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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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계획안과 기획조정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마다, 매년 이렇게 수립하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매년 이렇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19년에는 2020∼2024년까지, 이렇게 매년 보고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보면 2023년까지 계속 이렇게 정원을 늘려 가는데, 실제 저출생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인구는 자꾸 감소되어 가는데 공무원 인력만 지금 계속 반대로 증원시켜 나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소방이 있지만,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행정 기능이 사실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그러니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업무든지 투자유치 업무든지 그다음에 지하 공동구에 화재 나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 수요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점점 늘어나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이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면 결국 기능을 통폐합하고 이런 것 재배치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소홀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 기능 변화에 따라서 없애야 될 기능 이런 부분들보다는 신규로 요구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근저에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자기 살 깎는 노력, 사실 좀 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부족하지. 실질적으로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상. 또 요즘은 융복합 시대이고 사람도, 개인도 다양하게,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 관리해도 전기·소방설비 다 하는데 사람 1명만 쓰면 될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연구직 인력을 이렇게 많이 확충을 시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연구사 증원이 18명, 17명, 21명, 계속 가는 것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환경·대기오염,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또 수질환경이라든가 이쪽의 연구직들, 안전을 위한, 생활 안전을 위한 연구직들, 이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새롭게 지사가 나오셨고 또 앞으로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기조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계속 용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새로 일거리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또 연구사 이렇게 배치해서 연구하는 연구 인력은 자꾸 확충하고, 물론 맞을 수도 있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연구하다 세월을 다 보낼 수는 없다. 또 너무 과다하게 용역이나 이렇게 되니까 일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구조조정 하려고 사실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걸리는 것이 ‘문화국의 인력을 빼겠다.’ ‘환경국의 인력을 빼겠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그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왜 문화국의 인원을 빼느냐.’ ‘환경국의 인원을 빼느냐’부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해관계보다는 이기주의적인 그것이지요. 사실 저희들이 보면, 미래전략사업단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하고 업무를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한다든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거의 대부분 소방 인력을 하는데, 이런 것은 소방 인력도 그 자체에서 수요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방 인력은 이렇습니다. 신규로 소방서를 지어야 될 곳이, 지금 소방서가 없는 데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서를 하나 만들면 소방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구급차 하나에 3인 탑승입니다. 지금 현재 2인 탑승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3교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급차가 2대가 있었다면 12시간씩 맞교대니까 1대를 더 넣어서 3교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 3명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다양한 소방공무원 인력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를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5만이 되면 구급차가 몇 대가 필요하다. 구급차가 몇 대가 필요하면 3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돼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기준이야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현장하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도, 우리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현장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다른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는데 뭐 버스만 투입한다고 그것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소방 인력 같은 경우도 적은 인력 가지고 여태, 소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화재진압 내지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의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썩 그렇게 불편하다고, 물론 요즘 대형화재 같은 것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벌집 따러 다니고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 같으면 확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원조례 할 때 또 의견을 주시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정원 인력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저희 의회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것 쓸 수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일

김대일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존 임금의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나 좀 그런 것이 없는가. 사실상 자치가 되고 저희들도 늘상 보면 보조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서면 운용하는 데는 가능은 하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안 담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서 의회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별도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의회인사 운용의 독립성 문제, 그다음에 의원님들 보좌관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기기본인력 보고에는 안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 정책, 그다음에 분권 강화 지원에 따라서 맞춰나갈 것이고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한두 명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 드렸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는 안 되어 있지만 매년 정원조례 개정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영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당장 그러한 부분은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쓸 수는 있다? 가능은 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존…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사실 전남이라든지 제주도나 이런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식이 돼서 인력이 보충이 돼서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실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서 생각하는 바 하고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특정한 기관에 업무수요가 있다든가 특정한 업무분야에 업무수요가 있다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추경에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건비에서는 별도로 안 담아도 되는…

대일

김대일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제가 매번 한번씩 얘기했던 분야인데, 올해 121명 증 됐어요? 2018년 121명 증 됐잖아요? 집행기관. 여기 4페이지에 보면 136명이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121명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5급 이상 20명, 6급 이하 101명. 올해 이만큼 증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 121명 증원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주요 요인이 뭐였지요? 증된 요인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18년도를 보시게 되면 재난안전, 그다음 미세먼지, 원전 등 안전 분야, 스마트농업, 그다음 벤처기업 등 산업경제 분야, 환동해 쪽하고 이번에 그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북이 공무원만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른 데도 늘어나겠지만. 내가 늘 걱정했던 것이 관료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했는데, 이것은 1, 2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늘 내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78명 늘어난다? 실업자도 많고 취직도 안 되고 아이 낳는 것도 안 되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늘어나는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아무나 얘기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실장님이 대표해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지정해서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인사 담당하시는 분 누구지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직책과 이름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행정의 환경들이 이제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없었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그런, 과거에 민간에서 하던 영역들이 또 행정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과거에 국가 사무로 명확히 구분되어서 지방이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 지방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도 많이 커지는 것이 우리 기능이 늘어나는, 자꾸 행정의 기능들이 증대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이 이제 책에서 나오는 관료제의 가장 문제점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기업은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이러면서 점점 고용 인원은 줄고.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늘어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덕분에 한국경제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정 인원이 같이 다 늘어나 버리면, 물론 수요도 많고 다분야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다 응답해 주려고 하니까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상북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로 다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공무원 하나 취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연금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행정 인원을 이렇게 갑자기 늘린다는 것은, 소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소방본부에서 와서 얘기하면 5년 동안 3000명씩 늘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넣어서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리고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3500명이 있던 인원이 끝나면 6500명이 됩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뽑는 것도… 내가 이것 계속 지적했거든요. 선진국의 소방 인력이나 구급 인력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만큼 국민의 만족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벤치마킹하고 연구된 다음에 이 인력도 늘려야지. 단순하게 ‘3교대를 해야 된다.’ ‘출동할 때 몇 명이 해야 된다.’ 그럼 과거에 출동할 때 2명씩 나갈 때는 사람 잡았겠네. 그것이 국가의 규모나 경제의 규모나,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안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적어도 시험해 보거나 아니면 검증해 보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연구한 결과가 없을 것이에요.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자체에서는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도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런 것 한번 제대로 연구해서 중앙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방 시스템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건의·촉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너무 많은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기구는 아무리, 중앙에서 이제까지 아무리 해도 1991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강(强) 집행부 약(弱) 의회’ 아닙니까? 지금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회는 100명에서 5년 후에도 111명이에요. 2015년, 2014년, 2010년, 2009년의 인원을 봤는데 지금까지 늘어난 것이 10명 돼요, 10명. 10%도 안 늘어났어요. 그럼 결국은 의회는 자꾸 변하려고 하지만 받쳐주는 인원은 전부 다 우리 집행부 인원인데, 거기에다가 이 인력마저도… 지금 집행부가 늘어난 인원은 아마, 2010년도 인원이 몇 명이지요, 2009년도 연말 인원이? 그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2009년도 집행부 인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기구의, 2009년도부터 안 잡은 이유는 아까 전체적으로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맞추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제자리걸음 했다니까요. 현정부 들어서서 지방정부화시키겠다고 처음에 큰소리 딱 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냥 물밑으로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1726명에서 그다음에 2018년 현재 2015명으로 일반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1700명에서 2023년이 되면 2300명이 돼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약 한 600명 가까이가 늘어나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2010년, 2009년 인원으로 해서 600명이면, 1700명에 600명이면 거의 한 45% 정도를 차지해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45%가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원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왜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어디에 인원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물어서 여기에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기능이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보좌관 인력이라든가 전문위원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차원과 협의해서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좌관 인력 무조건 해 주겠다. 이것 7, 8년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동의 사인 3분의 2 정도를 다 받아서 국회에서 상정했지만… 아, 상정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정부도 들어서서 똑같은 얘기했는데, 지방정부 차원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흐지부지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방자치 분권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또 집행부의 예산도 늘어나고 다 늘어났지만 결국 의회는 제자리걸음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상대적으로 27년 전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의회는… 물론 의회 스스로, 의원들이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도움 주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 스스로가 못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뺏어 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물론 오늘은 그냥 보고의 건이지만, 뒤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분들도 조금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방인력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위에서 정한다고 해서 이대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미 이것 승인해 준 내용이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의회 인원 늘리세요. 이번에 보고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라도 현 의장단에 얘기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투입해서 소방안전을 갖고 갈 것인지, 화재예방, 그러니까 규제비용을 선부담했을 때 불을 안 나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것들이라는 정책 변화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소방 인력에 대해서는 예천에 들어가야 되고, 영양에 들어가야 되고. 봉화, 청송, 군위, 울릉에 소방서 짓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가 당분간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기욱

도기욱위원

실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셨으니까. 소방서가 하나 설치된다고 해서 현재 있는 인원에서 100명씩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50명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6개 다 합쳐봐야 50명 해도 50×6=300. 300명이면 끝납니다. 3000명입니다. 이것은 왜 지금 되고 있느냐 하면, 알잖아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5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인데. 얼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는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소방 인력 운용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최신형 탱크가 몇 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몇 대 필요하고, 장갑차가 몇 대 필요하고, 이게 몇 대 필요한 국민보호 기준장비전력계획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탱크가 1000대가 있어야 되고, 1대에 우리 군인이 10명씩 있어야 되면 군인을 몇 명으로 운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관한 기준은 없다. 다만 소방에 관한 기준은 만들어 놔서,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사다리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그 문제는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안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서가 늘어나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장비가 계속 들어오면 그 장비에 들어가야 될 인원들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가 몇 대가 정말 적정한 장비인지, 많을수록 좋지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인원이든 장비든. 효율이라는 것은, 효과성은 가치에 두지만 효율은 수치에 둡니다. 능률. 말 그대로 하면 숫자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효과, 기업에서는 능률이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것, 그 중심에 효과와 능률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자면 장비 1대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 1대가, 얼마짜리의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지난번에 예천에 한번 불이 나니까 도소방본부, 구미에서도 차량이 와서 불을 끄는데 제가 한 6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밤새도록. 역시 장비가 좋으니까 성능이 다르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두가 다 ‘저 장비가 있어야지. 소방서마다 저 장비가 1대씩 다 있어야지, 이런 장비 가지고 왜 불을 끄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처음에 와서 불을 끌 때는 다 잘 한다고 얘기했는데 장비가 진짜 초현대식 장비가 와서 불을 끄니까 그걸 보더니 ‘저 소방차가 진작에 왔어야지. 왜 이제 왔냐’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것 소방서에 1대씩 다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 얼마냐고 물으니까 20몇 억 한 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은 누구라도, 성능 좋고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면 누구라도 좋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촉구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무조건 늘린다기보다. 그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 감안해 주시고. 의회의 인원 문제는 꼭 좀 감안해 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행정 인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 2010년,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3년까지 행정 인원 45% 정도 늘어나요. 의회 인구는 10%대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전부 다 행정에서 주도하는 인원들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주도하는 인원들도 아니고. 그것 인사권 독립해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고. 그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그런 부분이 의회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의회 자신, 의원들이나 의회가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특별히 요구한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방 가족입니다. 우리가 경북의 23개 시·군 전체에 소방서를 두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장기적으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포항에 50만이 넘었고, 53만. 소방서가 2개 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른 시·군에 1개소 다 있지요? 아까 빠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이 농촌도, 진짜 도서벽지도 소방행정의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기 지역에 소방서가 생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떻게 보면 소방파출소 하나 하면 충분히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같으면 직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실무자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소위 상위 직급들을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소방은 촌에, 2만 안 되는 기초단체도 있지요. 거기 촌집에 불이 날 때도 옛날에는 진짜 동네사람들이 가서, 초가집에 불이 얼마나 잘 납니까? 양동이 물로 끌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요즘 하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아주 질타를 받겠지만, 불에 대해서 행정이… 불나서 출동하는 것이 없고 촌으로는 거의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해서 거의 다가 구급차량, 이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함으로 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방서를 지어서 이렇게 커버를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소방행정의 복지를 받을 권한은 있지만 이 인원에 등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소방 인력이 예를 들어서 몇만 명에 1명이 된다 그러면, 적은 데는 몇백 명에 1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긋는 것은 잘못 됐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시면, 아까 우리 김대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는 대기입니다, 대기. 요즘 소방서에 보면 아시다시피 소방령까지 시험을 쳐서 가지요. 촌에 있으니까 시험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소방서 이것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데는, 제 결론은 필요한 데는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소방 수요가 그렇게 필요 없는 데는 소방파출소를 더 가까이, 파출소 규모로 면 단위로 1개씩 두더라도 소방서를 안 두고 차라리 그게 현실적인 것이 우리 혈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방의 적정 인력, 소방관서의 적정 분포, 그다음에 인력에 따른 재정 투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은 없습니다. 소방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출동했을 때, 지금의 건축물 구조 자체가 불이 나게 되면 유독가스 때문에 결국 2, 3분 내에 자기 발로 걸어 나가지 못하는 상태면 유독가스에 질식된 상태에서, 소방차가 5분 내에 출동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소방차는 항상 5분에 도착하고 10분에 도착하고 20분에 도착했다 하는데 지금 대규모 화재현장에서 다 살아나온 사람이… 그런 것 봤을 때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실장님, 그 답변은, 제가 그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법령을 바꿔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승오

윤승오위원

사람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다 받아들여서 어떤 방향으로, 소방 인력의 확충이라든가 소방 운영의 방향을 잡아가기에는 사실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면 단위에 있어서 소방파출소를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소방서를 지어서 그 인력을 운용하는 것에, 차라리 그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화감보다는 소방파출소 내지는 거기에서 구급대원들을 1명이라도 더 해서 갈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무작정 소방서 짓는 것보다, 또 소방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소방서 짓고, 또 소방 인력을 운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에, 소방서를 하면 상위 직급이 실제로 늘어나고, 거기에서 상위 직급은 감독하는 분들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구급대원들, 그다음에 우리 소방 인력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사람이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방 인력 운용문제, 여기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비용도 줄이고 또 효과는 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2020년도 소방서 계획에 보면 신설에 정원이 봉화·청송·영양·김천 율곡 이렇게 돼 있고, 2021년에 울릉소방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승오 위원이 소방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 내지 지역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소방서가 없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지휘 체계가 과거에는 자치단체장이 현장 지휘·감독이었지만 세월호 이후에는 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현장지휘 또는 단계별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안동소방서에서 영양·청송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군위·의성도 같이 겸해서 있고. 봉화 지금 없고, 예천·문경 이렇게 갖고 있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여기 2020년도에 4개 지역에 소방서가 생기는 것은 계획이 연도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20년도에 봉화·청송·영양소방서는 계획대로…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계획대로는… 이게 한 1, 2년, 아마 더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부지 해결되고 나면 내년에 설계비 확보하고 진행하면 3년 걸리니까 2020년 계획이 아마 늦어도 2022년 돼야 완공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천소방서 개원하고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았지만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윤승오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역구에 또 소방서가 없고, 또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서가 들어와서, 화재도 있지만 사실은 구급·구조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골에 살기 때문에 길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이송을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조난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 의결 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동의안은 그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해 온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부위원장님.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상임감사로부터 이것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 분석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개발공사 상임감사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석태용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감사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감사 석태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드리고, 총사업비가 한 2498억 원 정도 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판단기준은, 경제성 분석의 의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요 분석은 크게 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경제성 분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무성 및 정책적 차원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보통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B/C라고 편익·비용 분석이라고 해서 Cost 대 Benefit이라고 해서 B/C가 한 1 이상 나와야 됩니다. 경제성 분석한 결과를 보면 0.8236으로 1 미만이 되고, 또 순현재가치 NPV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내부수익률 기준 IRR은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6월 이후부터 4.5%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4.5% 정도, 경제성은 좀 미흡한 것으로 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제성이 미흡한 데 대해서, 여기 편익 비용이 실제 상림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0.8 이상 되면 우리가 다른 도에, 타 도 사례, 그다음에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이것을 수익성 지수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익성 지수 PI는 1.012로 해서 PI지수가 1 이상이 됩니다. 또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도 현재 플러스로 계상이 되어서 나오고, 재무적 내부수익률도 4.5% 이상인 4.98%로 타당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뒷장에 정책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을 해 놨는데, 본 사업에 대한 상위 계획에 대한 관련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도모 및 일괄성 있는 사업추진의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보통’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재 ‘미흡’이 하나이고 수익성 경제지수가 ‘보통’이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 ‘보통’으로 타당하다는 식으로 최종 검토의견이 타당성 판단을 전반적으로 볼 때 ‘보통’이므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판단의 근거는 참고자료로 뒤에 타당성 판단 근거하고 재무적 분석결과, 또 타 시·도의 사례, 그것을 도표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타당성은 인용했는데 경제성은 검은 삼각형인데 ‘미흡’으로 돼 있고, 재무성하고 정책성은 ‘보통’으로 되어서 현재 전반적으로는 타당하다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다음 뒷장입니다. 재무적인 분석한 결과를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수지 분석에 보면 분양 수입금입니다. 총현금유입이 2807억 600만 원, 그다음에 총현금유출, 지출되는 비용이 2565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성 분석은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현재가치 NPV로 분석한 결과는 재무적인 순현재가치가 2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016, 그다음에 재무성 내부수익률이 4.98 이래서 4.5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 타 도의 사업 추진 사례입니다. 1번, 대구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B/C가 안 나오고 PI지수가 0.92 정도가 되는데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고, 나머지 경기도시공사, SH공사, 김해, 경남, 안산도시공사는 B/C가 전부 0.8 이상입니다. 공익성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PI로 분석해서 다 1.0 이상이 평가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사업 시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밑에 설명을 두 가지 드렸는데, 공공성 분석에 대한 부여사업에 대해서 B/C가 0.8 이상인 경우는 수익성 지수 PI가 1.0 이상이 되는 사업은 타 시·도도 하고 있는 사례이고, 두 번째, 본 자료는 PI지수를 반영해서 실제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신규사업 중에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경우는 B/C가 잘 안 나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토지 분양되는 수익도 반영 안 되고 임대 수익을 가지고 편익을 분석하기 때문에 B/C가 1 이하 나오는 것을 보전을 해서 재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는 ‘보통’이고 하나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상림지구, 방금 상임감사님께서 검토의견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경제성, 특히 B/C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온 것 맞지요? 그 B/C가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태용

석태용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감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환

박영환위원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경제 분석 할 때에, 아까 상임감사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 건축, 임대 사업단지는 공장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편익을 보고, 일반 택지는 뭐냐 하면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수익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투자해도 임대 수익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B/C가…

영환

박영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B/C가 낮아지면 결국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수익이 적답니다. 아파트를…

영환

박영환위원

토지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주된 이유 아닙니까? 상림지구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토지는 똑같이 기준을, 같은 동일조건을 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을 때는 B/C가…

영환

박영환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발표가 된, 계획이 나올 때 이후에… 첫 계획이 나온 때가 몇 년도입니까? 상림지구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때부터…

영환

박영환위원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때가 2016년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016년도 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2016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안 된다, 된다보다도 사업이 시행되고 모든 부분들이, 땅값이, 토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원가 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의 계획이 서고, 어느 정도 서면 그것을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그다음부터 발생할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경산도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 허가구를 안 내더라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좀 해 달라. 국토부…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럼 2년간은 안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것을 결국 거쳐야 앞으로 투기라든지 또 비용 상승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경산시에도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계획이 서면 그때 해 주겠다. 서로 미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시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그럴 소지가 있다. 땅값이 더 상승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거쳐주시면 사업이 용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하도록 그렇게 경산시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이, 지적이라기보다도 수입 내용을 보면 특히 단독주택은 일단 양이 얼마 안 되고 또 얘기해 봐야 분양 수입에 얼마 안 되는데, 공공주택용지가 51%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4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지 분석을 하실 때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분양이 됐을 때 경산시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또 다른 상승의 효과가 올 수 있는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동주택용지가 이 사업의 거의 반 이상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 아닙니까? 반이 넘기 때문에. 그럼 이 공동주택용지가 과다하게 잡혀서 한다면 분양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경산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단독주택은 1%인데 동네에 사는 사람들 한 10가구 됩니다. 상의해서 필요 없으면 나중에 지구당 할 때에 한번 조정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공동주택을 줄이게 되면 PI가 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줄이면, 또 우리가 올려 보니까 B/C가 또 2개도 안 나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것은 손해 보더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B/C를 조금 끌어올리면서도 PI는 1을 충족하는 식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음 의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좀 살펴보셔서, 이게 경산 전 지역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도내 전체에 미칠 영향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공공성에 목적을 조금 더 두시고. 하여튼 이런 공동주택용지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수익 구조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부분들 택지 개발할 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절차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시·군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장님.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의 B/C는 0.8로 1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PI는 1이 나왔고. B/C가 1 이상 나오게 하려면 상림지구 내에 거주시설의 양을, 면적을 줄이면 PI는 나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PI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병직

황병직위원

줄여도? 거주시설이 23% 정도 되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을 줄이면 PI는 낮아지고 B/C는 안 높아지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조금 올라갑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B/C 분석을, 전체적인 산업지구 내에 거주시설은 보통 분석 기간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면적에 거주시설 면적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B/C 분석을 할 때, 30년에서 40년 가까이 B/C 분석을 하니까 B/C 분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산업지구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30년…

병직

황병직위원

산업지구로 하면 30년이 안 걸리잖아요? 그냥 그것은 PI 분석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분양단계까지만 완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완료…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이고. 지금 상림지구, 이게 지방공기업 평가는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B/C가 1이 나오지 않으니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재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될 게, 우리 경산 화장품지구 있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도 지방공기업 평가는 받으셨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받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는 B/C가 나왔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PI도 나왔었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보상가가 약 100억 원, 공사비가 약 한 68억 원, 70억으로 해서 170억 정도의…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증액 요인으로 인해서 PI도 떨어지지요? 이 정도로 하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PI도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B/C도 떨어질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다 떨어집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상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임감사님이 검토보고서 낸 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원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면책된다라는 뜻의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방공기업원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환경요인 변화로 인해서 B/C나 PI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B/C가 1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B/C가 나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해서 이 심사를 받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입장은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산 화장품지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경산시하고 협의는 어차피 R&D특구 안입니다. 즉 화장품도 뭐냐 하면 한의대 앞에 화장품 특구이고, 그다음에 대구대 앞에 거기가 뭐냐 하면 재활의료특구입니다. 그래서 특구 안에는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어서 A 플러스… 이후 되면 B에 소진하고 이렇게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상림지구에 저희들이 계획적인 것 한 200억 사실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화장품 단지에다가, 경산시에서 좀 보전해 주신다면 경산시 상림지구 앞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경산시…

병직

황병직위원

사장님, 지금 경산 화장품 지구에 이런 식의 사업비 증액 문제로 인해서 사업성이라든지 PI가 떨어진다든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0억 이상의 흑자, 이익이 남을 것 같으니 그래서 R&D지구 특구 내니까 같이 상계해서 하면 2개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없다. 민원도 해결되고…

병직

황병직위원

굉장히 최악의 선택이지요? 최악의 선택이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산 화장품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산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경산 지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개발공사가 하려고 하면 지금 약 한 160, 1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경산시의 위탁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것이 경산시에서 160억 전액 다 예산 보존을 받는다든지 이것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이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여기에서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R&D지구 내에 다른 공익적 사업들을 우리가 하겠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돼야 되지. 이런 조건이 맞아진다고 한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지만, 경산 화장품지구 사업이 분명히 흑자가 난 것은 지금 확연히 드러났는데,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을 승인을 해주면 ‘여기의 흑자를 가지고 여기 적자 부분을 메우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그런 발상이나 생각은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산 상림지구의 B/C가 안 나온 것을 B/C를 올리기 위해서는 PI를 떨어뜨려야 되니, 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이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경산 화장품지구의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흑자나 전혀 아무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경산 상림지구 사업을 잘 해서 난다면 ‘너희들이 지원해 준 것만큼 우리는 R&D지구 내에 다른 공익적 사업을 할 테니’ 이런 기반적인 협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경산시에. 지금 저희들이 순보상비가 한 108억 정도 증 됐고 나머지 한 75억 정도는, 경산시에서 구역 외에 오·우수관로 이런 것이 등등이면 그것은 경산시가…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것이 R&D지구 내의 사업은 일정한 수익이 나면 일정한 퍼센티지만큼 다시 재투자를 하게 돼 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지원을 해 줘도,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줘도 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공기업이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게 정리를…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군하고 협업을 하지 않고는 시·군도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B/C 문제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경산 화장품지구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이라든지 공신력,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계속 경영논리, 흑자와 적자 그런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산 화장품 특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을 안 하면 법적인 문제도 따라 올 수 있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미 그것이 실시설계가 승인나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내용이지만 실시설계 승인나기 전에 발주는 했잖아요? 발주했으면 그 기업에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마 구상금 청구 들어올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요, 법적인 절차를 또 밟겠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비 청구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래서 공사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지만,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B/C가 나오지 않은 사업성은 다소 있을 수 있다. 다만 PI가 높게 나온 것이, PI를 따지는 것은 사실 공사 측 입장이고, 공사 측 입장에서는 PI만 나오면 공사를 하면 흑자가 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회 전반에서 따져 봤을 때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 이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은 하더라도 경산 화장품지구도 같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의 강한 건의는 화장품지구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금액만큼 반드시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경산 상림지구대로 B/C는 안 나오지만 PI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200억 이상의 흑자가 발생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공익적으로 경산시에 환원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렇게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도와주는 것이 저 혼자, 이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여기 함께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공유를 해야 하니 이런 조건을 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병직

황병직위원

B/C가 안 나오고 PI가 나온다고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차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좀 안 맞다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앞으로는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약속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사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경제성도 미흡하고 다른 재무성이나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이런 결과를 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경상북도라든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경상북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 어떤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지역균형개발 차원이라든지, 여태껏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제대로 얘기 안 해 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도 보면 지적을 해 놓은 것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논하기 어렵다.’ 시급하지 않잖아요? 이것 지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안 한다고 큰 난리 날 부분도 아니고. 이게 실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약 내지는 보여주기 식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직원들의 그걸 위해서 수익사업을, 지금 꼭 당장의 수익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쪽이 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노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공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이쪽도 경산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미분양 관리지역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산은 그건 아닙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경산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동은 맞지만 경산은 아닙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경산도 지정됐잖아요? 제가 방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미분양 관리지역에 경산도 포함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동은 맞는데 저는 경산은…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 지난번에, 여기 있지만 북부지역에, 다른 지역에 특히나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진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눈으로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평가된 것으로 봐서는 수익성도 떨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정책적인 그것도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개발공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돈벌이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적했지만 부단히 성과금도 필요하고 직원들 복지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지금 먹거리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심하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지금 경제성을 보고, 그럴 그게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경산의 R&D특구가 201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특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스페셜인데 그것은 의료지구도 있고, 대구는 벌써 수성의료지구를 착공했습니다. 저희 경북은 하나도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학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산학연…

대일

김대일위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특구로 지정을 다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미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산단 다 지정하고 해서 돌아가는 것 없잖아요. 미분양 속출하고 지금 사정이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데 그것 지금 짓는다고 돼요? 물론 화장품도 경산 그런 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상 얼마만큼 판로가 개척이 되고 정말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입주신청 업체가 언제 받은 결과예요? 그것이. 2011년도부터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몇 년도에 입주의향서를 받은 것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쭉 해서 희망시기하고 저희들이 업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뭐 변명 같지만…

대일

김대일위원

입주신청 업체가, 거의는 아니지만 우리 도 외부에서 신청을 한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대구가 주로 많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대구야 뭐, 우리가 대구·경북권이기 때문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화장품 제조업, 대구하고 경북도 좀 있고요.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경북에 보탬이라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빠져서 거기로 이동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지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전라도에서 오는 데도 있고, 또 대전에서 아비오라는 데도 있고 전북에서도 휴먼테크노피아라는 데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경산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100% 잘 된다든지 그런 확신도 없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화장품은 맞춤형으로 갑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2011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인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화장품 단지는 지금 맞춤형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청담화장품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중국하고, 사드 안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7년, 8년 다 돼서 우리 경상북도가 MOU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품 단지가 특구되고. 그리고 대구대 앞에 거기도 재활입니다. 대구대가 원래 재활 전문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도 재활의료구역으로 해서 학생들을 좀 유인하고 또 이렇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경산도 화장품이라고 목 맬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이 수요가 그렇게 있다 그러고 중국 대비해서 화장품 그렇게 하는데, 중국도 바보 아닌 이상, 벌써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화장품을 갖다 쓰고 하는데, 거기서도 2018년, 2020년도인데 중국에서는 화장품 안 만들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목 대놓고 계속, 화장품이 그렇게 판로가 개척이 돼서 그렇게 수출이 증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베트남 쪽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때문에 좀 줄어든 것도 맞는데, 그래도 동남아 쪽으로는 저희 한국화장품이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데는 일전에 한 7조 됩니다, 화장품 그것만 해도.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이야 물론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그것을 하지요. 단기적이 될지 어느 부분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어쨌든 공사에서 지금 상림지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경상북도 도민의 한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그냥 우리 안동에 택지 개발하시고 재미 좀 봤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시기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늦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경산·영천·경주는 소위 자동차밸리입니다. 왜 자동차밸리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부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울산 쪽에 있고 그러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현대자동차가 ㎞당 거리를 해 주는 게 1시간 반 또는 100㎞ 이내에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영천·경주에 생겼습니다. 지금 경주 자동차, 경주, 물론 자동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직접 고용이 한 30만이 넘고 간접고용까지 하면 소위 300만이 넘습니다. 간접고용이라는 것은 물류라든지 각종 부분들을 다 했을 때…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1년 반, 2년 전만 해도 용지가 없어서 헤맸습니다. 없어서 어디든지 난개발이 되고 이랬지요. 지금은 자동차 안 한다고 땅 내놓은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대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산하고 칠곡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그런데 미분양이 나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거기에. 그것 이제는 가정이 옛날에는 대가족, 거기에서 쪼개기, 쪼개기 해서 지금 1인 가구들이 거의 50%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는 없어요, 더 이상 아파트. 그다음 그것이 상림지구를 보면 입지 조건이 진량공단, 그다음에 신지식 산업지구, 거기보다 못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치는 하양에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대구대학교 정문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정문이라도 거기는, 신지식 개발지구는 큰 도로가 나서 엄청나게 좋고. 그다음에 진량공단보다는 못하지요? 진량공단은 고속도로가 인접해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진량공단보다 입지가 낫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느 쪽으로 낫다는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바로 하양역에서…

승오

윤승오위원

낫다는 이야기는, 산업용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택용지, 주택용지가 50% 정도 차지하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돈 뺄 수 있는 것이 지원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아까 퍼센티지를 보니까 지원시설이 14.1%네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맞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에서 돈 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용지라든지 공공용지, 이것은 원가 이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조성 원가.

승오

윤승오위원

원가 이하이고. 그다음에 원가로 줘야 되는 것이 단독이 아니라, 이 산업용지도 돈 남기고 주겠어요? 지금 분위기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거의 조성가에 조금…

승오

윤승오위원

조성가에 줘야 되거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지원시설. 지원시설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에 이 지원시설이 크지도 않고, 지원시설이 크면, 아파트가 있어서 좀 크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에 지금 하이테크 파크 지구를 한 40만 평 넘게 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게 어제 국회에서도, 거기 중간에 못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농업보호지구로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는데, 그게 크지도 않아요.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크게 차지하는 자동차가 한번 들어오면 최소한 1만 5000평, 2만 평, 3만 평이 필요한데 이게 공장이 전부 다 나오고 지금 자동차 하는 사람이 하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욕 들어 먹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 이것이 고민스러운데, 과연 지원시설용지 15%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정가가 아니라, 내정가가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서 한방 터뜨리려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의 목적에 분명히 부합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PI, 중요합니다. 수익성이고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를 보기 전에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결코 우리 개발공사에 유리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거기에 지금 영천만 해도 미분양이 많지요. 집값이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안 오르고. 지금 경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경산도 거의 포화상태인데 인구가 안 느는데 소멸도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거기도 다소 늘어나는데 그게 한계치에 왔고, 과연 용지를 조성하더라도 주택회사에서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매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부언을,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지구는 특히 R&D특구 안에 일반적으로 하양이 바로 붙었고 대구대학교 정문이기 때문에, 이 산업실 연구도 뭐냐하면 전부 다 재활·의료기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이 100% 다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도 지금 옆에 LH에서 무학지구로 있습니다, 하양 뒤에. 벌써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하양까지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구는 위원님이 의뢰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해도 상림지구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하는 데 어려운 사항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위원님, 이 건에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희들도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받아서 잘 돼야지요. 주로 이게 옛날, 이 분위기가 1,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계속 집값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지 않고 해서 그러지 실제로 이 산업용지, 산업용지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경산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자동차가 소위 경쟁력에서 중국의 저가 자동차에 졌습니다. 밀렸습니다. 지금 거의 힘든, 아시다시피 매출 성과가 없으면 자동차는 퇴보하게 되어 있는데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확장은 생각도 못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이 우리 303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유보가결 되어서 오늘 재상정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경산 화장품 문제, 적자 부분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PI, B/C 관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염려한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경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화장품에서 적자나는 것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떠안아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2시 50분이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시·군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결과와 상사업비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새 정부도 바뀌고 내년이면 본격적인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변화는 사실상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사실은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다른 실·국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잘 추진이 되어서 계획했던 성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물론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1년 동안의 일이 4년간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면밀히 옆에서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정책자문위원회 포상금 주는 것,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30명 그것 한다는데, 지금 특별정책위원이 10명으로 선정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때 조례 할 때 인원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환을 줄여주시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직 선임은 안 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1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아놔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30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는 조금 인원을 줄여서 운영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한 10명 정도 선임할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계획도 조금 빨리, 상반기 때 바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도정 주요 현안사업 용역 주는 것도 보면 하반기 쪽에 몰려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적어도 분야별 석학에 가까운 전문가, 장·차관급 이상의 분야별 정책을 담당했던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위원을 선정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저희들이 위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서 경비를 집행할 것인지, 이런 공정성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정말 한다든지 해서 이게 투명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를 좀 했는데, 지급하는 성과에 대한 세부기준 같은 것은 마련을 하셨는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 세부적인 기준을 조금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할 때 조정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하여튼 잘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하고 2020년까지인데, 신도시권역 이렇게 놓고 북부지역에 뭔가 좀 종합적인 발전전략 같은 것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은 전체로는 사실 권역별 발전전략 속에서 북부권의 바이오, 그다음에 베어링 산단, 신도시권역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해결, 이런 문제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작년 2017년도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운영되는 것들은, 사실 이 포럼에서 신도시권역 전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개별로 된 구체화한 사업을 고민하고 마련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교육,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명사초청 강의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새경북 포럼, 용역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시점부터도, 본격 제시하는 내년부터도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는 연구하고 용역하고 이런 것은 여기까지, 수많은 용역거리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전, 타이밍,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사업하고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바로 현장에서 직접 집행되는 사업으로 움직여서 가는 부분이고, 기획실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고 하는데요. 이 경북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실질적으로 여기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오피리언 리더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정책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하고 한발 물러서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자유경쟁시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앉아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하겠지만 지금 권역별로 해서 할 수 있는 세부사업 전략 같은 것도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일

김대일위원

북부권은 관광이 되든 문화관광 쪽으로 간다, 저쪽 동해안권은 앞으로 남북경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집중해서 사업이 그것 될 수 있도록…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획실 쪽에서 전체 조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새경북포럼이라는 것은 이런 특화된 사업전략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새경북포럼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포럼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 역시 권역별로 해서 계속 포럼을 한 것이 있었는데. 북부권에는 그것을 개최를 했는데 동남권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진행이 안 된 포럼이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새경북포럼에 대해서는 행사성경비로 지원해서 하던 부분은 있었지만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언론사별로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기여를 하고자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일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이것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대일

김대일위원

왜 하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업무가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현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1건 사업이다, 이것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공간조성비라는데 유휴지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라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한다 그러면 지역을 선정해도 한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돼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안동시립도서관하고 영주 가흥1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 그러니까 주민참여에 의한 거기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 만들고 참여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주민주도형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도 주민주도형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들이 핵심인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역별로 일단 국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것 보니.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이게 올해 38억이었다가 43억으로 늘어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이 전체적으로는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 증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출연금이 우리가 43억 들어가고 대구시가 43억 들어가고 자체 부담해서 이제 110억 원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통으로 들어가 있지만 5억 증가되는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인건비 증액분에 1억 원이 쓰이고 연구사업비를 갖다가, 연구를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거기 하는 데 4억 원 들어가고,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보다 좀 질적으로 한다 하는데, 이때까지는 잘 안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연구 수행비 쪽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좀 많지 않은가요? 혹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에서는 사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정책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안 받고 저희들이 의뢰하는 과제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권을 보시게 되면 54건 정도, 그다음에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해서 한 64건 정도의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일

김대일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의 역할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해서 용역을 매일 이렇게 그것 하는지 몰라도, 이미 오랫동안 혹은 경북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 기본과제이지만, 또 이것 안 해도 될 것은 폐지하고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한다든지, 이게 뭔가 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라든지 기본연구과제를 의뢰할 때 우리 경상북도가 나갈 새로운 방향 설정이라든가 설정된 방향 속에서 구체화된 과제를 검토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방법에 관한 것까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과정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인건비를 거의 7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 앉아서, 우리말로 밥값 해야지요. 그리고 비싼 노동력 갖다 놓고 있으면 정말 그 머리에서 경북을 먹여 살릴만한 그런 정도는 발굴해 내야 대경연구원의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경연구원 자체도 민간이 평가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것은 좀 대경연구원도 외부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기경위에서 오랫동안 대경연구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문제,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질타가 있었고, 경영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연구용역과제라든가 정책개발과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볼 때 같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하나 짓고 도로를 뚫으면 물건들이 바로바로 보이지만, 사실은 연구용역과제라든가 정책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효과가 체감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해서 새롭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밑그림 정도는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야지. 대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한 것 중에 정말 ‘아, 이런 것은 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4대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라든가 신도청 옮기고 난 뒤에 한반도 허리경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안 발전시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 5, 6년, 10년 전에, 또 미래의 우리 경상북도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도 있고.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이라든가…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저희들이 대경연구원과 같이해서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온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대경연구원의 역할이 물론 그렇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대학원생한테 하나 주고 만들어 오라 그러면 더 잘 만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혹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여기에 출연금을 꼭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년에 처음 이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 8월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여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특산품 판매증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을 강화시키면서 법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출연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여기서 뭐를 하는데요? 사업 내용이. 지자체 홍보지원, 지역발전 전략 수립…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일

김대일위원

여기에서 안 해도 방금같이 대경연구원하고 다른 미래전략전략단하고 우리 정책기관에서 수만 가지 하는데,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이것도 출연해서 별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상태에서 사실 이미 운영돼 왔고, 우리 지분도 계속 있어 왔고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 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광판 운영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전략을 갖다가 연구하고 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더 안 된다는 게, 사실 그러면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그런 광고나 그런 것을 임차하고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언론사하고 이런 데서 붙어서 서로 하려고 그러고 서로 광고하고 그러는데, 꼭 여기 통해서 그런 것을 받고 하고 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광화문에 있는 전광판하고 서울역 쪽에 있는 전광판하고 이용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 광고를 송출시키기 위해서 광고비를 주는 비용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광고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연했을 때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외의 특산물 판매 전략수립이라든가 이런 관광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도 충분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이 안 돼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결과를, 작년에 그런 것하고 몇 년 전까지 운영되었을 때의 결과를 조금 더 입증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실제 여기 서울지사도 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도 광고를 통해서, 대도시 같은 데 광고판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이 광고가 되고 지역특산물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바쁜 사람들이 누가 그것 쳐다보고 가겠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다양하게 보면…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돈 들일 바에 차라리 서울지사나 이런 데 해서 출향인들 데이터 관리한다든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진짜 타깃화시켜서 지역의 특산물을 팔아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써야지, 어느 세월에 광고 쳐다보고 가서 그것 보고 특산품 사 주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것 같이 경북의 농수산물, 특산물 같은 것도 하나의 단일 브랜드로 가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각자의 브랜드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놈 저놈 다 달라고 해서 돈 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놈 저놈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우리가 KTX 탔을 때 KTX 안에 광고 송출되는 것들을 누가 보겠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또 우리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갈 때 얼핏 한번 보였을 때, 경북의 특산물이 홍보가 됐을 때 ‘아 저것 필요한…’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만 있으면 보는데, 광고가 홍수고 광고판이 천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것 쳐다보고 ‘아, 경북의 뭐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사업 지원 세부사업 예산을 11억이나 했는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도정 역점시책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사업 내용하고 상관없이 도정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범마을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 또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도정 역점시책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이런 것들은 실·국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사업비인데, 도정 역점시책사업이라고 있는데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정 운영평가를 통해서 시·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평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역점시책사업 추진지원비에 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 우수시·군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규정이 딱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 평가하는 기준이, 항목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앞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나눠먹기식은 아닌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말씀…

영환

박영환위원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아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시·군평가는 엄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23개 시·군이 실질적으로 서로 받기 위해서 자료제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순위가 바뀌면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먹기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례를 들어서, 농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상사업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항목 말고도 또 부서별로 그게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평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만 11억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잘 이행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눠먹기식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 좋게 보이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통합재정 운영 해서 29억 4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지난번 같으면, 이게 예비적 성격의 경비라는 개념을 두던데,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 운영경비가 레임덕…

영환

박영환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예비적 성격…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혹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5억 원 중에서 32억 원이 집행이 되고 11월 20일 기준으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동안 그래도 연이어 지나다 보면 신규 행정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았고, 도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쓰였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2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이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추경할 때 우리 자치단체경상보조라든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이런 부분을 추경할 때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증액편성해 왔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대부분 증액시키는 부분은 주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민간단체경상보조라든가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서 추경할 때 조금 늘려서 해 왔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우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라는 예산편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 같으면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정말 본 사업을 목적도, 성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 속에 예산 수요는 많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만큼 해 놨다가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 이런, 뭐라 할까요?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성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5억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이 심의 과정에서 힘들 것 같아서 3억 편성하고 추경에 2억 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적 경비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분할해서 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3316억에서 또 추경을 해서 1천백 얼마 해서 4482억 맞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 3357억 4875만 원인데, 이것 또 추경 때 되면 증액편성이 되겠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세입이 확정적 추계로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출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세출을 잡아내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았을 때 확정적으로 1차 추경에 추경재원이 한 1000억 있다, 2000억 있다 이러면 그 부분들, 들어올 부분을 계상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육청도 지방교육세전출금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차적으로 자기들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의된 상태에서 분할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을 보면 이게 우리 도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를, 또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게 탁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일부 앞서 당초예산 잡아놓고, 또 추경에 잡고. 물론 결산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예측가능하고, 당초예산에 잡을 것은 분명히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많았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떤 게 많았습니까? 여기 우리 도의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애 많이 먹인 사람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데, 좌우간 힘들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는 실장님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큰 금액을 편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구석구석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과다하게 준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보면. 또 쓸데없는 예산도 지급된 부분들은 가려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쪼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내년도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오시고 어차피 조직을 새로 손을 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또 아까 급한 소방인력 부분들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을 크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우리 조직용역비라든지 조직진단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규에 내용이 없어요. 어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올해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8억 내지 9억 잡고, 1차 추경에 또한 해서 한 13억 정도 만드는데, 그것도 사실 나눠서 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13억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필요한 학술용역을 주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그 돈에서 쓸 예정입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그럼 계획은 지금 어차피 잡혀있고, 예산 일부가 지금 잡혀있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공통용역 경비 속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 4월까지 다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5월 전후로 해서 전체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사가 돌아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조직과 새 인원으로 도정을 다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장님, 우리 130만 노동자가 있는데,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기경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또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130만 노동자가 재직근로자, 이제는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배려와 양보, 양보와 배려가 없이는 우리가, 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은 실패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피크라든지 임금을 정년퇴직 2, 3세 전에 깎는다든지 연·월차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뿐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기존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임금을 다소 낮추고 이런 것을 하려면 필히 그 공감대, 같이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꼭 조직, 내년에는 한다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때는 우리 130만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방향을 크게 어떻게 잡았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크게는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하나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서 원칙의 하나였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하는 몫을 가지고 그럼 어느 쪽으로 중점 투입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 새로운 7기, 또 11기 의원님들 전체 방향에 맞춰서 경북도가 처하고 있는 현안,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또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 또 동해안 시대의 개척,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권역별 발전전략, 이 부분에 골고루 하는 데 사실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항상 재원이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충분히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제대로 또 하지도 못 하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의원님들, 또 바깥에 관련단체들한테 사실 조금 미흡하고 그런 점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철우 지사님 체제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3백만 도민들과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 도지사 출마하면서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런 자기 철학이 있었습니다. 또 그 철학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아픔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반대세력들, 거기에 동의하지 못 하는, 약 한 12년간 한 지사 체제에 익숙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일소하고 새롭게 출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외적으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기존의 행사성경비라든가 기존사업들의 구조조정을 한 1200억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 1200억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 반으로 줄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들로 채울 것은 채우고, 그러나 농정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미래 신성장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 확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투자를 하고 농업분야에도 조금, 유통 쪽에도 투자를 하고 했지만 전체 지형 자체가 크게, 형태 자체 확 바뀔 정도는 사실은 조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짜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도 선출직입니다만 선출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23년간 선거를 의식하고 표를 의식했던 도정의 방향이 과연 현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들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시정 방향, 시정을 해야 되는 방향들을 여기 예산 편성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개별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관광, 농업,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용별 증감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중점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들이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2년 동안 전임 지사님께서 해 오시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지휘자의, 지도자의 선호에 따라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관용 지사님 선호에 맞춰져 있던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조조정을 어차피 많이 할 수 밖에 없었고요. 또 같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상경비를 쓰더라도 새로운 지휘자의 콘셉트에 맞게, 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이면 다시 또 이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북이 변합니다. 우리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럼 부족한 재원을 어디에서 채웠습니까? 기채 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 과정, 지금 예산 편성 해 놓고 언론사,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우리 지역구의 이 사업 예산이, 이 행사성경비가 짤렸다. 저 행사성경비가 짤렸다.’ 사실 저하고 예산과장이 많이 불려 다니면서 많이 혼나고 이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100점짜리 예산 편성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구조조정을 할 만큼 했구나라는 위안은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넣을 때 “자원을 어디에서 마련했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 했듯이 1200억 이상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입을, 내부차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차입은 우리 경상북도가 매년 사실 1000억 원 정도해 왔습니다. 1000억 원 정도에서 1300억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차입을 1500억 했습니다. 이 1500억 규모의 차입은 2017년도 호찌민엑스포를 하면서 1500억 차입한 금액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우리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외부차입은 없고, 내부차입으로서 9600억 정도의 차입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걸 지금 바로 갚기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면 도 재정운용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개발기금 공천을 2300억씩 발행하고 갚아 나가야 될 돈이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이 내년 전체적으로, 후년까지 11%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정 확충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다.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사님 100대 공약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배려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60명 도의원들도 전부 다 선출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기본적으로 정말 절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것이 어떤 잣대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 삭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칠구위원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그리고 필수·긴급한 예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그것입니다. 지역구를 둔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비례대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본 위원은 참 아쉬움을 느낀다.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 편성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최소한 의원들은 ‘이 예산은 정말 낭비성이 있다. 너무 행사성에 치우쳐 있다. 사업의 적정성을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형평성을 가지고 살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사실 도의 미래성장먹거리로 가기 위해서 잔예산을 챙겨서 500억짜리 큰 프로젝트를 사실 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국비예산 30억 따려고 엄청나게 1년 내도록 쫓아다니는데, 그것 사실 하나 따기보다는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확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꼭 필요한 몇천만 원짜리 사업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혹여나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누락됐다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이 언제 태동을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설립이, 1998년도에 대구광역시 육성조례가 만들어졌고…

이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 시기만 알면 됩니다. 20년 됐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20년 도래했는데, 실장님께서 느끼실 때 대경연구원에서 현안 과제 해결, 그다음에 정책 연구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한 성과를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개별적인 단위 프로젝트…

이칠구위원

크게 우리 도민들이 의식을 하고 대경연구원에 대한 존재감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그냥 한두 가지만 한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에서 개발한 단위연구 프로젝트가 우리 도민들의…

이칠구위원

20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상생활을 확 바꾼 뭐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요? 개별 사업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연구했던 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서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의 연구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칠구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성과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었다.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단위 과제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관광열차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칠구위원

막연한 도움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한 부분이고…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해가 43억이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5억이 증액됐다는 아까 답변은 받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20년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거기에서 그냥 거기… 박사들이 거의 다가 즐비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 그냥 과제 연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나 모든 분야에 정말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과제들을 내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도에서 말입니다. 제시를 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용역 과제들이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어떻게 바뀌게 만들었다는 직접적 연관성,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과제 자체가 집행 단계를 거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경연구원에서 뭘 했어.’ 하는 것들은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북도가 새롭게 갖고 가는 모든 정책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과제, 그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방재 종합대책 연구과제 수립, 거기에 연구원의 설립, 그다음에 탈원전 대책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그다음에 새로운 신도청시대에서 충남·충북·경상북도를 거친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대한 과제 문제, 이런 큰 그림과 작은 그림들을 사실 계속 마련해 오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연구 성과가 우리가 고속도로 하나 놨을 때의 그런 가시적인 성과하고 바로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성과가 있음을, 저희들이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계속 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강조하고 주문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기조실의 첫 업무보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것이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였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우리 공무원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번에 저는 참, 우리가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생각들을 피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의를 느낍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지사 총예산이 올해 19억 351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증액사유를 보면 전부 다가 본 위원이 강조하고 요청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어떤 주문을 했느냐. 호남지역이나, 각종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광역단체를 보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돼 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오히려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사무소장님을 저는 의회 외에서는 본 적도 없어요. 의회 와서 한두 번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부분은 정말 기능 강화를 해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자 유치 인력을 더 넣는 문제, 조직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그런데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기경위에서 질의 주시고, 1차 추경할 때 질의 주시고 하신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하고 할 때 다 담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 전체적인 기능 확대에 관련되는 문제는 내년도에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 개편할 때 함께 움직여야 되고.

이칠구위원

아 그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사무소를 작은 사무소에서 여의도의 잠사회관이라는 큰 사무소로 올렸기 때문에…

이칠구위원

세종사무소에 관련된 예산도 증액이 돼 있었지요? 그것하고.

외철

김외철서울지사장

예, 내년에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그래서…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서울사무소 현장에 있는 소장님하고, 거기 우리 직원들 몇 명 있어요? 위원장님, 서울소장님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서울지사장

서울지사장 김외철입니다. 우선 서울에는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13명이 파견되어 있고?

외철

김외철서울지사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소장님 외에 몇 급이 있어요? 바로 밑에.

외철

김외철서울지사장

서울지사에는 바로 밑에 행정지원과장이 5급으로 있고, 세종사무소장이 5급입니다. 사무관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4년간 의장을 하면서 서울사무소에 가서 서울사무소를 정말 제대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겠다고 절실히 느낀 것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울사무소가 단체장, 의장, 그다음 실·국장, 의원들의 의전팀입니다. 의전을 위해서 혹시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관계부처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정보를 캐내고, 그다음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책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주고. 자주 소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는 한 끼에 1만 5000원 한다면 거기는 3만 5000원, 4만 원합니다. 현실화시켜야지요. 그래야 직원들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출향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우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번 가져서 정말 ‘우리 경북의 현안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사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고 영덕에는 수해가 이렇게 났다. 또 현재 우리 경기가 이렇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같이…’ 아무래도 자기 고향을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우리 경북에서 담아내는 그런 교량 역할을 서울사무소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3개 시·군이 파견 나가 있는 서울사무소와 우리 경상북도 사무소하고의 유대 관계라든가 긴밀한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시·군이 반대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의전입니다, 의전. 시장·군수 의전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통합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같이 해 주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보를, 각 시·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전부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한다면 아마 ‘서울사무소 정말 제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정식 조직 개편 때 거기에서 투자 유치 일부 기능, 최신 동향, 관광 관련 문화관광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정식으로 좀 넣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군지사, 시·군에서 온 직원들하고 주기적인 회합, 그다음에 서울에 지사가 없는 시·군의 장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왔을 때 우리 본부에서 의전을 다 책임져서 국회에도 안내하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지금 새 본부장님이 오셔서 고민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놓고, 그 부분은 조직 개편 없이도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서울지사장

제가 각오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우리 사무소장님 한번…

외철

김외철서울지사장

우선 평소에 저희 서울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안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국회 앞에 좀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지사장 맡은 지 이제 3개월 되어 갑니다. 맡으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일리가 있으시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부서와 또 저희 서울지사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그러한 애로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한눈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냥 서울사무소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상북도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서 가감 없이 보고를 해서 개선되고, 또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사무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서울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종열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1200억 정도를 새로 민선 7기 공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내부지방채 1500 그랬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위에, 이게 어차피 빚을 내는 것인데 아무리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승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획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기획위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내부 거래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고 할 때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처음 들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 편성안 가지고 설명드리고 할 때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작년도에는 1000억 원 했는데 올해도 1000억에서 1천몇백 억까지는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실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얼마 내부차입을 하겠습니다.’는 별도 건으로 갖고 드릴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니래도 어쨌든 지역개발기금을 내부적으로 당겨쓴다 하더라도, 아까 1500억 된다 그랬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 기획위에는, 이것이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루뭉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사 공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긴축예산 해서 삭감하고 1200억 정도 하고, 내부적으로 한 1000억이나 1500억 정도는 당겨써야 된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서 별도로 내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중점을, 저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것 강조해야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의장단 보고, 기경위 보고, 예결위 보고, 예산 편성 방향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차입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편성 단계에서부터 쭉 해 온 부분인데 앞으로는 내부차입이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결국 빚이다라는 개념 하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확실하게, 편성 단계가 진행이 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800만 원,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전국 17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 ’1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도 차원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충남하고 경상북도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두 군데밖에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두 군데, 다른 시·도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10대 후반기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이 결국은 행안부의 간부공무원들 퇴직하면 자리 보존하려고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2007년부터는 충분히 기능을 해 왔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을 강화시키면서 ‘근거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남도하고 경상북도는 역대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재정국장, 재정실장, 교부세과장을 가장 많이 한 도가 경상북도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경상북도는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운용하고 코드를 굉장히 잘 맞추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방세정책과장, 교부세과장도 했고, 우리 김현기 전임 부지사님, 그 앞의 이주석 부지사님, 다 재정국장, 재정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의 기조실장들이 행안부 가서 결국은 행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실 경상북도는 교부세 받는 것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행정안전부 재정 쪽 라인하고 사실 서로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정책기조를 맞추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8800만 원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에 담아봤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잠깐만, 실장님, 그러면 우리 경북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8800을 하는데, 23개 시·군에서도 출연을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거기도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출연이 가능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만들어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전국이 이것을 다 하면 이 예산이 엄청난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30억…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경상북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니, 한국지역진흥재단 전체 ’18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전체 예산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출자·출연을 못 받았기 때문에 30억 원으로 ’18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출자·출연을 다 받게 되면 한 50억 정도, 60억 정도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지역진흥재단 전체 예산 운용, 전체적으로 출연을 23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지역진흥재단이 결국은 서울에 사무실을 둘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출자를 해서, 이것 말고도 각 시·군에 출자한 재단도 많은데, 이런 재단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공무원들, 행안부의 간부공무원들 퇴직하면 자리 보존해 주고, 이분들이 사실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껏 해 봐야 옥외광고, 옥탑에 전광판 몇 개 임대해서 대신 송출하고 언론진흥재단에 넣고 해서 돈 벌고, 전부 그것 아닙니까? 홍보물 하고 하는 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관광분야에 컨설팅 해 주고 하는 문제, 농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 부분, 저희들이 8800만 원 지원에 따른 대가가 충분하냐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출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기존에 있는 사업도 20%씩 감액하고, 잣대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고. 의원들이 지역 민원 현장에서도 1, 2천만 원 갖고도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수없이 다투기도 하고 샅바도 당기고 밀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쉽게 주고. 하여튼 잣대가 집행부 잣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새경북포럼, 우리 경북의 그랜드포럼부터 해서 포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언론사에서 하는 포럼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경북일보에서 우리 새로운 민선 7기, 의회 11기, 또 동해안 발전시대 맞이해서 권역별 포럼을 한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부분은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언론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감액되는 부분에 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것이 4억 정도 되어 있다가 2억으로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17개 시·도하면 2억에 해도, 다른 시·도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지요? 2억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울시하고 회장 시·도만 다른 시·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 지난번에 회장을 하셔서 우리가 분담금 2억이 더 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회장 지역이 4억이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2억씩 한다고 해도 34억 나오는데, 우리 지사님 협의회 1년에 몇 번 만나는지 모르지만 이 돈 다 어디 썼는지 모르겠네.

웃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사무소를 보면 지방자치분권 개헌안, 지금 분권안에 대해서 박사급들, 전문 연구위원들이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