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개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이견행,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공동발의와 아홉 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장기기증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원회 설치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장경민 부의장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까지 기증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와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된 동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의회 의결과 고시 등 협의회 구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설치목적, 안 제3조에서는 주요 기능,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회의운영 절차 및 방법, 안 제16조에서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77개 지자체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지방행정사례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내 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상위법령 및 실제 운영에 맞게 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군포지역 책임 국군기무부대관계관을 군포지역 책임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에서 동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제한규정 신설과 위촉방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내용과 비례대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사무담당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선출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연임제한 및 통장 임기만료일을 보완하는 내용과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인원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통장 선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자격요건과 연임제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만료일을 분기별 마지막 날로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군포2동, 광정동, 대야동과 같은 도시개별지역과 세대 과다지역의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군포시와 국내 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국제명예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외 및 남북 교류업무에 관한 목적과 정의, 교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국제명예협력관 위촉 및 운영,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교복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였고 지원금액은 교복 구매의 평균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효율적인 응대와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전화나 인터넷 등 단순 민원상담부터 콜센터시스템 구축과 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민원콜센터의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래된 용어나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2018년 9월 1일부로 국군기부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해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가 위촉한다고 명문화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만료일을 분기별로 통일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통장 선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통·반장 임무를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과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통·반장의 활동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교류사업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고 국내외 및 남북 교류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군포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교류협력사업 지원에 민간인 또는 관내 기업의 교류협력사업과 경제활동사항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제2장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포시교류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15조에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시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청소년교육과 소관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교복비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금액의 범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시청에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문의 시 여러 번의 전화 돌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포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우리시 규모에 맞는 콜센터 설치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고문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안에서 어떤 의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것이지, 의결권은 제한이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의결권은 없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는 있고 본인의 발언권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고문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여러 가지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고문 숫자는 제한이 없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세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 명 제한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세 명 제한이면 만약에 비례대표 시의원님이 와서 기존에 있던 데가 세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님은.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로 그냥 위촉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고문을 선정할 때 동에서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그냥 덕망 있는 사람 이러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을 하고 나서 보통은 고문으로 하는 게 관례로 거의 돼 있다시피 합니다, 현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위원장을 하시고 나면 고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님을 하셨던 분이 대부분 고문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시의원분들이 있으니까 시의원 두 명, 지역구에 그렇게 하면 세 명이 되는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현재 위원장 한 분 보통 하고 시의원님 두 분인데 그래서 세 명으로 제한이 되는데 비례대표 시의원님이 계신 지역구는,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네 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다섯 명이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문의 역할이 좀…… 뭐 의결권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서 이게 고문 숫자를 늘리는 게 맞냐, 좀 고민이 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섯 명에서 사실은 그래서 세 명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기존 조례에는 다섯 명이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세 명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다섯 명에서 지금은 세 명으로 하신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하는 것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자치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앞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한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면 분과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 운영을 해야 돼서 이번 조례 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걸 일단은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지금 다른 데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 조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인원도 확대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거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2개 동 정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개 동 시범 운영할 때 그것은 어떤 제도가 없어도 돼요? 이 조례 갖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자치회로 다 가면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전체가 다 그렇게 간다면,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 시범하면 후년에는 다 갈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다 간다는 생각은 안 해 봤구요. 일단은 2개를 해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복임
성복임위원
단계적으로 해서 어쨌든 군포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각 동의 기능이 그렇게 가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회 조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기본적인 안은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전직 위원장님들이 고문역할을 하시고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직 고문님들께서 어느 동에는 세 분도 계시고 네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별이라고 하나? 모시는 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직에 3대까지 하면 시의원까지 하면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직전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선별을 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바로 직전을 아마 위촉하지 않을까, 동장님들이. 그렇게 세워야 계속 앞으로도 그런 잡음이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조례는 안 담았어도 그런 내부적인 조례가 바뀌면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이왕이면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면 직전 고문님, 위원장 한 분과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두 분이다 그러면 세 분이 고문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회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잖아요. 이왕이면 이 조례에는 못 담는다 할지라도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당연직 고문님들도 회의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민원들은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과장님하고 스터디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은 4년마다 바뀌는데,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민원이 똑같이 동참은 하지만 회의수당 문제인데 그걸 넣어주면 이런 문제가 일소에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봐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홍경호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다시 조례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민원들이 그 회의수당만 나오게 해주면 말끔하게 해소된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적으로 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한번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의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점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민자치위원 모든 의결을 거기에서 한다거나 위원회에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는 더 큰 조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가지고 보통 마을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 쪽에 어떤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명분과 목표가 조금이라도 차별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대로 똑같이 회의수당 받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구요.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어떤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지역협의체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단체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임기가 끝나면 또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그것은 많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어느 날 또 주민자치회의 회원이고 또 어느 날 갔더니 통장님이 되셨고. 그래서 항상 뵙게 되는데 그 애로사항은 알죠. 왜냐하면 시간 내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홍보와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도 실질적인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목적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현재 임기가 끝난 그분을 이렇게 사실 하는 거지, 주무부서에서 새로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데는 관심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대책.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마을 일을 결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직능단체의 모든 단체들이 사실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구요. 그분들한테 수고하고 계시지만 자치행정과나 실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부칙으로라도 꼭 넣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당연직 고문들도 수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부칙에서라도 꼭 담아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조 1항,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상여금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하셨던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을 했었는데 여기 조례에 담지는 않았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냥 지침으로 해서 내부결재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그냥 계속 지급을 하신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종량제봉투를 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명문화 하는 이유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건데, 사실 조례에 그게 없이 지금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례에 담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으레 관례상,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냥 포괄적으로는 뭐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계속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걸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작은 왜 이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문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는 이유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까지 줬으니까 명문화 시킨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겠죠. 통반장님들이 특히 기존 도심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자기 걸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건 추측이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하는 이유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처음에 종량제가 생길 때 그때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하자면 뭔가 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종량제봉투라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이게 종량제봉투가 생길 때.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그러다가 생기면서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종량제봉투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거도 사실은 없고 또 이렇게 명문화해서 하면 특별한 어떤 이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이 “꼭 우리 이거 줘야 된다, 이번에 넣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하신 건지. 물론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특별한 뭐 어떤 이유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넣으신 거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근거는 포괄적인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냥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것을 명문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넣은 건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지급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 그랬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마 동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묶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분기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뭐 분기별로 준다, 월별로 준다 뭐 이런 것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데는 월별로 달라고 하면 월별로 줄 수도 있고 그건 동마다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월 매수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걸 묶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번에 수리동에 제가 있을 때도 보니까 처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줬는데 어떤 분은 매월 그걸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동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수가 정해져 있는 게 이건 또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 월 통장 몇 매씩 준다고 해서 항상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통반장님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명 정도 되세요? 우리 시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430명,
우천
이우천위원
430여명,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건 각 동에서 구입을 해서 그냥 주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게 통반장님들이 원해서 그러신 건지. 말씀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명문화를 시킨 것 같긴 한데 왜 굳이 쓰레기종량제봉투인지가 궁금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종량제봉투도 계획을 보니까 현실화시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비용을 계속 올린다는 계획을 우리 시도 갖고 있고. 그러면 상여금하고 다른 부분은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쓰레기봉투만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딱 그냥.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상여금은 기존에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상여금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딱 물품이 아예 그냥 이것 하나로 정해진 거네요? 이것 넣으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는 다른 걸로도 줄 수 있는, 좀 포괄적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쓰레기봉투로 한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고민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통장선출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는지, 어느 지역이 통장선출이 어려운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꼭 어느 지역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각 통마다 통장 공고를 내거든요. 통장 임기가 되거나 통장 본인이 사퇴를 하시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는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등록 안 하는 통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통이. 그리고 구도심 쪽으로 갈수록 그런 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통장 하실 분이 없어서 계속 통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그런 규정을 좀 탈피해서라도 더 위촉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기존 도시에서 지금 통장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존 도시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요? 요즘에 통장 공고를 하면 여기에 보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지역실정에 밝고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래서 혹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건지. 지금 기존도시에서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공업지역 같은 경우, 당정동 같은 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사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구도심 쪽에는 통지서라든지 이런 걸 돌리려면 각 집집을 다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집도 문도 잘 안 열어주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구도심 쪽은 통장님 하시기가 사실은 아파트 지역보다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선호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상여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지정을 딱 했잖아요? 여기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꼭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까 430여명이 통장과 반장이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 약간은 또 이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여금 지급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받아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통장선출이 어려운 지역은 좀 더 관찰을 하시고 좀 더 가셔서 왜 어려운가, 통장들의 역할이 과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냥 기존도시가 집집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서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냥 무조건 이쪽에는 많아서,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동은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통장 분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소통을 하셔서 개선점을 찾아가시면 이렇게 통장이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고 좀 많지 않을까. 좀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하고 명예국제협력관 조례 폐지돼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폐지하고 이걸로 하나로, 두 개를 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나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 남북교류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됐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교류협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몇 조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몇 조에 있었죠? 구성에, 8조에 있네요. 25명으로 구성한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25명이 뭐예요? 교류협의회 전체 인원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교류협의회,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가 그럼, 교류협의회 전체를 25명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는 몇 명으로 운영됐었어요? 인원이 꽤 됐던 것 같은데, 교류협의회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던 게 아니고 자체 조직으로 그냥 있었던 거라,
복임
성복임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사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인원은 꽤 됐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인원 30명 정도였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저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것 근거 없이 자체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지원이 됐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별도 예산지원은 안 하는,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매도시 가고 할 때 예산 지원된 게 없나요? 그쪽 도시에서 지원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교류협의회라고 해서 그분들을 한 게 아니라 민간인 같이 모시고 가는, 그 중에서 그분들이 아마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교류협의회 분들이 자매국가를 가거나 할 때 가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됐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꼭 교류협의회라서 그분들이라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 차원으로 했는데 그 민간인들이 보통 교류협의회 위원들이 갔다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민간인 차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분들이 다 교류협의회 회원들이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는,
복임
성복임위원
거의 다, 그러면 거의 다. 그랬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두 분씩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규정이 없이 그냥 민간인 차원으로 간 거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교류협의회에 대한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여직까지 없이 그냥 자체 조직으로 운영됐던 거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저는 당연히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찾아보지 않은 것도 불찰이지만 여직까지 조례에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교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운영됐던 조직이다, 그런데 말이 자체 조직이지 실제는 시 자매도시, 자매국가 이런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실제는 자체가 아니죠. 이것과 관련해서 만든 조직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가 개입을 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복임
성복임위원
시가 개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실제 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갈 때 항상 교류협의회 분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했던 것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자매도시나 자매국가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상황이었다고 하면 왜 진작에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니까 근거 없이 운영됐던 것들이 꽤 있어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쓰레기봉투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는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예산의 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교류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이, 말로는 자체 조직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군포시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이다, 그런데 근거 없이 운영됐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5조에요. 102페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이 안이 새로 신설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추가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우리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게 더 있어요? 추가된 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들에 대한 논의는 좀 있습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고 일단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만들었구요. 그리고 유한킴벌리 같은 데서 민간에서 그쪽에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쪽에 민간교류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챙겨볼까 하는,
이길호위원
시로 그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런 사업이 있다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하고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런 사안들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구요. 특히 그런 남북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해외 저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등등, 좀 더 신중하고 보완되는 그런 작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든 시가 있어요. 추후에 남북관계에 관한 조례부분은 특화시켜서 따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몇 군데 시는 그렇게 별도로 조례를 뽑아서 한 데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된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5조에 보면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2학년 학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2학년 학생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구요, 신입생이라서 1학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학년만 지원을 하겠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처음 교복 사겠다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처음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교복 사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딱 1학년으로 규정을 하면 실제 우리 시로 이사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학년도 1학년 들어가기 전이어야 되죠? 1학년 중에 오는 것은 지원을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학년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중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서 전입 오는 1학년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1학년으로 해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 권에서 1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학년에 한해서만 주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전학생들이 한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된 건 없으시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직 없구요. 저희가 도에서 내시될 때 기준인원이 한 39명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고등학생이 39명 정도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학년 빼고? 실제 이게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1학년으로 딱 규제해 버리니까, 물론 다른 데에서 있다가 오는 거지만 이 군포 관내에 처음 학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것인데 교복을 1학년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좀 더 풀어야 되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학생으로 했을 때에 예산추계 이런 것 해보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지금 중학생 40명 정도 하고 고등학생 한 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지원액을 한 30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에서 일단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는 건 조금, 저희가 중학생 같은 경우 25%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고등학생은 다 순수 우리가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8조에 환수조항이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환수와 관련해서 중복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일단은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경기도 내에서는 중복지원이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구요. 타 시에서 왔을 경우에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교복 사라고 지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런 중복지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는 거지.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놔도 중복지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공서나 기관에서 주는 것 다 체크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사실 민간영역까지는 중복지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기관 내에서 중복지원 부분만 확인해서 저희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교복 지원비를 받는다든지, 중학교 졸업할 때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 식으로 교복지원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교 시스템에 등록이 되나요? 등록이 되면 같이 교육청하고 협력체계하면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항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으나 실제 중복지원을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이 중복지원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다 걸러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주는 것은 학교에 협력해서 그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학교 밖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은 체크할 방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체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에게만 내부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혹시 학교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중복지원,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체들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교복 지원 장학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려면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왕이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복을 주니까 이 학생에게 교복 지원비를 주지 말고 그냥 장학금식으로 민간이 앞으로 주게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이중지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에 이런 안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지. 앞으로 시의 방침이 이거고 교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중복지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학교도 장학금이 들어왔을 때 교복지원 장학금 이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을 위해서 어떤 장학금 이런 명목으로 돌려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금액이 계좌에 현금으로 딱 보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금액이 딱 정해졌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일단 중학생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학교 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지정되어 있어서 그건 학교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구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센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금액은 교육청에서 매년 권고기준액이 상한가가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권고기준액 상한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권고 상한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0만 1,163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30만원으로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권고 기준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저희 조례상에는 평균 구매가격이나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 30만원으로 해서 내시가 돼구요.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같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금액은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A라는 학교는 28만원일 수도 있고 B라는 학교는 31만원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희 동복하고 하복하고 거기서 조금 지원액이 아마 적을 것 같은데요, 생활복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그 범위까지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복 구입비가 저희 지원액보다는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복이 우리 지원액보다 많을 거라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동복 같은 경우에는 4피스 정도 되고 하복은 2피스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차이가, 지원액보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만들 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조례로는 계좌로 지급한다만 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계좌로 그냥 지급한다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 어쨌든 지역화폐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서 카드형이면 카드형을 지급하고 명확하게 누구한테 나갔는지도 잘 파악이 될 것 같고 그것을 지역에 있는 교복사에서 사서 구매해서 입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현금으로 주는 방식보다, 지금 여기는 계좌로만 지급한다고 딱 되어 있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저희가 지역화폐 쪽은 아직 고려를 안 했는데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또 바꿔야 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구요.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만족도를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아직 지역화폐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후에도 그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소상공인들 저기를 하면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안 군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 지급받는 아동에게 군포시 아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포문화재단 수행사업 중 위탁시설의 명칭 병경 시 번번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호에 나열된 군포문화재단에 위탁한 시설의 명칭을 삭제하고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신설과 체육시설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 1항에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사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승인 우선순위에 장애인을 배려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 사용료 감면비율 변경 및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체육시설 수탁자에 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추가 명시하고 안 제19조에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제1에서 4에는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증가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쪽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원대상자는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90%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0%에 대하여 군포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 제4조 2호에 규정된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각 시설 명칭을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 완공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하고 사용승인 우선순위 시 장애인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기존 전부면제와 50% 감액에서 전부 면제, 80% 감면,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자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50% 감면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여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통한 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산본도서관 소관 군포시 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부모들의 편리한 보육환경을 위해 운영 중인 군포시 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아동수당을 내년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이에게 100% 다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9세, 내년 9월부터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결정이 나서 이 예산이 예결위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예결위에서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고 1월부터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서 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 또 내년에 됐던 예산도 감액을 하는 이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상당히 아동수당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겠다, 이게 아이 출산율도 줄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6세,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안이 나온 거거든요. 내년 9월부터 9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 생각은 통과를 시켜주고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게 없어갖고요, 확정이 되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만들었다 한 달 만에 폐지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혜택을 좀 받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만약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혹시 예결위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이 조례 갖고 가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몇 월부터 준다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월부터 공포되면,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1월부터잖아요. 국회 안하고 똑같은 거죠? 국회가 통과되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소급적용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최초로 지급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신청을 해서 제외가 됐던 분들은 소급해서 적용을 하려고 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1월부터 주는 것으로 하면 우리 이 조례에서는 소급적용 부분만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복임
성복임위원
시행되면? 9월 이후에. 그게 한 어느 정도 인원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은…… 2018년 것 부적합이 결정이 됐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10만원 전체가 아니고 5만원으로 감액해서 해주는 이 부분도 있었는데요. 부적합 결정되는 것 예상되는 인원은 한 570명 정도 되구요.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것은 575명으로 계산을 했구요. 그다음에,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5만원씩 더 주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5만원하고 1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10만원하고 혼재되어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5만원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열일곱 명,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억 3,300만원하고, 2억 3,640만원 이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억 3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2억 4,000 정도 된다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억 4,000 정도 소급 적용되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조례를 폐지하겠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잠깐 질의만 한 가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민체육광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 군포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사용료 쭉 나와 있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예를 들어 송죽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송죽주차장에 이제 체육시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아직 착공,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9월이 예정인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때 또 다시 그러면 책정을 하시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42쪽에요. 12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아까 우리 장경민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 이분들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향후 추가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추후에 저희가 또 개정 시에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어린이·부곡 장난감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홍경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159쪽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산업진흥원 내 수영장 등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및 시설의 위·수탁 범위를 변경하여 시설물 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업무 및 시설물 위탁범위를 군포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수영장 등 시설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71쪽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과 폐기물 관련 지침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등 상위법령과 지침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의 사용대상자 조정, 종량제봉투의 무게상한제 도입과 소용량 봉투 신설,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 군포시 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의 폐지입니다. 이어서 같은 과 소관 211쪽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진흥원 내 수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 및 폐기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 사용료뿐만 아니고 컨벤션홀하고 회의실의 사용료도 지금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소회의실하고 중회의실 혹시 과장님 여기 가보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소회의실 뭘로 쓰고 있죠? 현재, 현재.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제 막 들어갔기 때문에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비품이라든지 그런 걸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고 계시는데 제가 안에 평수나 이런 걸 대략 봤어요. 소회의실, 중회의실. 그런데 실제로 20평, 60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소회의실 굉장히 작고 실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대관을 해주거나 이럴 구조가 아닌 것 같던데. 중회의실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0평 정도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의실이라는 게 몇 층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창업보육센터나 이쪽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쪽 아니고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2층에 사무실 옆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평수가 중회의실이 60평이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평수, 복도 같은 공용면적 하다 보면 실 평수는 약간 작을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작던데요? 실제로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몇 명 할 수 없을 것 같고, 중회의실도 보통 다른 데 기준으로 보면 중회의실이 소회의실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회의가 가능하겠냐, 예를 들어 이후에 대관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어제 봤더니 실제로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겠더라구요. 중회의실 정도 하면 뭐 한 10명에서 이 정도 회의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회의실은 실제로 거의 용도가 회의실로의 용도로 안 될 것 같더라구요. 그것 혹시 진흥원 측이나 이쪽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올리신 건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실 평수가 아니라 공용면적이 들어가다 보니 좀 작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의실로 쓰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너무 작아서 이걸 대관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중회의실이 오히려 소회의실 크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다른 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지로 회의를 하게 되면 탁자 같은 것 놓고 하게 되면 그렇게, 그 규모에 맞게끔 회의 하는 데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어제 소회의실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진흥원 측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소회의실로 쓸 건지. 이름은 그렇게 붙여는 놨는데 실제로 어쨌든 대관을, 돈 받고 대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소회의실은 거의 회의를 못 할 크기던데. 그냥 이름대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 가능하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가능한 걸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쉬거나 이런 공간이 별로 없어서 현재는 그분들이 쉬는 공간, 몇 분 정도가 앉아서 쉬는 공간 정도 되더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대관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거의 회의실로의 기능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원 측하고, 물론 도면상 계획상에는 소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실제 너무 협소해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시 상의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규모라든가 그걸 봐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것 이렇게 사용료나 이런 것 올려놓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공지를 하나요? 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지금은 없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조례로 일단 공포는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포하고, 홈페이지는 이후에 제작을 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로 거기다가 사용료라든가 그런 걸 안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후에 제작을 하느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산업진흥원. 내년에 제작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해놓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이것 올라왔을 때는 실제로 사용료를 받고 이런 걸 명시를 하는 건데 실제로 거기가 회의실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을 그냥 이름은 소회의실이라고 이렇게 금액만 적어놓고 실제로 만약에 대관이 거의 불가능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인을 좀 요청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규모에 맞게끔 해가지고요, 이용자들은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소회의실이 실제로 회의실로의 기능이나 이걸 하기 힘들다고 하면 좀 예를 들어서 그것에 맞게 좀 책정이나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규모는 60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평수도 사실은 안 맞고, 안에 내부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가 직접 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빌리면 30만원, 20만원씩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대여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규모다, 소회의실이. 그러면 이 조례를 이대로 제정할 수가 없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면적 상태는 복도까지 한다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복도는 이 사람들이 쓰지 않는 공간인데 복도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해도 그것까지 다 포함한 공급이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그러니까 이 소회의실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테이블 다 놓고 하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소회의실에서 해봤는데 열다섯 이상,
복임
성복임위원
테이블 놨어요? 소회의실에. 테이블, 의자 들어갔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테이블 다 들어온 것은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앉아봤어요? 테이블, 의자를 안 놨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 엊그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열다섯 명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심사위원 일곱 명하고 관계자들 들어가면 한 열 명 정도는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열 명이 들어갔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러면 20평이면 공용 빼면 몇 평 정도 나와요? 실제 전용평수. 우리 여기 시청 소회의실의 반만 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약 그 정도는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청 소회의실의 반만 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약 그 정도. 정확한 평수를 모르는데요, 약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여덟 명, 열 명 정도까지 앉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실 평수가 15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평? 실 평수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5평이면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금액은 인근의 시설, 유사 시설 평수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걸 감안해가지고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감안해서 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뭐 개정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지금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직접 보지를 않아서, 회의실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소회의실에서 직접 한 열 명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의 내용 중 컨벤션홀 및 회의실 사용료 등에 컨벤션홀 및 회의실 사용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7인, 찬성 총 7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기물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인상하는 것이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인상되는 것이 종량제봉투하고 또 뭐가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스티커요.
복임
성복임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이고 종량제봉투는 5년간 인상을 한다는 거죠? 몇 프로씩 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5년간 균등하게 140원씩, 20리터 기준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20리터 기준으로 140원씩, 지금 다른 것은요? 다른 것도 인상하시나요? 10리터 이런 것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다른 것도 똑같이 인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얼마씩 인상하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워낙 여러 종류여서,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많이 쓰는 게 10리터, 20리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리터를 제일 많이 쓰고 10리터를 그다음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상당히 못 미쳐서 5개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에 올리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권에서 보면 쓰레기봉투가 몇 위 정도 하고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5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25위로 저렴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군 단위 빼고는,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마지막까지 올리면 저희가 환경부 권고안보다 약 8% 정도 상회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8% 상회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동안 5년 동안 또다시 변동이 되어서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게 인상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시에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쓰레기봉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것을 5년에 나누어서 이렇게 인상하겠다라는 계획도 스리슬쩍 인상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5개년간 환경부 기준이 이렇고, 전국 기준은 이렇고,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현재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받고 있었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세금으로 충당해 왔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 권고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부득이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결정됐다라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은 단순히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거잖아요, 쓰레기봉투가. 인상하면 바로 느낌이 오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상하는 게 싫다 그래서 무조건 인상 안 할 수는 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되고 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22.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58분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중 8인 이내의 위원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을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규정의 개정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조정, 안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는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는 세부내용과 함께 도시정책과장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개 시설이며 이중 도로 78, 공원녹지 35, 주차장 10, 사회복지시설 5개 시설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성 제고 등 주민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명기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명기하여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공원 조성 및 분양 등 잔여사업을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내용 개정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6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관리 운영 등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 가입대상, 안 4조에서는 보험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피해 신고자격과 청구자격, 안 7조부터 9조에는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기준과 보험금 지급 제외규정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시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조정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131건이며 면적은 160만 2,590평방미터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관리 및 조기 집행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7쪽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1쪽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와 양주시가 시행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특별회계 조성을 10%에서 20% 하던 것을 2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존속기한 신설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기존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매년 조성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해당 필지가 6개 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필지를 고려해서 특별회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11개 시설에서 대지가 35필지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6,700헤베 정도가 대지기 때문에 규모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6,700헤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하는 비용만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입시키면 된다, 20% 이내로, 앞으로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0년 이상 되는 장기미집행 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면적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17억 정도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한 30억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30억?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억이면 매년 20%,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이내로 한다고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억?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이 시설이 금방 청구하는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조성을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30억 이 예산 특별회계를?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11개 시설인데 아직까지 청구하는 게 없고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0억을 급하게 편성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5년 특별회계 존속기한 안에 다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천천히 해도 된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 미집행 시설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의향이 없어도 조례에 보면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편성할 수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왜 매년 그것을 편성을 안 해요, 해야지. 해야 맞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11필지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계획이 오면 그때 가서 편성을 하면 늦다는 거죠. 그 조례에 재원 3조 2항에 보면 미리 편성할 수 있는데 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 사항은 편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안에 대지인 지목 토지주가 청구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를 11필지 한꺼번에 다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30억이 모자를 것 아니야. 그럼 미리미리 예치할 수가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20%든지 그것은 매년 적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실시계획인가 등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을 재검토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개 시설로 도로 4개와 공원녹지 6개, 하천 1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일부 공원시설은 지역 여건상 조성이 부적절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을 통해 변경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건설과, 생태공원녹지과를 비롯한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과에서는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 계획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성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고가 터졌어요, 시민한테.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동이 돼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번 주 11월 28일날 화재가 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화재가 나서 금정동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경제적 위로금 차원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이 보험에 의해서?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500만원?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최고 한도가 1,500이라.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건에 대한 것만 지금 보상을 하나요?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전국의 22개 시군에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익사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사고 후유장애, 거기에 대한 보상금 나간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게 화재사망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일사병. 이것은 이번에 재난안전기본법이 개정돼서 폭염하고 한파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 사항도 넣을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워서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분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본인들이 시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협업기관들에서, 저희가 재난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협업기관이라는 것은 뭐 경찰, 병원.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소방서, 경찰서, 병원 이런 데서.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뿌릴 거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나면 저도 한번 찾아가서 화재사고가 나든 뭐 하면 따뜻하게 위로 한 마디라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기관에다 일종의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런데 직계존속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하시면 이것도 1,500만원에 한해서, 사망사고의 경우에 보험 지급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어쨌든 연계기관에서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저희가 안내를 해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본인이 사망하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연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런 예를 들어서 화재나 사고나 이런 것으로 사망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으니 신청을 해라”라고 안내하고 이런 협업기관의 역할이 지금, 우리야 돈 내고 가입하면 그만이고 이것을 홍보하고 협업기관에 연계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 사고발생 시 사후처리는 그대로 중요하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협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모호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1차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길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분쟁발생 시에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분쟁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또 말씀하셨듯이 그런 협업사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적으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그렇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매년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매년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1년, 소멸성.
우천
이우천위원
1년 소멸성이고,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최소 금액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나 없나 해서,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입찰?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가입하는 시군이 37개 시군 정도 추진하거나 아니면 예정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가입하면서 저는 보험료가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험료가 떨어지고 있더라구요, 전반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회사는 입찰에 따라서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15일 이내에 어쨌든 보험회사명, 보상범위, 한도액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도 그 약관을 받아봤는데 거기 미국에 있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AMA라고 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상해 피해라든가 폭발사고 났을 때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그럼 달라지지는 않는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건 안 달라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딱 명시가 돼 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하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홈페이지에 계속 공고를 하시게 돼 있는 거네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계속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각 동이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안전에 대한 문제고 또 피해나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저번 사고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젊은 청년이 그렇게 됐는데 이런 보험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 지금 폭염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시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혹시 우리 군포시의 재난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에 18개 지자체가 지금 가입하고 31개 시군에서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양주시하고 용인시가,
홍경호위원장
두 군데?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런 다른 시군보다 또 그런 재난에는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하는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 담아내야 될 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는 폭염과 천재지변의 사망사고만 해당되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스쿨존 사고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사고도?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교통사고.
홍경호위원장
그 구체적인 것은 그 안에 담아져 있나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담아져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은 어떻게 매년 추계되고 있어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에는 1억 정도 하고 내후년에는 1억 1,00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보험가입 기관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드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경호위원장
경쟁사가 많아서?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니까, 다른 시군도. 그래서 보험수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절차가 누락되어 의견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7.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5시 41분
의사일정 제2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먼저 보건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 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원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수립목적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건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은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 4위 자살 순으로 특히 심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경기도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만율 증가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진료비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투약순응도와 조절률은 낮은 편으로 심뇌혈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만관리와 더불어 적극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12세 이하 아동의 구강건강 지수가 전국 및 경기도 대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 사업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다음 건강행태별 건강수준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의 지난 9년간의 변화양상을 비교했을 때 흡연율 및 걷기 실천율 등은 경기도 대비 유사 또는 좋은 건강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는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건정책 과제에 대한 주민요구도 조사 결과입니다. 건강생활습관과 정신건강, 환경오염 문제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며 환경보건문제 대책강구,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건강환경 조성 등을 우선 정책 과제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 과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시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과 재활운동실 확충 등으로 지리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목표 대비 성과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영양 및 비만관리 사업에서 일부 지표가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제6기 개선과제를 제7기 계획에 반영하여 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형평성을 보장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및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에 중장기 정책으로 3개의 정책전략, 8개의 추진과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정책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사람 중심, 건강도시 군포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등 보건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 보건복지 연계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 시민 참여 평생 건강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3개의 추진과제로 첫째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등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둘째 임산부·영유아에서 노년기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셋째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 및 비만예방 등 건강생활습관 실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건강위협에 대비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건강한 의약풍토 조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로 보건기관 확충, 심장질환 사망률 등 주요 7개 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시행계획 신규 사업 중 중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정책에 반영하고자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아동의 낮은 구강건강지수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생 전수를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요인분석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자 청소년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만율 및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한 시행계획으로 신체활동 증진, 영양 프로그램 운영 및 비만예방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기발견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차 년도 주요 성과지표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모 등 9개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군포시 보건소 소관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감염병 발병률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수두?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수두가 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유가 뭔가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수두,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데.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수두 감염경로는 자세히 밝혀진 게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손 씻기나 그런 예방교육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수두가 지금 예방접종을 받지 않나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홍역하고 수두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홍역보다 조금 낮은 단계, 그런 법정 감염병보다는 약간 밑에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수두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맞는 것은 홍역,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그게 홍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게 홍역인가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수두는 예방접종, 거기 한번 봐보세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수두, 이렇게 맞는 백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이 효과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맞았을 때도 감염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우리 시가 유독 높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단순히 청결하고 손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면 2016년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경기도하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7년 되면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면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조금 예측해 본 바로는 백신의 보관 상태라든가 그런 게 조금, 거기에서 보관이 잘못됐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우리 시만 백신의 보관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저희 시가 좀 높게 나타나서,
복임
성복임위원
상당히 높잖아요, 조금 높은 게 아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우리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보면 우리 시에 정신장애 추정 환자수가 전체 인구의 11.9% 정도, 33,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분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자살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상담하는 데 정도 있고 이런 정도인 거거든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원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휴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서는 여성들의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따로 있고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곳곳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율을 낮추고 어쨌든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치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살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상담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 위주의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정신보건증진센터 위탁할 때도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위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거의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인건비 중심의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이 위탁받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다양화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정신과 관련된 건강에 이상이 온 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적극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11.9%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고 이게 경기도나 이런 데 비하면 어때요? 우리의 수치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한 중간 정도 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간 정도 가나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정신장애 추정 환자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SWOT 분석 해놓은 것에 뭐 어쨌든 위협이 되는 부분 중 하나에서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관리 소홀, 결핵이나 에이즈 등” 이렇게 위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262페이지 SWOT 분석 한 것 중에, 찾으셨나요? (자료 찾고 있는 중) 못 찾으셨나요? 책이 다른가요, 우리랑?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SWOT 분석한 것 중에 위협이라고 한 부분 중에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괄호치고 “결핵, 에이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라든지, 1인 가구, 위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결핵, 에이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학교나 경로당이나,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대상이 실업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관리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이나 치료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구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냐고. 우리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따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도 없는 거네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건강관리 소홀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게 일단 위협이 된다고 분석이 됐는데,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아, 이건 특별히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생애건강지도를 저희가 개발할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어린 아이부터 노인층까지 쭉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건강지도를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건강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안 그래도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도심에 혼자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암관리사업 중에 “6기 개선과제 및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내용” 이렇게 있는데 6기 암관리사업에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정확한 정보를 통한 개인별 안내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페이지수를,
우천
이우천위원
266페이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페이지가 다른가 봐요. 저희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기 개선과제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내용.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관리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명단, 누락자, 조사율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자주 만나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진율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이렇게 반영할 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계속 유기적 관계를 더 만나서 하시겠다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기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뭘 말씀드리냐 하면 높은 수검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보다 얼마 정도나 높아졌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9월 말 실적이 총 건수가 110,925명인데 2018년도 9월 말 실적은 114,826명해서 수검률이 작년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검진기관도 같이 만나서 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같이 만나서,
우천
이우천위원
검진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병원 검진기관도 만나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 검진을 받았는데 사실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의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검진 받으러 온 시민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검진기관에서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뭐냐 하면 검진을 왜 시민들이 많이 꺼려하고 받아도, 그러니까 신뢰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진기관에 대한 신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그냥 해주는 거니까 받고 얼른 가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저는 그래서 검진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하다못해 내시경을 받았는데 내시경 받은 결과도 얘기 안 해 주고, 그것을 직접 왜 이런 것을 왜 안 알려 주냐 그랬더니 그때야 사진을 보여 주면서 위염이 있고 용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검체나 떼거나 이랬냐 그랬더니 그건 큰 병원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건강검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이 믿고 하겠냐는 거죠. 건강검진 받는 병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신뢰가 떨어지면 수검률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전화한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군포에 있는 검진기관은 믿을 만하더라, 시민들이 오면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더라,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더라, 이래야 계속 검진율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7기 반영할 내용에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좀 더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일부 알고 있었고, 중앙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질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자주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 검진기관을 믿고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래도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해야 검진율이 점점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7기 이건 어디 용역 주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자체에서?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시 수립하신 거예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7기 13쪽에 보면 새 집행부가 사람중심, 시민참여, 평생관리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시민건강위원회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올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2,500이 내년에 계상이 됐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된 거예요? 여기 일반 시민들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모집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구성은 내년 2월입니다. 2월 중으로 할 계획이구요.
이길호위원
그 전에 일반 시민분들도 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공모를 해서,
이길호위원
아, 공모를 해서 희망자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위원회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계획으로만 잡혀 있구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도 전문가 그룹인데 이건 더 빨리, 결정이 되면 빨리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아직 관련 조례나 그런 것도 정비도 해야 될 상황이고,
이길호위원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 되나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또 노인건강 주치의 사업 협의회 이것도 조례 만들어야 시행이 되는 건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내년에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660은 조례 후에 하반기에 해서 그 운영비 계상이 된 거예요, 660?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660은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질병은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전에 지나갔던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라든가 경험해 보면서 이런 계획 속에는 그런 것도 담아내야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유공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에 취약한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데 한부모가정은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 아닙니까?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아내지 못 하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독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을 할 때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은 해당이 되면 무료접종이 가능하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국가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접종이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 학부모가정, 등급에 따라 장애인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한부모가정인데 서류만 해당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독감주사나 대상포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 시에서 늘 이야기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바이러스로부터 미리 예방 받는 혜택 계획은 없느냐, 없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전부 법정 감염병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추후 고려할 대상으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럼 현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독감 정도만 되는 거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법정 감염병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본위원 지역구인 수리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쪽에 열흘 전에 한 바퀴 도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르신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요즘 저희들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그러면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나 봐요. 그분들 형편으로는 맞을 형편이 안 되는데 시에서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몇 어르신들한테 받고 또 한부모도 그쪽에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 손주하고 사는데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몇십만원 조금 턱걸이인가 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은 실과소에서 노력하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대상포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당연히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건 지자체는 당연히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직전에 안전재난과에서도 31개 시군에서 용인시와 안산시인가 2개 시만 재난에 또 어려운 일을 했을 때 보험을 들어주는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렇듯이 나라에서도 다 정해서 하지만 나라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도 2019년도에 어떤 변화되는, 민선7기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항이지만 사각지대 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보건의료행정이 좀 더 포괄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7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