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536억 1500만 원보다 139억 8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증심사 주차장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7800만 원, 유희시설지구 관리위탁료 등 사용료 수입 8억 58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등 수수료 수입 109억 4700만 원, 원효사 상가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금 331억 73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4억 1000만 원, 녹색복지공간조성기금 3억 6000만 원, 영산강대상근린공원조성 등 지방공공자금채 200억 원, 환경관계법 위반과태료 및 임차보증금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7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1300억 1700만 원보다 17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63억 8800만 원으로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도시기반구축사업 11억 7500만 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및 지방의제21 추진 등 자연환경보전기반구축사업 19억 11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및 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생활공해관리사업 17억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은 총 136억 4200만 원으로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등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40억 3800만 원,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를 위한 발생원 실태조사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체계구축사업 6억 66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대기환경개선기반구축사업 89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총 307억 5700만 원으로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관리체계구축사업 214억 5200만 원, 취약지 청소환경정비 및 자원재활용 등 1등 클린도시 가꾸기 사업 8억 91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83억 8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692억 4800만 원으로 녹지한평늘리기 조성 및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 등 도시숲 확충사업 139억 8000만 원, 가로녹지 관리 및 시립수목원 조성 등 도심녹지환경개선사업 71억 4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 240억 2200만 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조성 등 자연공원 보전 66억 8500만 원, 도심 속 수완둘레길 조성 등 시민참여예산 6건 21억 원, 예수금 및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109억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 예산은 총 167억 7000만 원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 안전한 수질관리사업 68억 9200만 원,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및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58억 65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및 보전전출 등 22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52억 7900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총 50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99억 900만 원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102억 1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연구용역비 등 1억 8200만 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억 1300만 원,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 회계 전출금 95억 33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원 인건비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47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1164억 8300만 원보다 283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747억 31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95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79억 6300만 원,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171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354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456억 4900만 원, 하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87억 200만 원, 07, 08 하수관로 BTL 민자재정지원 223억 8800만 원, 자치구 경상보조,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12억 9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93억 6500만 원, 예비비 36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64억 3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64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9400만 원,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비 63억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21억 4200만 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21억 4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500만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0억 원, 이자수입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2억 3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9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23페이지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SRF 위탁처리비를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들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이 중지되다보니까 금년 1월 30일자로 해서 우리 SRF공장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지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서 현재 나주시와 전남도, 또 한국난방공사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진행이 되는 입장이므로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3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이월분 포함해서 토털 한 6개월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론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론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전에는 전남도나 나주시에서는 도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 달라, 그런 입장이었는데, 도에서는 부정적이다가 근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서 주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공론화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방향성만 약간 전환이 됐다는…….

구성 안 되어 있지요?

예.

SRF 유해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동의를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재 동의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아시다시피 범대위에서는 어떤 수용성, 그러니까 이것을 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나주시나 전남도 입장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측면은 수용이 어렵고 환경상영향조사, 실질적으로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전남도 환경국장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들을 들었고요. 최소한 공론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가동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 그런 쪽의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또 어떤 법적 문제를 유발을 하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장 전량이 하루 800톤이 매립되다 보니까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매립장 조성비용을 보니까 톤당 한 7만 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현재 반입료는 1만 8600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만큼은, 난방공사에서 처리를 못해서 우리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문변호사 검토를 맡아서 청구를 하고, 또 이행이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내년,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자치구나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SRF로 해서 나가게 되면 면제가 되는데 매립되고 있음으로 또 부담을 해야 될, 그것도 같이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중단사태가 장기화되면 쓰레기 대란 등 여러 문제들이 가중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인데요, 이천,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사업량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현재는 용역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구역을 새로 확정지었습니다. 확정지었으면, 관로의 단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 정리를 했고, 그것을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종료가 되면 바로 용역 정지 해지를 하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사업량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 관계를 협의를 해 왔지요. 현재 용역 중이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쪽 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구역 정하고 또 단면 결정하고 해서 현재 환경부 협의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당초에 올해 9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새로운 과제를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몇 개월 더 늦춰진 거지요. 언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그것도 현재 막바지,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12월 정도면 완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환경부 승인, 사전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용역과제를 중간에 넣어서 이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한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약 34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까지 일정이, 용역실시설계를 내년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후속적으로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오수간선관로사업의 총사업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단면 결정해서 나온 것이 82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을 이야기한 겁니다, 설치 사업량, 사업 규모.

그 길이가, 그 관로를 6.9㎞ 구간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겁니다.

총 사업 규모지요?

예.

2019년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내년 말경에 저희가 서두르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많은 진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공사가 시작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는 파악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착공이, 공사일정은 최종적으로 발주 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아직은…….

당초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목표를 세웠고, 사업량은 6.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당초에 계획 목표한 사업량을 잘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년 말부터 21년까지 해서 최대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계획한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광주환경공단인데요. 사업규모, 사업개요에 사업규모를 보면 하수처리 1일 73만 6000톤, 슬러지건조시설 1일 330톤을 처리한다는 말인가요?

예, 시설용량이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이지요?

예.

그러면 슬러지는 여러 공정, 처리공정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가 시설용량이 330톤이고, 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 또 효천하수처리장에서 각각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을 1처리장 건조시설에서 건조해가지고 발전시설연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별도로 1처리장, 2처리장에 총인슬러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탈수를 해서 별도의 재활용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위탁처리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연 얼마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몇 톤의 슬러지가 발생됐습니까? 처리, 위탁처리비용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총인슬러지가 금년도 9월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에 40톤씩 해가지고 9월까지 해서 1만 980톤이 위탁이 됐습니다.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비용은 2017년도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인슬러지가 한 9만 8000원에서 10만 원, 2018년에는 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만 9000원, 톤당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7년도의 연간 위탁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했지요?

비용은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인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외에 1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건조화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어디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한 두 군데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 고려시멘트가 들었던가요? 거기하고 또 다른 업체, 한 2개소 정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불명수 유입 및 오접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추진사항을 보면 유입원 발견이 56개소, 차단가능이 46개소, 차단불가가 10개소가 나왔습니다. 차단불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차단이 불가한 지역이, 관로가 합류식 지역인 경우에 하천과의 거리가, 이격거리가 한 3㎞, 6㎞에 이르는 그런, 별도의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한 것으로, 장기검토대상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계획인가요?

유량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를 테면 계곡수 같은 것이 혼입이 된다 할 경우에 별도의 어떤 비용을 한번, 비용편익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양이 많고 해서, 하천 유입량이 현격히 줄고, 또 하천 방류되는,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 그런 측면이 있다면 전용 관거 매설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뺄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결, 또 분류식화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분류식 오수관,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내년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오수간선관거를 계획을 하면서 19, 20, 21년, 한 3개년 정도가 거의 가용예산, 물론 중앙오수관거가 약간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잉여자금이나 예비비가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20년, 21년, 22년, 이런 코스대로 간다면 가용예산이 연간 한 10억 내지 20억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희가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요금인상을 통해서 연간 정확하게 요율인상 수준과, 또 그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시행여부, 방향, 규모,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 이후로는 이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1900㎞ 사업량과 약 2조 5000억의 사업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합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기업경영평가결과에 불명수 유입원을 발견해서 유입수를 잘 차단을 하라는 그런 평가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미세먼지발생원실태조사용역과 관련된 건데요. 이 용역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왜 환경생태국에서 예산을 세웠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대기질환경보고도 내고 있고, 실제 그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외부영향 한 46%,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내부영향 중에서 또 한 50% 가까이가 자동차배기량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실제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광주가 해년 날짜, 시간별로 되고 있는지를 조사 면밀하게 하려면 이 연구용역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웠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측정망, 그게 토털 열세 군데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농도수준 분석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외부유입원, 우리 광주시 자체 발생원 분류를 하고, 또 개소수를 늘려야 됩니다. 측정을 계절별로 해 가지고 농도추이 같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가정부분, 교통부분 정밀하게 연료사용량, LNG를 때든 도시가스를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용량 해서 계절별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전체 부분을 분석하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할…….

보건환경원연구원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연구를 수행하는 실제 주체를 누구로 세웠을 때, 어느 부서가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결과치를 도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다시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클린로드와 쿨링포그 사업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클린로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천터미널 앞쪽이 굉장히 광로잖습니까.

그렇지요.

16차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중앙선에서 쭉 분사를 해주면 전체가 하나의 수막이 덮이는 그런…….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물도 지하수 쓰고 이러겠다는데, 이 운영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설치비만 예산에는 올려 져 있잖아요.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인근에 1.5㎞ 떨어진 곳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펌핑하는 비용, 압력을 줘가지고 분사를 하게끔 하는 전기요금,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까,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고장 났는지, 그런 여부 체크하고 하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운영을 하는 데는 주기적으로 분사만 해 주면 되니까요.

오늘 중에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주실 수 있다면 한번 줘보시고. 세 번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그냥 추가로 확인차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천연LPG차로 교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 대상차량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후대기과장을 향해) 지금 2.5톤 이상인가? 담당 과장님이…….

기후대기과장 이정신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2.5톤 이상, 그것도 화물차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것도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 승합차나 승용차,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화물차 수요가 금년에 800대였으니까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연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만, 수요가 끝나면 바로 승용차 부분들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오래된 차량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화물차도 수요, 일단 화물차 먼저 하고 나서 승용차 하겠다는 거고, 화물차하고 승용차는 다 공개모집방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

공개모집하면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까?

그러지요. 금년 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감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늦게 아시고 조기폐차하고 싶은데 지원해 달라,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연락오시는 분들 보면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고 승용차, 승합차, 이런 부분도, 2.5톤 미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 볼까 하고 환경부 가서 건의를 했던 겁니다.

왜 이 질의, 차량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 드렸냐면, 선착순 공개모집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영세한 자영업자, 그리고 굉장히 저소득층이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승합차, 이런 경우들에 지원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하나는 생계로 있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일을 하다보면 사실은 공개모집 선착순에 응하기 어려울 거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두 번째는, 어찌됐든 자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조차도 부담인 서민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화물차, 특히 1톤 화물차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폐차할 때는 보통 160만 원 정도 지원이, 평균 차량당 160만 원 정도 조기폐차하면 지원이 되고, 그런데 그걸로는 폐차하고 새차 구입하는데, 중고차를 사더라도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LPG차로, 천연가스차로 전환하는 분들에 한해서 400만 원씩 추가로, LPG차 전용, 그분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푸는 게 아니고 1톤 화물차나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소상공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수요도 어느 정도 내년에는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를 테면 어떤 지원사업이든 굉장히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빠른 사람, 그다음에 어떤 식이든 이렇게 저는, 정보의 강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취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을 분들이 소외되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 대상자 선정기준의 보완을 통해서라도 꼼꼼하게 그런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제가 질의하는 것, 시간을 길지 않게 하는 걸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자료요청을 드렸던 항목인데요. 222페이지, 설명자료 222페이지입니다. 실은 이번 예산서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것 중의 하나가, 민선7기 출범하면서 각 부서별로 일자리로드맵을 만들었고, 환경생태분야도 환경생태분과 일자리사업로드맵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로드맵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더라도 이것만 확인할게요. 220페이지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입니다.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현재 인근 주민 4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1개월 근무를 하고, 주민들이 11개월 하고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용 형태로 채용이 아니라 수당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주민감시요원 수당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명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 4명이 맞습니다.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한 팀은 6시부터 15시까지, 한 팀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4명이 11개월 동안 위생매립장 주변 감시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예, 매립장 안에서 제대로 매립을 하는가, 또 다른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 이 수당 예산이 1억 5577만 1000원입니다.

예.

이것을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3900 정도 나오거든요, 3900만 원 정도가.

예.

이 예산을 수당으로 책정하는 게 맞나요? 이 정도면 보통, 지금 광주광역시 노동자들 평균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수당으로 책정하는 게 맞는지.

책정하는 기준이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기준, 그것이 하루에 1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임단가 기준으로 책정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의문은, 이것은 확인을, 행정의 전문가들이니까 여쭤보는,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4명을 차라리 11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지요. 왜 이것을 수당 형태로, 일반예산을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을 향해) 예, 그렇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동훈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을 두는 취지 자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요인을 없애도록, 투명한 감시체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당에 관해서는 우리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두게 되어, 취지가 수당, 고용체제가 아니고 수당체제이고.

예.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주변지역에서 굉장히 환경폐기물처리시설 오염, 설치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상당한 위로, 또 보상적 그런 성격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는데,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나, 그래서 잘,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11개월 4명이 지속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일인 거지요. 그것에 대한 활동보상비,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일반보상금 항목에 수당으로 책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또 한 달에 며칠씩 이렇게 환경정화활동을 하거나 자연보호감시활동을 하거나 주민참여감독관으로 공사부서에, 이렇게 할 때 일반보상금 항목에 예산을 책정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노임 1일, 대한건설협회에서 책정하는 1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10만 원 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책정한 것도 그렇고, 그 수당을 노임임금단가로 책정한 것도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11개월 지속하는 4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아무튼 선뜻 이해가,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어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4명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게 됐고, 그 주민협의체에서도 바라는 바가 한 사람이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주기를 11개월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근로기준법」에도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수당으로써 책정이,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4명이 고정된 4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4명이, 1년간 계속하는 4명…….

11개월.

11개월간. 그럼 11개월 하고 다음연도는 그 주민협의체에서…….

또 바뀝니다.

추천해서 바뀌는 인원이라는 거지요?

단가가 좀 센 측면은 거기 환경여건이, 매립하는데 봉투 쏟아지는 것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에서 기간제근로제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준은 고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사실 안 됐던 측면인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제가 한 5분만 써도 될까요?

(마이크 꺼짐) 예.

사업설명서 225페이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생태국과 일자리사업로드맵과 관련돼서, 일자리와 연계된 이런 고민 차원에서 예산서를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감량사업, 재활용품수거운동 관련해서 폐기물줄이기홍보사업에 5000만 원, 쓰레기감량·재활용촉진홍보사업에, 재활용품홍보사업 1200, 예산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광주시가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지요? 발생량이 얼마고 처리비용이 얼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자료는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음식물발생량이 가장 많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도 가장 많이 드는 광주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해야 한다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하려면 이 사업을, 단순히 5000만 원 홍보비로 쓰는 게, 언론매체, 시내버스 등에 홍보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 홍보 5000만 원 쓰는 게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15년부터 30% 줄이기 운동을 펼쳐왔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37톤, 2015년에 그랬는데 금년 1일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에 493톤, 한 8% 이상이 감량이 됐습니다. 저희가 RFID 아파트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주민의식개혁, 그런 측면에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의 필요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로는 감량된 것이 시민, 어쨌든 감량을 하려면 과학적인 시스템하고 시민의식, 2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 중의 하나가 아파트단지에 RFID재활용 설치를 한 것일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의식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이런 홍보비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지나다니는 홍보물보다도, 이런 고민이 드는 거지요. 엊그저께 저희가 환경공단 현장방문 갔을 때도 생활하수에 섞여 들어온 것 중에 식당에서 버리는 일회용 물티슈가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온 것 보면서 저희 현장방문한 위원들이 “일회용품부터 시작해서 줄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플라스틱, 음식물,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홍보비 말고 실제 사람이 식당과 아파트단지에 직접 방문홍보하는 것까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일종의 정책제안 측면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5000만 원이 방송매체 광고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실제 자치구에서, 자치구 단위로 이 사업을, 홍보활동을, 시민을 직접 대면접촉 홍보활동을 강화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시민실천운동, 시민실천단 내년도에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홍보, 계도활동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어떤 방송지면을 통해서, 또 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측면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그냥 뿌려지는 홍보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음식물쓰레기와 자원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만들게 하려면 다른 방식의 접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사람을, 인력을 투여해서라도. 이런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오전시간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관련 예산편성내역 있을 겁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위원님, 신수정·김광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클린로드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도 그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미세먼지발생원 실태조사연구용역, 구체적인 내역서 같이 첨부해서 오후에 심의 시작하기 전에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15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가 몇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아, 도로변은 2개소입니다.

오염측정소입니다.

예.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변 대기측정소는 2개소입니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를, 치평동 측정소를 교체를, 노후가 되어가지고, 10년 이상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지금 서구 치평동에 기 설치된 장비가 노후 되어서 그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이 도로변 대기측정소고, 신설은 저희가 전체로는 13개소인데 도시대기측정망이, 이것은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2개소를 신설을 하는….

도시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까지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2개소를, 도시대기측정소 2개소를 신설을 하고,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를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사업은 기존에 7개가 있고, 7개소가 있고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지요?

예.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동측정장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타 광역시, 대도시에 보면, 사실은 측정소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차량을 활용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그런 차량들이 광역시에 다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량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차량구입 예산은 어디서 요구를 했지요?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신입니다. 차량구입비 1억 4000하고 안에 차량 의자 같은 것 떼어내고 측정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개조비가 또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얼마지요?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고, 측정장비 구입비만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관련된, 대기오염 이동측정장비 계약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계획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후대기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따와야 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주시 본청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이 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해해 준다면 재배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일괄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관리는,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측정차량에 탑재할 측정장비는 또 기후대기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의회 의원님들, 위원님들 심의의 편의를 돕고 또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본청 기후대기과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 곳에서 일괄해서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장비 외에도 많은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어 하고 또 구입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는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다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라도 더 장비를 구입해서 비축할 욕심에서 이렇게 기후대기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단일화 하는 것이, 사실 국비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 측정장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차량까지 같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식회계식으로 예산을 쪼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본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다면 다른 계획처럼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실은 저희들도 협조만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가지고 일일이 보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측정장비, 물품 등을 우선순위로 해서 구입을 해야지요. 이 장비가, 이동식차량 측정장비가 가장 시급하다면 다른 장비 구입예산은 추경으로 순위를, 순서를 변경시키더라도 일괄해서 측정장비, 이동식 측정차량, 또 탑재할 측정장비를 일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리고 설명도 안 했어요. 위원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환경생태국 전체 사전설명 때 따로 확인을 못한 내용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차,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됐고, 그것과 관련 도시공사 참여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11월 6일자로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혹시 답변 왔는가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되고 감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는 끝났는가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이의신청은 2건 들어온 것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광주시민의 삶에 중요한 문제여서 예산서에는 없는 사업이지만 한번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민간공원 재정투입공원 관련해서도 또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 주셔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공원도 행정에서 우선 매입할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셨으니 그에 맞춰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면서…….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 출연금이 환경생태국에서는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전체 환경공단 출연금 중에 증액된 부분이, 사업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회계 같으면 내년도 예산은 17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로 해가지고 456억 5000만 원 정도가 전출이 됩니다.

2018년 예산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됐고, 증액부분 사유, 증액에 대한 사유.

전체적으로…….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면,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환경공단이사장의, 사무감사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보는 대신 전체 증액예산만 보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2018년 대비해가지고 약 4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특별회계에서는 한 16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일정 부분의 상승이 있겠고요. 자본지역 투자, 또 수선유지관리, 그런 측면은 사업현황, 연차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역 변경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담당자가 중간에라도 환경공단 사업 증액부분, 그러니까 2018년 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 내역을 하나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잠깐, 사업설명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91페이지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 사업내용인데, 사업설명서 읽다가, 402-03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해서 무돌길 탐방활성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해설사 양성 및 역사문화체험 등이어서 보통, 그냥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이런 사업이면 환경단체들에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해서 예산목을 307-02 항목으로 잡을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특별히 올해 이렇게 2019년도 예산에 세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에 공모를 저희가 해가지고, 작년 같으면 5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작년…….

이 사업은…….

예, 2018년 올해는 5개 단체 공모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돌린 사유가…….

그걸 단체에 주기 때문에 그냥 민간…….

그냥 한 곳에 위탁사업을 주겠다는 건가요, 위탁사업비로 그냥 경상보조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건 소장님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정확히 설명 부탁 드립니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백입니다. 무돌길이 한 4구간 51.8㎞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5개 단체에다 나눠주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이 행사하는데 중복되거나 또 장소, 시간 등 이런 것이 분산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군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소규모 프로그램사업비로 진행이 되었고, 그 프로그램비로만 집행되던, 예를 들면 50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씩 집행되더라도 단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제가 아무튼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정해서 아예 통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서 또 위탁받은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협치로 운영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법 상으로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 마칠 때 하나, 조금 전에 환경공단 출연금 관련해서 증액사유 달라고 했는데,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도 보면, 예산서에는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이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 경상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도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에서 교육사업예산이 2018년 대비 1억이 늘었는데,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예산도 있는 거고요. 일단 이것은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아, 1억 증가된 부분은, 미세먼지, 내년에, 시민실천본부가 저번에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홍보기능을 그 기구와 함께, 시민홍보단과 함께 담당을 하게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홍보활동 예산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정회할 시간인데요. 몇 가지 이번 질의 마무리 차원에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 현 위원님께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8월에, 2018년 8월에 실태조사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광란 위원께서 기후환경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정책연구사업을 축소한 반면에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증액하고 미세먼지발대식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사업내용이 교육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서에. 그리고 기후환경교육지원센터 여기에 교육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로 요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회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13년이요.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새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마무리 제가 좀….

김광란 위원님!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는 잘 받았고요. 받아서, 계수조정 때 의논을 몇 가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서 질의 마무리하면서, 예산서 내용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드립니다. 실은 환경생태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생태국, 시가, 본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서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환경생태국 전 부서가,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일회용품줄이기운동, 일회용품줄이기운동도 내년도 19년도 예산에 아주 전면적인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기후대기과, 공원녹지과 등등 예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실제로 세워진 예산이 시민들의 구체적인 참여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특히나 일회용품줄이기운동, 미세먼지저감사업, 그리고 재활용, 일회용품줄이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이런 운동들은 다 전시민적 운동으로 되어야 이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서로는 이런 의지나 이런 획기적인 개선안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답답한 측면이었습니다. 특히 광주온도1℃낮추기프로젝트, 녹지한평늘리기사업, 미세먼지저감실천운동본부, 3천만그루나무심기, 굉장히 대형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이 사업과 저 사업이 중복되는 듯한, 예산은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사업들이 조금 더 통일되고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게 뭔지, 이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부서 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님들이 칸막이 하지 말고 반드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한 가지 한 가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은 이것하고 연계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게, 리스트 달라면 드리고 싶을 만큼,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계별로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면 어떨까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우리 송형일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박미정 위원장, 송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서는 박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좀 이따 예산 관련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미세먼지배출원상세실태조사용역을 2억 올리셨어요.

예.

그래서 국제기후환경센터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 진행되었던 연구결과들을 봤더니 광주광역시 초미세먼지대응방안연구 해서 2017년 12월에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연구를 했네요. 그리고 거기 세부적인 연구결과 내용을 보니, 세 번째, 네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하고 네 번째 챕터에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현황 및 특성, 그다음에 미세먼지관리정책동향, 광주광역시 초미세먼지대응방안 해서, 결과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저감대책, 광주광역시 대응방안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제기후환경센터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세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모니터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연구용역의 제안서를 보니 과업 내용에 광주광역시 일원 미세먼지배출원조사, 그다음에 배출원별 미세먼지저감대책 도출, 그렇게 하셨네요.

예.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보고하는데 환경부에서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일이 다 섬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미세먼지배출원실태조사용역 2억 짜리와 그다음에 2017년도에 기후환경센터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거의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기후대기과가 사업을 잡았다라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센터 2018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냐면, 앱까지 설치해 가지고 어디어디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고 오늘의 미세먼지 원인은 어디입니다라고까지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용역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곤란하시면 지금 당장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것도 2017년도, 금년도, 아주 단편적인 단행본 논문 성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초미세먼지대응방안연구 해서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요. 광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현장측정,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통계를 가지고 현황분석하고 어쩌기 때문도 대책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현장발생원들, 그러니까 국가통계에 이를 테면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1종부터 5종까지 배출업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공해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굴뚝이 없는 공장들이 에너지 사용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지역별로 그 배출량과 농도가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국장님, 됐습니다. 이 연구결과, 이 연구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답 하십시오. 방금 하시는 내용이 들으면서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하남공단, 각 지자체별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만 보고 듣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98쪽,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198쪽 한번 볼까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이클레이 연회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국제기후환경센터이기는 하지만 여기 또한 도시환경협약 해서 연회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국제기후환경에 대한 선도도시로서 광주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적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회비납부 내지는 회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클레이 같으면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간 국제환경협의체, 그러니까 도시들로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구입니다. 우리 도시환경협약 UEA는…….

도시 규모 이런 것, 아니, 해외단체 특성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 회비를 내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느냐,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는 도시홍보 이 부분을 많이, 국제적 하나의 채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시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기후환경산업전, 또 다가치그린,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네 차례 홍보를 해준 적이 있고요. 또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시가 회원도시로서 참가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도시 간 환경협의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비를 내고 그만한 우리 도시환경에 대한 홍보, 그런 측면에 혜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500개 도시가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보면, 이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녹색식생활조성사업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네요. 녹색식생활조성 해서 온실가스감축, 녹색식생활문화확산 및 홍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지고 계신 자료 291쪽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시간에 무등산권 보전과 그다음에 그 외에 딜레마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서 무등산권이 경제적 창출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서 환경생태국에서 올라온 관련된 사업,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무등산권 지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나왔어요. 지금 292페이지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무등산국립공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부분은 중복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중복되는 측면은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원효사지구 같으면 환경부에서 생태탐방체험관, 또 우리도 그쪽에 원효사집단이주지역, 상가이전지역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숙소라든가 아니면 꽃길공원조성하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한 바운더리(boundary)에 있다 보니까 중복성 있게 느껴지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백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거기에만 한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무등산 관리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구역별로 무등산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국에서 수용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무등산 지질공원 세계화사업 24억 얼마짜리가 있습니다. 전남도하고 함께, 전남도에 위탁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팀하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무등산지질공원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었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담양경계권, 그래서 광주호 주변과 그다음에 화순경계권, 원효사권, 증심사권을 나누어서 2019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전과 개발이, 아니, 경제적 가치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권 관련해서는 계속 지질공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졌던 사업들이 어떻게 2019년도에 반영됐는가라고 하는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런 측면은 저희가 바로 어떤 답을 내서 시책화 하는 측면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지질공원도 무등산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합일된 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광주광역시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편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비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가지고 계신 자료 291쪽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운영 해 가지고 홍보용 리플릿 다 있고요.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강사수당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92쪽을 보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캐릭터조형물 제작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

무등산권 지질공원 센터 3개소 앞에 캐릭터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국립공원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된 사업인지, 전남도하고는 이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무등산에 대해서는 계속 지질공원화 이 얘기만 하고 있고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원효사 계곡 주변에 이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290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호수생태원 게이트시설 설치, 호수생태원 스탬프투어 운영, 그다음에 친환경황토포장, 그다음에 목재테크방부도색 해서 나와 있는,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요. 호수생태원 주변에 게이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게이트시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나요? 수요조사 하셨어요?

호수생태원의 연간 방문객이 작년 같으면 35만명이 됐습니다.

방문객이 오셔가지고 게이트볼 하나요?

보통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공원, 유원지를 가면 정문에 그런 게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거기에 방문객 카운터 하는 계수기하고 정문에 장식하는 게이트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게이트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건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계속 생태원사업이라든가 지질공원사업이라든가 원효사 근처 주민들, 그다음에 증심사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수요조사, 이분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사업을 올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증심사 쪽에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은 과거에 증심사도 집단이주시설 이전하고 무등산 복원했고, 어떻게 보면 원효사 쪽도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가 경관이 좀 빼어나고 또 광주호 인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전시설에 같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갖추게 되는 측면이고요.

증심사는 광주호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더 고심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증심사 주변의 버스종점 관련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반영하셨나요?

(관계 담당을 향해) 협의하고 있지요? (관계 담당, 국장에게 설명) 아까 말씀드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세계화사업…….

아니, 지질공원 얘기하지 마시고, 증심사 버스종점 관련된 사업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거기 팀들하고, 현재 전남도 용역팀하고 그 부분도 과제목록에 넣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도 살펴보겠다고 하면 타당성연구용역비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비가 한 24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하신 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어떤 주민들 의견 듣고, 또 주차장 이동문제, 우리의 단견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 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는 과정이고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굴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럼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장 먼저 있을 추경이 5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이전에 국립공원관리팀하고 우리 환경생태국하고 그리고 환경부하고 TF를 꾸리던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이루던지 하셔가지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경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등산이 시민들이 행복하게 누리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산, 내 산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 자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더…….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 약 93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시스템 설치 해 가지고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 1월 달에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선정은, 사업대상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치구 협의해 가지고, 2017년 같으면 서구문화센터 했었고 작년에는 남구문화회관 했었는데,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희망사항, 그런 여건들 반영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2019년 사업은 공공건물 내 대기전력차단 및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이고, 2017년·2018년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정신입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고 환경부의 목적사업인데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이었고 내년에 하는 것은 공공건물 내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인데 이 차단시스템을 설치할 때도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일부가 같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자치구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공공부문 온실가스감축지원, 국고보조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14억 원을 삭감합니다. 광주환경공단은 행정사무감사 미실시로 인하여 2018년 대비 증액 분은 2019년 2월 업무보고 이후 판단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14억 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4억 원, 1건에 14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앞서 환경생태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2019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