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예산 검토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북발전을 위해 연일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문
김수문위원장
양정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정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로, 철도망 구축 등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각종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문
김수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여기 예산 심의장에 오기까지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그 노력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빌면서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한 7000억 정도 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모든 것이 23개 시·군, 또 우리 경상북도의 사업… 전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여기 김수문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도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사업명세서 1160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지요? 민간이전. 보면 지역건설인 기 살리기 사업지원하고 경상북도 건설협력 상생증진대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건설인 기 살리기 지원사업은 매년 연말 되면 하는, 건설업체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비고, 밑에 건설협력 상생증진대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토론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건설업이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나서 어떤 방법이 좋냐 이런 토론회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건설협력 상생증진대회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지회로 나가는 겁니까? 주관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언론사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언론사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밑에는 언론사고, 보통 행사 내용을 보면 유사한 경우도 있을 거고 대상이 건설하시는 건설인들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부서에 보면 이런 행사성 예산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정말 그 행사의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국에서, 그 해당 과에서 정말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고 정말 내실 있게, 예산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관행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도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교감도 하면서 현장 애로사항도 듣는 실질적인,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설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이 행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지역 언론…
승직
박승직위원
언론사, 어느 언론사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영남일보…
승직
박승직위원
영남일보에서 하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4개 시·군에 대해서 낙동강 주변에 행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하는 데 국장님 다 참석해 보셨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저는 일회성 행사를 이렇게 3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산 다 받습니까? 행사하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산 다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산서류 좀 봅시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고요. 이 행사는 4개 시·군인데 당일에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보통은 낙동강변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강변에서, 자전거를 많이 사가지고 나눠주고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상품 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기존 있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많이 오고, 낙동강에 가면 자전거 애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행사가 개최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산 투자 대비를 보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했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개통되는 해에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실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관에서 언론에 끌려가서 3억 2000만 원, 시·군비 1억 6000, 도비 1억 6000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해서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공무원 양심을 걸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할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을 선전하고, ‘도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SOC사업 같은 데 돈 5000만 원, 1억 없어가지고 지역에서 사업 못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이 지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23개 시·군에 가면 자전거도로 없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공히 시·군에 다 자전거 타는 날을 정해가지고, 같은 날 정해서 한 번 하시든지, 참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 한번 봅시다. 1159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센터 운영을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수익사업은 지자체별로…
승직
박승직위원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운영센터를 개발공사에 위탁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도비를 5억이나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센터를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광역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지자체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중앙에 심사 올리고 하는 걸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보통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첫째는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사람을 써야 되니까,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관련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군의 행사 경비성 이런 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1166페이지에요,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라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언론사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언론사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경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어느 언론사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대구신문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구신문에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전부터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모르겠는데, 이야기 박람회가 주로 어떤 것, 마을문화잔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우리보다는 관광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에서 SOC사업 분야에, 시·군에 도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2017년, ’18년, ’19년을 내가 빼봤어요. 빼보니까, 물론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전체로 볼 때 경주뿐만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안배나, 인구 많다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면적이나 이런 걸 보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 상당히 곤란한 게 SOC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하나 시작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또 예산이 들어가면 적게는 2, 3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작되고 나면 적어도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신규사업을 하기 힘들고 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산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하나 준공되면 또 다른 것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딱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마다 지방도가 다 있고요, 사리도도 다 있고 사업할 양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최근 3년 것을 내가 빼보니까, 물론 국장님이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하고 포항하고 예를 들어보면 해마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최근 한 3년 동안은 경주는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경주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 자체가 안강 청령이라든지 이런 게, 큰 사업 자체가 끝나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또, 4, 5년 전에는 또 경주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방도 904호선은 2018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했다가 2019년도, 올해는 편성을 안 했데요?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영천하고 문제가 있고, 영천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방도 904호선은 경주 KTX 가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하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방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하천도 지방도로고, 하천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방도인데 지난해에는 2018년도 예산이 한 18억인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체 예산 200몇십억 그러는데 그것도 하다가, 예산을 집중시켜가지고 편성을 해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올해… 이것도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합인가 거기에서 하는 계획이 우리 지방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사업하는 데 예산이 거의, 내가 보니까 200몇십억 드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230억.
승직
박승직위원
2018년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했으면 이것에 집중해가지고, 조기 완공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준공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시작하고 안 하니까 포항보다 2배, 3배나 예산이 적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가 포항보다 땅덩어리가 배는 더 넓어요. 사업할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간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사연이 좀, 첫째는 고속도로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하천 여기… 조합에서 계획한 것하고 우리 지방도하고 서로 맞춰 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너희 계획부터 먼저 하면 우리 지방도를 다시 노선 변경을 하든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정이야 있었겠지요. 어느 도로, 어느 지방도를 내거나 개설하고 건설하는 데 토지보상 등 해서 그런 사연이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계획 자체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나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방치를 했거든, 해 놓고. 지난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면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가 2017, ’18, ’19년도 시·군별 예산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도 이 자료 한번 보시고, 내가 지사님한테 가서 따져보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 이후부터 새롭게 사업을 하실 때 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안배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주 사정 때문에 못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 편성하는 데, 분야별로 다 다르겠지만 SOC분야를 볼 때는 너무나 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의 남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58페이지에요,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둘레길 조성이라고 있는데 둘레길이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 겁니까? 둘레길.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용대
남용대위원
1158페이지,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둘레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둘레길의 의미를 어떤… 둘레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거든요. 이 조성사업을 하는 둘레길이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일종의 도시재생 개념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균특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둘레길 조성이라는 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이런 것 하는 사업 자체가 예전처럼 단순히 도로 내고 이런 개념보다는 문화 환경, 스토리텔링 이런 걸 가미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갤러리 조성, 보행로 정비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데 보통 둘레길이라고 하면,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전부를 아우르는 둘레길이라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둘레길이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알겠습니다. 1159페이지, 도시개발 워크숍을 하는데 도시개발이라는 의미 안에 도시계획도 들어가지요, 일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1158페이지에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고 뒤에 보면 또 도시개발 워크숍이, 이것 다 담당공무원들하고 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건데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같이 합쳐서 도시개발 안에 넣어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보면 똑같아요. 연찬, 사례발표고, 시·군 도시개발 담당공무원이고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이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하고는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 안에 도시계획이 다 포함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에서는 한 과에서 하지만 시·군은 부서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1159페이지에 도시토목사업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사업내용이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저번에 장기 미집행 도로를 울진 것만 뽑아봤는데 이게 무지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비가,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그동안 안 된 미집행 도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또 이것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니고, 이것은 의원님들 예산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의원님들 예산이 있더라도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게 전부가, 보상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웃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미집행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이…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집행 도로가 너무 많아요. 울진만 해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미집행 도로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도에 와서 울진 자료를 뽑았는데 관계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가서 자료를 좀 보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와도 이건 못 보여주는 자료랍니다. 이게 그런 자료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되어서…
용대
남용대위원
이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와도 못해 주는 자료랍니다. 내가 상당히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결국은 의원들이 하든지 어쨌든지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선 거니까 당해 보상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좀 해서 미집행 도로가 그래도 좀, 올해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저것 할 수 있는, 미집행 도로가 많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116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다 공모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준비해서 올리면 중앙, 또 도에서 심사해서 당첨되는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올해도 8개 지구가 되었고…
용대
남용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없었고, 뉴딜사업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 같이… 현 정부 오고 뉴딜로 이름을 바꿨는데 계속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공모가 되고 추경 때 반영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요. 이 뉴딜사업을 내가 왜 관심 있게 보느냐 그러면 지금 울진 같은 데는 죽변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구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면 이런 뉴딜재생사업 같은 이런 사업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몰라요. 울진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배정된 게 없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준비를 좀 잘해야 됩니다. 용역도 미리 준비해서 준비를 많이, 다른 시·군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군에서 일을 잘 못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준비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울진군에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울진은 지금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울진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여기는 공모에 당첨된 시·군만 나와 있는 것이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고도화 사업이 되면서 위락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재생사업 비슷하게 도시형 뉴딜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고도화 사업한 그 자체가 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고 경쟁도 좀 치열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여기에 있는 시·군들은 관심이 많은 시·군들이고, 울진군은 관심이 없는 모양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울진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용대
남용대위원
했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했는데…
용대
남용대위원
우선순위에 밀렸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다른 지역하고 경쟁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쟁에서 떨어졌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알겠습니다. 116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용역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이게 쭉 연결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그 뒤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이렇게 연속되어서 판독용역도 하고 제한구역 관리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항공사진 판독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판독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판독을 하면 촬영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자료는 우리가 다 받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데이터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자료는 다 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항공사진 촬영을 언제 한 걸 가지고 판독을 한다는 겁니까? 언제 하셨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매년 11월에 한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항공사진 측량을 매년 11월에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용대
남용대위원
사진 촬영하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예산이 여기에 선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했으면 매년 사진 촬영한 예산이 계상됐을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옵니다. 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점에…
용대
남용대위원
항공사진 한 번 측량하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 그대로입니다. 4800만 원 이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항공사진 측량을, 경북 전 지역을 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 지역이 아니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경산, 고령, 칠곡에만 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여기 세 군데만 하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세 군데를 하는데 비행기를 띄웁니까?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도 활용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4800만 원 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서 촬영을 한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촬영하고 판독비까지 전부 4800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판독은 그 결과가 오면…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촬영비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촬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요. 경상북도에는 항공사진 판독을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기술자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판독해내는 기술자들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사진이 체크가 되어서 나옵니다, 보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변형된 것 다 나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 프로그램이 있어서 넣기만 하면 된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육안으로 하나하나 이것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판독에 대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걸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촬영하고 판독하는 것까지 4800만 원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3개가 전부 연관되는 업무지요? 칠곡 등 이 3개 군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알겠습니다. 1182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세움터’라고 하는 겁니까? 세움터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시스템 이름을 세움터라고 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 건축행정시스템 자체를 말로 표현을 ‘세움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난 못 보던 단어가 있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게 건축 인허가 프로그램입니다, 세움터라는 자체가.
용대
남용대위원
세움터 자체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못 보던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84페이지에 경북형 한옥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북형 한옥이라는 것.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경북이 전국에서 한옥이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보수, 또 발전시킬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경북형이라는 이름을 넣은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특화하는 것처럼 해서, 경북형 한옥이라고 해서 관심을 좀 끌기 위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북형 한옥이라고 그러기에 경북형 한옥이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충 이런 정도로 질의를… 또 1155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라는 게 있지요?
웃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남부건설사업소만 품질시험 수수료가 있고, 북부는 왜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남부만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소가 경상북도 두 군데에 필요 없어가지고 남부에만 시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모든 시험재료를 여기서 다 체크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여기서 다 한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북부권도 그러면 여기 가서 그걸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품질시험 수수료가 여기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기에, 그럼 이쪽에도 예산이 있겠네요? 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하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수입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4페이지 도청신도시, 참 저는 갑갑합니다. 좀 갑갑한데, 진입도로 건설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청신도시가 제대로, 물론 도로도 되어야 되겠지요. 도로도 되어야 되겠는데, 도청신도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를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이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용대
남용대위원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청이 온 지 이제 3년입니다. 3년인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계획에 뭐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관계 문제는, 학교관계 문제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모든 걸 한목에 다 해놓고 싹 오면 좋은데 지금은 계속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도서관도 만든다, 센터도 만든다, 문화시설도 만들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게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사람이 좀 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도 여기 부근에서 잤는데 보니까 깜깜합니다, 깜깜해. 애초에 이것 할 때 왜 특별시로 안 만들고 이걸 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특별시는 사실 요건이 안 됩니다.
웃음
용대
남용대위원
요건이 왜 안 됐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특별시라는 것은 헌법도 바꿔야 될 문제도 있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랬으면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예산을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장대리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것 있지요? 이게 시·군비도 어차피 50% 부담을 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군에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원래 예산은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이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행사가 그렇거든요. 이게 한때, 이명박 정권 때 자전거 해가지고 한때 붐을 일으킬 때는 이 행사가 맞는데, 그렇잖아요? 행사의 성격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어차피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에서 이것 삭감을 하려고 해도, 제가 시·군 의회에 있을 때 보면 삭감을 하려고 해도 도에서 지원되니까 삭감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나 도에 페널티를 먹을까봐. 도비 삭감해서 행사 안 하면, 도에서 지원했는데 이 행사를 안 하면 혹시 시·군에서 페널티를 먹을까봐 이 행사에 대한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행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좋지만 필요 없는 것은 몇 년 하다가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그때 되어서는 시·군에서 진짜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시·군에서 이걸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계속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시·군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시작하고 매년 행사를 가봤어요. 가면 가수 2명 오고 영남일보 사장 와서 인사하고, 이 모든 행사 준비를 시·군의 새마을과나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8000만 원 행사치고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단조로워, 이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산실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담당 주무국이 건설도시국이니까 여기서 봐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잘라줘야지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자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한 3년 했으면 이 사업을 다른, 자전거 대행진 말고 다른 사업으로 또 하면 되거든, 하고 싶으면.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또 필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획관을 불렀어요, 올해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고. 각 실·국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다 숨어있어요, 꽤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편성될지 삭감될지 모르지만 편성되면 본 위원이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도까지는 5년 치를 제가 다 받았어요.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 행사하고 그다음에 홍보비하고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싫어해요, 실·국에서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변인실하고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는 하면서도 지금 답답하지요, 그 예산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도 부담을 주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안 잘라주면 자를 수가 없어요, 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시는 사업 쪽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군에 있으면서 봤을 적에 진짜 이런 부분은 도에 가면 좀 이렇게 이렇게, 안 왔으면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비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지, 도비 부담이 없으면 이런 부분 첫 번째로 캔슬될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1168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는데 이런 것도, 이게 30만 원 줘가지고 크게 보탬이 되겠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주하고 3년까지만 지원되는데 거의 다 떨어지고 늦게 온 사람들, 일부 남은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일부 예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까지 해 오던 게, 3년간 주기로 했으면 일몰제 해가지고 다른 걸로 지원해서 진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 내년이면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은 뭐예요? 시즌2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로 이전하자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발표가 되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미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어떤 기관이 오면 제일 좋겠느냐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혁신… 지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지금 각 시·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안 그래도 혁신도시를 유치해가지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부익부’입니다. 있는 데 자꾸 들어가고, 사실상 작은 도시는 지금 계속 소멸 위기로 가고 있어요. 유치해서 지역의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인 김천으로 이런 걸 다 모은다 그러면 나머지 상주나 문경이나 이런 시 도시급은 소멸합니다. 이런 데로 공공기관이 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해 줘야 되지, 이걸 한쪽으로 혁신도시에만 이렇게 다 한다고 하면 안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옮겨야 되는, 균형법에는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되어 있고,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가도록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공기관도… 그러면 각 시·군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유치한다고 다니는 것은 다 특별법에 어긋나가지고 하면 안 되네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왜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는 모르고 지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시·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에요. 상주도 얼마 전에 몇 개 유치를 하려고 자기네들이 맞는 데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걸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법은 다음 문제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법은 또 바꿀 수 있으니깐요. 현재는 법이 혁신도시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특별법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 이런 걸 몰라가지고, 지금 TF팀은 구성 안 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은행하고 이렇게 유치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괜히 시간적하고 물적 낭비를 하고 있거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법에는 특별법 24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로 가야 되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뭔가 하면 균형발전 위에서 변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모르겠어요. 보니까 지금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그쪽 노조도 만나고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관련법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빨리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공모를 하고 공문을 내서 준비하라고 하지 이렇게 준비하지 않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균형개발과장님한테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각 시·군에 맞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해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현행은 그래도 예외조항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6쪽에 보면 ‘밤티재’ 해가지고, 지금 이게 착공이 됐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이 지금 10억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환경부에서는 터널을 내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이 붙어있어서 지금은 협의하는 중인데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그 조건을 붙임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상복구를 하면 원상복구 비용도 그렇지만, 그쪽 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현 도로로 다녀야지 임산물 채집도 하고, 그쪽 편에 사실상 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원상복구가 되면 안 하는 만도 못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협의가 언제쯤 끝나겠어요? 계속 협의하다가 그냥…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환경부 일이, 저희들도 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예산은 편성하고, 제가 지역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계속 묻거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계속 환경부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 하여튼 결정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어떤 결정을 해 줘야지 계속 거기 가서 협의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터널 뚫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는 못하겠다 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빠른 시간 내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185쪽에 보면요, 한옥건립 지원사업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반 정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선호하는 사람이 없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가구당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선호하는 게 없으면 사실상 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한옥 홍보비 이런 것은 여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것이랑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경북형 한옥 홍보비하고 경북형 한옥 포럼 이런 부분을 굳이 지금, 이게 선호를 안 하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언론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언론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웃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마음대로, 말씀 못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실·국에서는 애를 먹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낯은 다 내고, 그렇잖아요? 기획관실이나 대변인실에서 낯은 다 내고 일하는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매일 욕을 먹고, 또 이러다 보면 다음에 다른 언론사도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건설국에 와가지고 우리 것도 좀 달라고 그런다고, 분명히 홍보비 달라고. 제가 자료 받았을 때 보니까 홍보비 내역이, 지금 각 실·국에서는 모르는 홍보가 엄청나요. 그리고 쓸데없는 홍보,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을 하루에, 같은 신문에도 두 번, 세 번 내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더라고. 그게 예산이 적어서 두 번 나눠서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같은 날에 2000만 원, 2000만 원, 같은 신문에 홍보 내용도 없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돈 1억 달라고 그러면 예산 없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 주는 것은 되게 편하게 줘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달 나가는 홍보비 내용을 보고. 언론사하고 연관이 됐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1194쪽에 여기도 보면 하천사업 홍보 이것도 역시 언론사 주는 거지요? 여기 있네요, 하천사업 홍보, 친수공간 홍보. 특히 하천사업은 홍보할 내용이 없을 텐데 5000만 원, 5000만 원 있네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1194쪽, 하천과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다음 밑에 낙동강 문화탐방 이것도 언론사에 주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낙동강 문화탐방 이것은 어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안동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동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다음에 1197쪽에 도청신도시 홍보 이것도 언론사의 홍보비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신도청 홍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3년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도청 홍보 계속해야 돼요? 이제 거의 홍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언론사가 7개 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보면요, 도나 지방에 가가지고 안 뜯어먹으면, 뜯어먹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거기서 홍보를 안 해 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언론을 그냥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의 홍보비도 그렇지만 각 시·군의 홍보비도 또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3분만…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내년 예산 이렇게 짜고 수감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언론홍보 예산이 각 실·국으로 다 포진되어 있어서, 국장님도 속은 쓰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낙동강 문화탐방, 이것 계속 이어져 왔지요, 사업들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계속 안동에서만 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4개 시·군이 관련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4개 시·군 어디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 이것은 안동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낙동강이 안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낙동강 많잖아? 구미도 있고 상주도 있고 고령도 있고 성주도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 유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재정 부담이 좀 되기는 되던데, 그렇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사업 선정할 때 지역구 도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게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디다, 보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사업 선정할 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선정 미리… 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순서대로 끊어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정현
박정현위원
여기 보면 경산, 고령, 칠곡 이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10대, 11대 들어와 있는데 저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맞나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 시정하도록… 우리는 기 보고서가 행자부에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만날 지역에 가면 이 사업을,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사실은 금액도 좀 적을뿐더러,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고정되어 있지요, 이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린벨트가 경상북도에서 딱 세 군데 시·군에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린벨트 내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40몇 년째 지정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노력을 좀 해서 사실은 중앙 예산을 좀 더 가져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진짜, 또 언론 예산이라서,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할 때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 국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시·군비 포함해서 8000만 원씩 들이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8000만 원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시·군의 군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황당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좀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일회성 행사 멘트보다는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 행사가 정말,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을는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걸 언론사에 줘버리니까 언론에서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기야 도시계획과에서 이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짜보시고, 안에 행사비용 이런 것 추계를 보면 아마 조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봐도 문제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좀 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3분 넘었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3분 넘었지요? 지방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지구를 24개 지구로 지정합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0쪽 지방도 건설, 사업명세서 1176쪽, 전년도 예산보다는 2019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좀 받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좀 받았네. 그러면 지구 지정할 때 24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정현
박정현위원
이때까지 이어오는 사업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규 들어가는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하고, 보통 1개 지구가 계속 못하니까 1개 지구 준공되면 미리 설계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되고…
정현
박정현위원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개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두 개 더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본 위원이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챙길 수 있는 것 같으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설소방위원회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부·북부사업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두 사업소장님도 이 사항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국가공단이 필요해서, 농공단지, 시·군별 단지가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단이, 1공단이 시작된 지가 지금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권에서도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를 도나 시·군으로 내려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산으로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국가산업단지에, 내년도 예산도 112억이 잡혔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이 좀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공단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정부예산이, 국비 확보가 덜 된 관계로 해서 오래되었던 공장 부지에 기업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외부 민간인이 투자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준공한 오리온전기 1공장에 풋살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내 관련,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을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공단부지 내에 어차피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니까 시·군과 연계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시·농촌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최종적으로는 국가균형위에서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일단 시·군에서 파악은 해가지고 올려서 경쟁이 되면 균형위에서 정하겠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들어오는 걸로 봐서. 어차피 도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활발히 진행되는 데가 안동, 영주, 포항 쪽이 좀 활발히 진행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2개 지역을 선정했고 ’17년도에 1개 지역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3, 4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농촌지역도 6개 시·군에 6개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얼마 지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균특예산도, 균특보조금도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에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과정을 그것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지도사업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여기 예산 보면 단산∼부석 간 국지도 개량사업하고 효자∼상원 간 국지도 개량사업은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본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잡았다가 감을 하고 또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명시이월되었다가 나중에 또 연말이 되면 지구 조정을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구 단위를 조정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예산… ‘국지도 하는 사업을 돌려다오’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고 돌리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부지보상을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설계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에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국에서 알아서 하시니까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하고, 또 간판정비 공모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진행된 지가 근 10년이 됐지요? 10년 더 됐습니다, 그렇지요? 옥외광고 디자인사업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도비 30% 해서 시·군비 선정되는, 선정 과정에서 70%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거의 같아요. 10몇 년 전의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거의 도비 1억에서 1억 5000 사이 주고, 또 시·군비 2억 5000에서 3억 5000 잡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늘릴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간판디자인 사업을 해도 간판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 리모델링을 한 후에 간판정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간판만, 큰 간판이 돌출되거나 이러면, 네온사인 이런 건 다 떼어내고 요새 작은 간판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리모델링해서 같이 하면 효과가 100%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 간판이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이거라도 정비하자 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앞으로 늘리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공공디자인 사업도 여러 가지 건물 도색을 하면서 앞에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사업을 해 놓고 채 5년도 못가서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건축디자인과하고 전체 부서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오래된 집들도 많고 이래서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지역구인 의성의 빈집 정비 리모델링 사업을 이번에 12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5 대 5로.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명세서는 1187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는 9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입니다. 이게 연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에서 같이, 빈집이 많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거의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는 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거기에 빈집하고 오래된 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나오는 건 빈집하고 빈 점포가 한 20호 정도 나오는 걸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성군하고 협의를 했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해서, 청년 유입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시행한다고 보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집하고 빈 점포를 그냥 리모델링만 해 주는 것 갖고는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활용 가치가 있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미래전략산업단에서 합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주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거기 콘셉트에 맞게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는 다음에 별도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경북에 사실 270몇만 중에 노인인구가 거의 40만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지금 젊은 층, 또 아이들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원하다 보면 정말 군지역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했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의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잘되고 나면 다른 시·군도 연계를 해서, 그래서 사업이 확장되어서 정말 농촌, 군에도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 권해서, 꼭 중앙예산을 좀 받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서 성과가 있다면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경북의 농촌 살리기,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모든 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서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의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사님 생각은 이게 경상북도 사업이 아닌 전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도나도 이걸 보고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국비도 받아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있으니까 좋은 안을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상주의 김진욱 위원님도 계시고 의성의 김수문 위원장도 계시지만 상주도 옛날에 인구 많을 때는 한 30만, 의성도 제가 알기로는 22, 3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서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고 나면,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신다고 여러 날 수고하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예산이 늘기는 했으나 저희들이 눈으로 당장 보고 느낄 수 있는 도로철도과 예산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줄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순수한 지방도 관련 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원받는 국지도 사업이, 대형 사업들이 거의 준공이 다 됐고, 지금은 신규사업 설계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로철도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 전반적으로 지방도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국비매칭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국지도 예산이, 물론 국가보조금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울릉 일주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울릉 일주도로 건설이 있고, 또 그 개량사업이 있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보기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다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일주도로 사업은 터널을 하는 사업이고…
세혁
오세혁위원
개량사업은 터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니, 개량사업은 기존 있는 도로를 넓히고 확·포장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미개통 도로 연결하는 터널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준공이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터널사업은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준공이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청도 운문터널은 내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사업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내년에 준공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준 것 외에 기본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하던 이런 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하는 데 부족한 건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많이 부족하지요. 지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는 데마다 도로해 달라고 하고, 10년씩, 5년씩 전부 걸리고 하는데 획기적으로 좀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실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러서 저보고 오히려 질책을,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예산실에 가서 물고 늘어지지.’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약 230억, 4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더 받은 턱이지요.
세혁
오세혁위원
도 전체로 봤을 때 도로가 차지하는 민원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새로 오신 지사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국장님이 건설도시국에 오래 계시고 했으니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미뤄지는 물량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지사님 의지가 또 강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유수지정목 제거사업이, 올해는 없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있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있었고,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5억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4억인데 도비 2억, 시·군비 2억, 4억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2억 이래서 4억이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감이 좀 떨어지는데 여름 호우철에 유수지장목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 이러다 보면 또 물이 넘쳐서 수해를 입기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요구액은 좀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이걸 조금 더 반영해가지고 여름철 호우가 오기 전에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사실 여기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래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김수문 위원장님한테 요청도 좀 해 주시고 같이 이것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올해 사실은 22억을 요청했는데 온 것은 2억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수지장목 문제, 이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억 정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천과장님하고 담당자들 노력하셨겠지만, 오세혁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이니까 예결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다녀 봐도 하천의 유수지장목이, 환경이나 미화 쪽으로 볼 때도 무척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천문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20억 요구했는데 안 주면 안 주지 2억을 받아가지고 그것 뭐하겠어요?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 같은 동료 공직자로서의 요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들 중에도 요구할 때 과격하지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런 의원님들도 동원 좀 하시고 해서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지금까지 5년 차인데, 예산실에 가서 목소리 크면 예산 조금 더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이 재선되고 위원장의 체면도 있고 해서 목소리도 좀 줄였더니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박승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지역 안배 예산 이것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건설국 SOC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예산을 삭감 안 하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대화와 회의 과정에서 그런 생각과 의지를 다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럴 때 국장님께서 책임감과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요구도 하시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협의를 통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김상헌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김상헌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6건 5억 4500만 원, 건설도시국 소관 1건 3억 5000만 원,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수립 후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 집행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난 추경 심사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세금이 1원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한 대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