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문화관광과, 총무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 2019년도 예산안

문화관광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9쪽입니다. 첫째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목적을 두고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목표 30억 원 2017년에 달성하여 매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매년 본예산에 이자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 본예산에서 1억씩을 출연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2019년 조성계획으로 전년에 비해 4895만2천 원이 증액된 31억3663만7천 원입니다. 990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고 991쪽 2번 자금운용계획에서 1. 자금수지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2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339만2천 원, 예치금회수로 30억8768만5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으로 해서 총 수입합계가 32억4107만7천 원입니다. 993쪽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에 444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1억, 기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로 해서 31억3663만7천 원으로써 총 지출합계 32억4107만7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997쪽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9쪽 기금설치 개요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해남군 식품기금 운용 조례」와 함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조성 및 기금 운용 계획으로 2019년에 668만4천 원이 증액된 1억536만3천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000쪽 기금조성 총 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으로 1억536만3천 원입니다. 1001페이지 2번 자금운용계획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고 1002쪽 2번 수입계획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68만4천 원, 과징금은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610만 원, 1003쪽 예치금회수로 해서 9867만9천 원으로 총 수입합계는 1억1146만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1004쪽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개선활동 보상금으로 560만 원, 예치금으로 1억536만3천 원입니다. 총 지출합계액은 1억1463만3천 원입니다. 10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100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현재 국민은행에 9400, 농협에 467만9천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

계속해서 할까요?

예.

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라남도 재단법인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기간을 목표로 총 6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관광산업의 창업, 확대, 개선운영자금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호텔, 펜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해남군에서는 3개소가 설치가 돼서 실질적인 융자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획기간동안 출연금을 납부하고 지역민 관광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금입니다. 계속해서 총사업비 13억에 저희 군 4억을 지원 출자하고 있으며 주관은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으로 4억을 출연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워크숍 개최, 간담회 홍보 등과 평가보고회 보조금 정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모두 228억2996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54억8680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단군전 관리 등 기간제보수등으로 해서 608만3천 원, 사무관리비에 135만 원, 삼호학당 강의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2650만 원, 해남문화원 운영지원 등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에 1억439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억3800만 원, 계곡 방춘서원 삼상사 추모대제 등 4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참가에 강진에서 개최되는바 400만 원을 지원토록 계상하고 남도국악제 참가 등 3건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5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3940만2천 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지원에 행촌미술관과 자연사박물관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석전 대제로 600만 원, 단군전 추모대제 320만 원, 만의총 추모대제 300만 원, 향교원사 추모대제 8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에 2000만 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처리비용에 300만 원,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가임대료, 총 11개소에 24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아트하우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809만4천 원, 우수영문화마을 해설사 현지 활동보상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문내와 계곡에 있는바 인건비로 4031만6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해남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사립작은도서관, 모두 7개소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마지막 사업비 2019년 2억을 계상하였으며,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에 2000만 원, 28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 5000만 원, 고정희 문화제에 500만 원, 제12회 공제 문화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초의문화제에 7000만 원을, 고산문학 축전에 5000만 원, 제34회 해남예술제에 2000만 원, 오기택배 전국가요제 3000만 원, 김남주 문학제에 650만 원, 북일오소재 해맞이에 500만 원, 2019 명량대첩축제 운영에 자체사업으로 9500만 원, 명량축제 출연금으로 4억을, 땅끝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9쪽 땅끝매화축제 행사운영비에 4500만 원, 흑석산철쭉제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땅끝해넘이해맞이축제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땅끝 작은음악회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명량역사체험마당 행사운영비에 5500만 원,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에 2000만 원을, 군민화합을 위한 연등문화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농수산물 먹거리 축제는 해남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업무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등 관광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총 9건에 6628만 원을,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 및 정비 등 4건에 1627만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달마산 둘레길 트레킹가이드 등 3건에 1억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버스 배너 광고료로 1억890만6천 원을, 461쪽 SNS 인큐베이팅 운영경품으로 SNS 참여자에 대한 추첨상품 지급에 200만 원, 땅끝해남관광지 팸투어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추진에 1억 원을 계상하여 당일코스와 2018년보다 추가로 당일코스 추가와 8천 원씩 주던 걸 1만2천 원으로, 5천 원씩 주던 것을 8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조례개정에 의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스탬프랠리 경품 등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순례단 행사지원 물품구입에 570만 원,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500만 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보상 등에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가 보험가입에 20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간담회 등에 56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현지활동 보상 등에 6050만 원, 기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3960만 원,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달마고도 기반정비로 총 15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관광안내소 운영 정수기 렌탈료 120만 원과 관광안내소 운영 통신요금 192만 원을 계상하여 땅끝과 대흥사에 관광안내소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아치 LED 전광판 소모품 구입에 계곡관문에 있는 곳 500만 원, 도로아치 LED 전기료 등에 600만 원을, 해수욕장 모래구입 평탄작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송호해수욕장에 5000만 원을, 해수욕장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에 250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호해수욕장 근무자 급량비 등에 2294만 원을,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4건에 2120만 원을,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식비보상에 640만 원을, 해수욕장 개장 용왕제에 420만 원을, 465쪽 해수욕장 안전관리근무복 구입 등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오토바이 이동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을, 수상오토바이 운영유류대 등에 640만 원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6000만 원을, 해수욕장 수질조사에 840만 원을, 제일 밑 해수욕장 수질조사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서 465쪽 맨 위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식대 480만 원과 밑쪽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수욕장 안전요원 식대가 중복으로 해서 변경가내시가 되어서 도비에 1080만 원을 삭제하여, 이중으로 돼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840만 원과 아래 도비보조금 630만 원이 중복되어서 도비에 930만 원이 변경돼서 군비 해수욕장 수질조사 840만 원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466쪽 송호해수욕장 푸른음악회에 1700만 원, 사무실운영 물품구입에 360만 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시설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978만8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1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섬어촌복합공원 조성에 4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에 3억3400만 원을. 467쪽입니다. 맴섬 땅끝자락 야외무대 조성에 2억 원을,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2200만 원을,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에 3억 원을, 공룡랜드마크 풀베기 등 북평 저수지 둑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4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송지 마봉리 약수터 화장실 용품구입비 등에 1120만 원을, 관광지에 시설물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억1630만 원을, 땅끝탑 산책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인문학하우스 조성에 13억3300만 원을, 울돌목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에 1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임하도 상괭이생태공원 조성에 4억 원을,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에 3억3400만 원을, 화원낙조전망대 화장실 청소 인건비 등에 369만6천 원, 화원낙조전망대 화장실 용품구입비 등에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화원 목포구등대 관광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두륜산도립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3200만 원, 두륜미로파크 운영 근로자 피복비에 60만 원, 두륜미로파크 풀베기 인부임에 746만4천 원, 두륜미로파크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5992만8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1717만7천 원을, 수목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두륜미로파크는 이관할 예정입니다. 471쪽 루지시설 조성사업을 기본계획 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루지조성은 기본적으로 루지에 바탕을 두고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유치코자 이름을 루지시설로 명명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읍권 개발쪽에 빛의 숲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 도장사 삼성각 개축에 1억6000을, 문화재 지정조사자료 제본 등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에 문화재 주변 화장실 전기요금에 98만 원을, 천연기념물 구제 출동수당에 84만 원, 디지털 해남문화대전 편찬에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출연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해남군에 향토문화 자료를 집대성 디지털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황사 안전경비요원 운영경비 등에 70만 원을, 473쪽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해남유생학 개론에 6000만 원을, 해남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2차분으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윤선도유적 예취인부임 등에 3248만6천 원을, 해남전라우수영 예취인부임에 800만 원, 해남대둔산 왕벗나무 자생지 보수치료 등에 6억5200만 원을, 두륜산 대흥사일원 일지암 초정 초가이엉잇기 등에 1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해남대흥사 전기 사전설계 등에 2억4000을, 대흥사의 4인 4색에 6400을 계상하였으며 4인은 서산대산, 초의선사, 김정희, 이광사를 지칭하는 인물입니다. 476쪽에 서동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016만 원을, 첫땅의 문화유산 이야기에 6000만 원, 백련재 문화의 집 운영인건비에 5848만4천 원을, 백련재 문화의 집 운영에 300과 공공운영비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자문위원 수당에 252만 원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관외여비로 160만 원을,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1800만 원을, 문화재 주변 예취기인부임에 720만 원, 문화재 주변 예취기 칼날구입에 48만 원, 문화재 주변 풀베기 예취기 유류대 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의 고인돌과 성 관련 학술연구용역에 1억6000만 원을, 문화재안내판 정비 등에 1900만 원을,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2000만 원, 해남군곡리 패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지원에 3300만 원,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비 지원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문제에 미황사 안전경비요원 인건비에 2억4620만 원을, 해남대흥사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제작에 3600만 원, 해남대흥사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에 9400만 원을, 세계유산등재 기념식 홍보에 5000만 원을, 세계유산도시 아시아태평양지역 회비 500만 원을 이번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첫해의 회비 500만 원입니다. 세계유산 기념행사에 5000만 원을, 해남전라우수영 지장물 매입 및 정비시 발굴조사에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교육 교재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에 240만 원, 공중위생 이·미용업소 선진지 견학에 520만 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보상에 18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 등에 5632만 원을, 위생정보알림서비스 제공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영업 대표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에 84만 원을, 자율주도원 활동보상에 8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업소찬기류 지원에 5000만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2500만 원을, 유통식품수거 검사 식품구입비에 736만 원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에 390만 원을, 483쪽 현장보고장비 사용요금에 179만6천 원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 3대 청결운동에 171만6천 원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68만3천 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시설임대료 지원에 1680만 원을,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1960만 원을, 문예관광팀에 2904만 원을, 관광개발팀에 1747만2천 원을, 485쪽 문화재팀에 1516만8천 원을, 위생팀에 1516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은 보증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로 표시되어 있어서?

예?

운영비!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보증비입니까?

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억 원을 작년에 사용했던 내역들을 큰 틀로 검토를 해보면 인건비가 약 1억3700, 그다음에 임대료가 1056만 원, 관리운영비가 2700, 사업비로 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82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보조해주는 거 있죠?

예, 저온 ······

5개! 어디어디죠? 5개.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향후 ······

향후! 5개 업소를 선정해서 실행하시겠다!

예.

480쪽 위에 보면 세계문화유산 기념행사를 매년 합니까?

저희들은 매년 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홍보비 5000, 기념행사 5000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세계유산은 뜻 깊은 행사기 때문에 해남군의 행사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문화관광과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토지매입 건이 있어요.

예.

어디다 합니까?

이게 지금 ······ 전라우수영 말씀이시죠?

예.

전라우수영으로 지정된 곳에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차근차근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모두 9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별로 할 예정입니다.

473쪽 보시면 패총 예취인부임. 예취! 제일 아래. 풀베기작업이죠?

예.

17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지금 1700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471쪽 빛의 숲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죠? 기본계획수립 합니까?

예,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먼저 타당성조사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이 타당성조사는 다른 시·군에서 해왔던 것들이라 저희들이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게 먼저 앞서서 기본계획수립으로 먼저 갔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뭐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타 지역! 타 지역에서 그 빛 관련 상품화한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사전 그런 데도 조사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루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토지매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기본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시설이 루지시설인데 최근에 관광발전 기본계획의 업체와 유원지 시설의 적정성 내지는 토지구성도 또는 (회의장내 휴대폰 울림) 이용관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에 슬라이딩파크라는 시설을 제안해서 루지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한두 군데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루지를 좀 슬라이딩파크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470쪽 보시면 미로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 매년 편성하는 금액입니까?

예. 지금 그 건물내에서 저희들이 그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읍이나 기타지역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호해요?

예.

혹시 2018년도 지금까지 여기 체험프로그램 참석한 인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한 게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쪽 다시 한 번 봐봅시다, 471쪽. 미로파크 ‘수목관리’ 해가지고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예.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고 영양제 및 전정, 가지치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하시는 거죠?

예, 별도로 ······

용역업체하고!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한 번만 봅시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469쪽 보시면 제일 위에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 이 앞전에 저희들 잠깐 말씀하셨던 그 방식대로 하실 겁니까?

예. 먼저 이색대첩비는 이 앞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4색으로 해서 테두리를 해서 추가, 8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서 기존에 올 사업비에가 확보한 다음에 연계해서 이색대첩비는 추진하고요. 나머지 3개는 숭어잡이터, 회오리 물살 체험,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한눈에 역사 조망소 이것은 확보 이번에 되면 바로 실시설계, 기본계획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임하도 상괭이공원’ 그것도 계획한대로 그대로 하실랍니까?

임하도 상괭이공원 조성을 어제―마을에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어제―사무실을 찾아와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현재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군의회에서 제안한 게 바닷가 쪽의 데크는 안맞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쩌냐.’ 했더니 데크는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바닷가 쪽 바닥, 또는 바위에 설치하지 않고 숲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안 보이게 데크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새로 잡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매트 설치하면 안 되겠데요? 매트 깔면.

저도 그때 바빠서 이제 동참을 못했는데 저도 매트 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설득 좀 해보십시오.

한번 설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쪽이 시간문제로 해서 어쨌든 매트작업도, 야자매트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니까 야자매트로 한번 설득해보고 안되면 정 의견이 그렇다면 한번 의회에 간담회 보고 드리면서 좋은 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7쪽 보시면 땅끝관광지 토지매입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관광지 내에 전체적으로 해서 송호리 내에 저희들이 올라가는 도로하고 현재 토지 매입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의 총 둘 ······ 5필지에 대해서 2018년도 3회 추경에 5억 하고 이번에 3억 하고 총 합쳐서 8억을 4필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땅끝관광지 내에가 있습니다. 땅끝마을 내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혹시 설명해 주셨나요?

이건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별도로.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건 정도가 아직 설명을 못하고 일정을 못 잡아서 설명을 못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같이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한번 보실까요? 그 땅끝해양사박물관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시설유지관리비’ 있죠?

예.

승강기,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여기에서 그 관광지관리사업소도 그러고 사실 시설관리 하는 데에 이것도 분명히 용역, 그 승강기 관리업체에 또는 전기안전관리업체 이런 데하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유지관리 34만 원인데 거리 감안해서라도―더구나 여기는 그 전망대도 있고 해서 두 군데 관리하니까―개당 한 20만 원이면 돼요. 해남읍권이라면 15만 원이면 돼요. 읍권이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 아∼ 여기는 면적이 좀 있으니까.

이건 연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인데, 이런 유지관리할 때 보시면 다들 업자들이 그래요. “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게 좋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좀 절감합시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금액으로 저희들은 일단 하고요. 거기에 없다 하면 최저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충분하니 확인해서 ······

이거 입찰 봅니까? 혹시.

입찰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이건 얼마 얼마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와 협의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리계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4쪽 보시면 ‘해수욕장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개장 전 환경정비 인건비’하고 개소가 각각 달라요. 위에는 2개소고 아래는 3개소고. 해수욕장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지금 송지 사구미에서, 저희들은 일단 3개소인데 사구 송평을 일단 해수욕장 관리를 해제할란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송평해수욕장은 화산면장이 마을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우리 폐장할란다. 대신에 관리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사구미는 바빠서 회의를 못하고 사구미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송지면에서 면장 의견서를 아직 안 줍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정리를 하돼 여기에서 인건비가 2개소는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송호해수욕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뺀 것이고요. 나머지는 개장 전에 환경정비 인건비는 저희들이 성수기가 아니고 관리하지 않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 쓰레기가 생기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수욕장 폐장하면 그 백사장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되나요?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하고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면 ‘해수욕장 백사장 검사수수료’ 해가지고 3개소가 이렇게 또 체크가 됐어요.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먼저 수질검사를 하고! 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장 전에!

그러니까 폐장을 하면 하나는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폐장하면 당연히 하나는 안합니다.

근데 아직 폐장 결정은 안 된 겁니까?

예, 결정은 아직 안됐고요.

463쪽 한번 보실래요. 아래 보면 ‘해수욕장 모래구입비’ 있죠? 평탄작업하고. 이거 어디입니까?

송호해수욕장입니다.

송호 매년 해왔습니까? 혹시.

매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안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매년, 작년에는 그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해서 평탄작업만 했습니다.

평탄작업만!

예. 모래구입은 않고요.

그다음에 461쪽하고 460쪽 보시면 ‘해남 홍보 팸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뭐 ‘관광지 팸투어 운영’이 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일단 관광공사에서 협업으로 하면 훨씬 효과가 더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관광공사하고 협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차이가 있고요. 이 해남 홍보 팸투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팸투어를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공사에서 협업 안 해주겠데요? 한번 밖에. 연간 이렇게 몇 번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딱 한 번만 해준데요?

예, 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팸투어 몇 번 계획으로 이렇게 3000만 원 잡으셨어요?

팸투어요?

예. 홍보 팸투어. 3000만 원. 460쪽!

3회 잡았습니다.

3회!

예.

그 위에 보시면 460쪽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잠깐만 어디 말씀이십니까?

460쪽. 02 공공운영비에서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 및 정비’.

이거는 저희들이 음식물 특산물판매를 하거나 각종행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관광해설사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하는 그런 홍보관 운영 계획입니다.

해남군 내에, 관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 관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축제할 때!

예, 엊그저께 경기 어디? 고양시에도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459쪽 그 축제개발 업무추진하는데 5000만 원 편성한 거. 먹거리 축제 계획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축제를 크게 네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수산물 우리 4대 먹거리 축제를 하기 위한 방안 하나, 그다음에 여름축제안 하나, 그다음에 오시아노에서 해가 지고 있는 여름축제 개념으로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의 숲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을겨울 쪽에 숲 축제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일단 축제개념은 세 가지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가지 축제는 아니지만 빛의 숲을 해서 문제는 해남에 야간에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야간 관광지를 활성화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먹고 할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네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58쪽 보시면 ‘땅끝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가 1200만 원인데 기간이 며칠입니까? 축제기간이.

많아야 1주일 정도 됩니다.

7일!

예.

몇 평이나 됩니까? 주차장이.

지금 3만4516㎡에 19필지입니다.

3만4000 ······

516㎡에 19필지.

그 위에 보면 명량대첩축제 운영 자체 9500만 원 매년 계상하는 겁니까?

예.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6쪽 보시면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가 임대료죠. 혹시 어디어디예요? 11개소가.

지금 모두 11개소고 문내면 우수영 그 터미널 인근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예술품을 설치하고 거기를 활용하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부를 ······

우수영터미널!

예. 터미널 그쪽에 문화마을 전체에 ······

문화마을 아닙니까? 혹시.

예. 문화마을 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6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얘긴데요. 우리 문화재가 참 좋은 문화재가 많은데 거기에다 생명력을 입히는 것은 문화해설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면 문화해설사에 대한 위상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문제는 돈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화해설사, 또는 해설가 자체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개선사항을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을 좀 높이고 스스로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한번 완주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매월 교육을 한다더라고요. 현지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을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해설사들 입장에서는 교육 안 받고 편한 것이 좋죠, 그리고 대우 많이 해주면. 근데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자질을 높여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자긍심이라든가 사명감,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5만 원짜리는 5만 원어치 가치를 하고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리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을 꼭 낮은데다 맞추시지 말고 좀 높여주시면 어쩔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5쪽이요 ‘만의총 추모대제’ 아시죠.

예.

그 만의총에 중요성은 아시죠?

예.

우리가 지금 명량대첩제는 엄청나게 도 축제로 해서 지금 가고 있잖습니까?

예.

만의총 ······ 명량대첩 때에 그 승전보가 있기까지 전에 실은 만의총이 우리 전부 다 의병들이 활동한 지역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보병! 보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명량대첩에 승전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의총에 추모대제를 좀 예산을, 지금 300만 원 갖고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가봤지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더블 정도, 한 600 정도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주세요.

이제 예산증액 요인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가할란다.’ 또는 ‘어떤 걸 새롭게 할란다.’ ‘어떤 걸 더 늘릴란다.’ 이런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명분이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잡아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상을 하나 놓는 것을 두 개 놓는다고 할까.

하나 만드십시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코치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라 ······

아무튼 올해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증액을 시켜갖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58페이지 한번 볼랍니다. ‘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 이것도 실은 다른 행사에 비해서 행사는 큰데 너무 지원이 적다. 우리 과장님 못 느끼신가요? 어때요?

최근에 AI 때문에 2년간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추진’에 1억.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예.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1박 2일 코스로 해서 8천 원! 일반단체는 8천 원, 수행여행단은 5천 원. 1인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관광진흥조례」에도 1박 2일 코스, 1박 이상만 지원해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저희 과의 1억 이상 집행에 변경을 ‘당일코스도 지원을 하겠다.’ 관광지, 맛기행, 문화유산 답사별로 해갖고 코스별로 3천 원에서 6천 원을 1인당 주는 걸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도 당초 일반단체 8천 원에서 4천 원을 올린 1만2천 원 정도로, 그다음에 수학여행단은 당초 5천 원에서 8천 원 정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전라남도 내에서는 상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 아까 해수욕장 설명은 하셨죠! 해양사박물관이요.

예.

지금 이 비용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된가요?

일단 현재 위탁계약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까지만 지불을 하고요 위탁계약 체결이 되면 ······

넘어가죠!

위탁자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언제나 할 계획인가요?

일단 협의·협상이 문제여서 협의·협상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하는데 ······

지금 잘돼 간가요? 협상은. 어떤가요?

아직 임시개관 22일 준비 그것만 하고 있고 협상테이블에는 지금 안 앉았습니다.

좀 잘하십시오.

예예.

그리고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하도가 총 세대가 몇 세대나 된가요? 임하도 현재 세대수.

정확한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여기 오셨다는데 몇 분이나 오셨는가요?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이요?

젊은 사람들 두 분.

두 분은 그 동네를 대표하진 않죠? 어쩐가요?

거기 지금 임하도 내에 지역개발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의 위원,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대표를 물론 하겠지만 위원장이니까. 나는 그래도 마을사람들 다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회의를 한번 그럼 붙이겠습니다.

예, 한번 붙여서 이거 한번이 아니라 ······ 왜냐면 제가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임하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다고요 민원들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이 득을 보게 해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조사해갖고 정말로 이런 사업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유재산도 보세요. 다시 한 번 이거 점검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결과도 좀 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군정질의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흥사 문제! 이번에도 보니까 대흥사 호국대전이니 뭐 저쪽 일지암이니 해갖고 들어가는 사업이 아무튼 58억 정도 돼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대흥사 집단시설지구에는 거론되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단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일단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내의 개발계획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관광지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두륜산도립공원 내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형 또는 집단형 시설지구를 새로이 수립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저희들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루지장, 또는 유원지 시설, 물놀이 시설 뭐 이런 것들도 토지매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유원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 일단 선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 1년 후에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 다음에 진행과정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저희들도 바로 이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굳이 루지시설에서 아까 얘기했던 슬라이드파크 또는 슬라이드 개념으로 바꾸는 이유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절차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매입은 지금 어디까지 할 계획인가요? 현재.

일단 우수영케이블 ······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정확한 ······ 과장님, 그 대흥사 집단지구에 대한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쪽으로 시간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본 보고에 대해서 신규사업보고를 하면서 군수님께서는 루지 또는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더 검토를 하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군수님께도 보고가 안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저희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지원’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진행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어떻습니까? 올해는 잘 됐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여 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이 된 게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문예관광팀장 김경자입니다. 그 20여개 정도 신청을 받았었는데 AI로 인해서 올해는 12월 27일 저산당산제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른 행사들은 1월초 2월까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거의 취소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사업을 위해서 12월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업에 근본목적이 뭐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민속잔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드물고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계승을 하고자 이렇게 해라고 어떻게 보면 권유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100만 원 잡아가지고 그냥 동네잔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성에 맞게 저희가 보전계승 가능한 곳! 그러니까 20개 마을에 이렇게 주는, 활성화시킨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 돈 받아다가 그냥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하나에 해남군 관내에 군민을 위한 축제로 하나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정확한 의지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잘하게 100만 원씩 주면 상 차리고 음식 장만해서 그냥 마을 동네잔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차후 다시 팀장님, 저한테 예산심의과정에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456페이지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가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요 장기적으로 지금 우수영을 저희가 성지화시켜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면 실제로 이런 공가부분도 할 수 있다면 서서히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하고 계십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도 절대 안 팝니다.

절대로 안 팔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 공가를 임대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보면 이 공가들이 지금 아트하우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가에 꾸며놓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집에 전기료를 써도 기본 2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5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또 실제로 CCTV 하나 달면 되는데 연계해서 달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인터넷, 무인경비 이러한 잡다한 경비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가들이 나오면 더 임대를 확대해나가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냥 이대로 유지관리만 할 예정이십니까?

일단은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저렇게 더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다른 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기료 같은 거는 산정근거가 뭡니까? 사실 영수증, 전기료영수증 이렇게 보면 5만 원씩, 월 5만 원씩 나갑니까?

그 정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금액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460페이지 아까 ‘축제 개발 업무추진’에 대해서 네 가지 방향성 얘기했는데 그런 방향에 맞춰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해남홍보 팸투어’ 있죠.

예.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도 사실 예산을 잡았어요, SNS 해가지고 홍보 팸투어를. ‘SNS 기자단 홍보 팸투어’ 해가지고 3000인가 잡았었거든요! 2000!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에 홍보팀에서 주관해서 팸투어를 하겠다.’이고 관광과에서 또 ‘팸투어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팀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홍보팀에서 관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업무를 갖고 가는 꼴이 돼서 그건 말이 안 맞고요. 관광팀에서 하는 팸투어하고 홍보팀에서 하는 팸투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관광지 보여주는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똑같겠더라고요.

그러니까 ······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제 올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팸투어 결과물을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승인한 부분에서 약간 내부결재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좀 이렇게 변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충분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 과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한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팸투어가 이런 식으로 그냥 퍼주기식의 사업으로만 끝난다면 ‘이건 아니겠다.’ 왜냐면 거기에 SNS상에, 블로그상에 올린 그 내용은―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횟수를 보면 50%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50%도 게재를 안 한 실적이 보여져요. 그러면 굳이 이런 돈 쓰는 팸투어를 왜 하냐? 이제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팸투어를 어떤 방향으로 정확히 맞춰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기획홍보실과 관광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팸투어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그거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내년도 팸투어 계획서가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해수욕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송평해수욕장은 개장을 안하는 걸로! 그러니까 폐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사구미해수욕장은 “면장님에 회신이 아직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

면에서 의견을 안 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예.

면장님 아까 얘기하셔서. 그러면 면에서 의견을 안 준다는 거는 사구미 동네에서 안 준다는 건가요?

사구미 동네의 주민의견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데요.

일단 “송평리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면 폐장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면 면에서 답을 듣는다는 거는 어쨌든 면장님한테 답 듣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면 사구미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답을 준 내용에 대해서 면에서 답을 안 줘가지고 예산서에 지금 폐장한 곳에 용왕제를 왜하며, 그리고 폐장을 하게 되면 3개소 관리부분에서 인건비가 ······ 사실은 이제 물론 우리가 청소같은 거는 해줄 수 있지만 매일 가서 기존에 해수욕장으로써 기능을 할 때처럼 매일 가서 어떤 인력이 투여돼가지고 관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본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감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저희 양한묵 생가 부분에서는 지난번 설명은 들었지만 그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이라는 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쪽에 수장고쪽! 형무소를 흉내내서 양한묵 관련 자료를 저장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물품구입 운영 그 개념입니다.

그럼 매월 30만 원씩 1년 동안 사야 될 물품들이 있나요?

그 계획의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472페이지 ‘디지털해남문화대전 편찬’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정부출연기관하고 해남군하고 협업으로 해서 국비로 1억5000을 지원받고요 군비로 해서 3억5000을 합해서 모두 5억 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해남군에 향토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국·도비예산 이런 부분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 보면. ‘1억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순수군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군비 ······ 그러면 국·도비는 지금 여기에 표기를 안한 거지 차후에 국·도비가 합해지는 건가요?

잠깐만요. 담당팀장한테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문화재팀장 박문수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요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 출연기관에서 1억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래서 70%만 계상을 한 겁니다. 해남군에서는 70%만 부담을 하고요 그 해당 시행하는 기관에서 30% 1억5000을 부담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

작년에 2억5000 하고요 올해 2억5000 ······ 아니! 올해 2억5000 하고요, 사업비가 내년에 2억5000. 그래서 50%입니다. 내년에 50%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세계유산 관리’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세계유산 기념행사’ 있잖아요.

400 몇 페이지요?

480페이지. 과장님 어쩌십니까? 세계유산 기념행사 매년마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계획은 매년마다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유산을 기념한다는 부분이 한 번하면 되지 매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 어차피할 때 대흥사권에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흥사에서는 ······

대흥사권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

어차피 그쪽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세계유산이 뭐 다른 데가 있는 ······

근데 이제 주민들의 접근성으로 봐서 대흥사권이냐 시내쪽이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 ······ 올해년도에 한 것처럼! 기념행사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이나 장소부분에서 이번에 한 ······

내용, 장소 ······ 내용관계는 아무래도 종교행사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군민이 다소 참여하려면 종교행사를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진행은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가 어디가 적절하냐 그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세계유산 기념행사라는 거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서 한 번하는 거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이 세계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서에 축제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이 세계유산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연마다 연례적으로 기념해서 1회성인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의 홍보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홍보비 또 잡아져 있잖아요, 5000만 원.

그러니까 기념식 자체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서 홍보차원으로 저희들이 매년 개최한다는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시라면 뭐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83페이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이 있어요. 올해년도에 그 2억을 또 지원해줬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사용 지출한 경비부분에서 불러주셨잖아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제가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주세요.

지금! 인건비는 1억3700 정도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는 1389만 원 정도고, 관리운영비는 2757만 원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비로 해서 2137만9천 원 정도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 계산해보면 ······

모두 2억입니다.

총 2억이죠.

예, 2017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84페이지에 이걸 어떻게 다시 구분을 했어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시설임대료 따로 그리고 관리물품 구입비 지원 따로 이렇게 해서 올해년도는 그러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1680만 원이란 돈을 더 지원해주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 관련요건에 ‘임대료 등도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첫째는 있고요. 둘째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1506만 원이어서 다른 사업의 사업비가 적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 밑에 쪽으로 민간위탁금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표기상.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따로 분리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처럼 ······

이것은 이제 국·도비 사업의 구분하고 군비 자체사업의 구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상 이런 사업에 있어서 ······

이건 구분이 돼야 됩니다, 따로.

그러니까 구분은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1680이면 1700 정도를 단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준 일들이 많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단 ······

지금 “2017년, 2018년을 계속 운영하다보니 1000만 원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지원해달라.” 따라서 관련법령을 검토해보니 관련법령에 ‘임대료 등도 지원해줄 수 있고 관련시설물 구입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더 추가로 지원해줄 때는 그만큼 성과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 그러니까 그쪽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임대료 애로사항도 얘기하셔서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예산심의할 때는 또 한꺼번에 그렇게 올려주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예상치는, 효과성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그중에 문화예술위원회 있죠.

예.

이 예산 혹시 편성하셨어요?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문화예술! 기금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금에.

예, 기금에가 있습니다.

기금에!

예예.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2019년도 장학사업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3쪽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목적은 장학사업, 학력향상사업, 명문학교육성 등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107억4806만9천 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억7950만1천 원, 지출이 29억1457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3506만9천 원이 감되었으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4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4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뒷장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8326만8천 원, 군 금고출연 협력사업비가 2억 원, 예치금 회수가 107억4806만9천 원 해서 수입합계는 전년대비 1918만2천 원이 감된 ······ 아! 밑에 군비출연금 21억9623만3천 원으로 수입합계는 전년대비 1918만2천 원이 감된 133억2757만 원입니다. 다음 94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133억2757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먼저 장학사업이 3억437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장학증서 제작 등 4건에 787만 원, 다음에 명문고 육성장학금 등 3건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2억9650만 원, 다음 장에 인재육성사업으로써 세부사업별로는 영재교육원 운영이 3125만 원, 발명프로그램 운영이 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해남 외국어타운 운영이 1억7129만9천 원, 다음 장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지원이 4억1972만6천 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이 2억 원, 예체능특기학교 육성이 4억2826만4천 원. 다음 954쪽입니다. 예체능 방과 후 학과 운영이 1억5104만 원. 다음 장 955쪽 땅끝해남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이 5880만 원, 해남 문화유산 답사 1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초등 작은학교 도시문화 체험지원이 4000만 원, 해남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이 1억5000만 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7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수학생 생활관비 지원이 7760만 원, 진로·진학지도가 9456만 원, 해남고 아카데미 운영이 17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이 2500만 원, 글로벌캠프 운영이 1800만 원, 신입생 비전캠프가 1000만 원, 특수학교진학반 운영이 576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기능영재 육성이 8460만 원, 일반검정 자격증 취득지원이 5725만 원, 상설동아리 활동지원이 1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959쪽입니다. 직업기초능력 과정반 운영이 4000만 원, 직업체험학습·취업준비반 운영이 3400만 원, 펜싱부 육성지원이 3200만 원, 다음 통합지원반 건강증진 및 사회자립 역량강화가 2640만 원. 다음 장 960쪽입니다. 기숙사 운영지원이 2640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중도탈락 예방프로그램 운영 1020만 원. 다음에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입니다. 송지고등학교가 1억1193만 원, 화원고가 1억7822만1천 원. 다음 장 예비비로 500만 원, 다음에 예치금으로 104억1300만 원 해서 2019년도 합계가 지출합계는 133억2757만 원입니다. 다음 9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다음 장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장학사업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쪽 155쪽입니다.

과장님, 그건 자료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수입은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317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911억6658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45억8530만 원이 증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공무원 육성분야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5급 승진리더과정 등 4개 과정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총 6220만 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전문교육 국외연수비 4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4560만 원, 공로연수 교육비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 인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4373만5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81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8쪽 기간제 인력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급여 등 12건에 7억12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칭찬 BEST직원패 제작에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열린군정 실현 군정발전 교류행사 지원 및 군정발전 역량강화 자매결연 교류행사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에 4억8240만 원,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제작에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명절상황실근무 특근매식비 등 7건에 159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금 1716만 원, 일제강점기 피해자 관리 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600만 원, 과거사관련 위령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옥매광산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각종단체 지원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각종행사 운영 지원에 347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마을이장 지원 행사운영비로 이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 운영에 28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학자금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주요산업현장 견학 등 3건에 7817만 원, 기타보상금에 이장업무일지 제작 등 2건에 1410만 원, 이장 상해보험금 7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총 3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군민의 날 기념식 홍보물품 구입에 4000만 원, 기념식 행사운영비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지원에 2800만 원, 국제화여비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등에 3억3700만 원, 퇴직공무원 관리 사무관리비에 공로패 제작 등 72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새해연하장 제작 등 3건에 2220만 원, 행사운영비로 읍·면행사 지원금 3억2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3000만 원, 포상금에 군정발전유공 표창대상자 부상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로 직원업무일지 제작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청원경찰 피복비 60만 원,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등 4건에 6664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용역료 등 5건에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기 및 군기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로변 가로기 게양 인부임 924만 원, 사무관리비로 청사게양용 국기 및 군기제작 등 4건에 50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물 관리 문서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720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560만 원, 자료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문서유지관리비 등 4건에 2332만 원, 공공운영비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발간실 기사 피복비 15만 원, 사무관리비로 인쇄용품 구입 등 3건에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과 6쪽 통계조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업체조사 인부임 2850만3천 원,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통계연보 제작 등 5건에 2500만 원, 국내여비로 현장지도 및 점검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사회조사 도비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조사원 인부임 등 5건에 2460만9천 원, 사무관리비로 조사 답례품 구입비 4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군 사회조사 군비 자체사업 사무관리비로 책자발간 및 조사용품 제작에 575만 원, 연구용역비로 결과분석 용역비 800만 원, 사회단체 및 각종단체 활성화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남군새마을회 육성지원 사업 등 6건에 80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해남군 새마을회 운영지원 등 3건에 8270만7천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국민교육에 여비 770만 원과 교육비 1099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13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위원 참석수당 등 3건에 5104만 원,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보수 등 2건에 530만 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9건에 1억2905만5천 원, 공공운영비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13건에 1억6379만2천 원, 33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9078만8천 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4건에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장비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에 952만 원, 군민이음 소통 창구넷 사무관리비로 문서출력 소프트웨어 구입에 3500만 원, 전산개발비로 군민이음 소통 창구 앱개발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읍·면 복사기 수리비 1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CCTV 관제 전용회선료 422만4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홍보물 관리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에 600만 원, 시스템점검 및 교육여비 38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도자 교육 참가여비 33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496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1298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구축 정보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회의 요금 등 16건에 4억3394만4천 원,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외부망 L4 스위치 교체 등 9건에 3억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보안장비 운영 사무관리비로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비 1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호화 보안장비 이중화 구축 등 2건에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제요원 인건비 등 4건에 4억954만2천 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 7건에 1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치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 사무관리비로 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등 2건에 435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포상금으로 화합행사 지원 및 시상금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비서 및 운전원 근무복에 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3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7억4150만 원, 가족사랑 여행에 따른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무원 단체관리 사무관리비에 노무사 수임료 등 3건에 1236만 원,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금 6750만 원, 연금지급금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1억3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능력개발 및 고객만족행정 공직자교육 및 능력개발비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기본역량 강화교육 등 4건에 4968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초당대 및 고구려대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에 2억4780만 원, 지방행정지 구입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교육 활성화입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초·중·고 졸업우수학생 표창패 제작 등 2건에 2억5507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초·중 무상급식 지원비 8억6367만6천 원, 원어민강사 배치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 해남 군민대학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6만6천 원, 민간위탁금에 과정별 위탁운영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 2건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평생교육 운영비 등 16건에 3억9676만 원,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축제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국내여비에 벤치마킹 여비 등 2건에 54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참가자 등 식비에 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관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11건에 3억1152만 원, 공공운영비로 음향설비 등 소규모 수선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학습관 운영소모품 구입 등 2건에 1017만2천 원,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사용료 등 9건에 31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특정업무경비에 192만 원, 성과상여금에 24억1660만 원,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등 4건에 79억5180만3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에 사용자부담금 등 2건에 23억498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총액 2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건에 8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팀별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부터 348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분은 총 654억375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635억2863만4천 원, 344쪽 기타직 보수에 14억3551만3천 원, 그다음에 34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51억1282만3천 원, 347쪽 직무수행경비에 17억5896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건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에 21억962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 가운데 보면 ‘주민 동향관리’라고 있어요. 지금도 주민 동향관리합니까?

동향, 읍·면에서 올라오면 관리하고 파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어를 좀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향관리요?

예. 굉장히 좀 뭡니까?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시대의 어떤 그런 관에서 주민을 대상화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한번 고민해 볼랍니다.

동향관리 못하게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아니요.

용어를 좀 변경합시다.

그러십시다. 좋은 용어 혹시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뭐 ‘주민 소통지원’ 이런 형태로 해도 되고.

알았습니다.

마찬가지 339쪽도 똑같습니다, ‘여론·동향담당공무원 활동비’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동향’이란 용어 나오면 ······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하시는 거죠.

동향관리란 용어 나오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예, 유념할랍니다.

그다음에 336쪽 보시면 ‘대입 학력향상 프로젝트 운영’ 이거 뭡니까?

2019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볼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요 우리 해남고하고 화원고하고 우리가 그 진학지도, 그다음에 학습향상을 위한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볼라고 세운 겁니다.

혹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요?

예.

이제 그 학교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거든요, 해남고하고 화원고하고. ‘어떤 쪽을 해줬으면 좋겠냐.’해서 지금 해남고 같은 경우는 비교육과로 해서 창의체험이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예를 들어서 추천서 작성요령 이런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또한 1대 1로 맞춤형 그런 면담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 또 화원고쪽에서는 국·영·수나 탐구과목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보완하고 또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도 좀 비교과 과목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합되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학들을 위한 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약하다 생각돼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데에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도 도움을 줄까하고 신규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학지도 이 앞전에 갔던 데가 어디죠?

진로지원센터!

진학진로지원센터! 거기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던데 굳이 군에서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332쪽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도내 관광지 이거 다 안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북평김치마을 물놀이체험장 거기에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고산윤선도 거기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33쪽 보면 ‘공공 와이파이존 인프라 구축’ 이건 뭡니까? 공공 와이파이존 인프라 구축! 333쪽에 제일 위쪽.

담당팀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네,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억 원짜리 ······

네. 정보통신팀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와이파이존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3차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는 시내에 ······ 운동장에서부터 여기 법원사거리까지. 그다음에 한진아파트에서 고도사거리까지 해서 지금 와이파이존을 구축했고요. 금년도 1억을 지금 세운 것은 북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이렇게 하고 3차는 우리 읍·면소재지 한 1㎞구간씩 되더란 말입니다, 그 한 면이.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구축계획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CCTV관제센터 운영’ 이거 혹시 신규사업입니까? 전혀 ······

새로 내년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예.

어디에 이 센터를 구축하죠?

현재는 이쪽 발간실 2층! 우선 청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고 청사신축 되면 옮겨갈 겁니다.

24시간 요원이 여기에 근무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이! 12명이 3교대로!

예.

그다음에 331쪽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매년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하고 25쪽 보면 ‘해남군 사회조사’하고 도비! 그다음에 ‘해남군 사회조사’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325쪽 아래 하단에 해남군 사회조사 도비하고 그다음에 326쪽 가운데쯤 해남군 사회조사. 차이가 뭡니까?

그 도비로 한 것은 인건비로 지금 매칭이 돼서 온 사업이라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부수적인 사무관리나 이런 쪽입니다.

324쪽 한번 보실래요? 마을회관 국기하고 군기 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3회씩 이렇게 지급해줍니까?

지금 딱 ‘3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훼손됐다든가 분실해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수시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소모됩니까?

숫자로는 거기까지 ······

아니, 보니까 513개 마을 전부를 1년에 3회 이렇게 책정을 해놔서. 그냥 평균적으로 소모된 양만 플러스 알파 약간만 더 해가지고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눈비 맞아버리고 뭣하고 하면 훼손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고 그러면 끝이 닳아져버리고. 그래서 정확하니 1년에 몇 개 정도 소요되는가 그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수시로 요구하면 줄 수 있게 마련해놓고자 이렇게 세웠거든요. 너무 많을 것 같으면 깎겠습니다.

나중에 2018년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

그럴랍니다.

소비됐는지 좀 통계 좀 뽑아주십시오.

예예.

그다음에 320쪽 보시면, 319쪽 군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초청장이 꼭 필요하나요? 마을방송하면 면사무소에 다 나오던데.

그게 또 지금까지는 행사하면 많이 면이나 군에서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방송만 듣고 오시라고 하면 참석률이 조금 뭣해서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또 초청장도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참석자 보상이 있거든요, 3천 원.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것은 간식비입니다, 간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 원 넘으면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간식의 범위내에서 이제 조금 다과라도 준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318쪽 상단에 보면 그 케이스 제작하는 거 있죠?

신분증 제작이요?

예. 매년 이렇게 300개씩 해야 되나요?

그것도 지금 이걸 (패용 중인 명찰을 들어보이며) ······ 지금 차고 있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년 이렇게 300개씩 제작해야 됩니까?

이제 신규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신규직원이 300명씩 들어오냐고요. 뭐 훼손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

그렇지도 않은데! 분실은요?

이제 거의 ······

이것도 연간 소모되는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통계 좀 뽑아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0쪽에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군정시책 추진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9000만 원이요?

네네.

그건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 따로 없는가요?

별도로 없고 총무과에 세워져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있던데 보니까. 별도 (페이지 넘기면서 찾고 있음) ······ 월 440만 원 잡고 12개월 해갖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300 ······

그 340쪽에 보면 중간쯤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해갖고 440만 원 12개월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기관운영하고 ······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군수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나 돼요? 가짓수가.

지금 3가지입니다, 보통 업무추진비가. 이제 실·과에도 그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된가요? 군수 업무추진비가?

3개 하면 1억 ······

뭐 실·과에도 이렇게 세워지면 엄청나겠네요? 업무추진비가. 그렇죠?

아뇨! 이제 실·과에도 실·과목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원가산, 기관운영, 시책. 이제 실·과장들도.

네네.

그리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3개로 구분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현재 군수 업무추진비가 현재 1억 한 5000된다는 얘기네요? 일억사천몇백이라는 얘기네?

예.

그렇죠?

예.

총무과에 세워진 지금 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예.

그럼 다른 과는 얼마나 된가요? 잘 모르세요?

다른 과는 이제 과장들 위주로 세워져있습니다, 과 운영으로. 군수님에 대해서 세워진 것은 총무과에만 있고요.

아∼ 총무과에만!

예.

그럼 다른 과는 다른 과들이 알겠네!

이제 과 운영에 따른 그 업무추진비만 세워졌다고요, 다른 과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있잖습니까. 현재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고도리 지금 북부 중앙로인가! 중앙로 ······ 예.

이분들을 이렇게 임대로 안하고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이제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신청사에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청사에는요.

근데 현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지금 ······

몇 분이나 계세요? 몇 분이나 거기에가. 아니, 자꾸 소외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 지금 한 30명 정도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30명 정도!

예.

그럼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사무실 임차료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현재.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아무튼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336쪽에 ‘원어민 강사배치 운영지원’ 자꾸 지금 이것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두 분이 오신가요? 원어민 강사가.

예.

그러면 몇 개월 하는가요? 10개월 한가요? 그럼 이분들 지금 우리가 주는 돈은 흡족해 한가요? 어쩐가요?

그건 (웃으면서) ······ 돈은 흡족이야 하겠습니까?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할테죠.

아니, 학부모님들 여러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더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분 갖고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보수가 나는 어느 정도 합당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꾸 이런 분들이 오셔야 내가 볼 때 애들 교육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교육에, 특히 교육기관에 따른 어떤 지원금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만 갖고 전체 해결을 하려다 보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또 교육청에서도 좀 보태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더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여의치가 않으면 전부 행정에다 이렇게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행정에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최대한 처우개선도 해드리고 또한 더 좋은 그런 여건이 되도록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이제 학부모들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군에서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으로 볼멘소리가 들어와요. 그렇죠!

예. 교육청에다 해야 할 그런 의견들을 자꾸 군에다 제시를 하는 이런 행태는 제가 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가 교육계통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세밀하니 검토하고 또 효과도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자료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자료를 주십사 요구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8쪽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 1억5000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란가요? 이거 보수인가요?

예. 3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지원해주는 ······ 이건 필요하시면 세부내역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37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서요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떻게 누가 해요? 모니터링을.

2명이 해서 그 교육결과에 대해서 계속 성과 같은 거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효과는 있죠. 우리가 ······

아니, 저는 그 늘찬배달 강좌를 하신 분들이 출중한 강사들인데 오히려 그 강좌 운영하는 강사들한테 이제 군정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데에 교육비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쩌면 그 시간만 딱 와서 사람 채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강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항상 더 좋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일종에 이 모니터링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잘된 점도 파악할 수 있고 잘못된 점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점이 캐치가 되어야 또 개선방안도 강구하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잘못 운영되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필요하다면 강화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페이지 저희 자산취득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예.

컴퓨터 200대 그리고 프린터, 노트북 지금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200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될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저희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컴퓨터를 구입하면 대부분 동시에 많이 구입을 하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동시에 경과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기능복사기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대 한꺼번에 ······ 그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다 쓰는 건 아니죠.

전체에 나누어줍니다. 전체 실·과·소, 읍·면.

근데 왜 재무과에서 구입을 일괄구입 안하고 총무과에서 하시네요?

이거 컴퓨터 관리랑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총무과 소관이십니까?

예.

33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와이파이존 인터넷 사용료’가 11만 원 22회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공와이파이를 저희한테 사업계획승인 받으실 때 월 사용료를 제 기억으로는 120만 원인가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월 사용료가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회선이 더 늘어난 건가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 ······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 그 공공와이파이 작년에 우리가 11회선을 했거든요. 이게 금년도 이제 사업 회선이 들어가서 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 저희한테 제안 설명하실 때 지금 2차년 계획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소요된 경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월 사용료가 120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개년 설치비용 부분에서는 했지만 나머지 지금 월 사용료 부분에서 배가 증가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임의적으로 그렇게 바꾸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에 변화는 되겠지만 저희한테 설명한 기본예산과 실제로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너무 과하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또 여기 1억을 잡아서 북부순환로 쪽에 또 이렇게 하시겠다 했고, 또 나머지 3차년까지 해서 읍·면에도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월 사용료가 총 틀어서 얼마나 이렇게 잡고 계신건가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한 11회선, 금년에도 한 10회선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회선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해서 한 30회선 정도.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고요.

30회선 정도면 지금 현재 회선이 8만8천 원 정도 하거든요, 1회선당. 1회선당 8만8천 원이니까 30회선에 3×8=24.

네, 일단 그렇게 알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공공와이파이가지고 전대에서 또 많은 논의들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다음 또 승인을 한 사안인데 그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승인한 사안인데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신뢰성이 그러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북부순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때 설명 들은 부분은 ‘아∼ 이 정도 되면 그래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보다.’ 했고, ‘사용이 그나마 편리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거리에서 공공와이파이가 터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문제인가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구간에 설치한 구간에서 공공와이파이 잘 터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서버자체가 저희 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일지에다가 지금 현재 와이파이가 몇 명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게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내에 있는 거는 지금 올 연말까지 저희가 그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원래 자기네들이 처음에 할 때 우리가 150 “1AP당 150m 반경까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150m는 약해요, 조금. 그래서 내가 “회선료를 받으려면 150m까지 증폭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지금 실은 잘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회선료는 현재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335페이지에 저희 ‘정례 직원회의 전문가 초청강의’ 6회 잡혀져 있고요 이거 지금 그전에도 하고 있었나요?

네. 지금 우리 정례조회를 다양하니 구상을 해라해서 ······

처음으로!

예, 금년 후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120만 원짜리 강사 부르는 경우는 강사들이 주로 ······ 그러니까 “금년 후반기부터 했다.”는 것은 몇 번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럼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부분이 저는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참석해서 사인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돈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그 효과성 부분이 그만큼 나오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해남자치대학 부분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사실 자치대학도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동원돼가지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 군민들이 와서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대안을 갖고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에는 정례조회하면 거의 우리 군정영상 청취하고 또 군수님 당부말씀 이런 정도로 획일적으로만 해 왔거든요. 그게 너무 획일적이고 해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하니 좀 구상을 해라.”해서 ······

시간은 1시간 잡은 건가요?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정도.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직원들이 시간을 내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달 할 수는 없고, 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강사 초빙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일반적인 이런 상식이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강사를 모셔서 좀 청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부분에서요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약학과에 졸업하신 분들이 다시 대학으로 진학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수업은 하나요? 대학원도. (일어서는 담당팀장 있음)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평생교육기획팀장 박선미입니다. 초당대학교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장소 사용해서 대학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러면 대학원 3명 앉혀놓고 2학년 수업이 가능합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고요.

실제로 수업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도 고구려대학교에도 지금 보충학과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학생들이 좀 탈락하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계약학과 계약을 하면서 좀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진학률!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진학하는 부분에서 진학률! 그리고 지금 대학원 1학년 20명 했는데 20명 정도 되면 뭐 교수님들이 와서 수업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3명 잡아서 그분들이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36페이지 팀장님, 다시 연계해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기금에서, 기금! 장학기금 일반회계에서 22억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다시 ‘대입 학력향상 프로젝트 운영’을 하겠다고 또 2억5000을 올렸어요. 사실 저희 교육청 장학기금 주면서도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통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2억5000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 장학사업기금에서 이제 순수학력증진 프로그램 등은 많이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그 대신 기금을 이렇게 교육기관에 주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해서, 지금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진학 때문에 해남을 떠나는 학생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입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우리 해고와 화원고에 계신 선생님들이 능력이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해서 이거를 그나마 좀 진학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진학 지도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최신정보나 굉장히 전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입시학원! 전문학원에 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좀 정보 분석을 하고 1대 1로 진학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이거 저희가 지원해줘서 물론 아이들이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아예 손 놓고 전혀 자기계발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곳에다 책임전가하고 의지하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규선생님에 대한 부분! 좀 문제가 예상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

이제 과장님이랑 저랑 이제 다 같이해서 해남고등학교나 해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이 공교육과의 어떤 중복 또는 공교육을 해친다.’는 그런 점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공교육에 사교육의 장점을 접목을 시킨다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취지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요 저희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해보고자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남고도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화원고도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가서 상담을 하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학교에서 시각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거나 또 효과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 굳이 우리 주도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그런 절차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는 당연히 달라고, 해주라고 하겠죠. 근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겠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가서.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조쌍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관광지관리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 출연금,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2019년도 총 예산액은 52억766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5958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관광지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석지 일원 풀베기작업 인부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억1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3813만2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사유는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경비용역료 등 사무관리 관리비로 1억2030만2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보다 4384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용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서 관리비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억424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769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진입로 화분식재용 초화류 구입비 1856만 원 등 재료비로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비입니다.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으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이유는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룡박물관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이 2007년도에 건립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공조와 냉난방 (회의장내 탁상전화기 울림) 자동제어시스템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룡화석지 물놀이시설 설치설계용역 2000만 원, 공룡화석지 오토캠핑장 조성 기본설계용역 2000만 원, 공룡화석지 꽃길 터널공사 6000만 원, 공룡화석지 캠핑장 설치공사 8000만 원 등 1억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해당됩니다마는 공룡화석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보호각 탐방로 보수공사 9000만 원은 보호각까지 전기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도로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야외휴게실 포장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휴게실 주변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보수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야외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되고 또 규격미달이 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쉼터설치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그늘막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매표소와 공룡박물관 정문을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운행하는데 승·하차시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외학습장 전기시설 및 CCTV 설치공사 25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6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관람용 전기버스 구입비로 3600만 원, 공룡화석지 시설관리용 사륜오토바이 구입비로 1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룡화석지 홍보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룡박물관 1박 2일 뮤지엄 캠프 2232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사무관리비가 2억462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771페이지 공룡박물관 여름성수기 특별행사에 2700만 원, 공룡박물관 어린이 기획전시회 개최하는데 5000만 원, 공룡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2000만 원 등에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던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박물관 협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11만6천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관리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환경미화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억271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867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기간제 직원이 무기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땅끝관광지 안전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124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5042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위탁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277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976만7천 원이 감되었는데 각종 수수료 등 관리용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조경수 화초 관리 재료구입비로 1500만 원, 땅끝관광지 계절꽃 구입비로 1200만 원 등 재료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땅끝전망대 해남군 상징마크 포토존 설치비로 2000만 원, 땅끝오토캠핑장 CCTV 설치공사로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땅끝전망대 해남군 상징마크 포토존 설치공사는 현재 나무말뚝으로 되어 있는 땅끝전망대 앞에 있는 시설비를 군 상징 CI조형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땅끝전망대 고성능망원경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에 따른 시설비로 도립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에 5억, 도립공원 주차장 무대설치 공사로 2억 등 시설비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포장공사는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주변식당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위생상 좋지 않고 또 주차를, 차주들이 주차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라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2015년도에는 대흥사에서―이 부지가 대흥사 부지입니다. 대흥사에서―승낙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무대설치 공사도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마는 각종행사를 위해서 요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급여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억683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09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390만 원이 늘어났는데 증가요인은 관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인조잔디구장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520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080만1천 원이 늘어났는데 공원시설물 긴급보수비를 금년에는 시설비에서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계절꽃 묘목구입 등 재료비로 2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내 등산로 데크 오일스테인 도포하는데 2000만 원, 도립공원 시설지구 내 교량 및 데크 오일스테인 도포하는데 2000만 원, 숲속의 교실 운영하는데 3000만 원, 대흥사구장 관중석 정비 및 빛가림 시설 설치하는데 1억 원, 도립공원 탐방로 데크 보수하는데 2000만 원, 도립공원 사무실 배수로정비 공사하는데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흥사구장 관중석 정비 및 빛가림 시설 설치는 먼저 해남리틀야구 활성화 사업을 문체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리틀야구팀이 대흥사구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흥사 운동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제설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도비 1억500만 원에 대한 사용계획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립공원 탐방객 안전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관리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일원 풀베기 작업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억209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615만6천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수영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468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5921만8천 원이 늘어났는데 증가요인은 오수정화시설 등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CCTV 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613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3464만6천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해전사기념전시관 포토존 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충무공 탄신다례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쉼터 그늘막 및 수변무대 안개분수 설치 등 시설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유적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고산유적지 환경미화 일시사역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45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89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고산유적지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4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문화재유물 제습제 구입 등 재료비로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유적지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에 따른 기타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유적지 공한지 화단정비 하는데 2000만 원, 정자 설치하는데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유물전시관 앞에 금년에 민간인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문학관 환경미화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로 3012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57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54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문학관 캘리그라피 시화 공모전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학관 일원 수목관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7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학관 북카페 도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5개 팀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등 총 1억189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보면 ······

예?

승강기!

페이지 수!

몇 페이지입니까?

786쪽 ‘문학관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784쪽 ‘고산유물전시관 승강기’가 있고 그다음에 766쪽 보면 ‘승강기 점검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다 월별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고산하고 그다음에 문학관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인데 여기 공룡화석지는 35만 원이거든요.

예.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고산유적지는 승강기가 2대고요 ······ 아니, 공룡박물관은 승강기가 2대고, 고산이나 문학관은 1대씩 있습니다.

땅끝문학관은 몇 대입니까? 아니, 땅끝문학관이랬다. 그 땅끝탑!

땅끝탑도 1개 있습니다. 거기는 또 층수가 더 높습니다. 공룡화석지는 3층으로, 지하에서 2층까지 운영되는데 땅끝탑은 9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766쪽에 ‘승강기 점검용역비’하고 768쪽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차이가 뭡니까?

용역비는 그 승강기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수리비는 저 ······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고장났을 때나 부품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승강기 검사비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검사비는 그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에요?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포함될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승강기뿐만이 아니고 시설물, 그다음에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죠?

예.

몇 년 계약하십니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2018년도에 혹시 뭡니까? 공룡화석지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네요? 공룡화석지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예, 대흥사에도 있고요.

대흥사도 있고. 전부 그 놀이시설들! 시설기구! 이거 그 규격에 맞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 지금 매년 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룡화석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가 규격이 미달된다고 해가지고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가 꽤 됐는데, 한 십여년 됐는데. 규격미달 됐으면 이거 과태료 물어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혹시 공룡화석지에 이번에 그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한다고 5000만 원인가 계상됐는데 놀이시설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류가.

지금 놀이시설이 몇 종류가!

예.

지금 한 10여 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도 배정되어 있죠?

예예.

두 군데 다!

예.

775쪽 보시면 도립공원 주차장 무대설치 어디에다 해달라고 그래요?

무대설치요!

예.

지금 위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주차장!

금년에 단풍축제 한 그 행사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774쪽 보시면 ‘송호해수욕장 화장실·샤워장 편의시설 유지보수’거든요, 2000만 원. 화장실하고 샤워장 편의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송호리에 화장실 몇 군데 있어요?

송호리만 말씀하십니까?

네.

송호리에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러면 그 네 군데 중에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도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이 5000만 원이 책정돼갖고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 차이 모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 해수욕장 관리는 또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노후화장실! 화장실 개선사업. 괜찮으시면 잠깐 문화관광과 ······

네. 담당팀장님!

예.

뭐! 문화관광과요?

예.

문화관광과 직원을 오시라고 한다고요?

안 됩니까? 냅둘까요? 그냥.

네. 그거는 따로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선사업 같은 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개선사업하면 굳이 유지보수가 필요할까 싶어서 ······

아니,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죠.

뭐 화장지 이런 거 사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예측을 하고 한 것입니다.

차이를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송호리해수욕장 화장실·샤워장 편의시설 유지보수’거든요!

예.

정확히 항목을 좀 ······ 어떠어떠한 것들을 유지보수 할 것인지 그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뭐 샤워기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예, 샤워기도 해당되고요 뭐 변기 같은 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변기! 이런 설비를 말씀하시네요.

예.

설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흥사구장 관중석 정비하는데 현재 있는 그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빛가림 설치를 해달라 그 말씀이죠?

예. 거기는 지금 리틀 ······

뭐 야구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

예. 리틀야구단에서 지금 건의, 문체사업소로 건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거기 운동장을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죠.

예, 괜찮습니다.

그 도립공원 화장실 776쪽에 ‘화장실 분뇨처리비’가 있어요, 분뇨처리비.

예.

어디 화장실에 분뇨처리가 안된가요?

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전부 다 지금 해당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

아니, 전부 종합처리장으로 안 간가요?

예, 거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립공원팀장 김성록입니다. 지금 마전밭하고 저기 밑에 산책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별도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약수터하고! 약수터 화장실도 분뇨를 그때그때 차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가서 처리되고 ······

그 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예. 그 11개 중에서 세 군데, 네 군데가 지금 정화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분뇨가 거기에서 차면, 처리하려면 그래도 지하수가 오염되고 많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을까? 어때요?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차면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분기까지 안 가고 두 달 정도 되면 푸고 그렇습니다.

그 종합처리장 선로에다 묶을 수가 없어요? 현재.

거기가 그때 당시에 용량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것도 좀 부족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