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 참석하시어 시정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조 1,398억 원에 대비하여 2.9%인 331억 원이 증액된 1조 1,72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83억 원보다 299억 원이 증액된 1조 2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415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1,4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54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조정교부금 38억 원, 보조금 122억 원, 보전수입 등 17억 원이 증액되어 총 29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세외수입 5억 원, 보조금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26억 원이 증액되어 총 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9억 원, 조선해양 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에 16억 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9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에 8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담당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등에 3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동백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10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신시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5억 원,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설치에 3억 원, 밭 농업 직접지불에 16억 원, 2018년도 논 농업 환경보전직불금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3회 추경 기금 395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24억 원 증액된 41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경제건설위 소관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 2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인 10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790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아니, 총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9억 원, 조선해양 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에 16억 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9억 3,6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에 5,211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9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1.6%인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예산서 195페이지의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공용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4억 3,228만 5천 원과 구)시청광장 야간경광조명 설치공사로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책자 2페이지에 투자진흥기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납금에 1억 5,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서동수 위원님.

그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보면,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영주차장 장자도발전소 부지매입 14억 3,200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예, 지금 요것은 지금……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이 부지매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좀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있나요?

예, 요것은 지금 현재 인자 장자도 그 발전협의회에서 인자 그 저희들한테랑 뭐 적극적으로 건의를 헌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자 그 지금 현재 발전소가 거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자 뭐 경관도 해치고,

아니, 그 내용은 인자 저희가 아는데 어쨌든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부지 매입을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출근거가 14억 3,2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우리 한전에서 요구허는 금액이 정확히 지금 산출근거인지, 아니면 가시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인자 일단 해 놓은 거죠.

가시적으로?

예.

감정평가를,

예, 추정을,

추정해서 지금 헌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자 문제점은 뭐냐 면 제가 드리는 얘긴데 혹시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이 부지를 우리 군산시에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다시 이렇게 매각허는 뭐 그런 절차상의 문제,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인자 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주 사업내용을 주차장으로 정했었는데 인자 이것은 저희가,

근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던데요? 제가 민원을 접한 관계로는?

지금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것은 공공목적으로만 쓰도록,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니까 지금 그 취지의 목적은 제가 알겠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주차장 조성계획 매입부지에 대해서 장자도 아까 발전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예.

이쪽에다가 우리 군산시에서 다시 재매각 헐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장자도발전협의회가 조성돼 있으면 정확한 그 사업시책을 명확허게 얘기허셔야 돼요. 왜 그냐면 어떤 조그만한 미련을 두면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인자 반박을 했는데 아니다고 했을 때 불편함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 산출 근거내역을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일반회계도 지금 설명 없이 그냥 질의하는 거죠?

예.

92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국비가 40억이 내려온 건가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10월 17일 날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인자 국비가 이미 그때 인자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가지고 고것을 미리 지금 3차, 4차 4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국비 할인율을 받아가지고. 고것을 이번에 인자 반영을 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국비 40억인데 올해 총 발행 원래 목표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710억을 발행을 혔고요. 지금 저희가 인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허셨지마는 이번 주 정도 되면은 인자 지금 다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인자 그 후에 나머지 지금 한 3주간 정도 지금 인자 판매를 해야 되는 인자 그런 그 상품권이 지금 현재 인자 그 할인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것을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헌 것입니다.

올해 그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은 원래 당초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발행량은 다 채우는 건가요?

지금 인자 현재까지 710억을 발행을 혔고요. 인자 200억을 더 발행을 헐 계획입니다.

200억을요?

예.

그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저희가 원래 국비 요청했던 금액은 얼마,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국비는 지금 저희,

지금 40억 내려왔는데 국비 요청금액은 얼마, 어느 정도 됐었나요?

지금 인자 1차 때 31억 허고,

예, 2차 때 40억,

나중에 인자 40억 허고 71억을 지금 현재 국비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시비에는 뭐 매칭비율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어느 정도 해서 시비를 반영을 시켜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비를 요청할 때 뭐 100억을 요청했다, 그럼 거기서 시비 뭐 어느 정도,

그것,

부담을 하겠다 뭐 그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허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볼게요. 그 환전, 금융기관 환전된 수수료를 600억 발행에 300억 원으로 이제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도 어떻게, 저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400억 발행했던 거, 헌 것 허고 앞으로 추가로 200억을 발행을 했을 때 인자 600억이 됩니다. 600억에 대해서 일단 판매대행 수수료는 판매기준으로 600억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은 인자 환전을 또 환전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그 환전수수료는 저희가 약 50% 정도 환전을 헐 것으로 예상을 허고 저희가 할인율 은행에다가 인자 주는 것은 그 환전을 기준으로, 환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허거든요. 그래서 인자 요것은 50% 정도만 지금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예,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당초 예산을 24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신청했었어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16억만 지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그 컨테이너 계획은 7만 5천TEU 정도 계획물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 연말까지 허면 한 8만TEU 정도 예상되는 상황으로써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군산항이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저쪽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이 뭔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주시면 그런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니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그 98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1억 5천에서 1억이에요. 그리고 99쪽 보면 그 뭐야, 어촌계 양식장 관리선 건조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하제, 옥선, 어은입니다.

예,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은 어디 지역이에요?

어인 어촌계는 지금 당초에 어업인 복지 그 복지관 개보수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변경 승인해 가지고 관리선 짓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5천만 원이 이쪽으로 지금 민간자본 이전재원이 된 거예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더.

예, 서동수 위원님.

100쪽 보면 어청도 산책로 난간 등 정비공사 시비 5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어디 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그 마을에서 그 어청도 등대 가는 데 그 부분적으로 데크가 시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데크가 강풍이나 태풍에 의해가지고 약간 바닥이 좀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긴급허게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어청도 이야기길 조성사업 있지 않나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거하곤 별도입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헐만큼 시급헌가요?

예, 지금 그쪽에 경사도 좀 위험하고 좀 관광객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이 지금 많이 초래해 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어청도에 지금 데크 시설한 해안일주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난간이 심각하게 파손돼 있어요. 저는 인자 이 내용인지 그 내용인지 지금 묻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헌건데 그 이 부분은 어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으로 해도 저는 충분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이 예산 대비해서 거기도 어차피 산책로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가 시급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사업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그 101쪽이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 이게 증액이 됐는데 국비 이게 지금 어디께 인자 허야 해요, 군산은?

군산은 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데 금년에는 임피, 서수, 나포 쪽, 그쪽이 지금 심허게 지금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쪽 위주로 할 겁니다.

그쪽 위주로?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31억 5,600만 원, 시비 6억 791만 8천 원 등 총 37억 2,04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80쪽 중간 부분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국가예산 3차 목적예비비 31억 5,600만 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5억 2,46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센터 지원사업비 중 건물 매입비 및 비품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27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국비 교부 시 경상보조,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 창업지원센터 조성하는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 2,500만 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그 2017년도 국고 반환금 보면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 왜 반납하셨어요?

이번에 반납합니다, 예.

왜요?

그때 이게 그 아마,

다 왜 소진을 않고?

예, 집행이 안 됐던 걸로 압니다.

왜 집행이 안 돼요? 근게 그 이유가, 왜 반환을 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매번 그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검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이 산학융합원에서 하던, 제가 정확히 자료는 드리겠는데 이 산학융합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된 사업인데 이게 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아마 이게 고용위기지원센터의 그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반납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예.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은 3회 추경예산보다 8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830억 9,7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728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는 국고와 균특허고 이렇게 조정을 헌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중간에 소하천 유지보수에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비, 대책비로써 1억 2,665만 원을 증액한 7억 7,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정도로 그 2018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도심지 침수예상지에 CCTV 설치에 3,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18년도 지진옥외대피소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 2,40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겄습니다. 제설장비 구입 등에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이 되겄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신시, 고군산 내부도로 확포장에 10억을 계상했고요, 회현 리도 210호 도로확장공사에 5억을 증액시킨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성산면 도암마을 외 도로포장공사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500만 원 증액시킨 2억 5,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옥서면 신장원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보안등 램프 구입에 1억을 추가 계상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성산면 성덕마을 외 배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에 3억 7,200만 원을 증가시킨 9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양수기 구입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 밑에 정도 시설비로써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구)시청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에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도시재생거점시설 음향시설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70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흥남동에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쪽방촌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장전해이지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지급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 설치에 3억이 증가된 13억 2,42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 2,817만 3천 원이 추가된 111억 7,500, 아니 117억 7천, 아니,

5,130. 그냥 허셔요.

예,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항공 활성화사업에 1억 7,868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6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저상버스 도입에 9,163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7,49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예비, 일반 예비비로써 5억 4,849만 7천 원이 증가된 5억 5,75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저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억 2천만 원이 증가된 7억 5,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동백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14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예산이 이만큼 올라오고 내년 사업비는 또 따로 뭐 책정이 돼 있나요?

아니, 안 됐고요. 작년에 10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원인행위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못 시키게 돼서 불용처리허고 요 부분을 다시 계상을 허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 얼마 원래, 원래 사업예산이 이번에 말고 얼마 세웠었죠?

저희가 지금 예상허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10억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처리가 돼서 인제, 아니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이 회계법상, 아니 예산법상 그 불용처리를,

그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렇다라면은 내년에는 일단은 설치공사비,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 30억 정도로 생각을 허고 있고요, 그 지금,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설명자료를 보면 시설비로 해 갖고 전체 토탈 금액이 설치공사비를 저기 10억으로 잡으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 그래서 정확히 떨어져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총괄공사 30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 공사를 부대경비 포함해서 10억 8천으로 끝내시겠다는 설명자료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건 이제 차수번호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헌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설명자료 다시 보고자료로 한번 자료로 제출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원래 얼마짜리 시에서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스톱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을 못 했는데 새로 세운 금액이 동일하고 사업규모가 같다라면 이런 예산을 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니까 전체 사업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마치 그냥 공사를 10억에 끝내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어디까지 공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설계까지 허고 마무리 하실 생각입니까?

설계허고 일부 1차분 공사 착수를 헐려고 허고 있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그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 사업이 아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 사업완료를 생각하고,

2020년 정도, 국비만 내려온다면 2020년에 완료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내려온다면?

근데 예산 세워서 그 부분 조정해서 그것도 같은 저희가 그 내후년 예산으로 반영을 허겠습니다.

이게 좀 서두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 27일 날 개통을 하는데 원래 당초 목적은 개통과 그 즈음해서 이걸 같이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대로 가면 2년 이상 늦춰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주시고요, 안 되면은 시비라도 확보해서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추경에 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금 옥서면 신장원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500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요, 여기 지금 지곡동의 동영아파트에서 지수목욕탕까지 인도 개설하고,

어디요?

지곡동 그 동영아파트, 의료원 앞의 동영아파트하고 그 지수목욕탕까지 오는 그 공단대로까지 오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도로하고 현대, 나운동 현대 2차 아파트에서 보람아파트까지 가는 그 도로에 인도 개설입니다.

인도개설이요?

예, 근데 지금 신평길은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2차 아파트 있는 부분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고요. 옥서면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그동안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시행헐려고 인자 면허, 인제 사업지가 들어왔는데 개인소유지, 그 사유지가 들어있어 가지고 사업을 착수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좀 반영을 혀서 헐려고 합니다.

성산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왜 세운 거예요?

사유지관계가 인제 해결이 돼서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예, 서동수 위원님.

그 146쪽 보면 고군산 내부도로 신시선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예산 10억이잖아요. 지금 신시선부터 지금 할 예정인가요?

인자 내년에는 인제 전체적으로 3개 도서가 다 예산이 그 요구가 돼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그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그쪽에?

예, 그쪽에 교부세 그거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쪽의 교차로에 대한 그 부분인가요?

교차로, 그 교차로 있는 데서부터,

이 진입허는 데까지?

예.

그게 그 인자 그 사업에 시행허기 위해서 지금 허시는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그 보안등 LED 구입비가 지금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하신 거 같은데 LED를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147페이지.

147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장난 거에 대해서 허고 있는데 고장난 그 보안등에 대해서 보수할 때 저기 이왕이면 LED 고효율 그 등기구로 교체를 헐려고 이렇게 지금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LED를, 고효율을 위해서 LED로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LED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보면 불과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LED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구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보면 요즘에 메이드인 차이나가 많습니다. 메이드인 코리아와 메이드인 차이나하고는 가격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예.

그런데 그 LED를 조금 돈을 더 준다 해도 좀 완벽한 걸로 구입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구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비싼 LED로 교체할 필요도 없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교체한 뒤로 이제 그 짧은 기간에 하다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자로 처리를 해서 그 정상적인 제품을 다시 납품토록 해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LED는 이제 밝기도 좋지만 또 수명도 길기 때문에 그런,

그러기 때문에 큰 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브랜드를 확인해서 오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그 보증서를 받잖아요, 몇 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명이 단축된 것은 시공사가 다시 시공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저기 과장님, 중동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목 변경을 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로 중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예.

지금 비품 구입이신데 뭣 뭣을 지금 사실려고 4,500만 원이나 이렇게 목 변경 하셨어요?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식당하고,

예?

식당하고 공동작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당,

식당하고 공동작업장. 그 식당의 주방기구들하고 공동작업장의 테이블, 작업테이블, 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입허는 것이.

거기 뭐 허는 데예요? 저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이게 완공이 됐나요?

거의 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금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도록,

누가 운영을 해요?

주민 그 협의체에서 운영을 허도록 지금 헐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방기구하고 작업장은 그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소득창출을 해라,

뭔 작업을 허시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게 공동작업을 허시는데 어떤 소득을 창출허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면 어떠한 소득창출적인 상품개발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아, 그런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하는데 지금 처음 계획헐 때부터 그 공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뭐 포장지 제작 이런 것들을 협의, 협력을 해서 그 작업을 받아다가 거기서 하도록 해서 소득창출을 허도록 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근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연계성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인자 주민들이 그것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요.

관에서 좀 이거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식당은 뭔 식당이에요?

거기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 협의체에서 운영을 해라, 지금 해 놨습니다. 이 한번 지어놓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은 계속 지원을 안 해 줄 수, 않고 자생을 하도록 식당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창출 되는 걸로 운영도 해라,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추가적인 사후관리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면은 행정에서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자활로 움직이라는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예, 김중신 위원님.

아까 우리 저 어디야, 150쪽이요, 구)시청 광장 바닥분수 설치공사. 우리 과장님께 전번에도 한번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바닥분수로만 허면은 그게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시켜서, 그때도 말씀했지마는 그냥 우리가 유럽이나 파리라든지 어디 가보면 그 분수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허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바닥분수는 그냥 바닥에서 물만 흐르니까 물 안 흐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각적인 미관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예,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바닥도,

레이저 이런 뭐 시설 같은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인자 그렇게 해 갖고 한번 허셨으면 허는,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시설을 헐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동 관련해서 자산취득에 관련해서요, 가구나 물품취득을 자비가 아니라 어떤 지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그 저희들 원래 시설로 해서 다 반영이 돼 있는데요, 계획이. 시설비로 그것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지금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입니다.

시설비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자산취득은 그거 한번 관련해서 그,

해당물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의자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이 사업의 지침 상 자비로 하지 어떤 지원을 받아선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168쪽이요, 과장님.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어떤 안전보조구를 지원허신다는 얘긴가요?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상반기 때 완료된 사업인데 추경, 3회 추경 때 실수로 예산서에서 누락이 돼서 다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 농작업할 때 그 수확보조구랄지 그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7월 달 순회교육 때 다 지원이 끝난 사업인데 누락이 돼 가지고 다시 예산서에다 올려놓은 걸로… …

지원을 혔는데 누락이 됐다는 얘긴가요?

예, 사업은 끝났는데 3회 추경 때 저희 예산서 작성하면서 실수로 이것이 누락이 돼서 다시 재차 올려놓은 사업이에요.

그럼 사업 목도 없이 그러믄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네?

예, 사업은 완료 다 됐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예산서에 지금 3회 때 그 목이 자체가 사업비가 빠졌다가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근게 목이 없었는데 사업집행을 어떻게 허세요?

아니, 저희 그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예산서에다 3회 때 반영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인제 예산계하고 협의 도중에서 이것은 이제 추경, 3회 추경분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갖다 지운다는 것이 전체를 통으로 다 지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3회 추경 예산서에 이 사업, 그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3회 추경작업 때 그것이 누락, 빠졌다가 다시 올려놓은 거거든요. 당초 사업에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대개 뭐 보호 앞치마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던 거 같습니다.

그니까 보조구 지원사업이니까 어떤 거를 보조 지원을 허신다는 얘기,

인자 농작업 할 때 이렇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보조구 앞치마나 이렇게 의자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회원들한테.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여성농업인인데,

전체?

680명 생활개선 회원들 대상으로 지급이 끝났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로만 한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1,173억 6천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1%가 증가한 1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용수료 3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6쪽입니다. 산북동 4토지 일원 등 하수도관로 준설공사 2억 원을 감액하고 소룡 사거리 및 월명동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비를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900만 원,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