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평소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은 참여형·공감형 안전시책 추진,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재난대응 역량강화, 자연재해 방재체계 구축, 주요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222억2,900만원보다 23억7,700만원이 감액된 198억5,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035억4,600만원보다 36억8,900만원이 증액된 1,07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억7,1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4억3,600만원과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1억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하천부지사용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3억4,800만원으로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분야에 1억3,6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5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에 7,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5억2,0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129억2,700만원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125억원, 소하천정비사업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68억5,800만원보다 3억3,300만원이 감액된 6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는 깨진유리창 복원사업 2억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3억4,000만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9억원, 대한민국 국제 쿨 산업전 지원 2억원 등 전년도보다 11억6,700만원이 증액된 2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는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1억9,800만원,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 추진 3,0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9억2,000만원, 안전신문고 홍보 및 포상 6,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3억7,000만원이 감액된 1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운영 분야는 을지태극연습, 화랑,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1억6,9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등 통합방위지원 2,1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2억4,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 6,0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8,1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2,2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환경정비 4,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보통제소 관리 분야는 경보시설유지비 1억5,200만원, 경보시설 정비 2억6,600만원, 경보단말 신설 4,000만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6,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3억9,600만원보다 2억6,300만원이 증액된 1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분야는 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5,000만원, 안전점검 통합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1억원, 시설물 긴급 점검 1억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2억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7억2,9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2억2,000만원,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지원 2억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억9,7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1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는 고성능·고배율 CCTV 추가설치 2억원, 현장종합훈련 지원 1억1,100만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4,400만원, 2.18 안전문화재단 사업지원 2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73억6,100만원보다 28억2,500만원이 증액된 80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49억4,000만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28억8,0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66억원 등 전년도보다 7억5,900만원이 증액된 14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36억1,1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조경식재 4억1,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6억원 등 전년도보다 39억6,400만원이 감액된 5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발 및 정비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4억2,7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54억9,200만원, 신천 하천정비사업 28억원 등 전년도보다 18억8,900만원이 감액된 18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입관리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02억4,700만원, 봉무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 2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1,500만원이 증액된 40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9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 지원 분야는 수사차량 임차 2,200만원, 수사자료 수집 유상수거비 2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사법경찰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67억5,500만원보다 9억9,200만원이 증액된 17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분야는 청사유지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6,400만원, 청사 건축물 수선 8,100만원, 내진 및 구조보강공사 4억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된 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과적단속 장비 구입 5,000만원, 품질시험장비 구입 1억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2억8,900만원, 빗물펌프장 건축물 보수 3억원, 하천경관 개선 꽃단지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3억원, 신천둔치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4억원, 팔현, 방촌2 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15억원, 이현빗물펌프장 수문개체 1억7,000만원, 화랑교 야간 경관조명 개선 1억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억200만원이 증액된 5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0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과 제진기 교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975억3,4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입금 332억3,1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612억8,900만원 등이며 지출예산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비융자성 사업비 140억7,000만원과 예치금 1,83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683억7,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입금 70억1,600만원과 예치금 회수 602억9,000만원 등이며 지출예산은 재해 구호물품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5,700만원과 예치금 68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8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23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5억7,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억7,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전년대비 23억8,300만원을 감액한 192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 1억3,600만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5억2,0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16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2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72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신규사업입니다. 총 39개 사업에 5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8개 사업, 안전관리과 6개 사업, 사회재난과 1개 사업, 자연재난과 3개 사업,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8쪽 증액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10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감액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57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5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입니다. 시민안전보험 9억원은 시민안전보험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에게 최적의 금액으로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공고부터 보험가입과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여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제 쿨 산업전 지원 2억원은 대구는 ‘대프리카’라는 신조어를 양산할 정도로 폭염에 대해서는 취약한 도시임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국제 쿨 산업전을 계기로 위기요인을 기회로 삼아 자연재난에도 포함된 폭염에 대한 산업을 선점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폭염대응책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생활속 안전환경 조성 5,8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이 신청한 위치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안전시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과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환경개선 미실시 안심귀갓길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입니다.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 추진 3,000만원은 최근의 재난은 다양화·대형화·다중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므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점검·단속 강화와 같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부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환경정비 4,000만원은 비상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1회성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 민방위 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도별 투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안전점검 통합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1억원은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로 각종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력 및 사후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원화된 이력관리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입니다.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4,400만원은 각종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상담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지도는 다소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자 발굴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사업 2억원은 2.18안전문화재단 지원계획에 의거 설립 후 6년간 연차별로 총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고취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재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대구시의 지원 외에는 자체 수입이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사업영역 확장 등 2021년 이후 재단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자립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의료지원 5,000만원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후유증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01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36억1,100만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천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시설물 이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7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천천 유지용수 관리비 1,600만원은 진천천 유지용수 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달성군과 달서구의 진천천 유지수 확보를 위한 협약으로 인해 대구시가 전체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비 지원의 선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사업 8억원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국지성 폭우에 의한 수해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돌발 상황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사업소운영관리 분야입니다.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 4억700만원은 대구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또한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2억8,900만원은 정밀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시 빗물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천둔치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4억원, 신천둔치 편의시설 설치 1억원은 신천둔치는 산책하는 시민과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편의시설 설치·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팔달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전동기 보수공사 9,000만원, 팔현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7억원, 방촌2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8억원은 전기관련 설비 등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크고 재해 발생 시 고장으로 주변 지역 침수 피해 등도 예측되므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적기에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화랑교 야간 경관조명 개선 1억2,000만원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예측되나 동구에서 추진 예정인 동촌·금호강 명소화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먼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내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은 1,97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수입 및 지출 예산은 683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두꺼운 책자로 해서 일일이 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사진이 점검 전의 사진과 점검 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까지 비교된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 내에 있는 것까지는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의 연계는 잘 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내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조직이 있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필요하면 저희들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해서 뒤에 수습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일어나기 전에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금액 가지고도 대구시에 전부 다 커버하시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시설은 미리 안전 차원에서 예방 하자.’라는 차원에서 특히 요즘에 보면 짚라인이라고 해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주변에 공원을 놀이터로 만들면서 그런 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사고가 안 생긴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 시민보험가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31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이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구가 많은 용인시가 100만 이상 지자체로서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로는 저희들 인천하고 제주, 충북 여기가 이제 우리 대구하고 마찬가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국가가 풍수해 보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하려고 하는 거.

예.

그거와 보면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 보험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의 사고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났을 때 사망이나 후유장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상하는 거고 보상하는 대상이 다르겠습니다.

아, 풍수해 보험은 이렇게 재산상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들고자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산상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했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적도 있을 건데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만큼 또 실적에 있어서도 아무쪼록 불이익이라든지 저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대책이나 방안은 따로 있으십니까?

예. 시민들께서 저희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시홈페이지하고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리플렛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전교육을 매년 10만 명 정도 시킵니다마는 안전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시민안전보험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행하기로 이렇게 올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8 안전문화재단 사업 지원을 지금 1억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2.18 안전문화재단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지원을 하시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원 정도.

그 이후에는 지금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립을 할 수 있는 수입구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본재산이 시민성금으로 해서 100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를 매년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를 해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께서 기본재산 100억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충당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2년 남았는데 제 생각은 2년 후에도 이걸 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어떤 수입구조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지도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그런 구조를 한 2년이라도 경험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지원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상자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재단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입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나 안전문화교육을 함에 있어서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해서 수입 구도를 같이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2년 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52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향후 재단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부터 향후 5년간이라는 말씀입니까, 또?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5년이 아니시지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억원의 지원에 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안전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마을만들기를 지금 했을 때 효과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경찰하고 협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상당히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한 30~40%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는 우리 대구의 업체를 봤는데 굉장히 저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많이 좋아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셉테드를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대구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업체입니까? 이런 안전마을만들기나 아니면 대구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저쪽에 지금 수성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역업체고요. 주로 활동하는 뭐 마을기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 이런 데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들을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셔서, 사실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는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은 좀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경주나 포항에 지진으로 인해서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지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내진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2025년까지, 처음에는 2045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한 20년 앞당겨서 2025년까지 내진보강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그때까지 약 1,596억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에 35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여기는 66억원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66억원 올린 건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이때까지는 내진성능평가에 국한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9억원 투입했고요. 내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진성능평가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380개소에 한 71억원 정도 더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진보강 공사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66억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의 지침이 내년 상반기쯤 되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예방사업, 그다음에 조사, 연구용역 이런 사업에만 국한해서 그다음에 긴급하게 투입할 이런 시설보강에만 되었는데 이제는 내진보강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진보강, 시설보강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한 55억원 정도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더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기타 저희들이 지금 지방재정으로는 이게 내진보강사업이 좀 재정의 열악한 사정상 좀 그거 하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작년도에도 국회 상임위까지 올라갔다가 예결위에서 안 되었고요. 올해에도 상임위에는 지금 218억원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예결위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계속 국비를 좀 더 따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액을 시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에는 이런 금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조금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폭염대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쿨링포그, 쿨루프, 그늘막, 쿨링포그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시행해 본 결과에 사업의 효과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폭염이 기후변화하고 그다음에 도시화 때문에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쿨루프를 설치하고 또 횡단보도나 교통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또 나무도 저희들이 보강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런 쿨페이브먼트라고 해서 시청 앞 도로에 이렇게 칠하는 페인트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공원하고 광장에 쿨링포그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따져보면 대체로 저희들 이 온도를 갖다가 차이가 얼마나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효과가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저희들 관련 이런 시설물들을 더 확대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폭염 관련 조례를 또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설 확대를 해나가고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 녹색건축물 조례도 이번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 나가서 폭염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의 열섬현상을 저감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라든지 건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향후 계획을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다 해내시겠습니까?

현재 현연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좀 모자라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여유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물놀이장이나 야영장은 폭염 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올해도 이용객이 굉장히 증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놀이장이나 야영장을 더 늘려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물놀이장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각 구·군별로 해서 물놀이장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까지 저희들이 시설 수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구·군하고 같이 합쳐서 숫자가 지금 2017년까지 10개소에다가 작년도에 3개소 늘렸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2개소 추가로 해서 가까운 동네에 가족들이 나와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은 계속 구·군하고 협조해서 확대를 좀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폭염 일수도 증가를 하고 열대야 현상으로부터 시민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재난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도심 열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또 대구시에서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도 도로 포장에 페인트를 해서 차열을 시키는 이런 쿨페이브먼트를 시범으로 한번 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전체 시 도로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가시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적용을 시켜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열성 소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응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지요?

지금 시의 재정상 올해 예산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고보조가 23억원이 줄었더라고요.

예.

주로 내역을 보면 균특에서 보조금이 줄었는데 균특에서 특별히 보조금이 줄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번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관리 쪽에 국가 예산을 균특으로 해서 받고 이러는데 그쪽에서 좀 많이 과다 계상한 과거보다 된 걸 갖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천관리 쪽에 저희들 한 30억원 된 게 올해는 16억원으로 또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런 쪽에 좀 줄었습니다.

예. 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18억원 정도가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에 균특 보조를 많이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재난안전실 쪽의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는 균특은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전체 풀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하고 균형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약간 덜 배정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천 쪽은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우리 내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제 쿨 산업전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우리 대구가 또 ‘대프리카’라는 이런 더운 지역으로 오명까지 남을 정도의 굉장한 이런 산업전을 하시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민자도 2억원을 50대 50으로 유치를 하는 계획으로 하셨는데 실제 이런 산업전을 하면 그 업체들이 또 들어오면서 부스마다 다 임대료를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비 2억원을 투자하는 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시 참가비라고 해서 업체들이 부담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충분치 않아서 주로 저희들이 전시회 때는 지역 기업의 이런 폭염산업 관련된 해외 바이어의 수출상담회도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기술 발표회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캠페인도 같이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적인 이런 산업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가 지원을 해서 같이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계획하실 때 우리 대구지역의 또 업체들이라든지 지금은 또 쿨 산업 관련해서 특허 받은 제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에서부터 또 시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의 폭염이 하나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또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중에서 우리 안전점검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지요? 연구용역인데.

예.

이게 지금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하고 뭐 크게 차별화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운영되는 것이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 2, 3종에 의거해서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또 시설물들 그리고 또 국가안전대진단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시설물들 해서 다 이렇게 분리, 서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중복으로 점검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매년마다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통합 플랫폼을 설치해서 국가시설 이런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를 하고 또 우리 매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나, 그다음에 수시점검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마다 무슨 화재가 났을 때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여기에다가 넣어서 포함시켜서 하면 좀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실과마다 연구용역이 굉장히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런 거는 기존에 FMS라든지 이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실장님 말씀은 그런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합해서 개발하신다. 이러는데 이미 이런 데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로 그냥 연구학술적인 용역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좀 봐주시면 향후에 효율적인 저희들이 안전점검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해서 그다음에 또 구축까지, 구축비가 1,000만원까지 있네요?

이게 이름을 연구용역이라고 그냥 붙였지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을.

예. 시스템 구축인 거지요?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 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플랫폼 구축에 굉장히 다른, 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게 많아서 특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우리 특사경에 관한 건데요.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는 이유가 보니까 수사장비 구입을 작년에 한 대하고 올해는 구입이 없던데 이게 수사장비 한 대로 직원들이 여러 개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수사장비가 이제 차량운영경비가 감액이 좀 됐고요. 이거는 차량손해보험 부담금이 좀 감액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장비가 조사실에 CCTV 설치가 작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되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TV나 책상 이런 것도 좀 소액들이 조금씩 감액된 것 같습니다.

수사장비라고 볼펜형 캠코드를, 그런 것하고 이제 이런 것이 직원들 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예.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줄었는 것 같습니다만.

불편함이 없다면, 직원들 또 업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000만원 증액됐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2억원 가지고 충분히 했는 거에서 8,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작년에 추경해서 2억5,000만원 투입을 했고요.

총 2,500만원.

그래서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꽃단지 조성 및 파종 경운작업은 저희들이 같은 작업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비 및 주차관리용역이 1억원인데 올해 인건비 좀 상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1억1,000만원 정도로 지금.

1,000만원도 올라가고.

1,000만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조로운 그런 볼거리 때문에 화단조성하고.

그러면 그것 정리해서 서류로 좀 주세요. 이것 증액했는데 저번까지는 그 돈 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우리 임태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돈 가지고 다 했는데 8,0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8,000만원이 인건비로 해서 8,000만원이 다 오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돈이 올랐다든지 아까 전에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로 해서 꽃단지 뭐 종자 만든다, 비료 한다. 그것은 그전까지 충분히 했던 돈이고 잡초제거도 충분히 했던 돈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 있으면 좀 보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로 이렇게 주차관리 용역비 오른 것하고 화단조성 좀 오른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력 공사하는 것 조금 오른 것하고 또 여기에 물 주는 관수시설하는 것도 조금 올랐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3,000만원 추가됐습니다.

예. 3,000만원 추가됐는데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이미 왜 북구 쪽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그게 한 3개월 공공근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북구에다가 요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내년에도 굉장히 공공근로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일이 힘든 거라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제초하는데 좀.

대부분이 제초 각 지역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잡초 뽑는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협조가 되면 일부는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나름대로 다른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중도 일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은 소방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2,63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7,700만원으로 8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4,800만원, 위험물 허가 등 증지수입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2,000만원으로 소방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1억4,400만원, 불용물품 매각 2억5,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9,1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3억2,400만원, 보건안전관리 7,4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500만원, 화재안전특별대책 11억8,800만원입니다. 기금은 10억5,000만원으로 구급지도의사 운영 2,700만원, 119구급대 지원 7억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2억4,100만원, 의료지도의사 운영 8,2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0억원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548억6,2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22억5,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32억원, 운영비 지원 1,79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3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비 40억3,000만원, 소방안전본부 행정운영경비 151억2,600만원 소방서 행정운영경비 3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서 정책사업비 9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별 비율을 보면 전체예산 중 인력운영비는 1,995억5,000만원으로 75.9%, 정책사업비는 565억7,700만원으로 21.5%, 기본경비는 68억7,300만원으로 2.6%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 세출예산관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2,52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215억1,200만원으로 소방청사 관리 48억300만원, 소방훈련 관리 1억5,500만원, 소방인력 관리 156억2,800만원, 보건안전 관리 9억2,60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38억6,100만원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4억3,100만원, 대시민 소방홍보 34억3,000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109억2,400만원으로 소방장비 관리 46억2,200만원, 119구조구급대 관리 59억2,100만원,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훈련 관리 3억8,100만원입니다.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38억3,800만원으로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31억9,200만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6억4,600만원입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106억800만원으로 119특수구조단 운영 1억3,3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104억7,500만원입니다. 소방감사운영은 1,400만원으로 감사감찰업무 운영 1,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014억2,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995억5,000만원, 기본경비 18억7,100만원이며 재무 활동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세출예산으로 10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중부소방서는 13억8,3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7억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3,900만원, 동부소방서는 13억2,5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6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3,500만원. 서부소방서는 15억2,4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8억5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1,900만원. 북부소방서는 13억8,1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7억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5,500만원입니다. 수성소방서는 14억5,5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7억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8,300만원. 달서소방서는 11억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5억8,1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1,900만원이며 달성소방서는 13억2,6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7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5,600만원. 강서소방서는 12억5,400만원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6억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2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3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600만원, 국고보조금등 16억4,600만원, 내부거래 215억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32억원, 보전수입 등 1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00만원을 증액한 4억9,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1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16억4,600만원을 증액한 26억4,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9,100만원, 기금이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에 따른 불용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억원을 감액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22억5,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32억원, 운영비 지원 1,794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5억1,800만원을 증액한 2,54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2,63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96쪽 신규 사업입니다. 총 28개 사업 8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증액 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6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00쪽 감액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 6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2,630억원으로 전년대비 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소방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34억4,000만원은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38년이 경과한 노후·협소 청사의 확장 재건축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 등 신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동부소방서 신축사업 지연, 가창‧안심‧복현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미편성 되었기 때문에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계획의 전반적인 조정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청사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소방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북부소방서 증축공사 3,5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 여직원 대기실 및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 옥상 130㎡의 공간을 증축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소방인력 관리 분야입니다. 청사시설관리 1억2,600만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었던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등의 인력 중 공무직 미전환자에 대한 간접고용전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관리 30억9,500만원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된 기동복, 기동화, 활동복 등 개선 소방피복을 직원 및 신규 임용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헬기 매각 수수료 900만원은 노후 소방헬기 1호기 교체에 따른 신규도입 헬기의 납품 및 현장배치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교체대상 헬기의 불용처리 및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낙찰수수료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1억4,800만원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겪는 반복되는 충격적 현장 경험으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자살사고 증가추세에 따른 자살우려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심리적 회복탄력성 형성과 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민안전테마파크 분야입니다. 야외 휴게실 설치 6,500만원은 안전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테마파크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관 10년차를 맞고 있는 테마파크의 노후 체험시설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므로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개선·확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7쪽 대시민 소방홍보 분야입니다. 차상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6,900만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의 무상보급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지하철 안전체험장 스크린도어 설치 2억원, 모노레일 체험장 시설개선 1,500만원은 최근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문객에 대한 스크린 도어 사고 설명 및 위기 시 문개방 방법 교육을 위해 시민안전테마파크 지하철 안전체험장의 스크린 도어 설치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외부 모노레일 체험장의 경사구조대 상단부 캐노피 설치를 통해 우천 시에도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화재안전특별대책 23억7,600만원은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차량임차비 및 연료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별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항에 대해 시설개선, 위법·불량사항 조치, 소방현장활용 자료 구축 등 조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소방대 활성화 4,200만원은 2016년 서문시장 4지구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목적으로 시장 상인 중심의 적극적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결성된 자율소방대의 활동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해 조끼, 방한장갑, 손전등 등의 순찰 피복 및 물품 구입비용등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 119구조구급대 관리 분야입니다. 헬기 EMS 장비 3억원은 2019년 하반기 신규도입 헬기의 현장배치 예정에 따라 신규 헬기에 대한 EMS 장비의 장착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구조장비 확충 33억3,400만원은 현장활동 활용비율이 높은 필수 구조장비 교체·보급 및 구조수요 증가 및 구조대원 증원에 따른 기초 구조장비 확충, 노후 구조장비 구입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10쪽입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 4,600만원은 2018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화재 시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현장도착 지연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밀집지역 및 골목길 내 화재발생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속 초기진압을 위해 벽면 등 가시성이 높은 곳에 공용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4년 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보이는 소화기 사업은 도난, 파손 및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9억원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구·군, 읍·면·동을 포함한 시 산하 기관 전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케이블망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여 행정업무를 비롯한 소방관련 자가통신망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사업비를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소방항공대 운영 부분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80억원은 소방헬기 1호기 교체를 위한 잔금으로, 2019년 상반기 중도금 지급후 하반기 도입 및 현장 배치에 따른 잔금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총 160억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제작공정관리 및 신규 헬기 운용자 교육 등 현장 배치 시 정상적인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만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61쪽이고 사업설명서 123~126쪽까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자율소방대를 지난 겨울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 지금 대구는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통계상으로는 121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중점 관리대상이 110개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연소가 확산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소방서에서 진압대가 가서 불을 끄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발견한 자체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거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소방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거나 또 그 피해에 대해 직접 느껴보지 못한 상인들이 대부분 자율소방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율소방대에 대한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이나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10개 전통시장에 1,40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소방대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달에 1번 정도, 월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운영을 하고 교육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안전센터장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장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예. 지금 110개 대대에 1,400여 명인데요. 지금 지원되는 게 진짜 조끼, 모자, 방한장갑, 손전등 딱 이것밖에 없어요. 아까 금방 본부장님께서 교육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이나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4명임에도 불구하고 7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올해 처음 예산이 계상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 연차적으로 지금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구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이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동원해서 훈련시켰을 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급되는 것도 조끼, 모자, 방한장갑, 손전등도 전체 소방대원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화재예방교육이나 또 초기대응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비조차 예산에 아무것도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지금 피복이나 순찰물품 지급한다고 해서 자율소방대가 잘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교육도 시키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오후 2시에 태왕아너스에서 화재가 났지요?

예.

본부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안 가셨으면 중부소방서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7층 높이의 7층 건물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당시에는 거주하고 있는 분이 총 네 분이 계셨습니다. 총 네 분이 계셨고 그 화재를 처음 발견한 그 과정을 보면 자녀 두 명을 방에서 과외선생님이 과외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그 과외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밖에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과외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뻥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자녀 중에 한 명한테 “나가서 확인을 해봐라.” 하고 문을 딱 열어보는 순간 이미 내부에는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바로 이쪽 옆에 떨어진 68평형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아파트인데요. 약간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방에 할머니 모친이 노부모님이 계셨는데 노부모님한테 뛰어가서 할머니한테 불이 났다고 알려주고 그런데 할머님이 나오지 않으시니까 다시 또 뛰어가서 알리고 그러니까 나오셨는데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서 화재 난 안방에 불을 끄려고 막 시도를 하니까 그 과외선생님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불을 진압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2층에 있는 주민이 그 연기를 보고, 그리고 베란다에 학생 2명이 “살려주세요.” 하고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고 막 구조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연기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걸 발견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2층 주민이 119에 최초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신고가 굉장히 늦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방대가 5분 안에 사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남산센터 중부소방서 직할센터가 약 한 5분 안에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의 최성기에 가까운 그런 화재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베란다에 과외선생님을 포함한 2명의 학생, 3명이 베란다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간이형 인명구조튜브를 활용해서 건물구조가 7층, 건축법상 7층이긴 합니다만 뒤쪽에서 보면 반지하기 때문에 뒷베란다는 6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3.4m 정도 되는데 거기 베란다에서 간이형 인명구조튜브로 뛰어내리게 해서 3명을 구조하고 그리고 바로 또 이동을 해서 방에 계시는 할머니 방 베란다에서 할머니를 뛰어내리게 유도를 해서 또 뛰어서 구조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조금만 늦었었다면 거기서 구조를 요청했던 고귀한 분들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대원, 현장안전센터 대원들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을 구조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부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중부소방서장님,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과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초기에, 저 나가서 위원님한테 좀.

예. 저하고 같이 있었지요.

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당일 제가 25분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서 25분만에 도착했는데 현장에 고가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고가차가 들어가서 북편에 화세가 나오고 남편에 본부장님 설명하신 베란다에 인명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가차는 북편에서 방수를 했고 선착대인 남산하고 대신대 직원들은 매트를 가지고 남쪽에 손을 흔들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구조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고가차에서 물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고가차가 자체적인 방수 능력이 있고 옆에 있는 탱크차라든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시간이 되니까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자꾸 불만을 했고 그다음에 고가차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뒤에 펌프차들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위쪽으로 남편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저희들이 소방관이 작전을 펼치는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상이점이 있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소방서장님하고 저하고 갔지만 또 소방서 쪽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불을 끄는 방식과 또 일반시민들이 보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는 7층 높이에서 고가차,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뒤쪽으로 봐서는 채 5층 높이도 잘 안 돼요.

한 1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뒤쪽에 차가 올라가도록, 한 대라도 올라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올라가도록 막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소화관 갖고 했더니 거기까지 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차만 한 대 올려 보내줬으면 되는데 그걸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도 고가차가 막아놓고 안 올라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입장 때문에 계속 불만을 터뜨리고 너무 진화가 늦었다고 그런 불만이 너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할 때 벌써 6층, 7층, 그러니까 7층인데 6층, 7층, 8층에 대원들 투입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원이 안에서 주수하고 진압을 하는데 밖에서 반대편에서 주수를 해버리면 대원 상호 간에 방수로 인해서 겹치게 되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 대원들의 안전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만이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전술하는 거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밖에서 보시는 주민들한테 양쪽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쪽은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본인들 집이고 자기 집 위에 불 타올라가고 하니까 불길도 너무 세고 해서 그랬는데 나가시거든 바로 앞에 길 건너 계시니까 주민들한테도 어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서장님께서 가셔가지고 본부장님이 가시든지 한 번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날 신속하게 현장까지 나오셔가지고 전체 진압될 때까지 현장에 계속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도움을 주셨던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저희 진압을 하는 작전상, 전술상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가 있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예산은 지금 우리 도에 국·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사업은 소방청 주관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 소방청 주관으로요? 그러면 소방청 주관으로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올해까지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국시비로 내려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소방관들이 얼마만큼 상담이라든가 내년도에 산출근거에 있던데 그러면 올해까지도 이 정도의 인원이 상담을 받고 MBTI검사도 하고 했습니까?

예. 이걸 사전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문치료센터 상담대상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심리상담전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그래서 치료 필요군을 선정을 해서 밀착 심리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통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70명 정도가 심리상담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확한, 금년도에 74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정신건강을 치료해야 된다, 라고 분류된 인원이 총 74명이었고요. 여기에는 PTSD라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이런 환자로 이렇게 분류된 그런 인원이 74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층심리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사실은 소방관 중에서도 좀 중증으로 나와서 병원에 계속 진료를 하거나 이런 소방관들은 없었나요?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예.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휴직한 직원은 없습니다. 없고 증상의 정도는 좀 심하고 또 심하지 않고 하는 문제는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금 어떤 사회적 통념상 정신질환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별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비밀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치료를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보면 중증이냐 경증이냐 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휴직을 하거나 이런 직원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굉장히 또 강인한 체력도 있지만 강인한 정신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뭐 수의계약 형식으로 취했습니까? 이게 입찰방식입니까? 아마 입찰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 계약방식은, 이게 아주 특수전문분야기 때문에요. 두 가지 형태의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소위 수의시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상담능력과 치료능력이 있고 과거의 그런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개경쟁입찰이지만 그중에서도 수의계약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는 입찰한 업체, 병원 측에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동계약 방식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개의 병원이나 또 전문상담기관을 통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추진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하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각 일반 우리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최저 낙찰제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응찰하는 심리상담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전문상담사 보유인원.

상담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또 정신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 상담을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제안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상담을 통해서 정신 쪽으로 정신건강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우리 소방관들이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앞으로도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내년에도 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는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 했는 자료는 한번 저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설명자료 89쪽입니다. 89쪽에 보면 우리 소방본부나 아니면 각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매년 예산도 성립을 하고 늘 부족한 예산이지만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본부에도 화재예방홍보가 있고 또 각 소방서마다 보면 우리 201-01로 해서 일반운영비 속에 화재예방 홍보가 제가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만들기가 200만원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서마다 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각 서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까?

예. 주택화재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에다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소방본부에도 별도로 또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에 편성된 예산은 그것을 직접 구매해서 현물을 갖다 설치해 주거나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부대경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각 가정에 배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면 그냥 보급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부착을 해줘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의 재능 기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도 활용하기도 하고 소방서에서 직접 가서 설치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홍보 문제는 소방본부에도 있고 중복 편성됐다고 하는 말씀, 물론 항목은 같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소방본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고요.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비용입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는 낭비 없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19쪽부터 해서 121쪽입니다. 화재안전 특별대책으로 해서 우리 작년에서부터 특별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지요? 올해.

예.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7월부터 2회 추경인가 반영이 되었지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회 추경인 것 같던데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올해 결과를 보면 한 50%를 해서 3,709개소를 하셨지요?

7,425개소입니다.

추진실적 조사대상 중에서 3,709개소를 하신 걸로 이렇게 실적이 120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올해 2019년도에 50%를 할 예정인데 이제까지 10월 15일 기준까지 조사를 해보신 거에 대한 이거는 그야말로 특별조사잖아요. 그지요? 특별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사항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각 건축물마다 위법사항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건물일 수도 있고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어떤 조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건물주에게 어떤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런 다른 조치가 따라갈 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그동안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소방검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거나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조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러니까 화재안전대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구의 2만 4,000여 개의 취약대상에 대해서 아주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든 화재의 취약요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명령을 내고 그러한 취지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총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근본적인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가 화재예방을 위한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약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어떤 주기적으로 보완명령을 내고 시정시키고 물론 현재 시정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보완명령을 내거나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불량하거나 진짜 위험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구두로라도 시정을 시키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전수조사가 올해 2019년까지 다 한 뒤에 빅데이터 작성한 후에 그다음에 또 하려면 이게 또 시일이 2020년은 되어야지 뭔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대처가 늦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거 저도 절대 동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 지적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 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행정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법적 조치는 바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될 수 없을까요? 만약에 위법한 건물이 있다. 나가신 분들이 위법한 건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로 연결을 해서.

그런 건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건축 부서에 기관 통보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사도 내년도에도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 대구가 안전한 대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 소방출동로 관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다가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언론에서 서울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가 주민들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멸실이 된다든지 또는 미관상 해친다는 그 내용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여기에 설치를 할 경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잠가놓는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다 보면 멸실이 된다든가 그런 분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는 비상벨 형태로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쉽게 이야기해서 쓰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 비상벨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그냥 자기가 나쁜 의도에서 문을 열었다고 했을 때 또 경계심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도난이라든가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 비상벨 소리를 듣고 주민이 신고를 한다든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강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악의적으로 도난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어차피 설치된 주변의 환경도 같이 어차피 신경 쓰시면서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어차피 하시는 사업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111쪽에 보시면 어린이 화재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안전체험장 스크린도어 설치 부분인데 우리 대구지하철 역사에는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구에서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사고는 있었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가 1997년도에 최초로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예.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됐는데 최종 작년 6월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90개 정도의 스크린도어인데요. 그 개통 이후에 현재까지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스크린도어에서요. 그래서 그중에서 23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는 15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투신 이런 형태의 사고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작년 7월 이후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테마파크에 전국 유일의 지하철 체험장이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체험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쉽다면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는 체험할 수 있는 설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알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인데 모르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고 사건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교육과 함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27일날 소방차 길 터주기 체험을 해봤는데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이 소방차나 아니면 뭐 응급차가 가면 신호가 이렇게 바뀌면 그래도 우선 멈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차들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멈춰 있는 것은 소방차가 멈춰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도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험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요즘 3D든 이런 것을 안경을 끼고라도 보면 내가 조금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른들은 좀 체험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멈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인식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 그런 인식이 심어지면 어른이 되어서나 아니면 가족과 동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쉽게 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가상체험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난번 민방위 날에 소방차 길 터주기 대대적인 범시민훈련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라든가 또 참여했던 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착되지는 않았다, 라는 길 터주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특히, 또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안전테마파크의 교통안전체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자체용역도 시행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통체험 전반에 대해서 길 터주기를 포함한 운전자들의 어떤 사고 났을 때의 조치요령, 건널목에서의 어린이 교통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용역결과가 약 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소방청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리고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권기금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소방청과 기재부에 방문들을 하고 있고 또 가서 예산 투쟁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체험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좀 함께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양면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소방차가 크기 때문에 양면주차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제가 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방에서 다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TV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 20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동부소방서라든가 또 노후된 청사 부분에 대한 뭐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동부소방서는 소방학교를 포함해서 저는 빨리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부소방서가 지금 이전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동부소방서하고 대구소방학교 지금 현재 교육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대구소방학교를 통합하는 통합청사를 짓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준비를 할 당시에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그 부지로 충분할 것이다, 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막상 그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통합건축을 하기에는 아주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것을 좀 더 부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학교하고 동부소방서를 통합해서 구축하는 통합청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부지 면에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옛날에는 석면이 불연재였기 때문에 많이 사용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제가 공공시설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석면건축물을 보니까 소방서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 또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복을 좀 입고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석면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석면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더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급헬기를 출동할 때 긴급하게 의사가 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헬기 EMS의 기본적인 체제는 응급지도의사가 탑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건상 직접 탑승을 해서 거기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환자는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응급구조사가 저희 소방대원이 응급지도의사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정된 의료지도의사, 지도의사한테 유선으로, 아니면 스마트로.

지시를 계속 받아가면서 조치를 한다.

예. 계속 의료지도를 받아가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요새 아무래도 이국종 외과의사 때문에.

예.

이 헬기에 의사가 타서 사실은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되어 있다.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시스템에는 그게 안 된다, 그지요?

예. 의사선생님이 탑승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체제는 아직까지 저희 대구에는, 대구뿐만 아니라 이국종 교수가 지금 아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도 직접 의사가 탑승하는 경우는 사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이국종 의사 그분이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헬기 자체를 이동식 수술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기 안에서 기본적인 수술까지도 진행시키겠다. 그런 정도의 의지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아쉬운, 제가 그 TV를 자세히 봤는데 외국의 사례들은 굉장히 그런 게 선도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장려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해라 해라”하면서 실제 제도가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 아무리 이런 운영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방법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이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10건의 사업은 증액하고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등 14건의 사업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여비 등 2건의 사업은 부기명 등을 변경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