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 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화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서동화공보관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8년 2회 추경 대비 6억 3,095만 원이 감액된 40억 5,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제작비 계약잔액 50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동영상 전광판 위탁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4,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케이티엑스 오송역 엘이디 전광판 설치비 4억 원,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디엠 발송 수수료 등 8,53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소식지 발행비, 시정홍보물 제작비 등 2,7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우리 고장 청주 바로알기 학습지원 영상물 제작비 잔액 및 운영비 3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대사 운영비 및 실비보상비 1,6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성글판 설치 잔액 204만 7,000원, 공익캠페인 방송비 및 주요 행사 브리핑 3,000만 원과 계약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386만 3,000원, 국내여비 1,4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김태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8쪽입니다. 청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종합활동 공간을 서문동 구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에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가칭 청년허브센터 명칭 공모 보상금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 5억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 소통 문화 교류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증액분과 불용예상액 국내여비 4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042억 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63억 8,144만 7,000원 대비 6.22퍼센트인 178억 1,86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26억 1,6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1억 3,288만 7,000원 대비 2.34퍼센트인 34억 8,32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9퍼센트인 90억 2,03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9퍼센트인 213억 19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감액하고, 청년허브센터,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시시티브이 설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07분
김태수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진 간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산이 너무 과예산 편성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공보관 보면 6억 3,000이 반납되는데 오송역 엘이디 전광판 사업을 빼고도 2억 3,000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공보관실에서 너무 과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지적이라기보다는……. 과별로 다 마찬가지야. 구청도 그렇고 각 국별로, 과별로 예산안 보면 과예산 편성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전년 대비해서 올려놓고서 한 푼 쓰지도 않은 거 그대로 반납하고. 이런 건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허브센터가 지난번에 9억으로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더 올라와 가지고 10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듣기로는 청년허브센터를 조성할 때 지하공간과 1층, 2층, 3층은 청년들에게 허브센터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셨었어요. 이번 내용에 보면 좀 바뀐 것 같아요, 장소도 그렇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어쨌든 4개 층을 쓰는 건 변동이 없었는데 그때 2층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하 1층 그다음에 1, 2, 3을 쓸 수도 있었고 그냥……. 상인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인회와 협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4개 층을 쓰는 것만 결정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2층을 상인회에서 쓰고 저희들은 3, 4층을 써도 괜찮겠다. 1층은 메인(main)시설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청년허브센터를 조성하는 취지가 무엇일까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아무래도 청년들이 만나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취ㆍ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말고도 다른 장소가 있긴 있는데……. 특히, 교류할 수 있는 장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소―정책에 관한 의견이죠―그런 장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원하시는 거고 취업, 창업하는 곳은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박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1층, 3층, 4층 이렇게 사용한다면 어떤 경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에 있어서. 1층 다음에 보통 2층이라고 생각하지 1층에서 일보다가 볼일이 있어서 다른 층으로 가야 되는데 3층으로 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했을 때 1ㆍ2ㆍ3층, 지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년들이 굳이 ‘3ㆍ4층 꼭대기 층이 좋아서 저희가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 그분들을 위해서 2층을 내어 주신 게 된 거잖아요. 그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사실 4층이 상인회 측에서는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주택이라 공간이 칸막이로 구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취ㆍ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허브센터는 누가 사용할 건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아무래도 청년들이 주로 사용할 것…….
박미자위원
 ;청년들이 사용할 거라면 저는 청년들의 생각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층수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트러블(trouble)이 있어서 티브이에까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9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었고, 9억에 대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집기류 이러한 용도로 9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너무 놀랐었고. 이걸 내실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기류에서는 많이 삭감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10억이 넘게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물론 3억 8,000 정도가 운영비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7억 정도. 그죠? 7억 정도의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청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공청회나 이런 걸 열어서 반영했었으면 그러한 분란이 없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한 게 아니고 청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주시 청년들 중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분들도 아무래도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은 성안길 중심의 중앙동이나 성안동 여기가 장소로써는 일단 적합하겠다. 거기에 도시재생전문가까지 같이 해주고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열 군데 정도 장소를 확인하고 나름대로 선정해 봤는데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건물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청년들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했는데 좀 더 폭넓게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년들이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청주 말고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그런 데서 활용하는 공간은 이게 거의 다 한 층에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호 교류가…….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하 1층, 3층, 4층 이렇게 구획 구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소통이라는 거…….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층당. 4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어떠한……. 물론 적은 공간은 아니에요, 40평이. 이왕이면 한 층에서 다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처음부터 같이 상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서문시장 있는 데 거기가 아닌 다른 데를 임대하시려고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때 임대하려고 했었던 데는 어떠한 데였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거기는 지하상가……. 그러니까 큰길에서 경화반점 쪽으로 빠져나가는 조그마한 골목 있잖아요? 그 바로 큰길 옆에 4층 건물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나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거기도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층간의 면적도 훨씬 적습니다, 같은 4층이지만. 층간 면적도 적고 또 임대 보증금이 2억에 월세가 매월 400만 원 그렇게 돼서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내버스를 이용한 교통 접근권은 조금 떨어지지만 성안길에서 100미터밖에 안 되고. 지금 위치도 괜찮고 건물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도 위치에 있어서 선정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정류장에서 가깝고. 다만, 말씀드리는 게 4개 층을 쓰다 보니까 지하부터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를 쓰다 보면……. 요즘 어떤 거에 있어서든지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려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청년분들이 1ㆍ2ㆍ3층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4층이 개인 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목적이 혹시 상인활성화재단과 청년허브센터 조성에 있어서 같이 융합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신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청년들이……. 아무래도 거기가 상인들은 창업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여간 그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거기를 선정한 이유 중 하나도 그겁니다. 다만, 층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 중심지에서 한 층을 넓게 가지고 있는 데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박미자 위원님! 오늘은 3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일에 현장 방문도 있고 하니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득비를 여쭤볼게요. 취득비가 지난번에 7,000만 원 올라왔다가 이번에 6,500 더 계상해서 1억 3,500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너무 고가의 물건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소파 1인용 50만 원……. 디지털카메라는 무슨 용도로 쓰나요? 혹시 취재용인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동영상도 올리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인이 쓰는 거보다는 조금 괜찮은 성능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없는 물품의 경우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물건에 대해서 품목별로 가격을 분류해서 찾아봤어요.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 여기가 보안을 꼭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아니, 문서…….
박미자위원
 ;지금 세단기가 100만 원짜리가 올라와서 그래요. 물론 세단기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차이가 용량 차이고 한꺼번에 세단할 수 있는 게 몇 매 정도냐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어디 보안을 지켜야 되는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법한 거고요. 일반 회사도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40, 50 이 정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비디오프로젝터가 350이 잡혔어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이건 정수물품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문서 세단기도 그렇고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산편성기준이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걸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건 나중에 구매할 때 그때 절감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산편성은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박미자위원
 ;그리고 1층에 공유 부엌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입장을 들어보면 공유 부엌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들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냉장고가 3대씩이나 올라왔어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공유 부엌은 일부분이고요. 냉장고 3대는 1층에만 쓰는 게 아니고 또 3층에 사무실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도 쓰고 취ㆍ창업 공간이 4층에 있는데 거기에도 1대가 들어갑니다.
박미자위원
 ;글쎄요, 여기 보면 복사기도 3대 해서 550만 원씩 1,5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들어가고, 프린터도 4대 들어와서 35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라는 기준을 내려 주는 건데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다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기준이라니까 기준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공간에 1억 3,500만 원어치 집기류가 들어간다는 건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제까지 집행기관에서 단독적으로 많이 결정하셨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쓸 장소이기 때문에 설계 공간도 본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지 저희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요즘 청년들이 참 좋다고 많이 동감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외부로 표출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서로 통합하고 조절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2층에는 상인회가 들어오는 거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지금 현재도 거기서 쓰고 있고.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럼 거기 상인회는 어디 상인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성안길.
김태수위원장
 ;성안길 상인회.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은 없어진 거니까 그런 용어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취ㆍ창업 정보시스템 키오스크(kiosk)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 하는 데 이렇게 잡아 놓은 거죠? 예산편성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집행이 됐네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4층에 취ㆍ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4층을 떠나서 허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니까 취업에 관해서 알려 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걸 또 우리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올릴 수 있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시스템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나요? 제가 알기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도 있고. 그런 곳 보면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고. 예전에 하이브레인넷이라고 해서 창원대학교 교수님이 개발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교, 일반 공공기관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걸 이용하면 활용도가 높고 또 석ㆍ박사들도 그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동식
최동식위원
 ;검증 안 되신 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이것을…….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구매해 가지고 활용해 보려고…….
동식
최동식위원
 ;그냥 순수하게 타 지자체에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타 지자체도 이걸 사용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검증된 자료가 있나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런 거는……. 그걸 검증까지 말씀하시면…….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취업, 창업 활용하려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예산편성 해 갖고 하는 건 낭비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거는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지자체나 학교, 각종 단체에서 몇십 군데 정도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실효성은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그건 또 질의하면 중복되는 것이라 하지 않고요. 제가 서동화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주요 행사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기정액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기정액이 이렇게 돼 갖고 감액이 됐잖아요, 1,000만 원이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떤 행사이고 어떤 브리핑인데 1,000만 원씩 예산 해놨다가 사용도 안 하시고 감액하셨나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이 1,000만 원은 지난해에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지역 언론사를 떠나서 중앙 언론사에 관계되는 분들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내 축제라든가 청주의 브랜드 같은 거를 홍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지나 중앙방송 같은 데 문의를 해보니까 관계자, 보도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개최한다 그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최해 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항목을 꼼꼼히 살피신 다음에 하셨어야죠.
동화
서동화공보관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냥 이렇게 하시고 나서 쓰지도 않고 그대로 하면 예산편성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화
서동화공보관
 ;예, 그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허브센터가 현재 구 상권활성화재단 위치를 선정하기까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이후에 위탁이 3년이잖아요. 3년 지나서 재위탁을 할 때 혹시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를 알아볼 수 있는 관계는 되나요? 그런 재고의 여지가 있나요, 장소 제공에 대해서?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상황 변동이 생기면 혹시 모르는데 아직까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3년 위탁하면서 집기류랑 내부 정리가 되면서 그 장소를 계속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청년들이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또 위탁기간 동안에 이용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했을 때 재위탁 기간 동안에는 장소를 옮겨서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쉽지 않겠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좋겠고, 상인들과 함께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아직 없으시겠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우선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3년 위탁 기간 이후에 장소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하여간…….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인데요. 초과근무 시간제 계약직 보수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게 있잖아요. 이 평균 집행하는 기준은 없나요? 대부분 초과근무 하는 분들의 인원수 예산 잡힌 거에 몇 명 정도…….
동화
서동화공보관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실에 이 목에 해당되는 직원은 두 명이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두 사람?
동화
서동화공보관
 ;예.
영순
양영순위원
 ;여기 334만 원이 두 명에 해당하는 건가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당초 세워 놨던 예산보다 초과근무를 덜하다 보니까 지출이 덜돼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보통은 주말이나 이럴 때 더 연장근로로 받을 수 있겠고, 급여에 준해서 되잖아요?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개인의 급여에 준해서 그렇게 될 텐데…….
동화
서동화공보관
 ;이 두 명이 일반임기제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렇게 해서 두 분인데 직급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지출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그걸 따져서 하고 있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되는 게 70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감액된 건가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일반직은 별도로 있고요. 이건 기타직 두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던 금액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청년허브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허브센터 조성(경상)에서 3억 8,000이 이번에 계상됐어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일단 인건비가 있고요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해야 되니까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청소비 해서 운영비가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개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인건비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3명 정도 해서 8,500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개관행사비 얼마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3억 8,000 정도 불용으로 안 남고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이거는 계획을 나름대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들어간다고…….
박미자위원
 ;온라인 플랫폼비가 3,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건물 운영하는 데 매달 청소비, 공공요금비, 사무용품비 해도 그다지 많이 나올 거 같지 않은데…….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거기에는 공공요금, 재료비, 직원들 급량비도 포함되고, 여비도 포함되고, 회의 같은 거 하면 회의비도 들어가고 항목이 많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3억 8,000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오스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게 뭐냐 하면 무인정보시스템이더라고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런 성격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탁자 3명 기준이잖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박미자위원
 ;세 분이 계신데 굳이 이 무인정보시스템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 개관하는 센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진열하고 계시지만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사람이 없는 무인 창고는 가능해요. 이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위탁하시는 분들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3명 이외에 추가 인원이 계속 배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2,200만 원짜리 키오스크 시스템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일일이 취업정보를 다 알아 가지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보면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 프린터가 아니라 컴퓨터가요. 노트북은 몇 대씩 들어가고, 컴퓨터 9대가 또 들어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한 12대 정도 들어가요. 컴퓨터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2,200만 원짜리 무인시스템을 해놔야 되는가. 이게 주로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곳에서 반납은 해야 되는데 도서관 6시에 문 닫잖아요. 그랬을 때 무인시스템을 사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절약 측면에 있어서 휴게 음료 같은 거 먹는 그런 곳에 가서 사용하는 기계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굳이 여기에 위탁자들이 3명이나 들어갈 건데도 불구하고……. 또 넓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겨우 40평이라는 얘기예요. 한 층당 40평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넓은 공간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없다면, 직원이 먼 곳까지 가기가 어렵고 한 곳에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걸 4층에 놓는다고 그러셨어요. 4층에 이거를 놔야 될까…….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이거는 메인 공간인 1층에 놓을 겁니다. 거기는 취ㆍ창업 사무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청년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1층 공간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일반 컴퓨터를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거보다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한번 다시 고심해 보셔서 ‘이게 정말 가격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허브센터인가요? 청년허브센터가 앞으로 3명 근무하게 돼 있는 거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주로 무엇인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팀장이 한 명이고 직원이…….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직책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분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 그분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일단 센터장 1명에 직원이 2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청년 프로젝트, 취ㆍ창업 지원도 해야 하고 청년 릴레이 교육, 청년 아카데미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을 맡아서 할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청년허브센터 주목적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취ㆍ창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럼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한 거잖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려면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쪽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오신 분이 여기 와서 일을 해야지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라든가.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을 강사로 초빙하고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세 분이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분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취업전문가라든가 직업상담사 자격취득 일을 하시던 분이시든가 한 분은 창업전문가가 계셔 갖고 업무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이든 창업에 도움 되는 거 아닌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동식
최동식위원
 ;무늬만 청년허브센터 해놓고,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을 준다 해놓고 그런 전문가들은 채용도 안 하면서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서 일을 한다면 취ㆍ창업 정보시스템 키오스크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 2,200만 원 들여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직업상담사나 창업지도자 같은 전문직에 있는 군을 확보하셔 갖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크넷이라든가 하이브레인넷…….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취ㆍ창업 사이트가 많아요.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무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건데 굳이 직원이 3명이나 상주하는데 이게……. 이 큰돈을 들여서 하면 맞을까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이것은 일단 수탁자한테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주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 여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 문제도 있고 직원들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름에 걸맞게……. 청년들을 위한 센터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청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와서 단지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청년허브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 성 립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반기에 일찍 불용이 결정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 예산과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조기 정리돼서 그 돈이 정식 예산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쓸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 서울세종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064억 6,18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9억 7,9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8억 1,839만 1,000원이 감액된 933억 8,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9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5억 원이 증액된 1,167억 5,2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47억 7,788만 9,000원이 증액된 7,008억 8,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47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41억 8,8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2억 5,0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부터, 예산과 소관. 예비비 306억 4,8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 139억 9,6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생산적 일자리 사업 1,400만 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 11억 4,5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 투자유치과 소관. 청주시 CEO 초청간담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금 7,350만 7,000원을, 국외업무여비 6,6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세정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3,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2,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5,999만 4,000원, 정보통신시스템 공공요금 2억 3,0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11시00분
김태수위원장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이점석서울세종사무소장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401만 6,000원에서 1,3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적 거점 운영에 있어 서울과 세종사무소 도시가스 요금 지출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현원 일시 감소에 의해 국내여비 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도 국내여비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사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11시02분
김태수위원장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개개인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4억 7,090만 4,000원이 감액된 269억 7,1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3억 2,854만 원 감액된 253억 1,407만 8,000원, 자본예산은 1억 4,236만 4,000원 감액된 16억 5,7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예산은 정원과 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7억 6,670만 원, 복리후생비 1억 4,455만 6,000원, 위탁관리비 1억 3,472만 7,000원, 기타경비 3억 255만 7,000원 등 13억 4,854만 원을 반납하고, 해피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316만 4,000원을 반납하고, 교통사업부 인원 증가에 따른 전화기 구입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재정경제국, 서울세종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1시04분
김태수위원장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공보관하고 상생협력담당관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과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 한 푼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과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과장님, 13억인가 11억 3,000인가 이게 반납이 되던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년 동안 쓸 금액을 전출시켜 주는데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20여 명 정도 결원이다 보니까 주로 연말까지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예산과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각 과별로 보면 너무 많은 과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지경인데 이렇게 과예산 편성해 놓고 반납하고 정리추경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봐요. 각별히 유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자료 제작 해서 의회 보고자료 포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2만 원씩 50부 4회 보고자료를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건 찾아보니까 지방재정공시는 1년에 예산 거 한 번, 결산 거 한 번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두 번, 해마다 3월이나 9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더니 1년에 두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4회 보고자료를 제출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4회로 돼 있는데 죄송하지만 횟수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바로 부서에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뒤 페이지 152페이지, 일반 예비비라고 해서 3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1% 정도, 100분의 1 정도를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잡았는지?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회 추경에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면서 잉여자금이 발생되고 그게 모아져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잉여금이 모아져서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다고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150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1,9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이게 왜 당초에 안 잡히고 추경 3차에 잡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거는 국장실 비서요원이 기간제로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예산은 삭감하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보수를 세워 주는 겁니다. 직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직종이 변경돼서…….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무기계약직 보수 예산에서는 다시 증액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4월 1일 아니었나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4월 1일이었으면 추경이 그동안에 두 번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보다 무기계약직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족분, 추가된 거를 여기에서 증액해 주는 겁니다. 전체 보수비가 더 증가되는 부분.
박미자위원
 ;증가되는 부분만큼만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거란 말씀이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 이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6개소라고 그러는데요. 이 6개소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에 할당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시장상인연합회에 그 대상만큼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연합회에서 선정해서 6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에 맞춘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선정 권한도 없었고 그냥 배정만 해준 것뿐이라는 건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건데, 15개 시장 중에서 어디를 할까는 상인연합회에 의견을 물어서 가장 필요한 데가 6개라 추천이 됐고, 저희들도 그곳이 합당하다 생각돼서 그 여섯 군데를 도에 신청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다 도비라서 제가 질의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147페이지 원마루시장 아케이드 보수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2차 추경에 보니까 3,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정액은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내역에 보면 3,5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거든요. 왜 이런 과정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된 것인데요. 그거하고 추가된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온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별도예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네, 별도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별도인데 똑같은 원마루시장이에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전체 보수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보수를 하는데 위치가 다른 사업이 됩니다.
박미자위원
 ;아! 새로운 신설이 아닌 보수인데도 이렇게 아케이드가 워낙 비싼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국비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할 때 행정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여기에 배치시킨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보면 이런 시장이 원마루까지 해서 여섯 군데이고 원마루는 중도에 포기한 거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 한 분이 그 여섯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소는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 주는 매니저 사업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거는 당초 국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매니저지만 해당 시장이 국비 공모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2개 대상지를 중기부에 신청했습니다. 중기부에 2개 신청을 했고 작년에 올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개 대상이 될 거로 2개 사업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한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한 군데는 탈락이 됐고. 그래서 한 사업장만 하고 한 사업장은 반납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여섯 군데랑은 또 다른 거란 말씀인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같은 매니저인데 그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별개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생산적 일자리 사업인데 홍보 현수막이 110개나 되거든요. 어디다 현수막을 하신 건데 이렇게 많이 하신 거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53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사업 보면 홍보현수막 110개를 게첩했어요. 110개면 청주시 동에 다 한 건지 아니면 읍ㆍ면까지 다 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이면 다 배포……. 1개 동에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하신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읍이나 면에는 몇 개 정도 하신 거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홍보를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갔고, 조그만 동에는 더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청주시 CEO 초청 간담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청주시 CEO 간담회는 청주시에 투자협약을 맺은 CEO들을 초청해서 그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 홍보, 투자 요청하고 그런 기업과 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산 집행하신 거 보면 700만 원을 하셨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11월 정리추경을 올린 다음에 한 거라서 금년 11월 19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정리추경에 300을 감한 것은…….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은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700만 원 돈도 적게 사용한 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CEO분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100여 명이 참석했고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식으로 하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특강과 청주시에 대한 홍보ㆍ소개, 국장님의 투자 유치 업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만찬까지 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만찬까지 있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청주시 공무원 일본 돗토리시 방문교류 사업도 그렇고. 여기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을 적게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보면 기정액에는 다 잡혀 있는데 예산액에는 다 0원으로 해놨네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하고 보니까 국제교류 사업이 그쪽 나라하고 협약이 잘 안 돼서 사업을 못 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 국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었던 거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해외파견공무원 운영 규정이 2018년도 3월에 제정됐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인 중국에 한 명이 가 있고, 일본에 한 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공무원 파견 연수는 소속된 부서에서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돼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쭉 있고 그다음에 태국 촌부리주 방문 교류 사업은 전 부시장님이 젓가락 특별전시전 때문에 가서 교류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류 제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부시장님 권한대행체제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외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가질 못했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직지코리아라든가 국제 대규모 행사에 초청하게 되는데 이번 직지코리아에 일본 고후시 방문단과 일본 기쿠치시 방문교류단 그다음에 미국 벨링햄시 방문 교류단 3개 나라 도시에서는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다른 부서……. 기쿠치시 방문단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 시책 업무로 추진했고.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초청했지만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외빈초청여비, 국외업무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157페이지에 중국 우한시 파견 해서 12월 체재비하고 일본 돗토리시 파견연수 6개월 체재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 체재비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체재비 산정은 저희 규정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3월 23일에 해외파견공무원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따라서 소속 부서에서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감을 하고 일부 여기 80만 원씩 지출된 거는 항공료와 보험료 이런 거를 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소속부서에서 지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을 못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아시고서 잘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 예산은 2017년도 12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런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국제교류 사업하실 때 내실 있게 하셔 갖고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열
박노열기업지원과장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인데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목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 지금 이거는 이자상환이잖아요? 전체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총 차입액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거는 이자상환이잖아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56억을 차입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56억, 전체에?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인가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이자상환도?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이자는 약간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까지 약간 유동적이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많이 감액이 돼서요. 당초에 차입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자율이…….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매년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는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47쪽에 경제투자실장 비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가 언제였나요? 경제투자실장님이라고 돼 있으셔서.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양영순위원
 ;예.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 자료 만들 당시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추경이니까 11월에 작성이…….
영순
양영순위원
 ;이미 조직 개편된 상태에서…….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후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걸 못 챙기신 것 같습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여기 비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직종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 부분은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무기계약직 쪽에서는 299만 원이 증가돼서 사실 예산과목이 변경으로 간 겁니다. 이쪽은 삭감되고 그쪽은 증가되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기정액보다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일 경우에?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서는 더 늘고 기간제에서는 줄고요, 299만 원.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차이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직종이 전환되면서 그 보수를 줘야 되는데 기존…….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직이 될 경우에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올라가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예산을 더 세워 주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김태수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149쪽에 좀 전에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 그건데요…….
김태수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영순
양영순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질의 마치면 ‘이상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41쪽,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여기 보면 보수가 3억 9,900만 원을 감했어요. 이게 직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반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9,000까지 감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감해진 거예요 아니면 무기계약직도 같이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앞으로 증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없을까요?
 ;예. 이 사업은 위탁받아서 다 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을 원만하게 관리하시려면 정원은 갖고 가셔야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이렇게 불용액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154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 지원 해서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과 충청북도 지정기업에서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공모 신청 기업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하향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지원받는 데는 장기적으로 계속 받고 안 받은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전에 이미 선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선정 대상이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중앙 부처형은 중앙 부처에서, 도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갖고 인원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집행만 하는데……. 신청 기업도 적었고 또 신청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국ㆍ도비 매칭으로 많이 내려오지만 신청기업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신청 기업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신청 인원은 여러 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업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승인해 줍니다. 무리하게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 지금 신청 자체도 적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박미자위원
 ;기업에 내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덜돼서 신청을 못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홍보는 충분히 됐지만 기업에서 1명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산서류라든지 서류가 많이 복잡하니까 아예 신청 안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이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성실납세자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이거는 납세를 성실히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인가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공영주차장 면제는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상자를 추첨을 통해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는 자동차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20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건 1년 치를 20대 분에 해당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주차장 요금 감면은 특별한 몇 회 기준은 없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추천받은 납세자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 그걸 평균을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평균으로 잡은 거예요, 20명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20대라고 그래서 20명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주차장비를 감면해 주나 싶어서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통상적으로 시에서 주차요금 면제된 부분을 예산으로 시설공단에 지급하는데 한 달에 보통 21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만약에 성실납세자로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애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본인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예산 지출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는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그렇지만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아무 곳이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사용치 않아서 타인에게 양도나 이런 것은 가능한 건가요?
병근
유병근세정과장
 ;스티커 안에 차량번호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정보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해서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죠?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상시 무선 도청 탐지시스템은 현재 시장님실과 부시장실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도청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도청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의미죠? 상시 도청 탐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청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실과 부시장실에서 도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도청하는 거를…….
박미자위원
 ;방지!
동식
최동식위원
 ;방지하려고 이거를…….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탐지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도청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시스템인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최동식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설치를 하신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설치한 건데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설치가 안 돼 있었잖아요, 탐지시스템이.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자위원
 ;이번 2018년에 설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그건 보안 때문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동안에 보안이 잘됐었는데 보안이 갑자기 안 돼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안 됐다기보다는 도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실과 부시장실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강덕 청원구청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함을 알려 왔고, 곽경일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조미영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13시32분
 ;그러면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53억 9,630만 8,000원을 증액한 1,843억 6,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2억 4,698만 9,000원을 증액한 2,348억 3,0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317쪽부터 31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기 유지관리비 및 방지시설 사업비 1,17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0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비용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비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발생 증가에 따른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억 3,7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4억 2,3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축소에 따른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대행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변경, 낙찰차액 등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7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6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 8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6,050만 원과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 등 2개 사업비 집행잔액 5,548만 원을,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공공요금 지원 등 2개 사업비 집행잔액 1,811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억 4,203만 원을, 광역소각시설 및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및 부담금 집행잔액 7,5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신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미집행 사업비 1,22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29쪽부터 630쪽, 하수정책과는 인건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 2,9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3쪽부터 634쪽, 하수처리과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12억 7,127만 3,000원을 감액하고 637쪽부터 64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2억 9,776만 2,000원을 감액하고, 녹조우심 지역 방류수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미원 하수처리시설 및 옥화 등 9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5쪽부터 657쪽,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인건비, 하수도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서원구청은 인건비, 하수도 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을, 흥덕구청은 인건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청원구청은 인건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71쪽부터 672쪽, 하수정책과입니다. 공공용지 토지 매입, 오창 공공하수관로 맨홀 및 배수설비 보수공사 등 4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8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재원 조정에 따른 시비 감액분 4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 등 계속 사업비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63억 3,6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조경수 전정공사, 2소각로 오일건 교체 등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억 8,66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 기금 예산 조정에 따른 시비 충당분 1억 8,6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송폐수처리장 건축물 방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교체 및 수선 등 집행잔액 8,37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9쪽, 구청 소관입니다. 서원구청은 내수동로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개 사업비 집행잔액 9,325만 원을 감액하고, 청원구청은 내덕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740쪽부터 74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12만 원을 감액하고 742쪽부터 745쪽, 하수정책과는 가덕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기금 예산 변경 등에 따른 재원 조정과 집행잔액 2,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3시41분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무인악취측정기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한 대분이 삭감은 200만 원이 됐지만 제가 알기로 7대가 설치돼 있는데 2018년에 한 대가 추가로 설치된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디에 설치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오창 하수종말처리장 내 록비원 옆에 설치됐습니다.
박미자위원
 ;321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함 설치장소 시시티브이 통신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청원군 읍ㆍ면 단위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삭감이 됐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게 클린하우스(Clean house)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배터리가 다 됐고 또 해상도가 낮아 가지고 효율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운영했는데요. 작년에 약정 기간이 끝나서 올해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배터리가 다 돼서 그렇다면 배터리 교체를 해도 해상도 면에서는 현존에 나오는 기계보다는 떨어져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교체하기 전에는 배터리만 교체해서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우선은 클린하우스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라고 하고요, 시시티브이는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래도 클린하우스 운영은 계속하는 거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하고 있는 거고요.
박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차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대당 690만 원인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 대당 700만 원으로 책정했고, 실질적으로 계약했을 때는 690만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한 대당 임차를 하지 않고 구매를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임차해서 사용하지 말고 시에서―지금은 구입하는데―비용이 있더라도 구입해서 쓰면 그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직영과 대행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수차 한 대 가격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대씩 해서 2년이면 4대를 구입해서 각 구청별로 1대씩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밑부분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라고 돼 있는데요. 유지관리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이 사직대로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또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요. 침출수 운송비가 있는데 기정액에는 해놨다가 예산액에는 안 세웠거든요. 삭감된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325페이지?
동식
최동식위원
 ;325페이지 침출수 운송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해서 음식물 처리비 하단에 침출수 운송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해서 음식물류 처리하고 침출수 운송비가 있습니다. 이 운송비는 침출수가 음식물자원화에서 유기성 폐기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는 하수처리과로 가게 되는데 음식물 자원화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때는 이걸 탱크로 퍼 갖고 소각시설로 와서 분사식으로 해서 소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고장이 안 나게 되면 예산은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라고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7억 8,000을 5개월 동안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9억을 잡았는데 보조를 해주다가 왜 중간에 보조를 돌연 중단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당초에 9억 세울 때 한시적으로 5개월만 지급할 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9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애초부터 5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민간 업체랑 구두로 약속이 된 상태인가요? 5개월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파악할 때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 하락 또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5개월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안정이 돼서 민간에게 다시 또 처리를 맡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민간이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기사를 읽어 봤더니 민간에서 5개월 이후, 8월 이후부터 불만이 많더라고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갔을 때 처리 비용도 안 나오고, 운반 비용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결국 이건 소각을 맡겨야 되나 봐요, 본인들이요. 오히려 소각 비용이 더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시 자원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모든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수집하는 게 맞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유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민간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지 이걸 저희들이 ‘처음부터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업체에서 이것을 계속 해주기 원했었는데 그거는 업체의 욕심이었고요. 그 이후에 업체들도 저희들의 정책에 동의하면서 지금은 원활히 아파트와 자율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시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더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제가 높이기 위해서라고 기사에서 읽은 게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이 발생했다고 기사를 봤어요. 이 문제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원을 되팔았다는 거죠. 그죠? 민간 업체랑 해서 유가가 비쌌을 때는 얘를 팔아서 수익금을 얻었어요, 공동아파트에서.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결국은 업자들이 손해나는 위기가 왔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제가 업자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원정책을 재순환한다는 논리에 의해서 볼 때 유가가 하락이 돼서 이렇게 업체에 타격이 있다면 그 조율을……. 저희가 공동주택과도 있잖아요. 그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이분들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서 당분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다시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도산하는 업체도 몇 개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걸 조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 기간 동안……. 결국은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재활용품을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결국 적체해 놔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다만,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민간 업체가 도산 위기에 갈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그런 시기만이라도 아파트 공동주거에서 단가 없이……. 사실 치워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동안 노력을 했고요. 이거는 아파트 수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현재도 아파트에는 수입을 일부 얻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떨어지니까 개입한 거고. 지금은 유가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일부분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아파트와 민간 업체 계약에 아파트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해서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 아닙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송희삼 과장님, 청주시에서 큰 표창을 받으셔 가지고 우선 축하드리고. 청주시의 경사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게 어떤 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리본부 전체, 청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본부장님이 아까 보고할 때 들으셨지만 예산이 너무 과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반납하는데 지금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과에서 실무자들이……. 일이백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몇억씩, 몇천만 원씩 가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본부장님이 예산의 대부신데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대책 없을까요?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추계를 하면서 집행하는 과정, 설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하다 보니까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설계에서 배제시키고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여유 금액이 남는 그런 상황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잔액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입찰이 78% 선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예측했던 것보다―쓰레기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발생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저희들도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차라리 2차 추경에서 반납하면 예산을 돌려쓸 수가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는데 과예산은 가급적 편성이 안 돼야 다른 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가 올해 처음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예산 심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63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측정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대행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위탁해서 관리대행체제로 가면 이런 부분까지 다 관리해서 편하지 않을까요?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위탁사가 조작 같은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못 하게 해놨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별도로 용역 관리하는 거죠.
용현
박용현위원
 ;용역 관리로…….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운영 업체 따로 있고, TMS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양쪽에서 하는 거네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 괜찮고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TMS까지 관리를 못 하게끔 법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조작 행위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과거에는 됐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어요, 과장님. 액상 확산제하고 방역 살충제 그리고 325페이지에도 방역 살충제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살충제 같은 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3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방역 살충제를 사 놓고 사실 연도별로 재고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돈을 사용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량 검토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재고량이 충분하게 저기한 건 아니고 조금씩 남은 부분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잘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더 여쭤보는데 액상 확산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방역을 하게 되면 안개처럼 분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것도 방역 예산인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방역용으로다가.
동식
최동식위원
 ;살충제하고 확산제……. 내가 살충제는 알겠는데 액상 확산제라고 하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가연성, 단독주택 가연성, 읍ㆍ면 지역 가연성 단가가 다 다른 거로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은 1,100원, 단독주택은 2,490원, 읍ㆍ면 지역은 3,750원. 공동주택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고,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분포도가 넓어서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읍ㆍ면 지역은 공동주택에 3배가 넘어요, 3,750원으로요. 그런데 이 읍ㆍ면 지역을 보면 내수, 오송, 오창, 옥산. 여기 주로 아파트 지역 아닌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 어느 단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박미자위원
 ;공동주택 가연성 폐기물 단가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단가가 예산안에…….
박미자위원
 ;여기 추경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본예산 거를 복사했어요. 복사를 했더니 그게 여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게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원가 산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단가를 정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 그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에다 거꾸로 해서 단가를 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왜 단가에 의미가 없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원가 계산서를 보시는 게……. 이건 원가 계산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거꾸로 나눠서 단가를 산정한 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원가 산정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어쨌든 원가 산정이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지금 세대별로 나누고 거리별로 나누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그리고 읍ㆍ면 지역 주택이 다 단가 산정이 다른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걸……. 저희들이 각 구역별로 원가 산정을 해요.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월별로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지급 기준이 원가 산정한 금액을 100% 반영할 수 없으니까 편의적으로 원가 계산한 총금액을 그 지역의 세대수로 나눠서 세대별 단가를 정합니다. 원가 산정이 아니죠. 세대별 단가를 가지고 월별로 인구 이동이 있잖아요. 가구별 인구이동에 대한 걸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박미자위원
 ;결국은 분류해 놓을 의미가 없는 거네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큰 의미는……. 이게 단가가 다르니까 왜 그러냐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원가 산정서를 보시고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로 이해가 됩니다.
박미자위원
 ;굳이 의미 없는 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공동주택 1,100원인데 읍ㆍ면 지역도 거의 공동주택인데 왜 이렇게 3배를 주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실 수 있는데 예산편성상 단가에 기초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리적으로 썼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미자위원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12개월로 당초예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19억 9,800으로 잡혔어요. 거의 20억으로 잡혔는데 현재 추경 결과 3차까지 갔을 때는 가격이 21억 5,000만 원 정도죠? 그러면 거의 1억 5,000 정도 가격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쓰레기양이 원가 산정을 했을 때 1년 치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걸 어떻게……. 원가 산정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2년간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줍니다. 단지, 음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낙찰받은 금액을 12로 나눠서 다달이 똑같은 금액을 주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세대 변동이 있다.’ 업체들이 건의를 해서 세대 변경,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 많이 가면 그 지역이 청소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주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거꾸로 세대별 단가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산정한 부분을 보셔야지 이거는 세대별 단가가 이거 이거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 하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박미자위원
 ;원가 산정을 하셨을 때 당초에 12개월로 다 잡으셨다고요, 이거를?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미자위원
 ;12개월로 잡았는데 지금 추경 3차까지 갔을 때 보면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치를 줬다는 거예요, 계산이.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어떻게 계산을 하면…….
박미자위원
 ;당초예산에 1,100원×15만 세대×12개월 해서 거의 2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차 추경에서는 2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 사실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박미자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의미 없는 숫자 이것 괜히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의미 없다고 설명을 하시면…….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가연성 같은 경우 3차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행금액을 정리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추에도 그 정산 과정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원가 계산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는 단가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박미자위원
 ;어찌 됐든 2년에 한 번씩 용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역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산출 단가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구역별로…….
박미자위원
 ;구역별로 나와서……. 어찌 됐든 구역별에서 이동은 했을지라도 결국 전체 구역에서 나오는 금액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 당초예산 잡았을 때랑 현재 3차 추경까지 갔을 때랑 가격 상승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10% 정도가 상승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19억이 됐는데 집행은 21억이 됐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미자위원
 ;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왜냐하면 당초에 이 단가 자체가 허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가에다가 15만 세대에 12월 곱한 게 가연성만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원가, 세대, 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박미자위원
 ;그거는 안 맞을지라도 85억 6,000만 원 이거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92억이 나왔다는 거죠,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수료가……. 총금액이 92억!
박미자위원
 ;당초에 85억을 잡았어요. 85억 6,000만 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당초예산서에는…….
박미자위원
 ;93억은 저기예요, 2차.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당초예산서!
박미자위원
 ;아니, 당초가 아니고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당초예산입니다. 85억 6,680만 원입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중간에 추경에 물가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박미자위원
 ;항상 해마다 거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 이유가 왜 물가 반영을……. 지금 2년 계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년 계약이라고 했으면 2년 동안 인구 변화가 없으면 사실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계약할 당시에 계약 조건에 물가 변동이 있으면 반영해 줘야 됩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조건을 걸고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물가가 상당히 변동이 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물가 산정한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초 계약할 때 조건입니다.
박미자위원
 ;결국은 계속 용역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세대 전ㆍ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여기 달로는 안 나왔어요. 달로는 안 나왔는데 얘도 결국은 5.6% 정도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물가 상승분은 쓰레기양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쓰레기양이 증가도 없는데 물가 반영을 왜 해주냐 말씀하시면 사실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님은 이전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 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가 산정 용역이에요. 그 용역을 예산안에 담다 보니까 단순하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단가 그다음에 세대수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예산안에 부기를 쉽게 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답변을 했을 때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가 산정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가 산정은 실제 현실에서 물가라든지 인건비, 유류비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 치우는 여러 가지 제반 변수를 반영해서 원가 산정을 하잖아요?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러 가지 변수를 이 예산안에 담을 수 없으니까……. 예산안에 단순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원가 산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는 원가 산정이 나온 결과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예.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예산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일반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다 하면 그 인건비의 평균 인건비를 가지고 몇 명 하면 산출이 나오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분야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풀어서 예산을 성립할 수 없으니까 총금액에서 세대수 나눠서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미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의 기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현석 과장님은 결과표를 보충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설비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 피해방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기정액에는 하셨는데 예산액에는 사용 안 한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각각 수곡동 남중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모충동 서원대학교에 백로가 몰려들어 가지고 민원이 아주 크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로 퇴치를 위해서 야산에 야생동물(조류) 퇴치기를 몇 대 설치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방법이 간벌을 해야 됩니다. 간벌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야 돼서 그런 비용이 되는데 2017년/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백로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연초에 저희들이 백로 민원이 될 만한 자리에 못 앉게 방해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은 곳에 못 앉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현재는 백로가 송절동에만 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워 놓고 간벌할 개재가 못 돼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예산이 다 백로 서식지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세우는 건데 백로 서식지가 처음에는 남중에 있다가 서원대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송절동으로 와 갖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 못 하신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착공 시기부터 5년 동안은 매해하고 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2015년인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 2016년에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2018년으로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사후환경영향 용역은 사업 준공 후에 5년까지 매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 결과를 승인 기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박미자위원
 ;죄송하지만 2호기 착공 시기가 언제였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호기 착공 시기요?
박미자위원
 ;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20……. 준공 2015년쯤…….
박미자위원
 ;아니, 준공 말고 착공시기. 그런데 제가 예전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에는 2015년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2016년도가 5년째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매회마다 하고 그 이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2016년에 하셨으면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공 시기를 아무리 찾아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착공시기가 안 나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착공 시기를 정확하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거랑 풍정매립장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 풍정매립장에 대해서 올라왔었어요. 속기록에 보니까 ’15년 12월 11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났더라고요, 5억 2,100만 원에. 근데 왜 ’18년까지 이걸 매입 안 하고 3년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난 땅을 3년 동안 유지비만 다달이 620만 원 정도 주고 계속 사용을……. 관리를 한 거죠,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었으니까. 왜 관리만 계속하셨는지 그것 묻고 싶습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계속 토지주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분이 판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판다고 했을 때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재활용품 불용품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불용품은 제가 알기로는 2호 소각기에서 소각하지 않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불용품하고 이 잔재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거기에 선별률이 약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가 잔재물로 돼 있습니다. 불용품이라고 그러면 비닐류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선별을 해놔도 판매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돈을 주고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불용품 처리를 하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전에는 비닐류가 전체 다 판매됐습니다, 선별장에서. 됐는데 저쪽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활용품 하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소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주고 팔 수도 있고, 무상으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이거는 3억 7,000, 3억 8,000, 거의 4억이 잡힌 거거든요. 예산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회사에다가 처리를 하신 건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소각 처리하는 업체 그런 부분에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소각기에서는 소각이 불가능한가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들 소각기에서는 이미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다른 대형폐기물이 너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체를 소각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박미자위원
 ;죄송하지만 이게 민간 업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어느 업체가 아니라 청주시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나눠준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희 과장님, 그 자료는 지금 질의 답변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나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1호기 교체와 수리를 했는데 이게 한 번에 하는 작업입니까? 324페이지입니다.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언제 하신 거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소각시설 1호기 과열기 교체는 1월에서 6월 사이, 상반기 중에 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푸르미스포츠센터 공조기 덕트 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금년 7월에 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영신위원
 ;폐기물 처리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은 언제 한 거죠?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부지 매입은 사업 기간이 길었었는데 올 5월까지 한 겁니다.
이영신위원
 ;5월까지 했습니까?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을 반납하시는데요. 이건 2회 추경 때 왜 반납을 안 하셨어요?
일희
조일희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잘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플라스틱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 애당초 5개월만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4월부터 8월 말까지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4월부터 8월까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영신위원
 ;그러면 1억 2,000은 2회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었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과 재활용 수거업체가 협의하다 보니까 아파트 중에 관리대상……. 법에서 공동주택법상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고 비관리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비관리대상 아파트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수거를 계속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3추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끝난 게 아니고 추가로 집행할 예산이 있었어야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1억 2,000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영신위원
 ;어느 정도…….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2추에 조금 삭감해도 됐었는데 상황이 유동적이라 삭감하지 않고 3추까지 계속 왔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환경관리본부에서 얼마 정도 반납해요?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계산해 본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서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계산해 본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도 20억이 훨씬 넘는데요. 환경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청주시 집행기관 전체가 이번에 삼백몇십억을 반납합니다. 1회, 2회 추경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반납을 해서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반납을 하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 너무 긴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1회 추경이 보통 4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2회 추경은 요인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인이 있으면 보통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예정은 하고 있지만 추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감 조정을 하면 연말에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정리 추경에 증감 조정을 하는 게 보편적인 일례인데 앞으로 그 안에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회 추경에 가능하면 해보고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증감 조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를 제안하려고 여러 부서를 구둣발이 닳도록 다니는데 청주에서 1년에 5,000억씩 해마다 잉여금이 남거든요. 그러면서 2회나 3회 추경에서 재분배하지 않고 계속 쌓아놨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는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반납이 확정된,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해서 예산을 다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산안 심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150여 명 됩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150여 분 중에 2018년도에 해외 우수사례 수집하려고 해외 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되십니까?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들, 지금 다녀오신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까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 하수처리과에 한 명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하수처리 한 분하고 또 다른 부서에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는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청주시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재밌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승진이 쉬운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 예산안을 보면 해외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간 금액이 몇억 되더라고요, 배정을 안 한 게.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본부 직원들 다들 열심히 애쓰시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래
박홍래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환경 분야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청원구청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함을 사전에 알려왔고, 곽경일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조미영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청원구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영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흥덕구ㆍ청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팀장들에게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204만 7,000원이 감액된 61억 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 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20만 원, 통신요금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6,7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급량비 4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1,8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2,282만 5,000원, 국내여비 1,104만 원, 월액여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4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743만 5,000원, 차량 구입 집행잔액 565만 6,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1,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집행잔액 330만 원, 정기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400만 원,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373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경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임금 인상 소급 지급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48분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104만 원이 감액된 55억 3,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87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6,815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검사장비 및 차량임차 99만 원, 기본경비 1,38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1,059만 원, 체납 독촉 및 압류통지서 우편요금 801만 원, 기본경비 1,39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보상금 120만 원, 가로청소 인부임 및 차량유지비 5,23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비용 510만 원, 환경시설 및 업소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330만 원, 기본경비 1,670만 원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27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5억 3,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쪽부터 44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1억 4,2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및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95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시티브이 운영유지비 및 감시카메라 위탁수수료 등 집행잔액 1,748만 원과 청소차량 및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잔액 7,7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도(AIDO) 시민운동 사업비 집행잔액 37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급량비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51분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장영표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71만 원이 감액된 64억 1,941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배너 게양대 유지보수 집행잔액인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0쪽,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61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국내여비 1,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3,39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인 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53분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위원
 ;네, 정태훈 위원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상당구, 서원, 흥덕 보면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 이게 각 구청별로 상당한 액수가……. 지금 거의 비슷하고 흥덕이 반납 저기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과예산 편성이 된 건가요? 상당구 370쪽.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훈위원
 ;네, 정보화 기반조성.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저희들이 업무용 전산장비 등 모든 것은 연초에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 입찰을 보는데 예산 세운 것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 해 가지고 4개 구청이 다 이 사업을 했는데 상당하고 서원하고 청원이 반납액이 제일 많고……. 아니, 흥덕이 제일 많은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상을 못 하나?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 업무용 컴퓨터나 무인발급기 대수가 구청별로 각각 다릅니다. 또 전산장비 유지관리 입찰계획에서는 낙찰률이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낙찰률 또 면ㆍ동 무인민원발급기 낙찰률 그런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고.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 업무용 컴퓨터 낙찰률이 87% 또 무인발급기 낙찰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 낙찰액에 따른 차액입니다.
창수
홍창수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공공운영비는 구청의 컴퓨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주민센터에 배치된 전체의 유지보수에 관한 순수한 낙찰 차액이고요. 저희 구 410페이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공공운영비 단가가 이듬해에 계약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시와 계약 당시에 차이가 있어서…….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협상에 의한 최저가를 적용해서 정보통신 3사하고 최저가로 다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2018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행안부 협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약하는 바람에 할인율이 20%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앞서도 공통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과예산 편성됐다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 환경위생과 보면 각 구청 공히 반납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특정 구청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개 구청이 공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구청은 덜한 편인데 다른 데 보면 너무 과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청주시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하는 지경에 있어서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는 건데 앞으로는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니면 정리추경에 하지 말고……. 2차 추경에 하면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해도 아마 예산편성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실무자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과예산 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정리추경에 하지 말고 2차 추경에 하면 예산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추경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2차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구청끼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신전용회선 사용료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있잖아요?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가 계산이? 서원구에는 구↔시가 123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청원구는 190만 원. 구↔면은 70만 원. 청원구는 75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단가가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데 구청별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창수
홍창수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는 구청하고 시청 간에 회선은 190만 원이었고요. 구청하고 면, 구청하고 동 회선은 단가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안부가 협상한 계약에 의해서 구, 시, 군 간에는 123만 원이 맞고요. 구하고 면, 구하고 동 간에는 70만 원씩이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청원구 내에서 단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창수
홍창수서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다른 구청에도 그렇던데. 상당구도 190, 70, 70이고. 이게 개인통신망도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단가가 차이가 났다면……. 설명하실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창수
홍창수서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구에 대해서는 그 구청에서 다시 서면으로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 KT에서 편성이 됐었고요. 거리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시하고 구청 간의 거리요?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거리로 따진다면 시하고 청원구청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서원구청은 청원구청보다 멀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리로 따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홍창수서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수 과장님께서…….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잠깐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와 구 간의 거리는 동일 요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시와 구 간에 동일률이라면 거리는 아니네요?
은향
박은향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시와 구 간은 동일요금으로 정산을…….
용현
박용현위원
 ;국가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동일해야 한다. 그렇죠? 단가가 구청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단가가…….
영표
장영표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당초 요금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KT하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과에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인가 계약을 하면서 요금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4개 구청 똑같이 책정되는 게 맞습니까?
영표
장영표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예산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네.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박미자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