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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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그리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치매관리, 감염병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감 자료 21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가 잘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관내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평가가 대부분 주민들이 공중보건의들이 상당히 어떤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규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어떤 지각을 한다든지 퇴근시간에 좀 일찍 나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도 어떤 공무원에 준하는 이상의 모든 근무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보수 교육이라든지 자기들 자체의 어떤 연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진료 공백이 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직원들의 업무는 누가 대신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공중보건의 업무 역할은 본인의 단독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 기간에 주민들로부터 종종 민원 발생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임애민위원

혹시 복무 지침에 대한 위반으로 주의라든가 혹시 경고조치 그런 것은 있으셨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수시로 1년에 한 2~3건 정도는 경고조치를 하는데 경고조치가 1차는 경고조치인데, 2차에는 수당이 진료수당이 100여 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들이 1차에 걸린 공중보건의사들은 상당히 근무에 조심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제가 이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민원인들께서 불만의 목소리가 어렵게 시골 그런 데서 농촌 같은 데서 진료소 같은 데 어렵게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사실은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감기기운이 있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냥 그분들은 공중보건의들의 성향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세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 주시지만 어떤 보건의들은 처방을 안 해 주고 그냥 ‘아유, 약 안 먹어도 되니 그냥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말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로 비타민C 같은 거라도 약 처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보건소까지 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정말 안정된 말 한마디와 그냥 깊은 약은 아니지만 약하게 해서 처방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중보건의가 2층에 있는지 뻔히 압니다. 뻔히 아는데 몇 시간씩 또 기다려서 이렇게 대여섯 명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 묶어서 이렇게 진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미리미리 한 분이 오셔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대여섯 분해서 어르신들도 바빠 죽겠는데 농촌에서 일하다 말고 가셨어요. 그랬을 경우 2층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안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런 경우도 좀 막 여기저기 읍·면에서 얘기들을 해요. 보건진료소에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이 자료에 의하면 하절기 같은 때는 융통성 있게 8시까지 운영을 해 주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절기 때 일을 하시느라고 운동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런 때만이라도 그때는 8시가 돼도 환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운영하실 방법은 있으신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 사항은 과거에는 보건진료 소장들도 보건진료소에 거주 의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주를 제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3분의 2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 후에가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한 2년 전에 한번 그걸 개방을 야간시간에 개방을 하려면 그 부락에서 어떤 관리인을 문 출입이라든지 다 10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면 10시에 문단속이라든가 할 그런 여건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 했는데 부락에서 그걸 선뜻 해 준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다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어떤 자율적인 근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개방을 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끝난 뒤에 퇴근을 해라’ 이건 상당히 현재 복무 규정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금 몇 군데가 하절기 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 그런 게 진료소에서 거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방이 가능한데, 거주를 않게 되면 또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쪽에 지금 자료 보면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금치리라든지 몽곡리라든지 그런 데는 개방을 하고 있고,

임애민위원

지금 몇 군데 되네요. 예동, 장복, 만사.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거기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애민위원

그러시군요. 만약에 소장님,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절실히 원한다면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시고 한 하절기 때만이라도 동절기는 금방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절기만이라도 좀 두 시간이라든가 6시부터 두 시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글쎄 다시 조사해서 부락 대표되시는 분이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혹시 보건진료소에 이렇게 노후 된 시설 건물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노후 된 시설 중에 계속 16군데 보건진료소 중에 평상시에도 유지관리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어떤 보수할 데는 없어도 가끔 노후 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계속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저희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있음으로 해서 쉽게쉽게 군민들이 찾아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접근성이 어려운 저쪽에 아마 있어요. 그런 데는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놀이교실이라든가 운동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을회관 같은 데로 찾아가는 그런 치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하실 방안 같은 건 없으신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찾아가는 치매 인지저하자 훈련, 시범 하는 부락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직접하고 있고, 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중형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어가지고 6개월 코스의 인지저하자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오전에 한 파트, 오후에 한 파트 있는데 부락별로 이렇게 조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내포보건지소와 자치센터의 유희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덕산이라든지 봉산, 삽교 지역이라든가 그쪽 인근 지역에도 접근성이 쉽게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이 분들이 치매등급은 받았어도 어디 센터 같은 데로 좀 가셔서 같이 하루 종일 재가센터 같은 데 가셔서 하루 종일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시면 좋은데 하실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등급을 받은 분들이 주로에요. 저쪽 덕산지역도,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잘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리 비우지 않고 2층에서 오랫동안 몇 시간씩 안 계시도록 이렇게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입니다. 지금 임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보건소가 1층이 진료실이고, 2층에는 전문의들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진료소장들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죠? 개인 사무실인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숙소가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숙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낮잠을 잔다고 매일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건지 보건소에 가면 의사가 진료실에 앉아있지 않고 환자가 오면 인터폰 눌러가지고 ‘환자 오셨습니다’하면 내려오세요. 그럼 보통 한 5분에서 7~8분 걸려요. 내려오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위에서 젊은 의사들이라 공부도 많이 하겠지만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금방 안 내려와요. 아까 임애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명, 3명 있으면 내려와서 진료하고 또 금방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지. 진료를 할 때 환자를 대할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대체 근무하는 거죠? 병역.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군복무 대신 3년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군복무 대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전에 있는 의사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환자를 대하겠느냐. 판단에, 그냥 대충 보고 예, 예, 이렇게 하고 처방하면 약 주고 그냥 자기는 쑥 올라가고, 또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 2층에 못 올라가게 ‘근무는 근무실에서 해라. 당신들 지금 군대 와 있는 건데’ 군대 가면 그렇게 생활 못 하잖아요. 업무실에 있어서 진료를 손님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진료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바빠 죽겠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다가 자전거 뒤에 타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한참 5분, 7분 있어야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진료실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주민들하고 전부 다 시골이잖아요.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노인들 감기 걸려서 왔으면 감기만 상담하지 말고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 업무실에 있으면 이런 저런 건강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 와서 감기 걸렸다고 하면 감기처방만 딱 하고 자기는 또 금방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CCTV라도 한번 설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런 걸 지도 단속을 좀 해서 근무태만하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대체복무니까 자기 책임의식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관리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주의 깊게 살펴서 관리 감독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