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3억 7,995만원에서 2.79%인 13억 6,470 만원이 감액된 490억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 보통세 감소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의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 3,136만원 대비 126억 6,326만원 증액된 178억 9,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는 구정소식지발간 1,140만원과 점자구정소식지발간 6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신속집행추진 기업우수포상금 150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126억 7,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하반기 구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9페이지 보통세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액교부에 있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대목이 많이 감소된 것인지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구 형편은 어떤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는 재원은 보통세, 그러니까 9개 대목에 90%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7개 세목은 줄지는 않았고 조금씩 늘었는데요. 지방소득세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545억이 줄었구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부분이 82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내려오는 비용이 줄었는데 저희는 이것때문에 재정분권 차원에서 시세, 보통세의 23%를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올 12월달에 개최되는 시장님, 구청장님 분권협의회에 25%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참 어려워요. 그쵸? 우리가 좀더 그 내실있는 그런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소식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본예산 한 부에 150원, 추경예산 한 부에 131원, 한 부 단가가 줄어든 이유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하다보니까 낙찰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전체금액, 매년 입찰을 할 때마다 틀려지는데 올해것에 대한 낙찰율이 87.9%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다운되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밑에다 표기해 놓은 얘기는 본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131원으로 19원이 감소되었다는 얘기고요. 지난번 결산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남은 돈을 감액편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평가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감사평가실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2만 4,000원이 감액된 7,217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0.0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총 7,2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40만 2,000원보다 1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42만원 감액,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우편료 170만 4,000원 감액,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포상금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페이지 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 기업은 몇 개소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05만 3,000원이 감액된 701억 4,713만 3,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3,995억 5,837만 3,000원의 17.5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985억 5,9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보통세에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3종에 3억 4,295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4종에 642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2,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에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종에 3,616만원이 증액된 22억 1,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9,454만 4,000원이 감액된 49억 9,87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2종에 111억 6,304만 9,000원이 증액된 341억 5,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701억 4,7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1억 6,118만 6,000원보다 1,40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695만 2,000원이 감액된 371억 7,075만 6,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515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1,015만 9,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77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881만 5,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43만 9,000원이 감액된 119억 3,528만 7,000원이고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7,554만 3,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70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550만 8,000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529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7,1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부조급여 653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 3,6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000만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2,000만원, 공무직 퇴직금 1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350만원,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1,6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2,800만원, 대덕혁신 교육지구 운영 1억 5,5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사용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1,364만 2,000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1억 5,42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광홍보물 제작 240만원, 공정생태관광 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 개최 5,367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16만원, 직무수행경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49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구입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청장할아버지 만나는 날 소모품 등 250만원, 지적전산관리시스템 암호화 사업 319만원, 토지종합시스템 구축 1,360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법1동 주민학습문화센터 운영 등 100만원, 목상동 청사 방수공사 42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 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0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음에도 사전사용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 사유가 그렇게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활동지원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2,800만원은 시비로써 시에서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편성된거구요. 여기에는 초소정비 9개대하고 근무복 등 구입 6개대, 그 다음에 방범장비구입 2개대, 모범방범대육성 2개대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혁신교육 공동체 협의회 등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3회, 청소년 동아리 멘토링 강사수당 5회, 학부모 동아리 멘토링 강사수당 3회, 행사개최계획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1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도가 대전시로써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예, 대전 방문의 해 입니다.

예, 우리 대전시 특이한 관광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대청호와 그리고 계족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족산 황토맨발걷기, 대청호·금강 자전거길, 그나마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에도 공정생태관광 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구요. 그래서 저희의 아름다운 대청호와 계족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공정생태관광사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대전방문의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할거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올해 제가 지난주에 춘천에 관광두레아카데미의 일환으로 1박2일동안 춘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내용도 그쪽에서는 큰 관광지는 없었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것은 소양강이라든가 강변을 따라 조성된 부분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도 대청호 계족산을 주변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같이 저희 지역마을민들이 꾸려가는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마을을 체험하고 우리 지역관광자원을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대덕스템프투어에서 이 책자를 처음 봤거든요. 참 내용이 알차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구요. 스템프투어 인증에 있어 활용도는 어느정도인지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예, 올 5월달에 계획을 잡고 7월초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그때당시 1,000부를 책자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스템프 인증 장소에 배부를 해서 이렇게 나가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거의 7, 8백장 정도는 지금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손에 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한 60명, 70명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는 지금 아직 저조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더 홍보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5월중에 시행하면서 반짝 홍보를 했고, 그 후에 홍보사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관내 학교, 대전시 학교에 알리고 그리고 지역에 널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실적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직장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봉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손잡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스템프도 찍어가면서 자원봉사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안동시 경우를 참고하여 다양한 경품제공을 통하여 활성화시켜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책이 너무 좋은 시책이구요. 저희가 좀더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폭넓게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