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시민안전실,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평소 우리의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억 23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4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요금분담금 등 수입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교육부담금 및 급식비 수입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3억 9372만 원으로 2018년 대비 4억 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23억 1107만 원으로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3억 7607만 원, 우수전문교육강사확보 및 능력향상 5억 7023만 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1628만 원, 교육훈련장비 운영 2억 9541만 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 704만 원, 주말예식장 운영 315만 원, 시설유지관리 10억 428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억 8265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29억 8156만 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1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18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1억 5320만 8000원이 지금 상정되어있거든요. 전년도 1억 1256만 3000원 대비 한 4064만 5000원이 증액이 돼있어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8244만 2000원에서 2016년도에는 7290만 7000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예산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매년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근로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임단가를 할 때 되면 매년 저희들이 기준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 같으면 작년에 6만 1000원이었다는 내년도는 6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조경관리라 그래가지고 녹지조경관리는 7만 3000원에서 내년에는 8만 원으로 해서 한 7000원씩 증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갖고 또 전체를 올라갈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된 것은 저희가 2만 3000평 됩니다. 교육원이 2만 3000평 되는데 거기가 단순노무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야말로 단순노무인데 사실상 일하는 분들이 가지치기라든지, 심지어는 저희들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경관리 쪽의 일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쓰레기치우는 것은 극히 단순노무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단순노무로 해서 이렇게 배정됐던 예산들은 현실화시켜서 좀 조경관리, 녹지관리 쪽에다가 조금 목을 많이 적용을 해서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상승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나무도 심어야 되고 이렇고 하다보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일하는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걸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예산 성립 계획대로 집행돼야 할 것인데요. 특히 지금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셨던 공무원 출신 등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일들을 시키려면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청년구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면 어떻겠냐,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로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좀, 사회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배려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광주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마 전직 퇴직공무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제가 1년 동안 교육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오후에 이렇게 작업하는 것, 제가 한 번씩 보면 이게 상당히 숙달된 어떠한 전문적인 것도, 숙련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일 하셨던 분들이 그때그때 일을 또 다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양하게 소외된 계층의 혹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던 분들 임금하고 명단하고요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테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419페이지에 지금 공무원교육원 의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 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공무원교육원의 이게 지금 의무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좀 본위원의 의구심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간호직렬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일을, 업무를 보면 전혀 간호직렬의 업무가 아니라 문서관리라든가 교육위탁부담금이라든가 세외수입관리, 봉급 및 수당 세입세출, 저보다는 아마 원장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일반 업무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간호 의무실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가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대형병원들이 있어서 또 소형병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간호직렬이 다른 부서에 필요한 곳에 많이 지금 인원이 적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됨에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직렬에 과연, 별로 효율성이 없는 의무실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간단한 약품은 비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보면 필요한 곳에는 없습니다. 더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소방학교에가 사실은 이런 간호직렬의 의무실이 필요한데 그곳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없고 지금, 그래도 필요치 않은 곳에는 지금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예, 그렇게 업무적인 양으로 따지면 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의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청본청의 18층에 건강관리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의무실 운영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환자이용현황이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환자라는 것이 어차피 만성질환이나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교육받는 동안에 그래도 많은, 지금 소방학교까지 사실은 저희들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바운더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꼭 병이 나아서 치료라기보다는 1차적인 진료를 전문인이 좀 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또 의무실을 운영함으로써 또 간단한 질병에 한두 시간 쉬고 싶은 교육생들이 있으면 와서 좀 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복지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운영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저희들 건강관리실이나 시청도 간단한 약을 와서 달라고 하는 교육생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의무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일이 조금 한가하다보니까 다른, 어차피 공무원은 간호직이라 해서 간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직이 어떤 예를 들어 건강정책과나 이런 데 가면 또 서무일도 하게 되고 일반행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일을 좀 분담해서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꼭,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꼭 의무실을 꼭 그것을 뭐 폐지까지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은 그래도 교육생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응급적인 상황은 그래도 간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1차적인 어떠한 처치는 할 필요가 있고 또 교육생들이 와서 좀 쉬고 간단한 질병은 약을 좀 먹고 이렇게 좀 쉬었다가는 그런 개념으로도, 좀 복지적인 분야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몸이 불편하시면 바로 인근에 전문병원으로 가지 누가 의무실에 간호사하고 상담하거나 그런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금 감기 와서 약을 먹고 쉬려면 의무실에 가서 누워있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 일어났다하면 바로 119나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약간의 대체는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로 보면 전혀 간호직에 맞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또 그렇게 효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정 효율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건 그대로 한번 하고요. 급식재료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교육생 급식재료비가 2018년도에 비해서 2790원이 줄어든 3억 4200만 원이 상정돼있더라고요. 교육생 급식재료비가 11만 4300식 곱하기 3000원 해서 3억 4200만 원인데 지금 교직원 급식재료비가 2만 9000식 해가지고 3000에서 8700만 원, 예산이 올해 이렇게, 비해 감액된 사유가 혹시나 뭐 있나요?

저희들이 소방학교까지 지금 급식을 다하는데 소방학교 쪽에가 인원이 줄어들었답니다. 급식대상인원이.

교육생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식사를 지금 소방학교까지 다 하는데 소방학교가 어떠한 이유에서 신입 소방사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때그때 교육인원이 그쪽이 줄어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도 급식해야 될 인원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게 적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소방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생이 줄었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잘 안 맞아서.

지난번에도 그 내용이 나왔지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국가에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을 증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봐도.

그러면 교육생이 더 늘어날 건데 더러, 지금 급식재료비가 줄어들어서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정신교육을 가봤더니 우리 광주 소방대원들은 14명인가 15명되고 전남이 30 아니 전북 아니 전남이 34명인가 몇 명되고, 전라북도, 전북에서 온 공무원들이 87명인가 몇 명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교육생들의 수급조절에 의한 것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질의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우리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 저는 이제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무실에 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항상 의무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도 교육기관이니까 의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간호원이 지금 몇 분 근무하시지요?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런데 그 간호원 그분이 의무실에 환자발생률이 거의 없으니까 다른 업무를 가서 보신가보구만.

저희들이 조금 다른 업무, 효율적인, 어차피 간호직이.

그니까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즉 말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신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환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자산 물품취득을 좀 많이 하시네요, 이번에. 417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3800인데 올해는 9500,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설명 자료에도 돼있습니다만, 노후 컴퓨터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해에 되면 이렇게 교체년도가 도래가 돼버리면 그 해에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프로젝트 8년, 오디오 앰프는 9년 이렇게 저희들이 쭉 하니 교체시기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연도에 가면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교체되다보니까.

컴퓨터를 50대를 그 당시에 5년 전에 한꺼번에 샀나요?

예, 한꺼번에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셨어요? 그러면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다, 5년 전이면 2012년 그때도 한꺼번에 사셨나요?

예, 그 컴퓨터 이렇게 저희들 설치된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로 한꺼번에 50대 들어와서 다시 바꾸고 제가 그……. (교육운영과장, 원장에게 설명) 운영과장이.

(마이크 꺼짐)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정영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13년도에 산 것 중에 금년에 교체를 하고 6대 지금 교체가 안 돼있고요. 14년에 산 게 44대가 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총 107대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컴퓨터가 좀 어떤가요? 좀 작동이 잘 안 됩니까?

보통 저희가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경우에는 개인이 이거 쓰다보니까 좀 오래갈 수도 있는데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손을 타다보니까 이게 파워라든지 이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노후가 사실 좀 빨리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계속 맺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점검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PC자체가 좀, 금방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조금씩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올해 유독 많이 바꾸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내구연한이 될 때 마다.

107대 중에 올해 50대.

예.

지금, 그러면 저희가 쭉 내용면 보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구입하신 컴퓨터는 왜 2018년도 교체를 안 하시고, 그러시지요. 지금 하세요?

12년도요?

예.

12년도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강사대기실에 있는 것은 사실 사용을 좀 덜하다보니까 그거는 예산에 좀 늦게 지금 올린 거예요.

분임토의실은요?

분임토의실도 지금 저희가 중견간부과정이라든지 역량핵심교육과정 그런 경우만.

107호 교육장은?

거기는 전산교육장이기 때문에 거기 대부분 연중 계속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저희도 다 컴퓨터 요즘에 다 컴퓨터 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이렇게, 이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기가 조금 아껴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유지보수도 늘 하시고 소모품도 구입해서 관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07대 중에 50대를 바꾼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후장비를 이번에 많이 교체를 하시는데, 봅시다, 우리 교육용장비들 있잖아요. 프로젝트니 앰프니 스피커 막 이런 것들, 작동이 잘 안 됩니까?

이제 프로젝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이게 교육을 하다보면 고장 나는 경우가 좀 가끔 있어요.

앰프나 스피커는 어떤가요?

앰프, 스피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소리고 안 난가요?

그게 고장이 바로 나면 저희가 계속 고치셔 내구연한되기 전까지는 교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횟수가 자주다보니까 저희가 새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거지요.

질의도중에 죄송한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저희 내구연한 돼서 이제 교체를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니까는 일단은 내구연한이 내년에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세워놓으시는 것들이 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건 우리 상임위 질의에서 드려도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요 보면 미군들 있지요? 미군들은 그, 즉 말해서 군사장비, 무기 포함해서 내구연한이 딱 되면 그 날짜에 정확하게 다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없는 나라에서 너무 아까워요. 워매 저런 놈 저기. 그런데 어찌 보면 ‘그래서 미국이 되었는가, 저래서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없으시고, 없으시고. 조금 아쉬운 감은 있더라도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으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로당이 거의 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돼있지요.

하십시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니까, 설명자료 173페이지에 보니까요. 안전정책관실인가. 안전보안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이 좀 올라와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걸 보니까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사업이 2억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있더라고요. 전액 시비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125명 해가지고 40일 해서, 4만 원으로 해서 2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25명 40일 동안 거쳐 불법 주·정차라든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무시실태관행을 신고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도를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이.

아, 그래요.

저기해서, 오후에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시 안전의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광주가 안전도시를 지향하잖습니까? 국제안전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안전모니터단 그 등록회원수가 5000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하고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옵니까? 보통.

(마이크 꺼짐) 500명 동원 능력이면 상당히 이 단체가 지금 굉장히.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이 자리를 기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이 본 질의보다 더 길어 질까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전에도 우리 장재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 봉사활동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실비에 대한 기대, 기대치가 형성돼서는 저는 안 된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 사회, 국가와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임미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마이크 꺼짐) 장소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 꺼짐) 후쿠시마.

(마이크 꺼짐) 후쿠시마 뭐 아직 원전 다…….

(마이크 꺼짐) 다 됐나 봐요. 복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짧고 굵고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짧게, 어려운데 짧고 심도 있게…….

저도 지금, 아, 오전에는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아, 그러십니까? 형평원칙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다 쓸 수도 없고.

재난안전마스터플랜연구 2억 수립해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이것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굉장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을 이런 데도 좀 같이 좀 반영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계속 논의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안전 관련된 우리 단체들, 단체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어떤 관계에 대한 정립도 여기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좀 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방재학과 설립 있지요.

(마이크 꺼짐)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좀 급해 갖고.

위에 다녀오신다고? 예, 위에 다시 갔다 오시고.

(마이크 꺼짐) 아까 제가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저기 해외 선진지 사례 견학, 벤치마킹 그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해드린다 하면 안전실장님께서는 어느 예산을 좀 깎아가지고 거기로 보태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시간 날 때 아니,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안전실장님께서 ‘아, 그건 그거보다 지금 현재의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하면 저희들은 또 그것도 참고로 할 것이고.

예, 설명자료 181페이지,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 지역구와 관련돼 있기도 하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민방위경보사이렌 확충사업이요. 보니까 국비 1200만 원, 시비 2800해서 4000만 원이 지금 상정 돼있던데, 아우 숨차. 그동안 그 민방위경보사이렌 신설현황을 보니까요. 2009년부터 15년까지 11개소를 신설했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에 민방위경보 가청률 일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우리 시 민방위경보 난청지역이 한 20개소인데 반해 이번 예산은 1개소로 이렇게 신설을 했더라고요.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그리고 본량이나 삼도지역은 이 도시동 지역에 비해서는 범위가 광활합니다. 광활하고, 그쪽은 또 산간 저기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난청지역이고. 저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물론 좋은 소방설비로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이야’ 그 소리를 듣고 피하는 것이 더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가 조금 그 화급성에 있어서 좀 뒤바뀌어서 진행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경보사이렌조차도 못 듣는 지역들이 이렇게 다수지역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서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시간을 좀, 계수조정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딱 정하기는 어렵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협의하는 중에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안전보안관과 관련해서 당초의 1억 5000 삭감했던 것을 수용해서 한번 운영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 삭감했던 1억 5000이 아니라 1억으로 돼있어서.

아, 이거 잘못됐네.

(마이크 꺼짐) 1억 원으로.

아니, 이거는 처음에 1억 원으로 5000을 증액해주기로 다시 증액하기로 했다가 일단 5000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이것은 잘못됐네.

예, 그래서 지금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예, 이걸 수정. 그래서 이 부분을 정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를 1억 5000을 삭감하고, 삭감 하고로 정정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

(자리에서) 정회를 잠시 하시고.

아니요. 그게 맞아요. 맞고

(마이크 꺼짐) 아니.

마지막에 절충했어요.

그래서 세출삭감 총액은 3억 6600이 아니라 거기에 5000만 원이 더해진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예.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고자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3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45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광주 민주·인권·평화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2억 40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시설 대관료 22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무실 임대료 및 공연장 사용료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9억 71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인권영향평가, 공기업 등 인권경영문화 확산, 인권단체 협력사업, 맞춤형 인권교육,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 민주의 집 및 시민대학 운영 등 시민이 함께 하고 체감하는 민주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6000만 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인권마을 조성, 아시아광주진료소 지원 등 인권도시와 교류연대를 위한 사업비 9억 9000만 원,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 5·18사적지 보존·보수,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지원, 5·18진상규명 및 헌법전문수록 등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비 56억 6000만 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인권옴부즈맨 운영 사업비 7500만 원 등 총 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5·18기록물 홍보 및 시민공감프로그램 운영, 기획순회전시회 개최 등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사업비 4억 7000만 원, 5·18기록물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전시 콘텐츠개발 등 5·18기록물 확충 및 관리 사업비 4억 2000만 원, 기록관 시설 유지관리비 2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14억 7000만 원 등 총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민주화운동 역사 알리기 체험교육 및 홍보 등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 1억 4000만 원, 5·18기념문화관 및 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비 10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4000만 원 등 총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은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정의로운 인권공동체 광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스피드 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우리 시를 인건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인권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인권도시라는데 광주가 내세울 만한 인권정책이 뭐 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인권, 인권도시로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 지금 8회째 시행하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국.

아니, 그 내용만 제목만 말씀해주십시오.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있고요. 인권조례가 최초로 우리 시에서 제정이 됐고, 아, 인권헌장이 제정돼있고.

인권헌장은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좀 의회에서 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권이 실제로 좀 동네에서 와 닿게 하자해서 인권마을을…….

그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광주를 우리가 이제 입만 열면 입에 딱 붙어 있잖습니까? 민주·인권·평화도시다 그러는데, 시민들은 광주가 뭐가 인권도시냐,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인권포럼이나 인권조례는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 하나를 하든지 도로시설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인권이 가미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관실에서 좀 이렇게 정책제안을 각 부서에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인권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인권.

그것도 광역지자체 최초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남대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22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고 내년에도 2200만 원 세워져있어요. 또 인권영향평가 관련해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소위원회 정책자문수당 각종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고. 근데 실제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한두 건, 세 건밖에 안됩니다. 인권영향평가 내용이. 그런 부분을 내년에 좀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인권영향평가가 지난해, 작년입니다. 17년도에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서 각종 제도, 시책 등에.

조례도 인권영향평가를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고도 하고, 90여건 권고해서 40건은 이제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시책이나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공공형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편히 잘 갈 수 있는 곳인지 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영향평가, 끝나고 나서 하면 더 돈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영향평가를 발주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소방학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있는 오치동의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권정책이나 모델을 만들어서 관련부서에다가 좀 제안을 해주시거나 권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권마을사업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됐잖습니까? 맨 처음에 비해서 해당 대상지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예, 5배가 늘었습니다.

예산은 거꾸로.

예산은 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를 A·B·C로 하든지 해서 잘하셔가지고 좀 단계별로 예산에 차등을 좀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차등은 주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고

너무.

필요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얀마 현지 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500만 원.

뭐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그니까 미얀마에 있는 소수민족들 거기 안에 난민캠프가 많이 있잖습니까? 미얀마 내에. 거기에 광주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가서 각종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도움도 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 비용이지요?

이제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라는 그 여성단체에서, 자생단체인데요. 자기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한,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고오고 하는데 직항을 한 번도 타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항상 홍콩을 거치고.

비용을 아끼려고 중간에 갈아타고 그런다고.

예, 비용을 한 절반이상 아끼려고 하루 종일도 대기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네트워크에서 하는 이유가 난민 중에 여성들이 굉장히 성폭력 등 그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지금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500만 원 밖에 안 돼 있길래. 기왕에 좀 광주가 인권·평화도시로서의 어떤 해외에 그런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금액만 돼있어서.

예, 다른 지역 의료지원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도 너무, 좀 적다 싶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캠프도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쪽 서울하고 광주에 있는 대학들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들이 총 예산 3100만 원인데 자비로 1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전라남도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광주에서 10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500만 원만 반영된 걸로, 예산실에서.

예, 예산실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대학생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회를 하는 건가요?

이제 같이, 아니 같이가 아니라 이제 주로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예, 한국하고 일본이구만요. 보니까.

한국, 일본 대학생들이 평화캠프를 꾸려서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하는 그런 캠프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대학, 제주 그다음에 부산, 영남 쪽 대학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인데 보니까 유명 교수들도 많이 오시네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정근식 교수도 참여하시고 많이 오시는데.

근데요. 이제 내년에 광주에서 그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광주에서 개최될 때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500을 대서 조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실에 500이 깎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시아대학생들이 모여서 평화·인권 관련한 캠프를 한다. 이거는 며칠간 하는 겁니까?

3박 4일일 겁니다.

3박 4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있지요. 53페이지,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민주화운동생활 관련자 지원은 민주화 운동 그 법률에 의해서 5·18을 제외한 기타 여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예우 및 그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도 국가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난 6대, 지지난 대입니까? 6대 시의회 때 이제 발의가 돼서 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지원대상자가 광주에서 777명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지요?

777명인데 이중에, 그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총 관련자는 777명인데 한 163명 정도가 해당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고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63명에 대해서 5·18관련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과 동일한 액수 월 10만 원, 장제비 100만 원씩 지원키로 하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정확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접수받고 있는데 163명 정도, 그게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추정치인가요? 현재 추정치.

예,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

그러면 163명에 월 10만 원 그리고 장제비 100만 원.

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거지요?

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하고 동일한 액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18 정신 범시민운동추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56페이지. 저희 5·18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선정하고 물품을 제작하고 배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56페이지.

예.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이 상징물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지금 배지를 1만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5·18기념행사위원회에서 주도해서 배지를 제작 배포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저희가 좀 말씀만 드릴게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상징물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고 사실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옛날부터 있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같은 것이 명확치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39주년 행사하시잖아요. 그 어쨌든 간에 내년 행사를,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의미 있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다른 사업하고 좀 중복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이나. 세부내역이. 그런 것을 조금 다시 개선해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좀.

여기서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38년간 민간경상보조비로 행사 연회, 행사 연회가 해년마다 바뀝니다만, 일괄 경상보조금만 지급하고 관리감독도 않고 행사내용도 사실은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 돈만 주고 끝나는, 그래서 결산도 제대로 한번을 못해 보는 그런 행사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보조금의 지출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바꾸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부터 마지막 평가나 정리까지 특히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의 협의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뭐 5·18기념품 제작이니 홈페이지구축이니 사실 뭐 다른 데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것들은 좀, 이 전체예산의 10억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힘을 모아야 될 것들은 좀 그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조금 개선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5·18기록관의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관리비, 6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비가 4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마이크 꺼짐) 육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자료 58페이지에 관련해서 인권옴부즈맨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인권옴부즈맨 운영 예산이 7564만 원이 상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시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1일 공포되어 같은 해 6월 10일부터 인권옴부즈맨이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으로 직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급 상당의 상임 한 분하고 위촉직 비상임 여섯 분의 합의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직무는 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공고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예산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니까 2014년도에 5910만 원, 2015년도에 6937만 원 쭉 해서 이렇게 매년 조금씩 증액되기도 했어요. 2018년도에는 8082만 원을 성립해서 6497만 원이 집행될 예정인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시장 직속 인권평화협력관실 설치 운영하면서…….

옴부즈맨.

예,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상담건수를 보니까 한 330건 정도, 접수된 건수가 75건에 불과해 상담은 한 달로 나눠보면 5건 정도 채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식 접수는 한 달에 한 건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권옴부즈맨 기능도 우리 시의 감사위원회 기능과 유사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운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가 전국에 다섯 곳이 있어요. 그중에 광주에 금남로 5가에 지금 광주인권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열한 분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 국비로. 그래서 우리 시 인권옴부즈맨 운영을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인권.

인권옴부즈맨 관련은 옴부즈맨, 상임옴부즈맨을 포함해서 시장님직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타 광역시도에도 아니, 광역단체에도 지금 5군데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옴부즈맨 아까 최초 도입 때부터 사실은 지원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간선택제 한 분이 지금까지 담당해오다시피 했고요. 또 지원담당이 계셨습니다만 사무관들이 이제 그동안에, 제가 지금 두 달밖에 안됐는데 두 분이 교체됐어요.

충분히 잘 알았고요. 협력관 실장님 이제 이런 거지요. 굳이 이렇게 상담이 한 달에 5건이 채 안 되고 있고 정식접수는 한 달에 한 건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거 인권옴부즈맨을 우리 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가에서 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광주 금남로에 열한 분을 지금 상근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보니까 매년 인권옴부즈맨과 관련해서 해외 인권도시 방문에 출장여비를 집행하고 있고 작년에도 뭐 스웨덴, 스페인 방문 출장을 앞두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한 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것 봤는데, 과연 그렇게, 이렇게 크게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겠냐, 예산이 들어가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것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

제도상 운영의 잘못, 미숙이나 잘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충분히 고민해서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해보고요. 지금 보니까 52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성 예산으로 해서 민주도시광주발전토론회라 해서 지금 예산이 한 2000만 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주도시광주발전토론회는 이제 주로 5·18에 너무 매몰돼있다. 그래서 5·18을 제외한 특히 4·19 그 직후에 이제 6·3시위 관련해서 이런 전남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하고 합쳐서 열심히 그 때 투쟁했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5·18이다라고 하는 선·후배 제언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심도 있게 광주의 민주화운동의 의미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 우리가 또 지향하는 광주의 광주다운 광주정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한번 거버넌스 형태로, 민관협치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해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2000을 편성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광주의 인권단체대표라든가 활동가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실 건가요?

처음에 이제 TF를 만들어가지고요. 한 20분 내외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제 설정 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한 확산을 시켜서 한 1000명까지 늘려서 1년 동안에 한번 뭔가 ‘민주도시 광주, 이루어보자’, 그런 취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이 부분도…….

잠시 질의도중에 죄송스러운데, 그 민주도시광주발전토론회에 관한 계획이 우리 협력관님 머리에 체계적으로 딱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답변하시는 거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건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발전토론회비로 한 2000만 원 잡아 놓자, 일단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설명하시는 것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면 협력관님 그 담당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는 협력관이, 전임 협력관이 주도적으로 하셨겠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민선 7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제가 공약 8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민주발전토론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 그 공약에 5·18은 재단이 있는데 우리는 나머지 정말로 어르신들 중심으로 한 민주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주최가 없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재단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는 데는 계획이 지금 사실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런 예산이라고 하는 편성하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요. 아무튼 우리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지요? 그러고 그냥 간담회 저기.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