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49억 5738만 1000원을 증액한 2354억 885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39억 1864만 7000원을 증액한 2188억 605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써 전년도보다 10억 3873만 4000을 증액한 16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명품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및 조직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11억 6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시험 업무 추진과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 채용 등 전략적 인사행정을 위하여 1억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행정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 공무원의 글로벌 창조 역량 강화 및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모범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과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등에 7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직원 자녀 보육 지원, 공무원 건강검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54억 5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에 14억 3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과 기록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3억 1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과 직원의 안전한 직무 환경 조성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청사 방호 관리 등 원활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1억 1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11쪽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72억 2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운영을 위해 872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 계획서 제작과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조 체계 강화 및 원활한 의회 지원 업무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업무 추진으로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 자문과 직원의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 등 7억 426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법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효율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9930만 원을 편성하여 정확한 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6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3억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 7560만 원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남양주도시공사 경영 평가와 에너지제로시티 자본금 증자를 위한 자본 전출 등 지방공기업 관리를 위해 96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안에서 73억 1980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수금 이자 8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시민참여센터 및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에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경기도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시민제안 시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부여하고자 2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과 공공 외교 능력 배양 및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2억 7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 쾌적한 마을 공동 회관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 1억 2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봉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등 사회단체 지원에 3억 7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자족도시 전략 홍보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드론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 등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 사업에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외부 데이터 구입, 직원 빅데이터 교육 등에 7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허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확산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시티통합센터 및 ITS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4억 2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 통계 관리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각종 기본 통계 발간 등에 1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및 재무결산, 계약·물품관리 업무 추진 등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행정운영비 1억 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청사 유지관리비, 시청 광장 조성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환경개선비 26억 4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용 차량 구입 및 관리비 7억 9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8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33쪽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166억 2800만 원으로 재산 임대료 1억 5000만 원, 예금 이자 수입 65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 10억 원, 변상금,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3억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종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건립비 16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도서관 부지 및 시유지 부지 임차료, 도유재산 위임 관리 운영비 등으로 2억 1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1억 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일반 예비비 1억 2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민관 재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1억 6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 제작 등 상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재해·재난 예방 활동비 7억 4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 유지 및 지속적인 방제시설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5억 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위기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등 민방위 훈련 및 비상 대비 훈련에 3억 5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비상급수 시설 관리,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 등 2억 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및 보상금 등에 35억 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에 5억 6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재난관리법에 따라 기금 전출금 28억 3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 업무를 위해 공통 기반 서버 및 관련 장비 교체, 각종 전산 장비 유지보수와 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비 18억 9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 운영, 취약계층 PC돌봄 방문 서비스 등에 6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장비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36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54억 8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 행정운영경비는 8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5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9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 중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06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66억 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활용하여 2017년 10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2019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드는 자금의 융자 등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8년 9월 29일 현재 잔액 143억 4481만 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지출 예정 금액 7627만 원과 정기예금 이자 수입 1296만 원을 합하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42억 8154만 원입니다. 2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3378만 원, 정기예금 이자 1억 2477만 원 총 29억 5855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23쪽 예방 및 복구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방 자재 구입 및 자연재해 긴급 응급 복구 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 계획액 중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24억 1855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이자 조성을 할 계획이며,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에는 167억 9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안심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가 48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93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할 겁니다.

구십?

93페이지하고, 설명서는 48쪽. 인사위원회 운영.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1명이 늘었어요. 꼭 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인사위원회를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을 외부 위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야 할 이유는 인사….

특별히?

인사에 좀더 공정하고 균형 있고 형평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위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1명 늘은 이유가 좀더 심도 깊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리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외부 인사를 더 초빙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9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7쪽입니다.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 청원경찰 지원 해서 근무복 이거 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씩 48명 해서 9600만 원을 잡았는데 청원경찰 이분들이 대개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근무처가?

청원경찰 근무하는 데가 도서관이나 아니면 불법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단속 업무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도 이게 근무복 아니에요? 근무복을 해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겨울 동절기에. 이 근무복을 입고 일하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복…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네. 착용하도록 돼 있어요.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육도 중요하지 않느냐. 근무복을 좀 입고 근무하라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이분이 민원인인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구매 시에도 또 우리 이분들하고, 청원경찰 이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왕 해 주는 거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저기 있잖아요? 청사 방호하시는 분들도 지금 유니폼 입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좀 구별이 되겠지요, 근무복이?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소속 업체에서 지급하는 옷으로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근무복 저기 하는 건 뭐 당연히 해 드리는데, 겨울에. 근데 될 수 있으면 근무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하고 96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20만 원씩 이렇게 48명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 근무복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드립니까?

2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 드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단체복 체육대회 참가 시 단체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체복으로도 해 주신 적도 있는 거네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단체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무복으로 했고.

어찌 보면 근무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잘 안 입으시니까 2년에 한 번 체육복으로 또 해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네, 해마다 경기도의 청원경찰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경기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다른 시․군도….

체육복은 단체복은 아니잖아요. 원래 근무복으로 해 주라고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근무복으로 하는 것은 작년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하고 체육대회 단체복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복은 별도로 해마다?

네, 근무복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렇게 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20만 원씩 돼 있는 건 근무복이다.

근무복이…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는 근무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덧붙여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에 5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직장동호회 단체복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복이 이렇게 10만 원씩 돼 있지요. 150명 해 가지고 1500만 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3쪽을 보시면 이·통장연합회 단체복 기준이 있습니다, 63쪽에. 거기에는 200명이 2만 5000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단체복의 기준이 이·통장님들은 2만 5000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은 10만 원을 해 준다. 물론 옷의 질이나 다 차이가 나는데 어찌 보면 이장님들은 단체복이라는 게 체육대회나 평상시에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입는 옷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을 책정을 했다는 게 그리고 직원들의 단체복은 10만 원을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결정을?

공무원들 체육대회 할 때는 단체복이 트레이닝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은 기존에 200명만 돼 있지요? 200명 돼 있은 것은 새롭게 이·통장으로 임명되신 분들 그래서 기존에 이·통장님들이 입었던 그런 유사한 걸로 해서 조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은 바람막이라든가 또는 조끼로 해서 저렴한 거 어떻게 보면 책정이 돼 있고, 직원들이 체육회에 단체복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만 원 상당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뛰시고 체육대회 이장님들이 조끼를 입는 시간도 많고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단체복으로 해 가지고 세부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이번 같은 2018년도에도 체육대회 때나 무슨 모임 때 보니까 이·통장님들이 단체복을 이렇게 해 입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비로 하신 데도 있고 해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옷을 해서 입는 데에 형평성을 좀 따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님들은 대개 보면 조끼나 티셔츠 이런 거 하나씩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조끼를 할 때도 있고 뭐 티셔츠….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에 간다든지 할 때.

조끼라든 이런 거 입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입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통장님 지원을 위해서 좋은… 이·통장님들이 겨울 때도 바깥에서 외지에서 활동한다든지 할 때 좀 바람도 피하고 따뜻한 걸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봉사 단체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 주면 다 해 줘야지요, 뭐. 그렇잖아요? 봉사 단체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통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00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77페이지예요. 전자적 관리하신다고, 기록물. 이번에 이거 신규 사업으로 2억 2000 정도 이거 신청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사업명세서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 여기에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전자화하겠다는 거지요, 이거 이번에?

네.

그럼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제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저게 전체 5만 7000여 권 중에서 2만 6000여 권을 이제 46%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 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만 2000권, 총 3만 건 그리고 전체적인 면수로 따지면 100만 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전자화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고에서 이제….

그냥 수기식으로?

종이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왜 이걸 굳이… 뭐 시급한 것도 있고 법률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만 이번에 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록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정립·관리하기 위해서 전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발주를 할 거지요, 이거 저기를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큰 사업인데 이런 업체가 남양주에는 없어요?

남양주…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는데 남양주에 업체가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되면 발주를 공고를.

네, 입찰공고를.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해서 전자식으로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일 하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점은 뭐 있습니까, 혹시? 홍보적으로.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개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직원들이 이걸 전자화돼 있으니까 기록물을 빨리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알려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직원들도 정보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그걸 빨리 직원들이 기록물을 원하면 이 전자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빨리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행복센터가 생기면서 서류를 확인하러 본청까지 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전자 작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이 기준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나왔어요? 이 1억 2000이라는 돈은….

사업비 산출 근거요?

네,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여기 단순히 여기만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로, 추가로 뭐 이렇게 될 건 없고 이거 수치를 어떻게 산출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앞으로 이제 작업해야 될 면, 작업해야 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계산해서?

네, 그거를 산정을 해서 그러면 그 사업량은 어느 어느 것들이 있는지, 내용이. 예를 들면 전자화는 어느 정도 분량이 되고 폐기 기록물은 어느 정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관할 기록물은 어떤 건지 그런 작업 분량을 산출합니다. 그럼 그 작업 분량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하루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하겠다, 몇 사람이. 그래서 인건비를 산출해가지고 사업비를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비전자기록물 전자적 관리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거지요? 단순 노동이신 거지요? 대략적으로.

네, 대부분 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아까 이 사업하는 기관이 남양주에는…. 이거 어차피 위탁하실 거잖아요.

네,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인건비 그러니까 단순 스캔하는 거잖아요.

네, 스캔 작업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 뭐야, 고용이 많은 남양주에서 고용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이거 하실 때 뭐 그런 방향도 지금 잡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 그거 이제 작업의 난이도나 전문성 같은 걸 감안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시적이지만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시적으로 쓸 수 있… 관내 분들 쓸 수 있으면 하는 게 이제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공고 내실 때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유념하셔서 추후에 하셔… 이거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남양주분들이 뭐야, 단순 노동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만 7000여 건이 있었을 때에는 그동안 해 왔던 거고, 그 중간에는 왜 그러면 멈추셨었어요?

네?

기존에 비전자기록물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간에는 왜 멈추셨었는지?

올해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록물 이관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작업을 하고 나면요, 향후에는 자동 다… 작업하시는 시 집행부에서 업무 나오면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다 전자화되는 거지요? 향후에는 자동 전자화로 다 저장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는.

추후에도 이 사업을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 대부분 모든 것이 전자결재화돼 있고 건축허가 같은 경우도 그 시스템상으로… 옛날처럼 청사진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전자 도면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주 과거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예전에 이제 했던 작업했던 거 그거 안 된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다 되면 그건 이제 폐기하시는 거예요?

종이 문서도 폐기는 하지 않습니다.

보관하는 거지요?

네, 영구 보존할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요. 10년, 3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그 내용에 따라서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켜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발생되는 문서들은 계속 전자화되고 있는 거고요?

네.

혹시 전자화된 문서들 찾을 때 이제 스캔이잖아요. 그럼 검색도 이렇게 자동으로 잘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스캔된 것이 이제 검색하는 것은, 자동으로 검색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마무리.

네.

이거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서면 작업해 놨던 것들에 대한.

잠시만요.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현재 이거까지 이번 2019년도에 하면 67%가 완료가 됩니다.

67%.

네.

추가로 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네요?

또 그다음 해에 또는 그다음 해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는 93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93쪽이고, 세출 사업명세서는 112쪽이에요, 112쪽.

112쪽이요?

네, 112쪽. 의회 시정 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쪽이요?

잠깐이요, 잠깐만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아, 이게 기획예산과인가요?

네.

아,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이고요, 세출예산서가 95페이지네요. 직원 자녀 보육 지원 있는데 지금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가 10명으로 지금 약 한 4억 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어린이집 학생이 47명입니다.

47명.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본청에 있지요, 지금 현재?

네, 후문 쪽에.

본 위원이 보기에 한 50… 약 50명 정도의 어린이를 돌보는데 보육교사 직원이 10명이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과연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네. 10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하면요. 원장 한 분 있고요, 조리사 한 분, 보육교사 여섯 분 또 보조교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만1세 연령은 아동 10명당 교사를 2명을 두게 돼 있고요.

10명당 2명.

네, 만2세는 10명당 2명, 만3세는 11명에 보조교사 1명 그리고 4~5세는 15명에… 4~5세는 15명인데 선생님이 이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에 따라서.

네,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많지 않아요?

그게 교사 1명 대 영유아 비율이 1 대 5로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1명 있으면 1 대 5가 기준입니다.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0세, 1세 같으면 상당히 손길이 많이 가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젖을 먹이는 시간도 있고 하겠지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잘 좀 짜 주시고요.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해 주세요.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니까요.

아까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발언권을 얻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세부사업설명서 71쪽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서 99페이지. 상훈이 있습니다, 상훈. 상훈에 이렇게 상패를 보면 지금 한 5276만 원 정도가 돼 있고 공로패, 감사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창장, 액자.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셔서 상패가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실효성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런 걸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장에 진열을 하기에는 갖다 놓으면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비싸질 거 같고요. 상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 이렇게 쭉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회사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입사 서류 이런 걸 제출할 적에 이 사본을 제출해서 내거나 복사를 떠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 패를 비싼 돈을 줘서 갖다 해 놨을 적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짐 되는 것 같고 쭉 늘어서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 받으신 분이 두 달 전인가, 뭐 두 달이 채 안 된 거 같은데 좋긴 좋고 묵직해서 좋은데 이거 나중에 복사라도 하나 떠서 내거나 뭐 좀 하려면 별로 썩 비싸기만 하지 실용의 가치로 봤을 때는 먼저 것 같은 액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가격도 싸고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용성 면에서는 집에 요즘 진열장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둘 데도 없고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받는 순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순간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사를 한다든지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받을 때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라스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마는 일반 지금 상장 기준으로 봤을 적에 조금 상장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 위원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16절지 같은 걸로 1장으로 해 드리면 책꽂이에 상장을 100장이든 200장이든 보관하기도 편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64페이지, 명세서 97페이지에 있는 민주평통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네, 말씀….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청소년 통일교육과 국내외 견학,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상주 직원이 있지 않나요?

네,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1명이 상주인가요?

네.

그 인건비는 지원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나요?

인건비는 여기 민주평통 산출 내역 맨 아래에 있는 100만 원 곱하기.

10개월.

10개월 이게 이제 인건비.

인건비예요?

일부입니다. 일부고 추가로 또 인건비는 따로 중앙에서 나오는 그게 또 있습니다.

1명에 대한 거 우리는 100만 원씩만 지원한다 이거지요?

근데 실제로 그 실장 받는 분은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우리 시에서는?

사무관리비요?

네.

사무관리비 별도로 책정된 건 없는데요.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없이 단지 인건비조로 100만 원씩만 해 주는 게 전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하세요.

이정애입니다.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98페이지고요, 명세서 70페이지. 대학생 시정 업무 체험이 작년보다는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켰어요, 과장님?

네.

근데 이 사업은 보면 청소년 취업을 하기 전에 시정에 와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냥 경험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 두 달 동안 업무가 무슨 업무예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 보조, 서류 정리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기 뽑는 건 어떻게 뽑지요, 이 사람들 취업할 때 이거는? 공개채용….

선발이요?

네, 선발.

선발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추천?』하는위원있음) 아니, 추첨 추첨이요.

네, 추첨으로 하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요새 취업난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사업… 다른 사업은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줄였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반 줄은 데도 있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줄였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늘렸는데 이게 몇 명 정도 더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아, 인원은….

인원에서 늘린 거예요?

인원은 크게 늘지 않고요, 기본급.

기본급 때문에? 늘어난 기본급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이 내년도에는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군요.

그래서 예산이 이제 좀 늘어난 거.

근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럼 다른 일반 행사비나 무슨 위원회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줄었으니까… 이런 이 사업은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세요. 그만큼 수요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 좋은 사업을 갖다 그냥 명수제… 명수는 전년도 그대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10명 정도라도 더 늘렸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줄인 사업만큼 이런 걸 늘려서 균등의 기회를, 왜냐하면 경쟁률이 없으면 몰라도 이거 돌려서 이걸 돌아가서 뺑뺑이 돌리듯이 추첨을 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업은 좀 진행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할 때는 부서의 수요와 그리고 또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좀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68페이지고요. 명세서 98페이지인데요. 새해 인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JCI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지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1500부의 명부 제작을 하고 현수막 150만 원에 이렇게 이걸 합니다. 근데 JCI에서 이거 행사할 때 각 유관 단체에서 돈을 그쪽으로 이렇게 받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협의회나 이·통장협의회 이런 데서 현수막 제작비로 해 갖고 해마다 20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이런 거 집행하는 건가요?

죄송한데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부는 1500부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1500부를 합니까? 아니면 더 JCI에서 더 많이 하는 건가요?

실제로는 계약을 하면, 제작을 하면 실제로는 1500부 더 이상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JC… 아니, 이거 왜 묻냐 하면 새해 인사회는 해마다 하는데 JCI와 같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하는 거가 적절한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500부 이상 하고, 그러니까 JCI에서도 자기 저거를 대서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인쇄 업체하고 하면 산출은 내용이 이렇지만 실제로 제작은 2000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JCI에서 이 명부 제작하는데 예산을 더 부담해서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의 범위에서 더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인쇄물 제작하면 좀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여유분을 만들어 주는….

그건 뭐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부 정도 더 하는 거지. 그렇지요?

네.

아니, 저는 JCI가 계속 해마다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아, 저 김진희 위원님 말씀… 질의에 추가 질의하려고요. 새해 인사회를 JCI랑 같이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기관단체 명부 제작하고 현수막하고만 나와 있는데 그럼 행사 그 개최, 진행은 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 새해 인사회 행사 자체를 다 하나요? 이 사업 내용에 다 있는 건가요?

이거 말고 올해… 이제 내년 새해 인사회는 이패동 체육문화센터에서 합창 음악회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는 새해 인사회를 JCI에 위탁하고 맡겼던 부분인 거지요?

JCI에서 주관을 한 거지요.

주관을 했었지요?

네.

그러면 그 주관하는 비용이 1500만 원에서 다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책자도 만들고 현수막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그리고 저기 다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거 이제 시비가 따로 나갔던 게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시비는 거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안 나갔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 2019년 예산에 이 1500 잡힌 거에는 현수막하고 수첩하고 행사 진행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해 인사회에서 명부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

아, 그러면 행사 진행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주관은 이제 JCI에서 주관을 하고요. 우리가 시에서는 시립예술단이 공연으로 이제 협찬을 하는 거지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그동안에는 JCI에서 이런 제작도 하고 행사도 했었는데 이번에 ‘19년도에는 제작하고 행사 진행을 하면서 합창단이랑 플러스 조금 알파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송년… 신년 음악회 형식으로.

그 비용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실 거예요, 시에서? 아니면 JCI에서 하시는 거, 자체적으로 그 비용 알아서 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네.

시립예술단 활동은 별도로 비용이 안 들고 그분들은 이제 그런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행사 전체에 대해서 이 비용으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JCI가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제가질의하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112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의회 시정 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자료… 이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이제 우리 사무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저희 의원 수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액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이제 7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무 비용에 대해서 줄어도 충분히…. 그럼 그동안에 과용해서….

그리고 이제 7대에서 8대 회기가 바뀌면서 금년에는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세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에는 한 번 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돼 있어서.

네, 내년에는 연초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더 들은 거고, 이 사무비용이 더 들은 거고.

네.

내년에는 선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절감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도, 다음 해에도 그 예산을 세울 때 선거 기간 때는 이렇게 예산 비용이 좀 증액이 되겠네요?

네, 업무보고 책자 비용은 좀 늘어납니다.

해마다?

네,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저기 과장님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2019년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보면 대민 사업 예산은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큰 사업이 그러면 뭐 있냐? 근데 특별히 큰 사업에 산건위 사업이나 봤을 때도 눈에 띄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많은 사업들이 줄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기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행사성, 축제성 경비는 경제성 저 뭐야,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또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했었고요.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의 정확성을 좀 기하고 또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세우고 좀 시기가 늦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 지속성이 떨어지게끔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민 사업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이제 살펴보면서 계속 다뤄야겠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시급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에요?

뭐 시민들이 그….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공사 전출금 에너지제로시티사업에 96억이 들어갔고요. (자료찾는중)

100억대 이상 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오남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에 50억이 들어갔고요. 또 홍유릉 전면부 토지 매입비에 100억이 들어갔고요. 또 이제 일자리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민원성 사업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만약 이런 사업 예산이 많이 크게 늘은 부분은 저희가 또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11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리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가 400만 원씩 한 23명, 9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 총무과에서도 50쪽에 해외 연수 직무 해 가지고 300만 원씩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85명이. 그리고 또 포상에서 52쪽에 150만 원씩 소그룹 해외 연수가 20명이 이렇게 돼 있고. 각 과별로 해외 직무 연수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위해서 이제 해외 연수가 쭉 과별로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도 400만 원씩 23명이 이제 이렇게 국제화 여비가 잡혀 있어요. 물론 여비의 기준이 시상의, 포상의 제도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남아를 3박 4일 갈 것하고 유럽을 몇 박 며칠 가게 되면 차이가 있는데, 이거 예산 포상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세분하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까, 이게? 뭐 금액이?

명문화돼 있는 건 없….

금액이 예를 들어 포상 휴가일 때, 어떠한 것의 포상일 경우에는 몇 박 며칠에 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여행비를 여비를 지출한다라는 그런.

그런 표준화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으로 쪼개서 200만 원씩 또 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터무니없이 증액을 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400만 원을 계산을 한 거는 이제 산출 기초로써 400만 원을 예상을 한 건데 인원수와 그 비용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또 해외 연수 기간이 어느…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금액과 인원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잠정적인 인원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벌써 100명 이상이 해외 연수 비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다른 소관 부분에도 포상 내지는 뭐 직무 연수는 뺀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분야별로 국제화 여비를 세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든가 또 조기 집행 실적이 뚜렷하다든가 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재원을 확보했다든가 또 규제개혁에 성공 뭐야, 기여를 해서 포상을 받았든가 그런 성과에 대한….

본 위원이 각 과별로 해서 이런 포상에 대한 해외 여비에 대해서 집계를 다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해외 여비에 대해서 집계 예산을 뭐 내본 거 있으세요? 대략 연간 우리 1800명, 지금 이제 약 2000명 되는 공직자분들께서 해외 연수 내지는 선진지 견학, 기타 포상 제도로 인해서 나가는 총인원 데이터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성과를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내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내는 이런 세금을… 물론 뭐 본인들을 위해서, 집행부들을 위해서 알뜰히 깔끔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산을 심도 있게 더 한번 짜 보고 공부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화 여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그 산출 기초를 내 가지고 그렇게 국제화 여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명세서 113쪽이요. 최상부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이 있어요.

네.

소송비용이 6억, 그다음에 배상금이 2000, 그다음에 포상금이 800 이렇게 해서 한 6억 2800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다 집행됐나요?

다른 부분은 다…. 소송비용이 본래 6억인데 금년에는 이제 소송 건수,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덜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직 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추이를 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소송비용이 꽤 많아요. 내년도는… 지금 과장님은 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 그랬는데 내년은 또 7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 이제…. 아, 내년도 그 금액은요, 올해 소송비용은 올해나 내년의 본예산에서는 6억으로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부득이 하게 지출이 적어서 감액은 하지만 이게 소송이라는 게 항상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 건수와 소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에 걸쳐 6억을 계속 본예산에 세워 왔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6억, 7억이면?

네.

근데 이 소송 내용이 대략 어떤 것들인가요?

소송 내용은 행정 전반입니다. 민사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고 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했을 때 그 분쟁이라든가 또 뭐 그러한 제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시민들과의 그 소송 내용인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대개 그 민원인… 말하자면 민원인들하고의 그런 소송 내용이지요?

네.

근데 그렇게 소송까지 가야 될 만큼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소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거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피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결국은 이 금액은 우리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면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걸 뭐 풀어 달라든지 이거 무효화시켜 달라든지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봐도 어쩔 수 없으니까 소송까지 가는데 이게 이 비용 자체도 크지만 결국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들인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 비용이 좀 줄어들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뭐 저희가 최대한 행정을 공정하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소송비용도 안 들어가겠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또 입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줄여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직접적인 소송비용이 6억, 7억인데다가 또 배상금을 2000만 원씩 해야 되고 또 그게 승소했다고 직원에 대한 포상을 800만 원씩 해요. 그게 참, 저는 이게 우습지 않나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좀 소송을 줄여서 이 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요새 법률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은 어떻게 회의는 잘, 올해 잘 진행했습니까? 그 자문….

네, 자문은 뭐 정책자문관이나 법률자문관에 대해서 자문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정책….

내년에는 12회로 잡혀 있는데 그거 하고 있냐고요, 제대로. 한 달에 한 번 꼴인가 그래요?

아, 이거 정책자문관 수당은 그 산출 기초가 12회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으로 따지면 정책자문관의 경우 현재 10월까지 56건의 자문을 받았고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170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12회라는 건 뭐예요? 그 자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회라고 써 있는 거요. 수당 40만 원씩 해 갖고 12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문 수당이 매월 30만 원의 기본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자문이 있을 경우는 추가 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이거 월 12회 기본 자문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12회로 이제 산출한 겁니다.

40만 원씩 지급하나 봐요, 40만 원씩.

기본 자문 수당은 3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 자문을 할 때마다 추가 자문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40만 원씩 잡았습니다.

이게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30만 원씩 주게끔 이게 뭐 산출 근거는 있어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거 활동이 좀 저조하신 분들도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활동 저조하신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다시 뭐 영입….

저희가 이제 계속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자문 건수가 적다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필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든가 그러면 임기 만료 시점에서 저희가 위촉을 안 해서 임기 만료로 이렇게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또 열심히 자문 역할하시는 분도 계신데 활동이 좀 저조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조하신 분들은 정리해 갖고 다시 위촉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하 모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2016년도 해외 연수, 그다음 포상 휴가 이런 직무를 위해서 나갔다 오신 분들하고 총 소요 경비 그것 좀 조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동남아 정도는 많이 갔다 오셨을 거라고 저는, 또 공직자분들께서 생각을 하고요. 꼭 해외를 연수 차원에서 가야 되는 필수적인 것을 뺀 나머지 그것은 포상 제도를 현금 내지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그리고 또 휴가 기간을 뭐 이렇게 본인이 2박 3일이든 그 포상 제도에 맞게끔 쉬실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국내 외에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가기 싫은데도 어차피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분들도 계실 그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고 그런 돈을 생활비나 본인들이 필요한 데 또 국내나 이렇게 힐링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파악 좀 해… 전체 총경비, 인원 이런 것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도 본인이 원하면 그냥 현찰로 주든지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외 연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직원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대안이 좀 괜찮은 대안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찾으세요.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저 보고 억지로 하라 그래. 네.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명세서 119페이지와요.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시민 참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인가요?

마이크 바짝 대시고요.

네, 명세서는 115페이지.

네.

시민 참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지금 2000이 줄여서 올라왔잖아요.

네, 2200 삭감됐습니다.

2200, 네.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행사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 좀 줄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래서 우리 시민 참여 지원 관련된 현답토론회라든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예산이 2200이 삭감이 됐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일회성 토론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더 일회성 토론회는 지양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로 지금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공동체 교육을 할 때 시민퍼실리테이터라든가 마을공동체, 또 마을리더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17페이지에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얼마가 줄은 거지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는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삭감이 되고 시민 참여 지원 사업도 삭감이 됐는데 통합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오히려 시민 참여 지원 사업에 예산이 좀더 확장이 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모두 행사성으로 보고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행사운영비를 시의 방향에 맞춰서 줄여 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줄어진 만큼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좀 가져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사업이 현답토론회고 기존에 해 왔던 게 방향성이 오히려 좋아서 확장시키고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잘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줄어진 상황에서 위축되고 지속적이지 못할 거 같습니다, 이 사업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은 방향을 좀 바꿔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현답토론회로 운영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각자 이루어졌던 그런 교육들을 통합해서 진행을 해 보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조금 그런데 우리가 현답토론회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 해결도 되고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로 활용하자라는 말씀들 했었고 거기에 과장님 또한 행정감사 때 동의하시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지금의 말씀은 좀 다르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현답토론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그런 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는 사실상 효과가 있는데요. 그저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무게감이 있고 시에서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 참여 지원 그동안 했던 사업이 현답토론회까지도 행사성으로 치부되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은 더 잘한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줄여 놓으시면 추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 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2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 예산이 있지요?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그동안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9100 정도, 거의 1억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한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감액을 저희가 행사운영비 위주로 진행을 저희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먼저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단체 내부에 회원들을 위한 그런 행사는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 협력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 예산은 또 늘렸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이건 또 증액을 시켰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는 개념은 대부분 유관 단체잖아요. 단체에 들어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예산을 늘려 줄 부분은 늘려 주고 탄력 있게 줄여야 되겠다고 행사성 같은 거는 판단해서 교감을 해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 그냥 이유 없이 “너 다이어트 해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감 같은 거를 사전에 하신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하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각 단체의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 시의 방향을 알려 주고 그리고 이제 단체의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변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유도를 좀 했고요. 한국자유총연맹의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은 사무국 인건비가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인건비라는 거는 거기에 굳이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운영비. 예를 들어 사무국장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4대 보험료하고 그 인건비가 상승이….

어쨌든 경상경비가 증액된 거네요.

네,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이 사회단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보조금에 대해서 ‘깎아라’, ‘말아라’ 이렇게 굉장히 입장이 어렵고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그러면 단번에 깎는 그런 차원보다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대에 맞는 거, 그런 사업을 좀 방향 전환을 해 주는 어드바이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거를 잘 지향하셔서 소통 좀 잘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 걸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우리 이정애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같은 단체들이 어떤 데는 깎이고 어떤 데는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념하셔서….

네,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체 내부 회원들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해외 협력 사업 그런 해외를 나가는 그런 거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고요. 단체들도 기존에 계속 늘 해 왔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단체 성격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삭감되고 단체가 이제 단체마다 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형평성 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117쪽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명세서는 119페이지고요.

네.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 아니에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네.

이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수요가 많아요. 이번에 좀 신청해 봐야 되겠다 그런 지역이 많은데 마을별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한 1억 2000 삭감이 됐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는 1억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뒷장에 보시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건데 경기도 50%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군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설명을 드렸듯이 공간 조성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작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는 그동안 저희가 1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그중에 지역별로 좀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드는 거를 지금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하던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줄여 놓으니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아직은 1개 마을에 얼마 한정을 줘서 할 거는 지금 계획된 건 없고요. 앞으로 마을에 맞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마을을 몇 개소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선정.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회 같은 거 안 여나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먼저 공모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선정을 할 겁니다.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내실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서는 좀 기회 균등,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특색 있고 특성화된 이런 사업으로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기도 공모사업에도 예산 확보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추가 질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명세표 119페이지,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만들기요.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십 분이 계세요. 이십 분이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나요?

마을가꾸기 위원 20명?

네.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면.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일단 일반적으로 무슨… 명단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하신 뭐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한 이십 분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아까도 우리가 일회성 행사성 경비나 그런 거는 많이 배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잡으셨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보면 그전에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마을길을 한다든가 정원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배제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비는 좀 배제를 하고 일단은 공동체 쪽으로.

공동체가 어떤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면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증액이 좀 됐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 표에는 증액된 내용은 안 나오고 오히려 좀더 줄은 걸로 나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따복 공동체든 이런 공동체 사업이 작년에도 또 있었던 거잖아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만들기에서 저희가 이제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줄은 게 이쪽에서 사업은 하면 된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그만큼 또 금액이 줄은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배제한다는 일회성 그런 부분적인 거하고 또 이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된다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18쪽에 있는 예산에서 오히려 2018년도 이전에는 금액이 더 많은 걸로 표시돼 있는데 이 중에 6823만 3000원은 따복 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해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일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5000은 2018년도에는 1억 9000이었다가 6000이 증액이 돼서 2억 5000으로 저희가 더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 이런 거는 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로 하고 저희 지역 공동체 마을가꾸기는 경기도와 좀 차별을 둬서 작게 나눠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지역별로 특화된 마을로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좀 어려운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정립을 잘 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이게 잘 추진이 됐나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설명서 120쪽입니다. 명세서 119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박람회, 경연대회,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있어서 1억 8000만 원인데요. 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저런 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현금으로 받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든가 뭐 이랬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통합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좀 결제에서부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그거는 아직 미처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별내동이나 다산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냥 뭐 줄을 서서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수납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으로도 그걸 하게 좀 해 주면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국책사업비로 3억인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그걸 한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하려면 그런 게 더 실질적이고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수납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다른 읍·면·동에 1명 있는 거가 그런 데는 2명, 3명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 하기야 뭐 3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적극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효율을 갖고 오는 게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요? 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와부, 별내….

네, 잠깐만요. 시스템 구축비가 한 3억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요?

아직 그거까진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명세서 121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 125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민간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조례에 협약문을 갖다가 담은 적이 있는데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886만 원을 지출을 사업을 하셨나 보네요. 근거가 없는 데서 그냥 하신 거지요, 일단? 민간인 교류 협력이면….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이제 레인보우하모니라고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모집을 통해서 3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자매도시에 민간인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자매도시나 자매시에서 이렇게 같이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같이 나갈 때 민간인들이 같이 수반해서 간 비용을 갖다가 이제 지출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민간인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인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2018년도에 진행했던 워킹그룹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우리 중앙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나요?

아니요, 지적된 거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 새로 만들었잖아요. 민간인 교류 협력 하실 때 규정 만들었을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부분이 민간인 여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적받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적받은 거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조례에 이제 이런 민간인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저 그냥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갈 때 여비 기준이 지급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번 조례에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 기준을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사업명세서에 566페이지에 보면 감사원에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 집행 및 업무 처리 부적정 해서 우리 지방교부세 감액된 건이 있는데 이건 예전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6페이지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유념해서 봤었던 부분이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건은 예산을 다루는 건이긴 하지만 굳이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감사원 지적받아서 지방교부세가 2억 7900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확인….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보내 주신 올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6페이지에 보면요.

오백.

566페이지.

그 부분은 이·통장 국외 연수와 주민자치위원 국외 연수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됐던 부분이 맞는 거지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심성 예산으로 해외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 부분은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선심성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가 해외 연수를 못 가고 국내 연수로 변환을 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 사항에 나와 있는 민간인 국내외 워킹그룹 여기서 가는 거는 이제 내외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된 사업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사업들이 해당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통장들이 매년 해외 연수 가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들에게 해외를 나가게 해 주는 거는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민간인 여비 규정도 확정을 잘 하신 것 같고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 민간 협력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매도시 바로 알기라는 사업으로 자매도시와 민간인들이 같이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앞서서 이 지적받은 게 이거에서 혹시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지적을 받았었나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매 국제 교류 가는 관련 조례에도 민간인에 대한 출장여비에 대한 지원 근거는 현행 조례에도 있어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그럼 재정적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조례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기존에도 이미 근거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명세서 124쪽이고요. 세부설명서 135쪽입니다. 세부설명서 135쪽이요. 보시면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 2018년도 올해 6월하고 7월에 내비게이션 고도화 용역 사업 발주도 이렇게 했었고 또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발주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고도화 사업 기능 개선을 갖다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면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 작년 말 시점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전면 다시 보충 개발을 했습니다. 내용은 산지·농지전용, 도로·하천 점용허가 8종의 업무를 인허가 담당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올해 마무리 지었고요. 내년에 세운 부분은 그 부분을 시각화를 좀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발….

전년도에 고도화 작업을 했을 적에는 이런 사항들이 빠져 있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계산.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다 이거지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발하거나 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뒤쪽에 보면 136쪽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올해에도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랑은 별개로 그냥 유지보수로 따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는?

네, 유지보수 비용은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비나 그 물리적인 장비에 들어가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치가 새로 도입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상당한 양이 투입이 되면서…. 그러면 또 혹시 2019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도에 가면 또 무슨 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또 깔아야 되고?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9년이 클로즈 되면서 유지보수 비용만 발생될 예정이고요.

완전히 기능 개발이 돼 가지고서 가동이 제대로 되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씩만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인허가 관련된 여덟 가지 종류인데 효과가 만일 읍·면·동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타 업무로 이제 수평 전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별도의 또 개발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면 이게 상당히 수월해지고 업무에도 편리성이 되고 인력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124페이지요. 설명서는 133페이지고요. 찾으셨습니까?

네.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추진 있지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드론 활용 수수료가 70만 원씩 60회 해서 4200만 원이고 또 우리 시 보유 드론이 7대인가요?

네, 7대로.

배상책임료하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드론을 활용하게 된 목적은 재난이나 풍수해가 발생됐을 때 보건소에서 방역이 필요한데 차량이나 인력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지역을 드론에다가 약품을 실어서 방역을 완벽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하는 시행 주체는 이제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드론협회가 있습니다. 그 드론협회에 계신 분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드론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정 시간 동안 할애해서 사용하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대의 드론 보험은 별개로 남양주시청 산하에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드론에 대한 보험을 들으라는 권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드는 거보다 저희가 취합해서 한꺼번에 드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한 번 쓰는데 수수료가 70만 원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6시간 기준으로 한 번 출동할 때 그렇고요. 일반 촬영용 드론이 아니라 산업용 드론이라서 장비 비용이 1억 대가 넘고 아무래도 방제를 하기 때문에 좀 대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론협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타협을 해 가지고 70만 원으로 일단 한 해를 해 보고 1년 뒤에 성과분석을 해서 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활용성을 따져 가지고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과장님이 해 보시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0월 19일 오남읍 양지리에 폐쇄된 지역이 있어서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한 20명의 공무원들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드론협회에서 나오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 가지고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지역에 시범으로 방역을 해 봤습니다. 보건소 입장은 그런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전면적으로 방역 체계를 드론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좀 누수되거나 미흡한 지역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우리가 처음 업무에 처음에 드론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은 좀 요란한데 나중에 그냥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도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확대하는 거보다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활용도를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점차 확산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24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과장님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도 이거보다 2배 이상 세우셨고 2018년도는 그거보다 또 좀 줄였고 지금 ‘19년도 예산은 뭐 엄청 많이 줄이셨어요.

주의 깊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원래는 1년에 용역을 2번 주는 걸로 해서 1억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했는데 빅데이터에 관련된 분석 의뢰가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게 되면 1억 이상 2억, 3억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줄이고 125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저희 시에서 추가 예산 부담 없이 틀을 갖춰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분석 리드 타임을 줄이고 용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2억 5000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1억 이상이 줄은 걸로 보이지만 단순히 줄은 게 아니고 거기에 늘어날 예상을….

그 예산이 데이터베이스 그게 몇 쪽에 있지요?

125쪽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쪽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여기 의사결정 이쪽으로.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일이백 줄은 게 아니라 1억 이상이 줄어서 제가 이게 어디로 갔나 찾아보는 중인데 못 찾았어요, 솔직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목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이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2억 5000 넣고 그 뒤에 보면 또 빅데이터 분석 확산 사업이라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또 하나 넣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전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걸 그 시스템을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용역 사업으로 주던 형태를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정시스템 12개종, 뭐 공공포털 이런 부분들이 여러 데이터들이 요구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걸 담으면 나중에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돈들을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확산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제 시범으로….

도비 없이 그냥 우리 자체 시비로만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3 시비 100%인데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받으시고 시비 100%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 금액만 2800이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비는 별도로 따로.

나중에?

네.

나중에 받아서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이걸. 또 100%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경기도가 이제 1억 2000을 가지고 나머지 시·군·구를 나누고요. 저희가 2800을 부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러면 거기다가 매칭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표기를 해 줘야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안 해 주고 하니까 이게 다 비슷한 사업으로 위원들은 이게 지금 빅데이터 지금 이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소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 말대로 예산도 줄여지는 거고 어떤 효과성이 있나 이런 것도 사실 말씀 하나에만 지금 의존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료를 좀 충실히 기하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의 어떤 여러 정책들 다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다.’ 단순히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근데 이제는 여기에 보면 기술자도 보면 고급 기술자하고 중급 기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화 사업, 뭐 정보통신과와 마찬가지로 IT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렇게 단가를 적용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인력들에 대한….

그 사람들 그 인력을 뭘로 증명을 하는 건데요?

자격증과 경력과 그런 부분으로 기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사항에 맞춰서 고급과 중급을 쓰는데 꼭 이 사업에서 그렇게 나눠서 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일단 이제 사업을 띄울 때 저희 입장 같았으면 고급 기술자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예산 때문에 중급 기술자 쓰는 거예요?

네.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예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돈이 좀 제대로 차이가 큰 차이도 안 나. 계산을 해 보니까 3개월 쓸 때하고 2개월 쓸 때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 앞에서 고급은 3개월이기 때문에 액수만 늘어나는 거지 2개를 합치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굳이 이거를 표기를 해서 나눠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안서를 낼 때 통상적으로 이제 고급 기술자 1명에 중급 기술자가 몇 명 붙고 뭐 이런 형태로 제안서를 내고 그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성능이 굉장히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도 없는 거를 정해진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및 기능 검증은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잘 정책적으로 행정을 좀 믿고 신뢰하는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준비 처음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도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하다가 이게 뭔가 이 사업이 아닌 거 같다 그러면 이거를 폐쇄하고 은근슬쩍 다른 사업에 곁들여 놓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 걸 느끼거든요. 감지를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은 전형적인 낭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명세서 125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죄송합니다. 135페이지 봐 주실래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 관련. 사실 스마트과 사업들은 저희가 하루라도 좀 날 잡아서 특강을 하든지 해서 좀 알아야….

제가 좀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제 이런 자료 말고 이 사업의 어떻게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같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 사업에 보면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게 뭐 제공하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스마트시티과가 하는 사업들이 본 과에서 그냥 일 진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도시국의 토지정보과랑 연계되어 있는 사업 맞나요?

네, 도시국의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구매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사지 않고 그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할 대상은 이제 자치센터에 있는 인허가 담당자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따로 공간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따로 구축하게 되면 낭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미 토지정보과에서 이미 있었고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이 추후로 진행이 되는 건인가요?

이제 목적이 좀 다른데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돈 받고 파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13억인가가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도시국 사업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 안 하고 거기하고 같이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133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드론 관련해서도 이 드론도 그러면 산건위의 토지정보과랑 도시국의 토지정보과에서 7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7대가 토지정보과도 있고요.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홍보, 안전기획과, 환경, 산림 이렇게….

여러 과에서 같이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아울러 가지고 보험이랑 그다음 활용도 부분에서 다른 과가 또 필요한데 여력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과가 해야 되는 게 사업들이 보니까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이제 행정 지원이랑 이런 걸 하는 사업들이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조금 세부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센터 유지, 통합센터 유지관리비.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네, 지금 통합센터는 건물에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이제 건물 외곽에 있는 저희 CCTV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광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비용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 제세 해 갖고 1억 6000 이게 가장 큰 목이던데.

이제 일반 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모아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기세가 좀 많이 들어가는….

여기 스마트시티 통합센터가 별내에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전체를 다 관할하는 그런 부분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1억 이상이 지금 감액되어 있고 지금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특색과 통계 개발도 2억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확산도 2억 8000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에 대한 것도 2억 500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제가 아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다 함께 연계돼서 준비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하고 말씀하신 빅데이터 예산 줄은 거는 연계가 돼 있고요. 지역 특화 통계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연계를 할 예정인데 내년에 예산 세운 부분은 똑같은 지역 특화 통계 부분이 1년에 이제 3번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근데 저희 시에서 2번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통계 부분으로 남양주 특화 통계를 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화 통계 데이터들이 다 모여 가지고 데이터 시스템에 다 마이그레이션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여기 스마트시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앞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줄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목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이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154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쪽에 시청 광장 조성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 시청 광장이 중앙 소나무를 기준으로 차량이 회차하는 공간으로밖에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크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의 경우도 많은 반대 여론과 우려 속에 지금 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 광장을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문화 활동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계획한 부분이고, 예산은 지금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6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고 2000만 원은 지하 주차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지요?

회전교차로 개선한 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1년 정도.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토털?

회전교차로는 그때 1800 정도 들었습니다.

토털 1800 들어간 거예요, 1억 8000 들어간 거예요?

회전교차로 개선만은 1800이었습니다.

확실하게 18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네.

시민들에게 잘 광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 용도가 광장이 주로 뭐예요?

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상설 무대를 설치해서 문화 단체라든가 청소년들이 와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벼룩시장 같은 이런 물물교환 장소,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장으로도 이용하고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를 설치하고 아무래도 영상 장치나 또는 앰프, 스피커 이런 음향 장치 이런 거 설치해야 되겠지요?

네.

보통 무대 행사 한 번 하시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지금 대략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무대 설치비용이 2000에서 300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2000~3000이 들어간다고 보고, 약간 규모가 크고 하게 되면 초청 가수도 있고 또 영상 레이저쇼 및 기타 하게 되면 예산이 뭐 억대로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형 행사는 1년에 횟수는 지금 정확히 계산은 못 해 봤지마는 대여섯 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항상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광장을 시민들께 돌려주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차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또 각종 문화 행사 그리고 또 바자회 이런 것들도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가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삼패공원도 있고 마석 장터 광장도 있고 그리고 장현, 그리고 또 호평체육문화센터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벼룩시장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접근성을 제가 봤을 때 여기 시청 광장에다가 그런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또는 농산물 직거래센터를 했을 적에 그런 뒤에 오는 문제 이런 게 과연 삼패공원이나 호평체육문화센터나 이런 넓은 광장, 지금동 다산체육관 있는 그런 곳에서의 활용을 봤을 적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대를 굳이 밖에… 우리가 다산홀도 있고 시청에 다산홀, 다산동에 사암아트홀인지 다산아트홀인지 헷갈리는데요, 있고. 체육문화센터에 실내 체육관이 상당히 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체육문화센터도 있고, 이런 실내에 행사를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옥외에서 문화행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우천 시에 음향 시설 이런 걸 또 하면 고스란히 날아가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냉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좀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청 광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설계비로 6000인데요. 이건 사실 작은 돈이지요. 근데 이 돈이 쓰여져서 진짜 광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8억도 써야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생각해 봐요. 여기 앞에 중앙에 소나무가 없어지는 대신 무대가 서있어요. 천막이 서있어.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금액은…. 답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대가 섰다고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를 하면서 소나무 있는 부분을 평상시에는 분수대로 했다 공연을 할 때는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무대는 저희가 상설 무대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다산문화제때도 쓰고 이런 무대 설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반영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됐든 거기에 무대가 설치가 되고 천막이 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연 때는 그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뭐 1년에 몇 번 쓰자고 하는 건 아니고 상설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늘….

아, 이동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대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벼룩시장을 하든 뭐든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여기가 북적북적 대서 광장이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면적이, 이 면적이 그런 거를 감당할 만큼의 면적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주차하는 데는 여기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들도 통행이 계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교통 체계 개편하고 지하 주차장 설치까지는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젓번 행감 때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아주 자조적인 아주 참담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그게 자세히 물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답이 나올 건지 뻔히 아는데 제대로 캐묻지도 못하는 그런 자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생각에 많은 공무원 우리 간부 공무원들 중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직언을 할 수 있는, 시장님 앞에서 그걸 직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저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 계속 차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 근무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 목화예식장 거기를 사 갖고, 몇 백억 줄여서 사 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돈을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더 보태서 쓰는 게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좀 답답한데요. 하여간 저게 몇 평이나 돼서 저기 몇 명이나 와서 그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참 답답합니다.

물론 광장 규모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가 틀려지고 운집하는 인원수가 다르겠지마는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광장에서 물놀이장도 하고 눈썰매장도 운영하는 식으로 지자체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접근을 한 부분이고, 규모가 작으면 작은 만큼에 또 맞춰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작으면 작게 이렇게 쓰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건에 그냥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의견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행정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의도가 열린 시청 광장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의 구조상 시청 구조가 저도 양옆에도 열리고 앞에도 열렸으면 참 좋겠는데 앞에 도로가 이렇게 꽉 막혀 있잖아요?

네.

제가 오가면서 이쪽 도로 부분을 터서 시청이 시원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그랬을 경우 여기 비탈이 져 가지고 차량 사고가 예전에도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침범하는 사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현재가.

저희가 자문받은 사항으로 해서는 횡단보도 이설도 가능한 걸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열렸더라 하더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열렸다 하더라도 지금 크리스마스트리가 시청 광장에 놓여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시청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가 놓여져 있는데 길가다가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쓱쓱 지나가면서 불빛이 반짝거릴지는 몰라요, 밤에, 퇴근길에. 하지만 그 시청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과연 누가 보고 있나요? 시민들한테 보여져야 하는 트리가 보여지고 있나요?

그거는 뭐 시청을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더 도로변으로 설치를 하면 물론 버스를 타고 가면 시민도 보시겠지마는 위치상은 지금 매년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예로 드리는 거예요. 시청 광장에 트리라는 게 예수님 오신 날을, 탄생일을 맞이해서 온 시민들이 다 함께 느끼자 이러고 해서 상징적으로 트리를 하는 건데 그런 트리조차도 우리의 특성상 남양주시의 특성상 우리 시민들이 다함께 공유할 수 없는,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청 광장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런 우리가 다 눈으로 뻔히 보이잖아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구조인 거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해도 그게 효과가 있냐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시청 맞은편에, 정면 맞은편에 열려 있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면, 정면 맞은편 쪽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면 정말 8억이 아니라 80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게 좋지요. 근데 트리만 예를 들어서 같이 공유를…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트리조차도 저기다 놓아도 누구 하나 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찾아와야지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몰랐던 내용인데 또 지하 주차장까지 이렇게 설계를 계획하고 계시나 본데, 본 위원이 먼저 행감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납니다. 불필요한 예산, 어떻게 보면 본청을 여기에다 두고 왜 자꾸 누더기 건물을 만들면서 돈을 예산 투입을 계속하냐. 지금 67만 시민이 보고 있다고 저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운운하는데 문화예술에다가 돈을 퍼 주십시오. 퍽퍽 퍼 주십시오. 광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고 있다가 7, 8년 있다가 본청 만들면 또 이사 가십시오.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 얼마만큼의 대역사의 공사가 한동안 이루어지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그것 또 엄청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 공사할 동안에 차들을 또 어디다 댈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비용으로 다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160페이지. 토지 임차료 관련해서 이 시립도서관 부지 도농동에 있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랑 좀 알려 주시면…. (회계과장,자료찾는중) 중앙 도서관 이전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 부지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네, 잠시만요. (담당팀장,회계과장에게설명) 저희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 기간이 내년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만료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지 임차료는 이제 완료되면 그 도서관은 어떻게 폐쇄 그게 뭐야….

아, 저희 중앙 도서관으로.

이전하고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가 부영 부지기 때문에 부영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건물 매각에 대한 수입은 또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 내고 있으니까. 저기 혹시 시유 건물 부지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게 화도 묵현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금 사유 건물인데 이게 교회 부지입니다. 교회 부지를 우리 시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건물은 매입을 했는데 부지는 우리 도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고 우리 시 건물이 지금 개인 사유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아, 건물은 매입을 했는데 부지는….

우리 도로 부지에 편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도로 부지는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건물도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토지 소유주도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만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건물 임대료는 내고 토지 임대료는 저희가 받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시지 않았…. 건물 임대료는 저희가 받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임차료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신 거지요?

네, 내고 있습니다.

건물은 매입을 했는데 부지는 매입할 부지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고, 여전히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도로 개설할 때에 도로 개설 사업이 너무 지연이 돼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