많이 되어서 물류비 지원은 많이 하는데 포장재 지원은 줄어든다?

예.

좀 쉽게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좀 더 홍보가 필요한 업무로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44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공공비축미 톤백 지원이 있습니다.

예.

50% 지원해 주네요.

예.

전체 2만매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톤백 말씀이시죠?

예예.

톤백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청량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2014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5000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부터는 2만매, 금년에도 2만매, 내년에도 2만매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인근에 시·군을 보니까 지금 우리 옆 군 강진이나 장흥군 쪽에 지원 비율을 좀 보니까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장흥군은 90% 보조, 10% 자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강진은 전체 100% 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만 50%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네.

그건 좀 ······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큰 우리 해남군이 농군이라 하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보조하는 혜택을, 좀 보조비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더 지원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50대 50으로 기준을 지켜 나가려고 저희들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농가들 고령화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 어려운 농업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이 농군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조금 담당과에서는 고민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말,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온·오프라인 땅끝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원산지 위반 단속하는 예산이죠?

온·오프라인 홍보 ······ 444쪽 말씀이시죠?

예. 440페이지!

440쪽. 예.

예산이 세워진지 한 3, 4년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직접 원산지 위반으로 사법처리한 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원산지 위반 단속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말 그대로 온·오프라인에 보면은 가짜 해남산이 수 없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하나도 단속이 없다면 이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세워줘야 됩니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

모니터링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관리해 오고 있는데 ······

그런 위반 사례를 발견해서 과감하게 고발 조치해서 다른 지역 저가 농산물이 해남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역 브랜드의 핵심은 우리 것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단속 건수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PLS 교육 및 홍보 내년부터 시행하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니 교육 및 홍보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고령화가 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될리가 좀 ······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농업기술센터로 이 관련되어서 예산이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교육 홍보,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다 알고 이런 상황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 ······ 왜 실질적인 예산은 갈수록 줄이고 우리가 봤을 때 아닌 데는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것 같아요, 유통지원과가. 441페이지 푸드플랜 기반 조성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농가에 옛날에 지원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농에게 지원해서 ······

100평 미만?

50평.

50평?

50평에서 100평 사이.

100평까지입니까?

예.

그걸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가 푸드플랜 기반조성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소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지요?

지금은 없고요.

없어졌어요?

예. 지금 없고, 저희들은 새로 로컬푸드점에 낼 수 있는 생산자들에게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꽤 양은 많네요, 그러면. 양이 많아. 1㏊니까 50평, 100평이면 ······

예. 3000평 정도를 50평, 100평으로 나누니까 ······

우리 생산자들 전부 다 비닐하우스 하나씩은 지어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지원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개당 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시중에는 말 그대로 농민들이 직접 가면은 5천 원에 살 수 있고, 7천 원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가격은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지적된 사항들을 이렇게 예산 그대로 만 원씩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톤백이 매년 새로 교체해 나가면서 새 톤백으로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게차로 들 때 찢어져 버리는 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정과는 한 번 쓴 중고 사다가 납품한다는 이야기에요?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농정과가.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톤백이 다 ······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톤백은 말 그대로 지게차로 들면 터지고 그렇습니까? 성능이. 여기는 더 튼튼하고 농정과에서 한 것은 더 안 좋고 ······

단가를 보니까 좀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톤백 저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톤백 저울이 정확한 어떤 계측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 차이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출하했던 농민들이 나머지 부족한 양을 채우고 이런 소동도 생기는데 저울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KS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원하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농가들에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KS 제품들이 ······

농가들이 자발 ······ 이것은 우리가 사줍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합니까?

농가들이 정확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면별로요?

예. 그리고 이제 양은 또 저울이 6대밖에 안 되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홍보 광고비 배너 전광판 1억2000,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지역이랍니까? 서울 뭐 역전앞에 있고 ······

온라인이 있고 옥외광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예. 옥외광고만.

옥외광고는 서울에 버스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배너하고 전광판, 버스 ······

예.

홍보영상 광고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영상 ······

전광판이면 ······

전광판에다 이제 ······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다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너는 ······ 배너광고? 배너광고는 버스에 한다하고 전광판 광고가 정확하니 버스 옆에 있는가요? 전광판은.

전광판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버스에다가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너광고로.

배너광고만?

예. 버스 좌우 ······

그러면 우리가 홍보 영상광고는 안 합니까?

홍보 영상광고는 이제 뭐 세종로에 가면 큰 비전 ······

세종로에다?

예.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 차안에, 그다음에 ······

그 전에 지하철 했던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던데?

예. 그리고 ······

지금 안 하죠? 지금 하고 있는 ······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영상은 ······

지금 영상광고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영상 홍보 광고도 제작했잖아요, 홍보 영상 광고.

홍보 광고 영상물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 광고도 돈을 주고 제작했는데, 군에서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그 부분은 ······

그걸 제작해 놓고 전혀 홍보 영상 광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알아 보십시오.

예.

과장님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445페이지 해남미소 시스템 관리 및 ······ 개선 및 이미지 제작 관리, 시스템 개선, 얼른 말하자면 모든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업데이트 하는 겁니까?

이미지를 제작하는 디자인이라든가 ······

아니, 시스템 개선 및 이미지 제작 관리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이 업데이트냐 아니면 그 어떤 솔루션을 새롭게 새로운 걸로 바꾸느냐 이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고 개선, 업데이트 하면서 ······

업데이트 비용이에요? 업그레이드 비용이죠?

디자인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프로그램을 쓰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다?

주로 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디자인? 이미지 넣는 거?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뒷장에 해남미소 쇼핑몰 유지 보수 및 서버관리비가 있습니다. 서버관리비는 놔두더라도 쇼핑물 유지보수가 어차피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서버 유지보수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마케팅팀장이 좀 설명을 올릴까요?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예. 직함·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팀장 민호기입니다. 시스템 개선 및 이미지 제작 관리 이 부분은 시스템을 지금 업그레이드라 하지만 기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의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대폭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무조건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기능들을 대규모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고요. 유지보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저희가 SK브로드밴드라는 그 아이리스센터에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요 서초동에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설치해서 놔두는 그런 비용하고, 또 아니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 이미지 개선은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

해남미소 시스템 개선 및 이미지 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에다 업데이트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은 완전 거의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 것이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고 ······

예.

물어보는 ······ 기존에 프로그램에다가 기능을 더 넣는 거죠. 아니면 새롭게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거의 새롭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전 자료를 그대로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

그것은 이제 어떤 서로 호안이 되니까, 고객 정보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 ······ 여기서 이미지 관리는,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미지 관리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지 관리는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신규로 상품들이 등록이 되고 또 아니면 상품들이 수정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

그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못합니까?

지금 ······

해남미소 ······ 요즘 디카로 찍어서, 요즘 프로그램 솔루션이 사진 찍어서 탁탁 올리고, 또 초등학생도 홈페이지도 만들어갖고 그런 시대인데 ······

현재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지 개선 인력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는, 쇼핑몰 유지보수는 서버관리에 유지보수비 매월 200만 원씩 주는데 그거는 뭐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관리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는 거죠?

서버는 실질적으로 거기 랙에 이제 설치해놓고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OS, 데이터베이스를 다 임대 형태로 사용합니다, OS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아니면 그 시스템에 어떤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거기서 모니터링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장비 시스템 구입비에 몇 % 안에서 책정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게 뭐 1년 사용권 형태로 OS나 또 랙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가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하고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임대해서 쓴단 말이에요?

아니, 서버는 저희가 구입을 했지만 거기에 서버에 기계만 구입이 되어 있고, OS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

OS는 컴퓨터 사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정책에서 보면 서버용은 그렇게 바로 판매하지 않고 1년 사용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지금 MS, SQL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정책에 의해서 1년에 얼마씩 내고, 그리고 또 ······ 예.

그거 계약서 하나만 주십시오. OS ······ 그러니까 MS에다가 우리가 임대료를,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매달 데이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S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SQL 그 ······

예예.

그러면 그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 이번에 또 서버 교체합니까?

서버가 지금 2010 ······

서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서초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라는 ······

그러니까 서버를 할당해서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고만요.

아니, 할당한 게 아니고 저희 서버가 독립 서버가 있고, 거기에는 거의 서버가 한 몇 만대 정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서버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보면은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만들어놓은 일부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할당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거 ······ 그런데 거기에 걸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버는 저희 것이고,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들을, 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

제가 봐서는 통합솔루션으로 우리가 일부 아이디를 받아서 거기에 서버를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 그런데 ······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그 SK브로드밴드 우리 서버관리 계약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청 전산실도 보안 기능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마는 ······

보안은 괜찮은데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옵니다. 외부에서 했을 때 접속했을 때 행정망하고, 특히나 행정망하고 이 외부망이 같이 합해져 있을 때는 외부망을 통해서 행정망이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산실에 놔두고 서버만 분리해 놔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전통주 제조시설 개선 지원, 이 사업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예. 이거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삼산 주조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전라남도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주조장이요?

예. 삼산 주조장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절임배추 작업장 있지요?

예.

지금 올해도, 이제 2019년도에도 3개소가 지금 잡혀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작업장을 만들면, 신축을 하면 햇썹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발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햇썹시설을 적극 지원을 해나가려고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햇썹에 대해서 고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호한 부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장을 할 때 미리 햇썹까지 해버리면 그 부분에서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부분인데 ······

그렇죠, 예.

우선 지금 자금이라든가 규제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으로 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햇썹시설 확충은 절임 작업장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햇썹시설 ······ 그 목이 틀리네요?

햇썹시설은 절임배추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

447쪽에 중간쯤에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에 위생안전 관리 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2개소에 2억, 이 사업비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

예예. 햇썹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 이 2억 세워진 게 햇썹시설을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왜 햇썹이라고 표시를 안 했냐 하면 햇썹시설이 다 안 들어오면 다른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라도 지원해 보려고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는 이게 식품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절임하는 농가들이 햇썹시설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도 ······ 2019년도, 내년에 2019년도 사업에 3개소가 이렇게 책정됐지만 햇썹시설까지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할게요. 지금 배추 가격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해남배추가 가락동으로 가야 되는데 ······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남배추가 거의 작업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고창이나 이런 데 배추들이 막바지, 김장배추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인들이 대부분 거기 배추를 갖다 해남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락동으로 간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품질관리원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무안이라든가 이쪽으로 단속, 원산지 단속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 도 지원하고 현지에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덜 ······ 해남은 온 들판이 배추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은 절임배추 양이 없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작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일부 해남배추 망에다가 담는 모습도 저희들이 살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니까 망을 공급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건재사에서 잘못 이제 주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계도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계도하면 그게 안 맞는데? 적발을 하셔야지 그것을 ······

예. 적발할 수 있는 건이 아닌 ······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t차에가 그냥 생물로 이렇게 싣고 가는 배추들이 현장에서 바로 해가지고 해남산으로 둔갑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배추는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김장배추가 상인들이 ······ 그러면 이게 또 냉동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겨울배추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뻔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창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가지고 포전에서 바로 5t차에 싣고 가는 그런 배추도 혹시 원산지 위반이 된 부분들이 있는가 그 단속을 서로 교류해서, 아무튼 신경 한 번 좀 써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

예.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외지 배추가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 해남배추 망을 담아가지고 바로 ······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는 방안이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제보들은 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적발하기까지는 상당히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나 또 지리적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단속해 나감으로써 해남배추를 원산지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해남배추 부분에 대해서 절임시기가 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남배추 절임은 11월 10일 이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소비자들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 지게차 지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뭐죠? 보조비율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50% 하고요.

예.

군지부하고 매칭되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군지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군지부에서 의견을 취합을 하고 제안까지를 종합해서 해주면 ······

그러면 나머지 50%는 누가 ······

나머지는 지역농협에서 ······

지역농협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정산 다 받으시고요.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정산서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절차 진행대로 ······

정산 절차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고 문제 지적도 최근에 된 것도 있어서, 말씀을 각별히 따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441페이지요.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학교에다가 Non-GMO라는 유전자변형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기름류 이런 거를 식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때 그때 Non-GMO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Non-GMO 사업은 이게 지금 군비 ······ 도비에서도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채기름 같은 것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옥수수라든가 식품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중차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Non-GMO 학교급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만큼이라도 유전자조작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일부라도 보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부 차원에서 이게 아예 이 GMO 식품이 실제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수입할 단계부터 현장에서 재배하는 과정까지 이력 추적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옥수수라든가 축산사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법제화 되어야 유전자조작식품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만 투여할 게 아니고 좋은 방향에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뭔가 법제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들을.

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

(청취불능)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톤백 얘기를 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톤백 저울 관련해서 오차가 있어가지고 수매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역 언론에 잠깐 나온 것도 같은데요.

예. 수매장 한 곳에서 몇 개 마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저울로 톤백을 800㎏ 정도를 떠야 되니까 요소 40㎏짜리 ······ 20㎏짜리를 40개 달아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4개 정도나 10개 정도는 차이가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울에서 오차가 생겼고 그걸 발견하기까지 농민들이 번거로움을 겪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문제해결은 다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마을별로 협의를 하고 또 보상 방안까지, 또 사과, 또 농민들의 자존심을 건든 부분까지 정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 농민들이 눈금 속이는 옛날 장사치들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출입문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이 사업이요.

농협과 개인 창고가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 개보수 창고 출입문 지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지게차가 쉽게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문턱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지게차 일은 거기 지금 양곡창고 운영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 주는 ······

보통 이렇게 보면 양곡창고를 운영해서 양곡창고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예.

양곡 수매 수수료를 받고 있고 ······

예.

창고는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고 버는 구조 아닙니까?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렇게 운반해 왔던 그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곡창고를 그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 농협이라 그러면 농협이 양곡창고를 운영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임대수익을 갖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 아니, 이런 돈들은 그 수익금에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지원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돈 벌어서 쓰는 돈은 뭐랍니까? 투자하는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 그러면 도비를 많이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도비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재원 확보를 많이 못 주더라도 그래서 이제 재원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에서는 점만 찍어 놓고 이거 해라는 것 아닙니까? 인심은 다 내고 우리는 돈만 대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구조가 지금.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 ······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더불어 안 가시잖아요! 절임배추는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좀 덧붙이자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절임배추가 결국은 식품으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조만간에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

예.

그러면 이게 식품 지정 이후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래처들과의 당분간 거래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이셨던 것 같고,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믿고요. 그런 사업 방향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000여 농가가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 전체적으로 이제 식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생산자, 햇썹을 준비하면서 하는 생산자들을 더 육성해 나가고, 또 영세한 농가들도 지원해 나가면서 투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가서 ······ 미리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먼저 2019년 출연금에 대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출자·출연금 승인안인데요 우리 지역개발과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지금 1억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1억 원,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소상공인과 저신용사업자에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55쪽 경상적세외수입에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사용료 8000만 원, 158쪽 삼마도자가발전 이자 수입 13만6천 원 ······

과장님.

예.

다음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들으셔도 되겠죠?

예.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2019년 예산으로 34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9쪽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에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21억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확충에 2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4200을 계상하였고 3억4200 중에는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와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해남읍 구교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화산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인도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에 해남읍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5억,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1798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2200,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군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기본계획 결정 변경 수립용역에 2억7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81억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에 5600만 원,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에 4286만 원, 다음 장 492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물가안정 보상에 974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492쪽 마지막 전남형 청년인턴제 1억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중 인건비에 15억94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9472만9천 원, 쭉 내려오시면 해남형 공공근로사업에 6억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에 3억 원,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에 11억943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에 2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에 2040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에 7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읍·면별 지역 자원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에 2500만 원, 지금 496쪽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만큼 보시면 청년 스타 유투버 양성사업에 2억 원, 또 아래쪽에 셋째 칸에 보시면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주도형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7억29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쭉 내려오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11억14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7억7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중간만큼 오시면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에 12억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9억7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만큼 499쪽 관광민예품 개발지원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끝에서 두 번째, 중소 육성지원에 8억913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500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3950, 중간만큼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출연금에 아까 설명드린 출연금에 1억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억333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에 47억951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01쪽이 되겠습니다.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에 6억 원,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에 12억9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2억8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13억18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5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 2억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03쪽에 중간 하단부 보시면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77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5700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마지막 보시면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7억55 ······ 75억520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보시면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 정비 22건에 10억68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에 122건 37억8900 계상하였으며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511쪽 쉼터 신설 및 보수에 20건, 511쪽 쉼터 신설 및 보수 20건에 2억3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512쪽 승강장 신설 및 교체 6건에 7050만 원 계상하였고 512쪽 보시면 마을회관 보수에 66건 7억855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쭉 페이지를 넘기셔서 514쪽 하단부 마을창고 보수 3건에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다음 쪽 515쪽 마을화장실 보수 4건에 882만5천 원 계상하였고, 지금 그 아래 쪽 보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옥천 대산 마을에 10억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정비에 3억6900 계상하였고, 중간만큼 보시면 지역혁신 역량 강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81억9750만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먼저 그 아래쪽 보시면 북평면 소재지 힐링공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로 2억5000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화원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에 5억994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7쪽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은 9월에 제출했는데 주의가 깊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시면 송지 권역단위거점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송지 권역단위거점 지역경관개선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해양수산과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 과에 또 한 번 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착오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중복되어 있고 그 밑에 두 가지 경관계획수립용역 1000만 원 넘는 것과 송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을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해양수산과로 본 사업은 넘어갔는데 본 사업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건은 해양수산과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문내면 사업 5억5000 계상하였습니다. 끝에서 지금 하단부 북평 동해 4억4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518쪽에는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 사업으로 황산 징의와 또 그 중간에 보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북일 내동 4억,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삼산 황계동 10억8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519쪽 중간 부분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화원 양화, 그다음에 또 아래쪽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계곡 가학, 이 사업은 사업추진 시기가 같습니다. 각각 4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0쪽 위에서 두 번째 칸,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북평 평암 4억, 또 중간만큼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옥천 도림 사업은 각각 4억씩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하단부 권역단위종합 문내면 우수영권역 사업 4억4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1쪽 두 번째, 마을단위 경관생태 계곡 강절과 중간만큼 마을단위 경관생태 계곡 방춘, 하단부 마을단위 경관생태 해남 신안은 사업 착수 연도와 종료 시점이 똑같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인데요 계곡 강절 1억1000, 계곡 방춘 1억1000, 해남 신안 1억,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 522쪽 두 번째 칸, 자율개발 마산 육일시와 ······ 마산 육일시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만큼, 522쪽 중간만큼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지역개발사업 어불도 개발사업에 어불도 연륙교 설계 용역비로 2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3쪽이 되겠습니다. 523쪽 지금 황토나라 개발사업에 2억6000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24쪽이 되겠습니다. 524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설 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400을 계상하였고, 524쪽 중간 하단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와 소소한 운영비로 1400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524쪽 하단부 사무관리비 중 투자유치 기업정보 프로그램 사용료는 우리가 사용하는 투자유치 ······ 아니, 기업에 대한 거래처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 주거환경개선에 화장실 개량과 빈집정비로 1억9500을 계상하였고 그 바로 밑에 525쪽 바로 밑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3억2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6쪽 두 번째 칸, 민간위탁금으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억4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2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경비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특별회계는 921쪽입니다. 921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3600이 되겠으며 ······ 특별회계 921쪽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1억3600이 되겠으며, 922쪽 세출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일반 예비비로 1억292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9쪽이요.

네. 519쪽.

거기 보시면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 지금 현재 조성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서류상에는,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모든 부분들은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지요?

예.

그런데 실지 보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나중에 주택도 짓고 여기 와서 또 노후생활이랄지 또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까지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 연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전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고 마침 어제 도에서 황계동 지구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세대에 대한 명단까지 다 들어 있는 도의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금방 급히 오느라 가져 오지를 못했는데요. 그 관외, 지금 현재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는 사람이 27세대 중에 상당수가 있었고요. 며칠 전에 말씀하신 퇴직 공무원도 한 네 분 정도 들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이 사업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하면 국고하고 군비로 해서 한 10억800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조금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민간인들도 우려하는 분들 몇 분의 말씀을 듣고 살펴본 결과 사업비로는 민자가 한 55억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원 후산 지구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만약에 기반시설을 해주고 이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나갔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데 의견도 좀 들어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분들의 토지를 군하고 신탁을 해놓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러리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일부 지자체 사업하고 있는 안전장치를 한 번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기반 조성이 끝나면 1년 이내에 거기다가 집을 이렇게 짓게 되어 있나요?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1년 이내에 짓게 되어 있나요?

지금 1년 이내라고는 안 하고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살겠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2017년부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18년까지 특별히 이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 측에서 ―조합장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27세대를 구성, 들고 나고 했다하지만 최근에 온 공문에는, 어제 온 공문에는 27세대가 명확하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 구성은 확실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요. 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자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 군에서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그 틀이 정해져 있지요?

예.

혹시 이 사람들이 행위를 않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가 뭐 ······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해 주고 어떤 해남군이 ······

압류 형식에 어떤 뭐가 아니더라도 가압류 ······

지금 도시민 유치나 인구 증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기반시설을 해주고 어떤 잘못된 표현으로 좀 휘둘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신탁방안 같은 것, 한 번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인구 늘리기 정책이랄지 모두 이런 부분에 일환으로 이렇게 다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농촌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틀에서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는 그 과정에 어떤 틀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그런 식에 어떤 과정이 연출이 안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법령에 의해서 취하겠지만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기반조성이 끝나면 집을 일단 우리가 소규모 어떤 마을단위 정도는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연출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놓고 또 몇 년째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집을 안 지으면 행정에서 행정의 틀로 이렇게 어떤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은 방치해 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자연 파괴, 생태계 파괴,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아무튼 과장님 잘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기반조성 끝나면 바로 집을 다섯 채라도 지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에 어떤 마을이라도 이렇게 들어서야만이 우리도 어떤 소기의 목적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무튼 그 부분 잘 파악하셔갖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그러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단지, 지금 화원산업단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진입도로 ······

예.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

구림마을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선소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뚫려야만이 지금 현재 도로에서, 지금 현재 양화리에서부터 구 등대, 화원 월래 구 등대까지 도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도 거기까지 연계가 되고 그럼 바로 양화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해서 그렇게 도로가 연결되어야만이 그 아름다운 해안선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또 농업 외적인 소득을 주민들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후에 그렇지 않아도 대한조선 관계자하고 현대호텔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대한조선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또 나름대로 꽃다발도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 대한조선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침체에서 벗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또 의원님들이 간곡한 건의가 있었다 ······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전달 ······

그럼 그쪽에서도 출연을 일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것도 민자가 같이 나가는 사업이고,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고요.

협력 사업으로 ······

거기서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건의도 해야 되고 해남군 혼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쉬는 날이면 한 번 그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한 번 가보시면 ······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보셨겠지만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도로 자체, 현 도로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하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제일 아래 칸에요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카페가.

496페이지 ······

네네.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가 지금 위원님 이게 우리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해남 YMCA, 이 앞에 있는 YMCA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 합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서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도 상담도 하고 그 청년한테 취업 멘토링도 해주면서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네 단계 취업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 계획을 갖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뭐 동행카페라고 하는데 대개 뭐 순천 같은 경우는 엔젤리너스 커피전문점에다가 이런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아니어도 카페가 여러 군데 있고 괜히 어떤 특정, 사적인 기업에 해남군이 어떤 투자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남 YMCA에 일자리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해서 ······

아예 YMCA를 특정해서 공모해서 했다고요?

예. 그래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498페이지 전통시장 장터축제 ······

498페이지?

예.

예예.

여기는 어느 지역에 합니까? 장터축제.

지금 이것이 제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내 우수영 시장에서 벌써 연거푸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창도 있고, 우수영도 있고, 해남읍도 있고, 황산도 있는데 읍·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올해도 우수영이 선정이 됐고, 다른 시장에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해남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협의가 덜 되어서 다시 재공고를 내면서 우수영으로 가버렸는 ······ 갔잖아요, 우수영으로.

예.

당초에는 해남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사업 주체 측과 우리 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여기서 말 못할 내용이 있지만. 원래 이 사업은 해남읍 5일 시장에 한 행사인데 이 사업 예산은 승인해 놓고 사업하는 주체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재공고를 내서, 재공고를 내다보니까 우수영에서 신청해서 우수영으로 가버린 사업이에요. 원초 사업은 해남읍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 과장님 그렇게 파악 안 됐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남창 5일 시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은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전통시장 장터축제가 해남 관내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해남읍에 5일 시장하고 계약이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쭉 해왔던 것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체 측과 과장님이 이미 선정이 됐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취소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공고를 내놓고 해남에서는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고, 우수영이나 다른 면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 해남 게 우수영 걸로 가버리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남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해남읍에 장터축제를 제가 지역경제계장 할 때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터축제라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축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수영에 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축제는 저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해남읍 장터에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읍·면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은 ······ 이거 몇 월에 합니까? 이 행사를 보통 여름 7, 8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적어도 2회 이상 하라고, 하루에 끝내지 말고 ······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5회, 10회 이상 뭐 이렇게도 말했는데 행사 여력이 안 되어서 1회 ······ 여러 가지 내용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 ······

계획은, 계획서에요.

농번기에는 사람 안 오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아주 뜨거울 때 말고, 아주 추울 때를 제외하고 ······

8, 9월에 하겠네.

예. 그때 많이 합니다.

굳이 이렇게 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조기집행 염두에 두지 말라고 ······

그러니까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기집행에 넣어야지 예산 세워 놓고 12월에나 늦게 한다면 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전통시장 장터축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볼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해남읍에서 했던 것을 행정에서 해남 5일 시장 상인연합회하고 갈등이 있다 해서 제외시키고 재공모해서 다른 데 줘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쉽게 말해서 여러 군데를 한다거나 ······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해남읍에서 했던 행사인데 저희들이 꼭 말해야 될 대목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사랑상품권은 조례 심의하면서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에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내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조례 심의 끝나고 이거 관련해서 한 번 예산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9페이지 공예품 개발 지원 이게 어느 지역이죠? 황산 옥동 옥공예입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녹청자도 있고요. 옥공예에서 노리개 개발한 데도 있고, 또 옥공예 중에 연적 만드는 데도 있고, 항아리! 송지 금강에 항아리 만든 분도 지원을 조금 하고, 전부 소액이지만 9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공예품대전 출품보상비는 뭐 어떤 성적을 낸 것이 있습니까?

예. 김

같은 경우는 나가가지고 상을 받아서 500만 원 지원한 걸로 실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간단히 황계동 마을에서 당초에 입주자가 최종 신청자가 분양까지 받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쭉 이제까지 ······ 지금 뭐 변경된 것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당초보다.

아니요. 변경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만 좀 바꿔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마을주도형에도 주민주도형, 뭐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은데 ······

내용적으로 주민주도형이라고 그러는데 ······

그래요?

예.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고 그다음에 주민주도형입니다.

사업부지는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다 이렇게 분양을 안 받았습니까?

지금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누가 어느 정도 필지로 됐다는 거는 지금 구분된 게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사업하면 조합원들이 그 부지를 공동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 공동구입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조합원 구성이 들고 나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됐겠죠.

예예.

그러면 과거에 보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다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서류상에. 다 n분의 1로 나눠서 했다. 그러면 그게 허위 서류란 말입니까?

아직 위원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못 봤습니다.

당초 서류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다하면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 부지를 조합원들 간에 n분의 1로 지분을 나눴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면 허위고.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분양가격도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분양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지금 정도는 분양가격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반시설하고 분양가격을 책정한가요?

분양가격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온 공문이 상당한 쪽이 되는데 제가 대충 봤어도 분양가격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문제는 ······

개인 간에는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분양가격 어떻게 선정한지 아십니까?

그 공식 잘 모릅니다.

예. 아무튼 그 분양가격은 우리가 준 보조금을 빼고, 뺀 나머지 순수 토지에 그 부분하고 이제 사업자가 투자했던 금액, 이 정도 포함해서 분양가격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

우리 보조금은 빼고 분양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 35만 원 씩 분양한다더라고, 35만 원, 40만 원. 그래서 그런 ······ 왜 그러냐면 이런 데 주민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그런 이유는 당초에 어떤 신규 마을 취지하고 틀리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491쪽이요. 중간쯤에 사회적기업육성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유독 그 사회적기업 예산이 많이 들어 있네요.

예. 사회적기업이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고 일자리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지금 방향으로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과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비, 인큐베이팅 사업, 지역특화사업, 청년매니저 사업, 일일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어떤 부분인가 ······ 청년매니저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497쪽이요.

497쪽 청년매니저 사업이요?

예예.

청년매니저 사업도 이 사업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지역 공모형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해갖고 엊그제 11월 말에 선정이 됐다고 공문이 왔는데, 지금 청년매니저라면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이 청년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일자리 사업장에 우리가 기업 컨설팅을 해주고, 만약에 그 기업에 누가 사업장이 배치가 되면 인건비도 주고 양성을 해주고 일자리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기업에서 오면 우리 기업에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또 사업장에 그 사람이 배치가 되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말이 청년매니저인데 사회적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인건비를 주고, 이런 사람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또 컨설팅도 받고, 또 멘토링도 해줄 수 이런 인재로 키운다 해가지고 청년매니저인데 총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지도사, 이것은 이제 생각을 키우는 놀이지도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 써진 것은 전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물론 보육교사도 있지만 놀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에도 가서 어떤 커리큘럼을 정기적인 커리큘럼 말고 일반적으로 노인 경로당에도 가서 막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일당도 받으면서 고용도 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취업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놀이지도사 말 그대로 자격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드론 서비스 전문가도 드론 조정사도 되고 정비사도 되고 이런 드론에 관한 소프트웨어 세팅 교육도 시키면서 청년들한테 막연하니 한시적인 희망이 없는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농약도 드론으로 하기 때문에 드론 교관으로도 양성하는 그런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고요. 49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이 별 내용도 아닌데 영어로 써져가지고, 실은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보면 전부 마을 주민들한테도 컨설팅을 해준다 하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려면서 어려운 말을 쓰고 있냐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라는 그 사업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는 것인데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좀 더 ······ 완주 같은 데 뭐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선진지 견학하는 사업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즉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요즘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아는 건데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지금 4억7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수출물류비 지원이요?

예예.

예.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엊그제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군에 수출물류비가 지금 1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2018년은. 지금 현재 4억6000이 증 됐다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아, 그래요?

예. 2018 당초 본예산 대비 지금 이 정도 늘었다는 것이고, 금년 2회 추경까지 하면 13억 정도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516쪽에 보시면 지금 북평 힐링공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가 지금 어떤 공사입니까?

지금 북평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북평에 힐링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 넓은 데, 간척지 매립한 데요.

예예.

거기에 지금 북평면에서 주민 건의 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보통 북평면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나 면민의 날 행사나 북평 용줄다리기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평상 시에 무대를 세팅하려면 최소 삼사백이 든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얘기만 했지 서류로는 신청한 적이 없는 사업인데 ······ 북평, 최근에 힐링공원 옆에다가 팔각장 옆에 야외화장실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옆에 야외공연장을 만들면 아이들이, 북평중학교 아이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풍물놀이를 잘 합니다. 거기 가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아주 춥지만 않으면 연습도 하고 노인분들 판소리 같은 것 배우고 한 것 있습니다. 북치고 또 뭐 ······

복합문화센터 앞쪽 말입니까?

예. 복합무대로 해가지고 세팅하는 무대비가 안 들게 항구적으로 해주라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504쪽 보시면 지금 중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있거든요.

504쪽.

예. 중간쯤에 보면 ······

예예.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에 50만 원 14개 읍·면 1회에 700만 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예.

이건 불법광고물 철거 같으면 1회 ······ 어쩐가요? 그때그때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에 계상하기 좋게 한 번 철거하는데 50만 원 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산에 이것을 다섯 번, 여섯 번이 아니고 한 읍·면당 1년에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산 계상하기 편하게 50만 원씩 1회라고 했습니다.

읍·면 게시대 보면 게시대에 게첨하는 기간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예. 광고물 신청할 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에 있을 때 보면 기간이 넘은 것이 붙어 있으면 행정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철거하라고 그때그때 예고해서 떼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한 내용이 한 달 이상도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건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송지,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수산과로 이관된다 하셨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22쪽에 보시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도 이름만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만약에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업이 전부 이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요 공모신청을 하려면 그냥 옛날 같으면 신청을 하는데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성과물을 갖고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억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2000만 원 들여갖고 해서 용역성과물을 갖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신청을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용역해갖고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연차사업으로 70억짜리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농림부에서 단계별로 ’18, ’19, ’20년 ······ ’19년도에 전국 지자체 농촌 중에 20개가 선정이 목표인데, 우리가 이 20개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토나라테마촌이 이 사업으로 했던 것이죠? 농촌 신활력 사업으로.

그것은 옛날에 혁신 ······ 지금하고 이름이 다릅니다마는 혁신사업으로 ······

그래요?

예. 옛날에 총무과에서 신청한 혁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활력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황토나라테마촌이 떠오르기에 우려가 되어서 방금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 70억 사업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90페이지 2030 군기본계획 1차분은 지금 나왔나요? 결과가.

예. 2017년 12월 시작해서 지금 ······ 잠깐만, 490 ······

쪽이요. 2차분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 1차분 다 결과가 완료되셨냐 이 말이에요.

예. 1차분은 나갔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자료요?

예.

예. 잠깐만 자료 ······

49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요 어떤 겁니까?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공모신청해가지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는데 계곡에 보면 비슬안이라고, 농업회사법인 비슬안이라고 있는데 이숙자라고 여자 분이 대표인데요 쌀성형진공포장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쌀성형진공포장기라고.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성형진공포장기, 그 기계까지 같이 공모사업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예. 지금 496페이지요 청년 스타 유투버 양성사업이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이름이 스타 유투버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10명을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즘 보면은 유투버라고 영상콘텐츠 제작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도 막 제작해갖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 영상콘텐츠 제작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또 청년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유투버로 올려가지고 돈을 벌더라고요, 청년 유투버 양성해가지고 보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이것으로 유투버 양성해가지고 취·창업 컨설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성과 공유대회를 열어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할 때 1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유투버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2억을 가지고요.

예예.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 전남 ······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다른 일자리도 어떤 ······

아니, 알겠습니다. 유투버, 그러니까 수익창출 하는 스타 유투버들을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인터넷 동영상이나 TV를 통해서 젊은 사람이 엊그저께도 나왔는데 서울에 역세권에 어떤 자료를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되니까 그것으로 사업을 나선 젊은이들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유투버로.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스타 유투버 ······ 그러니까 유투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그런 교육정도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잖아요.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패 여부가 달렸고 또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 뭐라 그러죠? 식견이나 ······ 사실상 스타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저도 우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산출될 때의 질이 다르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스타 유투버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면접도 하고 다 선발을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동일한 교육을 받아도 나중에 소양은 평상 시에 그 사람의 소양과 플러스 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할 때 조금 역점을 둘 부분입니다.

공모로 받으셨다고요.

예, 공모 선정된 것입니다.

유투버 활동이 사실은 개인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개인의 어떤 식견, 취향, 성격, 모든 것들의 한 집약체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 유투버 공모였습니까? 말 그대로.

예. 일자리 사업, 우리 ······

일자리 사업 공모에 해남군이 이걸 신청하신 건가요?

예. 몇 가지 신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이걸로 계획하여서 신청해서 당선이 되신 건가요?

예. 지금 위에 써져 있는 유투버하고 놀이지도사, 아까 민경매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그 부분이 전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매일시장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실제 의회 의원님들 얘기나 또 지역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말고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 ······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50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을 지금 쭉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신 거죠?

예.

면에서요. 읍·면에서 신청하신 거죠?

예. 우선순위까지 다 기록되어서 받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서 틀린 게 있습니까?

예?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게 있어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50개 해주라 하면 50개를 예산 재원상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면에 있을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됐으면 다음번에는 11번부터 올리고, 그 안에 또 시급한 것이 있으면 순위를 검토해가지고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배정된 것. 우선 그건 둘째 치고요. 순위표는 다 지켜졌습니까?

예. 그대로 다 올립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표가 있으시죠?

순서대로 딱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읍·면 순위표!

예. 14개 읍·면에서 올라올 때 순위가 정해져갖고 딱딱 번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다 지키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저 일체 그거 개입 안 합니다. 순위대로 그대로 올립니다.

순위표를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개 읍·면 자료를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다 주세요.

예예, 다 드릴게요.

예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505페이지 보면 해남 신안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 원 있습니다.

잠깐만요, 500 ······

505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예예.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보시면 신안 도로 정비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예.

여기 있는 신안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7000만 원은 해남읍에서 올라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신안 도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건의해갖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개가 지금 다른 지역이죠? 구역이죠?

신안은 신안인데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예.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고 보면 이제 521페이지 해남 신안 마을 만들기 사업이 들어 있어요.

예.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금년까지 9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문을 시달해갖고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 중에 해남읍은 신안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신안 마을이 경관생태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신안, 예.

신청내용.

예예.

사업계획서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신안 마을이 실은 읍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접근성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는데요 충분히 그런 검토 속에서 이야기가 되셨을 걸로 봐서 자료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황계동 지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신규마을 조성 사업 하셨던 곳들 있지요?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예. 그 전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규마을 조성된 곳이 몇 곳입니까? 현재까지요.

문내 무고, 화원 후산, 화원 화봉, 그리고 이거 지금 황계동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까지 진행상황, 다 진행 완료됐지요?

예.

안된 데 있습니까?

지금 기반시설만 되고 사람이 안 들어온 데는 화원 후산 ······

후산이요?

그리고 문내 무고하고 화봉은 사람 있습니다.

실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엊그저께 제가 잠깐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해결된 걸로, 교회하고 그 진입로, 지금 그 얘기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정리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 현황들 싹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황계동은 사업계획서하고요.

잠깐만요, 예. 사업계획서.

입주 사업 계획 신청하셨을 거고, 진행상황들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진행상황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이거 조사 한 번 받으셨죠? 행정사무조사 받으셨나요, 감사 받았나요?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감사 받았습니까? 이거.

어디 말씀하십니까?

황계동이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조사도 없었고요? 따로 지적은 없었나요? 예산심의 때 지적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자 명단, 이거 다 자료를 요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싹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위원님, 화원 ······ 이미 만들어진 마을 3개소 진행상황하고 황계동은 있는대로 ······

예. 사업 ······

어제 도에서 온 자료가 좋더라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자료 하나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마산 육일시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 한 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십니까?

이것도 아까 똑같은 신안하고 같은 공모에 선정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쪽 인근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함께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이것도 사업계획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신청하신 계획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3쪽에 보시면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이요.

예.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524쪽 공공운영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4200만 원이.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위원님 이것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4200 증액됐고요. 이전에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목관리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테마촌 운영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무가 1000그루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정도 관리가 ······ 은목서라는 좋은 나무, 소나무도 한 320그루 있고요. 이제 이런 수목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보겠다. 그럼 한 주당 1만 원꼴 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이런 걸 올렸고요. 이제 저수조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계속 나갔고요. 이것 중간에 추경에 또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본예산 비교하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정수기는 전부 렌탈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요즘 렌탈을, 여기도 렌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도 렌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마다 정수기 렌탈하는 요금이 다 틀리네요, 월 요금이, 월 렌탈 요금이.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

여기는 황토나라테마촌이 7만5천 원 곱하기 12개월인데요 몇 대나 지금 하고 있을까요? 대수가. 1대는 아닌 것 같은데 ······

정수기가 지금 ······

사무실에 하나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 숙소 있는 데 하고요, 사무실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셋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혹시 몇 대인지 아실까요? 정수기. (정면을 향해) 2대인가 3대인가 되는데 정확하니 2개인지 3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 지금 이게 재무과에서 렌탈 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전부 다 과마다 다들 렌탈료가 틀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간 참고하시고 비교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제가 황계동 아까 자료 요구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일괄로 이렇게 사업계획서 요청하셨으니까 제 자료 요구는 철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고, 방금 우리 김석순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목관리 10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요, 테마촌에.

예.

나무 관리하기가 1000주 정도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부족합니다. 지금 관리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나무 관리를.

이제 올해도 쏠릭으로 나무가 몇 개 넘어졌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일하신 분들 오시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넘어진 나무 좀 세워주고, 좀 쓸 수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

전문가 모시고 이 수형 다듬으려면요 평균 25만 원, 30만 원 줘야 합니다, 하루 일당이. 고임입니다. 그분들 1000그루 관리하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관리할 때 제대로 수형을 잡아주고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잡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또 비용 뭐 하면 ······ 그런 부분들 관리할 때 수형을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