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색환경국 예산편성 방향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도시, 깨끗한 물,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도시, 글로벌 물산업 중심 도시,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4,608억5,700만원보다 919억9,600만원이 증액된 5,528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5,770억400만원보다 811억7,900만원 증액된 6,581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529억5,200만원보다 278억100만원 증액된 807억5,3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1,690억9,900만원보다 169억8,400만원 증액된 1,860억8,3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4,079억500만원보다 641억9,500만원 증액된 4,721억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37억500만원보다 3억500만원 감액된 34억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4,042억원보다 645억원 증액된 4,687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124억7,6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 32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1억9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확충 26억4,000만원 등 18건 92억2,6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57억4,100만원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임대료 수입 2,400만원,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12억1,300만원 등 사용료수입이 2건 12억2,600만원, 수수료 수입이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반입수수료 35억2,600만원 등 4건 71억6,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원, 기타이자수입이 서재문화체육센터 부가세 및 카드발급 수수료 등 7,700만원, 기타수입이 방천리위생매립장 CDM사업 112억원 등 4건 152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2,800만원 등 2건 3,1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20억4,9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4,500만원, 기타수입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처리비 3억9,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성서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4억원 등 3건 16억1,000만원입니다. 물산업과 소관은 6억5,7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362억1,800만원입니다.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수입이 3억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바람길숲 조성 시범사업 20억원 등 23건 138억5,8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차입금 수입은 시민공원 조성 45억5,000만원 등 9건 220억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26억4,2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야영장 사용료 수입 1억1,000만원, 두류공원 성당휴게소 재산임대 수입 2억9,500만원 등 총 19건 3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90억6,700만원보다 41억3,000만원 증액된 23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환경정책 홍보 1억6,000만원 등 3건 4억6,200만원, 징수교부금관리 부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의 구·군 징수교부금 25억6,000만원이며 생활환경보호 부문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6억7,800만원 등 7건 14억1,2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3억2,0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6억4,400만원 등 9건 21억8,900만원,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6억1,0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2억8,000만원 등 15건 145억500만원,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야생동물 보호 4억4,600만원 등 4건 10억2,000만원이며, 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54억5,800만원보다 16억500만원 증액된 37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 운영 94억5,000만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 78억6,800만원 등 23건 324억7,000만원이며, 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원,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1억6,400만원,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14억1,700만원 등 9건 4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9억9,500만원보다 30억7,400만원 증액된 6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성서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9억8,300만원 등 10건는 57억9,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400만원, 재무활동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2건 2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39억4,300만원보다 83억3,500만원 감액된 5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산업육성 부문에 물기업 유치 및 지원사업 10억4,000만원 등 12건 39억9,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300만원, 재무활동비는 위생처리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비 기타회계전출금 15억8,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667억700만원보다 132억3,800만원 증액된 79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289억5,000만원 등 20건 454억4,400만원, 21쪽입니다. 도시녹화 부문은 바람길숲 조성 20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34억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12억5,000만원 등 21건 166억8,000만원,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수목원 확장사업 40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3억원, 숲길 조성관리, 사방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불방지 장비 지원 등 53건 161억7,1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9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등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 23건 15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8억3,300만원보다 8억400만원 증액된 8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침출수 관리 27억1,600만원, 매립장비 관리 6억7,600만원 등 8건 43억500만원, 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3억3,2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54억1,700만원보다 8억9,200만원 증액된 63억900만원이며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 청소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 15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7억4,1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56억200만원보다 11억8,200만원 증액된 6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 생산 및 분양 등 8건 18억1,300만원, 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9억7,1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6억9,8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된 37억3,100만원으로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 관리, 공원 청소관리 등 6건 10억4,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6억9,0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2억6,800만원보다 2억9,800만원 증액된 35억6,6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 14억7,500만원, 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0억9,1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51억1,100만원보다 6,300만원 증액된 5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 청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 23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7억500만원보다 3억500만원 감액된 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9억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8,400만원 등으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2억1,200만원과 환경기반시설 관리 3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4,042억원보다 645억원 증액된 4,6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819억9,9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7억5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0억원 등 9건 4,6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긴급 수선 유지비, 하수도시설 대구환경공단 위탁관리비 등으로 2,431억7,700만원,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로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 비용 등 2,25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6,4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94억4,000만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으로 총 117억3,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53억9,400만원, 기금예치금 63억4,000만원으로 총 117억3,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19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9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색환경국 2019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919억9,600만원 증액된 5,528억5,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811억7,900만원이 증액된 6,581억8,3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07억5,300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278억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등 대기질 개선 관련 국고보조금 증가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019년 탄소배출권 판매예정에 따른 방천리위생매립장 CDM사업 수입, 공원개발 지방채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80억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9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247억2,500만원, 국내차입금은 2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쪽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60억8,300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169억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대기질 개선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와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편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예산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2019년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상향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국비 및 매칭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대기질 개선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도 매우 중요한 만큼 시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2019년부터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위탁운영에 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예산을 전년 대비 170억5,000만원 증가한 28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범어공원 등 20개소에 대한 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일몰제 기한 및 보상절차를 고려할 때 금번 예산에 필요예산 전부를 편성했어야 하나 332억5,000만원은 반영되지 못하였고 상당수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를 위한 설계비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몰제문제가 대두되었고 해제시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서 필요사업비 절반 이상이 미반영되었다는 것은 시 예산 편성 시 재원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5억1,600만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 경유차 축소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을 확대함에 따른 사업비로서 공공부문 경유차 축소가 향후 민간부문의 친환경 사용차 보급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천연가스 충전인프라 구축 등 제반여건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2,000만원은 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3년 법 시행 이후 대구시의 빛공해 방지계획 및 관리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빛공해 방지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쪽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7,000만원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환경문제 연구 및 교육, 사업체 지원 등을 수행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주는 사업비로서 2019년도 사업내용 중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은 별도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2억8,000만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대폭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차, 살수차, 분진흡입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전역의 도로재비산먼지를 수시로 측정해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번 예산에 신규편성된 도로재비산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필요시 현재 운영 중인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6쪽 노후경유차 LPG트럭 전환 지원 2억원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경유차, 특히 화물차 중 비중이 가장 높고 도심 내 영향이 큰 소형화물차의 LPG트럭 전환 시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LPG연료차량의 보급이 확대되는 반면 전기차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화물차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M-NOx 동시저감사업 7억5,000만원은 경유차량의 입자상물질뿐만 아니라 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저감하는 장치로 총 50대분을 편성한 것으로 이미 2016년부터 수도권 등 타 지역을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에 있으나 장치가 커서 부착대상이 대형차로 한정되고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주입하는 불편 때문에 차주들의 호응이 크지 않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구시는 사업집행률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달성습지생태학습관 운영 3억3,100만원은 달성습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생태학습관 운영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습지가 훼손되거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 운영 94억5,000만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편성, 소각시설 열판매방식 변화에 따른 동력비 증가와 비산재처리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정폐기물인 비산재처리비의 위탁처리 단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65억900만원은 내년도 의무운전비용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시설개선공사 완료 이후 10월 처리량은 당초 계획물량인 일 평균 300톤을 소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 78억6,800만원은 시설사용료 9개월분 59억원과 불가연성폐기물 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 시설 건립 추진 논란에서 보듯이 SRF 시설의 각종 유해물질 배출,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오염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4억3,500만원은 시설관리 위탁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2008년 준공 이후 가동되고 있지 않은 시설에 매년 회수 불가능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향후 활용방안을 신속히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관리과입니다. 39쪽 성서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9억8,300만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성서산업단지에 폐수보조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에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성서산업단지와 함께 구미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내년에 동시 용역 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용역결과가 대구취수원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농축수 처리문제를 포함해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0쪽 물산업과입니다. 물산업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3억원은 국제 전시회 참가를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 입주기업 홍보, 워크숍 개최 등 기존 사업내용에 개도국 바이어·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하수처리장 실증화 설치비용 지원 등을 신규로 확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물산업 R&D 지원은 대구테크노파크, 성장지원시스템 구축은 다이텍,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는 대구환경공단에서 각각 분산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각 기관의 장점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물산업클러스터 준공 및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지원기관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42쪽 바람길숲 조성 20억원은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과 외곽도시 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숲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친환경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심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흐름 등 대구의 대기여건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8억원은 2018년 사업 추진 시 금호강 일대에 하천점용처가를 취득하지 않고 나무를 식재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문제가 된 나무의 이동식재 완료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단체의 업무역량을 감안한 보조금 편성 및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4쪽 환경자원사업소는 86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9,200만원이 증액된 63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67억8,400만원,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37억3,100만원, 앞산공원관리사무소 35억6,600만원,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51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500만원이 감액된 3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45억원이 증액된 4,687억원으로 그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서재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117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용역 과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건별 용역기간을 명시해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가 받았는데 별표1, 2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센터 조직도, 상근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기업하고 들어가는 국비, 시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기업, 천천히 우리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원 확충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예산이 전년도보다 170억5,000만원 증가한 289억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범어공원 등 20개소 공원에 대해서 토지보상과 설계 등 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공원만 설계비라든지 추진 중이고 나머지 공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개 공원을 우선에 토지를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할 부분은 조성하고 땅을 살 부분은 땅을 사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아주 시 외곽에 있어서 시민들 이용이 적거나 그리고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훼손 가능성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20개 공원에 포함되는 것이 거의 도심권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에 들어가지 않는 민간인들이, 지주들이 일몰제가 실효되면 그 땅을 개인적으로 자연녹지법에 준하든지 어떻게 하든 난개발 또는 부동산 매매에서 수익을 보장받으려고 할 경우에 대책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공원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충 장치에 의해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주 분들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법이 적용된다면 지주들의 재산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도 공원이 실효되더라도 그분들이 대구시에 땅을 사주기를 바란다면,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몰제가 1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앞으로 한다고 해도 제안 받고 재공고하고 심사하고 우선대상자 선정하고 또 계획안 받고 심의하고 민간부문 특례사업 행정 절차만 해도 빠듯한 시기인데 빨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간공원개발하고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원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통보를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개발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공원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이용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시설을 계획하고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공원 개발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계획 승인이 나고 하는 데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저희들이 데드라인은 내년 1/4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처리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해서 민간공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내년, 그 이후 1/4분기까지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처리 절차를 당겨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앞으로 몇 개 정도의 공원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 2030공원녹지.

예.

앞으로 공원일몰제 되면 아무래도 녹지가 많이 감소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녹지 공간 조성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지금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 권고수준 때문에 많이 상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성된 면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정부라든지 UN에서 권고하는 것을 완벽하게 오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실효된다면 권고 수준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공원 확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변공원이라든지 시에서 계속 자원을 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취수원 이전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미경실련에서 구미공단 낙동강 상류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는데 대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하고 구미하고 총리실에서 같이 무방류시스템하고 낙동강 전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것을 낙동강 수질 개선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방류시스템하고 여과수 개발하고 동시에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이 하나가 있고 무방류시스템에 관한 용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방류시스템은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폐수 그게 15만톤 됩니다마는 그것을 무방류로 진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용역이 하나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취수원 이전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 경실련에서 제안한 여과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머지 낙동강 전체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용역에서 연구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면 시장님이 구미에 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시장님께서 향후 구미를 방문해서 시의회나 경제계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뵐려고 하던데 계획은?

구미시에서, 우선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미시 전체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미라는 것은 구미시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미 전역의 시민단체, 시민, 구미시청, 관계 기관 이런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 단체에서 대구시장이 구미를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게 전체 구미시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사 그게 그런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구미시에 대해서 구미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노크를 해야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미시민들하고 잘 협상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터 시스템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339쪽인데 스마트워터 시스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던데 스마트워터 시스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스마트워터 시스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하고 대구 전체 상수원, 하수시설 이런 것을 연결해서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물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뭘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에서 스마트그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력을 컨트롤하고 필요할 때 쓰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스마트워터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에 비유하면 물에 관한 워터그리드 설치를 구상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번에 용역에 성서산단이나 구미산단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실제로 낙동강 수질 같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의 폐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방류시스템이라든지, 무방류시스템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언젠가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총 망라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워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워터시티하고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서 사업추진 경과도 설명하고 스마트워터시티의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기념하는 전시회도 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 3년간에 걸쳐서 스마트워터시티를 조성을 했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94% 이상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세계적으로 물산업으로 널리 각인도 시켰고 매년 물주관 행사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제 용역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워터시티라는 개념은 하나의 작은 개념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류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그리드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낙동강에 녹조가 심하지 않습니까? 녹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안에서 연구가 될 것입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을 안에 끌어들이는 방법,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시민들이 물 절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안에 연구과제에서 나올 것이고 그 연구를 하는 동안이라도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물기술인증센터하고 신규사업인 유체성능시험센터가 대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있던데 보니까 총사업비가 190억원이고 대구시가 12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는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했는데 앞으로 추진 현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체성능센터가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들어 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물기술인증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도 이 물 유체성능센터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 기간을 1년 정도 늦추자는 환경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지금 올 10월경에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끝나고 내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체성능센터 예산을 올리면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공사기간이 더 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준공기간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텀을 두고 예산을 올리면 그런 시비가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였고. 또 저희들 주장은 어차피 올해 안에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내년 예산이지 않느냐, 내년 예산이니까 그때 올려도 이것은 총사업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환노위 상임위에서 설계비만 7억원을 반영시켜서 올라갔고 예결위에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120억원 전액 반영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무진의 입장이라든지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120억원 반영을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것이 이 유체성능센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술진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릴 것인데 나머지 공사비는 불용이 될 것 아니냐,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정부 예산 재원 자체가 부족한데 그것을 이월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올려야 될 필요는 있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구가 좋은 물 먹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민 참여 도시녹화 운동 전개 예산을 8억원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예.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이 금호강변에 점용허가 받지 않고 나무를 심어서 지금 다 다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 든 만만치 않은 예산이 두 해에 걸쳐서 2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 많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는데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민모임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와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대구시에서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있다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면. 책임 소재를 지금, 원상복구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구시가 서구청과 북구청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대구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 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구청에 내렸다는 것은 대구시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 이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구시에 요구를 했고 대구시는 하천 점용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구청입니다.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구청이라서 최종 관리하는 부분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또 구청에서는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 이것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민모임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또다시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이 단체하고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금 집행에 관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저희 시도 잘못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나무를, 사실은 저희들은 대구시에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나무를 심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한 부분이 어찌 보면 시에서 관급으로 발주를 해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국은 하천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규정을 어겨서 좀 과하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실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수목 중에서 2,700그루 정도는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식을 하겠다, 이식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대야 될 성질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민운동으로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푸른대구 시민모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모임 이사장이 전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 대구시장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구시의 시장을 거친 어른이라면 대구 안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대구를 위해서 중앙무대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른다운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달성2차산단에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4억3,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지금 저희들이 12월, 올해 안으로는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노무 용역 결과는 10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11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계속 안 나와요.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그에 대해서 고민을 더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가동을 하더라도 톤당 처리비가 지금 기업들이 외주로 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면 이 시설을 참 돈을 4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진짜 아깝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용역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달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재가동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용역이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용역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결과를 계속 이렇게 미룰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만큼 환경 부분에 대한 용역이 참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용역은 앞으로 외국에 맡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참.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4억3,5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용역 결과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면 이 4억3,500만원은 불용처리합니까? 불용처리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굳이 지금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추경에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하고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환경공단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비용이 내년 것이잖아요.

예.

내년에 이것을, 만약에 용역결과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리비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하는 동안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예산 자체를 감해서 6월까지만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1월에서 3월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억원 정도만 편성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추경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죠?

저희들이 혹시 모르니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6월까지는 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개월분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월분 예산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3억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웃기는 게 있는데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1억6,000만원 했는데요. 이게 8개 구·군별로 2개씩 한다는 거예요? 2개소씩?

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든지,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하는데 시범사업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한 이야기인데. 하지 말든지, 하려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든지 해야 되지 ‘각 구에 2개소씩 한다.’ 이것은 오히려 특혜 논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니고요. 지금 많은 화장실이 남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과거에 지었던 게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네마다, 구가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데 왜 중구하고 달서구하고 같이 취급해서 2개만 하느냐,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한몫에 해치우겠습니다.

이게 소규모식당에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고.

이것은 공용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용화장실뿐만 아니라 소규모식당에도 많고 한데 이것은 인권문제로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죠. 빠른 시간 안에 분리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걸 무슨 시범사업처럼 구에 2개씩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완전히 다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음해로 넘겨서 하든지 해야 되지 2개씩 하는 것은 되게.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 테니까 좀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대구시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세천 SRF 환경시설 주변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이 조례가 그 시설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이야기해서 조례를 꼼꼼히 다 찾아봐도 그 시설만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환경자원시설이라는 용어를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더라도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환경자원시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환경자원시설이라면 거기에 맞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환경자원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대구광역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을 지원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번 파악,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례 자체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그런데 위생매립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순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조례의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하면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사실 그때 당시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리지역은 위생매립장 영향지역에 포함을 시키는 여부를 고민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지역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대를 해서 영향지역에 편입을 안 시켰고 지금도 사실은 그분들은 영향지역에 편입시켜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영향권지역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법을 해석하는데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환경자원시설에다가 지원할 수 있든지 해야 되지 이 조례를 ‘원래는 이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태손 위원님이 질의했는 것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 관계입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권 시장과 도지사가 취수원 이전과 무방류시스템 구축 병행추진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구미시장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장은 환경부 용역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구미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론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결론이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구미,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구미시장님도 어떤 측면에서는 방향 전환을, 이때까지 구미시가 계속 견지해 왔던 반대입장을 한방에 뒤집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시의 기대고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행을 안 했는 단계지요?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무방류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 적용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라고 해서 신뢰가 가겠느냐, 이렇게 접근할 필요도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이때까지 안 됐는데 누가 어떤 용역을, 용역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게 사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맞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무방류시스템이 국내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에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공기관은 아니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지금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양 자체가 아주 소량입니다. 1,5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구미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의 한 100배인 15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험실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면 톤당 운영비가 3,000원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 처리하는 데는 6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용역 자체가 실험실 수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에서 적용하면 가능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추천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추천해서 면밀히 체크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우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아산도 1,500톤이고 또 실험실 안에서 소량을 가지고 실험했는 데이터를 15만 톤 여기에 적용한다는 자체도 무리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방류 수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류 수질 자체는 구미에서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방류 수질 체크리스트에 없는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하수방류수는 아주 일반적인 것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걸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방류수는 COD라든지 BOD, 탁도 이런 정도만 우선에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중금속이라든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수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수라는 개념하고 하수라는 개념은 다르다고 봐야죠.

저도 우려되는 게 법적기준의 방류 수질기준이 아닌 한 2,000여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단순하게 그 자체로만 방류 수질에 혼입이 되어도 문제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원소라든지 해서 유기체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생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방법이라든지 방류 수질 부분 몇 개, 6~7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수에 그걸 지금 적용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서 상수에 관한 것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에 그걸 요구하기는 무리인데 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이라는 게 지금 구미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그대로 처리해서 방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실제로 지금 구미에서 하겠다는 무방류시스템 같은 경우는 막을 이용합니다. 막을 이용하면 거기서 걸러져 나오는 물은 우리 정수기물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거쳐서 나오는 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막을 거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막 안에 남아있는 그 물질이 문제입니다.

아니, 구미시장님은 무방류시스템도 인정을 안 했는 사안 아닙니까?

아, 지금 그걸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무방류시스템은 구미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언론에 표명했는 부분들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인데.

구미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개를 결정한 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미시장님은 무방류시스템을 하자는 주장이고 그래서 대구하고 경북도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그것만 하면 어쩐다는 말이고?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때는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취수원 이전 논의를 한다면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냐. 그게 안 됐을 때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2개 용역을 동시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역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건축법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남녀화장실은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기존 법 시행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축소해서,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되어 있겠죠. 1층 부분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사실 주유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아마 화장실에 사용하는 용품들도 지원하는 각 구·군의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제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환경자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2016년도 사업에 대한 당초계획이 85억6,700만원, 집행실적이 보면 43억4,800만원, 2017년도 같으면 당초계획이 96억7,800만원, 집행실적이 3,667억.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51%,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8%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겨서 집행실적이 이렇게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환경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리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가동을 못 해서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운영 측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재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까지입니까?

2㎞입니다.

1㎞까지?

2㎞입니다.

2㎞.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의 대처방안이랄까 이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인근의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시설보다 일정 거리를 이격해서,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접해있는 데 보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200m라든지 이격을 해서 숙박업소가 들어오더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시설을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매립장 인근에 금호강 건너서 보면 사수지구에 일전에 거기 매연이라든지 악취가 난다고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감안을 했을 텐데 사수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가 안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사전에,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완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그 인근에는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을 만든다든지 연구개발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2쪽을 보시면 바람길숲 조성 20억원이 있습니다. 열섬현상을 친환경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도심산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흐름 등 대구의 대기여건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바람길숲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수성구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서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처음 잡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지금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산에 있는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미세먼지를 흡착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많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산림청 임업연구원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오염문제를 고려해서 꼭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가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거리가 왕복 4㎞ 이상인 경우에 연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몇 대 정도가 여기에 포함,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1,598대가 CNG버스하고 하이브리드버스입니다. CNG버스가 1,585대이고 하이브리드버스가 13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별로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연가스버스 차량에 대해서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작년에 했던 게 1억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교통, 강남자동차 등 7개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빛공해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시행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편성에 똑같은 내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빛공해가 어떤 영향이 있나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빛공해 관리구역도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업무를 용역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빛공해 방지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인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데.

빛공해 방지계획은 작년에 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은 그전에 했다는 거죠.

용역이 2017년 3월~201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빛공해 방지계획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잡혀 있는 게 똑같습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하는 게 되는데 또 관리계회 수립 용역은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2016년에 했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빛공해 방지계획은 2018년도에 했고, 내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하고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또 용역업체가 저번에 했던 업체와 같은 업체입니까?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장비 22대를 구입합니다. 대당 가격이 2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진공청소차나 살수차나 분진흡입차가 가격이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는 같은 걸로 해놨는데. 대당 가격으로.

아, 진공청소차하고 분진흡입차 가격이 비슷하냐는?

살수차하고. 예. 금액이.

그것은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여기는 대당 2억4,000만원으로 해놨거든요?

뒤에 자료 주신 팀장께서. 팀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은 대당 가격이 나온 건 지금 없고 평균가격을 산정한 거랍니다.

평균가격이요?

예.

그리고 저감사업에 보면 장비만 해놨는데 장비를 22대 구입하면 여기에 인원이 추가되어야 안 됩니까?

장비는 구청에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우선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22대나 구입하면 인원이 이만큼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분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구청 예산으로요?

예.

302쪽에 취수원 이전 추진에 보면, 302쪽입니다. 홍보물 리플렛과 홍보용품 제작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한테 지금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구미를 자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한편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취수원 이전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병행하는 차원입니다. 하나는 대구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작성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구미시민들하고 직접 대면했을 때 구미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물산업 R&D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에 감사하러 갔을 때 보니까 R&D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6억원쯤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R&D 지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 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온 기업체 수가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50개 기업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완전히 한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기존 있는 업체들도 성과를 작년에 꽤 많이 낸 것 같은데.

그 입주해 있는 업체들보다는 아직 입주 안 한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그 기업들을 지원해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합작연구소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빨리 공장을 짓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보면 스마트워터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왜 5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는 들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사업하는 전체 규모가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그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다, 보통 그렇게 용역비를 책정합니까?

예. 그렇게 편성합니다.

대구시에서 편성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43쪽 물기업 유치 및 지원에 보면 물산업기업네트워크 활성화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역유학생과 물기업 인턴십 네트워크 구축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용성이 있습니까?

지역의 대학생들 중에 많은 분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 지역과의 관계라든지 그 학생들이 지역에 돌아갔을 때,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물 관련 사업이고 이럴 때는 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학생이 물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430쪽에 보면 담장 허물기 및 휴식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대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공공기관하고 이런 데 담장을 틀고자 하는, 공공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담장을 틀 수 있는 수요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일반가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블록 형태로 저희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8쪽하고 534쪽에 보면 산불 진화 체계 운영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같은 사람은 계속 고정입니까? 매년 바뀝니까? 사람이.

그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옷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항상 똑같이 구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계속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은 산불 끄러 산에 가고 다니다 보면 1년 되면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놓고 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1년 내 입고 밖에 다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전기 같은 것도 매년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전기는 반납합니다.

무전기도 매년 사고 있는데? 똑같이.

그것은 무전기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서 몇 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갑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에도 똑같이 구입했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매년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내에 있는 무전기 전체가 여러 수백 대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는 매년 교체를 해 가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현재 전체 양이 있는데 교체하는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에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2018년도에 85억원, 2017년도에는 72억1,800만원, 또 2019년도에는 94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하면 22억3,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전에 없던 폐기물처분 부담금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발생을 하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시가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처리하는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2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열 판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역난방공사에 스팀을 공급해 주었는데 올해는 입찰을 해서 풍국주정으로 열 판매를 합니다. 작년에는 온수 개념으로 난방공사에 공급을 했고 올해부터는 풍국주정에 공급하면서 스팀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온수를 스팀으로 바꾸어서 해 주려고 하면 동력비가 좀 더 듭니다. 동력비가 좀 더 들어서 그게 4억3,000만원이 더 들고 또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재 처리를, 이것은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비산재 처리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는 톤당 25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약 38만원 정도로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하는 비용이 3.8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총 9억5,000만원 정도가 올해보다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단가가 25만5,000원에서 38만원으로 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산재 같은 특정폐기물은 처리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은 시중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이라고 그러면 시중가격이 어느 날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그러니까 13만원 정도.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정폐기물에 관한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공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하는 장소라든지.

민간업자가 자기 개별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공재로 어떻게 처리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도 민간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도 공공보다는 민간이 8배 정도 더 비싸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시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이 되면 고가의 처리비용을 안 주고도 가능한데 상당히 그렇고. 난방시스템이 온수에서 스팀으로 바꾸어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사전에 그런 요구가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협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그전에 난방공사에 공급할 때는 1년에 저희들이 얻는 수수료 수입이 20억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풍국주정에 공급하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보니까 3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공급하는 것을 스팀으로 공급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열 손실 동력비를 제외하더라도 10억원 정도 이익이 생깁니다.

어쨌든 특정폐기물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2017년 대비 2018년도 인상분이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사실 크게 안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증액이 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민간 아닌 시에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1호기는 지금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증설을 합니까?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1호기를 대체할 것을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지금 PIMAC에 들어가 있습니다. PIMAC에 들어가 있는데 360톤 규모로 해서 다시 재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구축하는 사업이 끝나면 2, 3호기를 가동 중단을 시키고 그때 다시 그 부분을 증설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80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내역이 구·군별 2, 3개소로 해서 25개소 개당 32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8,000만원, 민간지분은 개소당 90% 정도 해 준다고 했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소당, 한 개당.

보통 3톤에서 10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공공업무시설이라든가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초·중·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저희들이 전체 의무적으로 빗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데도 있고 또 의무적이 아닌 데는 지붕 면적이 1,000㎡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통계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기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설 확장 부분에 누락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3톤 내지 10톤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중·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기존의 학교 같은 데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설명서 113쪽에 있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2000년부터 지금 18년간 재직을 하고 계십니까?

18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1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입니다.

115쪽 중간 부분에 추진경위 해서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이 그러면.

설립이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 센터장님은 그 이후에.

센터장이 지금 하시는 분이 네 번째 센터장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지원 형태가 여기는 국비 먼저 확정이 되고 지방비가 부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형태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를 일단 형성해 놓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50%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50% 미만 되면, 상응하는 금액만큼 적어지면 불이익을 주고 그렇습니다.

여기 센터에 예를 들어서 전체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감독부서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환경청이 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은 환경청이고.

예. 지방환경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센터의 하는 역할은?

저희들은 사업을 어떤 연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사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사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뿐인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이죠? 규정 자체는.

규정 자체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만듭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이렇게.

환경부 자체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할 때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시비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분이라고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연구비로 올해는 얼마를 책정하면 그 부분을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8개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센터 쪽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책임자에게 연구를 용역하는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 신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들어오면 그 연구과제를 선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위원들을 모아놓고 지방환경청부터 시작해서 대구시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연구위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이 사업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 신청은 예를 들어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산하기관도 좋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센터 쪽으로 연구과제를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는 센터의 예산으로 연구하는데 용역비를 집행하는 그런 절차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한 것은 통상적으로 연구를 신청한 기관에서 서구청이면 서구청, 각 민간업체면 민간업체에서 연구를 신청하면 자기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과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국비라든가 시비 포함해서 연구과제 신청하면 센터 쪽에서 물론 협의회가 있어서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센터 쪽에서 용역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연구실적을 받고.

예. 그것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환경청도 지분이 있고, 환경부도 지분이 있고 저희들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시가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떤 연구자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이 과제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환경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민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연구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장은 지방환경청에서 한 번 선임을 하고 대구시에서 그다음에 한 번 선임하고 이렇게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11년간을.

센터장이 아니고 센터장은 연구센터에서 임명을 하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을 환경청과 대구시가 번갈아가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센터장이 11년간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는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중임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센터장에 대해서 센터에서 판단하기에 마땅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연임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 설립 주관기관을 공모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처음에 이게 계명대학교가 당시 처음에 결정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모하고 그다음에는.

계명대학교는 관련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환경부의 주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대구시에서는 사실 그러면 센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고 받을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것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용역비라든가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 과정 같은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처리량 기준에 대해서 각 7개 구·군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서구와 남구 같은 경우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민간처리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양해를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께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행정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구·군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현재 전부 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량과 약간 청소행정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디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평가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잡아서 구·군과 협의 하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을 제가 명시해서는 곤란한데 지금 서구가 폐기물 처리량이 적다고 했는데 서구, 중구를 비교하면 아마 양이 비슷할 거예요.

인구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량을 정하고 그 물량 이하가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1일 1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현재 상주인구,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상주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규정을 해 놓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유동인구라든지 시내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청소행정평가라든지 이런 기준 자체를 두고 물론 시에서 정하면 정한 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구·군 쪽에서는 일정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돈으로 지불하면 돈으로 지불하고, 해당 구·군청에. 그게 뭐 연 1억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그렇게 지급을 하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리한 구·군 쪽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8개 구·군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율을 나누어서, 아니면 이 부분들이 꼭 민간처리업자하고 관계 설정 부분에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처리 물량이라든지 공공처리 물량이라든지 그걸 3대 7로 한다든지 그게 일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구·군에. 그리고 청소행정이라든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인센티브는 돈으로, 시비라든지 이런 지원책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개 구·군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활용수거함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각 공동주택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음에 일반 가정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것을 지금 문전수거 형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위한 시설들을 비치하는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점수거 형식으로 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는 지금 2018년도 경우는 5만7,00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건전지나 화장지 등으로 교환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 문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 파손이 되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청에 제때 수거가 안 되어서 양이 넘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이렇게 파손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구·군에 맡겨놓은 상태인데 그 상황이 제때 교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체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원룸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 장소가 도로에 인접해서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재활용 청소차량들이 제때 수거해 가기도 편리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간이 안 되니까 건물 측면이라든지 뒷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때 처리가 안 되니까 사실 분리수거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 넘쳐나서 억지로 수거함에 넣고 이러니까 파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효성 부분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일부를 혼합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집 앞에 놓는 것을 다 싫어하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제주도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거점수거 방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병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유지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에도 쓰레기 부분 관련된 대책을 상당히 많이 시에서 내놓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도 사실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저가 전자에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인상해서 정말 시민 의식이 변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나, 그래서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수목원에 보니까 2016년도는 결산액이 153만6,000원, 2018년도는 7,399만7,000원, 아마 이게 카페를 2018년도에 설치했죠?

예.

카페가 지금 1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개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 한잔 사려고 하면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익사업도 할 겸 더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게 처음에 수목원을 조성할 때는 그 안의 매점도 사실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매점도 없애려고 그랬던 게 뭔가 하면 수목원은 수목원 다워야 된다. 노는 장소가 아니고 관람하고 견학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매점 자체도 처음에는 안 만들었었습니다. 안 만들었었는데.

올해 만들었죠?

그래서 그전에 매점을 하나, 선인장온실 옆에 매점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오다가 그게 너무 미관상 안 좋아서 올해 초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들고 품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장소로 해가지고 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자체와 수용능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카페의 금액 자체가, 이용하는 비용 자체가 좀 비싸니까 자판기커피라도 뽑아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자판기도 일부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목원 확장사업을 합니다.

확장사업도 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커피 한잔 사먹으려고 2시간씩 줄 서있었대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상리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문제입니다. 당초의 의무운전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협약을 하면서 4개월 연장이 돼서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변경 협약하면서 의무운전기간이 연장되는데 이 의무운전기간하고 위탁 운영하고 차이랄까, 의무운전기간이 뜻하는 의미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의무운전이라는 것은 성능이 보증되는 시점, 그러니까 의무운전기간에는 성능을 보증해야 됩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그 보증이 끝난 상태에서 관리를 맡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능을 보증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준공 이전에 6개월 간의 시운전기간을 거치면서 성능이 보증되어야 준공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준공하고는 다르게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점상의 그 시기에 합격하면 되는 건데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협약을 하면서 2016년 10월 30일까지로 4개월 연장이 되는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 올해 10월 31일 준공을 하고 올해 1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의무기간을 3년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이번에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성능 보증을 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의무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운전기간이든 위탁 운영이든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위탁운영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운전기간 동안에는 그분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톤을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365일이면 3,650톤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650톤을 처리 못 하고 예를 들어 3,000톤만 처리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그걸 차감을 합니다.

아니, 당연하게 그것은, 처리량에 못 미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리량이 예를 들어서 1일 300톤이 보증이 되더라도 의무운전기간과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의무운전은 마지막 1년 전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또 들어갑니다. 6개월 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검사에 합격해야만 위탁 운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일 처리량이 300톤일 때는 의무운전기간의 처리비용이라든지 위탁운영기간의 처리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관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처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에도 지적됐다시피 준공 자체가 잘못되었다. 혹시 타 기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감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자체감사뿐입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발 빠르게, 처음에 자체감사도 그렇게, 2013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되고 성능이 보증이 안 되어서 계속 1일 처리량에 미달되고 했으면 감사도 훨씬 일찍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감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준공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지체상금이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관대한 처분인 것 같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면 반환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사실 적어도 그럴 텐데 이게 수백억원인데 시민들의 혈세로 나갔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바라고,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환위의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팀을 꾸린다든지 이렇게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깨끗하게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니까 지금 달서 쪽에 문제가 일어나서 구민들이 사실, 또한 정치권까지 개입되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예요. 제가 전자에 일자리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달서구 같은 경우도 정말 전문가들이 설계 검토를 하면서 상세하게 검토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심의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오픈을 해서 ‘이런 부분을 거쳤으니까 정말 안전하다.’ 이런 신뢰감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는 지금 야기되어 있는데 해결방안이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서홈플러스 여기 보면 수입 들어오는 게 3억6,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서홈플러스를 만들면서 그 지상부에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공원.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홈플러스 땅이 대구시 땅이지 않습니까? 대구시 땅인데 성서홈플러스 측에서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임대해주는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임대조건으로.

예. 그래서 그 공원이 있더라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홈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 공원을 이용하는 거냐, 순수하게 그 공원만 이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차이구나.

예. 홈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너희가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이 홈플러스가 지속되는 한 영구 지속됩니다.

아, 매년마다 영구히?

예.

아,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어공원하고 구수산공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이 좀 잡혀졌나요? 예산 이것은 차익금으로 금융기관채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 빌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 재정이 시 세수만 가지고 공원개발을 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금융채를 내서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가능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그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범어공원이나 구수산공원에 대해서 민간업자 계획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로 들어옵니까?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오는데.

몇 건, 사례가 있어요?

지금 계약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구수산공원은 얼마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한 그런 상황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죠?

그때 구수산공원에는 공원면적의 30%를 공원 외 시설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용적률 자체가 대구시 조례에 정해놓은 250%를 상회하는 280%가 들어왔었습니다.

280%.

그리고 건물 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변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아, 그러면 결국 아파트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범어공원은?

범어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온 건 없어요?

한 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략적으로 몇 프로.

거기는 지금 비공원시설을 하겠다는 게 14% 정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4% 정도. 나머지는 공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경신고등학교를 공원으로 옮기겠다는.

경신고등학교를.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많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 조금 전에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물 쪽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지금 먹는 물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허브산업으로 물산업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두 가지가 머릿속에 항상 교차하는데,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환경부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인천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2,787억이죠? 3,000억원 가까이 대구시 국가산단에다가 부어놓은 상태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24개의 물산업 기업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께서 유체성능시험센터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인증하고 맞물려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왜 인천에서는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오늘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받았는데 인천시의회에서도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한번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환경부 쪽에 뭐 하고 있고, 위쪽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또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그 부분하고,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도 한 말씀.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 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 물기업의 60% 정도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이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고 이래서 논리로 하면 물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인지역에 인증원이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가장 내세우는 것은 지리적 접근성,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 이상의 물 기업들이 경기도지방 쪽에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지리적 여건이 가장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논리로 내세우고 있고 또 인천에 환경공단이라든가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환경기술종합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어느 정도 SOC도 되지 않았냐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기업이 반 정도 있다는 말은 한 몇 개 기업, 정확히는 모르죠? 대충 한.

그것은 제가.

우리 24개 정도 와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물 기업의, 물 관련 기업의.

전체 물 관련 기업.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물 관련 기업이 2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체 물 기업. 그러면 그 부분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환경부나 이쪽하고 역할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이거 그대로 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효상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계시고 또 시장님도 저번 저번 주에 가서 환경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분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해야지요.

예.

여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대구시가 억수로 약해요. 공격받을 때는 완전 통째로 공격받고 어떤 것 결집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는 단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 2,7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쪽에 인증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또 수천억원이라는 돈이, 국민, 요즘 혈세라고 하지만 그 돈이 또 투입되어야 되죠? 중복성.

예. 중복, 우리 물산업클러스터에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검증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려면 인천에 다시 1,000억원 정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점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국가예산을 공평하게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내년 초에 결정이 납니까?

내년 1월, 2월경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도 꼭 대구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 필연적인, 이건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회에서, 인천이 해서 뒤따라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상은 다를 거예요, 전체가.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던지고 했었는데 우리 관할 국장님하고 직원들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인천의회 자료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회의 때 할 거예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그쪽과 차별화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물에 대해서 한 쪽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실망시켰지만 한 쪽은 그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환호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날 말 많이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해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해야 할 역할은 시기와 장소 또 때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 해야 되지 이 큰 인증센터가 안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자체만 오더라도 국가산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투구를 좀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물기술인증원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