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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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내년도 본예산, 살림살이 심사하는 데 협조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고 또 답변 충실하게 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교육청 관내에 시설 관련 거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가 지금 거점센터라고 하면 우리 23개 교육청 관리 전체를 거점센터 여섯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현재 그 조직이 어느 부서에 편제되어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교육청의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행정지원과 소속입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시설이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 관련 파트가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개축이 필요한 곳은 개축, 증축이 필요한 곳은 증축, 또 신축이 필요한 곳은 신축. 지금 경북 관내의 폐교라든지 미활용관사 이런 운영비를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설파트가 어떠한 위치에서, 현장에서 그만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처리해야 될 부서인데, 맞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시설 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진작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100% 확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행정 관련 부서에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전체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조직 시스템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차별을 안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 운영하는 조직도에서는 편제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 조직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옛날 7, 80년대에 별정직, 임시직 이런 식의 어떠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공개적인 회의석상이나 사무관, 서기관급들, 과장, 중간간부 하는 회의 자리에서 시설직으로서 독립된 그런 조직이 아니고 행정조직의 밑에 하부조직으로 있으니까 저 뒤쪽에 앉으셔서 그냥 회의하는 자료내용이나 적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 발언권을 가지고 소신껏 현장 상황을 얘기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안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 도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 관련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소모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조직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참고삼아 들었는데 그 법이 언제적 법입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크게 정부조직법이 있고 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고 어느 부서든 간에 지금 우리 경북 전체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중요하고 물론 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시설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시설 관련된 부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포항 초곡지구 학교 신축현장에 가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있는 시·군교육청 관련, 시설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현장 위주로 안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면서도 사무실에 들어오면 시설이라 하는 이유로 해서 행정이라든지 다른 분야 쪽에 있는 분들한테 항상 선입관이 ‘우리는 조금은 밑이다.’ 하는, ‘하부조직이다.’ 하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도록 이 조직 자체에 지금 제대로 된 독립부서를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부감님 입장에서 우리 교육 전체 차원에서 우리 조직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설 관련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북은요, 현재 농어촌에 폐교돼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되고 그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소모적인 예산 부분, 이것 하루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려고 하면 현장을 다닐 수 있는 그 부서의 직원들 처우개선부터 모든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잘해 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꼭 시설 관련된 거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시도록 조직개편도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하셔서 새로이 조직 관리해 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논의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부감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결하기 전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경북도민들의 알 권리 그 관련해서, 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도 내년에 우리 이런 상황들 어느 시·군교육청 관련된 부서에서나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오늘 이 상황 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유튜브, 관련된 언론과 연간 계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돌아와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현재 회선은 다 구축이 돼 있고 기술적으로 촬영하는 문제만 해결을 하면 전송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선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실시간의 상황들이 상임위든지 우리 교육에 관련된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각 시·군교육청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반드시 내년부터는 실행돼야 됩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도 현재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하셔서 바로 촬영법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 해소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질의는 안동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바로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안동교육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지금 마필 관련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박태춘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3, 2014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도 그게 이슈가 돼서 나올 정도가 됐으면 우리 안동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지금 이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저희들 교육지원청의 거점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됐었고요. 마필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감사관님, 확인됩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들 감사를,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이 부분이 언제 최초로 나왔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은 2013년도…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언제냐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중에 박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해서 안동지원청 산하에서 어느 분이고, 감사 관련된 분이고,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 현황을 한번 조사를 안 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에는 그 당시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서 학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해서 도교육청하고 생명과학고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교육청이 한다고 해서 안동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손을 뗐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저희들은…

재도

이재도위원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 봐야 5년입니다, 5년. 5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이번 행감 때 어떠한 경위에서든지 간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그게 언론에까지 기사화가 돼서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고등학교는 근본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든지… 초·중학교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도교육청으로 보고 안 되고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다 끝냅니까? 거기서 종결합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시설 관련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당시는 거점이 아니었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시설 관련이 아니고요. 업무 전체를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 전체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초·중학교가 시·군교육청 관할이고, 도교육청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시·군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들은 그러면 시·군교육청에서만 다 종결시키고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정도, 또 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팀장급, 과장님급은 도교육청에 관련된 그분들하고 수시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소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근본적으로 고등학교는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이거는…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업무를 자꾸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업무를 자꾸 구분 짓고 니꺼 내꺼 따지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전체적인 정책을 맡고 있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선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도교육청에서는 손을 뗍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주로 교육장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유·초·중까지 이렇게 주 업무를 관장하시고 고등학교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관여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들이 바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바로 접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근본을 이해를 지금 못하시네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생명과학고 문제가 언론에까지 나와서 이런 부분도,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현일고등학교처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 사법권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그럴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라고 해서 관할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학교의 담당 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그냥 도에서 하니까 손 놓고 수수방관해서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함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교육장님은 뭐라 합니까?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마인드로 해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 관내 23개 시·군 학교에서 만약에 벌어지는 일이 “초등학교니까 그러면 우리 할 일 아니니까 너희가 해라.”, “고등학교에서 벌어졌으니까 우리 할 일 아니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하소.” 이런 식이 돼야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주 업무 관리대상이 주무 처가 본청이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저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큰 틀에서 우리가 정책을 적재적소에 잘 펴주면 그것을 현장에서 잘 받아서 이해를 해서 3박자가 맞아서 원활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학교가 되는 거지. 업무적으로 니 따지고 내 따지고 선 그어 놨다 해서, 그거 따져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그냥 동네 불구경하듯이 먼 산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그냥 관심을 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또 이슈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어제오늘 집에 못 가시고 일부는 주무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대로 인식 못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언론에 나오고 좋은 일은 전부 다 묻히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이 무슨, 그냥 앉아서 국민들 예산 받아서 월급, 시기되면 월급 받아먹고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대책임은 갖되 작은 것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빨리 제때 대처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처리해서 도든지 시·군교육청이든지 소통이 잘되어서 빨리 처리해서, 안 나와도 될 것이 나오게 하고 이런 업무의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을 하고 협력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현황, 어제 본 위원이 구미 현일고등학교 건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도 내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또 금액적으로도 회계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관님께서 밑에 감사담당하시는 부서에 확인하셔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언론 나온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상황이 돼 있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감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전대라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왔던 부분, 승마협회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관님, 여러 가지 업무가 참 많으신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첫 마디가 감사 부분, 또 직원분들 관리하는 교육연수원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감사파트든지 관리파트에서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 관리, 사전예방 이런 부분들을 잘하시는, 그런 업무가 현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감사파트나 현장 시·군교육청 감사 쪽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돼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이 의회 입성하면서부터 감사에 대한 업무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감사관님 평생 공직자, 교육 쪽에 몸담고 계시다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직을 그만두시게 되지만 그래도 감사관님 이제까지 한평생 교육 쪽에 계시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더, 후배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직시를 시켜줘서 잘 좀 업무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분담이 안 되고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해서 이거는 내 분야고 여기는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핑계 대는 거는 저도 듣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산이나 모든 집행과정에서, 도에서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수장입니다. 언론에서 이슈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은 지역교육장님이 좀 미리 숙지하셔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소통이 안 돼서 잘 몰랐습니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그걸 서로 미루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럴 바에는 유·초·중만 지역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도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이것도 순환이 안 되잖아요. 순환근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요즘 사립유치원처럼 국가적으로 크게 이슈되는 이런 부분들은 책임자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 계시든 교육계통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모르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이슈가 됐던 사항들 정도는 좀 숙지해 주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에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시고 또, 그럼 다른 분 질의 준비하실 동안…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님,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련한 질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사립학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립학교가 본의 아니게 오해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울 때 100년 전쯤 그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내서 학교를 만들고 우리나라 문맹퇴치라든지 교육에 이바지한 공은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 희석화도 되고 조금 문제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의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얼마 정도 되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세가 어때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0점몇%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가지고 어떤 수익료를 내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논·임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분들이 학교 설립할 때부터 옛날에는 100만 원, 140만 원 자본금 가지고 학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그 당시에 설립된 학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익료 낼 그런 재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계속 가더라도 이 틀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거는 저희들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고 제주도는 거의 한 자리 숫자까지 가고 이렇던데. 법정부담금 이게 뭐예요? 사학연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우리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법정부담금하고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원래는 법인에서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재산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가 하는 거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반반 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네들이 권리는 주장하면서, 특별하게 권리는 주장하고 자기들이 내야 될 것은 안 내고. 또 근본적인 취지로 보면 실질적으로 낼 그런 특별한 재원도 별로 없다,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도 이 사학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더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예산 가지고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재단의 비리라든지 사학비리 이런 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한 푼도 주기가 싫죠. 싫은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제일 손해를 보니까 그것마저도 못 하는 게 그게 딜레마인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구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특별하게 페널티라고 하는 게 어떤 인사비리라든지 횡령비리 이런 게 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립학교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반영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평가항목에 법정부담금 이게 반영되면 사학에서, 소위 말하는 이익 보든지 득 보는 게 있나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미미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에 대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페널티도 줘야 되겠지마는 인센티브도 좀 줘야 안 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주기 싫은 데도 있죠. 있는데 결국에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묘한 그게 있어서.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그래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들만의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5% 정도 늘릴 수 있는 것은 사학재단 측이나 우리 경북도교육청의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 사회이슈가 돼서 전반적인 사학을 다 이상한 집단으로 몰고 가 버리는 거예요. 사학집단들이, 우리 보통 말하는 “권리에는 아주 민감하고 의무에는 둔감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너무 매도되는 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교육만큼은 제가 재차 말하지만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이것 가지고 내내 우리 의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 좀 덜 주자, 다른 시·도는 페널티도 줘서 영 10% 미만으로 안 내는 재단에는 5억 이상 시설비를 주지 말자 이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럴 수는 있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죠. 본 위원이 여기서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죠. 그런데 결국 학생들이 손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 못 하고,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다시 한번 특단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좀 낫게 주면, 소위 말하는 사학 중에서 그런 것 잘하는 학교는 과학중점학교 선정과정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학교운영비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에 몇 % 더 반영, 늘었다고 하면 좀 지원을 더 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마이너스되지는 않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전혀 안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 내는 데는 전혀 없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고맙습니다. 부감님, 교육감님 공약사항 예산 중에 주요사업설명서 본청 것,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44쪽이죠. 그럼 부감님, 제가 기획조정관님한테 바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이게 지금 입법예고 돼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입법예고 돼 있고 법제심의는 들어갔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직 법제심의는 안 했습니다. 예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고되고 법제심의 들어가고 의회에서 의결해야 이 조례가 통과되죠? 기간이 얼마쯤 걸려요? 통상적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통상적인 기간은 거의 공포까지 하려면 두 달 이상 걸립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두 달 이상 걸리죠. 이게 뭐예요,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말은 아주 좋은데. 이게 입법예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거 빼 봤어요, PC에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미래교육위원회 신설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조례가 이제 다 됐더라고. 그러니 입법예고 됐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안은 다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이 됐으니까 제가 이거 뺐죠. 이 조직이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하고 좀 비슷한 조직이지 않나요? 당연직이 교육정책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고 주로 위원들이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감님이 추천하시는 분들,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게 딱 주요내용이 뭐예요, 하는 일?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게 미래교육에 대한 첫째는 정책 입안을 하는 거고 그 뒤에 끝에 보면 미래교육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 외에 또…

현일

조현일위원

미래교육이 뭡니까? 예전에 창조경제 나왔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우리가 보통 말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을 준비하는 게 미래교육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4차 산업혁명시대, 또 6차 농업혁명 이렇게 가는 게 미래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 내용이 다 미래교육위원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거의 교육계 종사자들만 뽑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외부 전문위원들 선임하는 걸로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있긴 있는데, 조례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안에 잡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은 잡혀 있는데 이게 거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학계나 교육계나 비슷한 맥락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학계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예산을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내년에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만 해서 39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방금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만 해서 3600만 원 잡혔다 하면 본격적으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3900만 원.

현일

조현일위원

본격적으로 계획되면 억 단위 넘어가겠는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제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면 그 끝에 보시면 모니터단도 구성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모니터단 구성도 있더라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조례가 공포되고 이러면 내년 추경 때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는 않겠는데 혹시 다른 조직이 되지 않나 싶어서. 광범위하게 모니터단 그러면 시·군별로 모니터단 다 들어와야 될 거고 수당 주고 학계, 교육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도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 흘러가 버리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 6차 농업혁명 그쪽으로 해서 우리 정책 수립 및 교육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못해 버리면 어떤 조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잘못하면 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기본안만 운영하는 데 3900 들고, 모니터단 구성하면 제가 보기에 억 단위가 넘어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공모를 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선정하고 했는데 모니터단도 가급적이면 개방을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개방해야 된다 그러는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개방을 해서 공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도민분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문가 집단도 좀 가지고 오시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구성 비율은…

현일

조현일위원

농산어촌에서 학력과 상관없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스마트팜 하시는 그런 분들 다 하시고. 제발 제 우려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이러면 타이틀은 굉장합니다. 미래교육위원회 이 자체가 명칭부터도 좀 불만인데, 입법예고 되고 법제심의 거쳐서 의회 와서 조례가, 조례가 이게 부결돼 버리면 예산은 불용되는 거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쓸 수 없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쓸 수 없으면 그 예산 가지고 황사마스크 사도 되긴 되겠구나. 저기 이거 좀 잘해 주십시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위원회 만드는 데는 신중하셔야 돼. 왜냐하면 중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중복되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추천하는 것 같으면 자기 지역 사람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군별로 조직이 되죠? 교육감님 추천하는 거는 교육감님,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네트워크 쪽으로 하죠. 그래서 학계, 교육계는 광범위하게 학계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례 올라올 때까지 지켜보고 그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점을 고려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일

조현일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니터단을 아주 공정하게 뽑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3000몇백만 원 이 예산보다는 정상적으로 모니터단이, 조례가 통과되고 모니터단이 구성됐을 때 예산은 훨씬 늘어나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늘어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모니터단들도 다 수당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모니터단 수당을 줘야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미래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수당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호선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직 조례 상세조항까지는 제가 안 봐서, 위원장 그거는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하여튼 잘하십시오, 신중하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 말 뜻 뭔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조직화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선거는 공평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교육감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지역교육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잘하신 걸로 믿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Ⅰ 342쪽 여기에 메이커교육 운영 이래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돈을 많이 하셨는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여기 메이커교육 관련 예산은 메이커교육관을 일단 구축하는 예산이고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인데 과거 발명교육이나 이런 창의성교육을 그냥 이론적으로 책 속에서, 책상 위에서만 하던 것을 실제로 그 생각을 구현도 해 보고 시행착오도 겪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다시 반영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창의력을 형성해 가는 걸 도와주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경북메이커교육관을 한 군데만 신축합니까? 여러 군데 신축을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는 도 단위 기관으로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하나로 되어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로 하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여러 지역별로, 수학관 같은 경우는 포항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좀 골고루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미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골고루 교육도 발전되고 도정도 발전되고 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지금 도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본 위원이 보니까 안동, 포항, 구미 몇 군데로 산하기관이라든지 모든 게 집중돼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운영을 잘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사람들만 특혜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잘 고려하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여기에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람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해도 계속 소외시키면 점점 더 소외가 돼. 맞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제성 원리라든지 이런 걸, 자꾸 그런 걸 따지면 점점 더 소외돼.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45쪽 좀 봐주세요. 과학동아리 운영 이래서 예산이 1억 8000에서 4억 5000으로 올해 3배 정도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과학동아리들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유사 성격이 있는 것들은 좀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한 다음에 또 그런 통합된 영역별로 해서, 동아리는 지금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통성 있게 정리를 해서 그 개수를 좀 확대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이제 한 군데로 통합을 한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계통 분류를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주로 과학에 관련된 동아리는 모두 통합을 합니까? 다 통합을 해서 예산이 거의 3배 증가됐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예산 증가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데, 동아리활동을 잘해서 우리 과학이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동아리활동이 안 되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하시겠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동아리 숫자도 확대가 돼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360쪽을 봐 주세요.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이래서 여기도 증감이 엄청 됐어요. 배 이상 됐는데 공고가 금오공고, 포항제철공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어떤 특성학교에, 감포고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계획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여기 마이스터고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하던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전체 필요한 데의 75% 정도를 적용했다면 2019년도에는 100%를 적용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한 학교가 더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 학교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무려 3배 가까이 돼요. 한 40억이 더 증가됐어요, 40억이. 원래 29억에서 40억으로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더러 있어요. 이거를 공고면 공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일정한 몇 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과학직업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기능 강화사업 이래서 365쪽. 여기는 예산이 10억 정도, 27억에서 17억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취업기능 강화사업 이래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하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도로 10억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 취업기능 강화사업 이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돼야 되는데 당초에 취업처 발굴사업을 하던 예산 사업명이 한데에 다른 걸로 통합됨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옮아감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데로 분산시켰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감액…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산학…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취업기능 강화. 취업이라 그러면 한 군데 묶어서,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도 좀 예산이 증감된 데가 더러 있고 몇천만 원씩 이렇게 분산돼 있더라고.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취업기능 강화면 취업… 학생들을 무조건 어디 취직시켜 주는 게 취업기능 강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이 동일하잖아요. 목적이 동일하면 목적이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안 좋을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취업 강화 부분에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도 있고 또 산학과 관련해서 업체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렸던 연계되는 그 부분을 산학연계 지원사업으로 따로 묶다 보니까 원래 했던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취업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 갈래로 묶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380쪽을 봐주세요. 진로교육사업 이거는 올해 1억 2000이 새로 신설된 예산인데 교육감 공약사업이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제까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별도로, 교육감 공약사업 같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1억 2120만 원인데, 1억 2000 가지고 공약사업 수행이 되겠어요? 어떻게 특별히 더 많이 예산을 좀 세워서 확실하게 하시든지, 어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물론 평상시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위해서 그런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부분의 취업률 확대를 위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적잖아, 1억 2000이 뭐야, 참나. 하시려면 진로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취업도,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활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런 데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주면 좋겠다,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제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예산이, 다른 데도 있기는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자꾸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과목만 정할 게 아니고 그 말이 그 말이야. 뭐 비슷해. 그런데 이걸 자꾸 쪼개지 말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하는 데에 산업체 여러 군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도 진로의 한 부분이고 또 마이스터고도 아주 심도 있는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학생들이 체험처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진로는 진로고 취업은 취업이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이렇게 세분하지 말고.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지마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좀 그래요.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공감하면서 그 뜻은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427쪽 스포츠강사 인건비. 우리 경북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상당히 이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강사 그리고 보조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스포츠강사 70명, 160명. 초등학교·특수학교가 70명이고 중학교는 160명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초·중에 대해서만…

우현

고우현위원

초·중에 대해서만, 그러면 고등학교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안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스포츠강사가 별도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초·중에…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초·중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 가지고 하십니까? 그냥 원하는 학교마다 강사를 두시는 겁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각 종목별로 강사를 하면서 계약, 주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어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좀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능력이 생기지, 힘도 생기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스포츠를 하든, 거의 작년도 ’18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증가된 게 거의 없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진짜 참 이분들의 생활이 아주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비참한 그러한 실정이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부족분 시간이 좀 많아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육활동 시수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중에 필요한 부분을 쓰다 보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시간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특수한 과목을 강사로 하는 부분도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혹시 어제 MBC뉴스의 지방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 문제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것 봤습니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느낀 소감 있으면 그래도 한 말씀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이 어제 보면 대책방안으로 사학, 그 학교의 학급 수를 줄인다든지, 재정결함보조금 이런 것은 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아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채 상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서울시교육청 부채는 2조가 넘더라고요. 2조가 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 연찬회에 가서 강의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은 아니지만 제주도청에서 부채 제로라고 선포 한번 하려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 한번 하려고 부채 제로 했다가 지금, 2020년 7월 31일 되면 이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라든지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매입하려고 하여튼 5년에 걸쳐서 9500억 정도의 부채를 다시 발행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부채 상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부지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지을 일이 없다 이러면 해당 시·군에 도시계획 변경을 의뢰할 때 협조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단설유치원을, 유치원 부지로 바꿔서 단설유치원을 짓는다든지, 또 문경에 고우현 위원님처럼 수영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또 공공시설용지로 바꿔서 학생 교육용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어제도 지방교육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올해까지 상환 계획에 의한 것은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도 상환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년의 상환 계획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예산 운용 기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금 구획정리라든지 토지구획사업해서 무상으로 받은 데 있을 것입니다, 부지를. 포항 같은 경우는 초곡에 초·중·고 부지가 각각 하나 있습니다, 초곡지구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가 아직 계획이 없다 해도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까, 무상인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교육감 소관으로 해서 등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곡에도 저희들이…

박용선위원

예, 초·중·고 각 1개씩 3개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등기해서, 그 초곡초등학교도 지금 5층까지 올라갔는데 그것 바로 얼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운동장도 작고 주차할 데 없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 매입해서 주차장 조정하면 300m 정도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주차라든지 아이들 통학할 때 거기서 차량 관계 한다든지 하면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23개 시·군에 75개 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검토를 아주 면밀히 해서 부채 상환보다는 매입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은행 이자보다는 부동산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행정을 해서, 또 우리 감님이나 우리 도의원들께서도 아마 공약사업들을 쭉 할 때 보면 그런 부지 활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잘사는 경북, 정말 복지시설도 좀 잘돼 있고 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기조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본청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우선 한번 볼까요? 27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있고 30페이지 보시면 특교에 의해서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이 보호관찰처분학생에 대해서 멘토링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도내에 우리 보호관찰처분학생들 혹시 전체 인원수 누가 알고 계십니까, 보호관찰처분학생?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 통계를 받아서 있습니다. 잠시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2018년도에 멘토링 대상 학생이 중학생은 2명이었고 고등학생은 54명이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7페이지 나와 있는 보호관찰처분학생 50명이랑 그다음 그 뒤의 특교에 나와 있는 보호관찰처분학생 42명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30페이지는 42명, 27페이지는 50명, 서로 다른 학생들입니까? 아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것은 좀 다른 학생들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똑같은 명칭이 보호관찰처분인데 앞의 50명과 뒤의 42명은 다른 학생들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은 그러면 50명 정도 되는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앞에 있는 폭력 예방 지원 전체 예산은 보호관찰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도서 벽지지역 여성 근무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약계층 스마트폰 미보유 학생, 이런…

세현

정세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앞에는 보호관찰학생이 50명으로 대상이 잡혀 있는데 특교에 내려온 학생들은 보호관찰처분학생이 42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이 같은 학생들인데 인원수가 다르지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좀 숫자상…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 내용 자체가 저희 위원들이 보통 판단하기에 저희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받은 예산이 있고 특교로 받은 예산 물론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안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지금 숫자가 안 맞는데 현장에서 숫자 착오하다 보면 이것이 행정에 실수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예산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긴 한데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가 15명에서 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것이 지난번에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을 했는데 지역별로 하고 해서 거의 100명이 넘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공약이행평가단 숫자를 예년처럼 적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응모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늘려서, 응모를 그만큼 했으니까 늘려서 운영하자, 이래서 지금 인원수를 좀…

세현

정세현위원

모집하실 때 특정 어떤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모집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을 받으신 것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것이 당초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30명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그동안은 교육감님이 계속 재선·삼선을 하시다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평가단 모집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운 교육감 취임을 하시니까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응모를 해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물론 이것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교육감님이 인기도 있고 잘하신다는 반증도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위원 평가수당, 인쇄비 및 각종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무슨 행사 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 여기 행사 하는 것은 공약이행평가단이 공약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잘’이라 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 평가를, 매니페스토, 자기들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행사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회의라면 제가 보기에는 회의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지요. 행사운영비로 모여서 단합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되니, 사실 예산서의 명칭 하나 하는 것도 첫 번째,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예산서 꼼꼼히만 보면 한 5, 6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동일합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것 맞지요. 맞지만 제목이 다 다른데 사업의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목부터 통일시키는 것이 맞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한 분이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많은 능력이 있을까? 시간이 될까?’ 하는, 한 번씩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다 좋은데 하실 때 조금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타이틀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예산서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도 업무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다음은 91페이지니까 정책과네요.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증감됐지요,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증감 사유가 보면 23개청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프로그램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23개청에서 나름대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내용이 각각 달라서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프로그램도 다 다르긴 한데, 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비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포항교육청은 지금 특수교육센터가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포항은 거기 포항초등학교 후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많이 낙후가 돼서 거기서 좀…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각 교육청별로 특수교육센터가, 제가 저번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센터가 교육청에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합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눈치가 보이니까 FM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한 번 더 학생을 돌봐 줄 수 있는 것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가장 큰 목적성은 그 학생들이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센터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타임 테이블대로 움직이자,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집행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수교육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고, 센터도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해서 그 좋은 환경에서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특히 학생들을 위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정책과입니다. 제목이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지원, 사업 필요성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또는 요양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유급 예방을 위해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여기 보면 이 학생들이 그러면 원격수업을 하는데 이 원격수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화상수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 파견 나가는 것인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화상수업을 말씀…

세현

정세현위원

화상수업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화상수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면 실제 출석 수업이 어려우니 수업 시수 이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화상으로라도, 어쩌면 최소한의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일수를 맞춰 주기 위한 장치지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예.

세현

정세현위원

최소한의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웬만한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또 병원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전산망에 의한 장비가 아니고, 화상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술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좀 그렇습니다,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저는 거꾸로 이 예산 중에서 일부를, 오히려 담임선생님들이라든지 학과 중요 과목 선생님들이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퇴근하시는 길에 잠깐 들러서 그 학생을 30분이라도 봐 주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얼굴도 보고. 그래서 이것이… 수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들이 여기 퇴근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나가서 이런 학생들을 1 대 1로 만나고 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순회해서 지도하는 그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의 장기입원자를 위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병원의 장기입원자라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매일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이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래요. 항상 화상영어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언어 전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화로 사실 대화하는 내용보다 얼굴 보고 대화하면 싸울 일이 적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한 65% 가까이가 말보다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고 하니까 화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대부분 상반신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소한 상반신 정도는 나와 줘야지 손 제스처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데 얼굴만 달랑 나와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다음은 초등과 여쭐게요. 초등과장님한테 직접 여쭈는 것이 낫겠다,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초등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라고 돼 있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도내 초·중학교 중 두드림학교, 읽기중점오름학교 선정된 학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적지는 않지요, 이 예산은?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많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많은 예산인데 그만큼 기초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중의 일부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권역별로 좀 모아서 1박 2일, 이 학생들만을 위한 캠프를 한번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 더하기 2다, 2 더하기 2가 4다,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것 배우는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이 대다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학생하고 그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관계거든요. 그 마음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서로 의사전달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싫었던 마음이 좀 돌아오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떤 장소에 다 같이 모아서 ‘나는 이랬다.’ 서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면 또 대화도 될 수 있고, 또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좀 교화될 수 있고 또는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두드림학교, 이런 부분에서 캠프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산을 모르는 것보다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4개의 학습클리닉센터에 직접 선생님들이, 상담사들이 심리치료와 함께해서 그 아이들만 방학 동안에 해서 1박 2일 캠프 형태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일선 대학교에 보면 상담치료에 관계되는 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기가 센터를 작게라도 차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처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선생님이 된 분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시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계셔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래 올해 가장 중점으로 지도했던 부분이 기초학력 부진에 튼튼캠프 해서 자아존중 심리 프로그램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한 70% 고지 능선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등과장님한테 제가, 위원장님, 초등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할 것이 있어서…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질의한 그 내용 중에서 다문화학생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장에서 한국어 습득이 제대로 안 돼서 조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래도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도 각자가 갖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데 우리 거기에 관련된 아이들을 따로 우리가 정규, 그러니까 과목시간 이외에 따로 편성을 해서 시간 이외에 지금 한국어 관련된 그런 습득을 할 수 있도록 A과정, B과정, C과정 이렇게 해서 그 등급별,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은 사실은 현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게는 못 하고 다만 다문화가 많은 학교는 예비 학교로 지정해서 한국어교육을 지원해서 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단위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합니다마는 이제는 다문화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이제 다민족시대로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변했잖아,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일전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캐나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거기는 현지의 재외교포나 이런 우리 2세, 3세들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처럼 다문화 유학 같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 교육의 어떤 그런 선진국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을 같이 모아 놓고 영어, 이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해야 그 학습에 지장이 안 오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심화과정,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아이들 분류별로 해서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이 방과 후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에 또 A등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의무조항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아이들이 조금 이 언어학습, 습득하는 데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갔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아이들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그 아이들은 어찌 됐건 부모님의 영향으로 왔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물론 기간도 짧은 사항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 더 이상 다른 데 어디 이민 갈 생각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 과정이나 이런 것 중에서 1, 2학년이나 그 해당 학년에 온 시점부터 우리가 그 어느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한번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잘해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빨리 우리 모국어를 잘 습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거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외부강사든지 또 자체에 있는 선생님들 시간 외 수당을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실 때 한번 잘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초등과 역시 똑같은데 우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이 지금 예산이 한 6억 조금 넘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사립유치원에 지금 저소득층 관련된 아이들 수가 대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쯤 된다는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현재 지금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찾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면 옆의 분이 찾아 주시고요, 다른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사립유치원에도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한 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차상위층에 관련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층의 분류된 아이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기의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이 안에도 얘들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소득분류에 의해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다 포함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 포함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추산으로 약 504명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권 사립유치원 내에 말이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병설하고 어차피 단설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병설은 학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수익자부담은 조금은 적지만 이런 사립유치원은 어찌 됐건 지원금으로 가든지 보조금으로 가든지 간에 그것 빼고는 또 일부 수익자 부담이 더 있잖아,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저소득층 또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니까. 그러면 지원이 되는데 인당으로 하면 이 예산에서 월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1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월 10만 원 해서 정액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그러니까 재원하는 동안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특출하게 관심을 잘 가져서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축제 지원에 관해서 예산서 854페이지에 보면… 좀 두껍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85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5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정책국 학생축제 지원 관련해서 언론사 여기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보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금액은 보니까, 우리 경북도내에 여러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경북에 여러 인지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마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재도

이재도위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서 이제 2019년도에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이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씩 언론사마다 금액 차이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1000만 원 내외로 해서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행사들은 그러면 보통 어떤 유형의 행사가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일장 관련도 있고 학생들 사생대회도 있고 또 한글 글짓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청소년 어울림축제 형식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예, 행사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조금씩은 다르다, 이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언론사와 주최, 주관을 같이해서, 안 그러면 도의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우리 언론사가 이렇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하는데 거기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라든지 그 행사 대상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주로 교과 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지금 현재는 우리 도 관련된 문화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있지만 항상 무슨 행사든지 간에 하고 나면 하고 난 다음 해의 효과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높여 주지는 못 하지만 그 행사별로 해서, 또 더군다나 언론사니까 우리가 지원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또 우리가 키워 줘야 될,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있는 우리 학생 축제 관련, 교육정책국 학생생활과의 직원분들한테 잘 검토를 좀 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우리 언론사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내실 있는 그런,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담당과장님.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신데 앞으로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 환경, 또 우리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르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공기청정기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18억 8670만 원 돼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 업체도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내년도, 지금 공기청정기는 지역청의 예산을 우리가 교부를 합니다. 교부하면 지역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역청이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일전에 도교육청 위원님들하고 또 본 위원도 같이 가고 이렇게, 우리 교실에 맞는, 우리 경북 각 시·군 지역현장에 맞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려면 지금 우리 실무 차원에서, 과장님 관할부서에서 현재 확보한 그런 공기청정기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돼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아직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청에 할 때 그 업체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이 공기청정기는 이제부터, 지난 추경 때에도 일부 금액이, 추경에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업체 선정이라든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어떤 발주라든지 건축 관련, 그다음에 구매 관련, 이런 데도 일선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사업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시·군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있으면 이런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학교장 재량이나 시·군교육청도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교실환경에 맞는 환풍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같이 겸비하고, 그다음에 타사에 똑같은 제품이 있다면 금액도 우리 예산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공기청정기 견적서 산출 내역 해서 이것은 임대, 렌털 견적금액, 2개의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 검증이 돼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냥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제품이라든지 회사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일단 교육부에서 온 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지금 우리 금년도에, 내년도에 경상북도의 각 지역청에 하는 것은 꼭 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청에서 업체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업체가 입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예산을 짜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가져오셨다 이 말이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일단 참고… 그렇습니다. 꼭 거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반드시 본 위원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해당되는 분야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매든지 장비든지, 건축이든지 신설이든지 간에 모든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이번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든지 앞에 여기 보면 또 공기정화장치 관련, 그다음 환풍기, 전열환기장치 관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이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그러면 전 학교에 지금 다 보급을 하려면 아직 시간적으로도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아주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처음 첫발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간에 하다가 또 과오가 생겨서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선정하고 검토하고 현장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교육청의 재량으로 맡겨 둔다면 반드시 도와 시가, 군이 지방교육청하고 소통이 잘돼서 서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이것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예산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포항교육장님한테 지금 바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포항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23개 시·군교육청 중에서 다른 데 한 3분의 2는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우리 제일의 도시, 포항교육청에는 전체적으로 주요 증감 내역, 사업 내역을 보면 감액이 좀 됐지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혹시 주된 감액 요인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강당 교실을, 2018년도에 4개 학교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지원이,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진 관련 각종 예산하고 이래서 감액이 됐고. 실제 강당 교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부분은 포항시청으로부터 약속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반영되고 이러면 크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를 하는 대흥초등학교 강당 부분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강당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감이 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교사 신축 이 부분이라든지 지금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축,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조금…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의 1767억에서 이번에 1657억으로 아마 조정이 됐는데 그것이 공사가, 예산이 언제 반영됐느냐의 정도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3분의 2 교육지원청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포항교육청, 제1의 도시인데 조금 감액이 돼서 그것 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한번 급식소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포항지역이지만 우리 아이들, 꼭 하루빨리 불편함 없애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현장에서 잘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렇게 확약서라든지 그런 부분만 좀, 교육장님께서 포항시장님을 좀 만나면 안 됩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만났습니다. 현재 확인서는 받지는 않았지만 공문상으로 11월 중순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구정초등학교하고 장량초등학교 부분은 확약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포철지곡초등학교하고 장원초등학교 부분은 차후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여튼 포항교육청 내의, 관내에 있는 학교들 좀 불편한 것 있으면 하루빨리 이렇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잘 좀 관심 써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앉으십시오. 체육건강과의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건강과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급식 관련 제가 포항교육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체육건강과에도 주요 증감 내역에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체육건강과 예산의 증감 비율은 조금, 한 44% 정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올랐지만 학기 중식 지원이라든지 농산어촌학생 급식 지원, 소규모 학급 급식 지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 이런 부분들도 이 밑의 무상급식 지원, 이 부분으로 해서 상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급식 금액 감액되는…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 밑의 무상급식 지원, 이것이 지금 613억 7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비해서 위의 학기 중 중식 지원, 농산어촌학생 급식 지원,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여기 감액되는 주원인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내년에 무상급식이 증액이 613억이나 됐잖아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따라서 매년 무상급식되기 전에 나가던 이 학기 중 중식 지원, 농산어촌학생 급식 지원, 소규모 학교 급식 지원,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 이런 부분들이 10억에서 60억, 140억, 160억 이렇게 하면 300한 10, 20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보면 감소가 됐잖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 감소된 주된 내용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안에 상계가 돼서 이렇게 비용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원인이, 그러니까 주원인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상계돼서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확실합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기존의 우리 무상급식, 새로이 내년부터 하는 금액에 기존의 이 금액, 한 300억 넘게 나가는 이 급식 관련 예산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이네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경북도내의 무상급식 지원으로 해서 613억 중에는 이제까지 해 오던 300억 빼면 거의 한 300억 정도만 더 교육비, 교육청예산에서 추가가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내년부터 무상급식 확대 차원에서 중학교까지 다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했잖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내년부터…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 요인이 이 요인이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 과장님.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간도 다 가고 이러니까 그것 꼭 한번 요인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역시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의, 밑의 10항에 보면 총무과 관련해서 교육감선거 관리, 이 비용에 관한 감액 부분 답변은 어느 분한테 할까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윤영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행정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 몇 쪽입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검토보고서, 총무과 81쪽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이제 금년에…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감선거관리비라는 것이 130억이 뭡니까, 이것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제 자체 선거를, 교육감선거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30억을 해서 선관위에 돈을 줘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내년에는 교육감선거가 없기 때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선거관리비용입니까, 그러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내에 교육감 관련된 그 선거 유권자 수에 비해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비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 선거 치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종의, 말하면,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 비용이 134억이 넘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4년마다 계속 이렇게, 교육감은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에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또 다음 4년 후에 다시 이 돈을 예산을 책정해서 선관위로 또, 선관위에서 공문이 옵니다. 얼마까지 해서 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에 선거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없으면 그러면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네요, 총무과에서,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에…

재도

이재도위원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이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선거 관련 이 위탁비가 100억이 넘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준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의 기준은, 이것 공식이 있는 것 같습디다. 선관위에서 공문이 오면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선관위 선거자금으로,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이 기준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권자 수의 기준인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 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계산된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얼마 정도 달라는 공문이 오면 그에 주고 거기에서 정산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반환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저는 초선이어서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감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 경북도내의 유권자 수에 맞춰서 선관위에서 직접 같이, 저는 우리 일선 시·군 선거 관련된 그것까지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바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재무정보과장님.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역시 똑같이 거기 보면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재무정보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방교육채 상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증감 내역에 260%가 올랐는데 그 증감 요인이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지방교육채 상환이 가장 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260%가 증감됐다 이 말이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이 이것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이 100억이 되는 예산이 감액된, 최초에 이 100억을 예산을 책정했을 때와 이번에 이것 감액했을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에듀파인시스템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11년 되었습니다. 이것 노후화되어서 2018년 올해 교체를 위해서 100억 이상 이 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교체하면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지금 거기 시스템이 노후화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11년이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군별 교육청하고 같이 연결망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맞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교체할 때 우리 도교육청 시스템부터 해서 시·군교육청까지 다 합니까, 한꺼번에?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우리 본청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전부 구축해 놓으면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통합시스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인데 장비라든지 메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에 일선 시·군교육청에는 어떠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시·군교육청에는 별도로 시스템이 없고…

재도

이재도위원

시스템이 없잖아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통합으로 구축해 놓으면 전부가 전산망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보통 10년 단위로 해서 이 비용이, 한 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합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이 1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1년 경과되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또 정책적으로 뭔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시스템을 조금씩 업그레이드시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학교의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산망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지정해서 거기에 딱 접속을 하면 거기에서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에듀파인, 이 시스템 운영하는 그 현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다 그렇게 해서…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권한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볼 수 있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이것 우리 투명한 에듀파인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의 방법만 사립유치원 관련 분들하고 좀 협의가 잘되면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좋은 시너지 효과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지금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유치원 3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위에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같이 우리가 아울러서 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립유치원 관련된 분야에 있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이런, 자기들도 운영하는 데에 그런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네트워크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이 사립유치원 네트워크 연결하는 것은 교육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예,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 알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저희들 이것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아마 곧 연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조금…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재무정보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 전산망 구축하는 것 한번 잘 좀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이것 꼭 좀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 하루빨리 좀 해소가 돼서 즐겁게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사립유치원 이 프로그램을 사용,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부서 옮겼다고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

웃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체육건강과장께서 답변이 좀 늦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된 답변은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함부로 말씀을 못 하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포항의 초미세먼지경보가 매우 나쁨 단계보다 더 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결위 때 한번, 추경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날 저한테도 포항에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우리 내일하고 7일에 포항과 구미권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지침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진 같은 경우에 발생되면 진도 강도 2 이상 정도 되면 행자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가 바로 전송되잖아, 그렇지요? 우리 미세먼지도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면 어때요?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쁨 단계, 경보 정도 되면 바로 학부형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것이 천식이라든지 기관지가 안 좋은 이런 아이들 특히. 그런 아이들은 학교 안 와도 아마 출석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지자체에서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되면 문자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안 가요. 안 오고,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니까,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문제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한번 시스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만약에, 하여튼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가 왔다 이러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 11월 28일 날 하여튼 포항 시내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것 전혀 안 가르쳐 주냐, 서울에는 잘 가르쳐 주는데 경상북도 도지사, 교육감, 또 포항시장 이런 사람들은 왜 안 가르쳐 주나.’ 하면서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차피 어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부형 입장에서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시스템화해서 문자메시지 날려 주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한번씩 가 보면 주차장이 많이 남아요, 바깥 주차장이. 거의 도로에서 가면 좌측 편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 맨날 ‘복지, 복지’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할 필요 없습니까? 우리 도청 가면 잘돼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돼 있거든요, 안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복지관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어린이집까지 넣고, 이런 것 좀 할 생각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잖아도 감님이 또 새로 바뀌셔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선정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별동을 하나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의 어떤, 회의장을 200, 1000명씩 들어가는 이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현재 복지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물 이제 지은 지 3년째입니다. 그래서 좀 돌아서서 또 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내년쯤 되면 아마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앞에 한옥이라 해서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그런 터에 그런 것 지어서 직원들이 좀… 오지라고 표현하면 안동 출신 의원들께서 난리겠지만 좀 오지로 왔습니다, 이 교육청 자체가. 대구시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웃음소리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정말 아침에 오다 보면 안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께서 아마 예산 증액 편성을 해서까지 하려고 검토를 아까 해 달라 해서 제가 자료도 드렸는데 위원들이 여기 앞장설 때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직원들 것 찾아가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쯤 되면 아마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할 때 위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하여튼 나가시기 전에 잘해 주시고요.

웃음소리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정보과장님. 재무정보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우리 정보의 중요성을 아시지요, 그렇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박용선위원

정보의 중요성이, 지금 이번에 KT 화재가 나서 청와대, 이런 군사 핫라인까지 마비가 됐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될 것은 없는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정보센터에 백업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선위원

아니, 백업센터만 구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어떤 통신케이블이 소손됐다든지 하면 업무에 지장 이런 것은 없는가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망 분리도 하지만 우리가 대개 보면 통신 쪽에는 이중을 해 놓습니다, 거의 다가 중요 통신 쪽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이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을 해서 망 분리보다 이중화해서 한 라인이 손상됐다든지 하면 바로 절체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보, 보안 같이 해서 하여튼 인원도 모자라면 좀 보강해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진짜, 이게 해킹 당해서 전부 다 나가면 안 되거든요, 개인정보가. 얼마 전에 또 어디서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걸 사전에 좀 방지하시고 해서 하여튼 통신장애로 인해서 업무 마비되는 것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저희들 염려하시는 부분 그거는 물리적으로 이중화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대구선 이설작업 때 통신이 단절되었을 때도 저희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용선위원

돼 있어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이중화되어 있고 또 데이터도 백업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물어봅시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실에 CCTV가 설치돼 있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제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집은 현재 경북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되어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우리 유치원에는요? 안 되어 있죠?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요. 그건 왜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교사들 수업, 인권침해 그런 우려 때문에 유치원에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무리 어린이집이 지자체 소관이고, 아니잖아요,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인데. 그 인권침해 어떻고 하면요, 이건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일어나는 게 원장실에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갑질 같은 게, 사각지대니까 불러놓고. 그러면 어린이는요, 인권침해 아닙니까? 거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나? 그런데 왜 유치원만, 한번 생각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어머니합창단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각 지역 지원청에 있죠? 지원청 각 학교마다 있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총 몇 군데 있어요?

「가까운 지역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교육청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교마다, 여섯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에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전부 다. 합창단, 각 학교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로 하는 부분이라서 전체 집계를 하거나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 자율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서 합창단을 하든지, 그 활동내용 가운데 그런 것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자율적…

태춘

박태춘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지원청에서도 일절 간섭 안 하나요? 터치 안 하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라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태춘

박태춘위원

운영 실태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실태…

태춘

박태춘위원

재원이라든지. 재원은 어떻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재원은 학교에 여러 가지 있는 학교 기본운영비라든지 그 안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싶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이것도 조금 앞으로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하고 같이, 아이 엄마가 자녀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엄마가 이렇게 또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연말에 같이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발표회도 가지고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거나 강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부형들이 합창단을 조직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또 그럴 형편이 안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맡기되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그런 공간에 자리를 해 주는 것도, 자율에 맡기되 형편 되는 학교는 하고 안 되면 못 하되 어느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담당과장님 실·과에서 조사하셔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도 하시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왜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하면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선생님들, 실제로 거기서 원장선생님이 갑질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각지대 아닙니까? 인권 그러지만 선생님들도 처우개선, 인권존중해야 되잖아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법령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처우개선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왜, 사립·공립유치원 남교사 전체 실태 파악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렸죠? 담당부서 어디죠?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지금 자료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빨리도 올라오신다, 그렇죠? 그게 벌써 언제인데. 전반적으로 처우개선 할 필요가 뭔지, 뭐가 지금 필요하고 불편한지 전반적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전부 50개 아니에요? 공립 5개, 사립 45개죠?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얘기가 없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지시하면 바로바로 해서 올려 주시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준비된 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궁금한 점 묻고 하는 자리입니다. 회의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이틀 만에 우리가 4조 5000억을 다 본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무슨 발언이나 또 감사 때 지적했던 발언은 삼가 주시고 예산 편성 위주로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예산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2-1 707쪽입니다. 두꺼운 책을 이렇게 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일 밑에 보면 과학실험 폐수처리라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과학실험 폐수처리가 23개 시·군교육지원청 중에서 14개 교육지원청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이 예산은 폐시약 처리하는 주기가 3년쯤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해당되는 지원청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9개는 주기에 해당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과학실험 폐수처리를 주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9개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톤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예산서 보니까 23개 시·군교육청 중에서 14개만 있고 나머지 9개는 안 하나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본청 것이요, 57쪽.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인데 이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증액될 수 있는 게 퍼센티지 한계가 있는 겁니까? 총액 대비 0.1%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0.1% 이내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0.1% 이내, 지금 최고 한도로 한 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45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45억이에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작년 본예산이 4조 1035억 원이라서 작년에는 40억이고 올해는 4조 5000억이라서 45억 되고 이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7년도, 2018년도는 올린 거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0.1% 정도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올렸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교육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액수는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응급복구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 꼭 해 줘야 될 때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45억, 이게 45억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45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45억이라는 돈이 되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23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나누어 버리면 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데는 또 많이 있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 시책이면 안 할 수 없다,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한도액을 그냥 정해 놨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도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매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면 예산 편성할 적에 아주 잘하셔야 돼요. 예산 편성해 보고 나서 나중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하셔야 돼서. 이 액수는 좀 적다, 45억 원.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좀 적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나온 김에,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일단은 책 보고 예산 질의를 했고, 정책 질의 한두 가지만 좀 하고 다음에 예산책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 좀 많이 주시죠,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교육장님 재량사업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실제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죄송…

현일

조현일위원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말을 잘 듣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래서 웬만하면 가급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얹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좀 해 주셔서 우리 교육장님들 힘 좀 실어 주십시오. 힘 좀 실어 주셔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 공평하게 예산을 쓰실 것 같아서. 그래야 학교에 면이 좀 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이게 자유…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자유학기제 막 대두되다가 올해는 또 행감 때나 예산 때 자유학구제 이렇게 되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주교육지원청을 가보니까 상주에는 스마트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지역에, 어차피 스마트팜 자체가 6차 농업혁명이니까는 폐교를 이용해서 상주라든지 특정지역에 한번 스마트팜 농장, 학교 농장을, 스쿨 팜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좀 지원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드론으로 농약도 한번 쳐 보고, 우리 이번에 조례 통과된 드론학교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좀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산어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인프라가 별로 구축이 안 되어서 스마트팜 시대에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특히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네들이, 학생들이 직접 와서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또 거기서 나온 수확물로 학교급식에도 응용을 해 보고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예산에 편성시켜 보십시오. 기획조정관님, 용의 있으십니까? 1차 추경에.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 스쿨 팜. 미래교육위원회보다는 이름이 더 괜찮지 않나요, 스쿨 팜 이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거 한번 봅시다. 주요사업설명서 654쪽, 예산서 1842쪽. 이게 어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에 1억 300만 원 편성됐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뭡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원, 이번에 17대 교육감 취임하시기 전에는 교원업무 경감이었습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이게 교원업무 경감이 아니고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별도로 이번에 교육발전기획단에서 학교업무정상화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교원업무 경감 차원이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름을 바꿔서 교원업무 경감보다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이라고 하는 게 더…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에요? 교원업무 경감. 예산서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뭐.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에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교육감 공약사항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원들이 할 때는 학교업무가 비정상이고 이게 행정실로 넘어갈 때는 학교업무가 정상화예요? 용어 자체가 교원업무 경감 그러면 교사들 업무 경감하는 거잖아요.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행정실로 넘어간다, 교원이 업무하던 걸. 그러면 이게, 그때는 비정상이었는데 이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뜻이네, 제가 보기에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현일

조현일위원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그 용어를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이라고 쓰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있겠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학교지원과에서 한 건 아니고 교육발전기획단에서 이 말이 맞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맞다고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발전기획단에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이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단어가 교육발전기획단에서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말이 맞다. 그러면 교원업무, 교무실업무를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잘하셨죠. 하셔야 되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교수학습에 매진해야 되니까는. 그게 결국에는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실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것 같은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어차피 교원업무가 경감이 돼야 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이 되고 학교 정상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 업무, 경감되는 업무는, 기존에 업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상화지원팀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교육정책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저희들 간부회의하면서 매주 불필요한 것을 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불필요한 것을, 아니요, 국장님, 제 말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불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 알고도 있습니다. 제가 전제조건을 깔게요. 불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교원업무 감축 그런 것 같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불필요한 건 없더라도 어느 누구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누가 한다기보다는 50% 일을 줄이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일만 다 줄이는 게, 일만 다 줄이자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업무총량제를 해서 새로 생기는 거는 새로 넣고 또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여태까지 우리 업무가 맨날 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별반 어떤 변화가…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 자체가 학교 행정실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교무실과 행정실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교무실에서 배정될 수도 있고, 업무 중에 행정실에 올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딱히 교무실업무가 행정실에 온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원업무 경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업무 자체가 일부라도 행정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행정실 직원들을 늘려 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이거 제가 분명히 잘못 알고 있다는 전제도 깔았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이라 하면 이때까지는 다 비정상화였어요? 저는 이 용어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원업무 감축이라는 용어가 학교업무 정상화로 바뀌면서 이 업무 자체가 행정실에 조금이라도 넘어간다면, 행정실로 이관된다면 이때까지 교원들이 한 것은 비정상화고, 그 업무를 일부라도 맡는 행정실 직원들은 정상화고 이거는 비정상화되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세세분야를 말씀하시면 사실 넘어올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가 있으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업무를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루에 교장선생님한테 가는 공문이 90개, 100개라 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싶어서 행정직원들 안 늘려주는 상태에서 업무 자체를 교원업무 감축이라고 해서 그리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요, 용어 자체도 이런 용어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때까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교무실에서 한 이런, 교원들이 하던 일은 비정상화가 돼서 바꿔서 행정실로 넘어간 게 정상화다 하는 단어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제가 십분 알아들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다음에 여기 1843쪽 보면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2-2 1843쪽 보셨죠? 여기에 학교가 초·중·고 6개교 있죠? 6개교에 500만 원씩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습니까? 예산 잡혀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이 6개 학교가 됐죠? 선도학교 운영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예산 반영한 거는 6개 학교에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선도학교 운영 그 자체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확대를 하느냐…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면 업무 자체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인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학교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초·중·고 2개씩 6개 했던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거 업무 자체가 대도시학교는 좀 업무가 많은 것도 있고… 아니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어느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이게 초·중·고 이래서 2개씩 6개교가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없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냥 툭 해서… 경산교육장님, 경산에 하나 받으셨어요?

영윤

김영윤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포항에 받으셨어요?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툭 6개를 줘요? 예산이 집행… 공립으로 주던데, 공립초등학교 2개, 공립중학교 2개, 공립고등학교 2개인데. 자, 이게 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파악하셨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 정해졌고,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준은 뭐…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이니까 정해지지는 않았겠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없고 지금 이게 되면 기준을 정해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선정학교가 너무 적다 이거죠. 경북이 진짜 광범위하게 넓고 지역별로 특색이 다 있는데, 대도시도 있고 농산어촌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적어요. 좀 적지 않나요? 이런 예산은 조금 편성시켜서 초 넷, 중 넷, 고 넷 정도 해서 편성시키면 예산이 3000만 원만 더 증액되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좀 해서 진짜 교원업무, 제가 이제 정상화로 하겠습니다. 정상화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해야 되죠. 해서 대도시지역에도 하나 해 보고 작은 학교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너무 작은 학교는 말고. 그런 학교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나요? 2개만 딱 하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샘플이 너무 적죠, 2개 그러면 너무 적죠, 공립에 2개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우리 국장님 말 십분 다 이해를 하는데 좀 의구심이 들어요.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말 자체가. 이게 교원업무 감축인데 너무 학교에… 우리도 여기 지금 교사진들하고 행정직들 있죠? 제가 행정직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들, 교사분들 고생하는 것 알죠. 교무실도 고생하는 것 아는데, 이 자체가 묘한 갈등이 있다고. 저희들 학교운영위원장 되고 하면 이게 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교원업무 감축 해서 빗대다 보면 물론 불합리한 제도는 다 개선시켜서 내려, 그게 처음에는 중요하겠죠. 그건 못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게 행정실 쪽으로 이관될 업무가 많을 때는, 물론 담당 행정지원국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믿는데 그렇게 될 때는 행정직원들을 늘려주셔야 돼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실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당연하게 직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행정실에도 불필요한 일을 없애는 게…

현일

조현일위원

줄여야죠, 그것도 줄여야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정상화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도 정상화돼야 되고. 광주교육청인가 전남교육청인가 그런 게 한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갔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걸로 들어갔다가 그게 어떻게 일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라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처음에 듣기에는 용어가 그랬었습니다. 이게 학교업무 정상화였을 때 교사들이 하면 이게 비정상으로 되고 행정직원들이 하면 정상화인가. 여기에 제가 사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국장님 행정직이시니까 답변을 워낙 잘 안 하셨겠습니까마는.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섭섭해는 하지 마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초등과 183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설명서 183쪽에 유아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제목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초등과장님.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유아교육체험센터가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9개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9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지금 큰 시·군에 경산, 경주, 안동, 구미, 김천, 영주, 문경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한 번도 현장을 못 가 봤네. 지금 9개 유아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 보수 해 놨는데 한 4억이 증액됐는데 여기 행복누리 혁신유치원 시범운영 및 교원 연수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네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렵니까? 이거 연수비는 따로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연수비는 특별한 겁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현재 저희들 경북이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9개 체험센터가 있어서 단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없는 염색, 공예, 기타 부분이 권역별 9개 센터에서 학생들이, 원아들이 선생님하고 가서 거기에서 일일체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행복누리 혁신유치원이라는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혁신유치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안심과 누리유치원이라는 말로 해서 그 선생님들 연수를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체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안심누리유치원. 지금 사업 증액된 것은 거의 체험센터, 무슨 보수가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 시설이 지금 기존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을 일부 보수하는 부분하고, 그 안에는 체험장을 전담하는 전담사가 있는데 그 부분들의 일일 단가가 조정됨으로써 인건비 증액과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나중에 정산이 가능합니까? 이것 연수는 연수대로 좀 묶으면 안 될까요? 수리비하고 연수비, 운영비 다 이렇게 한목 들어가 있으니까, 한 페이지에. 조금,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8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는 적은 예산인데 27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감된 사유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저희들이 원장·원감까지, 지금 원장은 한 팀, 원감은 두 팀, 그다음에 신규교사들은 들어오면 멘토·멘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약간 준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인원에 의해서 멘토링 지원에 감액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증감사유에 보면 멘토링 연수 지원 대상을 교사부터 원장·원감까지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은 감 됐는데 증감사유에는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연수대상자는 감이고 대상의 범위는 원장·원감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뜻인데 인원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범위가 확대되면 예산을 늘려야 되죠. 인원이 확대된 게 아니고 예산은 지금 줄고.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연수단가가 1인당 1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춰진 것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교사부터 원장·원감까지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대상자는 원장·원감·교사까지 확대인데 연수대상자가 20명이 감원되고 연수단가가 1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아져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증감사유가 맞지 않죠. 증감사유가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 표현의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적당하게 그냥 써 넣은 것이지, 안 맞잖아요, 맞추려고 애쓰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증감사유를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감 내용하고. 나중에…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 부분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내용하고. 그렇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게 조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런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 시 우리 위원들이 퍼뜩퍼뜩 이해 가도록 해 주는 게 편성 잘하는 거거든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말하고 예산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소홀히 할 때 다른 데에도 전부 이런 식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앞으로는 잘,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육건강과장님, 477페이지.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양재영 과장님.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혹시 477쪽에 HACCP기구 구입 내용 알고 계시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HACCP기구…

경호

곽경호위원장

페이지 찾았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거기에 갑자기 좀 많은 예산 19억 47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여기 지금 우리 급식기구 HACCP기구 보급 보면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식단 및 모든 시스템을 자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관리기를 냉장고 등에 부착하여 온도를 자동 관리하고 적외선 및 탐침, 온도계 등을 이용하여 검수 및 조리과정에서 온도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식중독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며, 조리종사들의 수기 기록시간을 단축하여 업무가 상당히 경감되고 효율적인 일선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ACCP기구입니다. 이런 기구 구입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쭉 읽어 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읽는 겁니까? 지금 식중독사고가 이렇게 빈번한데 이게 왜, 그러면 이 좋은 내용을 왜 이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학교에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7% 해서 177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27%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학교급식이, 이게 19억 하면 큰 것 같은데 학교사정으로 봐서는 급식에 관한 문제라면 19억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걸 왜 이때까지 미뤄 놨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이 기구 하나 단가가 1000만 원 넘게 하는 고액…

경호

곽경호위원장

1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문제입니까? 식중독이 발생하면 제일 우선 투입돼야 될 이 내용을 왜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서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예산을 많이 쓴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좀 증액시켜 놨습니다, 보급하기 위해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매일 이렇게 자주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었으면 진작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지 이제서야 한목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아니, 전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27% 하셨다면서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27% 도입돼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하셔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드러나니까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아무래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학생들 급식문제, 위생문제인데 왜 이렇게 소홀했습니까, 지금까지? 50%도 아니고 27%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거는 정말 학부모들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차후에 보급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하여튼 지금 아시는 대로, 이걸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위생상 우리, 그냥 아까처럼 읽으시지 말고 이해하시는 대로 정확히, 이게 지금 태블릿 PC를 통한 무슨 시스템입니까? 자동관리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시스템 하는 그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보급이 돼서 갖춰졌으면 좋았는데 이 시스템 개발 자체가 최근에 됐습니다, 자동화전산 이 기술이. 그래서 태블릿 PC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냉장고의 온도라든지 조리기구의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 망으로 연결돼서 조리종사원들이 전에는 일일이 온도를 체크해서 수기로 기록하고 하던 것들이 전 자동으로 시스템에 탁 이렇게 수록이 되도록 하는 선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령 사람이 실수를 해서 냉장고에 전원을 넣지 않았던 이런 상황도 그 시스템에서는 경보가 울린다든지 해서 훨씬 더 조리종사원들이 이 시스템을 믿고 나머지 부분에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최근에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속도조절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이걸 하고 나면 한 50%가 보급이 됩니다. 조속히 전 학교에, 조리교에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근 개발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위생의 발전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이고. 그러면 27% 기존 설치한 거는 또 구형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됐으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27%도 같은 내용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런 예산은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때까지 안 됐나 싶어서.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저희들 소통 관계에서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서에 나오는 것 과학실험 폐수처리비가 23개 시·군 중에서 왜 14개 교육청만 예산 편성돼 있느냐, 나머지 9개 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는데, 폐시약으로 잘못 이해를 하셨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위원님 질의에 폐수를, 발음을 폐시약으로 듣고…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발음이 나빴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이유가 다르죠? 폐시약은 3년 사이클로 하기 때문에, 폐수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시약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인데 폐수는 화학실험을 하고 물과 섞인 폐수는 학급 수라든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달라서 그것을 특정한 통에 담았다가 지원청에서 수합을 해서 일정량이, 처리해야 될 양이 있으면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큰 교육청에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매년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매년 하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은 좀 소규모교육청, 미안합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조금 규모가 작은 교육청에는 2년, 3년 이렇게 하겠네,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폐수죠,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발음이 요새…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본청에 425쪽 한번 보면요, 체육건강과에요. 지금 이게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하실래요? 425쪽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몇 회 없네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특기자 심사 말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특기자 심사를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1회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대상은요? 전부 다 종목입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특기자로 지정된 종목들.

태춘

박태춘위원

종목하고 이거 인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예산으로 되나요? 그 종목하고 인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5명이 나가네요, 심사위원이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심사위원은 5명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이거 1회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큰 예산 들어갈 건 없습니다. 여기 심사수당하고 숙박비, 식비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종목마다 다 나가야 되잖아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아니요, 종목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전 종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회만 하면…

태춘

박태춘위원

그 전 종을 어디서 받아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다 받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해서 하루에…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하루 만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전부 다 특기생들이 이리로 다 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모든 특기자 심사서류가 다 옵니다,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태춘

박태춘위원

서류가 전부 오잖아요, 그렇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서류 심사.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횟수도 없고 1박이면 1박, 1박 2일이면 1박 2일 이게 없어서 이상하다 이거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장소도 없고 이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74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강동고등학교가 신축됩니다. 현재 ’19년도에 신설하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6개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초등학교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가 4개고 중학교가 2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많죠? 8개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21년도에 3개교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신설을 하면, 신축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개교 날짜에는 요즘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까지는 작년에 준해서 봤을 때 공사 진도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내년 개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봉화에 무슨 중학교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숙형중학교.

병준

최병준위원

기숙형중학교 그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항상 계획을 하고 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사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자체 본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일일이 공사현장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포항에 가칭 하원고에 법적인 부분이 있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거는 일단 마무리를…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항소 중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항소 중이고, 1차에서는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승소를 한 이유는, 내용은 결국은 원시취득을 하는 걸…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판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앞으로 이 중·장기 미집행 학교부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4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4개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4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4개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소송 중에 있죠? 그런데 소송 중에 있는 거는 4개에, 가칭 학교인데, 쉽게 말해서 학교용지인데 그 소송이 되지 아니한,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택지조성이 있는 지역 내지는 학교가 용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를 토지소유자 내지는 그 주체 측에서, 예를 들어서 환지처분이 끝나면 우리 도교육청이 그걸 취득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오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받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어떻든, 물론 지금 제가 지방채 상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미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가 아니고 중기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경상북도 전체의 미불용지, 즉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제 언제 사업이 끝나는 그 사업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세워 놔야 된다, 매입에 대한 부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옛날에는 안 사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법정에서 판례에 의해서 사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비를 미리미리 안 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당 부서하고, 아마 몇 년도에 어느 택지조성하는 데는 처분일이 언제쯤, 몇 년도에 된다 이게 다 나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걸 가지고 빨리 조사를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5년간 계획을 일단 먼저 해 놓고.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매입해 줄 건 매입해 주고 본인들이 매입해 주려는 의사가 없으면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매입해 주려는 의사가 분명히, 이제는 무조건 있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세입예산이 약 4조, 예산액이 4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세입을 우리가 재원으로 삼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관 소관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우리가 규정에, 조례에 정해진 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잘 이전이, 쉽게 말해서 전입이 잘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몇 년 전까지는 도청에서 세입, 다 결산을 하고 나서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예전에는 거의 연말 다 돼서 자기들 쓸 것 쓰고 남는 것 우리한테 줬는데, 그래도 다 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예전보다 좋다는 것은 어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시기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늦을 수는 있어도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다 들어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당해연도는 안 넘어간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오케이,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스마트교육 지원에 관련된, 예산서 790쪽입니다.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790쪽에 스마트교육이라고 지원했는데 스마트교육에 관련돼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교육활동 속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과서를 책자, 서책형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을 스마트교육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정교과서 받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이런 교육이 교사들 간에 호불호는 있죠? 좋다는 교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또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선도학교에, 예를 들자면 스마트교육 관련된 모든 장비를, 장비와 망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했으니까 시작은 3년 정도 됐지 싶습니다, 디지털교과서.

병준

최병준위원

“됐지 싶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이거는 과학직업과 소관입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과학직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거는 지금 실시한 지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계획한 지가.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년 정도.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2017년도에 1차… ’17년, ’18년 지금 2년째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 이제 한 5년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계획은 5년 됐는데 ’15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특교가 내려오고 예산 집행을 어느 정도 시작한 게 지금 2년째고, 이제 3년째 접어들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790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380만 원이 맞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380만 원. 그리고 올해는 26억 5000만 원.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이거는 전체 항목을 다 더해서 한 그런 예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교육 지원에 관련된 올해 예산은 26억 5000만 원, 작년에 5300만 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작년 1회 추경에 예산 따로 확보했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예산도 있지만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같이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현재 특교 내려온 게 26억 3500만 원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특교하고 해서 어떻든 올해 1회 추경에 여기에 대한 예산 또 특교 내려왔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병준

최병준위원

일부 예산이 아니지.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올해 2019년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합해진 그런 예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 70억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70억이 작년에 특교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내려온 예산을, 작년에 보니까 1회 추경에 특교가 내려온 게, 사실 이거 전체를 다 해 보면 작년에 83억 5000 정도,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83억 5000 정도가 됐는데 제가 여기에 좀, 그럼 이게 왜 83억 5000이 1회 추경과 전년도 예산 전체를 다 해서, 그러니까 올해 ’18년도 예산을 다 해야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게 본예산만…

병준

최병준위원

본예산만 잡아서 나오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예산만 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전부 다 320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이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특교예산도 있고, 이 예산을 지금 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해서 어디로 민간이전했습니까, 이것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이 당시에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케리스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부 다 시·도에서 분담금 받아서 보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거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역의 경기활성화거든요. 지금 지역에 뭔가, 우리 경상북도에 뭔가 자꾸 이런 어떤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경상북도에 뭔가를 만들어 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민간이나, 이것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를 한 것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비근한 예로 이것뿐만 아니고, 또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과장님, 에듀파인 관련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특교로 내려 준 것을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가, 교육부가 경상북도교육청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케리스에다가 위탁을 해 놓은 것을 각 시·도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시·도에다 돈을 내려 줘서 그쪽으로 모아 주도록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된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그런데 그것도 내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저희 맘대로 하면서 뭐 하려고 예산도 안 내려 줍니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부에서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지, 왜 여기 내려 줘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직 우리가 결정 안 해 줬어요. 예를 들어 이것 내려오면 쉽게 말해 “우리 이 사업 안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됩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교육부에서 모든 이 특교가 내려오는 것은 다 목적사업처럼 저희가 결정해서, 저희 다 해서 분담금식으로 해서 다시 거꾸로 받아 올라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왜 이것을 내려보내느냐? 교육부에서 바로 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자기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이것이 뭐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구시의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대구시에도 물론 돈은 올려 줬더라고. 올려 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 아니고, 우리처럼 아예 올려 보내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볼 거라고 운영비로 다 바꿨어요. 처음에 예산계상을 210으로 해서 운영비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내가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가 왜 지방자치제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제에서도 역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여기 재무정보과도 있고 정보센터도 있고, 솔직한 말로 이것 스마트교육 지원하는 태블릿 PC하고 이런 것 유형자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것 우리 다 살 수 있고 망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충분하게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라.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교육부에 거꾸로 올려 줘서 교육부에서는 저희하고, 진흥원하고 업무협약해서 통신3사한테 큰 회사에 전부 다 줘서 그것이 거꾸로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 경북에 있는 이 정보업체들은 돈, 예산 조금 받아서 일은 여기 사람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됐다. 지방자치제에도 사실은 목적에, 근본 취지에도 잘못됐고 또 지역의,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해서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와 좋은 어떤, 쉽게 말해서 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는데도 결국은 우리는 전혀 활용을 못 하니까 거꾸로 어떻게 보면 기술 축적도 안 되고. 기술 축적 안 되잖아요.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위에서 다 해 버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계속적인 기술 축적이 돼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것도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저것 해 놨데요. 지난번에는 전체가 다 학교, 민간이전해 놨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26억을 운영비로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올려 보냅니까, 교육부인가 어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중의 일부는 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그중의 일부는 우리 선도학교 자체 운영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학교전출금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부감님, 부감님은 어떻든 간에 고급공무원 출신이고 또 교육부에나 다른 데 쭉 계시고 또 부감회의도 가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은 하지 말라 하세요. 아니,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요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지방자치가 근 한 20몇 년, 30년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교육기관에는 위에서 저희 맘대로 내려 줘서 거꾸로 끄집어 올려서, 이런 시스템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정보 관련된 것이나 보조금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 다가 내려보냈다가 전부 다 끌어다가 다시, 쉽게 말하면 백업시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부감께서 이번에 퇴직하실 때, 아직은 머셨겠지만… 이번에 중앙정부로 올라가실 기회가 된다면 만일에 우리 부감님께서 저 위의 중앙정부의, 교육부의 이 담당을 하는 책임자라면 한번 바꾸실 용의 있습니까?

웃음소리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각 시·도에서 분산해서 각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17개가 케리스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일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교육청이 케리스와 협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 그것인데 아까 했잖아요. 교육부하고 케리스,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기이 먼저 해 놓고 예산은 내려 줘서 거꾸로 올리라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국장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바로 정보화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돈 그쪽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지,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바뀔 것입니다. 바뀌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상부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갑질을 한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하우, 기술이 없다면 이런 것을 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도 이 기술을 자꾸 더, 쉽게 말해서 발달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가시거든 이야기를 하세요. 해서 고치세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를 자꾸 가시라 그래요? 오래 모셔 놓으려 그랬는데.

웃음소리

병준

최병준위원

빨리 좋은 데 가셔야 되지.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제 간단간단히 한 꼭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오늘 어떻게 다들 가시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들자마자 이별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각 시·군의 문화예술체험장 운영 지원 건이 사업 종료와 운영 종료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다 됐더라고요. 문화예술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그것은 각 시·군별로 문화예술체험환경이 열악할 때 폐교를 활용해서 이것이 도자기 실습이라든지 또 화가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해 왔는데 지금은…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 지원금을 조금 보태 준 것이지요? 원래,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1만 원이다, 그러면 그중의 일부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이잖아,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원청에서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운영을 다 하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때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설 환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진일보돼 있고 해서 굳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 아래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운영은 그만 전체 지원은 안 하기로 하고, 지역청 단위로 꼭 필요하다면 지역청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하라, 전체적으로는 도 차원에서는 폐지하는 그런…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이 폐지가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번, 만약에 도자기체험이다 치면 한 10년 동안 계속 도자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시설투자도 돼 있고 하니까…

세현

정세현위원

사설기관하고 시설투자도 한계가 있고, 또 폐교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폐교활용 면은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사업 종료와 운영 종료의 개념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한 부분도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고, 더 나은 어떤 체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노력을 조금만 더 했었다면 훨씬 더 이것이 살아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폐교라는 공간은, 우리가 왜 좀 넓은 지역에 가게 되면 갑자기 가슴이 뻥 틔거나 눈이 확 맑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개념이 그렇거든요. 내가 다니는 학교는 딱 들어갔을 때 눈이 탁 넓어지거나 마음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 내가 있던 곳과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문화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기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재무정보과장님께 제가 직접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비법정 전입금 있지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다른 데 교육지원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수입한 내역은 이해 가는데 영주선비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비법정 전입금이 수입이 됐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비법정 전입금, 이것 세입 쪽에 저희들이 보고는 있지만 여기 비법정 전입금 담당이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조정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영주선비도서관은 영주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년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운영비가 비법정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원래 비법정 전입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했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다든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비법정’이라 하는 것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고…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방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관에서 필요로 한 것을 지자체에서 수시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 관장님들 다 오셨는데 영주선비도서관은 뭔가 부족해서 이 운영비를 받은 것이라고 쳤을 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영주선비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에 영주시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 주고 우리한테 주고 운영비도 1년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도서관들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도서관에는 지금 현재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자체의 지원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제 제가 왜 영어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가 이것이 현장에 좀 있어 본 경험, 짧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저는 전자사전, 휴대폰 좀 못 쓰게 하고 책 사전 좀 많이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책 사전.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내실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언어라면 단어를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30∼50번 정도 반복해야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기억 안 날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 사전으로 하다 보면 ‘b, o, y’ ‘boy’ 그러면 ‘b’ 그다음 “o, o, y, y…” 이러다 보면 벌써 몇 번을 되뇌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읽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자사전은 ‘boy’ 딱 치면 바로 내용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적인 측면은, 환경적인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디지털이라든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그런데 결국 내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 방식을 다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경북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예산을 집행을 하든 또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교수 지도를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앞서가야 되겠지만 공부의 어떤, 현상의 내실화적인 부분은 조금 더 옛날 방식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무조건 바꾸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것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피스라고 하게 되면 왜 마스터피스겠습니까? 그 수많은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이들의 정서에 공감하니까 마스터피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하고 이렇게 여러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선구자들이시니까 꼭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꼭 적극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 아닙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본청의 467쪽에 보면 ‘학교환경관리’ 그러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되시는데 거기의 사업 내용에 보면 정수기, 지하수 있지요? 지하수도 지금 여기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지하수는 어떻게 관리하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에 식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식수를 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오지는 않는 곳이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지하수를 쓰는데 그것은 또 정수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을 학생들이 음용을 하고 있는데 18개 학교 중에 13개가 그렇게 하고 5개 학교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 시중에 쓰는 생수를 그냥 바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하수는 지금 여기에 설치가 불가능하나요? 참, 상수도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그 18개 학교가 대부분이 약간 소규모로 거리가 좀 멀리, 깊숙이 있어서 거기까지 상수도를 인입하는 데 비용이 너무 드니까 지자체에다 계속 의뢰를 해도 그것을 시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지하수도 좋고 상수도도 좋고, 특히 상수도요, 이것은 지금 관리가 상당히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관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요? 정수기로 해서 다 이것 거를 수가 없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학교에 보면 상수도물이라 할지라도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것이 그 학교가, 한 754개 정도는 상수도라도 정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 정수기의 검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폐쇄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정수기로도 기능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요새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상당히 기계가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관사에 설치해서 이온음료가 나오고 그것 하나 설치함으로써 관이 아무리 녹슬고 폐쇄돼서 오래돼도 관을 갈 필요가 없어요, 관이 나중에 터지기 전에는. 그런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지금 이것 아까 아무리 해도, 이 정수기도 봐요, 지금 또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것 안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정수기는 안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해서 있으면 한 일주일 차이를 두고 다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폐쇄해 버리고 새로 도입을 하고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또 정수기 새로 도입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요, 이제금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래 이제 정수기로 안 되면 정수기를 새로 바꾸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참 이제금, 그래 조금 싼 데요, 그래서 그 정보가 떨어지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시설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서 시범으로, 아까 정수기 안 되는 데 있잖아요, 한번 설치해서 테스트해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나머지 위의 시설 다 좋다 이거라. 공기청정기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입니다, 공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지금 현재 스승의 날 행사합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스승의 날 행사…

우현

고우현위원

합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 없지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것 아시는 분 좀 옆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 없어요. 3600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5쪽 봐요. 초등과에 보면 스승의 날 예산 삭감을 36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거짓말했을 리는 만무고. 그래서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참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자라는 학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또 우리 자라는 학생이 부모 사랑, 선생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인적 양성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여튼 행사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지역청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한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없잖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 기본 운영비 내에서?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지 말고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면 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아마 이제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도 있지만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해서 아마…

우현

고우현위원

피차 선생님들 위상을 좀 살려 줘서 표창도 주시고 사기도 앙양시키고, 예? 자꾸 교권 향상, 교권 향상 그러는데, 어때요? 본 위원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동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이제 거의 종착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적정규모육성추진단장님한테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적정규모추진단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마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추진단장 마원숙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 마이크…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82쪽, 교실 증축 1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 지원 1억 4000만 원 감, 그다음에 신설학교 신축 경비, 작은 학교 학구제 운영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교실 증축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교실 증축은 포항원동초등학교 외에 12개 학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어떠한 공법으로 합니까? 이것이 컨테이너교실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원동초등학교는 아마 지금 컨테이너교실을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오는 것은 일반 교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반 교실이지요, 그냥?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증축…

재도

이재도위원

일반 건축으로 하는 것이지요?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증축하는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 컨테이너교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좀 학교, 지금 현재 교실하고의 상태가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컨테이너교실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수용상의, 앞으로 수용상의 1, 2년 내에 학생 수가 준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컨테이너교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흥해초등학교는 지금 임시로 컨테이너교실을 하고 있지요?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 또 있습니까?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다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재도

이재도위원

없습니까?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학교가 존재하는 한 이런 업무는 계속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런 단이 조성이 되어서 또 하든지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각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맞지 않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고시돼 있는 학교부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신축 관련, 그렇지요?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각 시·군교육청 담당자분들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 그렇지요?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추진단장님이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각 지역의, 좀 전에 행정국장님 최병준 위원님 답변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그런 전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현장 상황을 잘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한번 이런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육성추진단장님께서 현장을 다 잘 다니시니까 한번 꼭 좀 시·군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지금 현 시대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 추진을 좀 부탁합니다.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우리 영덕지원청 교육장님한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영덕교육청 교육지원…

재도

이재도위원

지원교육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교육장님, 예.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장님,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 영덕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보면 여기에 우리 영덕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증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MOU하고, 어떻게 지금 준비가 또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MOU 체결해서 무상으로 지금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후는 이제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이왕,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 예산도 그 관련돼서 수익자부담이 필요하면 최소의 금액으로라도, 우리 아이들 보호 차원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수익자부담을 하는, 그 부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영덕교육지원청이 가장 먼저 한번 좋은 안을 잘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앉으십시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우리 경북도 전체에 각 학교별로 해서 내년에부터 시작해서 가장 수익자부담이 적은 그런 안들이 한두 개씩 지금 현재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꼭 좀 같이 넣어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다가 넣든지 꼭 해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지금 이제 영덕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예산 요구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우리 경북이 먼저 한번 좋은, 저렴하면서도 아주 수익자부담 없이 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좋은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아까 제가 스마트교육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 더, 제가 헷갈리는 것인지 국장님이 헷갈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케리스입니까, 니아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케리스 맞아요? 아니,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케리스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7개 시·도하고 저거 한 것은 케리스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케리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전문위탁을 받은 곳이 케리스라서…

병준

최병준위원

위탁을 받았는데 업무협약을 한 것은 케리스 맞습니까, 니아입니까? 어차피 이것이 지금 대표기관이 광주교육청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광주가 대표이고…

병준

최병준위원

대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 대상은 케리스가 하고…

병준

최병준위원

케리스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그것 한 거기다가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세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400페이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비 등 총 38건에 107억 94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2276페이지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107억 9497만 9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1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제11대 도의회가 구성되어 힘차게 시작한 지가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앉아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마이크가 짧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퇴직을 남의 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새파란 청년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불과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인생의 절반인 40여 년을 공직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눈팔지 않고, 또 오직 앞으로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도 했고, 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았는지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왔습니다. 공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대의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화되면서 도민과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또 많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치다, 라는 생각도 여러 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향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만 미운 정도 들었고, 또 고운 정도 사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해 주신 날카로운 지적과 또 조언은 앞으로 우리 따뜻한 경북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공직에 전념한다고 못다 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또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감동적인 말씀,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구 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조기정 감사관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제가 근무할 날이 아직 한 달은 안 되지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좀 쑥스럽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감사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반 동안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지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점도 있었을 테고 나쁜 점도 있었을 텐데 저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퇴직하신 김형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60세부터 75세가 가장 황금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저는 그 황금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승하시고 또 뜻한 바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앞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년에 요즈음 소관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우리도 함께 그 점에 대해서 참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날에 좋은 희망만, 영광된 길만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구 도서관장님 계십니까? 한 말씀…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제가 사실은 이 도의회하고는, 제가 퇴직을 하고도 잊기가 참,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 제가 9대, 10대에 걸쳐서 2년 6개월을 사실은 여기 수석전문위원 자리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가서 기획조정관, 행정지원국장을 거쳐서 지금 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은 다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또 불미했던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여기를 거치면서 제가 조정관이나 행정국장을 수행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느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 보면 참, 늘 제가 본청에 있었을 때에는 본청 그 내부적인 것만 접하다 보면 바깥이 조금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회라는 곳에 와서 도청, 우리 이렇게 세 군데의 기관과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다 보니까 배울 점이 참 많았다 하고, 또 그런 것이 제가 업무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곽경호 위원장님과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대 의원들, 재선의원님은 다 압니다마는 모시고 함께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관예우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한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권정숙 도서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상주도서관장 권정숙입니다. 저도 4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근무하면서 큰 잘못 없이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되어서 저는 그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몸은 떠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비는 마음은 두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말씀도 역시 마무리 멋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지난해에 그냥 서로 잘 교육을 이끌어 보자고 지적했던 그런 생각들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절대 그런 미운 정은 아니니까 마음 편안히 하시고 앞으로 더 영광된 길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최명대 수련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련원장 최명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분수에 넘치는 건의 말씀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이신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의 실무자로서, 또 부서책임자로서 오늘 계산해 보니까 한 26년간 계속해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한 26년간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에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26년간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주 화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우리의 교육시설, 교육환경은 이 정도 되면 선진국 어디 내놔도 별로 빠지지 않는다 하는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은 과연 우리가 선진국에 앞서갈 수 있는 질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떠납니다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떠났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님들 합심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어떤 좋은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근무부서가 해양수련원인데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근래에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가시는 곳마다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었다는 그것도 저로 봐서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섯 분 모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의회와 교육청이 소통과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