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7쪽, 국고보조와 95쪽의 시ㆍ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3억 5,410만 3,000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228억 1,957만 9,000원 대비 5억 3,4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90억 309만 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88억 8,466만 8,000원 대비 1억 1,8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1만 4,000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6,000원, 민간위탁금 1,440만 원, 시설비 700만 원 등 7,9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728만 원 등 5,86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사업 확산 국비 사업인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트랙터 등 8종의 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등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보수 1,500만 원, 기타직보수 198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00만 원과 기본경비인 월액여비 300만 원 등 5,49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15만 3,000원과 299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95만 6,000원 등 1,11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6억 4,921만 3,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46억 4,465만 3,000원 대비 456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국비 보조 사업, 농업기술 보급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152만 원, 기타보상금 304만 원 등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74억 8,061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회 추경 70억 5,436만 8,000원에서 4억 2,6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농단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3억 91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연구관리,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1,371만 6,000원과 302페이지, 시설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리곤충, 쌀소득보전직접지불 국비 사업으로 토양검정재료비 4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시설비 1,310만 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487만 4,000원,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3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72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기술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연구단지 종자기반 구축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 8억 3,955만 원, 감리비 1,945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등 8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2억 2,119만 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22억 3,589만 원에서 1,4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감액하여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1,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9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상단에 지원기획과,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국비 3억은 금년 하반기 임대농기계 사업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고 부득이 시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 계상하였고, 그 밑에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신기술 사업 국비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민간자본이전 5억은 청원생명쌀법인에 지원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관계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예,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임대농업기계 임대장비 운반차량 임차료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위/상단에.

네.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1,100만 원씩이나?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습니다마는 금년 농번기철에 강우가 많이 옴으로써 미리 임대를 했던 농가에서 많이 취소를 하고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임대가 많이 모자라는 편인데. 그죠? 운반료가. 그죠?

네.

1,100만 원씩이나 많이 감소해서, 이게 가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금년도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100프로 다 했습니다마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강우라든지 일기조건이 좋지 않아서 다 취소되는, 그렇지 않았으면 올해 적절하게 다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건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농어민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도 각 기술센터에 분배를 하신 거죠, 감자수확기라든가 많이 들어가는 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운영기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 우리가 전국에서 임대 사업을 상당히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됐기 때문에―방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저희들이 인센티브로 3억 원을 더 지원받아서 노후농기계를 특히, 밭작물에 많이 대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죠?

예.

지금 이거는 각 센터에 분배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각 종합관리소마다, 지금 현재 8개 운영합니다마는 앞으로 1개가 더 추가돼서 9개소에 적정하게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구입하는 부분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기계를 많이 구입합니다마는 이것은 본소에, 우리 남일 센터 총관리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주산지에 많이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지? 내곡인가요, 신대인가? 지금 새로 하는 데, 내년 6월에 준공되는 거.

예, 강서2동, 원평동 지역까지 들어가는…….

거기까지도 예산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에 297페이지, 트랙터라든가 농기계 사는 부분이 불용된 농기계를 보충시키는 사업이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노후된 기계를 불용 처분하고 그 대체로 필요로 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897페이지에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 놓고 농기계를 거의 안 샀어요, 하나도?

금년도요?

예.

농기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어요?

예.

5억 4,000만 원 이월시킨 거는…….

그건 저희들이 국비 부분이 시기가 임박하게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지 적절하게 다 구입할 겁니다.

1회 추경에, 8월에 사셨는데, 8월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게 우리가 일부는 입찰차액 남은 부분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년엔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새로운 기계로 다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한테, 303페이지에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이 지난번에 답사 갔다 왔는데,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설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예, 연구개발과장 박만성입니다.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중에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수의 농업인한테 우량한 종자나 품종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총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18억을 확보했는데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해 가지고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고구마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3년 정도 지나면 한 30만 봉까지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갖다가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품종은 이제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생강도 일부 시험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감자, 우리가 양양인가 저번에 견학 가서 봤을 때 감자 수경재배 해서 씨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첨단하우스에서 시설을 약간만 변경하면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중에는 믿을 수 없는 종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만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박만성 농업연구개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사실상 유기농복합단지 상하수도요금 해 가지고 5,400 그러고 무인경비 용역비 720, 유기농복합단지 난방연료비 해서 2,829만 2,000 이게 전부 다 예산을 안 쓰고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연구개발과장 박만성입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 사업 공공요금 반납하는 건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정확히 예측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를 갖다가 인입해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 웬만한 거는 정리해서 미리 시험가동을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인계인수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 수해 나면서 연기돼서 공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할 때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완공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6월에 일정 부분의 시설을 인계인수 받아 가지고 작물 같은 걸 미리 시험재배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공공요금 잔여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한전에서 이게 금년도 10월에 인입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두 달 정도만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납부할 상황이 발생돼서 나머지 금액이 불요불급해서 반납, 감액 조치를 했고요. 무인경비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시설 준공 전이기 때문에 인계 전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보다는 대행사업비 해서 당신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집행을 하는 게 맞다 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난방연료비는 거기에 따라서 인계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동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잔액은 저희들이 처음에 근린생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 1억 4,200 정도를 납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연구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구청이랑 협의해 가지고 감액을 받아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빨리해서 시설을 받았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비 720만 원 이것도 물론 지금 반납을 합니다.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무인경비를 세콤(SECOM)에서 하나요 아니면 캡스에서 하나요?

지금 제가 업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입찰 건이 아니라서 견적입찰 형태로 했는데 제가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기농단지도 늘어나고 흥덕 농기계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간신히 수의계약 금액 안에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나면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산출근거를 빼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이니까 입찰을 띄우고, 입찰규정에 소액의 경우는 지역업체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대충 합니다.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정확히 산출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입찰로 해서 업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물론 세콤이나 캡스가 편하고 좋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또 우리 청주의 지역업체……. 나는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영세한 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왕이면 지역업체를 활용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업체한테 입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제안해서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또 우리 관에서 지역업체를 보호 안 해주면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됐든 아니면 캡스나 세콤이 만기가 됐을 때는 지역업체를 입찰해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데 마무리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도시농업관 이중효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의 360만 원을 감하고 밑에 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상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한 목에 두 개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한 목에다가 두 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목을 다시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삭감하고 밑에 다시 증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실습 보상비 3개월 치는 뭐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저희들 멘토(mentor)ㆍ멘티(mentee)라든지 할 때 현장에 가서 실습교육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아직 보상비만…….

예. 그리고 이거는 과목만 경정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나가면 바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목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 오게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억 9,598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의 약 2프로 증가한 147억 7,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21억 6,50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프로인 7억 8,4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부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340쪽, 도시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공원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및 전기요금 500만 원, 수경시설, 근린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 및 율봉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3,600만 원, 흥덕구 근린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이 예상보다 적어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청소관리 및 수경시설 관리 용역 집행잔액 7,500만 원과 도시공원 녹지관리 사업, 발산공원 및 진재공원 정비 사업 집행잔액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당구 근린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중흥공원 물놀이장 용역 집행잔액 700만 원, 수경시설,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집행잔액 1,700만 원,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공원관리용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서원구 근린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요금 4,100만 원, 수경시설,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집행잔액 5,700만 원, 공원화장실 개선 사업 및 오송상징탑 철거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 900만 원과 양서류생태공원 위탁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문암생태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집행잔액 5,100만 원, 문암생태공원 인공폭포 조명 재정비 및 바비큐장시설 확충ㆍ이전 집행잔액 1,500만 원, 상당산성 옛길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지테마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청원생명축제 준비로 인한 캠핑장 예정부지의 주차장 사용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집행잔액 2,700만 원, 녹지시설 사후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당산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년 9월 10일 자로 신설된 푸른도시사업본부 운영을 위한 텔레비전 등 집기류 구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구 어린이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 녹지지설 사후관리 및 조경수 정비 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 서원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어린이공원 지킴이 운영 등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청원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어린이공원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3,000만 원, 흥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원구 꽃묘 식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녹지시설 위탁관리원 집행잔액, 시설녹지 관리 사업 등 시설비 입찰차액 4,600만 원, 흥덕구 녹지시설 위탁관리원 집행잔액 및 시설녹지 관리 등 10개 사업 시설비 입찰차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청원구 꽃묘 식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율량2지구 완충녹지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 시설비 입찰차액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48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주말 이벤트 및 물놀이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공원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350쪽, 꽃묘 생산 및 식재지 사후관리 인부임과 꽃묘장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가로화단 정비 사업,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꽃길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중 중앙공원 무대 비가림막 설치 사업은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9,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꿈나무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집행잔액 900만 원과 운천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로드파크(road park) 가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400만 원과 스카이워크(sky walk) 설치 사업 입지 및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린생명도시 만들기 사업은 생명숲 조성 사업 1,200만 원, 완충녹지 환경개선 사업 500만 원, 내덕2동 주민쉼터 조성 사업 600만 원, 율량교차료 경관개선 사업 1,700만 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으로 자투리땅 녹화 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과 도심 녹음수 식재 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고, 명암유원지 청소 용역 집행잔액 400만 원과 일반임기제 지급 대상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353쪽, 금년도 식목행사는 우천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에프티에이 이행으로 호두, 도라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에 임업재해지원금 80만 원과 재난지원금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 집행잔액 5,076만 원과 무심천 벚나무 특별관리 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산로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피해보상금 450만 원과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차 회계과 이관으로 인한 전기사용료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인력운영경비로 공무직 수당 부족분 57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19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8,740만 원의 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26개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7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예,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됐네요. 그럼 기존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전체적인 감액을 하셨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저희들이 입찰을 봤을 때 그 차액분.

입찰차액분이다?

예, 감액 부분이 그쪽에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찰차액금 감액이 상당히 많이 돼 갖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감액됐었나요?

잔액은 원래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저는 너무 과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남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축제장에……. 가만있어 봐. 이게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청원생명, 343페이지인가? 생명축제장에 꽃묘 심는 거는 관리과에서 어디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네,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일부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명축제장에 꽃 심는 거 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그쪽에 꽃탑 세우고 한 데 거기만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농부조형물 앞에 거기는 저희들이 하고, 외곽에 수수 심고, 목화 심고 그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꽃 심는 거 일부는…….

지금 모델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농업정책과에서도 뭐 하는 거 그건 안 하고요?

안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원관리과 국내여비 400만 원이라는 건 어떤 돈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00만 원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세운 게 아니고 4개 구청에서 세워 가지고 통계목 자체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다 쓰지 못한 금액입니다.

여기는 뭐에 쓰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국내여비니까 이건 출장에 필요한 그런 여비입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353페이지요. 폭염 가뭄 재난지원금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2018년도 칠팔월에 전국에 폭염하고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300 이하인 곳에 대해서는 시비로 8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재난지수 3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물/임산물 피해액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피해요?

예.

그건 주로 어떤…….

산림작물은 7개 종류에 86개 수종 품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300 이상일 경우에는 도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거고 그다음에 300 미만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340쪽에 보시면 상단에 공원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정액요금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매월 하는 정액요금인데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도 이게 등주라든가 가로등 개수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수수료를 책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야?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입찰 보는 거죠?

예.

343쪽에 문암생태공원 바비큐장시설 확충ㆍ이전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옮기는 데 2억 9,000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을 감액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예, 그거는 습지 전에 있던 거를 습지 너머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가운데 시설을 전에 있던 거보다 보강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351쪽에 보시면 스카이워크(전망대)시설 있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1,900만 원에서 240만 원이 감액 조치됐는데 이 스카이워크는 어디예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전망대.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스카이워크는 통합하면서 상징물로 스카이워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좀 선정하려고 청주시 전체에서 어느 장소에 적합한가 해서 입지가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산성터널 넘어가는 데하고 터널 우측에 로드파크하고 수암골 또 문암생태공원, 문의 대청댐 주변 해서 다섯 군데를 일단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수암골 전망대 옆이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입찰 보신 건가요?

예, 이것도 입찰 봐서 낙찰률을 적용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거의 많이 남겼네요, 형식적인 거?

마이크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눌렀나? 342쪽 중간에 보면 오송상징탑 철거라고 했는데 오송상징탑이 무엇을 했다 이걸 철거하면서 예산을 남겼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오송상징탑 철거도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왜 철거를 했어요?

철거 동기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장님께서…….

박노설 과장님!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철거 대상으로 나오는 바람에, 틈이 많이 벌어지고 또 도장 부분에 녹이 많이 슬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거했습니다.

그게 언제 건립이 된 거예요?

오송 할 때.

오송읍으로 승격받고?

오송산업단지 할 때 한 건데…….

그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LH토지공사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공원시설로 같이 넘어왔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한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했습니다.

342쪽 제일 하단에 보면요 원흥이생태공원하고 맹꽁이생태공원이 있어요. 원흥이생태공원은 주로 뭐를 하는 건가 하고 맹꽁이생태공원은 뭐를 하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은 거의 유사한 생태공원인데요. 원흥이는 두꺼비와 관련된 거고, 맹꽁이는 말 그대로 맹꽁이와 관련된…….

맹꽁이는 뭐예요? 그대로 맹꽁이예요? 네? 원흥이는 두꺼비고?

예.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탁을 하고 다 어떻게 하는 건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민간위탁으로 매년 운영비 2억 7,60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운영도 하고. 두꺼비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청주시에 특별한 기대효과가 있어요?

기대효과라면 당초부터 원흥이생태공원이 생긴 건 아마 그쪽 환경단체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거와 관련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 갖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원흥이공원에 있는 생태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관찰하러 오는 분들께 설명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운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예, 그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대개 뭐예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누구 참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자!

참여자요?

네.

참여자는 일반 시민,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게 1년에 몇 회예요?

1년에 몇 회라고 규정된 건 아니고 꾸준히…….

박노설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애초에 산남3지구 택지개발 할 때 원흥이방죽에 두꺼비가 많이 생육하는 바람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 들어갔는데 두꺼비가 산에서 내려와서 봄가을에는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양서류를 볼 수 있는 공원이 흔치 않아 갖고 그 운영을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라고 해서 생태전문단체에 용역을 줬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직원들이 한 6∼7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두꺼비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에는 연못이라든지 주변환경 정비, 제초도 하고 또 1년 내내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찾아오면 문화관에서 생태교육도 하고 생태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비를 저희들이…….

과장님이 직접 참여도 해봤어요?

예, 저는 많이 갔죠.

그런데 원흥이생태공원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산남동 법원 옆에요.

법원 앞이죠?

옆에, 우측으로.

우측이에요? 검찰청하고 앞에 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문화관은 법원 정문 앞에 있고.

그럼 물도 없잖아요?

물 있습니다. 항상 물이 나오고…….

물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구룡공원 상부에 관정을 설치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좀 보충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양서류생태공원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청주시가 유일한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주시가 생태도시다.’ ‘환경에 관심 있는 도시다.’ 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생태공원 하나 관리하는 데 2억 5,900…….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여름에 제초작업도 한 세 번 이상 하고 또 조경수 전정 같은 공원시설 관리에…….

원흥이만 거의 1억 5,2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원 관리하는 데 전부 이렇게 해 갖고서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생태공원이니까 그쪽 친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췄다 그래서…….

거기 가 봐도 솔직히 생태공원이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많은 돈은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의미로 보는 거지 진짜 생태공원으로서 지정돼 갖고 운영한다? 그게 과연 두꺼비가 잘 크고 자라는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돈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예산도 남기는 건데 이런 건 ‘예산 세울 때 좀 적절한 예산을 세워 갖고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그쪽에서는 부족하다고 맨날 올려 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사람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지 거기 수준에 맞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 돈이 적고 많고를 따질 게 아니죠.

예.

자연이 잘할 수 있는 걸 놔두면, 사람이 관여 안 하고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데 두꺼비의 생리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당초에는 원흥이방죽, 옛날 원흥이방죽을 그대로 보전시킨 건데 두꺼비가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2월에 내려오는데 생리 여건을 갖추기 위해 처음 한 육칠 년 동안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수들 모셔 놓고 ‘어떻게 해야지 두꺼비가 산에서 내려올 거냐.’ 그런 거 하면서 하여튼 실험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돼서 어쨌든 ‘청주’ 하면 ‘두꺼비 양서류공원’ 해서 유명세를 많이 타고는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장소가 어디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오히려 청주시민보다 외지에서 더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게 환경단체에서만 직접적인, 거기가 두꺼비마을이라 하니까 찾아오는 거지 일반시민들이야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몇 명…….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청주시의 예산은 그쪽으로 다 치우쳐야 돼요. 그건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되고. 35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 350쪽인데요. 중앙공원 무대 비가림막 설치 해 갖고서 예산을 9,960만 원씩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옛날에(십몇 년 전에) 중앙공원 망선루 오른쪽에 무대를 설치했는데 비가림시설이 없었어요. 공연은 매주 일이 회씩 하고 그러는데 무대가 비가 올 경우 또 햇빛을 많이 쬘 경우 좀 불편하다 해서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설치를 안 했잖아요, 예산이?

예, 그래서 땅을 파는 거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고 지상에 세우는 것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5월에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어필을 하고. ‘단순한 무대 비가림시설인데 또 그늘시설인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런데 도 문화재 위원들은 ‘어쨌든 문화재를 좀 가린다.’ ‘경관이 훼손된다.’ 그래서 불허가가 나는 바람에 부득이 반납을 하려고 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구두로 협의를 했을 때 어느 문화재 위원이 가능할 것같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 막상 심의위원회 여니까 이게 또 분위기가 갑자기 확……. 아시다시피 심의라는 게 위원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좀 바뀌니까 또 갑자기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럴 때는 달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가 돼 갖고.

속기록 보면 다 나올 얘기를 갖다가…….

예, 얘기가 돼 갖고 세운 건데 심의에서 이렇게 불허가를……. 사실 저희들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될 이런 실정에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나중에/뒤에 하니까 이렇게 불허 처분을 받는 거죠. 예산을 1년간 갖고 있다가 추진도 못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어떻게 된 게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건지 3차 추경에 새로 한다는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12월에야 뭘 새로 할지…….

아니, 이게 반납하는 게 그렇잖아요. 2차 추경하고서 어디 부족한 거 할 데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죠.

1차, 2차에 많이 했죠. 했는데 회계가 12월 31일까지라 지금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2차 때도 거의 부득이한 거, 사업기간이 짧은 거 외에는……. 요새는 회계가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림과 좀 한번 보겠습니다. 354쪽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감이 된 얘긴데 흥덕구의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에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남겼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통합 전에 흥덕구청에서 곁가지 제거 사업하고 측지 제거 사업을 2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지금 산림관리과에서 가로수를 맡고 있어요?

예, 산림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가 가로수 측지 제거 작업이 4개 지구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계약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구의 집행잔액을 흥덕…….

아니, 청원구 거만 집행잔액.

그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고, 흥덕구에 있는 집행잔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세우고서는 다……. 이게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87.7프로에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 또 87.9프로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계약잔액은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유념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있으면 즉시즉시 추가 사업 발주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찰은 언제 봐요?

6월에서 7월 그 사이로 7, 8, 9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반납을 해야죠.

이 자체를 2회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가로수 측지 제거 사업.

그런데 어떻게 입찰은 육칠월에…….

그러니까 빠르면 추경 세우고 나서 바로 6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7ㆍ8ㆍ9월 그 안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2차 추경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기정예산인데 왜 2차 추경이에요?

지금 현재 3회 추경의 기정예산이 2회 추경 게 기정예산이 되고.

하여튼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3차 추경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다른 데는 쓰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시기에 따라서 입찰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아요. 그때 반납할 시기가 되면 해야지. 이 돈(청주시 예산)을 갖다 묶어 놓고서 3차 추경에 다 반납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을 하지. ‘돈을 여기에 묶어 놓고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오세구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개 구청 산하에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을 주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모두 다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예요?

화장실이 오십칠 군데고요.

예순여섯 군데인데요? 여기 팀장이 누구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1팀장 이준우 예, 이준우입니다.

예,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제가 파악하니까 전부 66개인데 맞아요?

1팀장 이준우 지금 1팀ㆍ2팀 공원관리과에서 57개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7개소?

1팀장 이준우 예.

아닌데. 메모해 보세요. 상당에 8개, 흥덕에 17개……. 청원에 8개, 상당에 17개 그다음에 흥덕에 25개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16개가 있어요. 사직 이거까지 하면 66개인데.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을 주는데 1년에 대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냥 대충.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제가 아직 4개 구청을 더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1개에 2,000만 원부터 많게는 2,745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 화장실 하나가 흥덕을 볼 것 같으면 25개에 5억 80만 4,000원에 하다 보니까, 이걸 나누다 보니까 2,032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당 같은 경우에는 17개인데 4억 6,680만 원 해서 이걸 나눠 보니까 2,74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1년에 한 70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지, 한 군데 관리하는 데. 이 차이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공원별로 크기가 다르거나 배치가 다르거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과장님이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못하죠. 그렇죠? 팀장이라도 한번 싹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가……. 화장실 하나에 1년에 7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좋아요. 3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문암생태공원입니다. 여기에 공원 청소 및 화장실 관리 용역 해 갖고서 1억 7,45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데 1억 7,450씩 들어가나요?

여기 부기된 대로 주로 청소 용역입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4명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정도?

예.

그 밑에 보면 미래지테마공원 여기도 똑같은 건데 공원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해서 2명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35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실 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한 달에 357만 원, 물론 이쪽 문암생태공원도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토착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아마 최저인건비제 이것도 있고 지금은 인부를 쓰게 되면 4대보험까지 다 들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제비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인건비 시급이 8,350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보다도 한 10프로 이상 올라가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최저인건비로 따진다고 보면 시급으로 따져 가지고 이분들에게 410만 원 정도 줘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100프로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에 따른 재료비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부기를 세세하게 달아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달아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 지금 4개 구청하고 문암생태공원하고 또 미래지테마공원을 짚은 이유는 지금 똑같은 구청하고 문암생태공원하고 미래지테마공원하고 차이가 나는 곳이 보통 한 달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들께서 좀 한번 우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다룹니다. 그때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좀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34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건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공원관리 해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거에 대해서.

네, 공원관리과장 오세구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이 있는데 이번에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해서 부득이 더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부족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 지금 이게 몇 분이에요?

조직개편이 되면서요 4개 구청에서 올라온 이체금액입니다. 이체금액인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일부 구청에서는 100프로 다 착오를 일으켰는지는 몰라도 100프로 다 이체를 못 시킨 부서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8월 24일부로 전액 다 이체됐느냐고 질의드린 적 있었죠? 그때는 이체 다 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추경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겸해서 다 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자료 좀 잘 보시고 꼼꼼히 챙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7페이지에 보면 월동보호책 설치 사업 있잖아요. 흥덕1ㆍ2ㆍ3ㆍ4 해 가지고 한 1억 3,600이 감액됐어요. 이게 입찰보고 난 잔액인가요? 이게 뭐예요?

네, 기본적으로 입찰잔액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계를 수량산출 착오를 해서 과다 설계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다 설계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언제 서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서나요?

1회 추경에 섭니다.

1회 추경에 서는 거죠?

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계산할 때 좀 잘해 가지고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님, 35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정책 숲 가꾸기에서 국비하고 2016년도 이월 사업하고 국ㆍ도비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 쓰지도 않고 전액 반환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이월 사업은 그때 당시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는 바람에 그 숲 가꾸기 사업을 못 하고 재선충 방제 사업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방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 잔액이 목을 변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 용역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돼 가지고 이월 사업으로 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재선충 방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산림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재선충 방제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16년도 그것도 국ㆍ도비가 그렇게 해서 같이 반납됐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예?

여기 한다 그러셔.

예, 임정수 위원님 하세요.

아니, 원흥이방죽에서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아까 몇 페이지였지? 342쪽에 보시면 이분들한테,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설명인데요.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박노설 과장님 대답하셨는데.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용역이잖아요. 그죠?

용역이 아니고 공개 공모입니다, 공개 공모.

입찰 보십니까?

예. 공모해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단체가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심사해서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단체 선정하는 겁니다.

이분들(공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이분들이 관리하시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1억 5,000씩이나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육칠 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2팀장 최광희 공원관리2팀장 최광희입니다. 현재 4명에서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네요.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이지 사오 명이 어딨어.

2팀장 최광희 원흥이 계시다가 또 맹꽁이로 가시고, 맹꽁이 계시다가 다시…….

아니 그래 두꺼비, 맹꽁이, 원흥이 지금 이게 사실 3개 공원이죠? 맹꽁이하고 두꺼비가 똑같은 건가요?

2팀장 최광희 원흥이를 두꺼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원흥이하고 맹꽁이하고 같다?

네.

두꺼비는요?

2팀장 최광희 원흥이하고 두꺼비가 같은 거고요.

원흥이하고 두꺼비하고 같다?

2팀장 최광희 맹꽁이는 다른 거고.

송아지 구할 때 생긴 게 맹꽁이, 산남3지구 할 때가 원흥이생태공원 해서 2개입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인건비만인가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관리하는 인건비, 제초비……. 사실 거의 인건비성이 많죠.

그런데 전지하고 농약하고 그러는 거 관리과에서 안 해줘요?

처음에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은 공원관리식으로 예초기 갖다가 보이는 잡초 삭 제거하고 그랬더니 그게 또 잘못하면 두꺼비 생육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면서 어디 부분은 깎고, 어디 부분은 보존하고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3년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제초작업까지 위탁비에 다 산정을 한 겁니다.

소독을 산림과 같은 데서 안 해주고 본인들이 한다?

네, 생태공원에 소독은 거의 안 하고 순수하게 풀 깎기라든지 나무 정비하는 거, 전지하고 또 퇴비 주고 그런 거 또 인건비성은 모니터링, 사무실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또 회계가 있어야 되니까 회계 보는 사람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지하에 가면 교육관이 있어 갖고 거기에 각종 양서류라든지 어류계의 일련 생육 생태교육 하는 별도 요원이 있고 교육비 내지는 하여튼 인건비성이 좀 많습니다.

이거 관리도 우리가 해주나요? 길이라고 그러나? 생태 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요? 두꺼비가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도로 있잖아요, 생태공원. 뭐라고 그러나…….

생태 통로는 시설비성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요.

그건 별도로?

예.

그럼 지금 거기 상시 매일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계시는 분.

몇 명…….

2팀장 최광희 공원관리2팀장 최광희입니다.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생태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고요.

예?

2팀장 최광희 네 분 정도 계시고.

매일 상시 근무입니까?

2팀장 최광희 네, 맹꽁이생태공원에도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분이 별도로 계십니다. 사무처장분이 전체 총괄하시는 분.

총괄?

2팀장 최광희 예, 그분이 두꺼비공원하고 맹꽁이공원하고 다 하시면서 총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이거는 총괄업무팀장이든지 관리장 한 분이 계시면서 양쪽을 다 관리하신다? 그럼 보수…….

2팀장 최광희 맹꽁이는 주로 도서관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두꺼비는 그 내부 생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혹시 보수도 양쪽에서 받나요?

2팀장 최광희 보수는 내부 직권이죠.

확실히는 몰라도 하여간 양쪽에서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네요. 그죠?

2팀장 최광희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흥이하고 맹꽁이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고 그러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분야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 보기는 가 볼 거예요. 가 보기는 가 보는데 많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이게 공모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인건비고 뭐고 계속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죠? 어디서 여기로 견학을 오면 이분들이 설명해 주고, 해설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까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사오 명 중에?

그분들은 인건비, 운영비에서 그때그때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별도로 쓰고요. 자원봉사자들이 한 20명 내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는 자원봉사성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두꺼비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사실 일종의 직원인데요.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직을 해버려요. 왔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저희들이 해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계속 맡아서 하려면 인건비가 너무 적다. 한 달에 돈 100만 원 간신히 넘어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줘서 생활이 안 되니까 있다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해서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 요구하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조금씩 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겁니다.

화장실 같은 거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화장실 근무하는 데 1년 열두 달 하면 357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화장실이 없고 문화관 내에 있어 갖고 그렇게……. 특히, 여기는 일반 근린공원하고 달라 갖고 사람이 상주, 와서 시끄럽게 놀고 그럴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꺼비 생육에 지장이 된다 해 갖고 그 친구들이 많이 통제를 하는 편이죠.

그럼 지금 문화관은 우리가 따로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으면 문화관에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친구들이 위탁비에 다 포함해서 화장실 관리도 같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임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