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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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호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토지대금은 지불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계약은 완료되었고 송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재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완료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그래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예정이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대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걸 이전하고 나면 재산을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럼 대구하고 상생을 한다면서 분소를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입지문제다 보니까 국가인재개발원의 모델을 차용해서 저희들 만일 경북에만 오기 힘들다면 대구에도 하나의 분소를 만들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전은 계속 추진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분소를 차리면 대구에 그냥 땅하고 건물을 주겠다는 뜻 아니라?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원칙이 무조건 하게 되면 통합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은 반반으로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청 내에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어떻게 또 대구에 분소를 지어요? 확실하게 하란 말이라, 확실하게, 뭐든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 도청 내에, 신도청 내에 땅을 사가지고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대구에 또 뭣 때문에 짓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따로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그래 리모델링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리모델링 계획이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무쪼록 분소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은 반드시 안동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며 추후 또 불상사가 없도록, 자꾸 내용이 와전되어서 공무원교육원이 대구에도 리모델링해서 대구하고 같이 쓴다. 그럼 우리 돈으로, 경상북도 예산으로 대구 공무원교육원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확실한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우리 행감하고 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걸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16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도에 설계하고 나면 공사는 언제까지 계획이 완료됩니까? 건축 완공이?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예산은 지금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21년??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수선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분산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든지 이전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나서서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우리 12쪽에 보면 국·도정 위탁교육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 내용은 전번에 정리추경 때 감액한 영어마을 2000만 원이 보니까 영어마을이 저희들이 규정을 영어마을로 해놓으니까 영어마을 외에는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걸 조금 이름을 바꾸어서 국·도정 교육운영으로 해서 국정과 도정의 중심이 되는 사업 내용을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정하는 교육운영 위탁교육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일자리하고 저출산 극복, 이런 부분은 집중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교육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원 과목에 우리 7대 민선 지사님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어떻다, 그래야 또 시·군의 공무원들이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정의 방침이 어떻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국정 방침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도도?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도의 방침도 어느 정도 세우면 시·군도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 과목에다가 현 교육하는 내용, 지금 교육하면서 어디 체험 가고 이런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육과정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1인당 2만 2000원을 받아서 교육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양질과 고급의 교육을 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집중하고 아니면 국정에 집중된 부분은 조금 더 그런 양질의 고급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특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원칙적으로 교육내용 과정이 국정 방침이라든가 또 도정 방침,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기본교육 과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되면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이나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스크린을 잘해서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아, 국정방침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방침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별도로 교육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기본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조금 특별교육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과정 위탁교육 해서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전통문화체험과정은 전국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도내 전통문화인 신라, 유교, 가야 3대 문화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했는데 이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이게 전국의 지방행정연수원 쪽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특히 가야문화, 유교문화가 있다는 것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홍보효과는 저희들은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공무원지방연수원들이 있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지역도 전통문화라고 똑같은 것은 아닌데 자기들만의 전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시·도하고 교류해서 우리 가야문화, 이런 3대 문화를 홍보를 해서 거기에 연수할 때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번 와 달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또 교육하면서 그쪽 지역에 가서 탐방도 하고 또 그쪽 지역에서는 이쪽 또 오고 그러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도 보면 공무원교육원 하면서 탐방하는 여러 군데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되어 있는데 구태여 도비를 들여서 다른 공무원들을 초청이라 할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경상북도를 다른 시·도에…

기보

나기보위원

홍보하고 이래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우리 도비를 100% 대어서 다른 공무원들을 우리 경상북도로 모셔가지고 체험을 한다든가 관광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100%는 아니고요, 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있고요. 이것도 특별과정 같이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투여해서 경상북도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박 3일 하는데 1인당 39만 8000원 같으면 충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도 2박 3일 같으면 제주도 가도 2박 3일 이렇게 가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어디 체험이라든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박 3일에.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신라는 경주, 가야는 고령, 안동, 세 군데를 3일 동안 돌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동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이걸 경상북도에서 꼭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주 쪽에 가서, 전라북도에 가서 한 2박 3일 체험을 한다고 하고 또 한 번은 강원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공무원교육원 하시는 교육생들도 우리 경북으로 한 번 2박 3일 체험을 오라, 서로 간에 교류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취지입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과정은 영·호남 교류과정으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하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특별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화산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한다마는 어쨌든 실행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 계획 자체를 한번 새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다음은 우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 여기 교육에 보면 6차 산업 현장교육과정도 위탁교육이고요. 전통문화체험과정 이것도 위탁교육이고 사이버외국어과정 교육도 위탁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이 다 위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탁교육비가 전체 3억 4600이 되어 있는데 6차 산업 이건 어디에 위탁 주시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매년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지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아, 입찰하시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에는 어디에서 이 교육과정을 했었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능률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능률협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능률협회에서 아마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만족도도 아주 높은 기관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능률협회에서 하면 이거 주로 여기 보면 교육인원 240명에 전국 5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5급 이하예요? 경북의 5급 이하 공무원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저희들이 6차 산업의 가장 강점을 가진 곳이 경상북도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인기가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과정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 내의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열려있는 과정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많이 오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 항상 90% 이상의 참석률과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능률협회, 그러면 내년에도 이 능률협회가 또 입찰에 응하겠네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전통문화체험과정 이건 어디에다가,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2018년도에도 했는데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한국능률협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디에서 위탁을 했었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같은 한국능률협회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능률협회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사이버외국어과정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는 ‘글로벌 콘텐츠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글로벌 콘텐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리퍼블릭.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국·도정 교육운영 위탁교육 이것은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신규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입찰에?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2000만 원 이하는 특별히, 이것 신규라고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곡 영어마을 이게 효과가 없다 보니 조금 이걸 국정·도정으로 특화해서 조금 더 넓게 하면서…

미애

임미애위원

영어마을 가는 수업을 빼고, 이것 폐지하고 새롭게 개설한 것이라는 거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아이디어 창출기업 이것은? 교육발전정책 아이디어 창출교육 이것은 2018년도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들이 좀, 이 교육내용은 어떤 건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원뿐만 아니라 시·군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연초에 저희들 교육계획을 전달하면서 아이디어나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수렴할 때 하반기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시·군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전달하면서 워크숍으로 아이디어 수렴하는 그런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워크숍 형태라고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혹시 이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많은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제언보다는 운영에 대한 제언이 많았고요. 예를 들면 수입대체경비의 부담분이 적다, 많다든가 교육인원을 많이 뽑아 달라, 적게 뽑아 달라는 운영부분의 지적이 시·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이라고 제목을 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저희 측에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은 보통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후에 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는 과정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과는 조금 다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해서 있는 것 1억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작년에는 3000이었는데 이게 1억으로 확 늘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는 이유가 있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올해 초에 중앙에서 외래강사 수당 현실화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수입대체경비로 부담을 해오다가 이게 모자라게 되니까 1차 추경에 3000을 부탁드렸었고, 또 2차 정리 때 3000을 더 해서 6000이 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수입대체경비를 하게 되면, 부담을 늘리게 되면 시·군의 부담이 많아지니까 우리 교육원이 이전할 때까지는 노후화된 시설도 있고 하니 도비로 일단은 우리가 부담분을 상쇄하자는 취지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건 교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내부강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 수당은 내부강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다른 건 사업비고 이건 강사수당이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요, 여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세입부분에 수입대체경비에 보면 신규임용자과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2000원, 1인당.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신규 임용자들한테 이것은 교육비를 받는 거라는 거지요, 2만 2000원씩?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건 시·군 부담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시·군 부담이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은 430만 원이에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도 시·군 부담인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43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루 2만 2000원 본다기보다 전체 과정으로 봐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 전문교육과정은 산출내역에 따로 안 잡혀있는데 이건 뭔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2만 2000원 수입대체경비를 통해서 1일 과정이나 1주일 과정이나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대체경비라는 정확한 개념을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이게 시·군에서 신규 임용자든 중견 간부든 교육을 이쪽에 보내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교육원으로 보내주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한 12억가량이 되는 거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교육비와 강사료하고 21억가량이 되네요, 21억에 우리가 들어오는 걸로는 12억가량이 되는 거네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입대체금액이 12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12억 가량이 되고 실제로 교육과 관련되어서 나가는 돈은 21억 원 가량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하고 모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6년?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 구입한 것이 2010년입니다. 올해 벌써 한 번 고장이 나서 교육에 애로를 겪어서…

미애

임미애위원

이런 건 보통 구입을 하지 않고, 자산취득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던데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자산취득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임대나 자산취득이나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저희들은 임대보다는 자산취득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왜 효율이 높아요? 이것 어차피 교체를 하게 되면 폐기되는 거잖아요? 폐기되고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건데, 보통 그래서 전산과 관련된 용품은,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용품들은 구입보다는 임대를 많이 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물품으로 바꾸는 게 임대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으면서 노후화되었거나 버그가 발생한다든가 A/S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임대한 업자가 이걸 책임져서 수리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굳이 이걸 자산취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임대도 가능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과 안정적인 방법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임대방법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6년이 IT 쪽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6년마다 이걸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한 4년 차, 5년 차, 6년 차 되면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한 번 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다른 경우에도 임대와 물품구입을 비교를 해 보면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A/S를 하거나 하는 데는 훨씬 임대가 좋더라는 거지요. 어차피 이건 물품 구입해도 나중에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걸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에 보면요. 아, 454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거든요. 국내여비 3000만 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45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운영에 국내여비가 2660만 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454쪽의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교육운영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직운영을 위한 그러한 여비라기보다 과정에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사람들 인솔하는 과정이라서 이것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솔 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페이지는 저희들 과 운영이나 조직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여비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요.

미경

박미경위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하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하나는 일반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완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4페이지의 공무원 교육경비 수입대체경비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우리 현장학습을 가는, 현장학습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는 인솔 여비고요. 앞에 나오는 여비는 우리 일반 공무원교육원의 일반 직원들 출장 가는 여비, 그 여비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직원들의 연수여비로 뒤에 것은 현장학습을 가는데 인솔하는?

완식

김완식교육운영과장

예, 인솔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인솔 여비가 3000만 원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운영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몇 회인데요, 인솔이? 인솔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몇 회인데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요하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운영과장

그 횟수는 그 과정마다 다 다른데 그 횟수는 정확한, 나중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국외정책과제 연수비 지원 3500만 원.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중견간부과정 장기과정이 들어오게 되면 해외연수를 추진해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인솔자가 한 4명에서 5명 정도 항상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가는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것인데 이 예산을 국제통상과에 있는 예산을 받아쓰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게 낫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따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나 투자유치,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부서는 다 따로 이렇게 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하여튼 해외연수 관련해서 연신 보도에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필요 이상의 인원들이 대동되거나 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인력, 꼭 필요한 목적에 관련된 위치의 연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서구입비가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454쪽입니다. 이건 어떤 도서, 전문도서와 교양도서?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구별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학생들, 교육생들을 위한 관련 도서가 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도서를 구매해서…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임의로 사는 게 아니고 교육생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 계약은 어떻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냥 직접 저희들이 삽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청에 관련된 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구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목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한 건데 대구에서 구입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할인 더 받으려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할인 많이 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도 지역업체 살리는 측면으로 우리 경북에 있는 도서 서점을 이용해서 좀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한 번 내년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우리 내부강사를 좀 더 전문적인 강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어떤 인사의 돌려막기, 거쳐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왔던 분들이 그냥 강사역할을 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부터는 우리 초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들을 조금 전문성 있는 강사들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배치 문제다 보니까 일단 인사과하고 일차적인 교감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보다는 있는 자체에서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는 게 낫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강연대회에도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자, 결국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사실상 인사과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든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든 또 어디 가시고 나면 그 고민은 그때 잠깐 고민의 고민으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간부공무원이든 신임공무원이든 그 교육의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사 수준이라든지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 그런 강사님들의 역할이 강사의 역할보다는 잠시 거쳐 가는 인사 돌려막기식의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인사가 우선이에요. 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인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릴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지금 교육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계속 인사하고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는 인사 돌려막는 기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에 우선 가장 방점을 두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이 예산에도 그 모습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지적받는 것 있잖아요? 퇴직 공직자분들의 관피아 문제, 출자·출연기관으로 어디를 간다, 어디로 가야 한다. 그것 내 지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퇴직하신 공직자분들 중에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급 공무원분들 많습니다. 퇴직하신 그런 분들을 전임강사로 영입을 하십시오. 그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자신의 30년, 40년간의 공직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신임 후배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하실 이야기, 좋은 이야기, 사례 다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강사로 두세 분이라도 채용할 그런 계획을 한 번,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제시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차라리 어디 다른 기관에 가서 눈총 받으면서 계시느니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꼭 돌려막기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돌려막기가 되어야 합니까? 기관에 계신 분들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4개월, 퇴직 전에 1년 있다 가시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게 본 위원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취지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인사파트와 고민하시면 인사파트는 어쨌든 적체된 인원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그런 파트 아니겠습니까?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그런 고민이 여기 2019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 고민이라도 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 우리 원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또 다른 원장님이 오신다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선이 될 때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말이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후 시간에 한번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말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그 정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 수입대체경비, 세입부분입니다. 일평균 2만 2000원 정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내년도는 2만 2000원이고 올해는 어땠습니까? 그 전년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올해도 2만 2000원입니다.

배진석위원

이 2만 2000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일단 동결해서, 교육원 이전할 때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이 이전이 언제지요, 계획이? 2021년, 그렇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2021년 말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2022년, 정상화되려면 2022년, 아직 ’19, ’20, ’21,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배진석위원

이 3년은 그냥 놀고 가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냥 완충기간이 아니라고요. 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교육을 해 나가야 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에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수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봐주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연 2만 2000원이 적절한 금액인가, 과연 우리 기초단체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별 게 없는 건가? 그냥 매년 해오던 그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이전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건비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환경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기껏 보면 교육환경개선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인 건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올해 교육프로그램과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하기 전까지 우리는 대충 땜빵으로 간다, 이런 개념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건물만 이전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게 됩니까? 교육이 완전 새로운 교육으로 바뀝니까? 안동으로 오면 공무원교육에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까?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지금 환경에 맞는, 4차 산업에 맞는 교육과 환경과 프로그램이 바뀌어 나가야 우리 공직이 바뀌어 나가고 공직이 바뀌어 나가야 경북이 바뀌어 나가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꼭 직보라도 드려서 최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인사과의 담당자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돌려막기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마는 수준인 것입니다. 과연 경북에 공직자의 미래가 있는가? 이것 뭐 예산 다른 것 자잘하게 따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계신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경북의 공직자 전체를, 또 처음, 초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첫 사명감과 그런 걸 심어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제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건 여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부공무원 출신들을 강사로 좀 채용해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선배로부터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교육원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그림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열심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아까 말씀하신 퇴직공무원들을 강사 초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교육생들의 평가가 뭐냐 하면 일단 신규임용자반은 죄송합니다만, “옛날이야기 하신다.” 이런 평가가 주종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견반 같은 경우는 우리 경험을 고유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자반은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밖에 있는 지금 현 시대 트렌드의 살아있는 분을 강사로 많이 모시기 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외 과정은 특히 회계나 기획부분, 실무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존재이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만 알면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 안에서 커리큘럼을 짜시면 위원들 질의하는 게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니까 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시키겠다, 또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시키겠다, 변화와 혁신에 따른 대응의 논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데 큰 취지가 있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이 커리큘럼에 창의적인 예산이, 프로그램의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변화와 혁신에 알맞게끔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를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 커리큘럼을 짜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나 보일까 싶습니다.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명세서 454쪽인데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위탁교육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수입대체경비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산출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하면서 골프교육 시키고 수영교육 시키는 게 중견간부양성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시로 드린 것이고요, 우리 중견간부를 하게 일단 체력단련을 위한 종목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하는데 올해 경우에는 골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고요. 어차피 스포츠나 체육에 대한 것도 저희 중견간부들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중견간부들이 이런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골프교육 받으면 문제도 안 되고 욕도 안 들어먹고 좋기는 하겠지, 그런데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하는데 골프교육을 시킨다, 이것 이해되겠습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촌에 농사짓고 힘들게 살아가는 도민들이 봤을 때 골프교육을 시킨다? 물론 체력보강도 하고 다 해야 되지요, 다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은 도민들이 동의하고 설득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늘 타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되어지고 이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고민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할 때 이것 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창의적 리더십을 갖춘 핵심 관리자 양성에 포함이 된다? 이게 뭐 창의적인 리더십을,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이것 거창하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필요성에 맞는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세부적 교육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체력 단련하는데 굳이 꼭 동의를 구하지 못 하는 이런 사치 스포츠를 여기 넣어야 할 이유가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을 빼라고, 경상북도만 해도 그것이 벌써 지방의 강령을 의미하고 지방을 의미하는데 굳이 또 뒤에다가 지방을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7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원 역사기록자료 제작을 하는데 역사기록자료 제작은 좀 신중해야 하거든요. 역사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 하고 또 그 자료제작을 하자면 양질의 홍보자료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완벽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 홍보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1년에 걸친 단발성이라기보다 일단 시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전을 추진하면서 보니 저희들이 역사에 대한, 예를 들면 ’71년도 정도에 우리 건물이 건립되었는데 그 당시 건물도 없고 사진자료도 없고 선배 공무원님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스타트 해보는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사진을 저희들이 알고 보니 신문사나 그다음에 개인이 소장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수집 차 일단은 시작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그런 걸 수집을 하려면 수집하는데 그냥 돈 안 들고 수집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수집을 좀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고 역사자료를 만드는 거니까, 또 DB화 시키려고 하면 이런 데 예산 좀 더 드는 것은 위원들이 뭐라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료시스템을 만들어서 후세에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록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꼭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원장님, 의외의 질의일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도청 옮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제 한 3년 조금 지난 걸로.

상조

김상조위원

3년 됐지요, 공무원교육원 옮기는 게 3년 정도 남았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3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경북의 공무원 중에, 또 교육원을 3년 뒤에 옮기는데 과연 주소지를 대구에 두신 분들이 몇 % 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모르지요? 그러면 교육원도 경북으로 옮기지요? 안동으로, 신도시로 옮기잖아요, 3년 뒤에?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과연 주소지를 경북으로 옮기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청으로 옮기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옮겼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져야 되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상조

김상조위원

아직 대구·경북이라고 하지, 경북·대구라고는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지역, 자기가 하는 걸 앞에 두고 아무리 큰 도시라도 뒤에 둬야 하는데 모든 관례상 보면 대구·경북,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경북·대구로. 그런 것도 교육을 한번 시켜볼 의향이 없어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교육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무슨 이유를 대면 자제분들 교육이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좀 남다르게 했지만 지금은 자율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옮기면, 주소지를 경북으로 둔다고 한 번 하고, 교육원 자체도 옮기면 통학차량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교육도 한 번 병행해 봐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신교육이나 기본교육 때 포함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51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니까 1억 3900이 증이 되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개 사업을 하는데 1억 3900인데 뭐 특별한 시책이라든가 특별한, 올해하고 다른 내년의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451페이지 1억 3000이…

정근

홍정근위원

1억 3900, 452쪽에.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올라간 것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강사비용이 1억이 올라간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01 안에요? 아, 뒷부분에도 있네. 그래서 특별하게 강사수당이 올랐다고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입대체경비로 하던 것을 지금 수입대체경비는 시·군 부담을 생각해서 못 올리다 보니까 일반 도비로 부탁을 드려서 요청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3쪽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제화 여비라고 이렇게 되어서 신규로 해서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국제화 여비, 국제화란 단어가, 국외여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원래 이거 바뀌어 있었어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게 워딩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들 아무래도 교육생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기 위한다는 의미에서 국제화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며칠 가는데 국제화가 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보통 열흘 내외로 하는데 일단 보는 것이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위에는 국내 해놓고 위에는 국제화로 되어 있고 국내라고 하면 국외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더 편하고 업무내용이나 거기 가서 배우는 것은 국제화라는 그런 국제적으로 어떤 문물이 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흐름이 어떻고 제도적인 부분, 문화, 이런 부분은 맞는데 글쎄 단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조금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했을 때 국외여비는 국제통상과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출장 가는 것. 저희 국제화 여비는 국제화 연수과정에 특화되어 있는 딱 그 부분을 위한 것이라고 약간 구별해서 하기 위해서…

정근

홍정근위원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없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올해도 하나도 없었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거기 가가지고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하려고 내용을 잡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중견간부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9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에 따른 연수 국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인솔 여비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교육원에서 중견간부 할 때 그때 다, 옛날에도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솔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 직원의 인솔 여비, 이것은 교육생의 여비가 아니고요. 국제화 여비인데.

정근

홍정근위원

쉽게 말하면 가이드 그런…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가이드는 아니고요 인솔하는데,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인솔하는데 이렇게나 돈이 들어야 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5개 과정에 가다 보면 그렇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국제화.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자질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중견간부, 기초 신규공무원, 이런 단어는 있는데 그 안의 내용,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것, 회계관계라든지 또 민법·상법,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이것도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 편성 자체도 잘못해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감사실을 하는데 보니까 원가절감을 397억을 했더라고. 이거 원가절감 하는데 397억,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원가계산을 잘못했든지 뭐 두 개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 이걸 잘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절감을 했다 이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라, 설계자가. 그래 토목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든지 이런 기본 공무원으로서 설계를 하는데 단가, 원가, 조달단가도 있고 뭣도 있고 있겠지요. 그게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게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절감을 했다, 이건 성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교육이 잘 되었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과 업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할 때 이런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외국어도 좋지만 법률관계도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맡는 부분이 깊은 심화과정이라기보다는 기본교육, 소양교육, 교양교육이 저희들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사실상 회계실무 중에 일반교육이 아닌 집중교육은 각 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자기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 간의 괴리가 있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좀 강화해서 저희들도 많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통합을 해서, 교육원이라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실·과에서 하는 걸 가지고 이런 것 다 통합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 공무원이 한 자리만 있습니까? 2년, 3년 있으면 또 옮기고 옮기고 해서 여러 군데를 다 하는데 돌아가는 회계,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도록, 경리파트도 알고 이런 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일이지 싶은데.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이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훨씬 더 그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차출하는데 직무교육에는 사실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사업명세서 453쪽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지금 참여기관이 7개로 해서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합, 우리 교육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생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면 이수에 따른 승인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각 시·도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라기보다 좀 개선의 필요성이 좋은 강사님들에 대한 풀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를 못 하니 모든 걸 수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만일 운영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통합을 한다면 우수한 강사 풀 운영도 가능하고 아까 여러 가지 과정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국적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 서로 합의를 해서 통합으로 설치하면서, 대신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은 분담을 할 수 있으니까 분담해서 이렇게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육원의, 우리 경상북도교육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교육 콘텐츠를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분담금이 똑같나요, 다른 지역하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똑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한 13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이게 물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게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관리비용도 많이 줄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통합 콘텐츠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관리비용을 내야 되겠네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소정의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이후에 관리비용을, 이게 예상되는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이외에, 그럼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86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5000만 원씩 관리비용을 우리가 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경북 공무원들의 교육효과가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내부에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계속 들어가 봤는데 이 법 72조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의 조회 수나 이런 걸로 봐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정보개발원 같은 기관에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그 이후의 관리비용까지를 계산한다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프로그램 확대뿐만 아니라 좋은 강사 풀 운영과 그다음에 지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또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이건 홈페이지하고 다른 비용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가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9억 4000만 원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으로 가는 거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교육청으로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으로, 이게 우리 세입 추계치의 3.6% 법정으로 주는 금액이라서 이번 예산이 올렸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부분도 어떤 법적으로 줘야 하는 요율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것은 우리 전출금을 교육청에 보내 놓으면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내년도 의무급식은 우리 지자체, 시·군하고 도가 45% 부담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교육, 우리 학생들 초·중학교 전체 무료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산 169억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게 교육청 전체…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우리 도만 169억, 전체 총액이 1116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16억 중에 우리가 168억 정도를 부담해 준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아이들이 전체 균등한 교육을 받고 또 급식 자체에서도 차별을 안 받기 위해서 무상급식 하는 부분들은 정책이나 당론을 떠나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에 해마다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알고 계신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 학생 수 추계로 해서 학년, 학생들이 좀 주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왔을 때 그때 100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따지고 해서 600억으로 내렸다가 지난 임기 때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3년간에 1000에서 1400억씩 불용처리가 돼요, 연간.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설비를 500억씩, 600억씩 편성할 정도로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이 교육청 예산인데 돈을 1000억씩 불용처리하면서 급식비를 본청에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도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비비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런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급식비를 160억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양 기관 간에 충분히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무료급식 지원받는 부분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방법에서 이 많은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면 결국 168억만큼 우리 도민들은 복지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이 예산이 교육청에 가서 곧 불용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이름을 지어서 급식비로 보내지만 돈에 돈 섞이면 똑같은 상황이고 교육청 내에서는 전체 예산 속에 다 들어가고, 4조 예산 속에 다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한 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1400억씩 불용처리하는 곳에 다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우선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교원 및 외래강사 강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4억 71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7억 4600이에요. 그래 지금 교원 및 외래강사 운영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우리 겸임교원 수당과 시간강사 수당은 1년분을 반영을 했고, 그 밑에 큰 부분입니다만 교원 및 외래강사료 이것은, 그리고 강사 4대 보험 부담금 이것은 한 학기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산정을 안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2018년도에는 우리가 전체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한 학기만 지금 예산계상을 해줬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2019년도의 이 예산은 절반만, 지금 한 학기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교원 및 외래강사료 하고 내년도부터 강사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강사들 시간강사까지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한 학기하고 그렇게 지금 일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이것 내년 2학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또 편성해야 하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게 추경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정 안 되면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하든지, 내년도 되면 우리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일부 프로그램을 교육부 예산으로 돌리고 해서…

배진석위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시스템이 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강사 수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교직원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시스템의 변화인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무슨 수백억도 아니고 이게 7억이다가 4억 7000이 된 거잖아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3～4억 차이인데 3～4억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한 학기만 배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건 이제 예산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도립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좀 덜 시급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다른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부분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편성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별로 납득이 안 갑니다. 학교의 강사 운영비지만 이게 결국 선생님의, 학교이고 선생님에 대한 강의료인데 이 부분이 시급하지 않아서 절반만 편성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다. 별로 그렇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예산부서하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총액을 예산을 받아서 또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다시 추경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추경에 과연 이게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학생상담실 홍보 물품비 해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학생상담실에 어떤 홍보물품이 필요하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학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배진석위원

그럼 그것하고 같이 답을 주세요. 22페이지 보면 또 학생 취업 활성화 추진에 여기 또 홍보물 구입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2만 원이고 이것은 단가 1만 원인데 개수는 350개예요. 350개의 개수를 계상한 근거도 모르겠고 이 홍보물이 학생상담실과 취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냥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는 걸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의 유인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오면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배진석위원

학생상담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 오는 학생상담실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학생상담실은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학교에 적응도 안 되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인터넷을 많이 하고 또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약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우리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응훈련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애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진석위원

학생상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홍보물을 준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상담하고 가면 하나씩 홍보물 주는 것이다? 취업·창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이 홍보물은?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취업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면…

배진석위원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면.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2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배진석위원

2만 원 되어 있네요, 보니까.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면 와서 취업상담을 많이 할 것이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연간 350명이면 일평균 1명이네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방학도 있고 하니까.

배진석위원

방학 있고 하니까 그럼 일평균 2명이네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한 2～3명 정도.

배진석위원

한 2명 정도 오는 친구들한테, 더 오면 어쩔 겁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더 오면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든지 안 그러면 추경으로…

배진석위원

이건 주먹구구로 의미가 없는 걸 해놓으신 것 같아요.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가 26페이지 보면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립대학교를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이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종합정보시스템 15억, 그 바로 옆에 보면 대학홈페이지 개편에도 2억을 투자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현행 학사행정시스템이 대학종합정보시스템으로 개편이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행 학사행정시스템으로는 지금 학사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사실 지금 우리 학사행정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각 부분별로 자체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계도 안 되고 이게 우리가 2008년도 구축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학생 같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08년 같으면 한 10년 정도가 되었네요, 그렇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배진석위원

한 번 개편할 때가 되었고 전체적인 요즘 모든 게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라든가 또는 학사관리라든가 운영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다 줍니까, 그러면?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지요.

배진석위원

입찰을 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홈페이지하고 종합정보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학사프로그램을 돌리고 홈페이지는 의회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는 또 이런 학사종합정보시스템과는 별개의 그런…

배진석위원

아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우리 종합정보시스템은 우리 대학 내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홈페이지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것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면 홈페이지 디자인 및 통합관리자시스템 개편하는데 2억 중에 1억 7000만 원이 거기 쓰여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학과도 12개 학과가 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부분을 연동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쓰는 사용 용도는 구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 루트가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배진석위원

대학종합정보시스템은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진 우리 학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학 홈페이지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학에 있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종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너무 과하게 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아무리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홈페이지지만 홈페이지가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사업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홈페이지보다 크게 별반, 어떤 특수한 기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홈페이지가.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총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 청사시설 확충비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트래픽 분석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구축하겠다고 6000만 원 이상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어놨고, 학내 무선랜도 7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무선랜 이게 어느 정도 강의동 1-4, 무선랜서비스 구축하는 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선랜 구축사업에 7000만 원, 네트워크트래픽 분석시스템, 그러니까 네트워크트래픽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데 6000만 원, 홈페이지 개편에 2억,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이다.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 들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해놓고 돈이 없어서 강사료는 한 학기분만 넣어놓았다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런 전산 관계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배진석위원

이게 전부 다 너무 과다해요. 지금 뒤에도 보면 혹시 750만 원짜리 복사기 한 번 써보셨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배진석위원

750만 원짜리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능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거기 우리 팩스도 같이 보내고요, 또 컬러…

배진석위원

요즘 복합기 30만 원짜리도 다 팩스는 들어갑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컬러복사도 되고…

배진석위원

컬러 다 되고 흑백 다 되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배분기능도 있고.

배진석위원

그것 한 200만 원대면 충분하게 배분기능부터 컬러복사까지 다 되는데요. 지금 39페이지 정수관리물품 구입에 보면 이게 특별한 용도가 아니에요. 기획홍보처, 보건미용과, 유아교육과, 전기전자과, 이것 뭐 어떤 학생 실험실습용이 아니고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 복사기를 750만 원짜리를 4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이것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방만한 대로 또 공부의 핵심적인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학기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방향이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총장님, 한번 이것은 총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꼼꼼하게 다 검토는 못 하셨겠지만 우리 여기 기획처나 물품 담당하시는,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무슨 3D 프린터도 아니고 750만 원짜리, 일반 복사기를 사무용으로 쓰면서 750만 원짜리, 요즘 랜털을 많이 하거든요. 랜털 해도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합하게 쓰일 예산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적극…

배진석위원

예산 자체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전용이 되어야 하고 예산항목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래 물품구입하고 또 계약 당시에, 계약할 때 반드시 검토를 하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본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또 다른 전산프로그램 관계 이걸 연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방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 공히 같은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각기 부서마다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사업 내용들을 구상하고 어느 것이 핵심인지를 알게 되면 방금과 같은 이런 내용의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교육정책관님, 이경기 정책관님 오셔서 열정과 애정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정병윤 우리 총장님도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데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최규동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관님,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신설 부서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정책관실에서 이번에 만든 사업 중에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 것들이 지금 몇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상에 있어서 아마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 이것은 우리가, 제가 사회복지에서도 중복부기는 절대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중복 프로그램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당장 낮아집니다. 또한 받는 사람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거기에 대한 애정과 애착도 전혀 없게 되고 해서 중복부기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꼭지가 달리지 않고 그 필요성이 그렇게 하지 않다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 꼭지를 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사업이 아마 7건이 있는데 이 꼭지 달기 전에 벌써 ’19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올린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시행착오를 되도록이면 줄여주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의원들은 의원다워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의원과 공직자들 간의 상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타도 하고 또 예산수립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예산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진단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이 예산 삭감을 좀 하고 나니까 만든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 힘들어 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깎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의원들이 깎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수립에 좀 신중을 기해준다면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생긴 부서라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은 사업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15쪽에 보니까 육상선수 운영과 태권도부 2개 부를 운영하고 있네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선수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우리 학교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 우리 학교 홍보도 되고 또 우리가 예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천지역이 사실은 육상이 굉장히 경기장도 많이 있고 또 전지훈련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천군과 여러 가지 그런 협력관계, 또 태권도부도 사실 보면 그런 홍보 효과, 또 생활체육과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 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특기생으로 모집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보

나기보위원

특기생으로 모집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나 어디 다른 세계대회 가서 우승한 경력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보면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선수권대회라든 아니면 전국체전, 도민체전, 사실 도민체전에는 굉장히 많은 입상을 하고 있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도민제천이나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런 선수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대학교 정도 같으면 정말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해서 세계적인 선수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수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 좋게 전국대회, 또 도민체전 이래서 우리가 도립대학교에서 육상선수단이나 태권도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정말 전국대회뿐 아니라 세계대회를 해야지만 우리 예천이나 경상북도 명성도 올라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선수 발굴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면 좋은 선수 발굴하기 위해 쓰는 예산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정말 육성선수나 태권도 선수,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선수들을 모집하고 그런 선수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선수 발굴하는 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학교에서 해야 하지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러면 아예 생활체육으로, 그냥 운동하는 걸로 그걸 만족해야 하지 여기에서 예산까지 8000, 매년 이렇게 85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26쪽, 27쪽에 보니까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대학홈페이지 개편 해서 신규사업으로 15억과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학정보시스템 구축은 언제 하셨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게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몇 년간의 저희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15억 정도를 들이고, 또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대학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개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강사수당이 상반기만 들어가고 후반기가 안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글쎄 그게 조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향은 받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시스템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관님.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하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화랑정신을 활용한 인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는 도교육청하고 차별화된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도교육청에도 같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학교 자율에 따라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자유학기제라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교육정책관님 신설부서이니까 하다 보니까 중복도 되는 이런 교육편성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든 교육청하고 이런 것은 상의를 해서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보

나기보위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및 문화탐방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 1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외국 현지 유학설명회 되어 있는데 외국에 가서 이걸 설명회 하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외국 가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교 학과를 하나 신설하도록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인데 학과를 신설한다는 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어떤 대학교에 와달라는 그런 설명회가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도내 탐방도 있지만…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지금 외국 현지 유학생 설명회 개최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총 5000만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현지 유학생 설명회 개최 5000만 원이고 역사탐방, 기업방문 5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다 이거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업탐방,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에게 기업탐방이라든가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외국 현지 유학설명회 개최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문화국하고 조금 중복되는 성격이 사실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홍보비 같으면 외국에 이런 데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같이 설명회를 한다? 어느 나라에 어떻게, 결국은 설명회 한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도 입시설명회 하러 많이 안 다닙니까? 그건 학교마다 입시설명회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해서 예산이 한 1억 2000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20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순수 도비가.

기보

나기보위원

예, 도비는 2000만 원인데 총사업비는 1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게 시·군 부담금하고 도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게 뭐든지 보니까 비율도 없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게 실제로 매년 행사를 하는데요.

기보

나기보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금년에 영주에서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의성으로 하네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항상 너무 이쪽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의성에서 하는데 1억 8000을 명년에 줬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도비하고 우리 시·군비 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지금 보면 비율이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군비 3억 투자해도 2억 주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우리 도는 부족하다 해서 매년 1억 8000 줬는데 내년에는 한 2000 더 올려서 세웠는데 의성군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해 보고 적으니까 한 1억 더 증액시켰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정하라는 겁니다, 비율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했을 때는 도비 40%, 시·군비 60%, 그다음에 군부에서 이런 걸 개최했을 때는 50 대 50으로 주겠다. 그러면 5억 같으면 50 대 50 같으면 도비 2억 5000, 의성군비 2억 5000, 또 시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6 대 4로 할 것 같으면 5억의 40%는 2억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도비 2억, 군비 3억, 이런 식으로 시·군을 분리해가지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저희들도 50 대 50으로 항상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의성군에서 의성군수님 의견이 실제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1억을 더 반영해서 좀 잘 해보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하다 보면 6억도 들어갈 수 있고 7억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랬을 때는 군부에 할 때는 군부가 재정여력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50% 줄 수도 있고 또 시에는 군부보다 조금 나으니까 도비 40% 주겠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모양새가 좋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23쪽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 관계는 시·군에 600만 원씩 해서 1억 3800을 했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운영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 운영은?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시·군 자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걸 그러면 23개 시·군에 하는 겁니까?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23개 시·군에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600만 원씩.

기보

나기보위원

시·군별로.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우리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렵고 한글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도 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가보면 이런 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해서 다만 그래도 조금씩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영어체험 하는 게 있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4쪽, 5쪽 이야기입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 교육이 특히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해서 영어교육 취약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한다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거기에서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들만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 그러면 거기 예산도 받아서 좀 더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 하는데, 2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보조비율이 낮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얘,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부담되면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그 보조비율이 우리 도에서 40% 부담하다가 20%로 줄었는데 준 목적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무급식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단 보조비율을 친환경을 조금 감하고 시·군에 좀,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40% 주던 것을 20%로 줄였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40% 하다가 갑작스럽게 20% 줄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 부담이 결국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런데 어떤 시·군은 친환경 관련해서 시·군에서 100% 부담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그런…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안 줘도 되고 10% 줘도 되고 하는데 40% 주다가 한 30%로 낮추고 해서 한 10% 이렇게 낮추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20%씩 이렇게 하면 시·군에 부담감이 그렇게 가니까 시·군에서 어려운 여건일건데 가중만 더 시키지 않나?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건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도에서 조금씩 낮추어야 하지.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게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앞으로 예산실에 한번 건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가지만 더, 5쪽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해서 예산이 도비 20억, 시·군비 20억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한 20%밖에 안 돼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을 해놓은 것도. 그것 시행할 때 최소한 한 40%나 5 대 5를 하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할 때 지침을 시·군의 저소득층 학생들 몇 % 선발을 해 달라.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우선선발을 하고 해서 일반학생한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반드시 내년도 행감 할 때 다시 본 위원이 이걸 볼 겁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은 20%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정근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기숙사 공동세탁장비 구입 8대, 4대, 총 12대.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우리 기숙사가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총 수용인원이 564명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200명? 500명이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500명 정도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남학생은 얼마고 여학생은?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남학생이 한 60% 정도 되고 여학생이 한 4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지금은 몇 대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역시 이 정도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구입연도는 있어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구입연도가 여기 보면 한 2009년도에서 ’10년도 그때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구입한 것이 이번에 교체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남자기숙사에 8대, 여자기숙사에 4대, 그렇게 저희들이.

정근

홍정근위원

한 10년 되었다 말이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2009년 같으면 내년도 같으면 한 10년 정도 되었지요.

정근

홍정근위원

그중에 고장 난 것 없었어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리하고 그렇게 썼죠.

정근

홍정근위원

수리하고,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설비 보강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34억이 예산이 서있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시설비가요, 예.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된 걸로 내가 짐작이 가는데 잘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의 낭비가 안 생기도록 적정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사시스템이 한 17억 정도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 좀 많아졌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첫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가정 내 부모 및 학생교육 지원 이래서 죽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에 보면 퇴직 공무원들, 퇴직한 선생님이나 교육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 맞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퇴직 교원만.

정근

홍정근위원

교원들이 하는 교육이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교육 삼락회라고 해서 한 1500명 회원.

정근

홍정근위원

공무원들 교육은 왜 없습니까, 퇴직한 사람? 행정공무원들은.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행정공무원, 우리 행정동우회 해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원한테만.

정근

홍정근위원

교원은 내가 보니까 이건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여기 예산으로 올려서 왜 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이걸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느냐,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 항목은 대학교 공모사업으로 공모 후에 위탁 이제 대학교에 시킵니다. 시키는데 2개 팀 간 찬반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에 경북 관련 주제, 대중적인 학생들의 관심사 등 그걸 엄선해서 선발해서 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해서 최우수, 금상, 은상, 장려, 구분해서 대학생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규 시책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걸 주관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주관은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대학 공모를 합니다, 대학교.

정근

홍정근위원

대학교를?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정근

홍정근위원

대학교 공모하면 어디? 경북 도내 있는 대학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이야기합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도내 대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반드시 우리 도내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하든지 또 우리 여기 도립대학교도 있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도립대도 응모하면 되고.

정근

홍정근위원

또 경산에는 대학교가 밀집,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인데 그런 데 해야 또 집중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돈을 가지고 타 도에 줄 필요도 없고 우수한 교수님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도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우리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경기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도비로 1억 2000이고 그 앞에 보면 1020정책아카데미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도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거든요. 사업내용, 필요성을 보면 정책개발 참여 유도와 토론을 통해서 지방을 견인할 인재 양성, 그리고 정책아이디어 콘서트도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대, 갈등관리 해결 모색, 이것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성격이 비슷한데 그것은 뒤에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학생들 토론 거치는 그런 관계이고, 1020 관계는 청소년하고 대학생인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또 인성교육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함양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엇비슷하지만 다른 데 안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발굴해서…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을 앞에 1020도 대학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는 대학생 위주로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학교에다가. 그렇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앞에 1020을 대학생을 빼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1020은 청소년도 같이 포함해서.

미경

박미경위원

청소년이라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특정 대상을 정하든지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대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중복성이 없을 것 같은데 도내 청소년이 뭐 대학생이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맞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대상을 좀 명확하게 이걸 구별을 하시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러니까 앞에 큰 꼭지로 봐서는 비슷비슷한데 그게 사업별로 각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유사한 것 같아도 다르고.

미경

박미경위원

다른 성격이 뭡니까, 그러면?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관계는 대학생들을 주체로 해서 주제 발표, 경북 관련 주제를 내어서 토론회를 거쳐서 시상하는 그런 콘서트 형식으로 토론회를 해서 심사해서 대학생들한테 시상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고요. 정책아카데미 관계는, 1020 관계는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 참여, 토론 관계하고 그다음에 수료자 대상으로 해서 우수 정책과제를 공모하고 또 시상,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엇비슷한 같은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게.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엇비슷한 게 아니고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달라서 확연하게 다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청소년·대학생, 대상이 비슷한데 어쨌든 정책적인 것이고, 그렇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 우선 이건 알겠고요. 다음에 8쪽입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신규사업입니다, 1억 4000. 이것도 교육청에 있는 진로체험학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또 화랑교육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여기 화랑정신을 활용해서 중학생 진로체험 및 도내 역사문화현장 탐방교육, 이것도 교육청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교육청 관계는 옛날에…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실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도내의 경주 화랑마을하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드웨어는 국비를 받아서 크게 지어놓고 거기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화랑정신을 재해석하고 세속오계,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려고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주목적은 중학생들 1학년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신라 화랑정신 고취를 위해서 도내 이렇게 탐방을 해야 한다는 목을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교 정병윤 총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36쪽입니다. 도서 구입에 관련되어서 2018년도에 도서 구입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셨는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나 각 과에 필요한 그런 책이 있으면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미경

박미경위원

연간 단가계약이라면 지정업체를 해놓고? 입찰을 하십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경

박미경위원

입찰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업체가 되었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6년 ’17년, ’18년도에 물품구입 관련해서, 입찰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구에서 구입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에도 서점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북에 충분히, 경북이나 지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단가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대구의 업체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할 때 지역 상권을 위해서라도 지역 서점을 좀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저희들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김상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여기 학교지원팀을 보면 예산 보시면 27쪽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녹색 식생활 실천기반 조성사업, 학교급식용 수송차량,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센터 건립사업 이런 게 보면, 간식… 대개 보면 이게 교육청하고 용어가 비슷비슷해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이게 우리 교육정책관인데 교육청하고 이렇게 용어가 비슷하지만 거기가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학교지원팀까지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약간 보조만 해주면 될 건데,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또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우리 예산은 보통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군에 내려주면…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시·군에서 이제 그건 지원할 수 있으면 급식센터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상조

김상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교육정책관인데 학교지원팀이라고 따로 팀이 있으니까 이 교육청하고 너무나 상반되니까 이걸 한번 팀을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그걸 한번 묻는 거예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 부서명칭 관계는 그건 검토를, 말씀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해보면 이게, 저도 기초의원 할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이나 이게 농정에도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 여기도 지금 교육정책관하고 우리하고 보면 교육청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를 보면, 예결위 들어가서 보면 용어 자체가 비슷비슷해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면 이런 걸 좀 바꾸어야 될 그것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나 대두되니까 중복된 과정에 중복된 인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런데 그 용어라든지 그런 건 중복성도 있고 사업 관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못 하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사업을 하고,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못 하니까, 다 못 하고 거기는 의무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그것을 못 하는 나머지를 우리가 커버하지 교육청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총장님, 제가 보면 아까 동료·선배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비품 구입을 하는 가격하고 랜털하는 가격하고 상반이 많이 되더라고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죠. 어떤 물품은…

상조

김상조위원

복사기, 세탁기,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 요즘 랜털 인터넷 딱 쳐보면 나와요. 36개월짜리도 있고 용량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게 만약 구입해버리면, 고장이 나버리면 서비스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랜털을 하면 거기서 서비스를 다 해 주거든요. 그리고 잘못 고장 나도 바로 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은 사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랜털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랜털하는 쪽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관에서 어떤지는 몰라도 저도 기초의원 하면서 정수기까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랜털을 합니다. 정수기까지 넣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마 절약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비품을 구입해 버리면 이게 조달구매라서 일반가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10～20% 정도가 더 비싸요, 조달 구매가. 그래서 이걸 한번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랜털을 하면 그 비용 자체가 다운이 되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복사기 같은 경우는 랜털을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복사기, 세탁기, 요즘은 다 랜털이 됩니다. 인터넷 쳐보니까, 그리고 이제 용량 따라 다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봅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정근

홍정근위원

경북학숙의 최규동 원장님, 여기까지 멀리 경산에서 오셨는데 제가 질의 하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냥 가면 섭섭하지 싶어서. 13쪽에 보시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정근

홍정근위원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 중에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래 이것은 제가, 저도 경산입니다만, 대학교에서 4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이것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선택의 진로에 대한 답변·문의, 각 대학마다 다 하고 있고 또 공기관에서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경북학숙의 학생 수가 지금 2백 얼마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302명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302명, 302명인데 302명이지만 학숙 하는 총인원이 그런 것이고, 이것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경북학숙에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내가 의심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우리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어학연수를 매년 한 10명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입소도 하고 그랬는데 어학연수를 10명씩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공부 하는데 동기부여 하는 데는 좋으나 너무 소수에게 혜택이 많이 갑디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임용고시를 한 26% 정도 보겠다, 전체 학생의. 공무원 시험을 한 24%, 기타 업체에 취직을 하겠다는 애들이 한 50%,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소수한테 혜택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하고 의견도 해보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제일 그것 한 게 서울이나 이런 데 보다 그것 한 게 정보라든지, 서울에 가면 학생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자기가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 임용고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면접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산을 가지고 소수에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학생들을 1학년 때부터 좀 할 수 있는 이런 정보제공도 해 주고 학생들한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 게 좋으냐,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도와주는 게 좋으냐,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원장님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한정을 지은 것은 취업생들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제까지, 작년에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아닙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올해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올해 안 했어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안 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올해는 2억 2000이나 들여서…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것은 순수하게 영어교육에 들어간 것인데 저희가 2억 2200 그 자체를 영어에 다 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거기 올해 한 것, 현재까지 2억 2000 든 자금 지출한 서류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것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게 5500을 들여서 취업생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데 이것도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경북학숙 최규동 원장님.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총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302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총 거기 지금…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금 들어와 있는 게 293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293명?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우리가 도에서 주는 예산이, 경북학숙에 주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영어교육비…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총, 다른 것까지 다, 운영비까지 다, 기타까지 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11억 4700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12억 정도 되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1인당 얼마지요, 비용이? 은행에 계셨으면… 우리 같으면 경북학숙 운영 안 합니다. N분의 1로 나눠줘서 7개월씩 그냥 기숙사 보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경북학숙의 학생 수에 비해서 보면 전부 치우쳐 있어, 거기에. 영어수업 정말 302명이 다 듣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4학년은 제외하고 듣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강사는 어디에서 모시고 오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영남대학에서 외국인 교수 위주로 오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요. 과연 2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능률이 오를지 참으로 의심이 가서 내가 합니다. 아예 100만 원을 줘서 인근에 있는 학원을 보내는 게 안 낫겠느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예산을, 교육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써야 합니다. 맞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정회 안 하고 계속 질의합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

정회할까요? 그러죠, 뭐.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미애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요. 아직도 학교 내의 천장에 석면제거사업이 덜 되었나 보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작년에 했고 내년에, 이게 ’17년도에는 하지 않았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17년도에도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세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이게 ’22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 ’22년까지 시간을 길게 끌면서, ’22년이면 한 5년 차 사업하시나 본데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산이 제때 확보가 되면 일찍 마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우리가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강의동 하나씩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제3강의동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학생회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신축한 건물은 무슨 동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축한 건물?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한 것은 강당과 일부 평생교육원, 그리고 2층, 3층은 강의실 모자라는 부분 확충을 하고 다양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교육원하고 강당은 그러면 석면으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새로운 건물들은 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굳이,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석면 문제는 빨리빨리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쓰고 있는 공간에 이걸 2014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수목관리 인부임 이게 올라왔는데요. 7명이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수목관리 인부임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저희 학교 내에 나무도 있고 또 영주에 가면 우리 실습용 축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그때그때…

미애

임미애위원

축사의 기간제는 따로 있고요, 따로 한 사람 쓰고 수목관리 인부임은 7명을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직으로.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것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나무를 정비하고 또 풀도 뽑고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이게 정규직, 무기계약직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7명분을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보통 다른 데는 전체 건물 청사관리 용역을 줄 때 함께 용역을 주거나 일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따로 처리를 해놓으셨기에.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건 영주실습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천이 있고…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도 영주가 있잖아요? 축산과의 실습장이 영주에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있죠.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이 수목관리 인부임도?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영주의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영주에 있는 수목관리?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우리 본관 있는 데는 따로 저희들이…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본관은 전체 용역으로 해서 따로 처리하고 이것은 영주 것이라는 거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고 영주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미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겹치는 것은 제가 빼고요, 일단 예비부모 인성함양교육 있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사업명세서 278쪽에 보면 예비부모 인성함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한테 인성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을 원래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이 교육비를…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특별히 교육비를 우리 교육정책관에서 세운 이유가 있나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유는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 모시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자식 키우는 자체가 조금 저것 하니까 인성교육부터 해서 좀 앞으로 부부간의 화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순회하면서 예비군 훈련장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좋다고 반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반응이 좋기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아니 반응이 이걸 꼭 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미애

임미애위원

예비군 동원훈련 할 때 가서 다들 교육을 받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강사가 이런 걸 특별히 한다는…

미애

임미애위원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따로 도비로 책정을 해서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강사료, 이게 다 강사료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강사료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강사료 맞나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자녀 학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해서 이걸 이번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굳이 이렇게 넣어야 하는지,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278쪽에 보면요, 거기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하고 1020정책아카데미 운영 있고,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있는데요. 이것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데 예산만 확정되면 공모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 사업을 제안하는 그룹이 좀 있었지 않겠어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공모를 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 배경이 있지 싶은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정책토론을 발표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 관계 사업비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공모하신다는, 입찰하신다는 거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화탐방도요, 이 친구들이 오면 이걸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혀서.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것은 예산만 확정되면 대학교에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미애

임미애위원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대학교에, 경기도는 업체, 일반업체, 사단법인 업체에다가 그걸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공기관에 우리 여기 도내 대학교에 공모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도내 대학교 내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도내 대학교 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외국인 대학생이 도내 전체 한 6900명 정도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6900명 정도요. 그런데 더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건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유치도 하고 그다음에 보면 문화탐방 관련 우리 지역의 관광지 홍보 관련해서 해외 나가서 부스 설치하는 데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내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대학생 유학생 유치도 좀 하고 다각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 도와주시면 한 번 해 보고 안 좋으면 내년에는 끊어버리고요. 도와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교육정책관은 신규사업이 많아서요. 질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지고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건데.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신규사업은 조그만 꼭지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1억, 3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어지간하면 도와주시면,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분석을 해보고 안 되면, 저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안 되면 잘라버립니다, 내년 되어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한 번 도와주십시오.

웃음소리

미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분석해보고 안 되면 없애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님이 15시 30분에 가나공화국에서 대사가 온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 주거안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행되는 것이 10대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10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0대, 안동까지 포함해서 10대입니다. 대구는 9대.

영서

박영서위원장

대구는 9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게 지금 임차가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내말은 도청 옮긴 지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직까지 결정 안 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버스 10대가 운행할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안동을 빼면 9대인데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9대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원수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고 주말,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좀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그래 주말을 떠나서, 금요일을 떠나서 버스를 9대 운행할 정도로 우리 대구에서 도청에 출퇴근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1대를 줄이고 임차버스를 줄이고 자체 버스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지, 봐 보세요. 차량 1대 운행하려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대 같으면 한 1억 정도, 1년에.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9억 원짜리 임대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에 직원들 100여 명을 수용하는 게 낫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을 옮기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근무하다가 발령이 대구로 났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 해야겠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16대로 시작했거든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내 말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우리 도청이 안정이 되고 하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대를 운행하는 비용이나 다른 임대주택이나 주택을 임대 내서 기숙을 하는 거나 비용이 비슷하게 드는데 굳이 위험하게 새벽에 와서 근무하고 또 퇴근하면 쫓아내려가서 달리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청 공무원들 주소 파악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나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신도시본부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대구에 주소를 둔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는 1년 전인가 한 자료가 있는데 제공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한 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무쪼록 출퇴근 버스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청사관리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지요, 청사관리 과장님?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청사운영기획과장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우리 대우건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그 구조적인 것은 아직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끝나고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우리 하자보수 한 적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대우건설?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지금 도청 지하에 물 흐르는 것 봤습니까? 비가 올 때?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어때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그것도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어제 비가 왔죠, 그렇죠?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제가 차를 세우면서, 저도 전공을 건축토목을 해서 물 흐름을 보니까 큰비가 오면 많이 들어오겠지요, 비가?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사 지하 큰비 오면 침수될 확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20억 편성되어 있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지원에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 비해서 저희들 332개 읍·면·동 중에서 89개로 해서 한 27%밖에 안 됩니다. 타 시·도 보면 거의 100% 되어 있고 82%가 평균이 되어서 저희는 너무 약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15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기존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개·보수 하도록 한 5억 정도 해서 20억을 세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 하지만 본 위원은 입에 배인 게 읍·면·동사무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우리가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봅니다. 그런데 신규로 지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라 하면서 명칭을 붙여서 거기 2층이나 3층에 강당 식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평상시에는 주민들 그걸 할 때 회의도 하고 또 회의가 없을 때는 노래교실이나 요가나 체조나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많은 걸 요일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옛날에 10년, 15년 전에 지은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상 보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타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구태여 리모델링비라든가 신규 이런 걸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 운영지원비라는 건 결국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일단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여러 개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은 시·군에서 지금 하는 것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 준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경상북도에 사실상 읍·면·동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332개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32개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다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프로그램하고 진행이 잘 되는 그런 데를 같이 해줘야 하지, 5억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해 달라, 특히 우리 여기 60명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도 면사무소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해 달라, 자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업비가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리모델링비까지 지원해 준다? 지금 웬만한 데는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각 시·군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또 시·군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지 우리 도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김천시도 물론 그런 기능은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이게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의 기능이 강조가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것은, 우리 영천도 없고, 물론 기능은 일부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형성된 주체도 없고 해서 자치행정 배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를 해 보고자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32쪽, 33쪽, 34쪽 보면 우리 이·통장연합회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 활동지원하고 능력개발교육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예산실에서 몇%씩 삭감하라 해서 의무적으로 삭감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꼭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 지금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이·통장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만 원씩 해주고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에서 도비는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 없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전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 한 10년 이상 가까이 안 오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건의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읍·면 이·통장 이런 분들이 저희들 만나면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왜 이·통장 지원해주는 금액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느냐?” 많은 건의를 받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통장 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으로, 이런 것까지 금액을 조금씩 일이백만 원 줄여본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전체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이게 잔액이 좀 남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등급별로 좀, 그래서 C등급을 받아서 좀 감한 것 같은데…

기보

나기보위원

좀 잘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하시지 그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뭐 핑계 대면 예산실에서 평가가 잘못되어서, 평가가 잘못되면 예산을 싹 안 주든가, 어중간하게 그래 100만 원, 200만 원 깎아가지고 뭐 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경상북도 인사혁신컨설팅용역 해서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자체 인사혁신안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진단해서 그걸 다시 컨설팅 한다고 하는데 자체 인사혁신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혁신반을 만들어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건 너무 제도적인 것이고 좀 지엽적인 것이라서 이제는 직원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공무원 전체의 분포의, 직렬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면서 소프트한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 인사혁신안은 내놓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안이 제일 좋은 안입니다. 외부 컨설팅에 맡겨본들 우리 여기 계시는 불필요라든가 불만 있는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상담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좀 줬으면 하는 그 안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 안을 또 다시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 하는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너무 과거에 비해서 조직이 정체되고 의욕이 없다. 그래서 일하는 조직,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그런 혁신이 많은 것 같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어보자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컨설팅 할 때 우리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방법이 있도록 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47쪽에 이주지원비 지원 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주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냥 여기 와서 원룸이나 투룸이나 산다고 해서, 살 경우에는 다 지원해 주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다 해 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원래 이주비라는 목적은 주소가 이쪽으로 이전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신도시 조성할 때 신도시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검토되어서 의회에 조례 같이 할 때 검토된 것 같고 이게 내년 3월 9일에 끝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3월 9일에 끝나더라도 보통 일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주소가 이전이 되어야지 지원을 해 준다 이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자기 혼자 와서 원룸 얻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충남…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사 안 와도 본인이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원룸이나 투룸 얻을 때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우리 그 당시 도청 옮긴 것이 전라도 남악신도시라든지 충남의 내포신도시, 우리는 여기 신도시인데 세 군데가 같이 공조해서 같은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이주지원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가족하고 모든 분들이 신도시로 오시라는 것은 좀 부당하지만 우리 원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식으로 본인 혼자라도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지 경상북도 발전, 우리 경상북도 이전한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당장은 우리가 못 한다 하더라도 이제 3년이 된 것 같으면 꼭 신도시에 주소를 옮기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고향인 경상북도 어디라도 경상북도에 주소가 있어야지 바람하지 않느냐, 이주지원비도 똑같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신도시의 주소지에 대해서 몇 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조만간 한 번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한번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라면 대경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기보

나기보위원

어디 새마을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새마을 하면 우리 경운대학의 새마을, 영남대학교 정책대학원이라든지 그런 경우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다른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했다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제7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한 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단계로 거쳐야 할 절차인데요,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에 대한 출연동의안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하여튼 국책기관이나 내년도에 좀 권위 있는 기관에 해서 사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해 보자고 보고를 사전에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금액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2억, 3억 하는 연구용역도 있는데 지금 용역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관 선정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입찰해서 하는 게 많은데요.

기보

나기보위원

결국은 영남대학교 아니면 경운대학교 갈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전국단위 국책기관에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새마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기보

나기보위원

전혀 지식이 없는데 맡겨놓아 본들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은 지금 사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도 2억 같으면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원래 3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하는 김에 새마을세계화 전체에 대한 것은 한 번 해외사업부까지, 해외도 가보고 이렇게 정밀진단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우리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통장활동비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시·군…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도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하다못해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사거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딱 박혀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검토를 좀, 왜 그런가 하면 10년이 넘었다고 이 예산을 굉장히 우리 이·통장님들이 궁금해하니까 우리 이·통장 담당 과장님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해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꼭 확인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137쪽입니다.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구입과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음향 장비 구입, 혹시 이거 동락관에 들어가는 거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전에 많은 무대에서 많은 연주자, 예술인들이 공연을 했을 텐데 혹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대구 청사에서 쓰던 것인데 2000년도 구입해서 18년째 사용했어요, 아무리 조율하고 해도 굉장히…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맞나요? 지난주에 신도청 음악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연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되어서 피아노 연주자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많은 공연을 다녔어도 이 신도청의 피아노가 이 모양인지는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음향도 합창하는 도중에 음향이 뭐라 하지요, 조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문제인지 장비의 문제인지 순간 아주 엉뚱한 음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 진작 이렇게 민원이 있었으면 이런 걸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하지,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게 급한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7쪽에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간도서를 구입을 어떻게 하고 또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문고에다가 지원해서 문고에서 신간도서 구입을 하고 도서 교환하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왜냐하면 75쪽에도 보면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도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77쪽에도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도서 구입이 있고 또 피서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작은 도서관은 178개인가 있는 그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 10개 정도 우수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77족의 피서지 문고는 그야말로 여름에 피서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문고 줘서 실제 이동해서 거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고, 87쪽의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은 그야말로 문고에 해서, 새마을문고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쳐서…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87쪽에 있는 보급은 도서 보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보급하신다는 거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새마을과장이 좀 답을?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새마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87쪽에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 이것은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겁니다. 문고에서 하는데 그게 이게 시단위에서 한 10개소하고 그다음 군단위에는 13개소, 그래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문고에서 이 책을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이 예산만큼 구입을 해서, 그 문고에서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보급을 하는지? 어떻게 이걸 사업을…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그 시·군의 문고에다가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새마을문고에?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문고, 자체적으로 그게 사업내용이 범도민 책읽기 운동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각 지자체에 다 새마을문고가, 센터가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예, 187개.

미경

박미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요, 작은 도서관이 현재 187개소라고 하셨나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300만 원 있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75쪽에 매년 10개소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시고 자부담이 300만 원 있지요?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닌가요?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도에서 1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0만 원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럼 187개소 중에 현재 187개소라면 중간에 폐관된 도서관은 없습니까?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게 187개가 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 중간에 폐관된 도서관은?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중간에는 없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미경

박미경위원

이게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지원만 하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작은 도서관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국에서.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죠, 도비 지원만 하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지.

미경

박미경위원

이 사후관리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시·군에서 하고 우리 문화국에서…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도비를 1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300씩 해서 개소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피서지에서 새마을문고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도서 빌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현장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사업조차도 지원만 될 뿐이지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폐관 직전에 가있는 도서관들도 있고 또 감히 하려니까 운영비가 없고 또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모르니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북의 지역 곳곳에 이런 도서관들이 좀 많이 들어서서 이렇게, 그렇지요?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작은 도서관관련해서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국의 소관이 아니고 아마 문화국의 문화융성과인가 거기에서 이 관리를…

미경

박미경위원

어디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문화융성과… 시·군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작은 도서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도서관에 도서 구입하고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분명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3쪽 새마을지도자대학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한 번 되었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우리 구미의 무슨 대학교였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경운대학교.

미경

박미경위원

예, 경운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경운대학교에서 이번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공모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몇 기까지 수료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년에 2기 하는데 지금 23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23기, 거의 2000명이 넘게 교육생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젊고 유능한 지도자 선발 및 이론과 현장중심 교육으로 새마을운동을 선도할 리더를 양성한다.’ 리더가 양성이 됩니까? 되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참,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교육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능한 지도자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도 새마을지도자 및 도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에 대한 이론도 그렇고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그 100명, 지금 100명이잖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100명이 각 지역으로 할당이 되어서 억지로 교육생을 수급하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교육생을 수급해서 수업을 받게 되면 여비를 주더라고요, 교통비. 그렇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희 안동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줘요, 한 사람당.

그렇게까지, 교통비까지, 여비까지 주면서 이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사업에 굳이 1억을, 1억 맞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고 새마을에서 지금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우리 새마을 종주 도로서 또 이렇게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지도자대학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과 새마을의 교육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신다면 앞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방법으로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비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교통비, 여비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에서 지금, 새마을 어디에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예산에서 위탁비용 안에서 저희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새마을문고,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저희가 지역에서 이 새마을문고가 초기에 각 마을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교통도 편리해졌고 도서관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새마을문고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헌 도서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를 빌려서 본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었으면 기존에 해오던 새마을문고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도 한 번쯤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관성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보면 아주 낡은 건물에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있으나마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 점검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내년도에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고 합칠 것은 합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조서 325쪽에요, 제가 이거 아마 거꾸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요, 325쪽에 보면 갤러리 등 전시물품 임차가 되어 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325쪽.

미애

임미애위원

예, 5500만 원. 전시물품 임차료가 지금 현재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따른 보험료도 600만 원을 따로 들고 있고요. 임차료, 그러니까 그림 빌려서 걸어놓고 주는 돈 같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325쪽이요. 이것 해마다 이렇게 5500만 원씩 집행이 되었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 좀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예, 담당과장님.

영서

박영서위원장

청사관리 담당과장님.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입니다. 거의 해마다 5500만 원씩 했었습니다. 이게 용도는 물건을 임차하고 하면 차량 임차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소요되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여기 갤러리의 전시물품 임차료잖아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저희가 1년에 전시를 따로 하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돼요? 아니면 이게 청사 내에 그림이나 예술품들을 빌려서 전시하는 거예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이게 청사 내에 중앙 현관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하는 그런 임차물품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1년에 5500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는 거지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좀 정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기념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물품을 내리고 하는 인건비이라든지 코디네이터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들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건요, 도청은 업무공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1층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저희가 그걸 통제하거나 막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공간과 관광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불필요하게 전시물품을 돈을 주고 거기다 보험료까지 줘가면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할 거라고 보는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저희들 지어질 때 자체가 1층은 관광객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돌리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계속 이렇게 전시를 하실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 그 공간을 그렇게 1년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전시공간으로 도청사 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글쎄 당초 이 건물이 들어설 때 그런 기본개념으로 들어서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기본개념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공간과 주민들이 청사를 둘러보는 관광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죠. 1층을 전시공간으로 해서 쓴다고 하면 업무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좀, 격리가 되도록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시공간으로 풀어놓는 것이 과연 청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이게 타당한가라는 것을 먼저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어떻게 업무와 관광공간을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 밑에 보면 신청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안내원 5명, 수문장 3명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안내원하고 수문장하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수문장에 대한 피복비하고 인건비.

미애

임미애위원

인건비라는 거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이건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거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올랐어요, 4000만 원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인건비 최저임금이 오르니까요, 거기에 대한 인상분.

미애

임미애위원

이건 인건비 인상에 대한 건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따른 기타 보험료라든지 5대 보험료 인상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326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3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영조물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영상물과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느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청사 시설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지자체 소유시설에 대한 관리 하자로 타인한테 재산상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 그러니까 청사 내에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벽돌이 떨어졌다든지 다쳤다든지.

미애

임미애위원

주민이든지 공무원이든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보상.

미애

임미애위원

일종의 보험금이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4억 4000이나 올랐는데 이것 인상요인이 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공공운영비가 지금 46억이 오른 것은 우리 145명이 청소하고 시설하고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도.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려야 하는데, 인건비가 따로 올라가는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전환이 되면 인건비는 지금 회계과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분들이 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조 내부청소라든지 승강기, UPS, 조경, 청사,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게 좀 올랐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알기에도 이분들의,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이게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용역비가 빠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과목 편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치면 이게 좀 내려가야 하는데 전혀 안 내려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규로 뭔가 어딘가에 인상요인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안 받아봐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비정규직들을 용역 줘서 하던 그것이 이제 정규직이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해야 하는 용역이 승강기라든지, 과거에 그분들이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늘어서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일반적으로 경비는 저희가 많은 경우에 손을 잘 안 대고 어차피 이건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예산계정을 추정해서 올릴 때 좀 꼼꼼하게 추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냥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청사관리용역에 한 6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회계과로 정규직이 되면서 인건비가 한 42억 정도 추측되고 해서 절감 효과가 많이 있는데 이런 또 별도 용역 발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억 5000 정도 절감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미애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314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314쪽에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에 일반수용비로 행복충전 긍정마인드 방송 CD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어떤 CD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출퇴근할 때 직원들한테 좋은 음악이라든지 좋은 문구라든지 이런 걸 CD로 해서 그렇게 긍정마인드를 심어주려고 제작하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주기적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 버스에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오, 청사에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직장의 에티켓이라든지 한 줄 명언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걸 방송을 하거든요. 그 방송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월화수목금 다달이 달리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하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어디냐는 거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영상, 방송, 음향에 대한 제작업체. 아침저녁으로 보면 직원들한테 좋은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방송으로 해서 일과 시작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그때 나오는 그런 CD가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 앞쪽에 한 번만 봐주세요. 31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 고객욕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은 해마다 해왔나 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해마다 합니다. 민원인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신속성 있게 되었느냐, 처리기간을 준수했느냐, 불편한 것은 없느냐,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어떠냐, 이런 걸 다각적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저희가 감사관실에서도 보면 민원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수요조사,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민원인이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어차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개별적인 부서마다 다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때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제 부서별로 아마 그 활용 용도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감사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조사방법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냥 하니까 계속 죽 하는데 저는 다른 부서하고도 이걸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나 욕구가 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1개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업무 협조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311쪽이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경상북도 안녕 리액션 캠페인이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어서 안부 묻고 서로 안전에 대한 안심, 이런 세 가지 캠페인 분야로 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을 모아서 캠페인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주는 사업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입안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 사업을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안을 한다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전국에서 몇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미애

임미애위원

어떤 효과가 좋다는 거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메말라 가는데 이런데 서로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취지 같고 이게 시·군마다 다 주제가 다르고요. 뭐 그렇게 하는…

미애

임미애위원

왠지 국장님이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하시는 게.

웃음소리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인건비 증액인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시·군에 하고 도에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규직화 되면서 인건비가 좀 오르고 그에 따라…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시·군의 인건비, 코디네이터가 모두 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포함되어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미애

임미애위원

정규적으로 바뀌나요, 내년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정규직으로 지금… 예, 15명이 바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2명씩 30명 됩니다. 15개 시·군에 2명씩 해서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부족하고 5대 보험,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혹시 우리 ’18년도에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8년도에 어느 사업이 선정되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럼 추후에 자료를 임미애 위원님에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나 봐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우수프로그램이 시·군별로 22개가 있네요. 이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앞쪽에 한번 봐주세요. 앞쪽에 310쪽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해서 5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 사업을 평가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 예를 들어서 ’18년 같으면 71개 단체 77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 하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이걸 다음 연도 지원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1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71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제가 71개 단체의 일을 일일이 지금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선정에서부터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간에 주면 민간들이 다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그전에 얼마 지원이 되었었지요, ’18년도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때 반납을 좀 하고 저희들이 4억 4000 지원했네요, 71개 단체에 대해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5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4억 4000이 집행이 되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이제, 금년도에 6억 했다가 남아서 반납을 지난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좀 했고요. 금년도는 그걸 반영해서 1억 정도 줄여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때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게 그냥 신청하는 단체면 모두 다 주는 방식, 이게 정말 타당하냐는,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한 번쯤은 이것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 역시 ’19년도에 하실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내면 크게는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작은 데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좋아 비영리 민간단체이지 실제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조그만 단체들이 이런 사업 보조금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단체의 이름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배진석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이게 도단위 단체냐, 시·군단위 단체냐, 읍·면단위 단체냐, 이것도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임미애 위원님께서는 공모 형태를 취해보라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그 2000만 원은 뭐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은 일단 금년도에 지원했던 단체에 대한 정산을 받은 거기에 대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요.

미애

임미애위원

분석하는 데 2000만 원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다음 평가의 기초자료로 쓰고 있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근 5%가 쓰이는 거네요, 평가하는 데.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우리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청사 1층을 신인작가나 지역작가들한테 공개적으로 개방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도자기 같은 것.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도자기 말고 이런 그림이나 글씨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신인작가들한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 신인작가들이요? 신인작가들한테 거기 전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굳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그것이니까 신인작가들한테 공개적으로 개방을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1층에 굳이 유명한 작가를 안 하더라도 신인작가들이 전시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글씨든지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공개적으로 한번 개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분들한테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줄 수 있으니까, 올해는 꼭 한 번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약 5분간,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자치국이 우리 도의 선도적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 신규사업 꼭지들을 보니까 정책개발의 치열함이 영 없었다, 신선한 꼭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선도적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지사님도 오셨지만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에 부서요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미래의 선도적 광역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자고 한다면 좀 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좀 올리고 이러면 위원들도 다 기분이 좋을 건데, 그래서 하나 본다고 보니까 인사혁신에 대해서, “아, 이제 인사혁신을 좀 하려나보다” 하고 보니까 컨설팅 용역비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인사관리의 공정성, 신뢰성,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사님 오시고 저희들이 인사혁신반을 해서 기본적인 틀하고는 잡아 놓았습니다만 너무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연성 있는 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한번 바꾸고 공무원의 풍토를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걸 꼭 컨설팅을 줘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범위가 그러니까 좀 외부 개방하면 경쟁력 같은 그런 데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뭐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신규사업을 만들어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도 전체 차원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원부서가 되어서 좀 무슨 시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이제 나오기 어렵다 하면 평생 안 나오니까 나오기 어려운 부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장사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에 꼭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에 보니까 소액 예산을 조금 올렸다가 또 내년되면 대폭 증액을 시키고 이런 꼭지들이 계속 해마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선 할 때는 일단 꼭지를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놓았다가 다음 내년도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인상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상할 때는 좀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가 아니고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경쟁력과 자립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 꼭지를 전부 다 읽어봤어요. 읽어 보니까 이게 정말 지원부서라서 그런지 노후 서버 교체나 시켜 주고 장비구입이나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좀, 정책개발에 좀 신선함이 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는 걸 보면 사업들을 정말로 애초에 계상을 할 때 철저하게 진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정말로 의심이 많이 듭니다. 주로 보면 연구용역비, 사무 구입, 피아노 구입비, 피아노 구입이 아까 8500만 원인가 그랜드피아노라 해서,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시중에 있는 걸 다 보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런 걸 할 때 사전점검을 철저히 합니까, 계상할 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받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그렇게…

하수

김하수위원

용역비 같은 이런 것들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용역비도 용역비는 그 용역비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내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만 또 학술심의회에서 삭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이제 산출기초를 보니까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들이 참 많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9대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이쯤 안 되겠느냐 해서 이래 얹어놓고 거기에 따른 또 산출근거를 만들어내고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돈에 대한 개념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하든 간에 야단 안 맞으려 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돈으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는 것들도 있던데 정말 좀 철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산출근거를 철저하게 좀 냉철하게 고민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대구·경북 최고를 찾아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291쪽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대구와 경북이 상생 과제를 많이 찾고 합니다. 하는데 대구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데 분야별로 가장 자랑거리, 이런 최고의 기록을 서로 찾아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자, 예를 들면 거기 인증서도 주고 해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3500만 원, 대구시 3500만 원,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매칭, 대구하고 공동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이것은 좀 신선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좀 신선하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경북에서 했으면 되는데 이게 대구에서 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대구·경북이 같이 논의해서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논의해서 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 아이디어 제공은 누가 줬어요? 대구가 줬어요, 경북이 줬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대구에서, 상생과제인데 아이디어는 대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대로 제가 보니까 아, 괜찮다. 이 내용이 좀 철저하게만 하면 참 괜찮다는 생각인데 여기 이왕 할 것 같으면 대구·경북이 아니고 ‘경북·대구 최고치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는 꼭지를 달 때 그렇게 다는 게 안 좋겠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경북·대구 최고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 주시고, 291쪽에 출향인 이걸 보니까 고향사랑 한마음대회 하는데 이거 돈이야 얼마 들지 않지만 이것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고향사랑 경북사랑’에 대한 기부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1만 원 이상을 내면 애향 도민증을 발급하고 그분들 재원을 저소득층의 저출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쓰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향도민 향우회 쪽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다짐대회도 하고 또 우리 도정도 설명하고 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방법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군 출향 도민들 행사 때 저희들이 가서 직거래장터라든지 또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향우회 행사할 때 도에서 누가 파견되어서 나갑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도 가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직원들이 가서 뭘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홍보도 좀 하고 도정 설명도 좀 하고 또 고향사랑운동에 대한 모금운동도 좀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고향사랑 경북사랑’은 입안이 되어서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실적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향우회 할 때 그 시간을 준답디까, 향우회에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 부산, 울산 회장단님들을 다 초청해서 지사님이 한 번 자리도 마련했고요. 전번에 골프대회 할 때도 저희들이 도움을 얻었고 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맞게 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맞춤형,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되는 그러한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이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원한다고 딱 치면 당신한테는 이런 이런 게 맞다는 그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고 안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 도하고 전체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는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대구·경북이라든지…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데이터 분석하는 기록이 이렇게 4억 5000이나 듭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개발도 해야 하고요. ‘잡코리아’라든지 ‘리쿠르트’라는 취업포털이 있는데 이건 자료도 받아야 하고 또 이것을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하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데이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 이 말이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그러면 작업이 다 이루어지면 언제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내년도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일단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정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필요하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신규사업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아마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들한테 주더라도 중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이것하고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것도 우리가 제공해 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고용노동부의 데이터라든지 전체를 한번 받아서…

하수

김하수위원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요, 대구 청사는 지금 누가 많이 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대구 청사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하수

김하수위원

전체 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대구에 저희들이 구 도청사는 본청하고 경찰청이 얼마 전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에 무상 승인을 해서 대구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무상을 줬으면 준 그 대구에서 유지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게, 금년에 아마 추경에 30～40억 편성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찰청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 청사는 저희들 우리 구 도청 관사에 있는 상생본부, 그다음에 남부건설사업소 유지하는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가 열심히 개·보수 해놓으면 또 이리 옮겨야 되면 그것 또 그냥 줍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을 팔잖습니까? 2111억으로. 팔게 되니까 매매해 버리면 저희들은 그 돈만 받으면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은 무상이고 돈은 언제 받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돈을 작년에 211억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4백 얼마인가 예산이 책정, 428억인가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받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2021년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22년인가 제가 확실히… ’22년까지 받는 걸로.

하수

김하수위원

’22년 되면 책정한 금액을 전체 다 받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2111억을 다 받도록.

하수

김하수위원

2111억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계속 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남부사업소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벌써 문화관광부하고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해서 계약금 211억을 받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것 몇 년 쓰지도 안 할 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대구시에 팔아먹은 외에 우리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과거에 지사님 관사였던 그 공관에 저희들이 또 한 10억 주고 대구 청사 지은…

하수

김하수위원

아, 그것까지 다 안 팔았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팔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 팔았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대구 자산으로 들어갈 것 아닌 걸 우리가 한다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구 자산이 아니고 국가 자산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국가 자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한다 이 말이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문제가 없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저는 대구에 넘어갈 건데 우리가 또 미리 기죽어서 이걸 개·보수를 해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남이 사용하는 걸 저희들이 유지비를 줄 수는 없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줄 줄 알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돈을 하도 잘 줘서. 여기 우리 김상조 위원이 헛돈 쓸까 싶어서 걱정이다 하는데 그런 헛돈 안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웃음소리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경상북도가 종주 도라는데, 대한민국의. 그러면 경상북도의 종주 부서로서 제가 우리 부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듯이 좀 우리 공직자들한테 신규사업을 개발 좀 하라고 독려해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자료 141쪽 지금 현재 우리 옮긴 이 청사 정밀안전관리 점검하는 비용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되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2015년 5월 27일에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5년에 해서 입주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입주는 저희들이 2016년 3월.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공공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A등급이나 B, C등급이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은 4년에 1회 이렇게 법에, 시특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 우리 청사가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안전점검 해 보니까 준공 전에도 계속 A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자는 언제까지인가요? 청사관리기획과, 우리 청사 하자가 언제까지인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 구조물에 따라서 다 다르고…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우리 청사관리과장이…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하자보수는 구조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구조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다음에…

희수

김희수위원

됐어요, 그것만 하면 됐어요. 건축구조관리 10년이지요, 그렇죠? 하자가 10년 건축구조물, 지금 금방 지어놓고 무슨 정밀안전점검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4년 이상 지나면, 신축 건축물에서 4년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규영

전규영청사운영기획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법 조항 좀 주시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건물을 정밀안전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건물 지은 지 4년도 채 안 되었는데 뭘 돈을 5천, 6천만 원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시특법 제11조, 시행령 8조에 의하면 A등급이라도 정밀안전점검을 4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규정상 몇 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장 우리가 여기서 지진이 난 지역도 아니고, 또 당장 피해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57쪽 한번 봅시다.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부분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5일, 주4일제 되고 또 일·가정 양립하는 이 시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새로운 업무 창달이라든지 능률개발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2900 공무원이 이렇게 30만 원 휴가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휴가가 지금 평균 1년에 보니까 5.2일, 최대 맥시멈 한 21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2일밖에 안 되고 중앙부서에 비교해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달 정도에 대해서 우리 도청직원들이 가족과 지역에 있는 어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900 도청직원들이 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못 가면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가보상비는 지금까지 원래 줬던 것 아닌가요? 휴가를 안 가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줬는데 휴가를 가면 연가보상비가 줄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줬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휴가를 가는데 연가보상비 대신에 가서 사용하는 이용료를 3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휴가를 활성화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연가보상비 어차피 안 갈 때는 받은 부분인데, 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못 가는 공무원은, 아주 여유로운 부서에 있어서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또 휴가비 받아가는 공무원에 반해서 업무의 중압감이라든지 실제 휴가를 가야 할 그런 공무원들은 자리를 빼지 못해서 못 간다면 이 제도가 과연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되는지, 오히려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피해를 주는 제도가 될 것인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급적이라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저 밑에 내려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편하게 휴가 갈 수 있느냐고. 이 제도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눈치 안 보고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자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가 필요하지, 실제 한직, 어떤 직원은 365일 다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365일 자리 못 비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들을 위해서는 뭘 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도가 나쁘다기보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에 대한 회원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76구좌로 지금 알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 휴양시설 이용 현황, 그다음에 회원권 보유 현황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76구좌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가지고 회원권들이 경북 도내 건가요, 전국 건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전국으로 일성, 대명, 한화, 금오, 블루원, 이렇게 5개 업체에 전국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그 회원권은 우리가 연 회비를 주고 이용하는 이용료는 가는 직원에 한해서 이용료를 주고 이용한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좀 싸게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성수기에 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걸 저희들이 보유할 때, 살 때 저희들이 옵션을 많이 넣고 있는데 또 자기들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협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결국의 성수기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일정기간인데 그 기간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회원권을 이용하는 그 상황하고 조금 전에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기가 다는 안 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30만 원은 본인이 영수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출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할인혜택 받는 것이나 그것이나 그것이나 거기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할인권을 가지고 여기 가서, 30만 원을 여기 써도 돈을 지출할 수 있으니까요, 혜택으로 보시면 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휴양시설 이용해도 되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딱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유할 때.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3천 공무원들이 늘 격무에 시달리다가 가족과 같이 휴가를 가서 재충전을 하고 즐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 내수를 살리자고 지사님께서는, 전임 지사님부터 일자리 좀 만들자고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휴가비를 줘서 타 시·도로 가서 놀다 오너라,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혜택 지역을 우리 경북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휴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타 시·도를 가든지. 적어도 휴가비를 지원해서 보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휴가비 30만 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비들이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도에 다 가면 가뜩이나 힘든 경북 도내 관광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례로 경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경주는 수학여행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교통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수학여행이 아니잖아요? 즐기고 느끼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지금 여행의 모멘텀인데 도내에 있는 많은 여행지를 두고 역외로, 또 해외로 다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축소화될 것이고 지역 경제는 피폐화될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3천 공무원에게 휴가비 30만 원씩 줘가면서 너희 마음대로 가라,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저희들이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제한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 돈으로 가는 것이야 전국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지원하는 휴가비만큼은 도내에서 소비를 좀 하고 그 외의 여유시간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묶어본다면 도내로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149쪽 한번 봅시다. 노후화된 PC 부분들, 내구연한 경과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를 해서 다른 데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요. 우리 PC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PC가 본체가 5년이고요, 모니터가 5년, 프린터가 6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숫자가 파악되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억지로 기부 받고 기증 받고 할 필요가 있는가요? 행정에서 나온 것만 해도 23개 시·군과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나오는, 행정에서 나오는 내구연한 끝난 컴퓨터만 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수를 충족시키지 않겠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사랑의 PC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좀 지원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자체 것으로 안 되는가요? 수리하는데 이게 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체 되는데 수요 자체를 공급하고 제가 분석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희수

김희수위원

이 연계사업이 187쪽 중고PC 지원사업과 같이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한 400대 정도를 수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에게 기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을 내구연한 끝난, 우리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일선 시·군에 있는 컴퓨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만 해도 이 대수가 넘지 않겠느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대수 자체로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려면 그 비용이 국비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용은 수리하는 데 당연히 비용은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도 실제 컴퓨터는 금방 금방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시켜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보면 87쪽 사업을 보면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걸로 하는데,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수거만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내구연한 끝난 것을 일반 중고상회 매물로, 아니면 고철로 보낼 것이 아닌 이걸 전부 수거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랑의 그린PC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거의 도의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받고 있는데 도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 있는 애들이,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 학교에 우리가 PC를 공급해 준다, 전체 필요 대수가 100대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50대를 먼저 하고 50대를 다음 연도에 한다. 그런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새로운 모델인 50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아서 금방 망가질 수 있거든요. 교육의 기회가 무너지잖아요. 힘 있고 먼저 있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앉고, 요즘 아이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꾸면서 50대는 지금 신기술을 주고 50대는 옛날 것을 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그 옛날 것 쓰는 애들은 힘이 밀린다거나 아니면 저학년이거나, 비교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오래된,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오래된 옛날 모델, 응답이 늦고 프로그램이 좀 조잡한 그런 컴퓨터를 쓴다, 사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최신품에 가깝게 수리를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좋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배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쓰다가 안 쓰는 것을 그냥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이런 사업을 할 때 아주 그냥 신품을 산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품질이 신품, 최상품에 가깝도록 우리가 다 꾸며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자치행정국이라서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위원입니다. 한번 써 먹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31쪽 펴주십시오. 자율방범연합회 행사 지원인데 국장님, 이것 뭣 때문에 묻느냐 하면 경북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이 제대로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 사무실이 아마 회장 소재지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지요? 뭣 때문에 묻는가 하면 행정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치안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선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자율방범대 하는데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까, 혹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공직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없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전부 다 생업에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열악한 조건에 해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가,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냥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라도 떳떳하게 하나 제대로 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이걸 경북 23개 시·군에 한꺼번에 짓기는 참 무리가 가지만 이걸 정말로 파악해서 치안하고 행정하고 교육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또 교직에 게신 분들도 그런 데 몸담고 있으면 더 자유스럽게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또 행정하고 치안이 근무시간이 또 달라요. 그래 이걸 잘 맞추어 줘야 하는데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거든요. 떳떳한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여기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운영비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국회에 몇 년째 계류되어 있는데 경찰 쪽에서도 많이…

상조

김상조위원

그럼 이걸 치안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마 경찰 쪽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어야,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지금 행정의 자율방범연합회가 따로 있고 치안의 자율방범연합회가 또 따로 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치안이 그 자율방범대 안에서 경찰하고…

상조

김상조위원

따로입니다. 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경찰에, 저도 기초의원 할 때 치안의 초소는 제가 2개를 지어줘 봤어요. 초소를 지어줘 봤는데, 위치당. 행정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줬는데, 이건 지금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떳떳한 사무실도 하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 지원은…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치안하고 같이,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치안에 맞추어야지요, 아니면 만들든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래 그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류가 안 되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더블이 돼요, 치안하고. 교육청에서 또 만든, 이게 먼저 만들어졌는지 뭔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원칙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행정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만들고, 교육청은 청소년 학생선도단이 만들어졌고, 먼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이걸 잘 정비해서, 밤에 열악한 조건에 어렵게 어렵게 근무를 하는데 떳떳한 사무실 하나 없고 전기도 거의 다가 관에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든지 아니면 치안하고 통합을 하든지 교육청하고 통합을 하든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조직은 같은데,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다릅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도 따로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마 연합회 회장님 오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시고 진짜 떳떳하게 하려면 떳떳하게 자기 근무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80쪽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눈물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데, 예산만 준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가든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보고 해서 어제 감사관 하실 때 보조금, 팀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예산은 주고 감사기능도 없고, 그래서 행정 지원적 절차밖에 없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수입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받아도, 거기에 대한 1억 8000 이걸 안 줘도 2년간은 자체 수입할 수 있는 비용이 수익성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솔직히 어떻게 답할지는 몰라도 제가 공공기관에… 이렇게 답… 그냥 호주머니 손 넣어놓고 근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지언정, 왜 그러냐 하면 좀 악착같은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마을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자기가 노력해서 악착같이 노력해서 잘 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변경을 했으면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악착같이 받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부터 문제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지금 웨딩사업에 돈 못 받아서 명도소송 걸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새마을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하필 그게 제 지역구에 다 있어서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86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것은 지역의 마을보듬이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건 마을의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판, 도배, 지붕 개·보수…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아는데 지역의 맞춤형 마을보듬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맞춤형 보듬이 사업?

상조

김상조위원

마을 보듬이가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겠지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조

김상조위원

예. 계가 생겼어요, 따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그게 나라에서 또 차도 새로 나왔어요, 전기차가. 아니 많이 나왔는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복지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우리 새마을 차원에서 하고 중첩이…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이게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내일 복지국에 다시 또 물을게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쪽 봐주십시오. 보강 콘텐츠, 전시콘텐츠인데 테마촌에. 구미시하고 타협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데 시장님이 아직 명쾌한 답을 안 주셔서 실무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미시에서 당초는 아직 예산 안 올라왔고 정리추경에, 저도 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한번 설명을 진짜 명확하게 해야 하고 예산이 살아가려면 무수하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구미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맞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볼 것이 없다, 완성이 안 되었다. 그래서 지사님도 현장에 구미시장님하고 같이 가시고 해서 콘텐츠 보강을 하자.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잘못이 도가 안 맞잖아요, 도가. 감독관이 도인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총액 개념으로 총사업비에서 아마 건물 짓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콘텐츠 쪽에서 저희들이 보강을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죄 없는 우리 선거직이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국장님 대신.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예결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98쪽에 새마을세계화 연구용역, 이것 구미시도 매년 합니다. 안 해도 안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왜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셨을 때 사업에 너무 이월도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데로 지출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책기관, 이런 데 좀 줘서 해외 시범마을이 어떻게 지금…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 전에 안 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는데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자체 분석하는 것하고 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르지요.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새마을 용역하고 새마을세계화 용역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용역은 좀 포괄적으로 전체 세계화도 포함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세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1년에 그래도 100억씩 넘어 출연하고 있는데 과연 시범…

상조

김상조위원

그게 과다 계상된 것이거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시범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조직슬림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한 번 분석을 해 보자.

상조

김상조위원

그럼 이것 하고 나면 몇 년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되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할 것 같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그 당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진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상조

김상조위원

새마을은 그냥 그 말 자체가 용역이고 그 말 자체가 저건데 이걸 용역을 한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세계화 사업에 대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보고자…

상조

김상조위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내놓으면 안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재단에서 하게 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건 보는 사람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재단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이때까지 한 사업을 한 10년 차 용역을 결과를 도출해 내면 안 됩니까, 책자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책자하고 다르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할 때 많은 위원님께서 정말 한 번 분석을 해봐라, 그런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것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일단은 이것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안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도내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민간인 희생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자료가, 이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참고해서 보시고, 희생자 없는 시·군도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희생자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게 어느 시·군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족회가 구성되어서 합동위령제 하는 데가 8개 시·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많이 희생이 된 것 같고요.

정근

홍정근위원

위령사업 조례가 2015년도 12월에 공포되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위령비 건립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천에 4000만 원, 8000 중에서 했고요. 1억 지원한 데가 울진, 청도, 경산, 1억 5000 지원한 데가 영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시·군을 지원하고 금년도가 7개, 안동에 지원하고자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영천, 경산, 안동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영천이 1억 5000이고, 도비가 43%고 시비가 2억, 시비가 57%. 경산시가 1억, 그래서 33%고 시비가 2억, 그래서 67%가 들어갔고 안동시가 내년에 하는데 각각 1억 1억, 50% 50%.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지원 비율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원 비율보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시비를 더 많이 들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영천은 1억 5000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정근

홍정근위원

어떤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때그때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근

홍정근위원

그게 기준이라 하면 되나? 영천 할 때는 영천 기준이고 경산할 때는 경산 기준이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천 같으면 8000만 원 사업비밖에 안 되니까 4000을 줬고요, 50 대 50으로…

정근

홍정근위원

그건 건립비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50 대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50인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더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정근

홍정근위원

그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지원 기준이 도에서 그러면 1억 5000 주는 데 있고 또 1억 주는 데 있고 또 8000 주는 데도 있고, 그래 이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마 그 희생자의 숫자도 많이 가미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영천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준 게 총사업비가 3억 5000이거든요. 경산은 3억이고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겠나 싶고, 주려고 하면 딱 어떤 그런 기준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 고 이래서 많은 유족이, 위령비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는 또 많이 좀 주고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새마을 전문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해서 7억이 매년 투자가 되네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게 학위과정인데 이것 대학원인 것 같으면 석사과정이에요? 아니면 전문대를 말합니까, 뭐를?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그게 아니고 영남대학교에 정책대학원, 박정희 리더십연구원 거기다가 외국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석사를 주는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외국인한테 석사를?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지금 4개 전공인데 전공이 어떤 전공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과정이 보니까 새마을국제개발학과하고 공공정책리더십학과 지속가능발전학과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굉장히 어렵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 한 2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입학금, 등록금 70%,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주로 어느 나라에서 와서 많이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후진국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것 자료가 있습니다. 39개국에 130명 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39개국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30명.

정근

홍정근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해왔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처음에 한 것이 2011년 연말에 MOU 체결하고.

정근

홍정근위원

한 8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12년부터니까요. 7년쯤이 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139명?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30명.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학교에다 위탁해서 학교에서 하는데 대구도 한 5억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 아마 입학사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어떤 뭐라 해야 하나, 효과라 하나 우리 돈이 7억이나 드는데 그걸 배워간 사람이 과연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종주 도다, 또 이 새마을이 근면·자립·협동 그래서 마을안길부터 넓히고 그런 정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사례가 좋은 사례라든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새마을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서요, 지방의원 되신 분도 있고 시장도 되신 분도 있고 해서 그 영향이 큰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새마을정신을 이해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사례집을 주던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외국 사람들한테 돈도 우리가 많이 주고 또 대구시도 5억이 들어간다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1년에 총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학생 수는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것 다 한 학기에 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전체 다가 그럴 것 같은데 1학년부터, 대학원이니까 2년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130명이라는 건 수료한 인원이고요. 과정이 석사과정 2년.

정근

홍정근위원

2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2년 하는데 139명 나누기 지금 8년 해서 15억을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하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연간 한 25명 정도 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거기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사람한테 자긍심, 자부심을 드리고 또 우리 종주 도로서 널리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문물, 새마을정신 이런 게 그 나라에 가서 확산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선발할 때도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알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깊이를 가지고 좀 알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학생들, 어학이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외국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특히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 그 자체도 자기는 배워서 거기해서 하나의 경력으로 해서 자기만 그걸 가지고 딱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에 가니 이렇더라, 새마을 정신 이렇더라. 그걸 널리 확산할 수 있고 우리도 나가서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선교사업이고,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추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의 민인기 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강성익 과장님, 송인엽 인사과장님, 새마을봉사의 이병월 과장님, 회계의 박일규 과장님, 청사운영기획의 전규영 과장님, 그리고 정보통신의 권진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으로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장동희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가나에서 오신 분들 마중 나가셨다더니 금방 오셨네요?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가나 대사가 도지사님 면담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배석하고 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아, 예. 장동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욱 사무처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한 분 한 분 속기록에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2019년도를…

미경

박미경위원

빠진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배진석위원

있으세요? 누구, 제가 말씀…

미경

박미경위원

회계과장님.

배진석위원

아까 박일규 회계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다 언급하셨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2019년도 이렇게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꼭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12%, 300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나 실·국을 보면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늘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세입은 늘었고요, 세출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 경비가 한 230억이 금년도에 줄었고요. 또 공무원한테 주는 이주지원비가 1년분이 아니고 3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9개월분이 삭감이 되는 게 한 35억,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한 26억 감해서 그렇게 300억 이상.

배진석위원

한 300억 이상.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물론 증액은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그중에서도 보면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거의 55.9%.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지방선거 비용.

배진석위원

지방선거 비용이 가장 큰 비용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230억 정도.

배진석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라면 우리 도의 살림을 사는 그런 곳인데 이게 우리 살림이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우리 도정 살림을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보면 큰 예산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삭감된 예산 중에 보면 우리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2018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18년도 518억 정도 되던 게 전체 예산으로 봅니다. 도비로만 보면 254억에서 84억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이 부분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해마다 추경 때 부족분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한목에, 한 번에 계상을 했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추경 때 부족분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줄였다가…

배진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2017년도는 아마, 2018년도 254억이고 아마 거의 그 정도, 지금 수준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250억 정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는,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50억 정도 되었는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 250억까지 안 가고 아마 180억, 200억 안쪽으로 되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배진석위원

정확한 말씀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해마다 추경 때 올렸거든요. 당초예산 때는…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이 무슨 본예산을 보조하는 본예산에 안 된 걸, 미흡한 걸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예산들을 정말 긴급하게 예산에 올리는 게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릴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미반영한다거나 적게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방향은 아니지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2017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159억 정도 하고 추경에 또 122억 정도를 했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시·군과 또 우리 도의회의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매년 부족합니다, 사실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매년 예년 수준으로만 가서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각 시·군에 가면 도로가, 농로가, 그게 복지이고 그게 생활의 터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계비 얼마 지원해 주고 뭘 얼마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매일 생업에서 마주쳐야 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소규모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어떤 지역에는 마을안길 제가 들어가 봐도 제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시멘트로 이걸 한 번 해놓고 다 깨진 걸 지금 40년째 이 길을 쓰고 있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것들이 죽 이렇게 순번대로 줄서 있어요. 먼저 이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자꾸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감액되거나 아니면 추경을 생각해서 조금 미반영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챙겨서 작년 수준보다 처지는 그런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살기 좋은 경북’이잖아요? 살기 좋은 것은 큰 틀에서 이렇게 큰 사업 하고 큰 행사를 해서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 마을별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그게 살기 좋은 마을의 가장 핵심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하나 크게 감액된 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대표이사 장동희입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에 운영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올해에 비해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23억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운영과 사업에 차질과 지장이 없습니까?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예산이 도에서 편성 과정에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 부임해서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일해 보려고 하는데 감액이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가장 우려되는 사업의 차질이나 운영의 차질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운영비가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인데 그쪽이 감해질 때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운영비라는 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봉급하고 이런 경직성 경비가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업 부분은 지금 이제 이게 삭감한 계기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다 제대로 못 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맡아서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을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다시 좀 더 증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지난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알고 계시지요?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사업과 추진에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예산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과 우리 이철우 지사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편성이 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님과 지사님의 말씀이 나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떠한 특별한 지원책이나 방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방향이 나오거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BH도 가고 후속조치 때문에 코이카도 가고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중단되었던 해외봉사단 재개 문제라든지 세네갈 시범마을이라든지 연수비 이런 걸 지금 물밑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번에 도비가 이렇게 좀 삭감된 것은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한 3년간 평균적으로 한 그걸 감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새롭게 사업편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해 나가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금 경북도에서만 추진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당장 또 급하다고 해서 우리 추경에서 몇십억씩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이 편성된 대로 이 현실에서 지금 내년 한 해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추스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그 과정에 마침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국가사업으로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춰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세계화재단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기에는 힘이 많이 달려 보입니다. 여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업무파악도 하셔야 하고, 그렇죠? 이 인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경상북도가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내세울 수 있도록,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장동희 대표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지금 외교부의 2차관님도 뵙고 코이카도 많이 접촉을 하시고 의욕적으로 광폭행보를 하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 저희들 기대를 하고 또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획기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계신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이 아까 얼핏 언급하셨습니다만 한 25%?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26점 몇…

배진석위원

27% 정도, 그러니까 도 전체에 27% 정도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타 시·도 대비 어떻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타 시·도가 8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타 시·도라면 전국 평균이 82%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전국 평균이, 예.

배진석위원

전국 평균이 82%인데 우리 경북도는 26.8%, 약 27%에 불과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동안 많은 시·군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게 아마 지역의 보수성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배진석위원

경북도만 지역이 엄청나게 보수적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식으로 특별한, 물론 도에서 독려하고 지원책이 없고 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배진석위원

다른 시·도는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초반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할 때 많은 지원을 한 것 같고 또 독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자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배진석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영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5억 원 정도 운영지원을 하겠다. 시설 개·보수에 또 5억 원 해서 총 2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시·군별로 하면 1억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배진석위원

시·군별로 1억 원 정도 되고 1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또 그 시·군에서 각 읍·면·동 단위로 나누다 보면 평균 한 동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 동기부여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이 주민자치센터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경북도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그 원인이 다를 겁니다. 그야말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른 상황인 겁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원 얼마 해준다고 해서 이게 그 각 다른 역사와 상황과 환경과 이게 다 다른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다 올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되어 있는 시·도, 어떻게 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뿌리내리게 했고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사례 분석도 부족한 것 아니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기 편한 대로 공모하면 되지요. 각 시·군별로 몇 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1억씩 주고 우리 23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 다 하면 한 몇백 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도내 332개가 있는데.

배진석위원

332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중에서 한 30개, 10% 더 올렸다. 그래봐야 37%입니다, 지금 27%에서.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서 80 몇 퍼센트 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타 시·도 잘 된, 100%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도 하고…

배진석위원

그래 이걸 각 시·군별로 읍·면·동별로 다 이유가 있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 분란이 일어나는 동네도 있어요. 못 만들게 하는 동네도 있다고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이게 수도권이나 이쪽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15억, 그리고 개·보수에 5억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무조건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던져서 무슨 마을 가꾸기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군의 담당과장들 워크숍도 하고 계장님들 해서 시·군 실정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군마다 다 실정이 다르고 읍·면·동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서…

배진석위원

그래서 차라리 각 시·군에다가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지침을 주고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주십시오, 도에서 핸들링하지 말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배진석위원

1억씩만 주면 되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시범적으로 하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시·군 지역으로는 안 된 시·군으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너무 낮다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단체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른 데 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여건이 되는 데를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판단을 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기획과에서 다목적 운동장 조명사업을 하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다목적 운동장은 어디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새마을광장 앞에, 의회 앞에 있는 그게 보면 운동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배진석위원

야간에 개방을 해 놓습니까, 거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해야지요, 이제.

배진석위원

관리나 이런 게 다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 조명시설이 되면 야간에 개방해야 합니다.

배진석위원

이걸 꼭 도비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건 도비 차원이라기보다 우리 개발공사 같은 데서 개발이익금도 많이 냈는데 그런 데다 좀 조명공사 이런 건 하라고 시키면 안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도청사 내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배진석위원

물론 청사 내는 청사 내입니다만 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 좀 기부하고 해야지요. 자기들이 여기서 사업만 해가지고 이익만 엄청나게 벌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이면 우리 도비가 맞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마땅한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 꼭 우리 혈세로 이렇게 2억씩 하는 것보다는 한 2억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공사 보고 그런 걸 하라고 해보시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개발공사는 앞으로 2단계 신도시 조성할 때 아마 환원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환원사업을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적으로 그게 전혀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우리 대구 청사에 지금 역사관,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그게 좀 크게 나왔는데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해서 그야말로 대구의 어떤 산 역사를 좀 살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고 단지 2층에다가 사진이나 이런 걸 좀 하는데 그 주체는 우리 상생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대구·경북상생본부가. 거기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 민간인들한테 개방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개방합니다. 개방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배진석위원

일평균 몇 명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국제교류관이 있는 걸 아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으로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게 우리 포정동 시대, 산격동 시대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런 걸 보면 많이 기념으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산격동의 산 역사이면 차라리 지금 대구시가 쓰고 있는 본청 한 가운데다가 하든가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야지, 우리 국제교류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참을 들어가서 거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앞으로 국가에서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문화공원이 들어섭니다.

배진석위원

그때도 우리 소유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우리 소유입니다.

배진석위원

그건 매각해도 국가나 대구 소유가 아니고, 그것만 제외하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제외하고 저희들이 매각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소유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향후 국가공원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걸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 역사기 때문에 경북의 대구시 역사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래 만들어 놓는 것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유지, 보수, 관리, 운영 거기에 누군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또 민간인들이 들어온다면 그걸 또 입장료를 받는지 무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누군가는 그걸 지키고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대구·경북상생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바로 옆에 건물이 새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대구 청사에 한 번씩 가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홍보관도 거기에 만들어놓은 것 혹시 아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과거에 독도정책관실에 있는 홍보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협 밑에 있는?

배진석위원

농협 밑의 홍보관, 그것 아직도 거기 그렇게 방치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독도홍보관 거기서 뺐습니까,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옮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게 그 꼴이 날 것 같아요. 낮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문도 닫혀 있어요. 흉물스럽게 오래된 낡은 표지판과 기념상 같은 게 그 앞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옛날 산격동 청사의 저 한 구석에. 과연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있는 도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독도홍보관입니다, 대구 청사 안에. 이것 또한 제2의 독도홍보관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독도홍보관은 국가에다가 매각한 재산이고 이것은 우리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든다고 하시니 관리나 유지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분석서비스를 하겠다고 4억 5000만 원, 또 안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민안전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은 누가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충분히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분석하는 것인데 우리가 119 5년간 신고 된 데이터를…

배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역시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배진석위원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탁해야지 저희들이 바로 개발할 수는 없고요.

배진석위원

이것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찾으면 요즘 빅데이터에 대한 업체가 많으니까 입찰 들어가면 좋은 업체가 오리라 봅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빅데이터에 대해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미스매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우리 시·군 홈페이지에 해서 도민들이, 주로 젊은 층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난안전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5년간의 119신고센터에, 이건 다발지역이고 그런 지역이니까, 위험지구이니까 특별 관리하도록 시·군에서 관제하는 기능인데 이런 걸 좀 유심히 보고 쓸 수 있도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이것도 요즘 빅데이터라는 게 4차 혁명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뜨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하는 곳과 그냥 거품만 있는 곳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또는 대부분 외주업체나 이런 데 주지 않겠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거기 분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책방향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분석이 잘못되면 산으로 가요, 진짜 배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공공성이 좀, 예를 들어서 TP에 우리가 자동차, 경자동차 빅데이터를 용역을 했는데 공공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그야말로 정말로 공공성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런 쪽을 잘 선택하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럼 결정된 것은 없네요, 예산만 세워놓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기초 조사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컨텍한 업체나 이런 쪽에 없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자문은 좀 받은 것은 있는 걸로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해외법인 설립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8개 해외사무소를 지금 운영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 8개 해외사무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재단에서 답을 해야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재단 대표님.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새마을세계화재단 장동희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8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거기 해외법인 설립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해외에서 돈을 송금 받고 하려면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계좌를 설립하려면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지 계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 법인화는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법인화 다 되어 있나요?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사업비가 그때 39%인가 41%인가만 집행이 되고 실제로 모두 다 반납,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 답변하시기를 “해외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코이카하고 업무협약이 깨진 뒤로 이걸 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그동안은 계속 이걸 어떻게 보내셨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아마 해외봉사단이 있는 코이카에 현지법인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그래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었으니까요, 했는데 2018년까지 계속 유지는 되어 있었으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송금할 때도 코이카 구좌로 송금하고 이렇게 하다가 코이카와의 협조 관계가 끝나면서 송금을 하려니까 법인설립이 안 되어서 계좌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송금이 안 되었던 것이고요.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2018년 초반까지 사업진행이 좀 늦어졌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드린 것은 코이카하고 업무협약이 ’17년도에 이제 안 하겠다고 경북에서 먼저 선언을 해서 되었는데 법인설립이 ’17년도에 업무가 깨질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18년이 되도록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던 것은 세계화재단이 이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독자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건데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함께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코이카와 업무협력이 다시 재개되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과거에는 코이카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코이카와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코이카 측에서의 지금까지 입장은 앞으로 어떤 특정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독자, 배타적으로 그걸 하기보다는 공모사업 형태로 많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협력 관계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먼저 코이카한테 안 하겠다고 한 적이 결코 없고요, 코이카에서 사업이 종료되어서 안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코이카에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17년도에 국장님이 여기 업무를 보고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우리 직원들도 다 있고 그 당시 그걸 다 들어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저희들은 중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자기들은 종료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위원님, 확실하다고…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은 서로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금 해외법인을 세계화재단에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 내년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천만다행이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코이카를 가니까 말이 자기들도 현지사무소가 있는데 여기 또 해외사무소 있으면 마찰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코이카는 새마을세계화재단보다는 경북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경북 자치단체와. 그러면 저희들이 수주하면 다시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넘어가는…

미애

임미애위원

경북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ODA사업이라는 것이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니 강원도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새마을이라는 것을 단 것뿐이고 다른 데는 다른 명목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같이 하자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애

임미애위원

그게 혹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그동안 사업을 같이 하면서 신뢰감을 보여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아니고.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 문제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들이 모든 사업을 자치단체하고 하니까 재단하고 하는 것은 저것하지 않느냐, 맨 그게 간접적으로 가면 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형태를 취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어쨌거나 지금 해외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8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업소에 1억 원씩의 운영경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전에 그러면 이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러니까 운영경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었냐는 거죠.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코이카 구좌만 이용했지 독자적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전에 말씀하실 때 은행이 그쪽에서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경비처리 과정에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통용되지 않는 그런 데서는 할 수 없이 현금을 사용한 것이 있었다는.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카드를 사용하는 것의 비중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느냐는,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하는 게 몇 % 정도면 카드를 결제하는 게 몇 %,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건 우리 사무처장님이 실무적으로 하니까 답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6년도 이전에는 코이카에서 파견된 관리요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요원이 코이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되고 코이카 사무소장님이 정산을 해서 우리 재단으로 보고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관리요원의 보고에 의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보고에 의해서 소장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상욱

이상욱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예, 코이카 소장이 확인을 해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상욱

이상욱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투명성 보장은 코이카 소장이 다 했고, 거기 모든 영수증이나…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상욱

이상욱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아니 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사실 저개발국가에서 신용카드…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프리카가 오히려 핸드폰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가 훨씬 더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고에 의하면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단위당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운영경비는 인건비가 나가고 하면 바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영수증을 받은 사람이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원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투명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은행이나 이런 전산업무가 잘 안 되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땅은 넓고 은행이 별로 없고 해서 오히려 핸드폰으로 인한 결제가 굉장히 주종을 이룬다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저희가 들은 바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요.

상욱

이상욱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위원님이 확인한 바 하고 제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바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희가 세계화재단에 대해서 늘 가지고 있는 의문은 물론 운영비나 사업비가 그전에 집행되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업비가 반납되어서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던 것에 비하면 저는 결코 이게 적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은 특별하게 담당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제 도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데 내년에만 38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향후에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신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 운영비 30억 정도로 보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운영비만 30억?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년에 30억 정도로 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콘텐츠 보강비가 한 5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건물에 대한 감각상각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곳의 운영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임대한다든지 입장료라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임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강의장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 같은 걸 할 수 있겠지요.

미애

임미애위원

아, 강의장 임대 정도? 그거야 뭐 그렇게 크게 되겠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많은 지적을 받아서 지금 입장수익 같은 건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등기가 도로 되어 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등기는 지금 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도 50%, 시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50%, 반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구미시하고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도에서 맡는 데 대해서는 구미시장님도 합의를 하고 계시고요. 원칙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갔는데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 저희들하고 좀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 안에 구미시가 필요하면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조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처음에 지을 때도 이 정도의 운영비가 들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셨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당시에는 건설국에서 짓고 건물 짓는 데 좀 초점을 두고 해서 아마 운영비까지…

미애

임미애위원

30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들면 들었지 적게 들리는 없는데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짐을 안고서 이후에 자치행정국이 꼬박꼬박 아주 경직성이 있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사님 뜻은 이게 구미시에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새마을테마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지어놓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는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러저러하게 콘텐츠 보강하고 갖추어야 할 공간으로 갖추어지면 그 뒤에는 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수익문제라든지 이런 건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를 보면 297쪽에 기관운영 추진비에 지사님 추진비가 되어 있어요. 1억 6720만 원, 혹시 업무추진비 이것 우리 경북은 공개하지 않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청구 들어오면 다 공개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요즘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공개청구가 들어오지 않아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내역은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다 공개하고 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에, 예.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는 것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공지방이라고 있다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다시 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고 이 돈을 쓴다는 것은 어느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공개가 되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월별로 공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셔서 정보공개청구가 많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혹시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하지는 않으시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공개할 정도로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미애

임미애위원

집행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의회 입장에서도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살펴봐 주시고요.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