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7% 감액된 2,090억 7,59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083억 9,032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억 8,567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3,995억 5,837만 3,000원의 5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895억 619만 6,000원의 45.9%인 1,787억 9,7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873만 9,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8,56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7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083억 9,0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13억 517만 7,000원보다 29억 1,4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8,5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8,440만 3,000원보다 1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농촌생활개선에 2억 2,400만원, 농가소득지원에 736만 8,000원,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에 330만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과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4,028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38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9,5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735만 8,000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에 52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장비설치에 1,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156만 9,000원이 증액된 136억 7,969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1억 2,56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에 5,032만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 7,211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16만 6,000원이 감액된 365억 4,7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9억 9,326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자활지원에 1억 4,575만 1,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8,188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9억 8,784만 6,000원이 증액된 947억 4,178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 지원사업에 11억 5,625만원, 보육사업 활성화에 1억 4,187만 4,000원, 건전한청소년육성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지원에 52억 2,140만 3,000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인력운영비에 2억 3,721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1억 3,548만 9,000원이 감액된 559억 5,910만 9,000원입니다. 위생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7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8,167만 4,000원입니다.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4억 5,674만 4,000원, 2018년 수입액은 1억 1,660만 9,000원, 지출액은 6,643만원, 201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5,017만 9,000원 증가한 5억 69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대전시전출금 2,40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 수입을 6,000만원 증액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의거 과징금 수입 중 징수금액의 60%가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이며, 나머지 40%는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됨에 따라 지출 분야의 대전광역시 전출금 금액도 수입 증액분인 6,000만원의 40%인 2,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자체 추진하는 지출사업의 내용은 변경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주요 수입원인 과징금 수입의 증가로 인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경제, 환경, 복지, 위생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추경예산으로.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게 지금 홍보동영상으로 필요한 금액인가요?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홍보보다는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타당한지 용역이 더 우선이지 않나 싶은데 이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이삼남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또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유통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이 어느 때보다도 서둘러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자치단체 현재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65개 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반증하는 것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검증된 시책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이 지역사랑 지역화폐를 도입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논란은 이미 논외로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성공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해야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지역화폐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들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게끔 공동의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고, 또 지역화폐를 산 분들이 그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만큼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이 지역화폐의 성공요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통해서 도입할 여부를 논할 것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적정 규모라든지 또는 성공요인들을 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저희들은 용역의 필요성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홍보동영상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이런 사안들을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고 상인들에게도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내년도 예산이 아닌 금년도 2회 추경에라도 빨리 편성을 해서 확정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다가 홍보제작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홍보동영상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종류로 저희들은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요. 하나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재미있고 짤막하게 올릴 수 있는 30초에서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광고성 동영상을 하나 제작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5분 미만 정도의 지역화폐의 활용 필요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형태로 2가지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생단체회의라든지 또는 주민 동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회의가 있을 때 그러한 모임에 설명을 해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시책에 대한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 홍보동영상은 그럼 어떻게 우리 대전시 내에 다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대덕구에만 하실 생각이세요?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우선 주 대상은 대덕구 관내가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범위를 좀 넓혀서라도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국경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스럽게 대전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김태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명도 우리 과장께 많이 들었습니다만,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GM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황폐화 됐을 적에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지역 상권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예, 2018년에 군산시에서는 도입을 금년도에 첫 도입을 했는데요. 529억원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그런데 3개월 만에 전체 발행기준을 다 달성을 했고, 또 군산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맹점 수도 3개월 정도 만에 7,600개 정도 확보하는 등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다만 군산 같은 경우는 거기 GM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할인율을 10% 정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온누리상품권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군산사랑 상품권이 유통이 되는 데서부터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상인과 시민들이 높은 참여 의지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홍보릴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동참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성공사례라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이제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헌신적인 노력과 이 상품권에 대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상세히 평가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
박진성에너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여기 2,500만원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그게 수련관 관련된 2,500만원 입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어떤 용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에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로우대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또 넣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 그 다음에 작년에 기능보강도 추진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지출이 예상이 돼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한 5,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기보다는 운영자 측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50% 해당하는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과한 데는 과하고 적은 데는 너무 적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복지관에 가신 분들, 여기 보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사실 보조금을 많이 타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면을 갖다 면밀히 조사하고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여성가족과에서는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을 가지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러니까 수탁기관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그런 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많은 적자를 보지 않고, 진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원도 하고 청소년한테 많은 교육을 줘서 우리 대덕구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 한해도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1% 증액된 35억 4,82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억 4,823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예산액 3,995억 5,837만 3,000원의 1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895억 619만 6,000원의 7.59%인 554억 3,8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1,00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3억 6,65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39억 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1억 5,201만 5,000원보다 37억 4,8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3억 6,6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6,650만 3,000원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300만원을 감액 등 총 3개 사업에 8억 4천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241만원을 감액 지진대피 안내판 제작에 462,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2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산불취약지 현장근무자 도시락 지급 급량비 403만 5,000원을 감액 산림피해복구비에 916만원을 증액, 도시공원 정비에 11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11억 8,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건설과로 용호동 상용호 마을도로 수해복구에 4,394만 2,000원을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 설치에 4억원, 장동5호선 도로개설에 5억원 증액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17억 2,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특별회계 계상 내역입니다. 공공주차장CCTV설치에 900만원을 감액, 예비비 1억 9,100만원을 감액 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직접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 2,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5,149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1억 5,782만 2,000원이며,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1,44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하여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수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보건소 끝나고 하시죠.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117억 4,995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995억 5,837만 3,000원의 2.9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 3,8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약업소 과징금으로 5,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1,2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7억 4,9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5,835만 8,000원보다,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180만원, 예방접종사업 2,920만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운영 1,806만 3,000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1,900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력운영비 1,806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여 보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117억 4,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총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1,2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9
속개 11:5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에너지경제과 대덕사랑상품권 홍보동영상 등 제작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