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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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실 및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일자리경제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예산 심사는 당초 10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항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현대자동차와 협상회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는 만큼 가급적 오전 내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과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1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거쳐 일정이 조정됐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쳐서 죄송하고요. 또 한편 저희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늘 바꿨는데 고생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예산서요, 168쪽에 한번 봐보게요. 169쪽입니다. 고용영향평가 있잖아요? 169쪽에 보면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보전사업비로 고용영향 모델로 1억이지요? 1억이 편성됐네요. 고용영향평가가 구체적인 사업이 뭘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고용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평가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재해영향평가, 그것처럼 또 하나의 정책을 고용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 하나, 하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두 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TF팀 구성한다고 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TF팀은 구성이 됐나요, 고용영향평가?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입니다. 구성은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성은 했어요. 기본계획도 12월에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도 수립하셨나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검토 중. 진행 중이에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기관 위탁을 주신다고 사업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그리 주실 건가요? 광주전남연구원에다가.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전남발전연구원에 이분들은 탁상행정을 주로 많이 해요.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주실 때는 다른 사회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나 이런 데 많이 있지요?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광주전남연구원이 일자리 이런 분야는 가장 지역 내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련 고용정책수립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 온 부분이고 해서, 오픈해서 하더라도 아마 더 뛰어난…….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분들, 연구원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을 수가, 고용이. 이게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탁상행정 하시는 분들이라, 실질 쪽에.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보다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용의,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더 전문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발전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는 자기들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고용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은 탁상행정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연구팀을 구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제 시민생활에 밀착된 기관도 같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요. 그 광주형 일자리. 177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한번 봐봅시다. 광주형 일자리 5억 5천 민간이전금으로 세워진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에 5억 5천.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형 일자리 발굴 및 육성 지원, 광주형 일자리 희망컨설팅 어디로 민간이전 하셨습니까? 그 2개 5억 5천.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희망컨설팅 해가지고.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희망컨설팅 하는 기관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올해 4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컨설팅기관이. 그리고 또 거기 컨설팅을 받을 기업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어디로 결정이 된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의제이지 않습니까? 적정노동시간, 적정임금, 원·하청 관계개선, 노사책임경영 이런 요인들을 심사평가표로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로 하여금 지원하게 하고 그런 여건 계획이 잘 된 업체들을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5억 5천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성일자리, 170쪽이요. 여성일자리사업으로 4억 57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네요. 민간사업보조금으로 9천만 원으로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비용을 11개사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요? 밑에 보면.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시 소재의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뭐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상시 5인 이상해서 여성근로자가 50%이상인 기업이라든지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9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주로 휴게실이나 탈의실 또 여성전용시설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1개사를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매년 기업의 숫자는 달라집니다. 공모실적이나 여러 평가결과에 따라서.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8쪽이요. 거기도 민간이전금인데 경상사업보조금인데요. 민간위탁업무로 16억이 총 세워 졌는데 청소년인권노동센터 있잖아요? 세 번째, 거기 2억 4천,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비정규직 한 분 계셨지요? 거기가.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베이스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서 이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검토, 올해는요. 그런데 작년 예산, 올해 2억 4천이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노동인권센터에 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증액을 요청하는데, 어쩝니까? 증액을 2100만 원만 증액을 요청하는데, 사업비가 없대. 정규직 전환되면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도, 조금은 더 보전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도 프로젝트베이스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아마 추가요청을 하는 것 같고, 지금도 인건비는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에서 나가냐 아니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나가냐 그 차이만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차이에서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쪽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조금 급여가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을 증액 하겠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당장 거기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다만, 이따 제가 다른 부분에서 협조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저희 177쪽에 보면 청년·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천만 원. 여기에 저희가 부기를 잘못해서 수당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여기에 사업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기를 변경해 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정책관에게) 그것 떼어다 여기 붙인다 이거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여기에다 그대로 둬도 캠페인이나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주로 이 사업에서 캠페인하고 사업자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라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과목에도 수용비에다 그 사업에서 쓸 수 있게만.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았고요. 일자리경제 208쪽이요. 208쪽 한번 봐봅시다. 산업단지시설 유지보수 지원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각 산단에 보조금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평동산업단지, 하남산업단지,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해가지고요. 평동·하남산단은 광산구에 있지요? 본촌·첨단산단은 북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구에 자료요청 해봤는데 우리 북구의 본촌·첨단산단은 올 2018년도에 지원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지원 못 했는데, 앞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의 형편, 예산이 어려워지면,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하는데 다른 광산구는 2개 산단에 2억씩 지원을 했는데 북구는 18년에, 2개 산단을 관리를 해요.

무창

정무창위원

산단이 크잖아.

석호

조석호위원

2개다 커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석호

조석호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왜 1억만 하는 거예요? 2개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제 산단에.

석호

조석호위원

광산구는 벌써 2개 합치면 5억이, 이것 증액을 해야 되는데 어째요?

장내 웃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나름대로 협의한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보면, 왜 북구는, 자, 광산구는 5억을 해요. 산단 2개를, 북구는 산단이 2개인데 1억밖에 안 해.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왜 여기는 1억 원, 2개는 5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단 1억부터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동안 못했던 것을 더 보상을 해 줘야지. 이제 1억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이거 체크하고 있을랍니다. 어째 북구는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봐봅시다. 김치축제 예산을 봐볼게요. 김치축제 예산이 올해는 10억 했네요? 10억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억을 증액을 했, 1억을 증액했네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김치축제가 어째 많은 사람들이 성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평가에 대해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김치축제를 더 잘해 보고자 예산을 증액했고요. 우리 김치 관련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석호

조석호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과거 최대 많을 때는 김치축제 예산이 25억까지도 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5억. 그러니까 왜 줄였을까요? 줄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하면서.

석호

조석호위원

여건변화가 어떤 여건변화가 있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관심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김치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본적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늘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앞으로 우리시의 대표축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체계 이런 부분을 혁신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무조건 예산만 증액하면 그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증액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증액을 해서, 예산증액이 되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될 거다. 국내외적으로 관광상품을 만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지금. 산업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김치 갖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도 기획이고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콘텐츠예요. 그런데 올해 1억을 증액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 평가해 보고 그런 것 없나요? 평가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고 그런 것.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저희들 이 김치축제 시작하기 전에 그 평가, 이 사업을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고객들이 뭐가 만족도가 높고 뭐가 부족하고 미흡한지 이런 부분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판매량 이런 부분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축제에서 김치가 얼마나 판매되는지. 올해도 거의 조기에 바닥이 날 정도로 많은 참가업체들은 김치판매를 올렸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형일자리 문제로 연일 고생이 많은 것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건데 이 자료집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집은 일자리경제실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집을 만들어 낼 때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자료집을 만들어 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남는 자료들이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실이 맞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또 일자리경제국이라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름표부터 잘못된 것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박남언 실장님을 다른, 뒤 자를 달리 호칭을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직원들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무창

정무창위원

아,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신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말하자면 2년짜리 적금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 3년짜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1인당 400만원 우리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기존형은 2년형, 2019년도에 하는 신규형은 3년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인구 몇 명인지 파악하셨나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입니다. 2018년의 지원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광주전남이, 우리 수행기관이 광주전남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형에 우리가 2216명, 3년형에 541명인데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에 기반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 100명.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2018년에 381명.

무창

정무창위원

2018년도 831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연령대별로 취업자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관리는 하고 있지요, 연령대별로? 관리는 하고 있지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무창

정무창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파악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존 2년형에 2017년도에 100명 2018년도에 381명이 지원해서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요?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의 연령대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사업이 만 15세에서 34세까지니까 그 연령대.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도 이렇게 뭐 15세, 아니면 10대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으로 구분 지어서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은 정리가 안됐다고 하면, 물론 파악하셔서 충분히 메모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을 걸로 믿고요. 그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모집공고 과정에서 보면 이 모집공고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나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선착순, 소진될 때까지니까 선착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모집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홍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주로 저희가 보도자료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포스터도 했지요? 포스터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이 홈피를 활용하는 활용도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문제에 있어서 포스터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에 다양성을 기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하시는 것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이 있잖아요? 짧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용별로 봐서 긴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선착순으로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의 다양성을 갖춰서 여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바로 청년취업 정장대여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사업은 우리시가 비교적 늦게 시작한 사업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시민참여예산이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 청년실업률 증가 또는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로 구직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한테 1인당 3회에 한해서 무료로 면접 갈 때 정장을 대여해 주고 면접비용, 사진무료촬영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2억 5천이나 되잖아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취업, 면접, 연주회, 결혼식 등 행사참여 시 입을 옷이 없는 청년들에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것 아닌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면접을 보러가는 청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숙지해서 공부할 내용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장대여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도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지원들도 있지만 청년정장대여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울·부산·대구·인천 다른 광역시에서도 물론 시행하고 있고 또 중소 이렇게 보통 시 같은 데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다양하게 청년들의 지원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 청년정장대여서비스 이 사업은 잘못 이해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판단 하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사이즈라든지 정장스타일이라든지 또 겨울·여름, 춘추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형의 문제라든지 나타날 건데 이러한 문제점들도 물론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강구하셨겠지요. 그런데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여서비스를 한다, 아직,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아직 안 가서.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체형이나, 어느 한 청년이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계절별로 준비할 옷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렇다 그러면 개인이 만일에 이 옷을 준비하려면 봄옷 따로 여름옷 따로 겨울옷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을 저희가, 어떤 업체를 여러 군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가서 자기가 맞는, 신체에 맞는 옷을 계절별로 빌려 입게 하는데 이것도 무작정 계속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할 때 1인당 3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사회공헌사업으로도 다른 사회적서비스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예전에 KT&;G에서 상상옷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남대·조선대 학생들이 이미 혜택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청년들이 좀 경제 부담을 덜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정장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업체로 하여금 ‘면접 시 옷은 자율복으로 한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외형적인 문제보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광주시에 있는 기업만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리고 잠깐만, 박남언 실장님이 급한 전화가 있어서 잠깐 나가셨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고용영향평가제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바로 밑 부분인데. 광주고용영향평가제 시행근거를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7조에 의해 시행하는데 정확한 사업의 평가 그리고 평가의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주로 이제.

무창

정무창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용, 그 평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정책이나 대형 국가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우리 자체 일자리 영향평가에 대해서, 고용평가에 대해서 방법과 평가모형을 개발해 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전에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했던.

무창

정무창위원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2012년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2018년도까지 안 했나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진행하지 않고, 2012년도에 하고 중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시장님께서 주창하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취지인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2012년도에 했을 때 당시에는 주로 대상사업을 투융자대상사업하고 주요정책사업 25개 사업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평가를 그때 당시에 했었고, 영향평가를. 시 재정 전반에 걸쳐서 일정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목표공시제를 시행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자리 평가방법 및 모형은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 사업 업무담당자가 고용유발효과를 산식에 의해서 산출했어요. 그런데 고용영향평가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정량평가라 하더라도 또 업무담당자가, 그러니까 지표를 개발해 주면 업무담당자가 25개 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놓고 다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실 담당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미흡해서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표, 목적은 민선 6기 일자리사업 추진 자체가 잘못되어 왔으니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자리창출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형을, 일자리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민선 6기 때는 고용영향평가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때 민선 6기 때 2014년까지 하고 중단됐었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때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더라면 이보다 훨씬 더 큰 효과,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4년부터 중단된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무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1월 추진상황을 한번 봐보시게요. 11월에 TF회의를 했어요. 2018년 11월이지요? 회의진행 했는데, TF회의진행 내용은 정리된 바가 있습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회의결과는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회의결과는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페이지, 207페이지 청년예비창업발굴육성입니다. 만 39세 이하지요?

희망자에게 창업자금하고 사무 공간 및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아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했던 기업은 몇 곳이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29억 정도요?

그렇다면 이 지원한 금액 중에서, 지원한 금액은 29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폐업한 기업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현 유지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에 대해서 매출파악은 가능하나요? 매출실적.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폐업이라든지 매출실적에 대한 파악이 정확했을 때, 그런 전수조사들이 정확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지원 금액에 반납금액 있나요?

반납하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했던 예산의 낭비는 100%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폐업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관리시스템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169건에 사업화자금으로만 30억 정도 지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69건에 폐업은 35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폐업사유는 자금조달 실패 그게 61%정도 되고요. 창업자 지식·경험·능력 부족으로 해서 22%, 마케팅 실패가 15%, 제작 실패,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에 있어서도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청년내일창업과 발굴육성이라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실에서, 예비창업자잖아요? 지원 사업을 하는, 물론 목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예산이 20억 편성했었지요?

20억 편성했는데, 바로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우수창업 기업지원 집중 있잖아요? 집중지원.

거기에 예산이 7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 사업 이게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수창업기업 지원대상 공모, 그 기준이 있나요?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해서 예산, 사업비 시비로 7억을 책정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반영 세부소요내역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자료를 보면 맞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창업사업화자금 지원팀 20팀 해서 8억, 그다음에 전담매니저 운영해서 8천, 사업홍보운영비 해서 2천, 토털 9억이에요, 9억.

아니, 그래도, 삭감이 됐다라면 이 내용정리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우리 실장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문서의 소중함은 아마 오늘 부로 해서 일자리경제실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페이지, 248페이지 봐보실 랍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농로포장 2건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아마 소관 부서에서는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업의 타당성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데가 건국동 입암마을주변 농로포장이고요. 2건이 들어 왔는데 그쪽에 입암마을은 비포장농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농로가 좁고 그래서 확장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농로포장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2개를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넣은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8년도에 농로포장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018년 금년이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1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8억이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렇게 농로포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지금 한 군데 하는데 2억 정도 잡으면 몇 군데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군데 정도밖에.

무창

정무창위원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한 번 봐봅시다.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 11억 원, 농촌 생활환경정비로 7억 7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2억 8천, 농로 확장·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5천이 편성됐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도 농로나 이런 것들이 비포장 되어있는 데도 있고 해서 농가들이 불편을 느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하는데.

무창

정무창위원

전수조사는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들어온 것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지역의 시급성도 분명히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검토하셨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몇 군데나 했지요? 방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가.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보통 들어오면, 매년 초에 들어오면 한 18개소 정도, 20개소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했던 적은 있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온 농로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를 신청해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3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국비신청내역을, 신청했다는 그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이 사업들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30억 배수개선사업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무튼 국비신청 했던 내역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여성일자리관련입니다. 워킹맘 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사업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일하는 엄마를 둔 자녀들에게 청년여성들이 일종의 소규모의 과외서비스 정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어린이도서관, 마을도서관 활용해서 거기에서 아이들 돌봄, 멘토링, 프로그램도 하고 저녁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이 사업이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차상위까지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돌봄이 다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데, 실상 거기에서 벗어난 아이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그나마 마을차원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활용으로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여성들의 일자리도 되고 아이들의 돌봄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여기 수행기관이. 담당 선생님 계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방청석을 관계직원을 향해) 몇 개 선정할 계획이야?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한 군데에서 하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아니요. 몇 개 마을에서 하고 있냐고요. (방청석에서 “7개 마을” 하는 직원 있음)

7개 마을.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7개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7개의 작은 도서관, 이게 수요가 혹시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이 정도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아마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이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취지도 좋고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증액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재정 형편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동년 수준으로 같이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이 개수도 문제지만 수행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성일자리들이 거의 알바수준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3개월이면 끝나는 사업 1년에. 3개월 동안 하면서 4대 보험을 다 넣어야 되고. 굉장히 단기일자리의 하나의 모형처럼 되어 있어요. 이 일자리는 상시 1년 내내 수행을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소득아이들이 여기에서 어찌됐든 돌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개수를 조정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일자리질도 확보하고.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또 개수를 조정하면 안 되지요. 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일자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했는데 굳이 꼭 청년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아이들 식사 챙기고 이런 것은 중장년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확대되는 게 사실 좋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 3개월이면 다른 알바자리 찾아갑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은 중장년에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동네에서.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다시 재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도 일부 말은 청년여성멘토 학습지원이라고 했지만, 실은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중장년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준비나 하는 것들은 실제로 중장년 여성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3개월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고민을 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이 대책은 다시 논의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발굴·육성 희망컨설팅 이런 사업이 있고요. 2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서 해당기업을 모집하고 조인해서 기업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줬고요.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같은 경우도 올해 상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국가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시비매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고 나면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로.

연주

장연주위원

광주형 일자리 희망컨설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기관을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고용진흥원이나 상회나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이 있었고 5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아는데, 이것은 누가 그러면 선정한 것, 심사위를 그냥 구성해서 한 건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건지 그런 말씀을.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공모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 체크를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는 직접 하신 거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남산단 세탁소 운영 타당성조사 예산이 됐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 사업 아닙니까? 이게 사실 9월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 바로 타당성조사 들어갔어요, 하고. 그래야 이게 내년에라도 되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민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이 타당성용역조사보다는 바로 건립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간담회과정에서 작업복 세탁소가 일반세탁소와 달리 화학약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이해당사자인 세탁소 측에, 협회에서 반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타당성조사연구를 통해서 하고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간담회는 어디랑 간담회를 하셨어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이해당사자들하고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간담회 내용 그리고 구성원들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고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을 긍정성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뭔가 좀 핑계거리를 찾고자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세탁업소를 공모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공공기관에서 직접설립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핑계거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고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2천이네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증액이 1억 2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협력사업 하는데 이 예산이에요.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봐야겠지만 이 일의 운영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노사민정협력사무국은 경총이 맡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

연주

장연주위원

언제부터 경영자총협회가 맡고 있어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어렵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2017년에 했던 그때부터는 4기에는 어쨌든 광주경제총협회고, 내년에 5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와 사 그리고 민과 관이 같이 하자라는 것인데 노사의 어느 한 일방에서 사무국을 맡는 건 합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시에서 직접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노동협력관 신설도 할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저희도 노사민정협의회 올해 예산을 올리면서 실제 누가 맡느냐는 다음 문제고, 노사민정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말씀하신대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의 특성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사실 올해 노사민정협의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지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전혀 열리지도 않았어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협의회가, 아닙니다. 열렸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열렸지요. 3월 7일에 열렸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말고 하반기 전혀 안 열렸잖아요. 올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광주형일자리팀에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 남게 됩니다. 새로 바뀔 일자리에.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겠네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18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1800만 원가지고 뭘 하시는 거지요?

여성경제인협회 행사보조금이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를 들면 여성창업기업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비용이고, 아까 기업지원과에 있는 일반창업지원 이런 제도도 그대로 여성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창업지원이 아니라 무슨 여성경영인단체지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1800만 원가지고 무슨 창업지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매니저사업이 시비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국비보조 받아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은 같은 사업 아닌가요? 시장매니저 13명, 3명 이렇게 중복되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주형입니다. 위에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13개 시장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시장상인조직활성화 이사업은 시장상인회연합회에 매니저를 고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위에도 광주시장상인연합회 시장매니저로 되어 있어요. 아래도 마찬가지고.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에 사업은 각개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래 상인조직활성화는 시장연합회, 전체연합회.

연주

장연주위원

연합회 자체에서 3명의 매니저를 고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위에 13명은 각 시장에 한 명씩 계시고요?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는 일은 그런데 비슷하지 않나요?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하는 일은 비슷한데 각개 시장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경영컨설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밑에 것은 상인연합회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조금 다르다고.

연주

장연주위원

조금 다르다고, 그러면 매니저하시는 시장자체도 다르십니까? 상입연합회에서 하는.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총괄하는 부분하고 아까 각개 시장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소 운영하고 반려동물한마당 예산이 있는데요. 동물보호소 운영해서 인건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계속 이야기가 됐던 수의사 상근직 포함이 되신 건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예, 포함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몇 명의 인원이 더 추가가 되나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쪽에 별도 인원은 추가가 안 되고요. 수의사 수당만 500만 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 1억 3천만 원 예산에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7 대 3 이 정도 되네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인원보강이 수의사 포함해서 한 2명 정도가 더 있다, 인건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고. 그러고 나니 증축 예정도 있잖아요? 증축되면 관리하는 영역이 굉장히 더 많고 관리 받는 개수도 많고, 마리수도 많아지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2명이 추가로 됐다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인건비 수의사 포함해서 3명의 인원이 더 추가가 된 건데 이러다보면 운영비 자체가 제대로 쓰여 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추계를 잘하셨는지 어쨌는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인건비는 계속 올릴 수 없고 그 수준에서 맞춰서.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인건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칫, 이제 증축이 돼서 더욱 보호해야 될 마리수가 더 늘어나게 것 아닙니까? 의약품비며 사료비며 이게 훨씬 더 증가가 될 건데 이 예산이 맞춰지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규모의 대전시의 동물보호소가 7억 5천 정도가 돼요, 예산이. 그런데 현재 5억이란 말입니다. 이걸로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한마당 2천만 원 예산했는데 이것 저번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었어요. 시가 2014년까지 하다가 중단됐고 마지막 2014년에 했을 때 예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4년이 지난 뒤에 다시 처음 시작을 하면서 2천만 원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히신 것 아닌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일단 2천만 원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이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잘해 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예산 이야기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김치축제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고 빛고을사랑 김장대전이 있어요. 2억 사업이. 이것도 확장이 된 것인데 지금 김장사업을 사실 자치구나 동네에서 이웃공동체들 하고 같이 김장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굳이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 말씀드리면, 현재 김장대전 기간입니다. 김치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재료부터 사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돈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직접 자기가 재료하고, 준비된 재료와 양념으로 버무려서 할 수 있는 체험이라, 특히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 한 것이고요. 굉장히 사업호응도는 좋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2억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고, 그 아래 보겠습니다. 김장대전 계약 재배원 부재료 생산지원,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김장대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계약재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본량·삼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배추를 계약재배해서 김장대전 때 쓰도록 하려고 계약재배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계약재배를 하면 보통 소위 말하는 밭떼기라고 해서 미리 계약해서 납품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재비까지 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친환경 자재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부숙된 퇴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이 자체지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고 계약하면 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11시 07분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다 안 계신가?

현택

황현택위원장

어디 갔어?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 그래요.

점기

김점기위원

용역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타당성조사용역,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용역 증액 분,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보면 광주김치 세계화 관광상품화 전략용역 이게 있어요. 지금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부서에다 용역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게 2018년 11월 14일에 제26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작업복 세탁소 운영 이거하고, 경제자유구역, 김치 세계화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게 예산이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일, 11월 14일에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어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자주 안 열어줘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이 예산보다 늦었습니다. 사실 자주 열어주면, 수시로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 운영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 가지고 모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용역제안서라는 게 있어요. 「광주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여기 그거 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이거 보면 창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조례에 보면 4조에 의하면 “5년마다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종합계획이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없으면, 2017년도에 제정 및 시행하고 있어서 5년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5년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아까 말한 2017년 7월 1일에 제정은 되었으나 아직 종합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7월 1일에 제정이 됐으면 그때 바로 종합계획 5년,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수립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일자리박람회요.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는 170페이지입니다. 광주 일자리박람회는 지난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루에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그것은 제 욕심 같으면 금·토·일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직장인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청년일자리발굴사업 3억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이것은 의회에서는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요구했고 당시 국장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시는 해당사업 예산 3억 중에 2억을 집행하지 않았고 1억은 광주형일자리박람회 예산으로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광주형일자리박람회 예산은 3억이 집행되었고, 어쨌든 3억으로 집행되었고 광주일자리박람회와 관련해서 시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서에 보면 사업비가 2억이고 18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제출이 되긴 됐어요. 그러나 본예산과는 동일하지만 1억 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 내용도 같이 제출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1억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광주형일자리박람회 예산이 조금 어렵게 썼던데요. 실제 광주형일자리박람회는 2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상 3억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작년 초에 2월에 갑자기 중앙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도에 참가요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일자리박람회 예산으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2억이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날짜를 2, 3일간 더 늘리려고 하면 실은 2억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 3일 정도 더한다고 했을 때는 2억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한 1억 정도 증액을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5천 정도면 가능 하겠는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방청석 관계 직원에게) 가능하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방청석 관계 직원에게) 충분해?

점기

김점기위원

충분한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며칠동안해서 가능해요? 3일?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임대료나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임대료하고 약간의 운영경비가 늘어나는 정도니까요. 5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시설비나 홍보비나 이런 것은 그 전에 들어갔던 2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관료하고 거기에 필요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인력운영비.

점기

김점기위원

인력운영비 이것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위원님 이틀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 원이고 3일로 하면 7천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현택

황현택위원장

저기 국장님,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학계학회 같은 것 열릴 때도 있고 그런 것에 맞물려서, 어차피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대시켜서 잘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하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배려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억을 증액했다고 했을 때 2박 3일로 하실 랍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점기

김점기위원

(장연주 위원에게) 2일일 때입니다, 2일일 때. 예산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있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에 보조금이 8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이 4400만 원, 훈련보조금이 1억 1천만 원, 시설보조금이 2억, 임대비가 1억 5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현재 조례상 운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는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고. 제 생각인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신가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고용보조금과 훈련보조금이 사실 기업이 필요할 때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조례가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보조금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설보조금, 임대보증금,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시설보조금하고 임대보증금을 주로 그 보조금을 기업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우리 고객센터 이전 기업 같은 경우 주로 고용보조금과 훈련보조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유는 6개월간 아마,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상시고용인원 최근 6개월간 평균인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용보조금은 실제 고객센터 특수성이 있는데 저희가 MOU를, 가령 투자유치협약을 맺으면 몇 석 규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있는데요. 가령 60석 규모로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60석 규모의 설치는 하지만 처음부터 60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20명, 20명, 20명. 기업의 평균된 형편대로 하게 되는데, 제가 6개월간이라는 이유를 둔 것은 기업들이 이 6개월간을 줘도 본인들이 가장 최대치로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느라고 6개월간을 하게 되고 또 실 채용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면서 실 채용 인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6개월 인건비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초창기에 가장, 시설투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6개월이 지난 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18조 보조금지원 대상을 보면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및 신설하거나 관외의 기업이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하는 기업 또는 관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점사업입니다, 역점. “역점사업의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기업이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보조금이 죄송하지만 두 군데 과에 나누어져 있어서, 고객센터보조금은 저희 과가 맞고요. 그리고 또 후자의 말씀은 다른 과에서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조 보조금지원 대상을 보면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및 신설하거나 관외의 기업이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하는 기업 또는 관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사업의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관내에 있는 기업이 시장 역점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잘못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찬혁

임찬혁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임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지원대상은 관외에서 이전기업이든 관내 기업이든 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인 경우에는 기존 기업이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할 경우에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수혜대상기업이 관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원이랄지 관내 기업체 DH글로벌이랄지 이런 대상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이라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차별받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이전이나 신설이나 증설에 무조건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찬혁

임찬혁투자통상과장

다만,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의 면적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투자액이 몇 억, 20억 이상이냐 여부 이런,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설비투자금액 일정기준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관내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사업” 이 조항은 빼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조례는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개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 하냐 안 하냐 판단을 투자유치 측면에서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들은 그 조항이 유지되는 게 여러, 투자유치 개별 건, 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이게, 아까 이전·신설·증설할 때도 하지만 그중에 관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했는데, 만일에 역점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지원도 못 받을 것이고 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혁

임찬혁투자통상과장

저희가 관내기업이 보조금지원신청을 했을 때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요건 이상이 되면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일정요건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이 문구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럴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광산업을 역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것을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둔 걸로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은 지난 8월 1회 추경 예산 심의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 있지요? 평동2차산업단지 손실보전금이요.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요구를 다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형 일자리 이런 출연예산도 500억 이상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재원상 한계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다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8년 본예산 심의 당시 계속비로서 2018년 100억을 도시공사에 손실보전금으로 전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실제 본예산에 10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억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결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예산실에 전달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여지가 있다면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그래요?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손실보전금 미지급에 따른 이자는 얼마인가요?

182억, 182억이다. 예. 알았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마이크 꺼짐) 예산안 22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청취불능) 왜 유독 우리 남구만 증액을 못 받았는지.

장내 웃음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남구에서―신청주의이다 보니까―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자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2020년 사업도 2019년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1월에 하면 남구에서도 꼭 신청을 하도록 저희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남구 미편성 사유를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확보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미편성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구에 확인을 해 봤어요. 국비·시비해서 90이고 자부담이 10%인데 왜 신청을 안 했냐, 자부담 10%가 그렇게 부담되어서 신청 안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던데요. 그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자료를 들척이며) 그게 아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무등시장 그다음에 봉선시장해서 결론은 민간자본 10%가 부담되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님. 이렇게 왔어요.

장내 웃음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문서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해가 서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니까요. 나중에 그런 부분 잘 협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남구도 챙겨주십시오. 주요투자사업조서 200페이지를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가 60%, 시비가 15%부터 20% 사이, 구비는 15%부터 20% 사이,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료요구서에 의하면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15%,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가요?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국비 60%, 시·구비 각 15%, 자부담은 10%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7년 화재예방 CCTV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요.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이것은, 현대화사업이 자부담이 있는데 그 현대화사업 내에도 시장 전체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거기에 일부분, 일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시장 전체 부분은 없고 일부분이라는 그 얘기가…….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공용, 공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공용은 자부담이 없고 거기에 개별상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달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 10%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CCTV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공용의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만,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상인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로 된다는 얘기가, 개별로 된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개별로 되는 것이 10%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자부담을 둔 취지는 자부담이 없을 경우 필요이상으로 이런 사업신청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그런 취지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화재예방CCTV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요. 현재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중기청에서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자부담을 하는 게 사업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자부담 시키고 있고, 아까 CCTV같은 부분은 전체 시설보강 측면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안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 쪽 문제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부담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안전 쪽은 자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해 놨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 쪽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우리 남구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혹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예결위에 가서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남구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무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제가 추가질의 할까 합니다. 아까 광주, 잠깐만요. 청년창업에 아니,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양복, 옷 지원 이 사업 예산안이 2억 5천인가요? 그렇지요? 답변하실 때 “가능하시다, 다른 시도 지원,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가 시행되고 있던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서울·인천·부산·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서울·인천·부산·대구가 시행 중에 있지요? 잘 되고 있던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사는 해보시지 않았고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하고 있는 줄만 알고 이용도가 높다 정도만.

재신

반재신위원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하면 좋겠다?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일단 시민들이 제안을 해주셨고 타 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워주면 되는가요? 어떤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 예산 세워주면 가능한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혹시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 애한테 교복을 한 벌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형편에 따라서는 아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 직접 구매해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복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교복은 아닌 것 같고요. 양복 지원하는 건데, 현행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법령상으로, 조례상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도 법과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논란됐던 문제가 근로장학생 문제, 노동자 장학생 문제는 법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뭐뭐 하는 상황에 규정할 때는 기타 사항으로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항과는 충돌되지 않는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지원을, 청년취업지원 관련해서 근거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를 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특정해서 조례에 있진 않지만, 그밖에, 조금 궁색하긴 합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근로자 노동자 장학금 지원도 방금 말씀하신 조례가 미흡해서 별도의 조례에 아니, 그 조례에 다른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상황으로 가면 조례 미비로 선거법 위반소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6조(취업지원사업)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항이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근로자 장학금도 말씀드린 이유가 조례가 정확하니 적시되지 않는 것이 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니 적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명확한 적시가 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는, 충돌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두 번째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김점기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투자유치에, 일자리창출에 목숨 거는 직원 없다. 시의 조직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인센티브를 준적이 없다, 그러니 누가 나서서 귀찮은 일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런 개선방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저희들 일자리 중심 시정을 표방하면서 각 부서의 부서장, 부서평가 하는 항목에 일자리창출실적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의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리고 저희들 정례 포상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일자리실적에 특별한 공이 있는 직원들은 우선 추천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 그것이 협의가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정례 훈·포장 이렇데 별도로 표창이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투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하시냐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국내 투자유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투자유치 공무원들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정말 의미있는 기업을 데리고 오면 팔자를 바꿀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논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논의만 하고 공표가 안 되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시책화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검토만 하시면 직원들이 힘을 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더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계획을 하고 투자를 실제로 이어진, 미흡한 실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나서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기업의 애로를 들어주고 그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명 있는 직원이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기업들을 돌볼 것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분들한테 팔자를 펴게,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좌우지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방안을, 투자유치 혁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점기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써서 제가 짧게 할랍니다. 금번 예산서 제출하셨는데요. 제출하셨는데,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일자리예산현황 18년도, 19년도 비교를 해 주시라 했더니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직접 일자리예산은 6천 억, 7천 억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고. 직업훈련예산은 작년도 2018년도는 23억, 2019년도에는 318억 이렇게 해 놓으셨고. 고용서비스는 59억, 19년도는 73억. 고용장려금은 8억, 19년도는 50억. 창업지원에는 306억, 19년도에는 2600억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에 의하면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엄청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직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이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큰 화두고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창업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업지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예산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주요 청년창업지원 프로젝트 해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20억 또 뭐 다른 사업에 9억,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창업프로젝트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창업프로젝트는 100명 일자리 만드는데 20억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창업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따오신 것은 참 좋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창업지원하기 큰 정책을 만들어 가니까요. 그런데 창업지원에 관련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자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창업지원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광주시 정책방향 혹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거 말씀드리면요. 어찌됐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지기업을 유치해 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기업이 크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사실은 외지기업을 유치해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듯이. 또 우리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준비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창업을 잘못해 가지고 빚지고 파산하지 않도록 그런 좋은 아이템과 기업가의 의욕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청년창업예비지원제도라든가 일반 창업지원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의도와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창업수요가 어느 쪽에 있고 어떤 직종에 있고 이것은 구별하고 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어떤 창업이든지 간에,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제한 한다는 게 아니라요. 광주가 청년창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가 하는 목표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무조건 청년창업을 다 지원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된 광주만의 목표, 이런 것도 필요하다 봐지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보 행정감사 할 때 청년창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무분별하게 창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컨설팅해 주고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관리, 사후에 그것을 지도해 내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데 대한 지원체계나 제도의 지원이랄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길을 터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해주고 성장시켜 주는 것을 시에서 계획을 하셔야 한다, 준비하셔야 한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2천억이,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2천억 투자할 건데 이게 광주의 성장동력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냥 1년부터 한 6, 7년간 예산제공해 주고 다 없어져버리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도, 금년 예산중에서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더불어일자리도 5억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집행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것,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금년도 세워진 2017년, 18년에 세워진 예산이 못 쓰고 아직 집행 안 된 예산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명시이월하거나 불용하거나 하는 예산 정리추경 때 보고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항목에서 나타나요, 똑같은 항목에서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 이런 것도 없어요. 아직 집행 못 하고 이제 집행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장소 물색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돈을 썼어요. 돈을 썼는데, 일자리항목이 하도 많다보니까 제가 다 열거를 못하겠고요. 공공 부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 부문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일자리 목표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대비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실적이 목표 우리가 제시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목표미달성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을 투여하고 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쓰여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돈만 갖다가 우리가 줄뿐이지 이것이 정말 일자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안 만들어져버린 모양이에요. 이 부분 검토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한번 점검을 하고요.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구체적인 제도를,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늘어난, 금년 들어서 현저하게 늘어난 일자리창업지원 이런 문제가 성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라고 봐지니까, 예산 가져온 것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년도의 목표일 수도 있다고 봐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신 내용이 청년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도 보면 207쪽에 잠깐 얘기했지만 청년예비창업가 발굴 육성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50개 지원팀에서 내용을 쭉 보니까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쭉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원을 했는데, 20억 예산 중에서 사실은 10억만 쓰고 10억은 현재 못 썼잖아요? 내용 아신가요?

사용됐는데, 다 지출했어요?

50개 팀 해가지고 다 지출, 20억이 다 지출된 겁니까, 올해 2018년도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빨리 빨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220쪽에 골목상권 지역화폐 도입에 관련된 부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한번 조례 개정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화폐 만들자는 부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라든가 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미비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우선 협상자 대상 지정하면서 우리 위원회한테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하며,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도 한 번, 뭔가 하고 그런 부분도 생략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현재 협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정보공유를 더 잘하도록 하겠고요.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거든요. 의견수렴을 하고 해왔는데 더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아까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그때 우리시에서 어떤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했는지 그분들한테 자문을,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분들이 꼭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도 공청회도 하고. 우리 과장님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과연 예산을 이게, 먼저 이것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지역화폐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223쪽에 잠깐 보면요. 남도청년 장돌뱅이 육성해가지고 예산을 쭉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주형입니다. 남도 장돌뱅이 육성사업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인근 6개 시·군의 전통시장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 가지고 일자리교육도 시키고 전통시장 관련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 시·군이다 보니까 가령 함평이나 화순이나, 광주시내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5일 시장에 청년들이 나가서 상품을 팔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한정적으로 나주하고, 우리는 일부 부분적으로 광산구 쪽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광주청년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궁금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른 쪽에도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했는데 2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22명 전체가 전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택

황현택위원장

광주시에, 전체 소속이에요?

주형

정주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예산서 242쪽하고 237쪽을 같이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시비보조, 경비부담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자치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보면 다른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치구 부담이 많은 부분이. 그런데 광주광역시 시 보조사업 경비부담 기준내용을 보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약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자치구 비중이 여기 보면 특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비중이 생각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내용보시면 아마 대충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치구에 관련된 부분이, 부담이 어떤 때는 시·구비가 이렇게 50 대 50, 3·3·4,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있고 50 대 50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시에서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할 필요성, 농업에 관련된 문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일괄해서 농업 관련 지원부담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 추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김치산업팀이 전략국으로 갔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국으로 갈 경우에 김치를 우리지역의 산업육성 부분이 아무래도 전략산업국이 전문성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직 기구개편하면서 기구개편 하는 부분이 사실 실·과나 이런 부분들한테 서로 소통하고 뭔가 방법을,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직기구개편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조직 관련 수요조사도 했고 시장님 주재로도 간부들 모여서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치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노하우 있는 부서에서 김치산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뜬금없는 전략국으로 넘겨서 전략국에는 거기서 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략국으로 집어넣고 그런 부분도 맥락이 통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김치산업이면 김치산업에 관련된 그 부분 쭉 노하우가 있는 데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산업이라고 해서 전략국에다가 떼어 넘기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4억 4천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청년창업 정장대여서비스 지원 1억 5천만 원, 청년·청소년 노동인권개선민간협의회 회의수당 1천만 원, 노사상생프로그램운영 운영공모 8천만 원, 북구 건국동 입암마을 주변 농로포장 5천만 원, 북구 지야동 794-14번지 일원 농로포장 5천만 원, 광주 김치축제용역평가 3천만 원, 김장대전 계약재배 원 ·부재료 물류비용 지원 6천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4억 4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워킹맘 자녀 청소년 청년여성멘토링 1억 5천만 원, 광주 일자리박람회 개최 7천만 원, 빛고을재도전 지원 5천만 원, 청소년노동인권 민간위탁금 2천만 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 1억 원,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금 3천만 원, 반려동물한마당 1천만 원입니다. 또한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재료비로 세부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12시 49분

12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국

14시 38분

문범수 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606억 2900만 원보다 47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77억 5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231억 3500만 원, 주거급여와 행복주택건설 등 국고보조금 273억 37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3억 4백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도산동 대로 2-19호선 개설 국고보조금 3억 5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 5천만 원,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뉴딜 8개 사업 256억 39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5개 사업 등 국고보조금 97억 4700만 원, 건축주택과 주거급여 602억 5300만 원, 행복주택건설 등 국고보조금 72억 9천만 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지원 회수수입 6억 원, 토지정보과 지적 관리 및 지적 재조사 등 국고보조금 6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천 384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872억 4천 1백만 원보다 51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72억 8500만 원으로 광주다운 도시공간조성 계획수립용역 3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억 8400만 원, 도산동 대로 2-19호선 개설 7억 원, 2019국제도시디자인포럼 1억 3천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1억 8천만 원,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2억 원, 광주천교량 야간경관개선사업 5억 원, 도시경관기록화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예산액은 508억 3300만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7억 8700만 원, 광주다움의 길문화공간 조성 5억 원, 생생프로젝트 14억 5800만 원, 광주폴리 4차 프로젝트 10억 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65억 5백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23억 4500만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 3억 9500만 원, 근린재생형 사업 41억 3700만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28억 7백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22억 4400만 원, 공·폐가 매입 및 정비사업 8억 원, 근대건축물기록보존사업 1억 원, 학운2구역에 4개소 주거환경개선 사업 44억 3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781억 5500만 원으로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 2억 3천만 원, 광주건축도시문화재 1억 4700만 원,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5천만 원, 공동주택 관리 10억 원, 광주역 행복주택건설 56억 48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억 원, 건축물 냉방설비발생열 저감장치 설치 1억 5천만 원,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및 저소득가정 안심방범시설 설치 2억 5천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2억 4천만 원, 주거급여 649억 3900만 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자금 지원 1억 21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억 원, 광주다움 수영대회대비 가로변 간판개선 및 정비 5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3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1억 96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3억 77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2억 8천만 원, 개별공시지가 1억 7천만 원, 공간정보관련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4400만 원,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 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550억 5400만 원보다 138억 5700만 원이 감액된 411억 9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61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4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 주민지원 사업비 266억 7100만 원, 예비비 145억 1300만 원등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14억 7백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매각사업 수입 5억 7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억 4900만 원, 예비비 10억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액은 26억 39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5억 1백만 원, 예치금·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찾아가는 도시정비업무교육 및 워크숍 3천만 원,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5천만 원,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 원, 남구 주월동 주월스카이아파트 안전진단용역 2200만 원, 직권해제에 따른 의견조사 및 매몰비용 지원 8억 4천만 원,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2억 5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활한 도시재생업무 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주변 환경, 즉 조명 하나만 바뀌더라도 밝기에 따라서 범죄 감소율이 30% 정도 다운된다라는, 30% 감소된다라는 연구결과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인데 자치구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은 2014년 5월 달에 당시 시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후에 15년도에는 상무1동, 서구지요. 서구에 사업비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CCTV라든가 보안등 이런 걸 했었고요. 16년도에는 역시 서구 화정3동에 약 1억 원을 투자해서 형광페인트라든가 LED보안등 이런 사업을 했고요. 17년도에는 남구 월산동하고 광산구 월곡2동에 각각 1억씩을 투자해서 CCTV, LED보안등, 안심벨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동구 동명동과 북구 운암동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투자해서 방범용 CCTV라든가 LED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설치해서, 5개구를 그동안 좀 고루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아마 그 연구 결과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금방 찾아 낼 수가 있는데, 자치구를 선정하는데 한 곳씩만 선정한 것은 좀, 한 곳만 지원하는 사업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판단 하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 사업비를 좀 더 확장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된다면 각 5개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장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곳으로 책정을 하는 형평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각 자치구별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들이 굉장히 잔인성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구별로 꼼꼼히 따져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LED보안등, CCTV 또 바닥 사용되는 도장, 안전마을 사인물, 다국어 게시판, 소화기, 반사경 설치 등 그런 사업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전략산업국 스마트시티과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범지역에 CCTV라든지 안심벨 설치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매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국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과 약간 중복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된 사업들을 한 과로 통합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우리―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본디자인 즉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든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아주 범죄우발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스마트시티과는 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없는, 일반적으로 CCTV를 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무창

정무창위원

사업내용은 중복이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크게 보면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조례를 제정한 그에 의해서 충실하게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은 디자인이 가미된 그래서 약간, 크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내용 속으로 가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무창

정무창위원

전략산업국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CCTV는 그냥 전봇대에 카메라만 달고, 도시재생국 범죄디자인 사업은 그 전봇대에 노란색도 칠하고 빨간색도 칠하고 그 차이밖에, 다른 것이 있나요? 일단 이렇게 그 부분은 아마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자치구별로 한 곳씩이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이 사업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요. 도시경관기록화사업입니다. 이 예산안에서,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예산안에는 도시경관기록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 10월 1일, 제125차 용역과제명에는 광주광역시 경관기록 및 아카이브 구축 용역 과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각각 다른 것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경관기록화사업 내에 명칭만 없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구축 내용이.

무창

정무창위원

이 내용 자체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내용 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게요. 자, 23페이지를 보면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연구용역비 해서 1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근대건축물기록보존사업은 또 무슨 사업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근대기록물보관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에 광주시 내에 길이 유산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들이 몇 개나 되나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한 백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16개소는 철거를 해 버리고,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나머지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문화실 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억씩 투자해서 기록을, 금년도에는 일신방직, 전남방직 그 내부 기록물로 해서 지난번에 축제 때, 건축문화축제 때 1층에다 전부 3일 동안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건축물 기록관리고요. 경관 사업은 건축물이 아닌, 우리 도시경관에 대해서 기록 관리를 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건축물하고 일반 도시경관하고.

무창

정무창위원

우리가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도시경관기록사업이나 근대건축물기록보존사업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 보여져요. 그리고 비슷하다라고 보여 졌을 때, 사업 내용도 중복성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이렇게 달리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정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하셔서 접근한다면 우리 일반인들,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든 또 기타 다른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설득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본위원도 내용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중복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내용을 충실히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40페이지 봐 보시게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19년도에 추가사업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가 자녀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가능 할 수 있도록 세대 벽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인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이라든지 또 지금 거기에 입주하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건축주택과장,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창업하는 청년들은 평수가 너무 작아서 입주를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 그 사람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아이디어를 내서 국토부에 세대 벽을 철거해서 기존의 11평, 11평을 22평으로 늘리겠다, 또 9평, 9평을 18평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국비 15억을 지난번에 따냈거든요. 그래서 시비 15억해서 30억을 하려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전국 최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여러 종합적인 검토가 뒷받침 됐으리라고 믿고, 아마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쌍촌·금호, 하남공공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파악해 본 결과 3개 지역에 3천 5백 세대 중 공가세대는 쌍촌은 15세대, 입주 대기자 958명, 하남 127개에 입주대기자 138명, 금호 44세대 입주대기자 636명 총 공가세대가 186세대에 1732명이 돼요. 공실률 대비 입주자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실률이 높아서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잘 공감하고요. 여기 보면 큰 평수는 대기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평수만 대기자들이. (건축주택과장을 향해서) 아니, 반대로 얘기한 거지요?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세대, 평수별로 대기자들하고 공실률을 쭉 분석을 해 본 결과 될 수 있으면 작은 것을 없애고 큰 평수로 가야만이 쉽게 해소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41페이지, 건축물 냉방설비 발생열 저감장치설치 사업이요. 사업내용을 보면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추진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시청으로 발령을 받고 7월 말에 운천역 주변 도시생활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룸하고 오피스텔 중간 형태인데요, 거기에 과거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밖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단독주택 외에 아파트는 실내로 실외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도 실외기가 있는데 에어컨이 잘 시원하지 않아서 문을 열어봤더니 실외기가 엄청 뜨거워서, 폭발할 정도로. 그래서 에어컨 기사를 불러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나냐” 했더니 실외기가 바닥에, 찬 공기는 위로 가고 더운 공기는 밑에 가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순환이 안 되고, 두 번째 실외기 덮개가 이렇게 있어야 할, 밖에 있는 건 덮개 있으면 에너지절약이 약 20~30% 그다음에 온도 저하도 약 7~8도 이렇게 낮아지고. 왜 그러냐면 이 실외기가 차가워지면 에어컨 돌아가는 시간이 10시간에서 7시간, 6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전문가한테 맡겨서 연구도 해 봤더니 엄청난 효과가 있다, 3천만 그루 나무를 심는 효과도 있지만 이것도 그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 영구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론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덮개가 한 개당 1만 2천 원에서 1만 3, 4사천 원 밖에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효과, 성과를 분석해서 일반아파트까지 전체로 확대하려고 이것도 이제, 그건 제 아이디어로 낸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를 한 20㎝를 들어 올렸더니 엄청 시원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때도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바닥으로 하지 말고 천장 쪽으로 달면 훨씬 더 시원하다 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까지 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서울시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외부가 아닌 건물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이라든지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서 시행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에 시비가 100% 지원이냐고요, 공공임대아파트는. 100% 시비지원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상가시설은 시비 50%, 자부담 50%. 그렇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시비를 50% 지원한다고 했을 때 상가시설에서 또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50%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부담 들고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설치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시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우선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없는 순수하게 공공임대 관련 그 쪽에 먼저 설치를 하고 점진적으로 개인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하니, 아마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요. 믿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해가지고 도로개설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미군공여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구역인가 싶어서요. 이게 뭐, 부대에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도로가 이 근방에 있는 겁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게 공항주변인데요. 원래 미군 공여지 거든요, 거기가. 공여지 주변인데, 당초에 쭉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이번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가 도로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들 지난번에 해당 주민센터 가서 그 액수만큼을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지역 옆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 변경요청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것이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후에 만약, 군공항 이전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이 도로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도로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생생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생생프로젝트 예산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나눠져 있어요. 위에 사업 5억 3천을 보면 프로젝트 중에서 교육비, 주민프로그램 등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육하고 주민프로그램 하는데 5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 생생프로젝트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총 11개 분야에 160개 사업 중에 1조 7백, 뉴딜사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생생프로젝트는 총 15곳입니다. 16년도에 7곳이 18억 원이고 17년도 8곳에 17억 원 하는데, 계속사업이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없고요. 이미 16년과 17년부터 2개년 내지 3개년 동안 계속사업을 한 것을 마무리,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온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20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골목길재생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길을 마무리하는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교육, 주민프로그램 5억 3천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파악이 필요하신가요? 따로 아시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연주

장연주위원

예, 준비하십시오. 그 위에 프로그램들, 이 5억 3천 예산내역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40페이지, 아까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3천 5백 세대 전부를 못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게 샤시 교체 정도가 되잖아요, 세대간 벽 철거 이 사업이 아니면.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공공임대 리모델링 필요내용들을, 민원을 보면 현관문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턱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산 때문에 세대수를 다 못하더라도 할 때, 하는 곳은 제대로 해야 공실률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턱이라든가 현관문 이런 부분들까지를 고려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앞으로 할 때 완전하게 리모델링, 세대 벽 철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 외의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주

장연주위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불편한 그리고 노후된 이런 부분을 한 세대라도 제대로 해야 이 공실률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방범창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 원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단독주택, 보통 지난번에 제1호 남구에 저기 시골마을에 가서 직접, 제가 가서 직접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행복주택 리모델링만 해 왔었는데 범죄예방이라든가, 특히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데는 좋은 데서 못 살고 후미진 곳에 사는데, 그런 데에 방범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방범창을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 일부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더 확대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호응이,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저소득가정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라든지 요구가 있는 데는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면, 부동산특별사법경찰 활동이 있어요. 그냥 사법경찰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 가격급등 때문에 안정화대책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구청의 일반 공무원이 사법경찰로 지정을 받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똑같은 일반 공무원인데, 부동산 토지이용거래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통상 구청에 한 4~5명 그리고 시에도 몇 분해서 총 23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부동산 특사경이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이신데.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토지정보과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특사경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무복이랑 기동화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단속을 부동산 그, 굉장히 수완지구라든가, 봉선동, 봉선지구라든가 이런 데 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도 단속을 하고. 그래서 제복도 입게, 또 비밀리에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단속할 때에는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해야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피복비 이런 게 세워진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미리 예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단속도 있고요.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것은 비밀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연주

장연주위원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연주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요, 여기 생생프로젝트요, 19쪽이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이지요, 국장님?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도시재생국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은 아니잖아. 생생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시민참여예산, 광주다움의 길 문화공간 조성 해가지고, 광주다움의 길 문화공간 조성이, 생생프로젝트는 그 밑에도 있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14억 아닙니까? 아니, 4억 8천, 그렇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광주다움의 길.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다움의길 문화공간 조성, 시민참여. 아니, 도시재생국의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국 전체요. 각 과마다 있어가지고.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명칭이 뭐지?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조금 이따가 파악을 해가지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물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편성되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광주시를 얼마나 알고, 행정을 알고 이렇게 편성을 하며, 광주시재정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분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편성을 하는데, 편성하는 단계에서 시민참여예산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시민참여예산으로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올리면 의회에서 인정하기 힘들어요,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 시민참여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그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전에, 확정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은 토털적으로, 도시재생국이면 국의 전체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목에 대해서는, 과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편성을 해서 안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다움의 길 문화공간 조성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게 시민참여예산이고.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건하고 도시기록화, 두 건이 있습니다, 단 두 건이요.

석호

조석호위원

단 두 건밖에 없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게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이것이 2019년까지 해서 35억 정도 해서 한다는 계획안이었어요, 연차사업으로.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16년, 17년도에 벌써 18억, 17억, 35억에다가 그리고 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냐고요, 이 사업비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광주다움의 길 문화는.

35억.

석호

조석호위원

35억 하기로 했는데.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35억 그것은 생생프로젝트고요, 시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광주다움의 길 문화 조성은.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참여예산으로 하고 또 생생.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이 건 이전으로 주는 것이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면 16개소가 어디, 어디요? 그 자료 있으시면.

원래 골목길재생사업, 16개소라고 했는데 16개소가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생생프로젝트에서 보면.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총 16곳 중에 한 곳은 취소되고 15곳입니다, 지금.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15곳?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자료를 보이며) 여기 자료.

석호

조석호위원

제출해주시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조석호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것 시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생생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생생프로젝트는 또 아니에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까 광주다움.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다움 문화공간 조성.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것만. 5억짜리 그것만 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만. 아니, 그 위에 자본보조로 거기도 5억 3천이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이게 또 4억 8천이 있잖아요, 밑에, 9억이, 생생프로젝트가 9억 2천.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육프로그램이고, 여기는.

달리하고. 자, 여기는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해주고.

그것만 다르고, 예산목만 다르다 이 말이지요?

같은 사업이고요?

그래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폴리, 이거 시민사업예산에 폴리의 경우 지역구별로 동구로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 전체에 응하는 용역으로 해석을 하고 이 사업 구간을 산수동 쿡폴리만 국한돼하지 말라고, 함하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시민참여위원들이. 그 얘기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게 광주다움의 길문화공간 조성 이 사업이요,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서석초등학교 앞에 농장다리 쿡 폴리까지 여기를 조형물을 설치하고 버스킹 공간을 마련하고 목공예 체험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까 시민참여예산, 시민들이 직접 하는, 말씀하신 그 예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당시에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 거리에만 한정되지 말고 다른 지역에 넓게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그 의견을 못 들으셨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분과위원회에 그 때 참석하신 분 있나요? 분과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 (방청석에서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의견들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를,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꼭 한 군데만 한정 되지 말고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 좀 할게요.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해가지고 전년 대비 올해 18년도에는 총 14억 정도에서 7억으로 감이 됐어요. 40쪽이에요. 40쪽에 보면, 중소형아파트 시설 올해는 14억인데 내년에는 7억으로 감액편성이 됐어요. 감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원래 금년에도 당초에는 7억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7억을 올린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님들이 추경 때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이 된 거예요? 사업비 전체를.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불용으로 안 되고.

석호

조석호위원

다 쓰셨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14억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것은 복지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들이 추경 때 증액을 했다 이 말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것은 복지사업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14억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14억을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7억만 했다, 이것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작년 수준으로 본예산에 똑같이 세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꼭 이유가 그 이유에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금년 수준으로 했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시설개선 사업은 주로 여기보면 무엇을 한가요? 공용부분 시설개선 해가지고 했는데,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주로 옹벽보수를 한다든가 또 정화조.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했던 것을, 올해 무엇 무엇 하셨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올해 했던 내용들이 주민안전을 위해서 옹벽보수를 했고요. 악취해소를 위해서 정화조를 수선을 주로 했고, 또 이것을 3백 세대 이하 소규모단지 말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건이 어려운 그런 단지들만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어려운 우리 서민아파트만 한다 이거지요? 85㎡면 몇 평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32평.

석호

조석호위원

32평.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이고. 이런 데만 주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으로 올해 2억을 세우셨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이 사업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매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니, 이게 전년도에 있는 게 아니라 금년부터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올해부터 해가지고?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올해부터 1단계로 2022년까지 5개년 또 2단계로.

석호

조석호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엊그제 경비원들 협의체도 구성이 돼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분들 환경개선을 한다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 10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10년, 2027년까지, 2018년부터.

석호

조석호위원

시정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20%.

석호

조석호위원

20%?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우리 시비 50%, 자치구 30%, 자부담 20%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공동체가 아직은 공공성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개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하자고 하면 아파트자치회 같은 데에서 주로 규정을, 그런 부분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자부담으로 해 놓으면 아파트자치회 같은 데에서, 그 분들은 별로 배려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의 관리비 내에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부담을 없앴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건축주택과장,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가장 여건이 열악한 100세대 이하 아파트부터 자부담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츰 확대를 해 나가는.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이 분들에게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주려면 어차피 아파트가 이것 동의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파트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 아파트에서 안 해요. 별로 그 분들이 공공성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들이 손해 보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우리의 근로자, 우리가 돈을 줘서 온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베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없애야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지, 아파트에 자부담을 시키면 아파트에서 안 해요. 물론 해 주면 좋은데 이 보조금을 줘도 자부담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매칭비율로 정해 놔버리면. 그것을 내년부터 참고해서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현재 20% 해도 신청단지가 폭주해 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차츰 영세한 데는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힘든 데에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이 첫 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상태는 저희 돈보다도 훨씬 많은, 신청단지가 많답니다, 현재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어떻게, 광주시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총 전체가 1059개 단지.

석호

조석호위원

이 규정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가, 20년 이후 되고 85㎡이하인.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20년경과.

석호

조석호위원

몇 개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1059개요.

석호

조석호위원

1059개요. 그러면 한 단지에 얼마나 보조가 된가요? 보통 한 단지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단지별로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한 단지 당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석호

조석호위원

한 단지 1천 만 원이면.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전체가 1059개인데 20년 이상은 556단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556. 그러면 한 단지에 보통 1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55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1천 만 원에 55하면.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556개면 그렇지요. 다 하려면.

석호

조석호위원

5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억을 가지고 언제 되겠어요? 근무환경개선사업을 2억씩 매년 해가지고.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40억을, 저희들은 10년 동안 2억씩 4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지금은 여유가 있는 아파트단지는 해줄 수도 있어요. 앞서가는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그 아파트주민들 의식이 높아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못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억 가지고 하니까, 1천 만 원이면 20군데 이상은 안 돼, 1천 만 원이면 20군데입니까, 2억이면?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우리 시비가 2억이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 구비가 또 있으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자치구하고 하면 4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부담 있는 데는 많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치구 구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면 주민들이 기피해. 물론 아파트 여유가 있는 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없는 데에는 자부담을 시키면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1쪽에요.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드릴게요.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 민간이전금이 있는데, 이게 업체선정은 언제나 하려고 그런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업체선정이 아니고요. 행복한 목수 리모델링은 전문건설협회라든가 건축자재의거리 상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부를 하고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도 어느 단체한테 보조금 내리니까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사업대상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디 어디를 할 것인가, 대상지는 그렇게 선정을 하고요. 1년에 보통 세대 당 한 5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아까 그 분들이 기부를 거의 다 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 주는.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안 하지요, 이것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안심방범시설이 그게, 그 밑에 보면, 시설설치 그러는데 이게 뭐지요?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게, 방범시설이라는 게 창문 하나가 방범시설입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창문에다가 방범창이 별도로, 일반창문이 아니라 이렇게 방범창을 해 주는 겁니다. 도둑놈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쇠창살.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쇠창살.

석호

조석호위원

아, 이렇게 쇠창살로 막는 게. 아 그게요. 그러면 이게 한 세대 당 얼마 안 되겠네요, 돈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한 세대 당.

석호

조석호위원

보통 얼마나 되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160만 원이지? (방청석에서 “180만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8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80만 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180만 원.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125세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세대는 정확히 파악이 된 거예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산에 맞춰서 거꾸로 그 정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맞춰서. 어떤 사정이 비슷비슷하면 그것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기준 선정하는데 있어서.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몇 가지 조건을 해서 제일 어려운 데부터 순서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짐점기입니다. 저는 ‘광주다운’ 하고 ‘광주다움’하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에 보면 송정역을 비롯한 광주다운 관문조성, 도시재생국 예산의 18페이지를 보면 광주다움 길 문화공간 조성, 43페이지 보면 광주다움 가로간판 개선 및 정비사업 그다음에 광주다운 도시 공간 조성계획 용역. 이렇게 지금 ‘다움’과 ‘다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광주다움과 광주다운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실제 실체가 있는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원래 ‘광주답다’ 라는 동사에서 한 건데요. 이 3개 해놓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다운 도시 공간 조성계획은 광주다움이라고 하면 표현이 안 됩니다. 광주다운 도시공간이지 광주다움 넣으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광주다움의 길 문화 공간조성 사업은 광주다운으로 표현을 하면, 광주다운의 길이면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수영대회는 광주다운 인데 오타가 나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움’으로 해 버리면 표현이 안 되고 ‘운’으로 해야만 되고, 이런 차이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구체적인 실체는 있는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제 ‘광주다움’이라는 것은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것을 발굴해서 도시전역에 확산을 시켜서 상품화, 브랜드화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광주경제를 살리는 것이 ‘광주다움’입니다. 특히 3향, 의향·예향·미향에서 ‘광주다움’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도시계획 정책방향을 그런 기조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18페이지. 설명 좀 한번 주실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것은 지난번 의회 때, 공동체센터 출연동의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설명 드리고. 그때 보면 현재 저희 인원이 11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15명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대로 15명을 다 채우면 그 인건비가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그동안에는 추진 안 했던, 도시공사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대학 시민역량교육을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앞으로는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광주역이라든가 금년도 5개소,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공모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활성화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주민들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직접 거기서 하는데 일부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했던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을 앞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일 양을 수가 늘어나니까 많이 주고 예산도 저희한테 편성한 것을 빼서 그쪽에 편성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약 3억 2천만 원이 늘어난 7억 8천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내용을 잘 알았고요. 한 가지 40쪽을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비정규직 환경개선 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하에 관련 되어서 그 부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1059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전체가 1059세대, 20년 이상은 556개.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20년 이상 된 것은 556개.

현택

황현택위원장

556개.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조석호 위원을 향해서) 단지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까 조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경비실 환경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자부담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자부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자치구가, 오늘도 제가 일자리창출에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모든 부분에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자부담을 많이 해 놓으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도 어려운데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 구 자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면 문제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작성 사무관리비 6백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만 작성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관련 현황을 재생국에서 관리를 하신요, 아니면 단순히 자료만 작성하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재신

반재신위원

8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도 있을 것이고 공원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황을 현업부서에서는 작성을 한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토털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기능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업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서 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따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현업부서는 자료작성 관리에 대해서 평상시하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작성은 없고 여기에서 와서 취합만 해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부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컨트롤타워기능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줘야 되잖아요. 받아서 줍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취합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걸.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준 자료는 도로만 봐도 2조가 넘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료만 취합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2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도시공원 1·2단계 해서 일몰제 대비해서 해소가 됐고. 안 그래도 도로가 약 2조 1천억 원 정도가 소요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전임 도로과장님 하시다 오셨지만, 현재 도로과장하고 그동안 수차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 한두 달 전에.

재신

반재신위원

어느 부서에서 총괄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에서 총괄합니까, 도로부서에서 총괄 합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확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산은, 그걸 LH에서 장기저리이자로 하는 게 있고, 예산이 도저히 확보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제할 것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 되면 어차피 그 때는 일몰제가 되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도로를 책임진 부서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른데 그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 지신가요? 전체적인 책임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산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저희가.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논의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미.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였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그때까지, 보상자체는 안 되더라도 설계하면 기본적인 보상까지는 저희가 하고― 공사비는 못 하더라도―하고, 그런 경우가 몇 개소,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소될 게 몇 개소 그리고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개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가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확보는 LH, 국토부에서 전국에 LH 은행에서 일정부분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그런 방향까지도 확정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장님하고 우리 재생국장님하고 교통국장님하고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걸 종합해서 사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린 거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재생국은 자료를 관리해야 되니까, 재생해야 되니까 끼시는 것이고 실무국은 도로국이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공원은 공원관리 따로 하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도로와 관련된 총 장기미집행시설이 2조고, 이제 그와 관련된 것이 한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나머지 예산은 상황이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상황인데, 자료 관리는 여기에서 하길래,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전임 도로과장을 하시다 오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 되신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게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실적으로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일부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해제추진도 여러분 지금 겨우 200억? 2천억. 정비대상 해제추진 2천억 정도에 해지 하겠다 했고, 나머지 장기검토는 5천억, 우선 협의하겠다는 6천억 이정도 지금, 어찌됐든 그렇다 할지라도 1조 2천, 1조 4천 정도는 대안이 없는 형태 같은데, 이게. 알겠습니다. 관리부서가 각각 달라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국에서 관리하시는 예산도 사실은 예산가지고도 못 쓰는 예산이 자료상으로 보면 많아요. 미집행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못 쓰는 예산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예산확보 해놓고도 못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답답한 예산들이 보여요. 정리추경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광주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검토보고서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되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로 편성한 예산은 회계연도에 실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행정절차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지적입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지적을, 지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공모사업은 지난 8월 말에 확정이 됐지만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게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법적으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밟아서.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 해보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활성화계획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재신

반재신위원

왜 조속히 이행 안 하셨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가 아니라,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1차는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지금 17년도에 3억이었던가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그랬던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3억에서 1억 7천 5백으로 쓰고 1억 2천 5백을 불용시켰나요? 그랬던가요? 그래 가지고 이 경제기반형 광주역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공모확정 된 뒤에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수립 한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에 따오기 위해서 그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한 거고요. 그게 확정이 된 뒤에는 국토부 지침에 있는 활성화계획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확정이 언제 됐어요? 이 사업 확정이.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사업 확정은 8월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8월 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8월 말에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8월 말에 됐는데, 여러분 이 용역발주는 언제 하신 거예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 용역은 그 이전에 2017년, 작년도에 이 공모사업을 따기기 위해서 공모신청에 필요한 각종 용역내용하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활성화계획까지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매우 잘못 됐네요?

아니,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매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발생 됐던 상황을 제가 알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광주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나머지 8개소 전체가 아니고 광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광주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도 광주역에 관련된 거예요, ……있는 것 다, 관련된 문제지요, 전부.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아주 3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게. 물론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미 준비를 매우 했었어야 돼요. 오래된 문제고, 발생된 문제고, 예견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중지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국비만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온 액수가, 그것을 내년도에 시비를 투자 안 해도 소화할 범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세운 거고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늦어서 안 세운 건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시비반영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사 국비로 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광주역에 대한 지금까지 의지를 별로 안 보여 준 연장선상이라고 봐져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7월 말에 왔지만 제가 와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앞으로 안 하시도록 더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매번 회의할 때 마다 이렇게 광주역 문제를 거론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주역에 대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제가 또다시 시비 반영 안 했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를 들척이며)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 가지 만 더, 설명자료 22쪽 밑에 보면 공·폐가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2쪽 하단 부분에 공·폐가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 공·폐가정비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45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한 동 철거하는데, 정비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보통 내년도 계획 세워 놓은 것은 3억 가지고 43동을 철거하는 걸로 지금 산출을 했고요.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은 사야 되기 때문에 한 5억 가지면 2~3개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와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지금 금년 2월 달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한 7~8년 동안 이렇게 찔끔찔끔 이런 정비는 안 된다 해서 금년도에는―안 그래도 의회에도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금년 쓰인 8억으로 우선 빈집,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정비를 할 것인가, 종합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수립을 해서, 특히 역세권 같은 데는 우리가 충분히, 땅이 있으면 주로 그런 데를 많이 사놔야 나중에 우리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엊그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방침을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비계획부터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공·폐가 문제가, 어차피 공·폐가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전부 확인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1년 된 사회 문제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폐가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우리가 주차장이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면 공·폐가를 정리를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것 가지고는 공·폐가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 세워서 예산도 좀 더 적절하게 세워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안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연계시켜서 관심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1억 원으로 도시경관기록사업 1억 원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1억 원으로 증액내용은 간판개선 및 정비 수영대회 개막식 대비 광산구 우산동 밀레니엄 시장 일대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3.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무창·김점기·장연주·조석호·반재신·황현택·신수정·김광란 의원 발의)

16시 35분

16시 36분

16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무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무창

정무창위원

정무창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체계에 따라 조례의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장하는 한편 입주자의 주변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상담사 지원 및 입주자 인권보호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와 질의를 가져야 할 시간이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섯 분을 포함하여 공동발의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없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조석호·정무창·이홍일·황현택 의원 발의)

16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점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조례에 정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광주광역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과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 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관심의는 건축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경관지구 내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경관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광주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문범수 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없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경관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43분

16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경관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범수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경관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광주호 권역은 산림, 수변, 농촌, 역사문화 자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된 지역으로 향후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보존이 필요하여 본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무등산 광주호 권역 내에 있는 9개 마을의 경관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마을별 주민 인터뷰, 주민설명회 2회, 마을별 설명회, 특정경관계획 설문조사, 주민 및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주도형 경관 창출을 통해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한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을 경관협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본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의 자율적인 경관협정 체결과 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 경관관리계획 내용 중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 없어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어쨌거나 사업계획서가 오면 이게 어떻게 바꿀까 또 나중에 후회할 계획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개선하고자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아시다시피 원효사 이주단지 토지이용계획수립이라든가 또 무등산 경관 권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광주가 우리 도시디자인을,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광주를 상징하는 것이 무등산하고 영산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심점 아래에서 모든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계획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등산을 쳐다봐도 또 조망권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 주변 일대는 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만 광주가, 아까 김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다움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경관을 보존해 나갈 그런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원형보존이 제1 목표라는 말씀이십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등산 광주호 권역 특정경관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16시 49분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