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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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국과 4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강덕 청원구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과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성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복지국장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9억 6,664만 6,000원이 감액된 7,316억 89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2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7,8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67쪽입니다. 서부종합복지관 창호 교체공사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선도 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신청인원 감소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4억 4,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장려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5,6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대상자 감소로 국민기초 생계급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4쪽,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단기간 현황조사비 6,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물가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올해 9월부터 인상된 장애연금 인상분 5억 6,9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9억 9,62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비 1억 4,4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80쪽, 여성 인턴 근로자의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및 단가 인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4억 4,7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출산율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86쪽, 아동수당의 지원시기 및 지원범위 변경으로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94억 3,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저소득가정 아동 수 감소로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 사업비 7억 8,4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2017년도 미지급 보육료 소급 지급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64억 1,1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증가로 운영비 4억 7,3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증가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비 1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193쪽, 청주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 미개최로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김은숙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당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383만 원이 감액된 37억 4,3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74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비 604만 원을 지원자 감소로 감액하였고, 장수수당 지원비 1억 80만 원, 효도수당 지원비 360만 원, 독거노인 복지 증진 336만 원을 지원자 감소로 각각 감액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정기검사비 집행잔액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3억 60만 원과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비 9,000만 원,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비 792만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희망복지 지원금 1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71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원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629만 원이 감액된 39억 2,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1억 7,100만 원, 경로당 사업 4건에 2,587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15쪽,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비 76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3억 5,46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2,13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16쪽, 우편요금 집행잔액 46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56만 원, 국내여비 8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흥덕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48억 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효도수당 집행잔액 1억 176만 원과 경로당 가스검사 부적합 시설 보수 집행잔액 1,4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360만 원과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보육시설 아동간식 지원비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6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구청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덕 청원구청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장영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장영표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30만 원이 감액된 41억 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에서 48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8,352만 원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와 관련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8,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화조 청소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정소영전문위원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456억 9,025만 6,000원 대비 0.84퍼센트인 45억 7,508만 8,000원이 감액된 5,411억 1,51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3억 9,226만 8,000원 대비 0.25퍼센트인 1,332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7,8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8,250억 3,201만 1,000원 대비 1.4퍼센트인 115억 7,426만 2,000원이 감액된 8,134억 5,77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3억 9,226만 8,000원 대비 0.25퍼센트인 1,332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7,8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복지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6분

김은숙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의 일정 관계상 오늘은 4개 구 소관 사항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한 이후 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개 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하고 485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484페이지에 보면 내수읍 덕암1리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보면 북이면 영하2리경로당 신축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축에 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힌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표

장영표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응오입니다. 먼저 내수 덕암1리경로당 예산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덕암1리에서 원하는 규모로 신축하려면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8,0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마을 회의에서 자부담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기로 결정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하2리경로당은 당초 시비로 5,000만 원이 계상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비로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영하2리에 관한 청주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돼 있는 부분은 도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청주 시비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지침 변경까지 하면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관한 게 이 영하2리에 관한 것도 사실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 비용이었다가 신축 비용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읍에 덕암1리경로당에 관한 것도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경로당에 관한 신축이라고 할 정도면 이미 사전에 제대로 진단이 돼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 예산이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비 부분들이 개보수비였다가 신축비였다가 또 반납됐다가……. 그래서 경로당에 관한 부분들은 도대체 무슨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요?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덕암1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마을 회의 결과 이게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라……. 마을에서 자부담을 전제로 신축비를 세웠던 부분이고요. 영하2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면적이 42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조립식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보수로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신축하는 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거는 비단 청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4개 구청에서 경로당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또 사실 그 인력으로 많은 경로당들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 관한 부분들이 지난 행감 때 보면 구청에서 따로 지도ㆍ점검하는 실적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 관한 거는 노인회를 통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경로당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거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건 신축을 하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지도ㆍ점검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 더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암1리경로당……. 아마 이게 4개 구청 공히―구청장님들―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축할 경우에 8,000을 자부담하기로 하고 시에서 5,000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덕암에.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7,000.

충진

최충진위원

아! 7,000에 거기서 8,000이라고 했죠?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충진

최충진위원

예. 8,000인데 그럼 그거는 사업계획서나……. 그리고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이미 입금이 돼야 시에서 승인이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입금 안 받고 그냥 우리 거 먼저 대 준 겁니까?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대 준 거는 아니고 예산만 세우고 집행이 안 된…… .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그쪽에서 공동 통장에 8,000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말로만 해서 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갖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도 결국은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1,412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관리도 못 하지……. 이번에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800여 개 공기청정기를 사 주는데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경로당의 모든 문제가……. 경로당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주시의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잘 만들고,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북이면 영하2리경로당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도 기정액이 기표가 돼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5,000을 시에서 댔고, 이번에 도에서 어떻게 되든 3,000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답인데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예산안 보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김근환 구청장님! 다 연관성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하나의 표현으로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경로당을 신청하든 신축을 할 때 1억 정도가 들면……. 대개 집을 짓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20프로 정도가 연관돼요. 그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역에서……. 이게 도비 아닙니까, 그죠? 도의원한테 3,000만 원 받은 건데요. 자존심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할 때, 예산과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경로당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가는데 이게 짓다 보면 1억 2,000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현장에서……. 시에서 짓는데 한 이삼천 부족해 갖고 도의원한테 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예산과하고 할 때 구청장님들이……. 이 예산 사정하는 데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게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구청장님들이 그 정도의 위치에서 예산과장 불러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이번에 이삼천 더 들어가니까 이건 예산 세워 달라.’ 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지역에 가 보면 거의 다 지어 놓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안 되니까 도의원한테 부탁하면 한 3,000만 원……. 그래서 ‘도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주느냐?’ 해 갖고 특별지방조정교부금으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거에서 준다고 해서……. 저도 뭐 때문에 이렇게 주는지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알았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도지사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현장에서 보면 구청장님이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근환 구청장님! 그래서 이러한 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예산과장 불러서―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님.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경로당, 예를 들어서 5,000에 3,000을 도비로 확보해서 이렇게 신축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경로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물론 도비든 국비든 또 조정금이든 이게 어떤 다른 사업에 이렇게 온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신축이라는 게 사실 마을별로 노인 수라든지 노인 수에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규모 확정이나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자부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덕암리 같은 데는 자부담을 못 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부락에서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추진됐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 구청장들이나 담당과장들하고 체크를 하고…….

김영근위원

아니, 왜 우리 시에서 다 지어 놓고 그 조그만 그런 걸 갖고……. 이런 거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 좀…….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 저는 이게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과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봤자, 전체적으로 예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왜 우리가 다 지어 놓고 조금 부족해 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도에 도의원이든지 도지사한테 부탁해 갖고 그걸 뭘 지어 놨냐고요. 우리 거로 매듭을 짓고……. 지원받으려면 계획단계부터 5,000만 원 달라 그러든지 30프로 주든지 50프로 받든지 하지.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구청장님. 예산과 사정 오면 구청장님이 불러 갖고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고요. 밑에만 맡겨 두면 미주알고주알 해 갖고 예산사정에 칼날 다 치고 나서……. 이런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좀 우리가 가자 이거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제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존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받을 건 받자 이건데 왜 이렇게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앞으로 어떤 자존심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회의장 웃음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아니, 저도 지금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사업이 부락에서 요구가 좀 더 있었겠죠. ‘그 규모로는 안 된다.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물론 당연히 우리 시비로 3,000만 원 더 확보해서…….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한테 부탁해 갖고 도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다 우리 거로 만들어 놓고 그 조금 하는 거 갖고……. 이런 거는 좀 구청장님이……. 김근환 구청장님이 그래서 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심플(simple)하게 좀 매듭을 지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딱 불러 놓고…….

김은숙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너무 많이 흥분하셨는데 조금 가라앉히시고. 4개 구청장님들 공히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흥덕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별로 노인 수, 이용률 분석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규모 확장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 시의 운영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세요. (이재숙 위원, 이현주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