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혁신기획관 김동화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보건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축사업, 침수피해 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한 고양골천, 왜골천, 광암천 정비사업, 미사지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원도심 상습 정체구간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교산교에서 국도43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미사도서관 건립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명세서 11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68억 7,800만 원이 증가한 5,08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5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845억 2,5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67%인 3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845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 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72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 3,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7억 7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4억 1,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 2,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억 8,5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42억 1,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56쪽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110억 원, 자동차세 11억 원, 지방소득세 71억 원, 지난년도수입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8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4억 5,000만 원으로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조항 특례기간 종료 및 도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65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598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미사도서관 건립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5쪽부터 800쪽까지는 부서별 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소관 부서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23억 1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54쪽까지는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일반회계 세입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외수입 하남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15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 수정안에 편성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명세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348억 2,539만 원이며 각 기금의 예탁금으로 조성되어 내부거래로 구분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운용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3,939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5,55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4,198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9억 7,094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21억 2,900만 원, 예수금 수입 91억 8,600만 원, 이자수입 3억 4,196만 원, 기타수입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3,775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억 4,000만 원, 예탁금 91억 8,600만 원, 예치금 221억 1,564만 원, 기타지출 4,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준조성액은 221억 2,9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126억 9,639만 원이고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을 제외한 수입액에서 지출을 제외한 차인액은 91억 7,263만 원, 통합기금을 제외한 차인액은 감소 1,336만 원으로 2018년 말 기준조성액에서 차인액을 더한 2019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313억 164만 원, 통합기금을 제외한 조성액은 21억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조성액 313억 164만 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 37억 3,693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50억 3,857만 원이며 통합기금을 제외한 총 조성규모는 258억 5,257만 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총 37억 3,693만 원으로 기금별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31억 7,630만 원, 자활기금 3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1,062만 원입니다. 13쪽부터 143쪽까지는 기금별 세부내용으로 예산안 심사 시 각 기금 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사업 수혜대상자 증가 및 기초연금 인상 등 국가복지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분을 반영하고 보건소 신축, 미사도서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시민의 생활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을 의장님과 김은영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경위는 참고하시고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서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08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4,84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2억 4,100만 원 대비 552억 8,500만 원이 증액돼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3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1,300만 원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84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2억 4,100만 원 대비 55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내용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84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39억 7,500만 원이며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19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65억 3,6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의 주요 감소내용은 의존세입으로 조정교부금 65억 5,000만 원과 지방채 100억 원 감소입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292억 4,100만 원 대비 55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4,84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액분야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 5,900만 원, 동부중⋅하남중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교육분야에 22억 5,200만 원, 미사도서관 개관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9억 3,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420억 9,1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억 3,8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억 8,500만 원, 미사지구 주차장 13부지 매입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54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의 주요 감액분야는 지방선거 경비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등 환경보호분야에 11억 1,000만 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완료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억 2,600만 원 감소입니다. 7쪽에 조직별 세출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목그룹별 주요 증액요인은 임금인상분 및 정원증가분 등 인건비 57억 8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 553억 3,100만 원이며 목그룹별 주요 감액요인은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준공 등 자본지출 20억 3,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내부거래에서 50억 9,200만 원 감소입니다. 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현황은 18쪽부터 36쪽을, 연구용역 관련 예산안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총 8종으로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1,300만 원보다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0쪽, 11쪽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7.18%가 증액이 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분야는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환경보호분야 9억 5,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억 7,000만 원, 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등 사업 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11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기능별 주요 감액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감소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7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운영 위탁 4억 6,0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6억 6,700만 원,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도입 3억 6,000만 원, 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1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1억 3,2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위탁처리비 18억 8,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2억 7,800만 원, 감시초소 운영 근로자 인건비 8억 2,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8억 원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에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위해 2019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어 총 13개 기금이 조성⋅운용될 계획으로 각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된 금액인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221억 2,900만 원보다1,3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억 9,1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체육진흥기금 2018년도 경정수익금 배분액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9,100만 원으로 계획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금 8억 원, 체육진흥기금 체육단체 각종대회 참가 지원 2억 4,600만 원, 관리기금 설해대비 제설 자재구입 2억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9억 5,000만 원,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2억 원으로 계획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의 증감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4,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감소 추세에 따라 1억 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석바대상가 간판 재설치 등 사업 증가로 3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기금 등 8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기준 예산편성의 주요 재정지표를 보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42%가 하락한 43.72%이며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의 축소가 원인으로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3.24% 하락한 53.72%로서 재정지표상 재정의 자립능력과 자율성이 하락되어 재정여건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특징은 미사⋅위례지구 개발과 입주에 따른 세입 증가 등 교부세법의 기준재정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력 지수 상승으로 2019년도에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불교부단체 지정이 예측되어 교부세가 미반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이 감소해 감액되었으며 국가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금은 대폭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세출예산의 특징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 복지정책으로 확대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었고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사회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 운영비 등의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서는 아동,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 각 계층별 복지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25.54%인 420억 9,100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 중 4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연장사업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19.97%인 66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용재산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내년도 준공이 가능한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신축, 미사도서관 건립 예산은 우선 반영하였고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같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며 현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기존 12개 기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거 적합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신규 반영사업들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여부와 향후 추진절차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신규사업이나 작년 대비 예산이 급격히 증감된 사업,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조정이나 편성의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개별 부서별로 동일한 질문을 드리기는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일괄하여 한 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이라고 많이들 통칭을 하지요. 교통수요가 특히 많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구조가 복지사업비가 42.4%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송이나 교통 쪽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7.8%, 4.5% 복지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수준인데요. 이번에 미사 입주 마무리 단계 그리고 위례신도시 또 앞으로 감일지구 개발하는 과정에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구가 증가할수록 교통문제는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아마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그쪽 분야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지사업이 다 좋다는 취지 하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최대한 찾아내서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 행사성경비라든가 민간단체 행사성경비, 보조사업비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안전부도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대상 사업 항목들이 있지요. 그 항목들이 결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보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거는 부서별로 질문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공통된 내용을 자꾸 질문드리기가 번거로워서 부서별로 민간단체행사 예산이나 사업비 보조해주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들이 지출이 되는 법령상 근거 규정이나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조례 규정을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이 설정되어 있지요? 되어 있나요?

총액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대충 아시나요?

2018년도 총액 규모요?

예.

보조금에 대한 거요?

예.

2018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팀장 조남준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은 15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편성 예산액은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19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그 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을 따로 안 해보셨나요?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우리 전체 예산 증가율을 민간단체 사업 보조금 총액이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행사성경비나 민간단체 사업 예산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두 가지 자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검토 좀 해주시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하남시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내년, 후년 되면 사실상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시민 모두를 다 잘해줘야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안도 힘들어지면 최소의 경비를 쓰고 가능하면 나가는 지출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복지비가 40% 이상 편성되다 보니 해야 하는 사업들을 못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가 일단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복지이지만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을 받으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저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도로가 없는 지역이 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들은, 건설과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매칭투자 외에는 없어 보이는데 사실 집은 있는데 도로가 연결 안 된 부분들도 큰 복지의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는 힘드셨겠지만 추경에라도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조금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서와 협의 좀 하셔서 꼭 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 이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편성 비중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쳐서라도 한번 추경에 최대한, 큰 예산이 아니라면 반영토록 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안전 분야에 박차를 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1회성 예산이라든지 워크숍 행사비용 이런 비용들은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참 말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을 조금 축소하면 지금보다 없는 예산에 그래도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느냐를 모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인 부분이지요. 저부터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말 예산도 혁신을 해서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지금 해마다 하던 일들을 가능하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앞으로 2∼3년 그렇게 해본다든지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신규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과감하게 생각해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송비용이라든지 1회성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워크숍, 체납액 이런 부분들을 2년 정도만 어떻게 정리를 한다면 제가 볼 때 눈에 보이게 다른 필요한 사업들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시민의식도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시민들도 우리 시가 이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소하자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려면 재정진단이 시급한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격년제로 하자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정진단이 시급해 보여요.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재정진단 관련되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비용이라든지 행사성경비 여러 가지 그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정경비는 충분히 줄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정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것도 형식적으로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우리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출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의논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그런 부분들을 줄여도 15%에서 20%는 저희 지역과 관련된 시급하지만 못 하고 있는 사업들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힘들고 시가 할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승은 됐지만 총액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직원을 추가적으로 뽑고 그런 부분들도 다 취합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안에 공무직분들이 아직은 포함이 안 되고 있나요?

공무직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규 공무원을 뽑을 때 그 전체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기준인건비에 공무원과 공무직은 구분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눠서 하나요, 언젠간 통합이 될 확률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직 전환이 안 된 기관이 많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용역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진단과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별정직 같은 부분은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분 공모로 팀장님과 과장님인가요?

예, 도시브랜드담당관하고 의회법무팀장.

물론 더 많은 정보력과 시민들께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하여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기존에 저희 공직자들이 했던 팀장님과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이 오심으로써 어떤 부분들에 저희 시민들이 혜택이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도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서 변화에 조금 둔감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열린 시각으로 외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과는 차별화되게 뭔가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변화 이것을 기대하고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면 다 엄청난 변화가 올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외부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존 공무원들의……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것은 행정적인 업무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공무원들 전체가 다 변화를 싫어하거나 하던 일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모든 공무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의 병폐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다수이기도 하겠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무원 사회에 약간의 변화, 활력이 또 다른 시각에서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기존의 공무원들 안에서 같이 융합하고 함께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생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민들에게는 장점만 부각될 수 있도록 단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은 사실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금처럼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라든지 어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그렇게 던지시면 그건 좀……

아니요, 대다수 공무원들한테 혹시 제 드린 말씀이 오해를 한다면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어찌됐든 공무원 자리를 하나씩 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팀장님 한 명, 과장님 한 명이 어쨌든 기존의 공무원들 중에서 줄어간 거잖아요.

지금 추세가 중앙부처도 그렇고……

아니, 알겠는데요. 추세가라고 얘기하시면 요즈음은 공무원들이 다 비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추세긴 하던데요. 추세의 문제는 아니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는 그만큼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 자리를 뺏었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가 혁신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만큼 조금 더 좋아졌구나를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을 잘 모르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찌됐든 총액인건비 안에서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셔서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꾸준히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엄청난 혁신이 하남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가장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껴보면 시의 행정을 하실 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가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쉽게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훈병원역을 가는 87번 버스가 그쪽을 경유하게 되는데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거라는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스만 그쪽으로 거쳐가게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아침에 주민들 100여 분이 정류장에서 소동을 겪는 그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 것인지 미리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혁신담당관 소관 예산 중에도 주민참여형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취지가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현장 중심,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해보자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듯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중심 예산 그런 취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기존에 아까 박진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제로 베이스화시키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처음부터 새로 생각해보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답습형 예산이 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현장 중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예산 편성자들이라든지 부서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혁신기획관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면 자그만 사업들을 봤을 때 제가 타 시군의 모범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타 시군의 좋은 모범사례들을 살펴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많이 부족할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담당관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대규모로 증가되고 도서관, 보건소 등 신규 신축 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니까 쓸 돈은 많은데 예산 절감할 분야는 안 보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담당관으로서 지금 내년 예산안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 연구용역비 쭉 살펴보니까 대략 이것만 해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혹시 각 부서별 연구용역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편성기준이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무분별한 용역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라고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과 내부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엄정하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꼭 필요한 용역인지를 검토해가지고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축소도 하고 필요 없는 용역이라고 판단되면 용역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용역비 편성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올해 혁신기획관에서는 용역 대신 전문가풀을 활용하자 해서 전문가풀 활용 정책 제안제도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도 발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풀 제도도 좋은 것 같고요. 공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외부에서 경력을 쌓으신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든지 의회법무팀장이라든지 외부 자원들도 있고 또 공직자분들이 각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부 용역을 맡겼을 때 객관적이고 좀 더 축적된 경험은 있겠지만 내부 사정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특정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법무팀장도 새로 왔다시피 외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뢰할 부분을 되도록 우리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외부 용역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부 연구용역을 봤을 때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개발과 연구용역이 각각 3억, 2억 5,000 그래서 총 5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예산을 보니까 천현교산 친환경복합단지 개발방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축적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자기관인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기존 자료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성격상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꼭 용역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꼭 용역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용역기관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최대한 불필요한 용역은 자제토록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예산이 늘긴 했어요. 예산은 늘었지만 수입 증가로 인해서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사업들이 사실 어렵게 진행될 것 같은데 불교부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12월 말경에 행안부에서 불교부단체 교부세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돌려봐서 12월 빠르면 셋째 주 정도 늦으면 넷째 주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갖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도 한 번 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하남시의 어려운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불교부단체 지정 여부에 대한 추이를 보고 저희들 또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불교부단체가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여지도 있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을 경우의 대비책을 저희들이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 몇 분이 우려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매년 예산할 때마다 본예산이나 추경 때마다 중복성, 선심성 그리고 워크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책을 보면 새롭게 워크숍이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워크숍 같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박진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이거 삭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이거를 정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년같이 어려울 때는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안 갈 수 있는, 우리 시민의날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럼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격년제로 워크숍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왔는데 어느 단체의 워크숍을 깎았다 우리 위원님들 엄청 시달려요, 전화 오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새로운 예산들 깎아도 되지요?

어떤 항목……

어쨌든 워크숍의 새로운 예산 깎아도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지금 담당관님 답변 못 하시잖아요. 이건 저희들끼리 어쨌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불용액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감사 때랑 결산감사 때 매년 지적을 받아요. 제가 알기로도 100억이 넘어요, 불용액 예산이. 올해 반납하고 정리들 하셨어요? 마지막 추경에 하실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예,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정 패널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는 내년부터 행정운영경비를 좀……

저희가 계속 감사 때도 받고 해서 이런 부분 부서별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부서에……

답변 못 하시지요? 이런 부분 정리를 사실 불용액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말 되면 부서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반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연말 되기 전에 예산담당관 쪽에서 부서별로 좀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정리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용역 부분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도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용역을 남발해서 예산 낭비되는 용역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될 거예요. 용역이 기본 적어야 몇 천이고 몇 억씩 되는 부분인데 용역도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용역심사 저도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산출내역 쭉 설명하면 깎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기존 용역은 저희가 큰 용역비는 10% 삭감하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예산총괄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가용예산은 극심하게 부족한데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급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검토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 97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4억 4,196만 1,000원이 감소된 59억 2,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상단에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작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백서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PPT 영상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 세미나 워크숍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하단에 백년도시위원회 세미나 활동보상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지표개발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면접시험 면접관 수당으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로 2,2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업무분장표 등 탑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관리 만족도조사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분야 우수직원 시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 직원 시상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열린 혁신 강사수당 교육 홍보물 제작 정책 자문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2,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제작비로 3,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67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책자제작 심의자료비로 사무관리비 4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책자제작,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 현수막 제작, 예산위원회 운영비등 사무관리비로 2,8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혁신정책발굴단 연구활동비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정책발굴단 연구보고서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정책발굴단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제안제도운영, 우수사례집 제작, 심사수당, 제안대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포상금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활성화 실시 우수자 및 부서 포상비로 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비로 3,1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소사례금 비용으로 9,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사용수수료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인구정책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 예비비로 32억 5,2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혁신기획관 소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민원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발전하고 시의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백년도시위원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97쪽에 보시면 백년도시위원회 워크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조례 제정때 설명드렸다시피 발전하는 하남에 대한 중장기 목표라든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도시계획 복지정책 등 정책사업 수립시 의사결정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수립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코자 백년도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보면 전체 2,500만 원이면 5개 분과로 했을 때 약 분과별로 500만 원정도 꼴입니다. 그러면 한 개 분과에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50만 원꼴이거든요. 이 부분은 워크숍 비용치고 과하게 편성됐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 세미나 활동보상비 100만 원씩 5개 분과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보상비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백년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교통 실비 이런 게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어떤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 실비라고 해서 우리시의 주민이라면 당연히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실비정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복지비가 늘어나고 내년도 국도비 사업이 증가되면서 재정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담당관님, 저도 백년도시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4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 4회로 정해진 건가요?

기본적으로 4회를 기준으로,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4회로 정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분과별로 적게는 2, 3회 많게는 4, 5회 더 많을 때는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때마다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본래 외부위원이 회의 참석할 때는 8만 원정도 지급하거든요. 회의시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8만 원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중에 주민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과가 생기면 부서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적인 일들과 연결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가면 사실상 이런 비용들을 따로 편성해서 따로 움직인다면 부서와 일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일들이 하나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물론 수당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수당이 없이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관심 갖고 열심히 하려는, 그래도 나름 전문지식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꽤 많아요. 모든 게 다 수당하고 연결이 되어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백년도시위원회의 취지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수당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사명감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당 외에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더 많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는 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 4회 기준으로 나머지 추가적인 세미나 등 토론회 등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게 더 취지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부서가 생기면서 우리 부서랑 맞지 않는 부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는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저희 혁신기획관 소관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으면서 팀장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대외적으로 평가라든지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일단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관련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0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센터에 본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인구정책하면 중앙부처라든지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수립이라는 게 또……

용역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신혼부부가 하남시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남시에 거주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안에 대한 콘셉트를 갖고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구증가보다는 감소가 되지 않는 정책.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남시에 살 수 있는 하남시만의 맞춤형 중장기인구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를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용역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구정책관련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주신 내용 있잖아요. 지역의 인구변화 감소⋅증가, 대상, 출산, 여러 가지 말씀주신 내용들은 사실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저희가 조금만 관심있게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2022년, 2030년까지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는 예측 뽑을 수 있어요. 이 부서가 생긴지 1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없는 게 부서에서 너무 소홀하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담당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맞춤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담당관님 말씀 들어서 맞춤형용역 같이 보이지 않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용역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주지 않으면 용역결과는 있는 거 짜깁기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쓰실 때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미리 다 파악하시고 그 외에 맞춤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업지시서 나오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면 따로 미리 보고를 해주시면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디자인단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민디자인단은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저희들 판단 하에는 동별로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단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업당 15명 정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획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업단의 계획서는, 국민디자인 사업단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팀장 박춘오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국민디자인단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2014년도부터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서 시민이 제안한 사항들을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참여해서 그걸 직접 다 함께 수행하는 거고요.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과 정책과제로 선발되면 2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인근 광주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해서 사회복지분야 버킷리스트, 복지대상자들이 항상 쌀만 받고 있는데 쌀이 아닌 그분들이 희망하는 걸 담아내는 정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도시 우수사례 분석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가 없다는 거지요?

예, 인근 지자체 구리, 양주, 광주 이런 데서 워낙 잘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볼까 하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워크숍 활동보상비 지급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빛나는 하남을 모토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지난번에 정병용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의 제안들이 시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책이나 제안하신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과 기획팀, 실무부서, 전문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참여해서 각종 토론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제안으로 속성을 시켜서 실행을 해보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예산입니다.

상식적으로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서 하나 없이 예산만 잡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선정되면 2억 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일례로 양주시 같은 경우는 13개동 읍면에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걸 우수과제로 선정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이번에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우수 과제로 선정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예산을 허투루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협업해서 함께 참여하는 시정을 펼쳐보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절대로 허투루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에도 법률고문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소송비도 있고 고문수당도 있는데 의회에서 자문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없나요? 따로 있어야 되나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혁신담당관실로 요청을 하시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착수비나 소송사례금은 건수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도 그런 건수가 있을 때 고문변호사 시에서 하신 분한테 의뢰할 수 있나요?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한테 하기 보다 고문변호사는 자문을 위해서 위촉한 거고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은 외부 고문변호사한테 맡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변호사한테 소송 건에 대해서 정식 의뢰를 했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 특별하게 소송한 사례도 없는데 예산이 책정된 것이 중복돼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착수금, 승소사례금 이부분은 되도록이면 집행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간혹 가다가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대처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담당관님, 변호사 선임이 됐어요? 조례로는 8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예, 8명 다 선임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분이에요?

지역 분도 계시고 외부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올라왔잖아요. 올 예산에 2,700만 원 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만들기 해서 인구정책 추진한 게 있어요. 강사도 두 명 있었고 책자 발간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로 뭐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올해 예산에 보면 2,700만 원이 세워져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만들기’ 해서 인구정책 추진한 게 있어요. 강사도 두 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뭘 추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용역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처럼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올렸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관련예산 2,700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을 한 게 없다는 얘기?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10월 22일부터.

아, 바뀌셔서?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2,700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한 부분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차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담당관 소관 중에 수정안은 없고요. 기금 또한 없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거거든요. 설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조성계획은 9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본 통합관리기금의 속성상 예수금 전액을 수익금으로 잡고 지출계획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지출계획 또한 91억 8,600만 원 동일하겠습니다. 예수금 수입계획은 보훈복지기금에서 20억, 자활기금 예수부분에서 88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11억 원, 양성평등기금에서 11억 1,4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5억 원, 체육진흥기금에서 15억 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서 9,200만 원을 예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일단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을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통합관리기금 속성상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고 조성목적이 중소기업기금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 기업지원과에서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혁신기획관은 도시브랜드 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김동화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2019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7, 3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21억 8,868만 6,000원보다 2억 6,4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홍보 광고료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뉴스비전 광고료로 2,5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료로 1,1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관 설치 및 환경개선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기록보존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토하남 웹 갤러리 유지보수비로 1,3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스크랩 마스터비로 1,7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기록물 DB 구축비로 1,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문배부함 교체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정소식지 제작비로 3억 2,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점자소식지 제작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정하남 발송 대행료로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정하남 우편 발송 요금으로 6,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TV하남 영상뉴스 제작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정뉴스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1,3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비로 1,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 홍보시스템 IPTV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 시정홍보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웹서비스 유지관리비로 4,0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서버 교체 및 DB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시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변화하는 하남 기록관리 사진 촬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SNS 운영 활성화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집행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홍보판 설치 및 환경개선비가 2,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시청 3층에 있는데 3층 도시브랜드담당관 사무실 앞쪽에 전자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4층 방문 민원인들에게 보기 좋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쪽에 포토존도 설치하고 전자홍보판을 통해서 각종 시정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홍보 영상 이런 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게 3층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곳은 민원실이나 본청 1층 로비 같은 데가 시민들이 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초 브랜드담당관실에서 3층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저 또한 판단을 해본 결과 장소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요. 홍보비 관련해서 116쪽에 보시면 시정소식지 제작비가 전년 대비해서 6,9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여러 가지 변동을 가졌습니다. 금액이 좀 증가 됐는데 18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틀려지는 점이 부수가 2만 부수로 증가됐거든요. 당초에는 1만 8,000부 많을 때는 1만 9,000부 이렇게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 2만부 정도 증가가 됐고요. 면수 또한 48면에서 52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부담단가 또한 미약하지만 한 부당 20원 정도 상승이 돼서 그 금액이 증액된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비로 해서 전년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사업 홍보비는 약간의 돌발변수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 예측치 못한 홍보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선 7기가 내년도에 2년차가 됩니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요가 많지 않겠나 판단하에 3,000만 원정도 증액을 했고 담당관을 외부에서 공모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획기적인 방안의 홍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홍보비를 3,000만 원정도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하남시 홍보영상물 제작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영상물 제작비가 증액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남시 홍보영상물 제작은 역사라든지 문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매년 제작을 하거든요. 매년 편성된 예산이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도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좀 홍보 사항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대한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정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 가지 홍보비에 대해서 과다 증액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바일 홍보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신혼부부가 증가되고 모바일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홍보를 할 때도 기존에 타 시군에서 하던 그런 홍보보다는 우리시가 다른 모범된 사례가 있으면 검토하셔서 사업비 방향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전 시장님 계셨을 때 홍보대사는 아니었지만 전시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여러 가지 루머에 연루되어 있는 연예인과 사진을 한 번 찍었다가 홈페이지에서 하남시 수준이 이러냐 등등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홍보대사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만 시의 이미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시 전체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하남시의 수준이 이 정도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러 가지 돌발상황들이 일어나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일주일동안 고생했었던 적이 있었고 갑자기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조금 지양하려면 홍보대사의 이미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홍보대사의 지원금이 나가서 좋지만 홍보대사라고 무조건 돈 안 들여도 이미지가 저희 시하고 맞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받아서 시장님뿐 아니라 하남시 전체가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보여서 시민들의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메이킹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의회와 행정 상생박람회 참가비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회⋅행정 상생이라고 하는 게 박람회에 꼭 참여해야지만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버스 중앙차로에 있는 정류장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한다고 하는 게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건은 LED 전광판이 아니고요. 버스중앙차로에 보면 쉘터가 있지 않습니까? 쉘터 벽면에 보면 노선도도 그려져 있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여유 공간에 시정홍보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행사계획이라든지 안내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유리 벽면을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라는 게 서울에 있는 N타워 전광판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하남시를 찾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보 전광판을 인식을 하고 홍보 내용을 보고 하남시를 방문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분석을 해보시거나.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전광판 이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드렸던 거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가비 항목이 과연 이런 박람회를 꼭 참석해야만이 의회행정이 상생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지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주관으로 지자체라든지 의회 여러 지자체들이 참석하는 행사거든요. 부스를 설치해 놓고 본인 지자체에 대한 홍보 기회를 주면서 의회간 교류, 자치단체간 교류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하남시만 참가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 해서 올해부터는 하남시도 도시 위상 규모에 걸맞게 참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이영준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연관해서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시정홍보 이 건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자주 고장 나요.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2,200만 원이라는 것이 수리비인지 아니면 신규 설치비인지 정류장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신규 설치도 해야 할 것이고 뭔가 수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버스중앙차로에 보면 전자전광판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브랜드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예산은 벽면에 종이로 되어있는 사진으로 되어있는,

아, 이건 종이로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시정광고 운영에서 1억 4,000정도가 늘었어요, 115쪽에. 시정홍보 광고료가 올 추경에 1억 2,000인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 그대로예요? 올해 4억 6,000인가 했는데 올해 올려줬죠?

4억 6,000에서 추경때 올렸고,

다시 또 올려준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2,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디서 1억 4,000이 들어온 거예요? 브랜드 이쪽에 다시 설치하는 부분?

근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추경에 들어간 거 빼고 1억 2,000포함돼서?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청정하남 소식지 비치대 이거 삭감됐던 거 다시 올린 거지요?

워낙 낡아서 새롭게 비치하려고 하거든요. 청정하남 비치대…… 주로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도서관이라든지,

관공서 다 설치하잖아요.

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 민원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청정하남이 거의 보면 발행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남아 돌아가지 않아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부스를 늘리는 건 맞아요. 아까 2100부인가 하는 건 맞긴 한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새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근무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어느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보팀장께서……

공보팀장 최용호입니다. 나이는 71년생이고요. 여성분입니다. 삼성 홍보실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하셨고 동아예술대에서 대학교 강의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홍보……

예, 다음카카오.

홍보쪽은 기대를 해볼만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건지는 신원조회가 끝나야 아는 거지요?

예, 조회 중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안 계신 상황에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남시 인지도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임기산입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입니다. 2019년도 청렴감사관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2,38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 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정보에 대한 명의인 통보 우편 청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실 운영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상설감사장 운영에 따른 수감실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 홍보물 제작입니다. 하남시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책자, 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행동강령 일일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 시작 전에 시청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교육입니다. 하남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직 비리, 갑질 피해 등에 대한 제보자의 인적사항 유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익명정보시스템 운영 이용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일반인 부조리 신고자 보상입니다. 공직자 등의 부조리 신고를 한 일반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자 포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를 한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인센티브입니다. 공직자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새올행정시스템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9,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서안 책자 69쪽입니다. 시민감사관 활동 보상입니다. 올해 12월 3일 자로 제정된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민감사관 30명에 대한 감사활동 참여 실비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마인드 향상 교육예산 100만 원을 삭감하여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교육예산 1,000만 원에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1차 예산안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2017년도 청렴도가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몇 번째지요?

전체 작년 순위가 경기도에서 도내 5위입니다.

도내 5위고 전국에서는 등급으로 구분하지요?

예.

몇 등급인가요?

작년도에 총괄 전체 2등급이었고요. 외부 청렴도는 1등급, 내부 청렴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으로 매년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일일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 제보시스템 운영, 마인드 향상교육 등 실시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실효성과 가장 효과를 보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출근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시작 전에 가장 많이 접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면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면 풀기도 하면서 부정청탁법하고 행동강령을 많이 익히거든요.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는 청렴교육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공직자로 몇 십 개월 잠깐 있을 때 일일학습시스템하고 공직자 교육내용들을 보면 참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청렴 홍보물 제작비가 홍보물 쪽에서는 약간 미비하다, 관심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가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윤리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숙지하면서 청렴도를 공무원들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포상제도를 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저희 그래서 예산안 보상금 형태로 신고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부 자율통제 인센티브도 나름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평가를 통해서 직원 그다음에 부서별 평가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평가시스템 보상금이거든요. 나름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서 여러 순위를 매겨서 순위가 떨어진 부분들은 예산을 낮추고 또 앞으로 실효성이 높은 부분들은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가 청렴감사관 부서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올해 청렴도 도약의 해로 정해주시고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담당관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민명예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시정감독을 확대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10일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특정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 반기별 기간을 나눠서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해서 통상적으로 총 횟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1,680만 원 증액돼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7,700만 원, 새일여성센터 인턴제에 2,880만 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4,128만 5,000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8,16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1,76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7,924만 8,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907만 2,000원,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9,492만 3,000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50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에 36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4,08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단에 801만 6,000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1억 7,3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13만 1,000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1,6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에 2,500만 원,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총액은 34억 1,048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3%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로 2,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참석수당 192만 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시장매니저 사업 지원에 960만 원,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개소에 5,6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에 1,800만 원 이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덕풍, 신장, 석바대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업무 대행용역으로 1,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전통시장 합동워크숍 지원에 3개소에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거점점포 지정 육성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개 점포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단 인건비로 1,60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운영 예산입니다. 마케터 인건비 4,6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억 원은 할인율, 결제수수료, 제작비용에 대한 수수료율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요원 등 활동보상금 1,560만 원, 착한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물가조사요원 등 정기교육 및 홍보 지원에 300만 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지부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5억 2,8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2,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에 4,500만 원, 소규모 채용행사 및 상설면접에 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00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비품 구입으로 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관련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20만 원,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1,6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 일반운영비로 90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원두커피 재료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직업훈련비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직업교육훈련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일여성인턴사업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대 이 3,600만 원은 장려금 사업 성격으로 최대 12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운영비로 500만 원, 성과운영비하고 새일센터 사후관리비로 2,47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으로 49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재료비 및 홍보비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1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강생 지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6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4,15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2,51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1억 3,900만 원을 위탁비로 세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이 4,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내년도 4월 달에 미사지구 C1블록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72만 원, 민간이전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쪽에서 137쪽까지는 일자리경제과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직업상담사 18명분에 대해서 6억 1,4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1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관외여비 해서 3,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중금고, 캐비닛, TV 구입에 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7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에 따라 저희 부서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으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물품구입비를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희망경제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지금 사실은 시에서 쉽게 추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 다 몰려있는 것 같아서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부서 팀 직원분들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팀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재래시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범주 내에 개인 이런 점포들은……

그렇긴 하지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업무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일 처리가 힘드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니저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내년부터 매니저사업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금액을 그대로 올려놓으신 건가요?

기존 덕풍하고 신장시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점가로 등록된 석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니저사업이 됐든 다른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됐든 시장 자체 내에서 상인회나 단체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중기청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원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많이 바뀌었고 통합된 사업들도 많고 기존의 지원사업과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매니저사업도 기존에 저희 자부담 금액이 있었고 우리가 일부 세웠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고 관련해서 그렇게 매니저사업 예산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기존 똑같은 금액을 넣으신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재 내년도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그대로 예산을 올리신 거 맞지요?

예.

그것도 나중에 혹시 확인을 한 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해주시는 게 예산 편성하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저희 원래 문광형시장, 골목형시장 그런 부분들도 내년부터 통합으로 해서 지원금이 다른 버전으로 해서 10억에서 3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공모유형이 다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하남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핵심공약 사항이었기도 하지만 16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라 장단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PAY나 QR코드가 아닌 이번에는 그냥 화폐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발행의 종류는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카드형하고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QR코드하고 지로형, 종이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가장 합리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방안이 카드형입니다. 지로형이라든가 QR코드 같은 경우는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로형 같은 경우는 속칭 말하는 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 카드형이라 1차 먼저 카드형으로 출발하려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청회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청회는 현재 준비를 안 하고 있고요. 이것이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비용이라든가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아직 경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세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발행비용 3억이라든가 이런 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서상으로만 5 대 5 매칭이 됐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매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하고 설명회도 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게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경기도에서 물론 하고 상위법상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시민들께 먼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찬성에 대한 찬성을 한다고 무조건 다 하고 반대한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에 대한 의견은 먼저 수렴하고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거꾸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이클을 보면 4월 내지는……

어찌됐든 예산은 지금 통과되어야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통과해놓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 반대 의견이 있어서 추진이 빨리 안 된다면 그거는 거꾸로 일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시기에 바로 바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었지만 생각 외로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청회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시기에, 아까 말씀대로 4월에 정확한 상황들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 공청회 과정은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 내년부터 업무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센터도 아마 출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주실 예정인가요?

위탁은 전문기관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혹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계속 경기도 측에서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도 몇 번 있었고요. 앞으로도 조언을 구하고 참고적으로 이번 달에 저희 간부공무원들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람과세상이지요, 하남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많이 권장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센터가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가고 하남에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센터를 하기 전에 벤치마킹 오는 곳이었기도 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단점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신 것도 있거든요. 센터가 생겨서 거의 2억 정도 돈을 투자하는데 센터가 생긴 다음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이 또 바뀌었지요, 담당자가요.

예.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업무는 공직생활의 행정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다 아실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렇게 만에 바뀌시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과 마을기업 공동체, 마을기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요. 그런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도 3년 동안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이 된 상태예요. 예산은 계속 올라오지만 사실 업무적으로 전혀 결과로는……

다만 지금 저희가 물론 어떤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팀에서 한 개의 영역에서 조그맣게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자가 저희 부서로 오면서 사회적경제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유경제라든지 마을기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더 발굴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교과서처럼 너무 좋으신데요. 부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너무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 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만큼 용역 한 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2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업무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모든 과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저희 하남시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는 활성화된 것들보다는 해마다 계속 저조하거나 저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하나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을 쭉 나열해서 오셨지만 세부적인 안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사실 내심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포함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작성하신 것들이 있거나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모두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문제점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른 지역에 많이 공유하셔서, 사실 저번에 저희가 추경 때도 공연 한 번 한다고 500만 원인가 예산 세웠지만 물론 그때도 반대였지만 현수막 걸린 거 보니까 역시 이건 안 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방향성의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타 지역의 잘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보시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안 된 건 안 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앞으로 잘하는 건 같이 찾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의 핵심이 우리 부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큰데요. 과장님께서 부서 전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정보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발행비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군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도와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시 인구가 성남에 비해 성남이 100만이면 저희는 25만입니다. 그래서 협의 들어갈 때 발행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데에 있어서 저희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는 시 전액 예산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6개 프로그램 운영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장하남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지요?

예, 맞춤형 취업전문가하고 1 대 1 매칭 정도 내지 전문가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그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이라든지 창업 실적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기존의 행운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행운장 프로그램은 제가 가서 살펴봤더니 금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일단 11월 달까지는 거의 종료를 하고 12월 달에 한두 강좌 정도 하고 끝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청년일자리카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한 달에 26일을 운영하고 8개월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이게 봄 정도, 4월 정도부터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운영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놓고 일부 상담사들도 그쪽으로 내려서 그쪽을 통해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 꼭 청년이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카페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명목상 저희가 요새 청년, 청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청년이라는 것을 금년에 많이 사용했는데요. 사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데에 바람직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모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미사리 싱싱마켓인가 뭔가……

상생마켓.

상생마켓인가. 그분들이 어디 일정하게 모여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공방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 이런 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카페에 그쪽에서 모여서 만들기도 하면서 카페 운영도 좀 하고 또 시장에 가서 지원할 때는 해서 좀 나가고 그렇게 하면 늘 거기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해보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 사람을 갖다가 8시간 근무를 시켜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떡하고 또 쉬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인건비도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될까 그런 의문사항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제안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131쪽 가서 사무관리비 새일센터 사후관리 운영비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03에 가서 행사운영비에서 성과운영비하고 새일센터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다 내용이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 두 건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분리되어 있는지 뭐가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새일센터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가 조금 확정이 안 된 사업이라 실무자가 제목 정도로만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행사운영비 성과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담사들 워크숍이라든가 격려, 성과를 반영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사업관리비는 취업을 했어요. 경단녀들이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비는 기업에 대한 것, 사후관리비는 개인, 취업했을 때 개인 여성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물품구입비가 수정안까지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산할 때 산출을 잘하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0만 원씩 다시 수정안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제가 현장을 오자마자 한번 가봤습니다, 그쪽으로요. 그런데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장소가 어디예요?

C1블록인가 그럴 겁니다. 아파트 밑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에 들어가있고 리모델링비가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물품구입비 부분에서도 기초적인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의자료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더 사야 되는데 그게 계상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서……

여기 몇 평이에요?

40평 정도 됩니다.

40평에 6,000만 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전통시장 내 거점점포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좀처럼 하남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특화된 점포를 육성해보자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10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마케터비라든지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거점별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거점점포라고 하는 게 결국 품목이 다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 내에서 상인들끼리 괜한 분란이 혹시 생기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교감을 하고요. 저희가 척도를 정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업종이 중요하겠지요.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상인회 내부에서 괜한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도제식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어쩌면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활용성과 꾸준하게 지속되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금년도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기업에서 원하거나 개인이 원하거나 취업자가 원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 같습니다. 그냥 루즈하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여러 명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특화된 부분이라든가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이나 훈련을 시켰을 때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연속성도 더 나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작년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난 7월 달, 8월 달 무렵에 드론 양성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야심차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론교육은 어디로 갔나요?

드론교육은 사단법인 드론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협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하남시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 한 번 하고 끝났단 말이지요, 단발성으로. 일자리 창출이든 꾸준히 유지하든 중요한 건 사후관리 활용성 측면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128쪽 행사운영비 채용박람회의 2,250만 원 연 2회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소규모 채용행사 및 상설면접에 100만 원 해서 600만 원인데요. 소규모 채용행사 및 상설면접이 정확하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채용행사 및 상설면접은 맞춤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IBK산업은행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6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을 포커스로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과 기업주하고 같이 해서 그 장소에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람회는 전체 기업을 모아놓고 대다수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하단에 600만 원 쓰여 있는 것은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대형상점에서 많은 마케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좀 더 많은 특화된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규모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여러 차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회에 한정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람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되고요. 이게 6회 정도면 8회 정도가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물론 앞으로 대형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몇 회 이루어졌지요?

채용박람회 금년에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누적 인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취업이 매칭이 얼마나 됐느냐 그게 중요한데 상반기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40명 정도된 것 같고요. 지난달에 했던 건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게 1차 면접 통과가 139명 정도가, 140명 정도가 1차 면접에서 통과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영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요. 우측으로 가서 행사운영비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또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소규모 채용행사가 맞춤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강좌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람회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강좌를 열어가지고 취업 희망자들한테 취업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취업자 사후관리지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설명서에는 취업자 사후관리지원에 구직자 취업 및 취업여성 고용유지 지원 이런 내용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지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취업 전 교육훈련하고 취업 중하고 취업 후에 일어나는 일하고 그걸 계속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업자 사후관리는 이미 취업한 회사에 가서 상담사라든가 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격려물품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성 취업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여가부 특화사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서있던 게 선 거잖아요?

기존에도 금년에도 물론 금년 1년 열두 달을 한 게 아니라 중간부터 운영을 했는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예.

거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보상, 격려금 이 정도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격려라든지 선물도 줄 수 있고요. 회사 방문해서 간담회 이런 정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지출을 하는데?

기준은 세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합니다, 여가부의 승인을 받고요.

그러면 잘 다니고 있는 분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거지요?

예, 고용 유지라든지 성원을……

만족하신 분도 드려야 되고 만족하시지 않는 분도 드려야 되고 일괄적으로 나가겠네요, 그러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조금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호로만 끝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기업 유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지역화폐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로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