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국악문화체육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악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국악문화체육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서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2월 4일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별하여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 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로 2건이 있습니다. 산이비탈로 김광수씨로부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산재보험처리액에 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2017년도에는 2건으로 지방도 901호선에서 월류봉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18년도는 1건으로 옥계폭포 화장실 설치공사 시, 송수‧오수관로 설치 방안 검토 요청이 있어서 당초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었으나 개인 토지가 있어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7년도에 관광명소시설물 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에 1건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4건을 집행하고 영동문화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1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제 방재시설 유지관리 용역 외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영동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1건으로 잔액은 대부분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동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4건으로 집행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제8회 충청북도지사배 영동빙벽대회는 AI발생과 결빙이 되지 않는 점을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부터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영동의 마을유래집에 2건으로 집행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은 황간향교지 외 12건으로 7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34개 단체에 대한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도 34개 단체에 대한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78건 중에 17건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5건 중에 19건은 완료를 하였고 6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총 6개 위원회에서 8회 운영을 개최하였고 예산은 1585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내역은 2017년도에 9693만 원 중 8909만 4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1억 1136만 6000원 중에서 75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977만 5000원은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3-21페이지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2페이지 12번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영동천 2길에 29번지 143㎡를 영동문화원에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35건 중 32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6페이지 2018년도에는 총18건 중 17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27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설계리농요 전수관 위탁, 문화의 집 운영 등 3건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의 집은 간사 1명에 2442만 원이고 문화원은 사무국장, 간사 2명으로 6153만 2000원입니다. 예총은 간사 1명에 2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지원사업에 3건, 2018년도에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에 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비에 대한 하부 파일 변경과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건축 전기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등을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 기간은 30일,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40일, 문화원 리모델링 건축공사 20일을 공기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수지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영동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리모델링에 48건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동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리모델링에 16건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3-35페이지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난계축제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부문 대상, 난계축제 피너클어워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난계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부문 대상,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인 리더상, 난계축제 프로그램 부문 수상, 난계축제 빅데이터 굿마케팅상 수상, 난계축제 피너클어워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문화마을조성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내역으로 영동읍 매천리 197번지 일원 힐링타운 부지 내에 건축면적 3154㎡, 연면적 459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7월에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개관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제정과 무대음향 조명장치 추가설치 등을 거쳐서 내년도 3, 4월경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동금강모치마을에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 원으로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추진위원회 및 센터운영 마을주민 역량강화교육, 문화마을 축제, 힐링음식 개발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문화마을풍물단 운영, 문화마을 축제 시설 개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문화마을축제 체험시설 확충, 힐링장터 판매장 화장실 설치 및 주변 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영동문화원 및 문화의집,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총 24개 단체에 8억 7663만 2000원을 편성하여서 8억 4813만 2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3건은 12월 중에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3페이지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 정비내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제는 총 7개의 사업 중 6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반야사 삼층석탑 적묵당 지붕보수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2019년도 추가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문화원 신축 이전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소통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상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영동문화원 현황은 부지면적 815㎡, 연면적 1192㎡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영동문화원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신축이전 계획안은 대상지를 현공영주차장으로, 영동읍 계산리 484-6번지 면적이 1337㎡, 지목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2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축이전시 현문화원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체공영주차장 확보는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구소방서 부지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신청 공모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현황 및 입금내역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0을 부터 2019년 10월 9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업체는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운영 조건은 영동군은 시설지원을 하고 수탁업체는 최신영화개봉, 운영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현황의 관장 1명, 매표 및 매점 외 6명, 청소원이 2명이 있습니다.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영화가 6000원, 입체영화는 8000원이고 군인, 청소년,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일반영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2017년도에 9522만 1000원, 2018년도에는 9월말 기준 67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반야사 월류봉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황간면 반야사에서 월류봉 일원에 탐방로, 생태주차장, 징검다리,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옥계폭포일원 시설물 설치, 보강공사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심천면 옥계폭포일원에 화장실 설치와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송호관광지 기반시설확충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송호관광지에서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간 보행교 설치 송호관광지 내 수도 오수관로, 전기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강변 송호리 수목 및 초화류 식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송호관광지에서 수두리 일원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초강천 빙벽장관광명소화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용산면 율리 빙벽장 일원에 초강 잔도, 목재데크,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광해설사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배치장소는 4개소로 옥계폭포, 난계사, 반야사, 월류봉, 영국사, 노근리평화공원이고 2017년도 예산액은 6899만 3000원, 2018년도 예산액은 8069만 3000원이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6시로 1일 6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실적 및 열차이용객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 14억 7000만 원으로 총 8대의 249석을 개량해서 금년도 6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운행횟수 및 인원은 26회에 513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금년 말까지 총 8회 운영 등을 지속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재단법인 운영지원 내역 및 난계국악축제 세부항목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재단법인 운영 지원내역은 9억 9694만 8000원으로 현재 6억 19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은 11억 9000만 원으로 표와 같이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3-52페이지, 난계국악단 공연내역 및 공연수입금 내역입니다. 유료공연이 17회에 2350만 5160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료공연은 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양성 사업추진내역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실적으로 학교강습이 5개 학교에 260명, 일반강습이 110명, 단체강습은 13개소에 321명으로 주 1회 1시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지급단가는 난계국악단원이 3만 원, 외부강사가 시간당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별 지급내역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7564만 5000원으로 난계국악단원이 6210만 원, 외부강사가 1363만 5000원입니다.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에서 지도강사 2명이 24명의 수강생에게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2시간씩 지도자 양성 강좌를 총 57회 실시하였습니다. 3-56페이지, 국악체험촌 홍보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홍보물 제작 2종으로 국악체험촌 홍보용 우산과 홍보 배너를 설치하였고 광고매체 홍보는 3종으로 대중교통 랩핑광고, 수도권 및 대전역사 디스플레이 광고, 대전지하철 LCD광고를 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관외 공연 등 연계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국악체험촌 이용현황 및 수입금 내역입니다. 공연장 48회, 세미나실 129회, 객실 1420실, 체험객 1만 223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월별 방문객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13만 4078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가 6213만 원, 숙박료가 7734만 3000원, 박물관 입장료가 463만 1000원 총 1억 43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국악기제작공방 및 전통놀이마당 및 국악기반시설 관리 추진내역입니다. 국악기제작공방 및 전통놀이 마당조성은 국악체험촌 내에 공방건립 259㎡ 전통놀이마당 954㎡를 지난 3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국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국악기반시설 현황은 난계사, 국악당, 난계국악박물관, 난계생가, 난계국악기제작촌, 국악기체험전수관, 국악체험촌이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국악기반시설 기간제근로자 운용으로 현황은 국악체험촌에 9명, 박물관에 1명, 난계국악당에 1명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국악체험촌 등 환경정비 및 국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악기반시설 점검현황입니다. 체험촌 등 전 시실에 대해서 소방점검, 승강기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악기반시설 공과금 지출현황입니다. 체험촌, 박물관 등 전기요금이 9924만 2000원, 상수도요금이 889만 8000원, 통신료가 513만 6000원으로 총 1억 1327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국악체험촌 잔디 배토공사, 잔디 및 조경유지관리공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국악체험촌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공사로 취득 후 케노피 공사를 하였습니다. 국악기제작촌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악기공방, 타악기공방, 관악기공방 3건에 대해서 56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전국포도마라톤대회 참가현황 및 대회보조금 정산서입니다. 대회참가자현황은 총 2354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 현황은 1억 원을 지원하여 5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집행내역 및 입상 실적입니다. 총 16억 6900만 원 중 10억 7856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5억 9043만 4000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대회 입상 실적은 19건으로 1위가 5건, 2위 8건, 3위 6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제29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등 4건의 도 단위행사와 2018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걷기축제 등 10건의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체육단체 및 종목별 연합회 지원내역입니다. 23개 단체 6억 49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현황으로 단원이 34명이며 상근이 33명, 비상근이 1명이 있습니다. 단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해외활동공연실적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일본초청공연, 2007년에 중국 초청공연 등 총10회의 해외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축제관광재단지원현황은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총 8명으로 상임이사,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의 2명, 축제관광팀에 4명이 있습니다. 축제관광재단 직원 채용방법은 2017년 상반기에 4명을 채용 했는데 채용방법은 팀장 1명은 전국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였고 팀원 4명은 관내 지역제한을 해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시험기준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로 외부인 4명, 내부인 2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방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1명은 전국 공개모집을 하였고 1명은 관내 지역제한을 모집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외부인 4명, 내부인 1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제관광재단 홍보현황 및 홍보비 내역입니다. 영동포도축제 홍보현황은 농특산물대도시홍보, 신문, SNS홍보, 현수막홍보, 기동 홍보반을 운영하여 홍보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전홍보물 제작과 대행사를 통한 통보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스팟 제작 등 14건에 1억 10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현황은 방송국, 지하철LED광고, 신문, SNS홍보,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사전 홍보물제작과 대행사를 통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역시 스팟 제작 등 총 22건에 1억 57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와인축제 홍보 현황은 사전 홍보, 영동군관내 홍보, 박람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 지방일간지 타지역 신문, 와인동호회 및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사전홍보물 제작과 대행사를 통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포스터 등 4건에 1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2018년 영동곶감축제 홍보계획안은 사전 홍보, 영동군관내 홍보, 인근 지자체 홍보, 박람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 지방일간지, 영동곶감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계획안은 스팟 제작 등 11건에 615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증감액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부문 건축부문 1차 변경액이 2억 5844만 8120원 증액된 것으로 변경사유는 지반 조사결과 파일 기초공법의 변경, 가설 전기 및 수도공사비 설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 2차 변경은 5억 6010만 5170원이 증액된 것으로 물가변동률 3.5%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차 변경은 1억 133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설계에 누락된 터파기 및 발판 수량 증가에 대한 부득이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4차 변경은 2억 6961만 72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 부지의 토질 연암을 조경토로 치환하고 옥상방수공법 변경, 무대상부 외부 벽체 형상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 변경은 3억 5407만 916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물가변동률 3.67% 등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심천면 홍보관문은 1억3190만 1738원이 증액된 것으로 당초 구조물 기초는 콘크리트 구조로 지반 조사 및 구조 검토를 통해서 하부 파일 PHC 파일을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서 마이크로 파일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용산면 홍보관문은 1억 7945만 9862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심천면 홍보관문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3-17페이지입니다. 영동작은영화관 건립공사 건축부문 설계변경액은 1억 194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시 고려하지 못한 인테리어 공정 추가 및 공기연장과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조화와 내구성 제고를 위해서 홀 바닥 타일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악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주사님들 정말 많은 사업하시는데, 이거 정산 확인을 하는 것만 해도 보통일 아니겠다 이런 생각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49페이지에 와인열차 취소율이 높다고 언론 매스컴에 한 번 나왔습니다. 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 잠깐

3-49페이지요. 3-49페이지에 와인열차 취소율이 높다고 매스컴에 한 번 나와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요.

와인열차가 금년도 2월 20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운영계획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2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이 70회에 15000명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을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모객이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중 화요일에는 모객 인원이 모자라서 운행이 자꾸 취소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발권율이 주중에는 80%, 주말에는 90%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그 인원이 안 되면 열차 운행이 안 됩니다.

사전에 파악이 안 됐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계획 대비 취소율이 40%라고 나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덕흠 비서진 쪽에서도 연락을 해서 되도록이면 취소율을 줄이려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코레일관광개발 측에서는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최소 발권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발권율을 높이는 방법은 칸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아쉽게도 와인열차의 칸을 줄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초반에 칸을 많이 늘리지 말고 하루에 올 수 있는 관광객수를 제한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아니면 50명이면 50명, 이런식으로 그 인원들만 하고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로 넘기든지 했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큰맘 먹고 가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발권율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취소율이 40%로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3% 정도가 취소를 한 것 같아요. 발권율 때문에. 그리고 여행사에서 관광객 모객을 하는데 그 모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코레일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발권율을 주중에는 70% , 주말에는 80% 낮추는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기 전에 그 전에는 몇 년도에 했었죠?

그전에는 2016년도 이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코리아 쪽에서. 그 후에 이게 중단이 됐다가 열차 개조하고 이러면서 금년도 2월에 개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지만 계획 대비 준비가 미흡해서 비용을 들여서 왔던 그 모객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도 미흡했었고, 어떤 상품을 사는 것도 그런 것도 많이 미흡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누적된 현상으로 인해서 발권율도 낮아지지 않았나 지금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추가로 관광코스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복합해서 계획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많은 돈 들여서 활용가치가 없고 또 와서 갔던 분들이 입으로 통해가지고 가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격 대비 별 거 없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금년도 처음 개통을 할 때 사실은 영동에 와서 코스도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도 있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아무 준비 돼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와이너리 농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동에 또 왔을 때 그분들한테 버스비 인센티브 같은 거 해 주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니까 모객 동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 봐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이 클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원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44페이지요. 지금 계획안에 보면 계산리 484-6번지가 지금 계산리 농협지점의 주차장 부지죠?

맞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거기에서 복층화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수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을 건설과에서 복층화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문화원은 그 앞에 구소방서 자리로 이전하려고 작년에 계획했었는데, 그 복층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수초등학교 학부모나 학교에서 학교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층화 사업을 구소방서 자리있는 쪽으로 인근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하고 우리 문화원이 이수초등학교 옆 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그 쪽으로 바꿨습니다. 2부지를.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같은데 문화원 신축이전에 관해서, 그래서 의원들이 문화원 신축을 꼭 시내 복판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제기를 했었어요. 지금 문화원이 외곽으로 빠져도 주차장 공간도 확보도 하고 또 시내 복판에 들어서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리는 것이 안 좋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신축을 하면 외곽으로 돌릴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작년에도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외곽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원 회원님들이 전부다 어르신들이고 그분들이 접근거리가 시내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시내쪽에 영산동쪽에 시장 관련해서 그쪽으로 하는 거를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문화원을 이용해도 어르신들도 다 기동성이 좋아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예산 확보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 방안이 저희들 부처에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내년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문체부로부터 국비지원 받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봉착했거든요. 그때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이전을 한다고 들었다면 나중에 이전하고 나서 문화원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들면 거기에 실정에 맞는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또 다음 기회에 와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한다면 그 기능에 맞게 시설 보완하자면 보완 공사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소년문화공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관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문화원 이전계획이 한두 해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에부터도 수차례 얘기 나왔던 건데 예산확보 한계 때문에 어렵고 이래서 빨리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의 재산이 타용도로 이용하고 또 시설을 다시 신축하려고 든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재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현재 지금 문화원 예정부지로 말씀하신 이수초등학교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그 부지가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문화원 부지보다 월등히 넓은 것도 아니고 이 부지에 문화원을 짓게 됐을 때 사실 문화원을 옮기는 이유가 문화원이 좁기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기존 문화원 자체가 지금 새로 신축해서 계획이지만 옮겨가겠다는 장소가 부지면에서 지금 있는 거하고 크게 차이난다고 생각하기가 곤란한 부지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당장 옮겨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부지 문제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로 갈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회원분들이 선호한다고 하지만 물론 문화원 회원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문화원을 넓게 쓴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만 이용하는 문화원이 아니고 영동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원으로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문화원이 이용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해서 부지 문제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그런 문화원은 어떻게 할거냐 그 문제는 일단 새로 문화원이 옮겨간다고 해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겠죠. 중요한 건 문화원 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원 이전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층화 주차장 사업하고 청소년문화원 3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추풍령 급수탑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급수탑공원

몇 페이지 입니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17, 18페이지요. 이제 급수탑공원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이제 추풍령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탑 관련해서 추풍령 종합관광개발 용역을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올해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을 하면서 이장단과 주민들 설명회 등을 거쳐서 거기에서 얘기됐던 사항들이 예를 들면 추풍령 저수지 수변공원 또 급수탑 철도횡단 관련되는 사업 또 장미공원을 조성해 달라 이런 거를 용역에 같이 담아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급수탑공원 자체를 어떻게 지금 공원만 조성되어 있지. 지금 사람들도 거기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자꾸 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계획이 어떤 시설 때문에 오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서 저희들 엊그저께 노근리평화공원에 예전에 장미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또 장미를 2000본 정도 기증을 해줘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앞부분에 장미공원을 조성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장미 아름답게 꾸미는 거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이제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나 이런 쪽에서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늘은 광장 자체를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늘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이나 고정식이 아니라도 체육시설 주민화합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은 검토해 보셨어요?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면민 화합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거기 야외무대를 차라리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예.

지역주민들이 공원자체를 추풍령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보다 마을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그런 거를 제대로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영동레인보우영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레인보우영화관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군수, 부군수 관사에 있던 자리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던 자리에 새로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근데 지금 국토정보공사인가? 옛날 지적공사 자리요.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명칭이 참 어려운데 하여튼 지적공사 거기가 신축해서 나간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어서 만약에 거기가 신축해서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국토정보공사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공공장소 이런 활용계획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화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그 부분들이 주차장 문제도 사실 고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작은 영화관 추진할 때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옆에 있던 국토정보공사 자리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축해서 나간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확인이 안됐는데 한번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은 아니지만 그전에 우리 실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파악을 해 보고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레인보우영화관 수입이 지금 전년도에 9500정도 났었고 올해 9월말까지 6700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금이 결국은 군이 30% 수탁업체가 70% 지금 나눠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언제쯤 수입이 나눠지는지?

그게 올해 것은 내년 3월경에 정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규정에 연말 총 결산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말?

예.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예.

결산돼서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교 위원입니다. 오늘 일단 행정감사에 애써주신 국악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국악단원들이 많은 공연도 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악사업소가 있을 때는 그쪽이 관리가 좀 잘됐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팀에서 국악진흥팀에서 관리하나요?

예, 맞습니다. 국악진흥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국악진흥팀에서 그쪽으로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팀원 관리를 국악단원만 관리하는 팀이 우리 진흥팀이죠?

거기에 국악진흥팀하고 시설관리하는 시설팀이 많이 있습니다.

국악단원들은 어디 있죠?

단원들은 우리 국악진흥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럼 국악진흥팀에서 그쪽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국악진흥팀은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왔다갔다 근무를 하고요. 시설팀들은 거기서 상주를 해서

단원분들이 몇 분이죠?

3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관리하는 분이 한 번도 못 만날 때가 많네요. 어떻게 관리를 하죠?

거기 우리 담당직원은 사무실만 여기 있지 거의 그쪽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우리 담당직원은 사무실만 여기 있지

그쪽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예, 거기서 근무를 같이 합니다.

그거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단원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분 단원들이 공무원분들 맞잖아요? 그렇죠?

저희들하고 같은 똑같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에 맞게 나가고

저희들하고 근무가 똑같은 게 아니고 국악단원 조례에 의해서 말 그대로 단원 위촉이 된 거거든요. 보수나 이런 거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으로 딱 같이 보기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3시까지 근무하는 게 정해져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법규나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이걸 다른 단원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른 타시군에

타시군에도 다 저희들 같이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공무원같이 9시에 딱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다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걸 준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이분들이 지금 3시 넘어서 어디 아까도 보니까 레슨을 가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지급을 하나요? 강사료를?

개인적으로 가는 건 저희들이 지급은 안 하죠.

아뇨. 학교도 가잖아요. 3시 이후에

학교 같은 데 찾아가는 공연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갑니다.

그러면 급여도 드리고 따로 강사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나갑니다.

이게 아무 법규상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럼 꼭 3시까지 근무하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근무를 하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공연 같은 게 그 시간 외에 공연이 있고 그러면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3시 이후에도 공연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3시 넘어서 공연하는 거에 대해선 그분들이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나 그런 건 안 받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받아요?

예.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근무시간외에 시간외 근무라든가 휴일 같은 데 근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휴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안 나가고 휴무를 안 하고 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당 따로 드리고 또 공무원의 기준에서 월급은 또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강사수당 나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봉급 받고 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가지고 주민들은 이런 저런 말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원이잖아요. 단원이면 우리 영동에 소속된 공무원에 일원인데 3시 넘어서 근무하는 그 시간에도 강사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근무시간을 좀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난계국악축제를 세계축제로 만들려고 하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3시까지 근무해야 한다.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심이 어떠신가요?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지금 이제 국악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 성격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악단원들이 근로시간을 수용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 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나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면 그걸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하지요?

2년에 한 번씩.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누가 위촉을 하지요?

심사위원은 부군수님이 단장이십니다. 위촉을 하는데, 여기 내부인들이 아니고 전국에 공모를 해서 관계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공모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위촉을 하십니까? 단장님이시니까.

예.

그러면 악장님하고 행정실장님은 평정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 두 분은 평정에서 제외된 거죠?

우리 조례규정에 악장님하고 행정실장은 평정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누가 이분들을 평가를 하죠? 지금 단원들도 평정을 해서 실력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악장님 같은 경우도 평가를 받아야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악장님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지 악장님이 물론 실력이 있고 그러신 분이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 다른 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난계축제 때 우리단원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축제 좀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정기연주회하고 상설연주회가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년에 몇 번을 하지요?

정기연주회는 2번 하고 있습니다. 신춘음악회, 송년음악회 연초하고 연말에요.

상설연주는 몇 번합니까?

상설연주는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8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국악단원들이 정말 애쓰는 건 알고 있고 한데 이분들 그러면 공연연습계획서나 이런 거는 자료를 받으시나요? 지금 자료를 받는 게 있나요? 계획서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상임지휘자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고 했는데 상임지휘자가 계셔야 연습하는 것도 챙기고 공연계획도 짜고 물론 악장님이 하시고 행정실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지휘자분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지휘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금년 4월까지인가 위촉기간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악사업소가 폐지가 돼서 올 초에 문화체육과로 오고 이러면서 해서 지휘자 채용기간이 공석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상임지휘자가 비상근 상임지휘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연습 지도하고 공연할 때 오시고 하는데 지휘자를 위촉을 할 때 지금 같이 이렇게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려는지 아니면 아예 상근으로 해서 여기에 상주하는 지휘자를 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 난계국악축제를 제51회까지 했는데 난계국악단에 상임지휘자가 없는 거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갖고요. 단원들이 하실 일들은 전통국악 예술전승 발전을 시켜야 되고 군민을 위한 공연을 하셔야 되고 국악의 보급을 하셔야 되고 군민의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들을 살피셔야 되는 게 단원들이 하실 일들인데 단원들이 보면 어떤 공연을 원했을 때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말들이 사실 있잖아요. 조건에 맞아야 되고 단원들 활용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원들이 국악축제나 이런 거하실 때 보면 그렇다고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큰 공연 몇 번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거 외에 30몇 명 되는 그 분들이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거나 본인들이 그만큼 영동에서 그분들을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대우를 받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그분들이 봉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기공연 2회 이러니까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공연들이 자료에도 보시면 이 공연 횟수를 따져보면 거의 한3,4일에 한 번 꼴은 공연을 하는 게 됩니다. 영동군민들한테 그런 공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 및 연습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지휘자 건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천고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고북이 언제 제작이 됐지요? 천고북이 2009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사업비 2억이 들어갔고 기네스북에 등재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2300만 원을 들여서 천고북을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천고북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15년부터 980 또 642만 원 죽 2017년에는 1600이렇게 죽 나갔습니다. 지출현황이, 그러면 이 지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가셔서 확인은 하시나요? 천고북 확인을 좀 하시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을 한다고요. 본 위원이 가서 다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그럼 북이 지금 깨끗합니까?

북 현재 상태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예전에 그게 처음에 천고각이 없을 때 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북면에 열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축제하기 전에도 북이 찢어진 것도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걸 계속 보수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금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 가는데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걸 보수를 하라고 품의해서 시켜서 당연히 확인을 하고 다 지출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유지관리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손을 봐야 된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새로 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건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합니다.

2015년도 유지관리비를 가져갔는데 뭔가 관리가 하나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어떤 관리를 한다고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우리가 부분 부분을 보수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어디를 보수했는데 이 북 상태를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북 내부나 이런 거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울림통 내부 점검을 1일에 4인 220만 원 주셔서 880만 원을 청구해서 가져갔는데 울림통 안에 들여다보셨어요?

제가 그거까지는 안 봤는데 유지관리비라고해서 어느 분한테 유지관리를 해라해서 일정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고쳐라해서 나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나간 거는 아닙니다. 내역은 다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관리하세요?

국악시설팀에서 관리합니다.

아니, 시설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접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만드신 분이 하시나요?

작업을 이런 거를 보수를 하라고 할 때는 사실 그분한테 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한테 관리를 줘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이걸 보수한다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걸 보수를 하고 이런 겁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사진을 제출하고 싶은데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천고북 관리하신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고북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고북 천고각이 영동에 있는지도 모르는 군민들이 사실은 많아요. 한 번도 안 와 봤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천고북은 우리 국악체육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천고북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시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더 좋게 관리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예를 들어서 한번을 짜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짜가지고 완전하게 해야지 조금 짜가지고 조금 들어가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돈은 2~3년만에 그 돈이 다 들어가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리하고 할 때의 비용을 이렇게 한번 잘 전문가님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차피 영동군에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던 것이 지금 이거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영동군의 군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관리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0페이지에요.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계획을 4번을 하고 3회를 하셨는데, 3회를 개최를 하고 난 의견이 축제에 반영돼서 실시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번 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사실 재단운영 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단체 분들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축제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실적을 말씀드렸지만은 영동사랑상품권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얘기가 나와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저번에 본관 앞에서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축제의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축제관광재단이 생기기 전에 조례로 생겨 난 축제추진위원회야지 축제관광재단의 기능이 공무원분도 가계시고 이사님들도 계시고 축제 전문화하기 위해서 전문팀장도 모셔 오시고 했으니까 거기 기능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여기에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도 공무원도 계시고 민간인 각 단체회장님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그분들을 여기에 기능표에 추가자료표에 보면 자문위원으로 하셔서 이사님들 따로 있고 자문위원님들도 필요에 의해서 하면은 그쪽으로 넣어서 한다면 하나의 기구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계획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단은 재단대로 있고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대로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분들만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재단이사님들은 재단운영에 관해서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관련되는 과장님들하고 또 축제 관련 단체장님들 관련되는 외부의 교수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축제재단에서 예를 들어 곶감축제를 지금 한다. 이러면 사전에 추진을 해서 거기에 보고를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재단에 흡수해서 이런 거보다도 별도로 위원회에 있는 이게 저는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군에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대체하는 기능이 있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의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단 이사분들이 할 몫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표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자문위원으로 해서 기능을 좀 하나로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진우 국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정진우 재단사무국장 정진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2016년도 11월에 이 업무를 시작해서 그 시점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결정기구로 조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축제재단이 설립되면서 자문기구로 조례를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은 저희 재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오는데 지금 저희 재단측에 그런 자문기구를 둬도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하면서 많은 의견을 한 곳에서 집중을 해서 듣고 그런 사항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요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앉으세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게 뭐냐면 재단이사진 당연직 이사진을 각 단체 난계사업회이사장 그다음에 포도회장님 그리고 와인, 곶감 협회 회장님을 당연직으로 이사에 포함시키는 게 축제 명분상 좋을 것 같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그게 지금 그거는 어떻게 재단 법규를 뭐를 바꿔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하려고 하면?

재단이사 관련은 재단 법규하고 재단 정관이 있을 겁니다.

재단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관련해서 국립국악원을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김용래 위원님이 국립국악원을 주체로 하든 주관으로 하든 어느 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이관을 하게 되면 축제의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각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님 초빙이라든지 그런 게 다양한 활용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악원장님을 모셔 와서 승모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 쪽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축제관광팀이나 경영지원팀 2개팀이 있는데요. 축제관광팀에 계신 분들은 다 관광재단에 지금 계신 분들은 축제 전문가 분들이시죠? 백성호 팀장님이나 다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재단에 많은 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용역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재단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이분들이 상주하고 있을 이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재단에 들어 왔으면 재단에서 본인들이 이 지금 이쪽으로 재단에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다 일을 하셔야지 다 용역주고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잘하시는 데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이 전문가가 다 용역을 다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2019년도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던데 본 위원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재단이 생기면 사실 우리 군에서 단체하고 할 때와 다르게 이벤트나 이런 데 주지만 거기서 기획을 해서 직접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2명이 가서 파견 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사업 올라온 거 본 위원이 보니까 뭘 주최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 위원님, 내년사업은

아니,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축제재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기 이것은 올해까지 쓴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은 예산심의회 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재단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적극 더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잘해가지고 들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이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관련해서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위원회를 3회를 열었는데 예산이 1700만 원이 잡혀 있었네요? 오타인가요? 실제로 17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횟수는 지금 저희들이 3회 한 번 더해서 4회를 했는데요. 저도 이거 때문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1년에 4~5회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냐? 사실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예산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축체추진위원회는 계속 지금처럼 활동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사분들을 지금 새로 뽑죠? 내년도에요?

예, 지금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마감됐죠? 11월 30일로 마감되는 거던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3명 정도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천을 안 하고 그냥 그쪽으로 맡겼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요, 각 축제에 관련된 단체장들 포도, 와인, 곶감, 난계 지금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사들을 선임하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다 배제를 시켜놓고 추진위원회 1년에 한 번 회의 해놓고 이쪽 의견반영이 안돼요.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회장님들이 각 포도나 예를 들어서 와인이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에서도 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 문제거든요. 직접 거기에 관련된 단체장들이 각 클럽에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회장들이 이사진에 들어가서 같이 토의하고 거기 전문가가 꼭 해야지 지금 저번에 축제재단 이사들을 보면 아무도 관련된 사람들이 없어요. 포도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와인에 대한 사람도 모르고 곶감에 대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오지만 이사들이 해요. 그냥 회의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성이 되는 이사들은 필히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재단 축제에 관련된 회장님들 난계 그분들 필히 이사회에 같이 들어가셔서 어느 축제 포도 축제할 때 포도회장님 얘기를 많이 반영하세요. 많이 반영하시고 와인축제할 때나 난계축제할 때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에 회장님들 반영하시고 회장님 가시면 그럼 거기에 같은 실무자들도 몇 분 가실 거란 말이에요. 회의는 하더라도 그분들 얘기 듣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지금 보면 거의 난계축제장에서 축제재단에서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딱하고 올려봐야 이사들이 결정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하면 축제재단에서 거의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도 우리위원님들도 그런 소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듣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하시고 일단 아직 12월 5일 내일이죠? 이사 선출이.

사무국장 정진우 말씀하신대로 11월 30일까지 임원 신청접수가 마감됐고요. 내일 12월 5일 오후에 추천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거를 이사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몇 분 이사들이 같이 선임되나요?

사무국장 정진우 이사는 이사장님 포함해서 열 분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두 분이고요. 그중에 이사장님, 상임이사 당연직, 문화체육과장 두 분 빼고 총 상임이사 포함해서 8명을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임하기 전에 추천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가가 없는 축제재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에 관련된 단체장들 꼭 필히 이사들로 등재할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축제를 할 때도 원만하게 서로 축제재단과 그 포도면 포도에 회장님과 연관된 회원들과 서로 유대관계를 서로 가지면서 몇 번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더 좋게 축제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선출이 되실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문제 좀 과장님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내일 이사들 선출하실 때 그런 말씀해 주세요. 뽑고 안 뽑고야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에 심사위원들을 꾸려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재단에 이사님들은 어떤 재단 운영에 관한 이사고요. 축제 추진하는 거는 재단하고 예를 들어 곶감이면 곶감, 난계면 난계 그 단체분들하고 같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단체 배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원래 주관자체가 같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명분싸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이 관련단체 회장하고 많은 사무국장 만나서 협의도 하고 얘기도 다 하세요.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이사진에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까 자기들을 초반부터 배제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있으세요. 그래서 집어놓고 하면 크게 TO를 갖다 4명을 더 늘린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명분싸움이라는 것이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분들은 또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축제를 추진한다. 그렇게 자꾸 떠들면서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정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이승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만 정리를 할게요. 서로 이해하는 게 틀린 것 같아서 재단에 이사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모든 것에, 그러면 지금 축제를 하면서 각 단체가 기존에 주관해서 해왔던 축제를 축제관광재단에서 몰아서 한다고 하면 최종 의사결정기구 안에 각 단체에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축제관광재단에 밑에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그거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려면 각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관계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최종 의사결정기구에도 들어가 줘야만 지금 이수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축제 관련 내용도 전체 보고받고 거기 자기들 의견도 관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동 위원이나 이승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재단에 최종 의사결정기구 안에 기존에 축제를 주관해 왔던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라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단지 하나는 축제추진 위원이 됐든 위원회 위원이 됐든 이사회가 됐든 간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선출하면 안 돼 이사가 됐든 추진위원회가 됐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추진위원회 만들 때 그때 그 조례를 만들었고 정관을 손을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해당되는 사람은 회의 자체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었거든요. 제척요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이번에 선임을 하든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를 해서 하든지 간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만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결국은 그 분들이 자기단체 이해관계 그리고 전체 영동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맡겨놔야 되겠지요. 그거 하나만 과장님하고 우리 지금 정진우 사무국장이 와있어서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를 이사를 뽑건 축제추진위원을 누구를 뽑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0페이지입니다. 축제재단법인 관광객 모객 7000만 원, 난계국악축제 3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지원 방법하고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모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대도시 홍보 및 여름과 겨울에 코레일을 활용해서 대학생들 팸투어 홍보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광모객예산 3800만 원은 난계국악축제하고 와인축제 때 관광객 버스비로 3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500만 원은 축제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각 지역 여행사 대표들 참여하는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모객 기준절차는 최소 인원이 30명 기준으로 해서 버스 1대당 관내버스는 30만 원, 관외 버스는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축제장을 포함해서 우리 유료관광지를 축제장 하고 다른 곳 1곳을 방문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럼 모객해서 오신 분들이 재차 영동을 방문하는 것도 확인하시나요? 모객해서 끝나는 건지 그 분들이 재차 방문하시는 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그 분들이 모객한 분들이 다음에 영동에 오는 것까지는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오면 여행사에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객을 하는 건 그다음에 재차 방문을 했으면 하고 모객을 하는 거지 해마다 모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걸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난계축제예산이 11억 9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정산한 거 보니까 항목별로 단 단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정말 이건 아무리 봐도 짜맞추기 위한 지출을 정산한 거 밖에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난계국악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아직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축제를 하고 나서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출액의 예산액을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출된 게 아니고요. 이게 정산이 되면 여기에 집행 잔액이 생기고 할 겁니다. 그럼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 가지도 정산이 안 됐습니까?

이거 작성 당시는 지금 정산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정산이 다 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나름대로 성과는 내고 있는데 군민들의 불신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4대 축제가 있는데 다 잘되어야 되잖아요 축제가. 대한민국 제1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은교 위원 모객 관련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모객도 컨설팅을 했더라고요.

예.

그 내용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7000만 원 예산 모객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별도로 5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컨설팅

고객 컨설팅

컨설팅요? 그거는 여행사 대표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요. 각 지역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컨설팅이라고 하면 영동의 모객을 하기 위해서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모객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객이라고 하면 축제 때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기존에는 여행사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부대비용을 지원해 주고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끌어오는 것도 컨설팅이 필요해요?

그것도 여행사 대표들한테 그런 게 없으면 모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객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다 이게 이미 인건비로 나갔는데 책임연구원이라고 하시는 분을 2개월 동안 248만 8000을 지출하고 연구원이라고 하는 분을 143만 원 2개월 동안, 그리고 책임연구원은 여비를 별도로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원이라는 분도 여비를 별도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여행사 그분들하고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과장님 설명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그 자료가 이 자료에 있는 건가요?

2018년 축제별 사업비 세부항목별 집행현황이요.

사무국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진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렸던 세부 항목별, 난계축제를 말씀하시는

난계국악축제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여기

사무국장 정진우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사무국장 정진우 500만 원이라는 컨설팅 비용이 세분화 되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섭외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섭외할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한 연구원입니다. 그쪽 해당 사업체의 연구원인데 그 연구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모객을 할 때 여행사에다가 모객 비용을 주는데 그 모객 비용은 똑같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모객버스 임차료해서 42대 33만 원씩 지급하고 12대는 44만 원 지급하고 또 하나는 30대를 갖다가 44만 원씩 이게 사실 그동안 계속해왔던 모객비용이었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객컨설팅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이때까지 축제재단 생기고 나서 처음 들어 본 것 같은데 이 항목은

사무국장 정진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도축제나 곶감축제나 군에서 할 때 팸투어라고 있었습니다. 팸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을 어느 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팸투어라는 것은 사전에 여행사 대표라든지 신문사 큰대표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한번 영동군 현장을 보고나서 홍보를 해 달라는 조건 하에서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하는 업체에다가 팸투어도 할 겸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계속적으로 섭외해 달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팸투어 및 모객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단이 생기면서 굳이 팸투어라는 것을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크게 비중을 못 느껴서 지금 도청에서도 팸투어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팸투어 비용이 1000단위, 2000단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모객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그렇게 각 여행사 별로 섭외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윈토피아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에요?

사무국장 정진우 거기가 여행업하고 이벤트업 그리고 교육업, 컨설팅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모객으로 해서 하면은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몇 대가 오고 확인이 되는데 이런 모객컨설팅이라고 하면 심지어 지금처럼 인건비로 해서 어떤 어떤 사람 2명의 인건비를 500만 원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정국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객하고 관련된 비용이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으로 책정이 돼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연구원이라고 해서 인건비 주고 하는 거 보면 돈을 지출하기 위한 항목을 만들고 돈을 지출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정진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모객컨설팅 서울에 윈토피아 하고 계약을 하고 하신 거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2개월 동안 했던 거예요?

사무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체는 서울에 있습니다.

윈토피아 대표가 누구시죠?

사무국장 정진우 지금 강창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객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굳이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예산을 없는 걸 집어넣어서 했던 건가요?

사무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컨설팅이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포도축제 때부터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말씀드렸던 팸투어라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지를 않고 그냥 그 돈은 다른 축제 세부 분야로 사용을 하고 팸투어 예산보다 적게끔 편성을 해서 섭외비용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모객컨설팅비가, 이것이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돈이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계약서 있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있습니다.

이거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여비하고 이런 거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우선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저희들이 축제 재단에 대해서 잠깐 저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 청구되고 미청구되고 하는 부분들이 축제가 거의 끝나고 2개월 정도 됐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약을 다 맺어서 하지만 다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외지인분들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서류를 맞춰서 토목사업처럼 체계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집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행사에다가 계약금액을 크게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재단이 생기면서 업무를 가급적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한 업체가 아직 작아서 그런 서류 맞추는 게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저희도 배워가면서, 또한 업체들한테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류를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은 금요일날 다시 한 번 더 행감 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가 미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관을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돌려주시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전부다 속지를 해서 문제점 있는 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축제 하는 관광버스 이게 지금 전부다 사진 찍고 전부다 인원체크 다 되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저희가 축제확인서라고 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서울 윈토피아하고 또한 영동에 레인보우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쪽 통하고 또한 영동의 대원관광이나 고속관광버스대표한테 확인을 받아서 서류를 첨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확인을 받는 게 아니고 축제 돈이 지급을 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 서류를 사진 찍고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하고 이런 사진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돈을 지급하는 거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그거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버스에 예를 들어서, 지급이 지금 영동버스는 33만 원이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외지버스는 40만 원.

사무국장 정진우 예.

그러면 그 버스가 들어 왔을 때, 몇 시에 도착하고, 그렇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몇 시에 여기서 출발하고 그 사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그런 거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아니고 돈이 지급된 내역이기 때문에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지금 계약을 어떻게 예를 들어 100대를 했다, 그런데 70대가 왔다 표시가 안 나요. 맞지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사항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버스가 예를 들어서 코레일을 타고 왔을 때 내려서 버스가 도작하는 시간이 여기서 갔을 때 대원관광이라든지 메이빌로 갔든지 몇 명이 타고 출발한 시간, 또 갔을 때 몇 시에 도착해서 가는 시간 이것까지 체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광버스에서 정산해서 돈 받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확인 안하고 돈을 지급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급한 내역을 우리 행감 금요일에 다시 있죠? 그때까지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이 축제가 곶감축제 빼고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있으면 담당부서가 농정과 그리고 국악문화체육과 그리고 와인축제는 농업기술센터 3군데가 있는데 그럼 한꺼번에 관광재단 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날짜에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해당부서 할 때 개별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할지 확정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관광재단에 감사내용 물어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동학학회 춘계학술대회 2000만 원 한 게 있는데 이게 동학학회 영동군지부가 주관해서 한 건가요?

동학학회 영동군지부라고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전국에 있는 동학학회에서 영동에 와서 이런 학술대회를 한 부분입니다. 영동에 있는 동학학회가 아니고요. 거기서 영동지역에 대한 연구논문발표 이런 걸 한 겁니다.

되도록 이런 소소한 사업 하나 하나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학학회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영동군지부 어떤 그런 게 주관이 돼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학학회에서 영동지역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한 거 2000만 원 지원해 준거 이게 처음한 건가요?

예, 우리 영동지역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처음 어떤 학술대회에서 2000만 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영동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지원해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이 와서?

그렇죠. 처음에 협의가 와서 요청해서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심천하고 용산 설치한 업자가 같은 업체인가요?

같은데서 같이 한 겁니다.

같은데서 같이 했는데 두 군데가 똑같이 설계변경이 들어갔네요. 용역 주고 했는데 설계변경 들어 간 건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고 새로 하는 건 그 업체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입찰공고 해서 선정할겁니다.

이건 뭐 지나간 거니까 아무튼 새로 하는 추풍하고 학산 이제 9억 각 설치물이 각 9억 정도씩 들어갔는데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좋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은 홍보관문이라고 전광판을 밑에다 넣다 보니까 금액도 많아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전광판도 조그맣게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실패한 작품이거든요? 실패를 거울삼아서 다음 홍보관문은 아! 이게 홍보관문이구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관문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서 보셨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만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될 정도로 미흡한 사업이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했는데 변경사유가 심천에 있는 홍보관문 하고 용산에 있는 홍보관문 하고 변경사유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기초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초를 다시 한 부분인데 심천은 증감사유가 3600인데 예산이 증된 부분이요. 그런데 용산은 1억 정도가 사실 증이 됐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1억 정도 처음에 보면 심천 것이 기초공사 하는데 7300이었다가 3600이 증이 돼서 1억 1000이 됐고, 용산 같은 경우는 기초가 심천 것보다 3900정도 밖에 안 됐는데 증이 1억 700이 됐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계변경 건은 기초를 할 때 제가 사실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당초에 파일을 박는데 HPC파일이라고 기존에 파일이 완성된 걸 거기에 시추해서 박는 게 있고 그걸 하려면 공간이 넓은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좁은데 설치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안 맞아서 마이크로 파일이라고 현장에서 직접 시추하는 공사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심천 것 하고 용산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 단지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을 건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공사비나 이런 것이 똑같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심천 것 같은 경우는 3600만 원만 공사금액이 변경되고 용산은 1억이 넘게 변경돼서 이게 정말 용산하고 심천이 정말 구조는 비슷한 똑같은 구조로 가지만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똑같은 기초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자료로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료까지 해서 일단 설명만이라도 가능하시면.

파일 설치하는 공법이 현장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쪽이 공사비 더 든다는 얘기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호 위원님

말 나온 김에 다하고 말죠. 지금 홍보관문 한 업체가 디자인업체에요? 아니면 철물하고 이런 시공업체입니까?

디자인하고 시공은 다 같이 하는, 지난 번에 제가 보니까 설계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지난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풍령하고 학산에 하는 거는 설계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홍보관문 하잖아요? 만드는데, 이게 디자인은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디자인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확보를 하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확실하게 시공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구하는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완료를 시키면 일관적으로 턴키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좀 모자란 부분이나 공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한 번에 책임소재가 가능해서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심천하고 용산 거를 놓고 보면 우리가 도대체 디자인회사에다가 해서 멋진 홍보관문을 만든 건지, 시공만 튼실하게 한 시공업체에다가 디자인을 곁다리 들여서 하는 건지 이게 의문이라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홍보관문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줘보세요. 지금처럼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턴키로 하는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게 더 나을 건지, 아니면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디자인을 해서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할 건지 이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모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지금 생각은 용역업체에 설계를 별도로 해서 시공업체를 별도로 입찰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 중에 조감도 이런 거를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처음에 홍보관 만들 때 홍보관문이 생길 거라고 조감도도 받았거든요. 지금도 조감도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도 그 자료를 놓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우리 홍보관문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 좋네 이거 디자인 잘 받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이게 무슨 홍보관문 디자인이냐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조감도 자체가.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조감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충분히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모형이 됐든 그리고 모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변 도로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서 일단 디자인을 먼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홍보관문 얘기 나온 김에 감사시간이니까 여쭤볼게요. 한 업체에다가 지금 심천 용산 거를 다 영동에서 맡겼잖아요.

예.

같은 시기에 이게 제작이

그러니까 발주를 2개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끝났습니다.

이게 더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2개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에 집중해도.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추가로 심천하고 용산에 공사 앞으로 뭐 하실거잖아요. 추가로 뭐를 제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강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해 주신 네온 같은 거 전광판 이런 거는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규격을 금방 보완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관이라든가 이런 건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게 있나요? 그분들은 이게 지금 잘 됐다고 하시나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또.

아까 이대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럼 이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재정비를 할 때는 이쪽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작한 업체에다가 뭔가 비용이 좀 더 적게 들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한 해 동안 팀장님하고 주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901명 예산을 80억 가량 승인하셨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공공부문 근로자를 갖다가 정규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군에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상시 그러니까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73명 정도가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절차에 따라서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보니까 10개 직무에 33명이 전환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현재는 15명을 전환했고 앞으로 18명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정규직 되는 부분에서 누락된 분들이 많은 말을 하시거든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심의위원회 분들부터 과정부터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지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은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하시고 나서도 공개하시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전환했구나. 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적합한 직무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3쪽에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하고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위원회를 열면 참석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위원회 관련 수당을 수령을 안 하시지요?

예.

민간인만 대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수당이라고 할까요. 경비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영동군 인사위원회도 있고 쭉 해서 9개 위원회가 이제 현황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회 별로 경비 위원회활동 경비가 나가는 게 금액이 다 틀립니까?

지금 위원회는 예산지침 해가지고 1회당 7만 원인가 통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요.

수당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영동군 인사위원회가 지금 5회 실적에 집행액이 769만 원이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더군다나 민간위원님 수가 4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산술계산만 하더라도 기타 운영한 실적을 보면 영동군 군민대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위원님들 수가 심의위원수가 9명인데 물론 1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49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심사라든가 의결하면 7만 원이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많게는 20만 원 좀 차등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사안이라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또 수당을 좀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군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분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좀.

인사위원회요?

예.

거기 일반적인 승진이라든가 전보인사는 7만 원이고요. 그 외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액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회를 했는데 769만 원이면 1회당

저기 팀장님 이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 행정팀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특채할 땐 면접시험 보고 그러면 그건 별도죠?

그거는 지금 20만 원씩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 위원입니다. 행정과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금횡령 관련해서 1건의 26억여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이제 2008년~2011년도에 보건소에 회계담당 모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구입비 등 보건소에서 지급할 금원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또 보건소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대금을 이체했다가 이제 지급한 것처럼 해 가지고 보통예금계좌에 이체해서 보관하다가 2010년도 1월 14일부∼2011년 1월 14일까지 총 202회에 걸쳐가지고 약 10억 2000만 원 정도를 현금수령 또는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이체했다가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그런 횡령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부과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부과 기준일 2010년도 3월 20일 이후 횡령한 금액 8억 7500만 원에 대해서 2011년 8월 22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횡령한 금액의 3배인 약 26억 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징수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징계부과금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납세 징수요령에 따라 가지고 집에도 가고 또 고지서 발급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은 납부를 안한 상태입니다.

안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재산 조회도 하고 했는데 또 본인도 사실 이제 한 5년 정도 형사처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도 파탄된 상태고 또 재산 같은 것도 전혀 소득이 없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징수할 계획을 세워놓기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고지서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라든가 이제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에서 산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다만 고향이 상촌인데 상촌에 큰형이 있어가지고 가족들하고 논의를 해 봐도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적극 나서셔가지고 징수할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징계부과금이 감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우리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기관이 국내 5개 기관하고 국외는 지금 2009년도에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 2007년도에 중국 팡청강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2017년도에 미국 알라미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국 팡청강시하고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는 서한문 교류 1회 한 것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게 자료가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팡청강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을 다녀왔고요. 또 두마게티시도 PC기증사업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렇게 서신만 왕래한 상태고 실제 교류는 없었습니다.

두마게티시 같은 경우는 영동이 인력난이 심각하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이수동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하셔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필리핀은 사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비자 받고 와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보면 잠적하는 그런 사건이 많아가지고 필리핀 국가에서도 그런 2,3개월씩 오는 일반농가에 오는 비자는 안 내줘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팡청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전에 타진했는데 인력 지원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정과와 협의해서 수요가 되면 그쪽에 자매결연기관에 저희들이 협조해서 인력수급을 받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러면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는 어차피 자매결연은 맺었으니까 여기는 영어캠프를 간다든가 중학생들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많고 또 거기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영어캠프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교류 같은 거는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기관하고 앞으로 어떤 교류를 많이 하실 건지 추진하실 건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교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나아가서 문화라든가 관광 쪽까지 확대를 해서 교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런 시하고 또 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게 가장 잘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중국 진황도시하고 카이펑시하고 자매결연을 여기는 아직 안 맺었지요?

예,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 진항도시는 사전답사는 민간협력팀장하고 지금 센터에 담당팀장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도라든가 와인산업 쪽에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교류를 검토해 보고요. 그 외에 카이펑시는 자매결연 쪽이 아니고 마침 한중일 지방정부 회의가 카이펑시에서 열려가지고 그때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매결연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과일이 유명하니까 외국도시하고 결연을 맺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적극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2-50페이지에 우리군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내용이 2018년도에 있는데 이번에 행사 있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영동군 농산물은 서울시에서 다 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수까지 받으셨는데 그게 이 사업이 그것 이후에 된 건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거나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입장에서는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어떤 작목반별 아니면 또 과수별로 해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직접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판매가 참 좋거든요. 하나로마트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서울청과 우리나라 5대 청과라고 하는 청과에 연계돼서 영동군에 조금 더 신경써줘라 이렇게 한마디씩 아니면 또 업무체결 및 이런 걸 맺어 놓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한두 번씩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실적은 있지만 이거보다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림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니 어떤 계획이나 어떤 걸 원하는지 해주면 참 좋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포구청이라든지 직원들이 쓰는 인트라넷을 통해서 판매를 여러 번 해본 적 있었거든요. 명절 때, 그런 판로만 조금씩 열어줘도 영동에는 많은 농가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저희들이 영동과 연계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맺어놓으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또 그다음에 관광 이런 인적교류까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읍ㆍ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통통 간담회에서 박성용 전 국장님이시죠? 의견을 내신 게 있어요. 총무팀 겸직인 부읍장 여기는 부읍장이라고 했는데 부면장도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총무팀이 지금 팀장이 부읍장이나 부면장을 겸직하는데 분리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통통통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면장, 부읍장들이 총무팀에 대한 업무도 좀 이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읍면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기구라고 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이미 축소를 해 가지고 부면장도 업무를 주면서 부읍장도 업무를 주면서 이렇게 해 온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사항도 아니겠고 이게 또 중앙에 지침 이런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6급이 하나 더 투입이 돼야겠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조직이 좀 축소가 되는

본청에서는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무보직이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이.

그러면 무보직 어차피 6급이면 6급 상당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무보직 6급을 각 읍ㆍ면에 업무 부하도 줄여줄 겸 부면장이나 부읍장직을 만들어서 근무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본청에 각 팀에 핵심적인 업무담당자가 빠져나가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또 많이 좀 부담해야 되는 반대 효과도 있겠죠.

업무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분담을 하는 것은 있는 인원 내에서 행정과에서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읍장이나 부면장이 각 읍ㆍ면별로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이대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에 지금 인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직원으로 하여금 경험도 더 쌓게 하고 보직을 줘서 그리고 읍ㆍ면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도 공직생활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저는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통통통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셨던 부분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조직에 따라서 부면장 부읍장을 두고 또 총무팀장을 두는 것은 이것은 인사규정상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어렵고요. 다만 이제 좀 업무가 많은 영동 예를 들면 영동읍이라든가 황간면 같은 경우는 인력조정을 해서 총무팀에 6급을 하나씩 더 주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충질의 한번 조금 대답해 주세요.

하실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당초에 읍면에는 현재 기능이관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기능 조정을 하면서 부읍면장을 총무계장을 같이 해서 총무팀장을 겸직하게 된 이유는 주무관 숫자를 그만큼 줄이지 않고 관리자 성격에 있는 팀장급을 줄였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온 대로 부면장을 별도로 했을 때는 그만큼 주무관을 1명 줄여야 한다는 것이 더 직원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면장 단독으로 줬을 때 부면장 기능이 결재기능으로 바뀝니다. 사무기능이 아니고 그 대신 지금 현재는 부면장이 총무팀장을 겸직을 하면서 부면장이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이제 고유사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없어지는 업무량만큼 다른 주무관이 일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우리 주무관들에 대한 업무량은 늘어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리하는 거보다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시ㆍ군ㆍ읍ㆍ면을 주민센터로 바꿨어요.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부읍면장 제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면장 총무계장으로 몇 년을 한 5년 정도로 하다가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시ㆍ군 시장군수들이 영동군 그때 당시 우리 손문주 군수가 발의를 한 거예요. 정원을 못 늘려주면 총무계장이라 하지 말고 부면장이라 하자 그때 당시는 사실 6급에서 5급 승진이 상당히 어려웠어.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때 부면장 소리라도 듣게 하자해서 전국 시장군수회의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총무계장을 안 하고 총무계장 이름을 부면장으로 하자 해서 부면장이 총무계장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못하고는 행자부의 지침상 전부 전국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면장

지금 왜 그러냐면 복지국장이 행정국장이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부면장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장은 직위가 아니고 지금 부면장은 인사임용을 할 때 인사발령을 할 때도 보직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읍면장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제도를 보직부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겸직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분리를 했을 때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읍면장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보세요.

대통령령때 국장님 하실 때는 영동읍 부국장이 사무관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군청에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과에 팀을 하나 늘리는 거 하고 지금 이제 우리 행정팀장이 설명하는 것은 부읍면장하고 총무팀장에 대한 분리 그 사항만 적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있으면 저를 주세요. 내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또 주고 취미활동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정말 이쪽에 활동했던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지금 강사료 그거는 똑같이 내려가고 있지요?

예, 5만 원씩.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별에 따라서 참여인원이나 인구비례에 따라서 차등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옴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면이 있고 너무 사람이 없는데도 그런 면이 있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강사수당이 지금 2005년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한 시간에 5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12년 일부 개정됐을 때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개정이 된 후에도 5만 원인가요?

예, 현재 5만 원입니다.

2005년에 5만 원으로 제정이 됐는데 매년 물가 상승도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조금 강사료를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어디

영동읍 난타교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시간 때문에 그런 가요? 영동읍 난타교실하고 용산면 난타교실하고 똑같이 한 시간씩 수업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60만 원이 영동읍은 지급이 됐고 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이게 읍면별로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도 이쪽에 몸담아 있었던 부분이라 잘 알고 있는데 용화면 같은 경우는 교실도 작고 다른 데는 많고 이런데 강사료 내려가는 거는 똑같이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읍면에는 조금 더 할애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일률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요. 예산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세우거든요. 우리가 내려준 기본계획에 따라서, 읍면별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강사료 인상관계는 사실 우리 규정에도 있지만 이것이 행안부 예산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현재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인상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읍면별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월까지 강사료 없고 11월, 12월은 또 없어서 못한 프로그램 똑같이 10개월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기준만 내려 보내고 읍면별로 차등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프로그램 이쪽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를 바꾸실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2-56페이지 관련해서 SNS홍보단 1년에 운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고, 농정과, 산림과도 그렇고 홍보비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이게 시대흐름에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3억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정을 해보면 지방지나 향토지에 내는 것보다 엄청난 파급 효과는 그런 폭발성은 훨씬 더 대단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SNS홍보단에서 한 분이 올리시면 최소 연계되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각 지역에 분포된 최소 못해도 한 200명 내외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아니면 카카오스토리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실적을 보니까 2100여건을 했는데 좀 이거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군대 생활했을 때도 페이퍼를 보면서 있었지만 이렇게 제대한지 한 15년 지났는데도 군에서 페이퍼 많이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페이퍼를 아직도 쓰고 있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에 효율적이라는 다양한 시대흐름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보고체계라든지 향후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SNS홍보단 만큼은 용역을 통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성과를 내면 우리들이 총 내는 홍보비 대비 가장 가성비들이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제 뉴스 나왔던 게 두더지 뒷걸음질 치는 거 동영상 200만 명이 봤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에 200만 명이 봐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라든지 SNS파급력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그런 거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된다면 와인터널 같은 경우에도 영동에서도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영동에 이런 와인터널이 있다 하는 걸 SNS를 통한 홍보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건데 향토지나 그 외에 지방지나 물론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과감하게 편성하게 되면 진짜 어느 정도 맞기만 한다면 서프라이즈 한 결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가 사실 흥미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일반 사설보다,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해보고 또 사실 SNS홍보단에 홍보단원들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샵 같을 걸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지방지 기자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올해 홍보왕을 뽑아라, 쉽게 해서 지방지 한 번 낼 때 220만 원 주는 거를 그렇게 부상으로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관행적인 예산의 틀에서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연관해서 할게요. SNS홍보단 과장님 거기 보면 영동군이 20명이고 인원이 30명 중에 옥천, 대전, 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외지 분들은 어떻게 홍보단이 된 거죠?

저희들이 모집운영 계획을 공고하면서 밖에도 오픈을 시킨 거죠.

본 위원 생각도 이 밖에 홍보단을 많이 두시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한테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비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을 쓰면 원고료 이런 것도 분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외지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과는 사실은 지원부서로서 조직 관리해야 되지, 인사 관리해야 되지 잘 해야 본전이고 인사관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이 있지요?

예.

우리 이수동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홍보팀에서 나가는 홍보비가 얼마인가 모르죠?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5억 5000 이상이 나가는데 지방지 신문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홍보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지금 신문 보는 사람 모르겠는데 거의 다 인터넷으로 본다고 보고 또 공무원들이나 회사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신문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동료 직원들 보기도 그래서 신문 볼 세도 없고 그런 데다 하고 있고 특히 홍보부서가 있는데 영동군 모든 행정 군정 추진 사항 이런 것을 홍보를 홍보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보니까 부서별로 축제는 축제하는 부서에서 뭐 농산물은 농산물 판매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전부 신문에 광고에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홍보도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어차피 기획관리실에 홍보팀이 있으니까 홍보팀을 보강을 해서 모든 영동군 군정은 홍보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신문 방송 또 전광판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모든 영동군정 홍보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획담당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얘기해도 그렇고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그 전문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하지요?

예, 주요업무.

업무계획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서 우리 영동군이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팀에 지금 SNS쪽이 많이 효과도 있고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팀 업무에 대한 세분화도 저도 해야 된다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공무원 해외테마 연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금 4개팀 21분이 다녀오셨네요. 맞지요?

예.

12월 중에 해외테마 연수에 따른 군정제안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테마 다녀와서 귀국보고서 써야지 아이디어 내야지 군정제안발표회도 해야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연수를 꺼린다고 들었거든요. 와서 그런 걸 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없애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없애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꺼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가 해외공무여행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완화된 편입니다.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공무여행으로 많이 다니는데 저희들 규정에 보면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들은 테마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도 있고 발표가 좀 번거로워서 테마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미 그쪽에 특히 자기업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배워온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 거 발표하는 것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편해서 말씀 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런 분들이 그중에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고요. 우리 공무원들 테마연수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직원들이 배워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취지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이 안목을 넓혀서 사기진작이 되고 이런 게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하고 다녀와서 자유스럽게 그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이걸 꼭 군정제안발표회를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군정제안 발표하는 거를 생각을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표회는 이렇게 좀 강제는 안 하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정 하기 어렵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강제는 안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공무원테마연수하고 관련해서 정은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보충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정회가 되는 바람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공무원 해외테마연수 가지 않습니까? 선발도 하시고 돌아와서 아이디어도 내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제안을 가지고 행정 제안도 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실제 정책으로도 연결시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테마연수가 본래 가지고 있는 취지대로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제3자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2017년도에 테마연수를 자료를 보면 3팀을 보냈는데, 첫 번째 나누우리팀이 갔었는데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로 갔는데 그게 영동군복지정책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다녀왔더라고요. 나누우리팀이, 팀장은 배두식 전주민복지과 팀장이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팀장이 영동군복지정책 가장 선두에서 일하는 팀장이니까 당연히 영동군복지정책 하는데 있어서 테마연수도 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안건을 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량산 육남매팀이 다녀왔는데 지역관광산업발전방안을 가지고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같이 간 팀원들이 지역관광산업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Last sprint팀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주가 보건직렬하고 의료기술직렬하고 사무 7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 노인복지정책 벤치마킹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죠. 2018년도를 보면 카르페디엠팀에서 김병구 팀장님이 팀으로 해서 갔다 오셨는데, 여기는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정책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이 제 눈에 안 들어 와요. 다 하기 전에 100년 영동먹거리 발굴팀에서 서병영팀장이 갔다오셨는데, 여기는 농업명품화를 통한 관광산업활성화인데 농업직은 1명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군에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직렬하고 상관없는 부서의 업무를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혀 다른 내용의 주제를 갖고 아이디어도 내고 발굴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생뚱맞거든요. 그리고 영동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일반적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다 그래도 자기가 어디어디 지역에 선진국에 갔더니만 그런 부문에서 눈여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블라썸이라고 하는데를 보면 영동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관련된 업무를 심도 있게 봤던 분들이 제 눈에 딱 안 띄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군정 제안 및 아이디어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걸 보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이나 아이디어도 눈에 띄고 그걸 통해서 제안을 접목하려고 노력했는데,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굳이 테마연수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 갔다 와서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된 거를 접목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끼워 맞추기식을 하는 것보다는 정은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무원들 안목을 넓혀주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활력도 충전하고 편한 마음에 갔다 와서 다시 업무를 볼 때 능률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아이디어 적어서 내고 그 아이디어에 맞추어서 거기 가서 그거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고 또 와서 그거 가지고 제안발표회도 하고. 사실 이게 물론 세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놀러갔다 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부담을 줘버리면 끼워 맞추기식 행사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앞으로 테마연수 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테마연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테마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농업 쪽 연수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한 프랑스나 덴마크 이런 쪽에 가서 한다고 하면 그 업무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보고 왔을 때 업무를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공무원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오히려 그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 번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2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테마연수 해가지고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팀원을 구성해서 다녀와서 보고서 채택이라든가 그 다음 제안 발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당면 업무에 직접적인 그런 관계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보러 연수를 갔다 온다든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우수 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연수는 어차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견문 넓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경험을 쌓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갔다와가지고 전직원들에게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테마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전에 배낭여행 식으로 하다가 명칭을 바꾸고 많이 다듬어가지고 해외테마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연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는 사기진작도 되고 그만큼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좋은 경험도 하기 때문에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위축하라고, 테마연수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하지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테마연수를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거니까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테마연수를 가겠다고 신청하는 그 팀장부터 팀원들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이 어떤 어떤 점들이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볼만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전계획이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갔다 와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테마라는 걸 보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해서 본인들이 가서 그냥 견문을 넓히는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하려면 철저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테마연수를 한다면 사전계획을 짜는 것부터 검토를 해서 군에서 아, 여러 팀이 이렇게 테마연수를 간다고 왔는데 이 테마연수팀이 가겠다. 하는 여행계획서가, 정말 갔다오면 많은 걸 보고 오고 뭔가 얻어올 수 있겠다 하는 팀을 우선적으로 보낸다든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기획담당관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과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외부감사를 받았어요.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페이지 수,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는 페이지 수가 없죠. 기획담당감사관 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냐면, 승진 임용 업무 추진이 부적정한데 그 내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대상자를 내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심의 의결.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이거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자료 나온 것은 이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떨 때 어떻게 해서 이게 기관 주의를 받았는지?

예,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승진 인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감사원에서 받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의결 날짜하고 전보 인사하고 같이 인사를 신속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 날짜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 전보 인사하고 승진 인사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은 미리 승진 대상자를 내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이후로부터는 전보 인사하고 승진 인사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진 내정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2, 3일 지나서 전보인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령권자는 군수고 그럼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내용가지고 군수가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군 내에서 승진이나 전보는 신분상에 이동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승진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인사위원회가 단순히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고 이미 그 전에 모든 내용이 다 결정됐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아,“그랬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적 받은 거예요. 내용이 어찌됐든지 간에 공무원들한테 객관적으로 우리 군에 인사는 이미 정할 거 다 정해놓고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구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받아지면 당연히 우리 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그렇지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돼요. 행정과에서,

지금 그 이후에 진행절차를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러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본 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적사항 관련해서 두 번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도 기관주의인데 자격증 가산점부여가 부적정했다. 내용의 가산점 소지를 의미한 특수직급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이 해당 자격증하고 또 경력경쟁 임용자로서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한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부여가 부적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 부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가산점 부여를 하는데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를 한 겁니까?

가산점 부여를 안해야 되는데 한 내용이 돼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점 부여된 것이 승진에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착오로 주의만 시키고 그것에서 다 원대복귀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주의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가산점 주의하는 게 부적정해서 그게 결국은 결과로써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끼쳤다면 굉장히 큰 과실이 일어난 거라 다행히 가산점 부적정한 부여하고 상관없이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다행이구요. 과장님 이 내용은 물론 행정과에서도 잘하고 계시고 공정하게 직원들 의사를 다 물어봐서 희망하는 대로 보직도 결정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런 일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오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이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구입현황 하셨는데 2월 22일 날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윈도우 7을 구입하셨어요? 2-55쪽이요.

2월 20일 날.

2월 20일 날 윈도우 7 구입 하셨는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바꾸시는 거죠. 220개 수량만 구입하셨으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정보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민원과장 배재형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와 관련 총6건이 접수되어 모두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지난해 초강지구가 완료되어 조정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황간면 원금계 지역에 경계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외 5건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난해 완료된 초강지구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만 9000원이 남았으며, 금계지구는 현재 측량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16년부터 1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저희과에서는 총 7개의 운영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민원조정위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난해 사안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공유재산과 행정공유재산, 각각 8건씩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은 총 1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외에 25건에 대하여 부과액 전액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1건에 4200만 원이 체납중입니다.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타 납기 1월회분도 기한 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적정보팀장 외 2명이 3인 1조로 출정한 충청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만 전국대회 출전에서는 순위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어 1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에서는 금년도 2557건의 여권을 발부하였으며, 851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처리기간도 실제보다 단축하여 처리해 주려고 노력한 결과 38.14%의 단축실적을 올렸으며, 인구 증가를 위해서 2017년도 642세대, 18년도에 379세대의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정보팀 소관입니다. 부동산 현장 민원처리제를 2회 실시하여 총 20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고 조상땅찾기 업무도 377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관리팀에서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총 1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2건을 상향조정하고 3건은 하향조정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처리현황 및 부동산 부적정 신고자 조치는 8건에 10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였습니다. 아울러서 개발부담금은 1건에 1359만 원을 부과 후 징수 완료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자도 1명이 발견이 돼서 104만 4000원 부과하였으며, 금년 12월 13일까지 완납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재산관리팀 소관입니다. 저희군은 8541만 3000㎡의 토지와 18만 2000㎡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64㎡의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은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필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토지 481필 건물 12동을 배부하였으나 토지 543필지와 건물 1동은 미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변상금 227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분 군유재산 체납자 1명이 있어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적재조사팀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7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적공구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본 사업은 2013년 호탄리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다섯 번째로 황간면 금계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사업으로 2017년 423개, 2018년도 45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훼손‧망실‧표기오류 등 시설물을 수시로 조사하여 신설 및 보수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번호판 19개를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파악 안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다섯 번째로 양산지구와 양강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상도 받고,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고. 군에서 매일매일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주차장 문제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저번에 추진실적보고에도 말씀하셨을 때 테니스장 주변에 거기를 주차장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금방도 휴식시간에 국장님 모시고 잠깐 여담으로 얘기했을 때, 거기에 설치하는 게 조금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타워를 갖다가 좀 세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나 우측이나 미관도 고려해서 주차타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제는 월요일이라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데 2바퀴 돌았거든요. 차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차민원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군청뿐만 아니라 어디든 간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축소 및 업무가 군청으로 집중이 돼서 직원 및 계약직 근로자 등이 증원이 되고 있는데 비해 주차장 확보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주차장 부족 해결 문제는 청사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확보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군청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방안, 동정리 주변 부지 활용, 주차장 활용 방안 등도 검토를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2.5m로 넓어지는데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래서 37면이 줄어들어서 저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밑에 말씀을 하시고 테니스장을 그냥 둬야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뒷면에도 물론 산림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도 해서 앞에 2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미관상

너무 조망권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쪽에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안 드렸는데, 민원실이 저 아래로 내려가는 방안을 생각했다가 육공사 부지가 매매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데 직접 돼 있는 데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경사 엘리베이터만 해도 8억 가까이 가요. 지금 그 업자가 와서 한번 불러봤죠. 얘기를 했더니 와서 사진 촬영 다 해가지고 보니까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로 잡아야겠더라고요. 우선 가장 급한 것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또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장소에 확장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군청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수동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군청내 총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308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2.5m로 늘리게 되면 한 30면 정도가 줄어들고요. 현재 민원인 주차구역이 37면이에요.

총 면수가 308면이에요?

예, 308면입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 차 가지고 오는 대 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한 200대 가량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대 가량.

군청에 총 근무하는 직원 수가 300 한 50∼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식직원들 얘기고 여기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까지 합치면 한 400명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게 400명도 넘을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덧붙여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이게 민원인들만 주차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출퇴근 내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육공사 있던 자리, 문제가 됐던 자리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어차피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예전처럼 민원인들 오기 때문에 전부다 직원들은 차 갖고 출근하지 마라, 그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직원들은 걸어서 출근해요, 그러면? 차 갖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차가 필요없이 출근하는 직원이야 상관없지만, 내가 차를 꼭 이용해서만 출근이 가능한 직원들도 분명히 있는데 차 갖고 출근하지 마라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군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차 빼라, 주차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서한아파트 옆에다 쭉 주차해서 설계리 넘어가는 거기 주차하고. 그러고 어디 주차할 때 없으니까 사방 어디 주차할 데를 찾아서 주차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군청에 지금 현재 군청내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 민원인들 보고 외부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들어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던 육공사라든가 주변에 걸어서 군청에 올라올 수 있는 근접거리에 직원들 주차해도 좋고 그리고 민원인들 중에서도 거기다 주차하고 군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주차장을 그러다가 그럼 민원인들이 굳이 걸어서 올라오기가 군청이 차를 찾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도보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군청까지 올라오려면 힘이 드니까 그럼 주차장을 확보하는 길에 민원업무를 보는 부서도 민원과입니다. 부서도 그럼 주차장 옆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확대돼서 이제는 민원실도 밑으로 내려가고 그 옆에 주차장도 정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거지 주목적은 지금 군청에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가장 근거리에 있는 데가 기존에 있는 육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하고 어하고 틀린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신다고 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다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민원실이 내려가는 것이 주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소리가, 그럼 민원실 내려올 것 같으면 왜 그리로 가냐 더 좋은 자리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민원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기존에 군청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근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뒤쪽으로 군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확보를 해서 2층이든 3층이든 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보고 싶고요. 앞으로 행사 때는 어차피 육공사가 자리가 매입됐는데 그쪽에 육공사가 이츠마트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 사장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그런 때는 직원들 차를 당분간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츠마트 건물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땅을 매입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당분간 그 땅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지금 활용할만한 단기간에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건설교통과 주차장 업무 중에 하나가 주차장 본인이 그 땅을 주차장으로 내놓으면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기 어려우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굳이 직원분들 차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와서 차 대놓고 저녁에 퇴근해서 쓰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리로 밑에 유도해서 밑에다 주차하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조언 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현황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체납액이 4200만 원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체납사유는 뭘까요?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용산면 구촌리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실제 7억 원에 토지를 9억 원으로 업 계약을 체결했던 건데요. 매도자로 부터 부동산거래신고위반을 자진신고가 2017년 8월 10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조사를 시작해서 매수자도 거래내용을 시인하였기에 2017년 10월에 매수자에게 4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후에 징수를 위해서 전화독촉이나 현지 출장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했는데 그 당시 세종시에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 징수팀장까지 동행을 해서 독려를 했어요.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조만간 납부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다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60일 이의신청 기간 도래로 17년 12월 중에 재산압류를 위한 서류준비과정에서 매수인이 협의이혼을 하고 본인소유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예금압류를 포함한 재산조회나 납부안내를 독촉중이나 부동산 매도에 따른 국세, 양도소득세도 체납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조치도 하고 다 했네요.

하긴 다 했는데 계획적으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추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이 분도 축적을 한 거니까 우리 민원과에서 방법을 잘 찾으셔서 꼭 징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에 군민이 됐든 영동군에 사시는 분이 아니던 간에 영동에 오시는 분이 영동군은 민원인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보다 민원처리가 불친절하다. 성실은 당연히 성실하시겠죠. 업무를 보는 거니까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인을 최대한 잘 맞이하고 갈 때까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들을 한번 돌아가면서 5개 팀이니까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시도도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그런데 이걸 처음에 해봐도 결재도 해야지 어떻게 도저히 어려워서 한동안 시작만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간제를 한명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전적으로 1명이 거기 입구에서 오고 가시는 분들하고 민원 해소도 해주고 웃으면서 왔다 웃으면서 가는 그런 민원행정을 펼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민원과장님이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민원만이 민원과장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민원은 영동군에 있는 군수부터 시작해서 차량 받는 청원경찰까지 전 부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거예요. 민원인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민원과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가장 최고 책임자인 군수부터 가장 민원인들이 처음 접하는 청원경찰까지가 다 민원인들을 접하는데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나오는 것이 민원실 직원들이 잘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동군에 군청 내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일반적인 사람이 불친절하다는 이미지가 박힌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청에 전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보자고 하는 그 업무 주체를 민원과에서 해주시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인들 오면 민원인들이 어차피 민원실 얘기는 제가 조금 길게 하고 싶은데 지금 민원실에서 자료 낸 거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실적이라는 걸 감사 자료에 냈어요. 이게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A고 실제 처리기간이 B다 A에서 B를 빼서 C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백분율로 한 게 38.14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게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실적이 될 수 있는지 계산상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난번 업무추진보고 실적할 때 6-7쪽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72.6%예요. 도대체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서, 민원과에서 군에 대한 민원업무를 전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이게 각 실과별로 민원처리결과죠? 다 포함된 거죠? 그럼 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실제로 얼마나 단축이 됐는지 이 데이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동군에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을 신청했을 때 처리기간이 이틀 할 게 하루가 줄었다든가 그럼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20%이상 처리기간을 빨리 신속히 해주는 게 몇 %고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도 잘못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민원과에서 업무한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에요. 이거 300만 원짜리 첨부했어요. 이거 각 실과에 뿌렸을 거 아닙니까?

예, 읍면까지 다 했습니다.

각 실과에 다 뿌렸는데 그럼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기본자세 하고 민원응대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원과장님. 민원과장님이 민원실 내에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실과에 있는 담당부서에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게 민원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민원과 내에 민원인 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건 그건 영동군에 민원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민원과에 민원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할게요. 민원과에서 영동군에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느냐 응대를 하고 이렇게 선 처리하느냐 그걸 민원과에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절3S운동을 비롯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 자신부터 민원인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년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해서 정말 우리 달라졌다. 우리 민원실이 달라졌다. 우리 영동군청이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영동군에 민원과장으로서 업무를 해 주세요.

예.

영동군청의 민원과장, 민원과의 민원과장님이 아니시고.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은교 위원님.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민원실의 민원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과장님 아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친절공무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 포상을 한다든가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을 주시면 그런 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표창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래 전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해오셨는데 조금 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로 칭찬합시다에 올라오는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3명씩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직원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어쩌다가 불친절한 분이 당연히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과장님한테 처음에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갔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갔었는데 인사하는 것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방문 했었어요. 그 입구에서 슬쩍 이렇게 지나가도 왜 왔는가 직원분들이 인사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팀장님들은 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직원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과는 영동의 얼굴입니다. 모든 민원이 첫 번째 들리는 데가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분들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계약직을 써서 안내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원분들도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다녀가시고 직원 회의까지 하면서 주의도 더욱 친절하라 얘기도 했지만 사실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민원인들 왔다 가면 컴퓨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몰라서 인사를 안했을 뿐이지 직접 마주쳤을 때 봤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한테 인사하리는 게 아니고, 제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다 똑같다고요. 제가 민원인으로 들어갔을 때도 직원분들이 업무를 보고 했을 때 인사를 안 하는 거는 뭐라고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냥 봐서도 앉아있어도 인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민원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얼굴 부딪히고 눈이 마주치면 눈인사라도 한번 하면 그래도 오신 분들이 나가실 때도 기분 좋은, 상냥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민원과에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난계국악당이나 레인보우연수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영조물 보험을 드시죠?

예.

한 번이라도 영조물 보험을 구내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내치료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셔서.

예, 맞습니다.

예,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보상받으셨던 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2016년도부터 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해당 관리부서에서 인상을 요구할 시에 한도액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에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어서 본 위원이 처리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올려서 500만 원까지니까 상향을 해서 보험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업무보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7-6페이지에 저희가 2017년도에 징수액이 300억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징수율이 89% 이긴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도 징수액이 230억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지방세수입이 70억 정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가 차이가 저희들이 징수액 대비 주는 폭이 너무 커서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감사 준비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할게요. 수의계약 건에서 17년도, 18년도 보니까 눈에 띄게 하는 업체도 있고 정말 한 건도 못한 업체도 있고 제가 정말 몇 번째 얘기한 건데 우리 영동에 건설업체가 한 300군데가 넘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7-4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에서 영동군계약심의위원회에 기능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수시로 했다는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했다는 건데 서면만 했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7-3페이지 한 번 봐요. 2017년 계약 거기 뭐냐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맞지요?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실과 일상경비 검사 조치결과를 보면 자료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