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먼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어서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692만 2,000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500만원, 수질, 대기소음 등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아래 부분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에 남녀 미분리된 화장실 2개소를 선정해서 각 1,000만원씩 지원해서 분리를 유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공중화장실 60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95%가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고 나머지 5%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29쪽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수리비로 4,000만원, 노후화장실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달리도, 율도 등 섬 지역 분뇨수거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분뇨처리비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4,000만원은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분뇨처리비용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상단까지는 공공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아랫부분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대형 7대와 중형 9대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연시내버스 차량중에 11년차가 초과된 차량에 대한 교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버스충전을 위한 공차거리가 4km 이상인 삼학동 차고지와 해양대 옆 차고지, 시내버스 차량 86대에 대해서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산출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45대분 7억 200만원은 전기차량 성능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금액으로 최대 1,5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6쪽 맨 아랫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9,000만원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전기, 가스 등에 대해서 가입일 이전 2년간 사용량하고 가입 후 3개월간 사용량을 비교해서 5%이상 10%미만 절감세대에는 1만원, 10%이상 절감세대에 대해서는 2만원씩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137쪽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민간보조사업비로 전문 컨설턴트가 에너지진단을 신청한 가정에 방문해서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또, 맞춤형 에너지절감방안을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4억 8,240만원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로 우리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는 약 300대분 정도 폐차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8쪽 윗부분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 경유차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LPG 신차를 구매할 때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26대분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 10개소 정도를 우선 선정해서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와 창문에 단열필름을 설치해서 냉난방 효과를 높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목포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2,400만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환경보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교육사업비 2,000만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 2,650만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사업비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는 환경의 날 행사, 환경정화활동, 시민자전거축제 등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방의제21 실천을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140쪽 맨 윗줄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730만원은 5개 환경단체 NGO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전남지부와 목포지회, 자연보호목포시협의회,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목포야생동물보호협회 목포지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불법포획 감시활동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27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인부임으로 3명에 대한 8개월분 4,038만원,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등으로 1,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19년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개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은 일반수용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12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교육참여 이거는 미리 계획이 지금 돼 있는가요?

이제 딱히, 지금 벤치마킹은 해야 맞고요. 근데 어디라고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시는데도 아직 어디를 하실지 벤치마킹 장소를 계획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연초에 물색을 해서 잘 된 데를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예, 129페이지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은 앞으로 내년에 민원이 있을때마다 이렇게 쓰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수시로 막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를….

그러면 그 밑에 노후공중 화장실 환경개선보수 네 군데 이건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년 이상 된 화장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문짝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동아어린이공원하고 신흥, 옥암, 부영어린이공원, 둥근근린공원 이 5개소 변기가 낡아있고 해서 이걸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아, 신흥, 옥암, 부영 그래도 원도심에 있는 것들이 더 오래됐을 건데?

이제 원도심 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고 이보다 더 낡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매년 그냥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같애요. 그러시죠?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고 없다보니까 문짝 같은 게 너무 낡아서 교체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사실 다른 과 예산을 좀 사정해서 교체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과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 과 예산을 빌려갖고 가셨어요?

자치행정과 바로 빨리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13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지금 두 군데 하고 계시죠? 어디죠? 삼향동하고?

용당1동하고 부흥동에 있습니다. 용당1동 주민센터 옥상하고 부흥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죠?

예.

운영비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1,380만원씩?

기계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엔지니어링사에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계위탁이란 말이 뭔 말씀이실까요?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엔지니어링….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요? 옥상에 있는 기계를 갖고?

기계를 고장 났을 때 즉시 보수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도 실시하고.

그러면 1,380만원이 1개소당 인건비인가요?

용역비하고 정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에요?

전문엔지니어링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오염측정망 관리용역입니다.

오염측정망?

예.

기계가 하는 역할은 그럼 뭐예요?

미세먼지랄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거….

그니까 측정하죠? 글면 데이터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럼 이분이 항상 계신 건 아니죠? 전문가가?

예,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기준이 없이?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분 인건비는 있나요?

용역비가 인건비죠.

그니까 인건비를 용역비식으로 이름을 매긴 건가요?

용역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기들 교통비, 출장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전문가님이 하는 게 용역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하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결이 돼서 기준치가 초과했을 때는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공동주택이나 우리 위원님께도 알려드립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1,38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예,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시설비로 1억 계상하셨는데 경로당 10군데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예산은 잠정적으로 수치를 계산해서 1,000만원씩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내역이 있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쿨루프는 평방미터당 8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창문 단열필름은 평방미터당 7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요? 쿨루프가?

쿨루프가 평방미터당 8만원, 단열필름이 7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서 계산 하신 건가요?

처음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금액을 배정할 때 이 금액으로 산정해서 기준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10개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 맞춰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1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녹색목포21 사업을 2개 주시고 2,000만원, 2,650만원. 환경교육사업과 푸른목포가꾸기사업 그리고 그 밑에 푸른목포가꾸기사업 운영비까지 있는데 운영비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푸른목포가 어떤 단체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이건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푸른목포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환경단체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녹색목포21에다 사업을 모든지 몰아주는 형식으로 가시더라고요?

녹색목포21은 각 환경단체 회원들이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숲이라든가 숲사랑이라든가 여러 개 단체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모든 사업이 녹색목포21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녹색목포21을 줄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녹색목포21 명칭이. 그래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처리 등 그래가지고 1,800만원 정도를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금년 2018년도 예산에서 보면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용품,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그거해서 일반운영비로 또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는 1억 1,350만원,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이거 목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지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2018년 운영경비로 하신 것을 홍보물 제작으로 바꾼 겁니까?

내년에 10월달에 생물자원이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면 우리 목포에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학교에도 수학여행지로 추천도 할 겸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로 올린 겁니다.

300만원 갖고요?

예,

왜, 많이 넣으시지.

이제 예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그니까 2018년에는 운영경비로 300만원 세운 것을 목을 바꿔갖고 홍보물 제작으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을 바꿨다기보다도 홍보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름이 변경돼갖고, 이 홍보물 제작할려면 국립호남생물관인데 좀 많이 잡으셨어야지,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많이 잡고 싶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많이 안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1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오염개선에 대한 목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예비비형식으로 편성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매년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시고 준비해놓으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예, 일반수용비에서요.

일반수용비 검사수수료 이거는….

토양오염검사 어디쪽을 하십니까?

이제 주유소 같은데 폐쇄할 때 거기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탱크누출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매년 편성되는 거죠?

해년마다 편성되지만 해년마다 필요한 금액입니다.

매년 목포에서 한 군데 이상 폐업을 합니까?

혹시 언제 이렇게 할….

예비비형식으로 놔두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상품권으로 꼭 지급하셔야 됩니까?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편리하게 상품권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하는 목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포상금을 그냥 실비 지급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굳이 상품권보다도. 137페이지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비산업부분은 산업부분이 아닌 가정이나 상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온실가스를 진단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그전 신청한 가입하기 전 6개월치하고 가입 후 3개월치를 쭉 진단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제시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에 2,700만원인데? 그러면?

컨설턴트 비용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데 2,700만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한 세대가 193세대 거의 200세대가 신청 되어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컨설턴트가 출장 가서 하는데 한번 출장갈 때마다 만 5,000원에서 2만원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출장을 한 건당 만 5,000원에서 2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가정집 아무 상관없이?

예, 신청하면.

신청세대 한해서 만 5,000원에서 2만원 수수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컨설턴트에 대한 출장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따로 용역비로 보면 작은 편이네요? 건당 용역비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딱 몇 세대라고 정해진 건 아니네요?

많은 세대를 해서 온실가스 줄일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200세대 정도 신청을 한 거 같습니다.

보통 1년에 200세대 정도 목표로 잡고 계세요?

더 300세대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20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쪽 보시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하고 조금 변화되는 그런 내용 같은 거 있나요?

항상 많이 변화되죠, 환경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자연환경이랄지 오염물질 배출량이랄지 토양, 지하수, 수질, 환경보전 사항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했던 책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면 128쪽 공중화장실 관리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참가 올해는 보니까 4회네요? 작년에 3회 하셨더라고요, 작년 3회는 가셨습니까?

사실 공중화장실 관련으로 다른 관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관련으로 환경부나 도에서 출장이 있거나 워크숍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도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꼭 벤치마킹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벤치마킹도 포함이 되고 워크숍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만 유흥업소라 하셨죠?

예, 유흥업소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되고 그렇습니다.

식당도 가능하고. 이건 선정을 잘하셔야….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신청하는데가 몇 군데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배점표를 만들어서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일부에 한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까 식당까지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공고를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꼭 2개소로 하셨는데 굳이 2,000만원이니까 2개소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하면 저희야 좋겠지만 원래 환경부에서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60개소 나와있죠. 그게 2억 2,900만원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서 작년보다 조금 인상율이 있을까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한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는 1억 9,400만원 58개소네요? 근데 현재 2개소 늘었는데 금액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추경 때 확보해줬습니다. 본예산이 1억 9,400이고 추경 때 합쳐서.

추가해가지고?

예, 2억 2,900이었습니다.

135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보조금 있죠. 그게 전년도 예산 8억 4,000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전기자동차 구입비보조금액은 5억 7,0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만.

8억 4,000으로 나와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8억 4,000.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1회 추경까지….

아, 포함해서. 그럼 올해는 추경하실 뭐?

아마 있을 겁니다.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 예산이 13억이었거든요. 내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가 돼서 아마 13억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 올해 바로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 시책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1억 9,800, 올해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억8,240만원.

작년에도 본예산이 1억 9,800이었고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4억 8,200.

아,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혹시라도 차후에 가서 추경이 또 추가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추가는 안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신청 많이 했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그래도 전체 다 보조는 됐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추가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된 분들 다 지원이 됐습니다.

아, 지원이 됐어요?

예.

아이고, 좋으신 일입니다. 141쪽 보면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개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잡혀있는데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내년 10월달에 개관예정이죠?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실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환경행정업무 관내여비해가지고 16명이거든요? 작년보다 2명이 더 늘었어요?

직원이 보충이 됐습니다.

보충이 됐습니까? 그래서 16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상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은 이렇게 적어놨어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 포세식 화장실 포세약품은 5만 5,000원 10개소, 근데 내년도 예산은 9만 9,000원에 5개소 결론은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부기를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약품을 정확하게 기재를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9만 9,000원이고 금년에 5만 5,000원 부기하신 것은 눈속임이었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1개소에 9만 9,000원 정도가….

이거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아실 거잖아요. 근데 왜 부기를 그렇게 거짓말로 하십니까?

거짓말은 아니고요.

아, 5만 5,000원에서 9만 9,000원으로….

1개소당 집행을 해보니까 한 9만 9,000원이 1회 소요가 돼서 9만 9,000원이라고 이렇게….

아니, 포세약품이 5만 5,000원에서 9만 9,000원으로 올라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소변기세정제도 이건 또 내려갔어요. 만 500원에서 8,400원으로.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집행해보고 그 금액에 맞게 이렇게 한 겁니다.

2017년에는 현실적으로 안하셨어요? 그럼 2018년 때에 정확하게 하시고 2019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화장지도 3만 8,000원에서 3만 400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부기를 아무리 경상비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삭감 다 해도 되는 거죠? 마음대로 우리도?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뒷장 12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가 2018년도에는 5만 7,000원이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2,300만원 정도 올라가버려요.

그니까 작년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부족해서.

금년에,

예, 금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1년치 분입니다.

그건 알죠. 근데 2017년도에도 이만큼 세웠을 거 아니에요, 5,800만원 정도. 2018년도에도 5,800만원 정도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2019년에는 갑자기 3,500만원에서 갑자기 5,8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말이에요. 추경에서 어느 정도 줬다고 해도 2017년도에는 이게 얼마예요, 공공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아니, 추경에 조금 있었잖아요.

전에 추경을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이 금액 정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럼 이번에는 한번에 오르셨다 이 말씀? 왜요?

추경에 얼마 되지 않은 공공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면 1년치 한번에 반영해야죠, 예산인데.

그럼 예전에는 왜 그렇게 추경….

예산부서에서 돈이 예산사정상 좀 깎은….

그럼 2017년, 2018년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유흥업소로?

유흥업소, 식당 이렇게….

유흥업소, 식당 그러죠?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너무 유흥업소를 강조를 하시는 거 같애서. 근데 유흥업소라하면 정의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보고 유흥업소라 그래요?

다중이용시설로 정정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그러죠. 유흥업소라고 너무 강조를 하시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유흥업소는 거의 대부분 남녀화장실 다 분리 되어있어요. 그러죠? 유흥업소는? 일부 식당가, 다중 이용하는 그런 취약지역 위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씀마다 유흥업소, 유흥업소 하니까 진짜 유흥업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냥 그렇게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사업 있죠. 이거 전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거 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안 들어간가요? 그러니까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서가 먼저 나와서 그거 포함 안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재하게끔 돼있어서….

그래요? 추경은 포함 안돼요?

예, 본예산 기준.

그게 좀 문제 있네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다 그렇게….

그건 시스템상 그러고. 그러면 추경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이 전년도에 5,000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지금 1,000만원이 더 낮잖아요? 추경으로 세우실거죠?

이제 부족하면.

근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민원도 있지만 자주 막힙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자주 막혀가지고 그 뚫는 작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시책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그렇게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꼭 그거 정부시책을 따라야 됩니까?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라서 안 따르기도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지통 갖다 놓은 데는 그거 법 위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 계속 안 하실라고? 바로빨리 민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제….

저는 그거 좀 융통성이 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타다 쓴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빨리 민원에.

예, 워낙 급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5,000만원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보수비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로빨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가지고 전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해보셨어요?

이제 자치행정과 예산은 딱 한 건. (관계관을 향해) “얼마 썼죠?” 780만원 한 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 780만원이면.

갑자기 또 이렇게 고장나고 누수가 되고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세워놓고 추경에 분명히 세울 걸 예상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또 부족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타다 쓰고, 차라리 본예산에다가 클린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보수사업 이것은 4개소라 그랬죠. 거의 신도심 쪽에 치우쳐있는데 아까 꼭 4개소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될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홍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센터 자생조직 회의 때도 홍보물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잘하셔서 아직 모르신 가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38쪽에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이요. 지금 경로당 10군데 지정해서 하신다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입니까?

정부시책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 선도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한 결과보고 지속적으로 할지는 그때 아마 결정할거 같습니다.

근데 폭염에 취약한 경로당 그랬는데 단열필름이나 쿨루프, 유리창에는 어느 경로당에나 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은 경로당들이 너도 나도 없이 다들 해주라고 손들고 나설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속사업이면 모르는데 한시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국비지원이 아니더라도 시비사업으로라도 향후에 할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비용대비 효과가 많이 있다 하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이 됐죠?

예.

또 조례도 만들어졌고.

예.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으신데 아무튼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이 된다하면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죠?

이 용역은 법에 5년마다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했었는가요?

예, 금년까지.

아, 그러면 금년이 용역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

그럼 2024년도에 또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 전년도에는 영산강이라고 딱 명칭을 정하셔가지고 하셨어. 그죠?

영산강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천하고 좀 대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아, 영산강입니다.

이번에도 영산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향천이나 입암천도 천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영산강 하구에 내려온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게끔 국비가 한정돼서 명시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영산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수입으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27억 2,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로 11억 9,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하단과 147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148쪽은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첫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파쇄한 후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양이 전체 매립양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형폐기물이.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 사용연한도 5년밖에 안 남았고 경제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립장에 매립해가지고 다시 순환정비사업으로 했을 때 사업 단가가 톤당 34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민간위탁을 하면 50% 못 미치는 16만 6,000원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금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서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라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톤당 만 5,000원을 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간 한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ㆍ군도 비교를 해봤더니 순환정비사업 하는데는 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억원을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대형폐기물은 우리 매립장에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에 보시면 시가지청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실무원 166명과 청소차량 35대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동 무단투기예방 및 청결활동지원으로 3,922만 2,000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CCTV 이설비로 209만원, 또 해상케이블카 승하차장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로 500만원 등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 무단투기 예방청결활동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5,600이었는데 좀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예산을 1,600만원을 여기서 감해가지고 우리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할려고 시설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세워주면 더 좋지만 신규로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절감해서 시설비로 옮겼다는 말씀드립니다. 150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5억 4,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실무원 점호장 등 공공요금으로 4,601만 3,000원, 차량 선박비 수리비로 4억 9,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에 청소차량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예전에는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미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세우게 되었고 작년에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돼서 아, 올해입니다. 올해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겨우 하긴 했습니다. 한 500만원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라해서 올린 예산이고, 환경실무원 인력진단 연구용역비 600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경실무원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자해서 올린건데 예산은 우리는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2쪽 중간에 보시면 노후 된 청소차량 교체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로 4억 3,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560만 3,000원을,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집운반 대행기간이 2년으로 돼서 내년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기간만료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적정원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음식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과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등으로 5,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음식물이 하루에 한 70톤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능력이 1일 4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5톤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6,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는 예비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방치한 폐기물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폐기물은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고, 하단에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사업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으로 5년간 25억을 지원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별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4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사항입니다. 협의할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순환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냄새도 나고 어떻게 보면 위생매립장을 이분들 주장은 끝까지 사용하고 그냥 덮어라, 공원으로 만들든지 해주라, 그래서 순환정비 사업은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주장은 했습니다. 우리가 설득한 결과 처음에는 자기들 건의사항이 주변마을 기금으로 50억을 주라, 도시가스 공급 자부담 1억 4,000만원을 지원해주라, 마을 회관을 건립해주라, 이런 다양한 의견을 했는데 우리가 국장님도 여러 번 그분들하고 만나고 토론을 한 결과 우리가 그러면 다 포함해서 25억으로 하자, 협상을 한 결과 5년간 5억원씩 25억으로 지원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다른 시ㆍ군도 지원사례를 알아봤더니 다 이렇게 안동시 같은 경우는 10년간 60억원 지원하고 예천군은 5년간 20억원, 아산시는 8년간 8억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 사례도 비교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로 50톤 기준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는 한 동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자원활용관리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157쪽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작업환경 측정비, 현재 소송중인 미매입토지 사용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3,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라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매립을 하거나 또 소각을 할 때에는 톤당 매립은 만 5,000원, 소각은 만원해가지고 부담금을 내라, 시장ㆍ군수가 환경부에 부담금을 내라는 얘긴데요. 이게 1년치를 모아서 6년도 5월 2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납부할 금액이 6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납부를 하면 환경부에서 약 70%를 지자체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환경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우리가 납부했을 때 약 4억원 정도를 다시 되받아서 자원순환 활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구입 등 재료비로 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시가지 청소직원 휴일근무수당으로 8,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전체 숫자가 166명입니다. 보수로 100억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까지는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먼저 세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억 2,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자수입으로 181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 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6,9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탁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기금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75만 2,000원으로 환경실무원 복지관련 예산으로 5,899만 2,000원, 그다음에 실무원 건강의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4,416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환경실무원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환경실무원 치료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ㆍ군ㆍ구 예치금으로 1억 8,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12억 4,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실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아서. 이 기금이 뭐냐 하면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택지나 주거지를 조성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옥암지구 택지개발했을 때 132억원이 들어왔고 용해2지구 LH에서 조성한 여기에서 한 1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하면서 173억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수입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생활처리 전처리시설이 시험가동하면서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화재 난 것에 우리가 코오롱에다 줄 돈을 그때 소송 중이였고 안줬어요. 당신들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 못 하겠다 했는데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코오롱에서 1차는 승소를 해서 우리가 1심에서 23억 9,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일부 승소해서 8억 8,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검토수수료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신문공고 수수료로 320만원, 에너지회수발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으로 1,05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별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소각시설이 없는 관계로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사용만료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에너지회수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1일 220톤으로 했을 때 886억원, 그다음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사업은 1일 90톤으로 했을 때 288억원 해서 1,124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민자투자를 받아서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토수수료가 한 1억 5,000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승하차장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이거 종류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아니면 추후에 선정하실 건가요?

현재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고하도 쪽하고 북항 쪽하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할려고….

어떤 모델?

모델은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그때 봐서 선정을 할랍니다.

해상케이블카가 4월에 개통되면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모델을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는 선정해놓으셨어야 될 거 같은데 안하셨네요.

이제 예산 세워지면 바로 할랍니다.

안 세워질 수도 있으니까?

예.

150페이지 차량선박비 진공노면 청소차량 워터펌프 교환하고 진공노면 청소차량 브러쉬 교체가 있는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죠? 이거 매년 교체를 하신건가요?

예,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 워터펌프도 매년 교체를 해야 돼요?

예.

왜 교체를 해야 돼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으로.

워터펌프가 소모품이에요?

예, 우리 타이어 교체하듯이.

워터펌프가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차량?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분야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니까 왜 매년 이것이 고장이 아닌데도 교체를 하는 건지, 그냥 써도 되는데 교체를 하는 건지 예산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중에 아시는 분 없는가요? 없어요?

이건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 올려서 그냥 900만원 쓰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다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151페이지 청소차량 구조변경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4.5톤, 3톤 압축진개 구조변경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원 구조변경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또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비용이?

이제 이 압축진개 차량이 뭐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쓰레기 적재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재함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차량 35대 되거든요. 그 차량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할려고 계속 일률적으로 다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축진개 차량이 몇 대있어요?

20대 있습니다.

그러면 4.5톤 압축진개 차량하고 3톤짜리 압축진개 차량을 그냥 일반 암롤로?

예, 바꾼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구조변경을 ?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압축진개 차량을 일반 쓰레기 담는?

예.

왜 그렇게 바꿔요?

적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꿉니다.

그거하고 압축진개 차량하고 일반 암롤 차량하고는 방향이 다르던데 용도도 다르고. 왜 진개차를 그냥 암롤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바꿔요?

우리 과장님, 그거 정확히 대답해주셔야 돼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고 대답하시고 나중에 가서 또 말씀 바꾸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압축진개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눌러서 이렇게 뒤로 퍼내는 차량이고 암롤 차량은 재활용품이나 이런 차량을 그냥 싣고 다니는 차 아니에요.

아니….

암롤 차량을 누가 생활쓰레기를 싣고 다녀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암롤 차량에다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싣습니다. 실어가지고 매립장에 갑니다.

우리 그냥 쓰레기봉투 실은 차량을 암롤 차량에다가, 그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다가 실어놓는 차량이고, 그니까 압축진개를 왜 구조변경을 계속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암롤로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주택에 다니는 차량들은 압축진개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암롤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압축진개를 점점 없앤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언제부터 사업하셨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과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도색 1,700만원 계상하셨는데 몇 대를 할 건지 세부내역이 있어요? 아니면?

뒤쪽에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2대하고 암롤박스는 70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암롤박스가 몇 개있죠?

230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일단 하신다는 겁니다?

예,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문상수 위원이 질문드린 우리 압축진개 차량 개조하는 부분 여쭐게요. 압축진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압축진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암롤박스에 싣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도입했던 차량이고요. 근데 그 차량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암롤박스를 싣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암롤박스에 쓰레기를 던져 넣는 것보다 압축진개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개조를 하냐 했더니 미화원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또 적재량이 너무 적다해서 그렇게 말씀….

적재량이 적다는 거는 어떤 한 일부분이고 압축진개 차량이 불편하다는 말은 오히려 그분이 일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 이것도 5톤 암롤로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예.

전체 지금 교체해야 될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우리가 3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15대 있습니다.

올해에도 2대를 구매하셨죠?

올해 3대 했습니다.

3대 하셨나요, 5톤?

5톤 1대하고 1톤 2대하고 했습니다.

5톤 2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톤 2대하고 5톤 1대로 알고 있습니다.

1톤 하나, 5톤 2대.

아, 내가 거꾸로 알고 있는건가….

예, 그러신 거 같애요. 그럼 지금 5톤 차량 교체할 대수가 15대? 올해 것 빼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톤 차량이 15대는 아니고 전체해서 15대가 필요합니다.

1톤하고 5톤 지금 구분이 되는 건가요?

올해 할 것은 5톤만 3대.

올해 5톤만 3대예요?

아니, 내년에 5톤만 3대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대양동산 99-2외1필지 감정평가수수료 이걸 올해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매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 미매입토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도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위에 미매입토지 사용료분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1년분이니까 내년에도 내야 되겠죠? 근데 감정평가라는 게 매년해서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됩니까?

이 사항은 우리 계장님이 좀 답변하시라 하면….

예,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는 거하고 내년에 하는 거하고 두 번은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불용처리 할겁니다.

재활용선별장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저희가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다 지급을 합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 보시면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요인 조사 올해 다른 예산으로 하셨다 하셨죠?

예, 저희 과 일반운영비가 좀 있어서 그 예산으로 급히 했습니다.

어디 병원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죠? 올해?

용역업체가….

의료기관하고 상관이 없는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민간단체가 이게 가능하나요?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소개를 받아서, 거기 지자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하고 이렇게. 그 자료를….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지금 나왔죠?

예, 다행히 근골결계는 없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행했던 기관하고 결과 좀 자료로 해주십시오. 또 환경실무원 인력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깎여서 600만원에 됐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자료를 보니까 중요할거 같은데 가능합니까? 600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점이라도 찍어놓고 추경에 더 올려서 할려고 6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점 찍는다는 말씀이. 그게 충분히 예산계에 설명을 하셔서 세울 때 세워가지고 해야지, 600 사업하시고 나머지 1,400만원 사업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 사정상 많이 깎여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151쪽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전장에 149쪽 일반운영비 그걸 1,597만원 아끼셨다 해가지고 시설비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무단투기단속 CCTV, 행정대집행 용역비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우리시에 정신질환자가 한분 계셔가지고 쓰레기를 집에 계속 쌓아둡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가져다가 행정대집행을 한번 했는데 이분이 매년 이렇게 쌓아놓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걸 대비해서 2,000만원 용역….

이런 경우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합니다.

업체에?

예.

보통 한번 하시고 그러면 얼마정도나 들어가던가요?

올해에는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건 처리하시는데요?

예, 거기서 한 15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온 집안에다 쓰레기를 다 모아놓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154쪽 관련해서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처리위탁금 관련해서 이번에 23억 2,700만원 세워졌죠?

예.

바로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있죠. 작년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나눴어요? 보상금으로?

작년까지는 거기 업체에다가 세척비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아파트에다 직접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부터는 현재 아파트에 주는데 올 2018년도 예산서에 그러게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요?

예, 금액은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16억 1,875원 지금 내년 예산서에 있죠, 전년도 예산으로 해갖고.

이 세척비 말하시죠?

세척비 포함해서 예산이 잡아졌더라고요.

아,

그랬었는데 내년 2019년도에 가서는 일반보상금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목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아니,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기타보상금으로 돼있어? 올해도?”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이 목이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특별한 이유라도?

(관계관과 협의중) (관계관을 향해) “올해가 안됐다 하잖아, 위원님 말씀은?”

아니, 2018년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2019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후.

과장님, 그러니까 그 변경사유만 말씀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이 전에는 용역을 줘갖고 업체에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아파트에 직접?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올해부터 아파트에다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예.

그럼 애시당초 어찌 보면 목 자체를 2018년에 잘못 부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16억 187만 5,000원이 금액이 같이 돼 있길래 제 말은 나눠줬으면 좋을 건데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8개월분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7억 7,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죠?

예, 4개월분이 빠져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적게 세워져가지고….

그놈을 비교해보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길래 왠지 모르게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 그놈을 합쳐놓고 또 이렇게 목만 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8개월분만 반영해주고 추경에 4개월분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보시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 있죠? 이 부분도 2018년도에 2억 1,000만원 그러죠?

예? 아닌데요.

아, 2,100만원. 올 예산이요. 근데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이 100만원 5개소 500만원이구만요? 그래서 1,600만이 이제 감됐거든요,

아, 이것은 이제 1,600만원은 뭐냐면 외달도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올해 소각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1,600만원 감해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 500만원은.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올해는 500만원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있죠. 기금 지금 보니까 2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 이월금액이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금?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예,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고요?

예, 이제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을 계속 이월합니다, 매년.

이 기금사업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15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은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빌려주는 겁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대씩 구입하셔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제 10대 차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2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씩이죠?

7년입니다. 그래서 그 2대가 교체될 때까지는 매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무조건 거기가 10대를 맞춰서 빌려주기로 협약을 했었습니까?

예, 협약이 돼있습니다.

155페이지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300만원 세우시긴 했는데 이것도 보면 일반수용비에요. 이것도 나중에 안하시면 다른 목으로 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반수용비가 지금 경상비입니까?

예,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안하면 이거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 일반 운영비를 경상비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목을 여러 가지 만든 다음에 그 목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되죠? 과장님? 다른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변경사용 결제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A용도로 예산을 세워졌는데 B용도로 썼어요. 근데 B용도로 예산을 부기를 했으면 삭감을 시켰어, 그러면 그것도 맞나요? 그것도 맞는 행동이에요? 그 목에 맞춰갖고 써야죠.

목에 맞춰서 쓰는데 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라고 돼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이제 대신 입법과목은 변경은 해놔도 사업예산 그거는 변경을 못하도록 예산상에….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도 100%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예산 신축성유지라 해가지고 탄력성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분만 못 쓰고 일반경비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일반사업목에서 전체 사업명이 있잖아요. 거기 사업에서 쭉 세부적으로 목간에 별도로 시설비면 시설비,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여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편성이. 그 목이라 해가지고 여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목간이기 때문에 목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저랑 나중에 한번 다시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15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 하셔서 48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기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790만원 한 분, 1,190만원 다섯 분 이렇게 되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여기는 조선해양 주변 마을 분들을 우리가 영향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검진자가 473명이었는데 석면피해자가 인정자가 5명, 석면피해 의심자가 9명 생겼습니다. 앞으로 석면피해 의심자가 석면피해 인정자로 변동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의심자가 9명? 인정자가 5명, 그러면 인정자 5명은 1,190만원 주는 겁니까?

이제 3급은, 급수가 또 다 틀립니다. 앞에 있는 1명은 3급이고 뒤에 있는 5명은 2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정자가 현재 5명이 나왔잖아요. 그분은 5명 그대로 드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심자가 9명인데 예산은 1명밖에 없네요.

이제 이것은 기금이 90%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정해서 의심환자가 이 정도 인정자가 되겠다, 해서 내려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으로는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52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시죠. 이건 전부 다 일반용봉투죠?

여기는 재사용봉투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닐봉투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용역보고할 때 용역보고사에서 분리수거 하는데 최적의 분리수거방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분리하는….

그렇죠. 그래서 마대제작을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그렇게 그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는데도 마대 제작은 안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불연성 가연성 분리수거를 할려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마대 제작하게끔 되어있는 거 모르세요?

마대는 제작하게 되어있는데 불연성 가연성 분리수거 봉투제작 관계는….

벌써 이거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조례 찾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전문가들도 불연성 가연성 분리수거 하는데 마대제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움직이세요? 지금 가정에서 소량의 폐콘크리트나 유리제품, 병제품, 화분 같은 날카로운 폐기물들 나오면 비닐봉투에 넣습니까? 못 넣죠? 비닐봉투 찢어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마대에다 담아서 비닐봉투에 넣는 그런 시민들한테 이중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용역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들어서 그거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조례 얘기하시니까 현재 조례 살펴보시고 그게 부족하다 했을 때는 조례제정 해서라도 제작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대가 비닐봉투보다 제작비가 더 쌉니다. 더 싼데도 불구하고 안 만든다는거, 타 시ㆍ군에는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151쪽에 청소차량 구조변경 압축진개차 있죠? 지금 20대를 가지고 계신다 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자세히 좀….

그러면 압축진개차가 비쌉니까? 암롤차가 비쌉니까? 압축진개차가 더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싼 차를 갖다가 구조변경해가지고 암롤카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20대 구입할 때까지 뭐가 장단점을 그것을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진개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압축진개차를 선호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 담아져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으면 터지면서 냄새가 나죠, 액체가 흐르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차를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분량 얘기를 하는데 압축진개차는 압축하면 더 부피가 적어집니다. 그건 이유가 안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화원들 얘기만 듣고 그분들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구조변경하신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일하신분들이 편리하게 일하기 위해서 이 비싼 차를 갖다가 구조변경해서 싼 차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검토하셔가지고 해야지, 이거 구조변경 해주라 해서 무조건 구조변경 해주고 이거 구조변경 하고 나서 검사장에 가서 검사 받습니까? 이거 구조변경 검사 안 받으면 나중에 검사 못 받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죠? 그거 관용차라 해서 구조변경하고도 구조변경 신고안하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옳고 그르냐, 하는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말만 너무 수용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야 편하게 하고 싶겠죠, 냄새 맡고 싶지 않겠죠. 그러잖아요?

예.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LFG발전소 부지임대료와 부가세 포함하여 123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만원씩 연간 2,500톤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LFG발전소 전력판매대금 5억 2,600만원의 6.3%인 3,313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1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비로 8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매립장 관리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5명, 수목관리 3명, 방역요원 1명에 대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1억 1,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방역을 위한 살충제 및 탈취제 구입비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복토용 토사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매립장 굴삭기 엔진보링을 1,001만원, 로울러 엔진수리 495만원, 매립장 굴삭기 소모성 부품교체 2,190만원, 불도저 소모성 부품교체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총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비 불도저 구입비로 4억 1,0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노후로 인하여 신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자원화 일반운영비로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총 2억 5,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약품구입비로 1억 1,366만 4,000원, 톱밥구입비 8,748만원,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 수중모터 및 모터구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 1억원, 각종 기계 및 시설 수선 유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 운반비 스키로더 구입이 3,000만원 변전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협잡물 압롤박스 제작 600만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사업 출연금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34억 1,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전비 34억 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환경관리사무소 직원의 휴일근무수당으로 4,891만 1,000원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1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시금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3명에 대한 3,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2,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 1억 1,784만원, 주변마을주민 명절선물구입비 6,800만원, 마을회관 등 유류대 120만원 등 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변마을주민 건강검진비 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모기살충제 구입비로 1,920만원과 방역인부 소모품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는 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시금고 예치금으로 2,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본예산과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사업장폐기물 반입 안 되게 하신 거 아시죠?

예.

175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 이거하고 18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이 부분은 어떻게 정정하실 건지요? 주민기금지원 부분도 반입수수료 어차피 10%가 되는데 이 금액도 다른 항목에서 넣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183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발전기금 10%.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10%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반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175페이지 사무관리비 사업장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176페이지에 계근대 유지관리비는 매년 어떤 부분에 쓰입니까?

지금 계근대는 정문에 있고 후문에 있습니다. 계근대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니까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검증이 있더라고요. 계근을 하면 공인을 해야지만 인증을 해줍니다. 그 사용료가….

사용료랑 수리비랑 해서 매달 20씩 계산하신 거고?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럼 차량계근용 전자칩 카드 구입 이거는 어떤 전자칩이에요?

아, 차량이 들어오면 계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카드를 발행해줘야지만 그 카드를 꽂고 입출입을 할 때 체크가 되는 거죠.

이게 매년 100장씩 돼있던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차량이 다 바뀌니까요. 일반차량들은 바뀌니까 다 해줘야 맞죠.

일반차량이 바뀌어요?

예.

일반차량도 매립장에 옵니까?

일반차량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차량도 있고….

계근용 전차칩이잖아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시 사업차량도 자주 바뀌니까 칩을 어차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 몇 장 발행해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장이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1년에 몇 장 정도가 발행된다는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 된 것은….

그럼 이거 언제부터 사업하셨어요?

그거 계속하는 겁니다. 칩은 계속 발행이 돼야 되니까. 카드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발행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178페이지 자산취득비 매립장비 불도저 구입 하실려고 하는데 불도저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매립장 장비가 10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들이 너무 2004년도에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오래돼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 차들이 다 사야 되지만 차량가격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못 사고, 이번에 예산 차원에서 1대만 구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수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아니, 자원순환과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를 계속 사주는데 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돼도 안 바꿔줘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불도저가 사용이 안 됩니까?

사용은 됩니다. 근데 계속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계속 어디 충당이 없던데? 예산에 별로? 보링엔진수리 이걸로만 합니까?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소방 정밀점검은 매년 법적으로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소방점검.

매년?

예.

법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있어요. 암롤트럭, 로우더 이렇게 있는데 작년하고 보험료하고 검사료가, 검사료는 그렇다쳐도 보험료가 똑같아요?

보험료가 왜 그러냐면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들고 남은 것은 처리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료라는 것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료 매년 내려가죠?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내려가는데.

조금씩 내려요, 이것도.

그렇게 할랍니다.

180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 4,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 똑같이 회전날개 철판제작 등 16종, 2019년에도 똑같이 올리셨는데 회전날개 철판제작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제가 간지 얼마 안됐거든요. 가서 보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다 보면 기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회전날이 부러져버리더라고요. 그 음식물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쇠가 이렇게 부러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기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고치다 보면 이것이 또 자빠져버리고 이것을 고치면 여기 자빠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대중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니까 예비비 성격이죠?

예비비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될….

뭐가 고장 나면 이 돈에서 고치고, 고치고 그런 돈이죠?

당장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회전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못쓰고 있어요?

전번에 고쳤습니다. 한달 전엔가 고쳤는데.

그니까 그럴 때 쓰라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수중펌프나 모터도 똑같이?

예, 그렇죠.

고장나면 사고?

예.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18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노후시설 교체 작년 2018년에도 똑같이 1억 올리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노후시설을 교체하실 겁니까?

이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 여러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소장님 그래요. 1억짜리, 2억짜리 예산 올리시면서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자료 갖다주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다음부터는 잘 할랍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해도 돼요? 저도 다음에 잘할게요, 그러면. 그거 기본이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설득할려고 예산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 안하면 통과, 말하면 그때 자료 주고. 저는 그런 태도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에 인건비가 8만 3,040원이었어요, 인건비가? 휴일근무수당이. 근데 내년에도 8만 3,040원이 똑같네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건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라 인건비는 안올립니다.

직원이라 인건비가 안 오른다고요?

우리 뭔 직원이라 해야 되나, 그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는단 말씀인 거….

예, 그렇죠. 단가가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하고는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인건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바뀌는데 거의 동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좀 바뀌긴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지침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놓고 기준이 내려왔을 때부터 지급은 바뀌어가지고 지급을 하면서 나중에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78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장 불도저야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환경시설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노후화 돼서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아, 우리 사무실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아, 교체입니까?

부속이 없어가지고 고칠라는데 안돼서 지금 안 세워준다 하는 거 세웠습니다.

지금 가동 되나요?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81쪽 유난히도 거기 보시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원화시설에 변전실 냉난방기 거기도 구입 있네요? 300?

아, 이것은 음식물 처리장이고 우리는 위에 사무실….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지는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냉난방기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바꾸실려고 그러시는 거?

사무실이 다르니까 그것도 오래돼서 사실 매립장 누가 사업소라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본청은 이런 에어컨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는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고쳐쓰라해서 안 사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더불어서 아주 올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거기 위에 보시면 자원화시설 퇴비 운반용 스키로더 있죠? 구입 3,000만원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뭘로 운반하셨죠?

아,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럼 교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들 구입으로 해놓으시니까 새로 구입한냥 그런 느낌이 오네요? 조금 전에 우리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교체, 바로 밑에 각종 기계 및 시설수선유지비 있죠? 어찌 보면 비슷한 성격 같은데 그러죠?

예, 마찬가지….

그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181쪽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항상 질문이 많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교체, 2018년도에도 1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 또 1억을 세웠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대로 1억 세우실거죠?

내년에는 더 세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가 자꾸 노후화 되니까.

그리고 각종 기계 및 시설수선유지비 이건 기계 및 시설수리가 예산이 다른 목으로 다 편성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은 별도입니다.

아니, 각종 기계 및 시설 수선유지비라 했잖아요. 각종 기계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종 기계는 다른 예산으로 다 목이 편성이 되어있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시면 답변할 준비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자료를 갖다 주시던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시겠다하는 자료를 주시던지. 그런 준비도 안 해오시고 자료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본예산 설명하실 때 충분히 준비를 해갖고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 삭감하기 제일 좋은 예산이죠. 그죠?

예.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어제 자료 요구한 것도 아직 안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체육과장 조부갑입니다. 내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단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드리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가운데 306번, 출연금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기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금년 11월 현재 기금조성액이 53억 6,0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도 있고 민간 출연금도 있습니다. 시가 80, 민간이 2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지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를 잠깐 편성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잘 아시다시피 8월초에 예산부서에서 사업신청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단체에서 관련 실과로 신청을 하면 해당 실과에서 구조 자체심의를 해서 예산계에 제출하면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계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1,000만원, 초등학교 안과검진사업 2,000만원,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등해서 9,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8월초까지 다음년도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조성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이 되시고 이 앞전에 9월 5일 날 두 분 위원님은 참석하시고 이 사업 내용을 1차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1억 5,0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 7억 5,000, 특성화고 기능력 향상 지원 4개에 6,000만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원 2억 해가지고 전체 19억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198페이지는 평생교육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일중 인조잔디나 목포고 운동장 조성, 목여고 인도잔디 구성은 대형 투자 사업비로 이것도 사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일부 30% 이하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해서 1억 1,04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9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이것은 각종 대회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에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다음년도 사업은 체육회에서 운영위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 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 체육지원 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단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감사예산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대학교수 두 분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시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 전문체육에 3억 7,400만원, 또 203페이지 중간쯤에 시 체육대회 출전비 생활체육으로 3억 500만원, 204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로 13억 8,000만원, 전체해서 47개 종목에 8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신규 개최종목은 없고요, 금년도 동일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위에 보면 7,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작년에 하키대회 3,000만원 앞선 정리추경 때 설명했습니다만 3,000만원 안 세웠고요.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학생볼링대회 5,000만원 이것도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질문있을 때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이것은 체육회하고 장애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해서 3억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 중, 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은 1억 4,700만원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만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관내 20개교 11종목, 24개 팀에 대해서 기본 일정액을 지원하고 신규창단이나 작년 대회실적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해당 연도에 지원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김대중마라톤대회 도비 3,000, 시비3,000해서 6,000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도비가 3,000, 우리시비가 5,000해서 도비하고 1대1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도비가 3,000밖에 안 세워져있다고 해서 내년에 1억을 도에 증액 요구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2억 2,8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제파워보트대회 도비 1억 5,000, 시비 1억해서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1억 1,000이었으면 1,000만원 감해가지고 2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55곳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5,500만원, 야구장 시설보수 보완 500만원해서 6,000만원, 작년하고 동일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종합경기장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아니, 시비 50억, 도비 50억 해서 1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우리 종합경기장 FC경기장 부지 보상을 하고 또 실시설계나 검사관리, 사업관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관련입니다. 이건 거의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축구팀은 2009년 11월 24일에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는 34명 정원에 32명이 선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인건비가 줍니다만 인건비로 해서 일부 운영비로 해서 2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키팀 82년 3월 24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정원 21명, 현재는 20명이 운동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인건비, 이것도 인건비입니다만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육상팀은 2006년도 3월 6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정원 7명에 현원 7명이 운동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인건비 성격이라 생략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중간에 육상팀 수송차량구입비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축구팀 대형버스 임대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구입하고 임대료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되면 쉽게 말하면 똔똔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9월달에 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올해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하고 내년 9월달에 회계과에 정식승인 요청을 받아서 이것은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쯤에 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 4,000만원 도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축구센터 숙소동 복도전기 공사, 현수막 게시대 신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공통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목포축구센터 차입금이자상환에서 이자 3,780만원하고 원금상환 12억 6,000만원 이걸 계상했습니다만 다행히 내년에 완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상환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완납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 2,595만원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4,214원 총해서 3만 164원에 대해서 그 뒤에 222페이지 세출예산 이것을 시금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보고인데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400만원짜리 예산을 4,000만원이라 말씀하시고 여러 개가 틀렸어요, 여러 개가. 그 금액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속기도 다 되고 있는데 그죠?

예, 그것은….

우리 교육체육과도 시에서 재정상 어려움으로 경상비용을 많이 삭감하셨던데 2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예산내린 것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과들은 그렇게 예산절감을 다 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는 예산절감을 안하셨더라고요? 15만원만 올려놓고 다른 것을 쉽게 말해서 변동을 시켜서 작년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잠깐만요, 196페이지에 국내여비, 교육지원사업 추진 관외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1,264만 8,000원, 올해 예산이 1,260만원입니다. 4만 8,000원 삭감하셨는데요. 작년에는 21만 800원 그리고 6명, 10회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15만원 금액을 줄였어요, 그런데 7명 곱하기 12회 그래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면 200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여비 21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일을 하셨는데, 2019년도 예산은 15만원 곱하기 5명, 명수를 한명 늘려서 예산을 26만원 절감하셨어요. 그리고 200페이지 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여비 21만원 4명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 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18만 7,000원, 엄청 많아요. 지금.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왜 교육체육과만 이렇게 금액을 절감차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는데 금액이 거의 2018년도 예산하고 동일해요, 조금 삭감했어요. 왜 그러셨죠? 이거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원으로 다 내린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이 한명 더 해당 계에 늘어났고요.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려고 그렇게 편성은….

교육체육과 예산만 이래요. 다른 과는 15만원해서 그대로 다, 2018년도 명수랑 숫자가 똑같은데 교육체육과만 다 숫자조정을 했어요.

이제 4명에서 늘어나는….

모든 항목에서 다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떤 것인가 모르겠지만 우선 인원수 말씀하시니까….

교육체육과는 관내여비랑 여비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명수조정, 횟수조정, 15만원만 눈으로 보이게 맞춰놓고 전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195페이지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경비 책자제작 등해서 450만원, 4회 1,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설명회를 어떻게 하신가요?

일반수용비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경비.

저희들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3~ 4월달에 두 번, 8~9월달에 고입, 대입 맞춰서 강사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책자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다는 학생들을 추천해주라, 우리 시내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195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 행사 올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250만원 가지고 하셨어요?

시내의 7개 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플래카드, 어깨띠, 실제로 실국에서 직원들이 아침에 7시 반쯤? 와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군데에서 하셨어요?

7군데….

실제로 나가서 한 것, 플래카드만 붙인 것 말고.

아니, 우리 실국별로 다 나눠서 갔습니다.

실국별로요?

예, 실국별로 7개 학교를 나눠서.

그러면 이게 비용이 250만원이 플래카드하고 어깨띠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아침에 오면 식대로….

몇 명이나 가셨어요?

실국에서 보통 한 학교당 10명에서 15명 정도,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가니까 그것은 올해 한번 학교별로 가는….

10명에서 15명이요?

아마 그 정도 가는 걸로….

목포여고는 몇 명 오셨어요?

목여고는 저희들이 안가고 저희들은 정명여고하고 홍일고를 갔습니다만.

목여고에서도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안하셨다면서요, 금방?

아니, 우리 과에서는 안 가고 다른 국에서 아마 거기를 갔을 겁니다.

예, 1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으시죠?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지원 간담회, 목포시 교육발전전문가 간담회, 진로진학설명회 강사료 및 간담회 이래가지고 1,4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간담회가 거의 식사비인가요?

제일 밑에 진로진학설명회 이것은 아까 우리 매년 4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강사료하고 간담회료가 되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대로 식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할 때.

그러면 진로진학설명회가 쉽게 말해서 행사비가 1,650만원이네요? 1,200만원하고 450만원하고? 자, 196페이지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 묻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운영지원비가 62만 7,000원 삭감하셨어요? 이 62만 7,000원 삭감해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장학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수용비 그런 것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62만 삭감을 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아까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 안하시고 금액만 삭감하시고,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쭙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부터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까지 일부 지원은 그대로 살려 놓으시고 목포과학축제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500만원에서 내년에 400만원으로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2,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서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목포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는 500만원에서 370만원 그리고 목포국학원 활동 지원은 500만원에서 370만 이렇게 낮춰서 계상하셨습니다.

예.

그 예산이 신규가 하나 들어온 건가요? 전라남도 창의력경진대회가? 2,000만원은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이 작년까지 일정이 MBC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이거 추경에 나온 거죠?

예, 추경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 줄여서 전남 창의력경진대회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하나를 더, 추경에 하긴 했지만 다른 행사지원을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창의력 경진대회를 올해까지 2회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계속 편성하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삭감하시려면 전체 모든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예산을 똑같이 조금씩 삭감을 하셔야지, 어떤 행사만 이렇게 삭감하시고 중국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나 삭감하셨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다 조금씩 줄여야죠. 어떤 것은 그대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고 어떤 행사는 많이 삭감 당하고.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그러면 왜 금년에는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300만원씩 주고 내년에는 370만원, 370만원, 4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줄이셨는데 그럼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일부 삭감을 다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죠?

저희들이 민간단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체 심의해서 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해가지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고.

삭감한 사업은 별로 중요치 않는데 예산을 계속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지원 이것은 내년에 목포고등학교를 주실 거죠?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여건 개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전남도의 자율형 공립고를 7개 고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목포에서 목포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2021년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아니, 2018년도에는?

2018년도 목포고등학교가 했습니다.

목포여자고등학교 하셨죠?

그것은….

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 학력경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여건 개선 1억 5,000을 목포고등학교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1억 5,000을 보내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요사업이 자기주도학습장 외 4건, 1인1학기 예술교육에 12건, 맞춤형 학력향상에 19건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쓸려고 계상을 해놓으셨으면 제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몇 건, 몇 건 말씀 안하실 거잖아요. 설명도 이런 거 안하셨잖아요, 예산 설명하실 때.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을 달라면서 왜 설명을 안해요? 왜 안하시죠?

항목이 많다보니까….

항목이 많으면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예산이 이렇게 많고 행사가 이렇게 많은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쉽게 말해서 이 현장에서 다 답변하셔야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경제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그런 점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큰 사업에는 자료 같은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 10억, 100억짜리는 큰 사업이고 1억 5,000 정도는 큰 사업이 아닌가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198페이지 봐주시고요, 농산어촌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지원 어디 학교로 선정하셨어요?

서산초등학교로 도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서산초가 37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이렇게.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서산초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인성체험프로그램 등 이런 온 가족 1박2일 캠프, 다순구미 예술활동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살리기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단순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교살리기라는 차원의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선정할 때 기준이나 목적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강화를 한다든가 그런 취지하에 이렇게 작은학교….

그럼 이번에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인데, 이 대상 선정학교를 올리실 때 따로 목포에 여러 군데 학교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관계자를 향해) “우리가 정했는가?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어떤 제안할 수 있는 학교는 없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정을….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했다거나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계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설명,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작년도 올해도 같이 했었나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도면이나 해서 총사업비 제일중 같은 경우는 5억 1,480만원이고 또 우리가 1억이고 도교육청이 4억 얼마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시비가 2억이고 도비가 도교육청에서 10억, 이런 사항들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계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사랑방 주로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부주동 같은 경우는 9개 프로그램, 어떤 데는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총 16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당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기가 복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1개 한데는 10만원 해가지고 최대 부주동이 9개 있지만 최대해도 50만원….

과장님, 중간정도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1개동 당 33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운영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9,108만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1개당 33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시는지, 아니면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장비 수리비 23개동 당 30만원씩 장비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하고 어떤 장비를 수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냉ㆍ온수기 렌탈료라든가 참여인원모집 할 때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33만원으로 한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비 수리비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러닝머신이나 음향기기나 탁구대 같은 책상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그걸 장비 수리하는데 쓰는 장리수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예산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도 똑같이 30만원 23개동 장비 수리비, 그리고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33만원 23개동 12개월.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가십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요청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지원은 못하고 동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리할 부분을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금액 상향은 못하고.

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사랑방에서 운영을 하시는지 프로그램내역하고요, 그리고 부족하시다고 하니까 어떤 장비를 수리했는지 수리내역 이거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운영비 부분은 중간정도에 있고 기타보상금에서 강사수당, 급식비 이거는 전부 다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목이, 예.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 204페이지까지 저번에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았었는데 이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액을 7,000만원 아까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줄이셨다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하키대회 3,000만원하고.

하키대회는 어차피 하키구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볼링은요?

볼링은 작년에 개최를 하고 올해는 다른 시ㆍ군이랄까….

다른 지역으로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볼링대회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는 그런 대회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달에 한 것 같은데 2020년 전국체전 유치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거 말고 없어진 대회가 뭐, 뭐 있어요? 작년, 올해 했다가 내년에 사라진 대회?

잠깐만요, 아까 그 두 가지하고요.

저번에 만드신 자료 있으실 거예요.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1,000만원, 목포시장배 국제여자하키대회 3,000만원, 목포시장배 전국동호인낚시대회 1,000만원, 시니어 및 신인부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이렇게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대회들이 올해 개최를 했는데 내용이 어땠습니까? 참여인원이라든지?

자매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정리추경 때 일본에서 못 와가지고 못했고요. 볼링대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고, 하키는 구장이 안 되고?

예.

낚시대회는요?

낚시대회도 사실상 말씀드리면 올해 아직까지도 대회를 개최가 안 돼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내년 예산 삭감. 그 다음에 시니어 아까 1,000만원 뭐라고 하셨죠?

시니어 신인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는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대회가 삭감이 돼버렸다?

예.

전체적으로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많은 대회들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회 자체를 통으로 없애버리는, 삭감차원에서 없애버리는 식이었습니까? 예산계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자르셨다고.

금액적으로 거의 많이 됐고요. 큰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부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한 거하고 그런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이너스 7,000인데 이게 볼링대회하고 하키대회만 해도 마이너스 7,000이 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종목 중에 올라간 대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대회 하나가 그냥 미개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에 비하지 않고 통으로 삭감이 되고 없어져버린 대회네요?

그러고 나머지 거의 일률적으로 200에서 500정도 다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회는 없어졌다면서 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격상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았고 요.

올해 행사했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회에 어느 정도 참가를 했고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같이 매칭을 했던 사업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부담.

얼마짜리 행사를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운영 관련 사용료 지원 탁구, 배드민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올해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예.

학교체육시설 3개소를 12개월간 지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특정학교 3개소를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목을….

사용료 지원 하셔서 탁구, 배드민턴이라고 종목 지칭을 해주셨어요. 900만원짜리인데 25만원씩 3개소.

학교는 삼학초, 문태중, 제일중이고요. 이것은….

3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학교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종목을 선정….

이게 전부 다 클럽들이 들어가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데일텐데 목포시내에 클럽이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한,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지원했던 이 세 군데 장소하고 내년 지원할 장소가 같은가요?

예,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 세 학교만?

학교에서 탁구하고 배드민턴 시설이 있고 임대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학교라고….

아니죠, 과장님. 지금 대부분 초, 중, 고 체육관은 배드민턴 클럽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 학교뿐만이 아니고. 목포시내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체육관은 이 두 종목, 배구도 마찬가지지만 세 개 종목이 대부분 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유독 왜 삼학초, 문태중, 제일중만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냐는 거죠. 당연히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클럽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언제부터 지원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군데 이렇게 똑같은 학교만 연이어서 해년마다 같이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목하고 학교로만하고 선정된 배경은 다시….

선정과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 몰라? 담당 계장 누구야? 시체육회하고 같이 한 거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체육회에서 와가지고 체육기금을 2,200만원 플러스해서 체육회에서 신청이 온 것 같은데, 계장님 어디 가셨나?”

담당 계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참석했었는데….

이건 별도 제가 다시 자료로….

계장님 다녀오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 듣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예, 그다음 206페이지 김대중마라톤대회 올해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일요일날 하시죠?

예, 일요일날.

어차피 두 개 대회를 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로 합치자해서 예산편성 이것도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1대1로 들어가는 건데. 저번에 저희 한번 말씀 나누셨을 때 굳이 이거를 시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과장님?

저희들이 유달산마라톤대회가 먼저 개최하고 있었고 4회째인가 5회째, 김대중 마라톤대회는 개최배경이 도에서 작년에.

지금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비만 7,000만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들하고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굳이 저희가 시비 3,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그쪽에서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하고 기존에 했던 유달산마라톤대회하고 명칭을 김대중마라톤대회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대중마라톤대회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전혀….

주최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하고.

광주에 있는 단체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번 감사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목포에 있는 단체하고 시하고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금액은 아깝지 않죠. 그런데 굳이 저희가 비슷한 대통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굳이 광주단체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사실상 보면 그분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해서 단체라기보다는 그분이 주로 하더라고요?

과장님, 사업을 하시는데 누가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해왔으니까 그래 그냥 하지, 이런 거 말고요. 과장님. 이왕이면 조금 더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면 사실상 김대중 명칭도 사용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도 있습니다.

그 단체…. 오히려 저희들이 김대중이란 타이틀이 있고.

그거는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예산 자체는 올해도 그렇지만 대회가 이번주에 열리지만 내년도 분명 예산 부분은 꼭 광주단체와 대회를 유치하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아니면 노벨평화기념관 쪽 그쪽 재단하고도 저희가 대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출연금도 나가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208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00만원씩 55개소 해놓고 아래 야구장 시설보수 보완이에요. 어디 야구장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야구장이 3곳입니다. 아시다시피 FC옆에 하나있고 대학부지내에 하나있고 남악하수처리장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목포야구장은 아직 보수한건 아니고 2군데, 2개소 마사토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야구장 보수는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4개소 382점입니다. 저희들도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고 한 것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세워서 보수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다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말씀하셨어요. 저희 이번에 건립한 야구장까지 세 군데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팀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야구협회에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몇 개 팀이 운영, 그것은 파악을…. 30여개 팀.

세 구장에서 30여개 팀입니까? 두 군데? 목포시 전체요? 이 구장을 지금 사용하는 팀들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마사토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셔가지고. 일단은 하자보수를 받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으로 보강사업을 하셔야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야구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하자보수를 받고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요, 예산이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과연 나머지 두 개의 구장에서 이분들이 전부 다 경기를 하셔야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250만원씩 두 개소예요. 한 개소 당 250만원씩 해서 마사토하고 염화칼슘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꽤 구장이 넓은 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으로 가능한가 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내년 예산이 특별한 사업 경우 아니고는 작년수준이나 작년수준 이하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올리실 때 좀 현실적으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은 계장님 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지금 195쪽 보시면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길래 제가 수정 해드릴게요. 진로진학설명회 개최경비 건에 대해서는 자꾸 4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계장님께서 설명을….

박용식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잘못된 부분을?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들으신다고 설명을?

예, 계장님께서 설명 다시 좀 해주세요.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학수학능력 격려 행사 있죠? 그 부분도 아까 목여고 격려차원에서 나왔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국별로 안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응원 나가면 지원은 교육체육과에서 안합니까?

합니다.

하죠?

예.

그리고 문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196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196쪽부터 쭉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업은 예산이 적게 줄이고 어떤 예산은 그대로 가고 또 많이 줄인 예산도 있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럼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는 단체에서 어쩝니까? 예산 조금이라도 늘려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어느 단체에 맞춰서 깎인다고 해서 동시에 깎아버려도 된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적게 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있죠?

예.

이 부분이 5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보시면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정산자료를 쭉 봤어요. 계장님께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그러는데, 정산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은 아마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확실하게 정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아까 198쪽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다 말았어요. 지금 보면 시비보조만 인조잔디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일중 인조잔디 시설지원은 한 5,850㎡로써 총사업비가 5억 1,480입니다. 시비가 1억, 도교육청에서 4억 1,480만원, 그리고 목포고 운동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 시비가 2억, 도교육청이 10억, 목여고는 총사업비가 6억 4,080만원, 시비가 1억, 도교육청이 5억 4,080만원이 됩니다. 하여튼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이랑 도면하고 해서 어떤 사업내용,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없지, 또 과장님께서도 설명도 안 해주시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끝나는 대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들은 일전에 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나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99쪽 보시면 평생학습 운영사업 있죠? 이건 주로 목포학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진 겁니까? 아니면?

목포학은 별개로 있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 동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포학 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