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애 의원 발언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참관인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엿새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123건, 제안 44건으로 총 167건을 채택하고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경호·김광란·신수정·장연주·최영환 의원 발의)
10시 21분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10시 22분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김광란·신수정·장연주·최영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은 운용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제출하고 교육감은 기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일교육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통일교육업무 담당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12인 이내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28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전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면서 광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각종 비리신고를 제보 받고 있는바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비리신고 제보를 유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 상한액에 준해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서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전문에 있는 “공무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변경하고 법문과의 통일성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조 정의에서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직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금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는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서 이해당사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2분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33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1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빛여울초등학교의 교명은 공모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지난 9월 19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위치는 남구 효천 중앙로 4번지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ㆍ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35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과 배움의 상징으로 학교 구성원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해서 학교민주주의의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학교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명시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규칙의 제·개정, 학생회 예산 편성·집행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교직원회의 구성원을 명시하고 학교규칙의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의 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주요안건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자치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자치기구간 의견종합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 4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셔가지고 12건의 의견을 받으셨고 8건을 불수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8건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불수용한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자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송왕근입니다. 그 12건을 받은 것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1차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 8건은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문구조정이랄지 이런 내용만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잠깐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학교자치회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중복되잖아요. 어느 정도 대상이나, 참여대상이나 이런 분들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자치회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윤
김나윤위원
기구 하나를 정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그런데 규정을 통해서 중복을 지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규정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자치기구고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학교자치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각자 성격이 다르고 각자 지향하는 점들이 다 다른 조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론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되겠지만 추후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나요, 조례안에?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학생회에서 협의할 사항들을 일정부분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회에서도 협의할 사항들을 다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학교의 의견들이 좀 일치가 안 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학교자치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거기는 왜냐하면 학생회 대표, 아니, 학생회의 임원 2명 그다음에 교직원회 임원 2명 그다음에 학부모회 임원 2명하고 학교장으로 구성이,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회의를 현재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자치 조례를 제정을 했네요?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이런 것을 보면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에 관한 조례 자체가 현재 자생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환이고요. 혹시 상위법에 운영위원회와 같이 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부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현재 국회에는 이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라든지 또 학생회, 교직원회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계류는 되어 있고 아직 의결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경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8.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47분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원안이 수정안의 내용대로 변경되어서 새로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즉,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합한 것이 새로운 원안이 돼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10시 47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국별, 부서별 전문적 대응체계 강화 및 적정 통솔범위에 따른 조직운영을 목적으로 정책국, 교육국 간의 일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2018년 10월 24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생활교육 관련 업무 등 교육국 분장업무 일부를 정책국 분장사무로 조정해서 정책국과 교육국 간의 업무균형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육국 업무분장 중에 있는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책국 분장업무에 동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2분
10시 52분
10시 52분
10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0시 53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 구성원들도 충실한, 알찬 광주교육이 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의 실현과 함께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출부문에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무상급식 완성,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원배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2조 1479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3%인 14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 798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39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96억 원 등입니다. 참고로 법정이전수입인 중앙정부이전수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대부분인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자체수입은 291억 원으로 그 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03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기타수입 50억 원 등이며 올해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올해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3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 137, 792쪽 등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사립교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그리고 호봉자연승급분 등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보다 4.8% 즉, 596억 원이 증가한 1조 3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사업비는 1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 109억 원, 유아교육진흥 174억 원, 특성화고 교육 111억 원, 체육교육 183억 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1.5%인 1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82쪽입니다. 학교표준운영비는 4%, 411억 원을 증액한 1141억 원으로 반영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기하였습니다. 788쪽, 793쪽 등에 있는 사업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예산 17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2쪽, 823쪽의 사안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병설유치원 학급증설예산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4쪽 이하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교육환경개선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증설에 3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완2중 부지매입비 48억 원, 시설비 173억 원 등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에 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 남초 증축 132억 원, 용산초 증축 37억 원, 중흥초 증축 37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화장실 개선 51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106억 원, 창호공사 37억 원, 석면텍스 교체 14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비전의 실현 그리고 주요 정책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각 사업의 취지와 우리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11시 29분
영환
최영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 유치원운영 관련해서 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학교로 등록시스템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처음학교로가 사립유치원이 100% 참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처음학교 등록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이든, 국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광주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은 무조건 처음학교로밖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회를 해서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유치원들이 아예 이게 뜨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서구 유치원 조회를 하게 되면 유치원들이 다 뜨지가 않습니다. 조회도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립유치원들만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도 아예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몇 개 안 떴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유치원들에 문의를 해봤지요. 왜 너희들, 처음에 처음학교를 등록하기 전에는 미리 전화를 했었습니다, 유치원들에게. 그랬더니 모든 유치원의 답변은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다 접수를 했기 때문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처음학교로만 접수를 받겠다. 일반적인 접수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답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학교로로 접수를 하려다 보니, 또 처음학교로에는 그게 유치원들이 뜨지가 않더라고요. 아예 조회가 안 됩니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유치원에 문의를 했지요. 처음학교로로 등록하라고 해놓고 처음학교로로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학교로에는 아예 조회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유치원들의 답변은 이미 우선순위로 다 찼다, 이겁니다, 지금.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광주에 있는 학부모들은, 우선접수를 할 수가 없는 대부분의 일반 학부모들은 어떻게 유치원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지금 아마 모집대상이 우선모집대상이 있고 일반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우선모집대상이어서,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그게 일반모집대상이고. 두 번째가 이제 11월 21일부터는 그 대상이 아닌 일반모집으로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특히 아마 일반모집 단계에서 가입을, 처음학교로의 등록, 가입을 늦게 신청한 유치원들이 자료 탑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늦어가지고 전날에서야 긴급히 이루어진 그런 사례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모집대상으로 다 찼다. 그래가지고 일반모집대상이 안 된다.” 하는 사례는 아마 일부 유치원에서나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그 유치원에 가서 이 유치원의 환경을 보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그런 확인조차도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유치원의 환경을 가서 좀 보고 싶고 상담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했더니 처음학교로에서, 이제 제가, 그게 된 사람들, 된 학부모들, 유치원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그 학부모님들만 유치원을 방문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희는 그냥 주변, 겉에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아니면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학교들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사전에 가서 유치원 환경을 보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행정국장을 향해) 제가 할게요.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선택권, 학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대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올해 처음, 유치원에 우리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처음학교로를 의무화시키고, 또 의무화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사립유치원 쪽에서 저희 방침에 동조하고 따라올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침이 늦게 서거나 덜 협조적인 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유치원모집 절차가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모집하고 사전에 안내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시스템은 처음학교로는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게 표준화, 제도화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 또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선택권 또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처음학교로 사용에 관한 것은 조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안정화, 제도화가 되고 학부모나 모든 유치원이 알고 준비할 수 있겠다. 해서 이르면 내년 초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추진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국공립유치원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고 국공립유치원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같이 국공립유치원까지 같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중에 국외여비로 잡힌 예산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150만 원부터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꽤 다양한 국외여비가, 사실 이 예산서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국외여비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외여비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나 아니면 대상,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외여비 관련된 해외연수, 국외여비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주시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 국외여비 관련된 것은 내년에 다시 아니,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549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육국 체육복지건강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지원비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공립 20개교, 1천만 원씩 20개교에 지원해주는 2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학교마다 학급 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학교 규모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아예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학교별로. 이게 학교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1천만 원씩만 해야 하는 산출내역이나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것 또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이게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연수가 꽤 많더라고요. 교원연수, 교사연수 그다음에 핵심리더 역량강화연수 이것들에 대한 차이가 뭘까요. 이게 앞에는 교원들 그다음 교사들 연수가 있다고 하는데 핵심리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을 핵심리더 역량강화연수라고 이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원장이.
영환
최영환위원
예.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마이크 꺼짐,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을 향해, 발언대로 나오라는 손짓)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마이크 꺼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리더 역량강화연수는.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원장 박숙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리더 역량강화연수는 주로 원장님, 원감님들에 의해서 교사들을 잘, 학교에서 리드할 수 있게끔 직급에 따른 연수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세 분밖에 안 되던데요, 보니까? 대상이 3명입니다.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위탁연수인 것 같습니다. 교원대학교에서 위탁 회원 연수를 할 적에 세 분의 위탁비를 드리면서 하는 연수인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지요?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이런 위탁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공립유치원의 겸임 원장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들을 어떤 누리과정 관련된 개정연수내용이라든가 시대에 맞는 것을 할 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수를 하기 때문에 세 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세 분, 굉장히 적나보네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세 분이 추천을 해오면 그분을 보내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 광주에서는 세 분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숙희
박숙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뒤쪽 관련된 것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합치면 약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300만 원 해가지고 21명 곱하기 0.5거든요. 이 0.5가 뭡니까? 반나절이라는 소리일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이 앞번 전년도에 연수를 받다가, 이게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는 연수인데 해외연수를 갈 즈음에 전염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해외를 못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5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를 가기 위한 이 연수비용인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 연수비 속에는, 이 단가는 1300만 원과 1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은 동일하게 6개월인데 국외체류기간이 다릅니다. 1300짜리는 1개월 그다음에 1900짜리는 국외 3개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연수 기간이나 연수 단가는 우리교육청만의 단가가 아니고 전국 동일한, 교육부에서 지정한 단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명은 해외에 가지 못한 분, 그 예산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서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작년에 해외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한 그 금액인 거예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한 분을 위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재학교 선발관련 입학전형연수, 영재학교 역량강화연수, 영재교사 한마당연수, 영재교원 전문연수, 영재교육담당교원 역량강화워크숍 이렇게 많은데 이게 그렇게 다 차이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중복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맨 처음에 영재교육 관련 연수들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연수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자체연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계에 맞추어서 처음에 있는 선발관련은 맨 처음에 선발을 할 때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수이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교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연수, 교사한마당연수랄지, 전문연수, 단계별로 맨 마지막이 전문연수과정까지 이렇게 가는 연수들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은.
영환
최영환위원
잠시만요. 단계별로라는 게 대상은 똑같은데 그분들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최초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전문연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통 만약에 같은 대상이고 그 연수라면 이 연수가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연수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보통 하나의 사업 안에 그것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마 별도로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영재교원 전문연수의 경우는 우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위탁연수일 것 같습니다. 100만 원씩 10명이거든요. 100만 원씩, 10명, 거기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구분 지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만 구별이 되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것들은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 그게 단계별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영재교육기관이 이제 단위 학교에, 초등학교에 상당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도 있고요, 별도 영재. 그래서 영재교육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국가적 목표를 세워서 전체 학생의 3% 정도를 영재교육을 하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초등학교에 상당한 영재교육기관들이 있고요. 그럼 그러한 영재교육을 담당하려고 하면 그 교사들에 대해서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수들이 해마다 이렇게 잡아오고 있는 것이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연수가 보통 하루 당일치기 일정입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당일뿐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친 2박 3일, 3박 4일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보완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원의 자격요건 중에 영재교육을 하려고 하면 영재 선발, 선별부터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해야 될지 그런 기초교육을 받아야만 영재교육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고요. 제가 기억건대 예전에는 그 규정이 60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같을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영재학급에 투입이 되든 또는 여기에 있는 과학교육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정보원 등에서 하는 IT영재나 과학영재, 영재교육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그분들이 법령에 정한 소정의 연수를 해야만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런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이 기본으로 깔려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직에서 영재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연수 그런 과정들이 지금 구분돼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위원부터 질의해주십시오.
14시 11분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품관리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비 관련해 올해까지는 재정지원과에서 풀비 형태로 예산이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2019년도를 살펴보면 전체 다 과로 이렇게 이관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 각 과에서 이렇게 구입했던 것은 2011년도에 우리 재정지원과에서 수합을 해서 이렇게 구입한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그 이유는 예산절감 하고 또 하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 입찰계약을 할 때 1억 이상 물품을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또 각 과의 인원조정이라든지 업무분장이나 다른 게 달라졌을 때, 그 적시에 이렇게 사는,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각 과로 했고. 또 하나는 그 각 과에서 물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부분이 더 용이하다 해서 그렇게 했고 또 각 과에서 한 번 더 행정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과로 보내면 재정지원과 수합을 해서 다시 구입비를 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업무만 한 번 더 거치는 부분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목적했던, 의도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은 예산편성 개선방안 검토가 뭐 있겠냐. 해서 각 과에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예산과하고 우리 재정지원과 협의를 거쳐서 각 과의 과 서무 물품담당자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각 과로 해서 자율성을 좀 더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뭐 2단계 입찰관련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로 이제 보면 한 7억 정도, 7억 7000정도 되더라고요. 각 과로하면 대부분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니 굳이 이렇게 각 과별로 해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절감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전체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부치거나 했을 때 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근게 당초 목적은.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배정했던 것, 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경호
이경호위원
예, 그렇겠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운영을 해보니까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 적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이.
경호
이경호위원
그럴 편리성은 있겠지요. 아무래도 과에서 그걸로 직접 구매를 하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근데 이제 재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 구입을 할 때에는 각 과에서 받아서 일정부분 수합이 되면, 다시 구입하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각 과에서 또 어떤 소요물품이 물론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과 현실에 좀 이게 개선방안이 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경호
이경호위원
그럼 각 과에서 이걸 구매를 할 때 조달입찰 방식으로 합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지정을 해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금액에 맞춰서, 아마 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과에서 선택해서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인제 컴퓨터라든가 그런 관련.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금 말씀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이것은 통합 구매를 그대로 하고요.
경호
이경호위원
예, 하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 외의 물품들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과별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뭐 복사기를 구입한다든지 그 외의 물품. 컴퓨터가 아닌 물품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필요한 거, 이런 거 하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낸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일부러 쪼개 놓은 건 아니시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오히려 지금 학교예산을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학교로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주는 것 하고 똑같이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선안을 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별로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도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구매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그런 염려.
경호
이경호위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굳이 왜, 전체 금액으로 하지 않고 각 과별로 이거를 풀어서 나눠 놨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오히려 한 과에 전체 자산득비가 몰려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오해 부분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액도 적고 과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이번에 좀 감액해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감액에 대해서 왜 감액했냐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 2년간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지금 보면 감액을 하면 학생 6444명 이렇게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표에 보면. 감액해가지고 한 달에 이 표에 보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이 층의,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자유수강권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이용합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과거 형태는 보충수업이라고도 했습니다만, 그 대학입시와 관련된 교과들을 주로 운영을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와 직결된 이런 과목들.
경호
이경호위원
관련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럼 과연 이 금액 갖고 가능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가 있을까요? 연간으로 보면 한 30만 원 되던데. 이거 연간이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연간 평균금액을 잡아 놓은 거고요.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학교에 따라서 더 쓰는 학교도 있고 덜 쓰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학생에 따라서도 더 사용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덜 사용하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평균 잡아서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경호
이경호위원
그럼 이것을 최대가 72만 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리고 전체로 이렇게 6444명이 전체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대략 이렇게 풀어 놓으면 한 30만 원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3-4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으면.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대 72만 원 가지고 연간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제 몰라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다 가능합니다. 단위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도 가능하고 학교 밖 방과 후 활동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
이경호위원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합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고등학교가 가장 활발하게 하지요.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왜냐하면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과목들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가장 활발하게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좀 이런 프로그램, 대학입시에 관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보다 비용이 더 초과 비용이 발생할 건데, 과연 이게 최대 72만 원, 30만 원 가지고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최대치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게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적허용 기준을 72만 원해서 단가가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다. 그 범위 이내에서 시·도 교육청마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는 72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실제 6400여명 모두가 또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경호
이경호위원
그렇지요, 전체가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많이 하고 어떤 학생은 작게 하고 이제 과목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들마다 금액은 다양하게 결과적으로는 드러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럼 좀 더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더 필요한 학생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72만 원 범위까지는 학생이 신청하면
경호
이경호위원
아, 한도는 72만 원 정해져 있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한 학생당 최대금액은 72만 원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저 역시나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가지고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을까, 수강이.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과 후 관련 수강이 좀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감액을 먼저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거겠지요.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현재 사용에 관한 금액들의 추이,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점점 줄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만, 혹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또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허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로 인해서 세워졌던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단위 고등학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활동들을 개설하여 가급적 예산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위원장을 향해) 예,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다음 질의는 초등학교 문화체험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에 잡힌 거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생 1인당 1만 2천 원 문화 체험비 그거 하고 계시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영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서부교육지원청도 문화예술체험비 지원 사업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그러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서부교육지원청 해당 사업 진행하지 않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말씀하십니까, 지금? 서부?
경호
이경호위원
서부. 서부교육장님께. 동부가 오셔서 (장 내 웃 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
경호
이경호위원
아니요, 같이 그니까 이거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경호
이경호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 동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문화체험비 관련 총 5600만 원 예산편성된 것이 실은 지금 서부·동부 공히 기본운영비로 편성돼야 할 건데 지금 동부에서 이중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에 치를 삭감하고 기본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이나 전시분야에 관람할 수 있는 체험비를 동·서부 공히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목적사업비로 배정해서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 1만 2천 원씩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5289만 6천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방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저희들 업무 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중복해서 편성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니까 표준운영비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거에서 관련돼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걸로 내려가면 그 나름의 정산을 해서 또 보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학교 현장에 업무를 좀 감소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 내년도부터 조금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교육청으로부터 이 연락은 통보를 다 하셨지요? 아니 국장님 답변하신다면서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게 아마 업무착오가 있어서 정확히 전달이 좀 안 됐고. 또 동부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도 미리 뭐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앞두고 이게 중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반성하시지 않으셔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근데 중복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경호
이경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저기 설명자료 624쪽을 좀 보시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게 624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예산 현황도 있고 사업 추진내용도 있습니다. 보면 학생 그 우리 학생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200명 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전문기관 검사도구비 지원 12개소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사 표면 통계 생성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추진 내용에? 이 체육복지건강과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하십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예, 그러셔도 좋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민주인권생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이관을 시켰는데,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설명서가 양쪽에가 다 있어요. 한번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추진내용에 민주인권생활교육과로 이게 이전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체육복지건강과에서 이전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성인식개선팀을 새로 만들고 업무를 재구조화하면서 이 업무 같이 민주인권생활과로 넘긴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넘겼지요.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진내용이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올라오는 것은, 그럼?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그 사업들은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세운 예산은 2630만 원 부분은, 학생건강안전강화와 관련해서 뭐 시·도 분담금이랄지 그다음에 역량강화연수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제가 생각할 때 주요사업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인정하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다 처음으로 들어온 초선인데 이 설명서를 이렇게 저희들 말로 양분화시켜서 해오면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곳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120쪽,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설명자료 120쪽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보수지급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총 2조가 넘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수는 학교운영비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지금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 그걸 제외를 하고 나면 가용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해서 그 남은 예산들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건비는 교육공무원 또 교육공무직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를 통해서 또 사립학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내년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행정국장을 향해) 1조 3000억? 1조 3000억 정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약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60% 정도 총 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예, 60% 정도 된다고. 교육청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다 편성한 사례도 있고 또 그 지적을 받은 적도 있으시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도 과다 편성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20쪽에 보면 공립학교 교원 보수와 또 직급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게. 직급보조비가 있고 직급보조비는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고 또 올해 전체 예산이 본예산 5414억 5532만 원 추경에서 68억 6246만 원을 증액해서 총 5483억 1778만 원입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금 1.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8%로 알고 있지요. 그 1.8%를 적용을 하면 금액이 98억 6972만 원입니다. 거의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서 이 보수와 직급 보조비에 따로 혹시 증가되는 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금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금년 2018년도 예산에서도 약 50명 인건비 증가분 24억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실은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근데 전에는 실은 인건비가 하도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추경 때나 또는 뭐 정리추경 때 정확히 이렇게 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인건비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정확히 숫자 그다음에 호봉승급분 또 인건비 상승분 이런 거 계산하고 각종 수당도. 물론 휴직자라든지 또는 대체 그런 것들이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조그마한 합니다만, 거의 저희들이 그 추계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드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명예퇴직자 또 뭐 신규 임용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현재 감안을 한다고 해도 지금 요구하신 금액이 5695억 5486만 원 하고 또 113억 6736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물론 그 금액을, 요구하신 금액이 한 퍼센티지로 따지고 보면 한 2%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조금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앞전에도 보니까 이 앞전에 보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또 올렸더라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 부분이지요. 좀 올려서 현재 이렇게 과다 된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 이제 만약의 경우 부족하다면 또 추경 때 그 부분을 증액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 교원 인건비만 해서 이 정도면 또 다른 직종들 사립학교 교원 또 직원들 여러 방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그 얼마 정도 될까? 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셔서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지금 예산을 추계할 때 약 280명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4명분 50억을 삭감을 시킨 부분을 그 숫자에 다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복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월평균 보수, 인원 증가분이 약 7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원 순수 증가가 약 84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세를 이제 추계를 해볼 때 저희들은 정확히 이렇게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종이 하도 다양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든지 추계를 더 정확히 해서 좀.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동성 있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300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300, 설명서 300쪽.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기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 운영, 학기제 운영하고 또 이렇게 보면 광주형 자유학년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우리시교육청에서 광주형 자유학년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은 전국 동일한 틀을 짜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 넣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자유학기제이고.
순애
정순애위원
전국 공통은 자유학기제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우리시에서 그 자유학기제를.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광주형 자유학년제.
순애
정순애위원
광주형 자유학년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되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자유학년제 하면서 예산을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300쪽.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혁신교육과장을 향해) 대답하시겠어요? 소관 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단 건가요?
그럼 1년 지금 이 자유학년제 말하자면, 자유형 우리 자유학년제 1년을 시험을 안 보고 우리 아이들의 체험활동 뭐 그런 것으로 지금 한다는 건가요?
그니까 체험활동, 진로체험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지금 사업을 하고 지금 학년제를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체험위주로?
일부영역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347쪽입니다. 347쪽에 보면, 우리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이네요. 아까 좀 전에 지금 우리 그 동부교육청장님께, 교육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우리 좀 전에, 그러면 가만있자. 이게 신규 사업이고 유아문화 체험학습지원이 그러면 뜻을 한번 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아, 그러세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요. 공립 130개 원 만 5세 159학급, 사립 161개 원 만 5세 314학급. 학당, 학급당 40만 원을 지원해주네요. 맞습니까?
아,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1만 2천 원씩 현재 문화예술체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지금 이 부분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본 위원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거기 버스비 또 버스비가 얼마에 또, 1인당 버스비하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입장료 7천원, 버스비 해가지고 1인당 1만 원을 잡으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한 학급당에, 학급에 지금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계산을 해갖고 학급당 40명씩? 그렇게 있습니까? 20명 정도, 10명 내지 20명 정도 한 반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
그래서 이것을 학급당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원아 한 명당 1인당, 1인당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1만 2000원 현재 1인당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급당으로 해서 4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원아 한 명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예, 그러시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아원하고 같이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52쪽입니다. 352쪽인데요, 설명서. 지금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방과 후에 이게 지금 자원봉사활동비네요? 방학 중 자원봉사활동비 지급.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방학 중은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방학 동안에 활동비 지급.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래서 원당 200만 원 해서 51개 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유치원에서 방학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방학 때에는, 방학 동안에도 학부모들은 원생을 계속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유치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모님들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 혼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저녁까지 혼자 학생들을 돌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이렇게 돌봐야 해서 원당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보조원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지원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공립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현재 아이들을, 방학인데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방학을 온전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립유치원도 실제 방학은 한 1주일 정도.
순애
정순애위원
1주일 정도 하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1주일에서 10일 정도 하고 나머지는 원생들이 계속 유치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럼 사립유치원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립유치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방학 동안에도 나와서 하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제 공립과 사립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사립은 급여가, 급여가 운영을 하면 할수록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가시지 않겠습니까? 방학과 관계없이. 방학, 급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립은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사립의 경우는 다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냐면 사립의 경우는 야간 돌봄,
순애
정순애위원
아, 야간 돌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야간 돌봄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172개 원이나 되니까, 그 공립유치원도 이렇게 해서 방학 동안에 한다면, 사립유치원에도 이렇게 조금,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요즘에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립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조를 해줘야지 되지 않나 하는, 지원금이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사립은 그 이전에도 방학 동안에 이렇게 짧게, 진짜 방학은 짧게 운영하고 유치원이 계속 운영이 되고 또 학부모들 부담금을 걷어서 급여를 주고.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부담금을 다 걷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 차이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학부모들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가 학부모 부담금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공립은 우리가, 국가에서 급여를 주고 그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사립 부분에 대한 지원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역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세워서 공립유치원에 그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부모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하지는 않고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이거는 좀 더 깊이 한 번 더 공립과 사립의 유치원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니까 현재 교원의 구조가 조금 다르거든요.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원 수와 공립에 있는 교원 수. 교원 수의 차이랄지 그다음에 실제 근무하는 경우의 차이, 급여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학부모의 부담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줄여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지금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초·중학교 스포츠강사가 교육공무직인가요.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공무직이.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제안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초·중학교 초등학교도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육공무직인가요?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초등학교는 공무직이고요. 중학교는 공무직이 아닙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중학교는 공무직이 아니고.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초등학교는 공무직이고.
순애
정순애위원
초등학교는 공무직이 맞고요? 아,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네. 그럼 현재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고용하신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 고용하신.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학교장 고용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학교장.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자체 고용. 그럼 예산서 535쪽에 보시면요, 궁금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535쪽 예산서. 535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와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강사의 경우는 기본급에 교통비 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이런 게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강사의 경우는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1895만 원.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연봉이, 연봉이 아니라요.
순애
정순애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아, 시간당 3만 원씩.
순애
정순애위원
아, 시간당.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예, 15시간 미만해서 시간당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간당 3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한 학교에 아마 강사들이 2명 정도, 2명 아니면 3명 정도 이렇게 스포츠강사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예. 그러면 수당은 다 똑같이 받나요?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수당은 안 주지요. 강사비 줘요. 시간당 3만 원씩만 받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초·중이 완전 달라서 왜 이러지 하고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안
김제안체육복지건강과장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님부터. 아. 김나윤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15시 11분
나윤
김나윤위원
그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878페이지고 예산서는 1024페이지고요. 교육청에서 작년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홈페이지 통해서 교육재정 시민의견 및 설문조사 운영, 설문조사하셨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알고는 있는데. 주요 안건으로 제안된 의견들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잠깐만요.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3년차 하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했을 때 그분들이 93%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윤
김나윤위원
예. 뭐 시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저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중에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택했는데. 그때 보면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이 돌봄유치원 방과후 교실지원 확대나 아니면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운영이나 돌봄 유치원 확대 운영 뭐,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그 사업,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의견들이 희망교실이나 혁신학교, 자율형 학교, 영재고 지원예산 뭐 교원, 교원 행정업무 등등 이런 것들은 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거는 그 내부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제안하는 것들은 아니라서 뭐 다 수용할 순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설문조사에 반영된 의견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하겠다라는 의도로 하신 거잖아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올 예산에 반영은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돌봄교실 운영 확대나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설문조사로 끝나신 건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의견수렴을 한 결과 총 제안이 21건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소 폐지가 8건이고 확대 신설 설문조사결과 11건을 했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11건을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총 40건인데. 금년도에 28건에 대해서 약 872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많이 하셨네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근데 이제 제가 쭉, 이거 설문조사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했던 제안들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뽑아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유아체험 학습예산도 줄어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유치원 운영지원도 금액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농촌 방과 후 같은 경우엔 뭐 동부는 증액됐는데 서부는 그대로고, 초등돌봄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방과 후 수강 이거는 뭐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대체적으로 방과 후 운영이 줄어있고 뭐 이런 식이고, 오히려 축소 희망했던 혁신학교나 뭐 이런 부분들은 증가돼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을 하신 건지,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 설문조사 내용은 추후에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두 달여 걸쳐서 했고 내용에 대해서 수렴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세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그래서 들어온 거지요, 지금? 878페이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고요. 근데 뭐 직접 민주주의, 저희가 대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완화시키는 정책인데, 완화시키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시민참여예산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좋은 방,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엄격한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사실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사안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10개 사업에, 그 1024쪽을 보면, 예산서, 10개 사업에 1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나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 1억씩을 학교에 배급, 지급하는 형태인 건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럼 학교에서 그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받아서 결정도 하는 거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8년도에는 8개 학교와 약 8천.
나윤
김나윤위원
예. 8300만 원 정도 쓰셨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대부분 신청자가 학부모나 교사들인 거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공모결과를 보니까 8개 학교가 있고. 프로그램 내용이 근데 사실은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각화초에서 하는 거는 ‘질문 중심 토론 수업’ 이게 89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정초는 ‘공감 톡 감정코치’ 1100만 원, 진월초는 ‘마음튼튼 행복튼튼’ 1000만 원, 운림중 꿈을 ‘향해 날아라’. 뭐 물론 세부적인 계획서들은 더 안 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거의 학교 내에서 그냥 애들 모아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오히려 지급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선심성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희망교실도 이런 예산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제를 기획하신 의도가 맞습니까. 이런 수업들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학교신청을 받아서 시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또는 아가 말씀하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체험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좀 의의를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면 시민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팀 이여가지고 시민이 일정 부분 참여는 했습니다만. 이게 수업내용은 거의 뭐 그냥 방과 후 집단 토론이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교육정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을과 학교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그런 콘셉트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좀 더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모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 수업내용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애들 노는데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밖에 되지 않는,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각급 학교에서 공모를 받는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시던지, 금액이 크지 않다하더라도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래야 맞지 않을까. 이게 적은 예산이라도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새는 거는 정말 줄줄 새니까 좀 더 이거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 선정돼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는 찾아가는 클래식 아카데미 문성중에서 하는 거, 시민이 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뭘 말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따로 받아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이제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또는 그 집행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희망교실도 보면 물론 자료들을 잘 맞추시긴 하셨는데, 정말 목적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많이 느끼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거의 뭐 같은 느낌의 느낌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 왔길래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시행을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설명서 520쪽입니다. 제가 보다가 선생님들 참 힘드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 520쪽 보면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강사수당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직업무가 있습니다. 뭐 교무, 연구, 학생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부장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학생생활부장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뭐 다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부장을 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드물고 또 이 생활부장을 왜 맡기 힘들어 하시냐면 학생들 지도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자기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수업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해서 학생들 뭐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해서 파악도 해야 되고 학생들과 대화도 해야 하고 조사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서, 그러면 이 생활부장이 학생 생활지도에 보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럼 학생부장 선생님은 수업을 줄여드려 보자.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선생님이 20시간 정도 한다거나 18시간 정도 하는데 학생부장을 맡을 때에는 시간을 좀 줄여서 생활지도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학생생활부장의 수업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아이고, 취지는 좋네요. 생활부장님들 괴로우시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사는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생활부장 선생님이 예를 들면 18시간을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12시간만 하게 하고 나머지 6시간 부분은 강사를 특별하게 채용해서, 그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강사비 지원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외부 강사인 겁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음, 외부 강사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추진 내용을 보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중학교가 90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40학교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게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학교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럼 현재 40개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신 겁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그 학교의 특성이랄지 생활지도가 더더욱 어려운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를 들면 학교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걸 보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그다음에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학교를 우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도 확대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는 학교가.
나윤
김나윤위원
고등학교 더 심할 것 같은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좀 더 어렵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아, 그런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다음에 특히 뭐 중2 그러면 더더욱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우선 시행해보고, 이게 안정적이고 잘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학교 급에서 필요가 있다면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은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게요. 이게 40개교 해가지고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사실은 선생님들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을 안 해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과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한번 시행해보시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1년 정도 시행해보시고 그 성과표 같은 걸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점검하셔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점검한 이후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26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냥. 지금 보면 초등순회교사 역량 강화. 나오셔야 되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초등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운영이 있고 초등순회교사실 구축 및 비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근데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만 올라와 있고, 서부지원청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두 가지 항목이. 근데 순회교실, 순회 교사실 구축 및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동부에 그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예산서에 없어서요. 같은 지원청인데 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현재 굉장히 면적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물론 좁지만, 예전에 그 용적률로 봐서는 최대 건물을 신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청으로 내년 3월 1일자에 또 많은 업무가 이렇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대회의실에 2층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올려볼까 하고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는 그 이상 면적을 세울 수 없다.
나윤
김나윤위원
뭐가 면적을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가지고 2층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특별히 지금 구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지만.
나윤
김나윤위원
여력이 안 돼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나 순회교사들이 잘 근무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도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좀 해볼까 하고 여기 써놓긴 했는데 따로 예산은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건물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러면 이 순회교사실하고 비품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순회교사들이, 그 하시는데?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초등교육지원과 내에 한쪽을 막아서 약간 순회교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순회교사를 뽑은 목적은 학교 현장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로 나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고 평소에는 거기서 그대로 학교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퇴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와서,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성도 하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또 협의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 실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 초등교육지원과 앞에 조그마한 그.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부교육감님 힘드시답니다. 해결방안 없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글쎄요. 어쨌든 뭐 제가 뭐 마술사가 아니라서, 나쁘진 않고 하여튼 지혜를 같이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부교육지원청은 좀 건물이 좋은 편이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
여건이 좋지요 그래서?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
교사들이 힘드시답니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이 물론 이제, 교육청 건물도 상당히 오래되고 건물규모가 작아서 힘드신 건 아는데, 지원청 환경개선도 같이 좀 고려해주십시오. 교육청 개선하실 때. 그 설명서 294페이지입니다. 재밌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놀 권리 보장 지원 예산 1억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놀 권리,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짓눌리고 실제 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요즘 선생님들이 지켜보면 저절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쉬는 시간이면 밖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운동장에서도 놀고.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노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들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를 줘보자 해서, 실제로 놀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보자 하는 것이 요즘 교육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을 그냥 뭐 15분씩, 15분씩만 하면 놀기 힘드니까 먼저 있던 15분은 줄이고 두 번째에 있는 15분을 늘려서 뭐 5분, 25분 쉬는 시간을 이렇게 주면 25분 동안 좀 충분하게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게?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본다랄지. 이제 또 놀 도구가 있어야 되겠지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래서 놀 도구들을 제공한다랄지 해서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놀 수 있도록 해주자.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놀 권리를 인정해주자. 그래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 놀 권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5년 5월 달에 놀이문화헌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함께 교육감님들께서 만들어,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 예. 좋은 제도네요. 요즘 학교 다니고 싶어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쉬는 시간에 대한 활용인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그러니까 교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나윤
김나윤위원
교과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공립 초 50개에 200만 원씩 이게 지원이 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것도 선정 기준은 지원자에 대한 방식, 추첨인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학교에 투입할 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때 예산을 주면 예산의 효용가치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있을 때 그냥 예산을 주면 이게 업무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 먼저 희망하는 학교들부터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수를 좀 제한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학교지원 사업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그러면 선정이 안 된 학교가 약 100개 정도 남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희망학교가 50개로 딱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금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50개만 하지만 학교들의 희망이 아주 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내년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추경으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내후년 예산에 세워서 또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 요즘 너무 안 놀고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나 뭐 이런 거 중독이 워낙 많아서, 아이들끼리 부대끼고 좀 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 친밀감이라는 걸 좀 느끼고 지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근데 이것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교실과, 희망교실은 물론 시스템은 압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좀 통·폐합해서 많은 학교에 같은 시스템, 같은 사업을 적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계속 희망교실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희망교실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7000교실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모든 학급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교사에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선생님들이 계획도 세워보고 그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충실해야 그다음에 또 충실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교실도 공모사업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놀 권리 보장 경우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단위 학교당 200만 원이니까, 그렇지만 50개교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 확대 실시할 수도 있고. 희망교실도 희망이 더 많이 나오면 7000교실을 더 확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둘을 줄일 수도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희망교실은 지금 사실은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잡음이 들리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한 7000여명의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그걸 분석합니다만, 대부분은 잘 이용이 되는데 가끔 좀 이상하게 사용이 되어서, 물론 뭐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니까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지만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교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희망교실에 대한 지금 사후평가는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한번.
나윤
김나윤위원
몇 년 전에 하셨나요. 몇 년도 쯤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17년, 17년에.
나윤
김나윤위원
17년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놀 권리 이 공간은 지금 선생님들이 개입을 안 하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학교에서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니까 선생님이지요, 결국은.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그 공간 자체에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선생님.
나윤
김나윤위원
왜냐하면 안정성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제 예를 들면, 아, 안정성 부분까지. 물론 어떤 놀이기구들을 제공하느냐라는 부분은 가급적 안전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만, 여기는 그 우리가 어려서 놀 때 꼭 어른들이 있어야만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아,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지켜보지 않고 학생들끼리 논다라고 보시는 것이.
나윤
김나윤위원
이건 학생들끼리 노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534페이지 보면, 설명서 534페이지를 보면,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요즘 학교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광주에도 학교 밖 아이들이 상당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40개교에, 초·중고. 이게 이제, 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40개교에 79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이게 학교 바깥으로 학생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오경미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지금 40개교가 790만 원에 특교가 21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40개교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대안교실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 대안교실을 학교 내에서.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학교 내에서 그냥 프로그램.
나윤
김나윤위원
운영하고 있을 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이 학생들은 그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니까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낙인효과도.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렇지요. 낙인효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낙인효과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지금 대안교실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심리상담이랄지 예능이랄지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특기, 적성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된 거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000만 원씩 학교에다 지원을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학교 리모델링도 하고 비품도 구입을 했고. 올해는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 원씩 지금 구입해서 아니, 운영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각 학교에 우수사례를 한번 공유해볼 예정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이게 시행이 몇 년차인 건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2년차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물을 뽑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그 지금 대안교실에 아이들 따로 모아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건가요, 그럼.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지요. 다른 공간으로 나눠서.
나윤
김나윤위원
다른 공간으로 아예.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그러면 이 학생들과 일반학생들 간에 소통에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지금 대안교실에 오는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형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아주 심리적으로 우울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생활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한 학생들은 심리상담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뭐 전문기관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학생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투입된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선생님들도 가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아, 선생님들은 외부강사를 또 운영할 수도 있고.
나윤
김나윤위원
아, 외부강사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학생 개개인의 맞춤이다 보니까요. 뭐 심리상담 같으면 위센터 선생님이 아니, 위클래스 선생님이 할 수도 있지만, 외부강사를 하라고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지금 지원해주는 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 내에서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니까 몸은 학교에 있는데 학교와 전혀 다른 세상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요즘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학교를 나오고 있는 학생마저도 저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자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어렵네요, 학생문제는. 일단 그 안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보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2015년인가부터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애들이 학교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껴안아야 되겠다. 해서 특히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그런 요소에 해당되는 학생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마다 형태는 다릅니다만, 이제 아침부터 뭐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기본교과는 듣고 몇 시간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제 다 다릅니다. 그 학생이 원하는 또는 학생의 정서함양이라든지 학교에 다니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류의 것들을 풀어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학교 밖의 체험도 있고 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또는 요리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그 창작공예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강사들과 주변에서 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교육청은 여기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중단의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그런 학교들은,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데라든지 몇 년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좀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결과보고를 제가 쭉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이게 결국은 일반교실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학교에 어떻게 보면 참 나오기도 힘든 애들, 학생들을 끌어안아서 그 어떤 목표의식을,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학교로 복귀를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학생들이 상당 수 있는 걸로 전국적인 사례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례들 활용해서 이게 각 학교에서 좀 그런 목표 달성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많이 안내하고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낙인효과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의 사회적인 문제들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청소년들이 다시 커서 어른이 됐을 경우에도 계속 사회부적응자로 남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중·고 합해서 40개교라 그러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체의 학교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년차라 그러시니까 평가를 해보시고 좋은 제도 같으면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보며) 그만 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추가질의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6시 14분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힘드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이고, 좋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금년, 내년 본예산 세우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한번 소회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 내 웃 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직 소회는 너무 빠를 것 같고요. 내일까지 심의를 잘 받아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2019년 우리 광주시교육청 세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자체수입예산을 보면 2019년도 교육청의 자체수입예산은 2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인 1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세부과목을 보면 5개 과목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행정활동 수입 그리고 자산운용을 통한 수입 등 3개 과목은 감액된 반면에, 이자수입은 5억 원 22.4%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늘어난, 5억 원이 늘어난 27억 원을 그다음에 학교사업의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수입을 14억 5000만 원, 약 40.7%가 증액이 된 5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결산액에서 이자수입액과 이자증감률은 얼마나 된가요, 그것은 알고, 모르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2018년도에 이자수입액이 본예산 편성할 때 22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경 때 14억 6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억 정도를 이자수입이 발생했고요.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1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약 13억 해서 27억이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약 27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국장님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어떤 계산을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기로는 2016년도에는 약 1.39%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25% 약간 낮아졌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1.45%로 약간 금리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1일부터는 약 1.51%로 한국은행에서 지금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알리미라고 있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자체수입내역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수입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결산액이 2013년도에 84억, 2015년도에 39억, 2016년도에 23억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약간 증액된 27억이며, 2018년은 예산액 22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본예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현재 제가 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빼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16개,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듯 그 예산 규모가 점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매년 감소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내년 본예산에 지금 현재 22.2%가 증가된 27억 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먼저 정부에서 그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를 자금 송금이 좀 빨리, 많은 금액이 올 걸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내년도에는 아주 적은 수치지만 오를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상을 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홍일
이홍일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이 됐을 때는 그거 발표하기 전인데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것은.
홍일
이홍일위원
예상만 하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럴 걸로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년도에 37억 정도 지금 이자가 발생했는데, 실은 교육재정플러스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일 자금소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자금을 송금을 할 때 일정액이 있을 때만 송금을 하고 특히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송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본청 각 과라든지 직속기관 이런 지역교육청까지는 계좌로 저희들이 단일 세출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그 계좌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5000만 원의 범위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송금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국장님 27억이 금년에 이자수입으로 가능하겠는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저희들은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자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추경 때라도 27억보다 조금 더 편성할 걸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하여튼 12월에 보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12월에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이자수입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자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냐. 세입을 잡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면 이자수입에 27억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자수입 27억이 넘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27억이 안 됐을 때는 사업예산이 감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홍일
이홍일위원
맞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타수입은 순수 자체수입이라기보다는 학교회계전출금 등 목적을 지정하여 학교로 교부해준 지난해 사업의 불용액이라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항목 또한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광주시교육청의 수입내역을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타수입이. 2013년에 26억, 2014년에 36억, 2015년도에 24억, 2016년도에 75억, 2017년도에는 무려 얼마인지 압니까? 286억입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기타수입이. 제가 이 그 자료, 2017년도 자료를 보고 진짜 본 위원도 의아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기타수입액이 서울은 물론 크기 때문에 342억입니다. 부산은 145억 그다음에 대구가 31억 그다음에 인천이 30억 그다음에 대전이 65억, 울산은 46억입니다. 이렇게 우리 재정규모가 비슷한 대전이나 울산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은 그 불용액이 학교에서 그렇게 발생했다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회계연도 구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교육청도, 우리는 2월 말까지 회계연도였는데 교육비특별회계가. 학교는 지금도 현재 2월 말까지 회계연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월, 2월 집행까지 보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약 44억이 지금 발생을 해서 그 전체에서 지금 50억이 발생한 거고요. 그것은 우리 금고협력사업이 약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사랑카드, 우리 직원들 법인카드 한 2000명 정도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 해서 50억이 발생했는데. 2017년도에 또 많은 이유는 지방채이월액 발생액이 약 230억 정도 돼서 그것이 플러스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급히 불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대전이나 울산에 비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은 것은 우리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51쪽 본예산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양정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랍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4억 6200 예산이었고요. 2019년도는 9억 8400, 증이 5억 2000 정도, 약 5억 2000 정도 증액이 지금 됐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국장님,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이란 어떤 학생들을 말씀을 하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보통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교과의 기본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기준 같은 건 어떻게 되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두드림 학교랄지 이런 부분은 모든 학교가 대상기관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홍일
이홍일위원
아, 초등학교, 중학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선정, 부진학생 선정 절차는? 100%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진학생을 판정하는데요. 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부분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아무튼 전문적 지식으로 판단을 해서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을 판정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지원을 받은 내용으로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다시 한 번 또 측정을 합니다. 중간중간에도 측정을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성과를 거뒀는지 거두지 못 했는지 이러한 것을 다시 측정하는 그러한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매년 그러면 국장님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매년 단위 학교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투입을 해서 보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단위 학교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시교육청으로 보고는 합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학교에서 보관만 하고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해서.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실태조사를 볼 수가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아, 그럼 실태조사는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가요?
아, 그러면.
아, 그럼 2018년도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그 결과를 저에게도 조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수가 광주에는 지금 몇 명 정도나 된 가요?
예. 최근 3년간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의 변화추이는 파악이 됐는가요? 줄어들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아지고 있다든지 이런.
그럼 실태 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시의 시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공문을 내린가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예. 하여튼 뭐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떻게 강구를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도 우리 양정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예산 335페이지 학교문화 혁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2500만 원 10개 팀 해서 2억 5000 맞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국장님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시청과 함께 지금 한 3년째 정도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나서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을의 역량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만의 교육에서 마을 교육으로
홍일
이홍일위원
학교를 벗어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마을의 도움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역량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학교교육에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이고 마찬가지로 마을은 물론 학교교육에 도움을 줍니다만, 마을의 역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윈윈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금년에는 시청에서 2억 5000, 우리시에서 2억 5000 해서 5억의 사업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3년째 됐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3~4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러신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3년.
홍일
이홍일위원
그 뭐 대상, 참여대상은 그럼 주로 학교라든, 아니 뭐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이건 공모사업을.
홍일
이홍일위원
그 시민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된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공모를 하게 되면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마을은 어떤 마을 같으면 마을에서 형성돼 있는 어떤 마을주민들의 집단과 학교가 연합을 해서 공모에 응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그 공동체에 행정이나 재정지원은 기간이 뭐 1년입니까? 아니면 계속?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1년 단위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1년 단위입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시청으로 넘기면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주고 각 구청에서 그 마을 단위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년 단위 사업은.
홍일
이홍일위원
현재 그 3년 정도 됐으면 그 금년에 현재 마을공동체로 선정된 5개구 자치구별로 공동체 수와 재정지원현황은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홍일
이홍일위원
자료로 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제출 좀 해주시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금년에 선정된 마을교육공동체.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예산액까지 한꺼번에.
홍일
이홍일위원
예. 최근 3년, 처음부터 시작했던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국장님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홍보를 위해서 뭐 교육교재나 이런 프로개발은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 홍보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요. 이분들 모시고 뭐 어디 선진지 시찰도 하고요. 그다음 뭐 다양한 홍보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고 있는 마을, 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선정이지만, 계속해서 선정되어서 연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고요. 그래서 또 공동체들의 발표회도 갖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보시고 해서, 이거 잘된 공동체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공동체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다양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다양하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해야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다양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프로그램은 여기서 뭐 잘된 프로그램 한 가지 정도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쪽 그 예를 들면 제가 얼른 지역 생각 안 납니다만.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있으시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내 웃 음)
홍일
이홍일위원
그럼 제가 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마을교육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 있는가요?
그것도 하나 제출 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을 좀 해나가야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겠는데요. 4시 55분까지 시간을 드려도 괜찮겠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2건을 했는데, 오후에 속개가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제 오전에 자료요구 드렸던 거를. 이렇게 빨리,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 내 웃 음) 항상 지금까지 교육청에 뭔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늦게 올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본예산 심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자분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 잘 모르겠고요. 근데 처음학교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오늘 지금 담당자들이 다……. (방청석에서 “오늘 7시에……”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지금 담당자들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처음학교로 초기 접속하실 때, 아마 그게 대체로 21일 날 일반 접수했을 때 과부하, 전국적으로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교육청들이 일시에 막 몰려가지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접속이 잘 안 된,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 안내 고지를 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우선모집단계로 다 뭐 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마 담당자들이 다른 데에 지금, 하도 유치원 관계로 현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제외하고도 아직 한 20꼭지 이상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최대한 빨리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드릴게요. 지금 유일하게 다른 모든 곳에는 정수기 임차료만 나가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만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여기만 혹시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그 임차료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그 건은 양해해주신다면 원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예, 그 부분에. 아, 교육연수원장 김동일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수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
영환
최영환위원
식당 수질 그거를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급식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급식실이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예, 근데 저희들이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양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이 예산서 전체에 봤을 때, 이 예산서 전체에서 정수기 수질검사 하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다른 데에서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정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저희들이 검사하는 그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여기가 2017년도에도 사용비율이 50%가 넘은 강의실이 별로 없어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거의 사용이 저조하더라고요. 2017년도 사용현황을 봤을 때. 근데 2018년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사용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왜 예산은 계속 늘어야 됩니까? 예산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사용률, 저희가 365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사용일, 총 운영일수 280일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되는, 저희들은 다른 우리 행정기관하고 달라서요. 방학 동안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인 사용비율을 다 봤을 때 그 각각 대강당, 중강당, 강의실 뭐 이거 전체적인 걸 다 봤습니다. 지금. 근데 전체적인 비율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비율은 계속, 여기 이 교육연수원 자체를 사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여기에 운영비는 계속 올라야 되냐. 이 말이지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근데 전반적으로 그 사용비율은 떨어질지라도 우리 연수원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는 계속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너무 많이 올랐던데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사용률이 실제로 10%도 안 되는 곳들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래 버리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예를 들어서 대강당 같은 데는 좀 대여율도 없고 저희들이 그 1000석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강당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빈도로 대여하고 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중강당 사용비율 25%입니다.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예, 그것이 그니까 200명 정도 기준이라 사용률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일이 겹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대여하고 있음에도 그 비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니까 뭐 네트워크 장비해가지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의 3배를 올려놓으셨고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근데 이제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도 노후화되다 보면 어느 연도에는 좀 많이 계상되지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교육연수원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 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게 연수원이 특정 시기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방학 같은 그때에 연수가 집중이 됩니다. 교원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대강당과 중강당 부분은 이게 100% 활용은 할 수는 없고요.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야 될 때 거기에 대강당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학교에 3명 정도 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가 1000석 규모니까 이용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오백 명 규모의 강당들이 있고, 다른 직속기관에.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0명 정도 규모의 중강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연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용률은 별수 없이 좀 낮은 것이 사실인데, 연차별로 사용률이 낮아지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비 부분은 연수를, 그 실사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연수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기 때문에 연수과정이 어느 정도 개설 되느냐에 따라 예산이 늘고 줄고. 그다음에 연수단가가 높은 연수를 하게 되면 역시 더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연수 운영과정이 몇 과정인가에 따라서 운영비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교육연수원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에 지금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작은 운영이 있고요. 요즘 같이 행정실장 역량, 경제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연수과정이나 강의실 사용 이런 거에 같이 비례해서 운영비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어떤 연수를 하냐, 어떤 강사를 활용을 하느냐 이런 거, 또 질적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운영비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저 더 질의하고 싶은데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국외여비 관련돼서 우선 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그중에 우선 국외여비 관련된 것 중에 이것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지금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활동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평화통일 교육수업 운영도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라번을 보면 동북아 평화탐방단 운영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북아 한민족 교류활동하고 동북아 평화탐방단 운영하고 지금 그리고 그 밑에 평화통일 교육수업 운영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현재?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선정을, 세워놓으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거 다 쓰셨습니까, 올해 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금년 사업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나번하고 라번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나번에 있는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활동지원은 1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우리 교사나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번이나 다번이나.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나번하고 라번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이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그 단체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대상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요, 거의?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지만 맨 아래에 있는 평화탐방단의 경우는 학생이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밑에는 그러면 학생이고 위에는 교원 대상입니까, 현재?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원 대상이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딱 그 차이인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차이는 없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바로 뒷장을 봐주시면, 바로 뒷장 봐주시면 아예 남북교류협력사업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지 조사라면 북한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북한을.
영환
최영환위원
남북 교류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보통 이 경우는 남북교육교류를 할 때에 북한까지 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북한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과의 교육교류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워 놓은 이 예산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우리가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밑에 그 교육교류사업 운영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육교류 사업.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2개 단체.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2개의 민간단체, 그럼 민간단체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민간단체들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공모 사업을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남북이랑 어떻게, 교류하는 사업을 어떻게 공모를 하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교류사업도 이게 북한과의 교류는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움은 이제 그쪽 우리가 같이 협약하는 당사자가 있긴 있으나, 우리들은 예를 들면 학생도 오면 좋겠고 교사도 우리에게 오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교육교류, 남북교류 경험이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실제로 현재 구체적이진 않지만, 교육과 관련된 교사 교류나 학생 교류나 아니면 사업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직 이 사업대상도 북한과 협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그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북한지역에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북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매력적인 사업들을 많이 북한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응할 때 함께 교류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 2건을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예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디만.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사업의 성격이 그러다 보니 좀 구체성을 띌 수 없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사업이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국 교육자치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그 설명서 32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2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잡혀있어요. 본예산도 잡혀있고 추경도 하셨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딱 이 금액이거든요. 근데 예산액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송왕근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게 사업 그,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과목조정을. 과목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은 나온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여기에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환
최영환위원
설명서에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목조정을 해버렸으면 전혀 다른 거잖습니까? 지금.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아니요, 그…….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어 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올해, 아니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은 해야 되니까. 그것을.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이. 사업설명서 321페이지에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작년도 그니까 2018년도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다 없다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신규,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이시면 아예 여기에도 없어야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지금 그게 과목조정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신규 사업.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러면 여기에도 이걸 안 적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저 55분이면 끝나가지고. (장 내 웃 음)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잘못하신 거지요? (방청석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에요?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실 위원장님을 향해) 또 해도 됩니까? 그만 할까요?
학실
김학실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미진한 질의들은 내일 이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도 내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12월 5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