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수협창고 도시재생뉴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가로 버려진 수협창고를 매입하여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과 전통상품 체험 및 판매장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조성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금암동 1-47번지 1,887.6㎡로 사업비는 보상비와 구조 및 내진보강 포함 총 25억 원입니다. 내년 초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말까지 부처협력사업을 통해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과 전통상품 체험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화부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내 유휴부지인 한화부지를 매입해 도시공원 및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금암동 73-201번지 일원 6,663㎡로 사업비는 보상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포함 총 35억 원입니다.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부처협력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숲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수협창고 도시재생뉴딜 거점 조성사업 및 한화부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수협창고 도시재생뉴딜 거점 조성사업은 공가로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콘텐츠 관련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농수산물 전통상품 판매장 조성 등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부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대규모 유휴부지를 도시공원 및 문화광장으로 거점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입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수협창고 도시재생뉴딜 거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제도 과장님 그 설명 잘 듣고 자료 배포해 주신 것도 잘 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드 부분은 잘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소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다루기 힘들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 한번 하셔서, 시간이 있으니까요,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은데 청년몰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의 다가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에서 지원받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250억 뭐 300억, 500억 이렇게 찾는데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을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안은 정말 훌륭하신데 그 점을 좀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수협창고 도시재생뉴딜 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화부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부지와 관련해서 당초에 도시재생사업 할 경우에 거기에 군산을 기점으로 하는 직행버스를 순환시키는 안이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는 지금 철길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 이외에 버스정류장, 직행버스터미널에 거기다 내려놓으니까, 과거에는 그 예수병원 분관 자리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오래 전에 없어졌는데 오시는 분들이 터미널까지만 오고 다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소위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해서 간이정류장 형태로 해서 한화부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회하도록 그런 안이 논의가 됐었고 실제로 그게 구체화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직행버스는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도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해신동부터 빨간선으로 지금 철길입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철길을 복원해 가지고 뭐 트램이나 아니면 레일바이크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거점별로 다 정차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인자 이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철도부지 매입비가 수백억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는 매입 안 하는 거예요, 현재.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인제 그 20년인가 무상으로 쓴 후에 그때 가서,

근데 그것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그것도 20년 동안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조건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데,

시설이 가동이 잘 되면은 가격이 상승되면 상승된 가격을 나중에 매입을 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도청 부지를 무상으로 좀 줘라, 국토부장관 왔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렵다 그런 얘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긴데 어쨌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

예, 그것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도심 쪽으로 우회하는 간이터미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당초에 저기에 간이터미널로 해서 차가 돌아나가도록 그런 안이 논의가 됐었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거는 관광객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백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노선 변경이나 신설 노선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이터미널이 있어야 옳지 않냐 하는 그렇게 구체화 된 대화가 있었거든요. 저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외부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그냥 큰 정책이 하나 툭 던져서 트램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면 좋긴 하죠.

장기적 계획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 짧은 거리 가지고 트램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렵고 트램을 하려면 더 권역을 넓혀야거든요.

저기 해신동에서 경암 철길까지 하면은 한 3km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관광공사라든지 뭐 철도청이라든지 부처협력사업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트램은 사실은 유럽사회에서 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데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저기는 저 구역은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충분해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관광으로만 쓰기 위해서 트램을 한다는 거보다 이쪽 원도심 쪽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 나중에 원도심 지역에 관광노선을 확장한다는 전제로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저 3km 노선만 놓고 트램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기존에 열차가 다니던 거를 복원해서 한다는 거는 그건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 트램을 하는 거하고 열차로 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좀 고려가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장 시행하기는 철로 확보 문제라든가 예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철도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입해야 할 면적이 얼마 되고 현재 매입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지금 부지매입비가 한 25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만요?

예,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부지만 해신동에서 저희 사업부지까지 하는 데만 25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무리입니다, 현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이 좀 안 맞는데 이게 이 매칭이 맞아요? 아니면 5대5여서 나중에 시비부담이 더 있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국비 우리가 공모사업 하면 5대5 사업인데 현재로 봐서는 매칭이 좀 안 맞고,

6대1대3입니다.

예?

6대1대3.

그럼 총사업비는 이게 지금 25억이…

이게 총 사업비는 250억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그 일부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중에 일부를?

예.

지금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일부를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저기 어디야 한화부지 매입하는 것은 저게 총사업비 저것은 변동이 없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35억으로? 그 용역비까지 해서 35억이요?

근데 인자 그 약간씩은 매매할 때,

아, 그렇죠. 그건 아는데,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비율이 아까 어떻게 되신다 했죠?

6대1대3입니다.

6대1대…

3.

6대1대3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조성 하실 때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한화부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대진대학교 신명숙 교수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공이 많은 타 지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는 대진대학교 신명숙 교수(한국무용)로서 1999년 장금도 명인으로부터 군산시 향토문화유산인 민살풀이춤을 사사받은 후 현재까지 민살풀이춤과 군산 권번부채춤 공연 등 해외 및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국무용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으며 특히 우리 시의 향토문화유산인 민살풀이춤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과 군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여 대상자는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0호로 지정된 민살풀이춤의 전승자로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민살풀이춤과 군산 권번부채춤 등 다수 공연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 향토문화 예술의 보존 및 전승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1조 1,398억 원보다 330억 원이 증액된 1조 1,72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9,983억 원보다 298억 원이 증액된 1조 2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1,415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4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7억 원,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37억 원, 보조금 122억 원, 보전수입 17억 원 등 총 29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입예산 4억 6,100만 원, 보조금 6,700만 원, 보전수입 26억 원 등 총 3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6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월명동주민센터 내진보강 3억 원, 연가보상비 및 인건비 부족분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관광국은 어린이놀이터 문화체육공간 환경개선 6억 원, 짬뽕 특화사업 15억 원, 근대문화관광지 육성사업 8억 원,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와 문화관광 및 체육기반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1,666억 원으로 기정 1,653억 원에서 8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282억 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8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54억 원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5,600만 원, 월명동주민센터 내진보강 3억 원, 실무수습 및 임기제 채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원 등입니다. 86쪽 기획예산과는 188억 원에서 18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내부유보금에서 제3회 추경 삭감금액 22억 원 중 19억 3천만 원을 제4회 추경 재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7쪽 새만금국제협력과는 17억 9,400만 원보다 8천만 원 증액된 1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행사 협정기관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입니다. 88쪽 회계과는 기정 91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9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연가보상비 부족분 13억 원, 실무수습 및 임기제 증원에 따른 기타직보수 6억 9천만 원 등입니다. 89쪽 세무과는 기정 8억 3,5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된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력으로는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출장여비 100만 원이며, 90쪽 징수과는 기정 3억 8,8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4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지서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부족분 3,500만 원입니다. 91쪽 인재양성과는 기정액 65억 8천만 원보다 680만 원 증액된 6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력으로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용료와 국내여비 등 5,700만 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외부강사비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매니저 활동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77억 1,3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된 77억 4,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회현면 등 8개 면, 동에 공공운영비 부족분1,880만 원, 나운1동 등 3개 면, 동에 월액여비부족분 270만 원, 나운3동 등 2개 면, 동에 사무관리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월명동주민센터 내진보강 지금 3억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월명동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이 되거든요.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내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월명동 같은 데는, 대부분은 이제 내진이 신축건물들은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월명동청사는 과거 검찰청청사로,

그건 알죠.

예, 건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에 리모델링했을 때 좀 반영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야 뭐 내진설계가 돼있겠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운3동 같은 경우도 민간인 건물을 사서 매입을 해서 지금 동사무소를 쓰고 있잖아요. 계속 누수가 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수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신축을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일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사검토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 일제조사가 아니라 월명동 게 내진설계가 올라올려면은 27개 읍면동 중에 최근 몇 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반영이 됐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없지마는 나머지 기타 예를 들어서 뭐 최소 1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나 이런 건물들은 내진설계 반영이 안돼서 향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오시고 예산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급한 것이 월명동이라니까 월명동을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나오셔야되는데 월명동만 딱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동들 오래된 읍면동은 “그럼 우리는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긴 하셔야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시는 건데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동사무가 월명동만 있는 게 아니라 27개 읍면동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소룡동이나 그리고 수송동이라든지 이런 데 신축한 데들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말씀드렸던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민간인 상가로 쓰던 걸 우리가 매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계속 지금 물새고 하는데도 지금 연수가 안됐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건물보다 더 노후화됐는데 연수로만 따지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은 어차피 하셔야 될 사업이시니까 하시고 27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들은 좀 차후에도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85쪽에 청사 제설용 제설차량 구입인데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박물관처럼 오토바이를 사서 하시는 거예요? 사륜오토바이를 사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설용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설용 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1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너무 노후 돼가지고 현재 고장이 잦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눈도 많이 온다는 그런 기상예보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을 해서,

그면 저게 지금 청사용이죠? 청사용?

그렇습니다.

청사용이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애요. 청사용이면은 사실 제설용 차가 사륜차에다가 우리 지금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트랙터라든지 뭐 이렇게 차에다가 그 앞에 뭐죠? 그 눈 밀고 다니는 거 블레이든가 뭔가 이것만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면은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자기네 것 트랙터 밀고서나 동네 길을 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제설용 차라고 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겸해서 쓰는 거죠, 장착 그 블레이드만 사서.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제설용 차라고 쓰면은 말 그대로 제설 때만 쓰는 거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 올 날, 우리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산에 눈 온 날이 20일 이쪽저쪽 30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결국엔 20일 쓰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서 20일 쓰고 그럼 어딘가는 또 나머지 11개월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제설용 전용이니까.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사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나머지 기간은 오토바이니까 뒤에 짐칸을 만들어서 그 뭐죠? 작업도구들 싣고 다니겠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되지. 근데 지금 여기는 순수하게 제설용 차량으로 했을 때 나머지 11개월은 방치해놓을 건데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차라리 각 지금 시골에서 우리가 블레이드인가 그것만 사줘서 설치해서 밀고 다니는 것처럼 하면은 우리 청사에 보면은 사륜차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장착을 해서, 그리고 어쨌든 제설작업 하는 것은 우리 청사 내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은 앞에서 말씀하신 블레이드가 앞에 있고요. 뒤에 이제 보면은 염화칼슘 살포하는 또 기계가 달려있어서 전문 그 제설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 뒤에 앞에다 이렇게 달고 그런 간단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뒤에서는 또 앞에서 밀고 나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염화칼슘 뿌려지는 그런 전문차량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사가 좀 뒤에 같은데 차량 같은 것도 전날 대놓고 있으면 좀 큰 차로 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번, 왜 그냐면 11개월을 방치해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박물관처럼 “평소에도 이러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20일 쓰고, 근게 많이 잡아도 한 달 쓰고 11개월을 방치해놓는데 우리가 방치해 놓을 이런 것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LED 전광판 설치가 신규설치예요? 아니면 대체예요?

아니요, 신규설치입니다.

아, 신규?

예, 지금 상황판 지금 플랜카드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 1일 상황실을 한 2회 정도 이상 쓰고 있는데요. 플랜카드를 한 달 평균 40회 정도 상황실에서 쓰고 있는데 40회 중에 한 20회 정도는 플랜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카드를 걸지 말고 그냥 전광판에다 표시하면은 훨씬 더 환경적인 면도 좋고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집기 대체구입 500만 원 있는데 부속자료에도 그냥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 써 있고 그냥 노후집기라고만 써있네요. 뭐예요, 500만 원이?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읍면동 난방기라든가 이런 거 지금 교체비가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전체?

예, 총괄해서 저희 자산취득비 총괄해서 저희가,

총괄로 풀예산 개념으로 잡으신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결산추경에 이걸 잡으셔서,

아니, 난방 같은 것은 지금 난방기 같은 건 읍면동에서 지금 교체 수리가 좀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과장님,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고지서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이 3,500만 원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금년 8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11%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산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체납액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한 인제 25일 남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말씀하시는 그런 발송들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500만 원을 이걸 다 쓰신다는 건지,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쓴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네문화카페 뭐 어쨌든 잘되고 있잖아요. 문제점들은 향후에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보고. 근데 우리 동네문화카페가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사람이 안 차서 못하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비를 우리가 굳이 3,200만 원을 세워야 되나요?

이게 당초에는 3차 추경 때는 이게 홍보비가 별도 없었고요. 그냥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조성운영 등 해가지고 장소사용료하고 홍보비가 같이 통합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비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사용료가 그만큼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홍보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로 세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홍보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3,200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그게?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 동네문화카페는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몰라서 문화카페가 안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라고 봐요. 입소문들 다 나고 뭐 해서 반응들이 좋아서.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더 홍보를 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말씀은 홍보비가 아니라 전에 장소사용료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속에서 썼던 부족분을 지금 홍보비로 세워서 나중에 장소사용료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홍보비는 올해 안에 쓰는 거예요?

이게 홍보비가 아니고 장소사용료로 쓰여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심과 아울러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문화체육 공간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9,236만 원이 증액된 2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교사겸직원장 수당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저당설정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140만 원이 증액된 8억 9,3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추경성립전으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억 2,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한 3억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장애인 활동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2억 7,178만 4천 원이 증액된 38억 8,12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초연금의 지원에 따른 보장적수혜금으로 803억 7,35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짬뽕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짬뽕특화거리 범위,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발굴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과 짬뽕특화사업 도로 환경정비 및 조형물 설치, 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8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군산야행 야간경관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에 따른 시설비로 2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시간여행 이야기꾼 인건비로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오토캠핑장 주변도로 토지보상금으로 시설비 1,22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차별화된 지역관광 안내판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추경성립전에 따른 시설비로 2억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7억 4,7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1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500만 원 증액된 34억 5,3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6쪽에요, 어린이놀이터 문화체육 공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6억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나운동 그리고 소룡동, 미성동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린이공원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맞는데 이거 어린이행복과에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은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향후에는 그럼 어린이공원이 뭐 군산에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니까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점점 뭐 확대를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국비가 뭘로 내려온 거예요? 목적예비비?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112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설치 이것도 지금 4억 5천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죠. 그리고 자료주실 때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할 그 뭐랄까 순번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부터 뭐 500번이다 그러면 그 1번부터 500번까지 순번이 정해져서 순차적인 사업인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사업이 실행되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3억 이게 어디예요?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소룡동 공원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국고보조반환금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7년도 자활사업 집행잔액과 이자가 3억 5,200이나 돼요? 124쪽.

124쪽이요?

예.

자활사업이요?

예.

자활사업은 좀 국도비가 매칭이 많이 내려오는,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자활 같은 경우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따서 지금 사업을 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3억 5천이나 반납을 하냐, 사업을 왜 안 하고서 반납을 하냐 이거죠.

거의 대부분이 인제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아니, 안다니까. 아는데 센터에 보면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 계신 그 뭐죠, 저소득층,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뭐 해서 인제 사업들을 막 하잖습니까. 그리고 인제 창업도 해서 나가기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근게 이 돈이 이렇게 반납한 돈이 이렇게 많이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사업비를 왜 다 못쓰고. 이 사업이 어디, 우리가 자활 2개 있죠?

예, 한마을자활하고 군산자활,

그렇죠. 이 3억 5천이 어디 자활에서 어떤 사업을 예상했다가 못 쓰고 반납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양개 기관이, 양 기관 똑같이,

아,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못 쓰고 반납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예산 때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짬뽕거리 특화거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15억 원이 이번에 계상됐더라고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는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추진, 지금 앞으로 계획이 시민 전문가나 그 다음에 공청회를, 전문가들 공청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요식업 지구단위 성공사례가 된 데 그런 데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용역으로 추진해서 특화거리 범위도 정하고 브랜드 네이밍 개발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15억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 먼저 확보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다 추진해 놓고요. 지금 바로 예산이 되면은 지금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용역이나 그런 공청회 말고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몇 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표를 하면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구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안은 있는데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시면은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뭐 저한테도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우려가 돼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자 똑같은 의견이 구체적인 특별한 안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렇진 않고요. 농수산식품부에서 다녀갔고 여러 가지 국비가 50%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내려온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공표를 못할 따름이지 나름대로 문의도 많고 저희 군산에 뭐 중화요리 하는 업소가 한 160개 업계 된다는데 그쪽에 10개 내지 20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칼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문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럼 저기 용역이랑 다 했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SNS를 보고 와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예.

짬뽕업소들. 그런 분들까지도 다 그냥 한 곳으로 넣을 계획을,

그 사람들은요,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분점을 또 그 거리가 지정되면 또 분점을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 하면서도 분점을 낸다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어디 지금 좀 변두리 쪽에서 하는데 언제 하냐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고 싶다, 거리가 지정이 되면, 범위가.

그래서 인제 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그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갖고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는 각 업소별로 환경위생이랄지 시설개선비로 이 부분을 해서 특화거리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프레임이 그러면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까?

예, 거리를 조성해서 인제 환경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뭐 앞에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주차장 편의시설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간판도 해주고 인제 그런 환경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가 지정이 되면 지금 영세한, 지금 중화요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한데 영세하신 분들이 그쪽에 와서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전세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리를 조성할려면 정말 파격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장사를 했을 때 이익도 남고 정말 이거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그쪽으로 옮기지 않느냐. 청년몰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몰처럼 그냥 와가지고 전부 다 흐지부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군산시가 책임질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겁니까?

자본적경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농림식품부, 축산식품부로 물어봤는데 뭐 아직 나간 적은 없고요. 특혜로 보기 때문에 다른 또 거기 못 들어오는 데가 또 인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저기는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그쪽에 유치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해줘야지 만일 국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장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럼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결과가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군산시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한 이유가 뭐냐면 소문만 나면 지가가 하루저녁에 그냥 올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하셔서 그쪽에 우리 군산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지가를 규제할 수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과장님, 131쪽에 군산야행 야간경관거리 조성 지금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구영2길이라고 야행거리에 청사초롱 그게 쭉 설치가 돼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0.7km 구간만 지금 설치가 돼있고요. 1.3km 구간은 지금 임시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제대로 설치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월명동이랑 이쪽은 우리가 근대역사도시로 해가지고서 국비들, 지금도 이번에도 도시 뭐 뉴딜 뭐 그 예산도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으로. 그래서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사업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당초에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놨던 부분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행사를 위해서 설치하고 철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마는 그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 외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야행을 위해서 어떤 고정적으로 어떤 뭐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미관하고도 그리고 거기 도시재생을 했던 목적하고도 이게 부합한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오등도 설치가 많이 돼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구간과 겹치지 않게 구영2,3,4길 쪽이 상당히 문화재가 인제 좀 집중돼 있는 그런 길들인데 그쪽이 상대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밤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예, 겹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야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서 혹 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예요, 관광진흥과에서 시간여행축제를 위해서 또 어디를 손대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상한 모양으로 우리 원도심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의 목적에 맞게 원도심이 설계를 해나가고 부족한 것들은 요구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것 하는거지 잘못하면은 이게 옷을 입었는데 좀 이렇게 언발란스 나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오등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있었던 등을 갖다가 인제 뭐랄까 재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등은 그럼 과연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가로등을 밝히는데 보기 좋게 가로등으로 할 걸 그냥 등으로 설치하는 건지 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하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이상하게 막 누더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로등도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있는 거리도 상가에서 불빛이 좀 간판이나 이런 불빛이 좀 비춰져야 거리가 환한데 이쪽이 상가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저희들이 야행거리로 선정을 했고 그 거리를 좀 밝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청사초롱 거리를 사실 만들은 겁니다. 근데 일부가 지금 제대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임시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인제 제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근대역사경관사업 집행 잔액이 6억이나 되네요? 어떤 사업을 못해서 반납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억 관련 야간경관거리 조성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간경관거리 조성에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결정할 때 말씀드렸어요. 조명업자한테 하지 말고 조명디자이너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조명디자이너가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거기 로고라이터처럼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하게 돼있는데 거기 바짝 가서 그 불빛 있는 데에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시죠?

예, 고보조명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곤란하면 그러면 반대편 길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반대편에 지붕 쪽에다가 판을 설치해갖고 차라리 거기다 비치면 훨씬 낫겠다,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구영1길에서 7길까지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앞으로 이게 봐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둘러서 다 할 것처럼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한 줄 해놓고 지금 안 해요. 이게 인제 문제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예산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여기 하면 당장 좋아 보이니까 아, 우리도, 그 다음 길에 사시는 분, 그 다음 길에 사시는 분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에둘러서 다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한 줄밖에 못하면 “그거밖에 못합니다.” 하고 정말 하게 생겼으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전을 좀 제시를 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지적되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멀리 좀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임병찬장군 묘소 지금 그거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임병찬 장군이 순국하신지 지금 한 101년 만에 인제 고향을 찾아오시는데요. 종중묘지로 모시면, 모셔지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의병장도 되시고 이런 분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런 게 위배되게 모실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이나 설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법에 맞게 제대로 안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인데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이리 오시는 문제도 종중 측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돼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자꾸 이 일이 더뎌지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그분들이 저희들도 인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약간의 절차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보면 상당히 막 서두르시드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이렇게 잘 추진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시간여행 이야기꾼 광역해설사 그 위에 보면은,

거기는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아니에요.

아, 과장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거기에서 민간경상으로 나가는데 광역해설사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135쪽 시간여행 이야기꾼 양성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게 인제 테마10선 사업으로 전주, 군산, 고창, 부안이 1개 권역으로 묶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인제 이게 지금 광역연계사업으로 광역시티투어버스를 전주, 군산, 부안, 고창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시티투어버스 운행하는데 해설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5명씩 차출해서 인건비로 2,500 하고요, 교육비로 4천만 원 해서 지금 전주대학교가 PM단으로 선정돼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민간업체 선정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비 4천만 원입니다.

전주대학교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각자 4곳에 전주, 고창, 부안, 군산 이런 4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한분씩?

다섯 분씩입니다.

다섯 분씩 인건비를,

예, 다섯 분씩 인건비, 인제 그분들이 광역시티투어버스를 운영,

그럼 스무 분이시네?

예, 맞습니다.

스무 분을 선정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전체를 다 그분들이 다 도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교육도 받고 인제 자기 지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모르시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또 해설을 하시면 인건비로도 나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각자 부담을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광역시티투어버스비로 6천만 원씩 가고 이야기꾼 해설사 비용으로 전주가 300만 원, 고창, 부안은 1,100만 원씩, 그다음에 군산은 1,500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지금 세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차별화된 지역관광 안내판 정비가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안내판으로…

이게 지금 올해 10월에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로 1억 5천을 지원받았고요. 시비 지금 매칭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 주면서 연말까지 사용을 요구했는데 결산추경까지 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돼서 국비만 우선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안내판은 선유도, 장자도 주차장 부분하고 화장실 쪽에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고군산 쪽에 안내판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내판 지금 총 7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선유도 그쪽으로만 하신다는 건가요?

예, 고군산 선유도, 장자도 그쪽이고요. 이제 그쪽 부분이 바다 쪽이고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철로는 쓸 수 없고 스테인리스로 하다보니까 좀 가격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정비도 하고 안내판 설치를 하면서 혹시 거기다 우리 관광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안내판에다가 지역특산품도 좀 열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저희 군산에서 멸치라든지 갈치, 조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산 분들 조차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은 군산의 특산품 해가지고 그걸 밑에다 그런 걸 좀 넣어주신다고 하면 좀 시민들도 알 수 있고 외지에서 와서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보고 혹시라도 또 뭐 사갖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 넣든지 추가로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요, 스탬프투어 코스조정하고 참가자 기념품 구입이 지금 1억 3천을 못 쓰셨잖아요. 뭐 관광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와서 그런 건가요? 참여를 안 해서?

이게 지금 3회 추경 때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목 변경해서 지금 스탬프투어 전산 앱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증대하고 설치하는 부분을 시설비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있어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목 변경해서 지금 할려고 목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세워가지고 못 썼던 거라고요?

예.

그러면은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을 못 쓰게 되면 결국엔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쓸지 못쓸지도 신중하게 심의를 하지 않고서나 예산을 세워준 꼴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워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이 남으니까 연구개발비로 목 전환해서 또 쓴다고 하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고 사업비가 남으니까 쓰는 꼴로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탬프 인증대라든지 스탬프 제작하는데 1억 1천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좋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탬프 일반 스탬프로도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던 참가자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개발해서 2천만 원을 하겠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인제 막 초기단계로 지자체들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검증이 되지 않고 지금 지자체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따라하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 올리실 때는 그런 수요파악 같은 걸 정확히 하시고 사업비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안내판 제작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군데를 지금 할려고 한다고요?

예.

안내판을 제작을 할 때 그 내용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한 번 작성해 놓으면 계속 하는데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정보라든지 내용들이 수록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혹시 채만식탁류길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탁류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글자들이 틀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틀리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것들을 누구한테 먼저 검증을 보고 한번 제작을 하는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관광 안내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7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견적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견적서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지역대회 개최 같은 경우는 5대5 예산 비율을 좀 맞추라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도 저희가 5대5에 맞춰서 예산들을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결산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이 137쪽에 국학기공 경연대회가 추경성립전을 이미 지출했는데 도비는 5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추경성립 전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룰을 세워서 예산을 조정을 해드렸는데 추경성립전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룰 세운 것들이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추경성립전에 했는데 우리 시비를 예를 들어서 이 룰에 맞춰서 200만 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도까지 가서 이것을 좀 협의를 할라고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본예산 때 시비하고 도비에 50대50으로 해준 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향후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지역대회는 5대5 매칭,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그 룰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는 이미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500인데 시비가 700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매칭에 맞춰서 2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이번만큼은 추경성립전으로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만큼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금강공원에 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7억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 이용이 365일 중에 며칠 정도나 돼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토요일, 일요일 사용은 거의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몇 차례 가실 필요는 없고 사용할 때에는 우리 체육진흥과에다가 사용 신청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해주잖아요. 그걸로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이 몇 차례 가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작년, 올해 사용한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리고 139쪽에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당초 1,800만 원 세워놨는데 1억이 지금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죠?

저희 월명종합경기장에는 국유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필지 약 63만평에 1,800만 원을 1월 중에 집행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5필지 약 1,200만평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다,

예, 집행시기 때문에.

이건 잘 하셨네요. 그러면은 그 밑에 난방용 유류비가 지금 저희가 난방용 유류비, 차량 유류비 보일러 등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거 그 밑에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목만큼을 세워놓으신 거 같애요. 근데 난방용 유류비하고 차량 유류비, 보일러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4,800, 3,200만 원을 세우면은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시 운영비는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년 1년 치 소요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 재정상 본예산분의 약 한 8개월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점차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추경 시기가 3차 추경에서 올라와야지 결산추경이라고 하면은 인제 한 25일 남았는데 지금 해서 이걸 어떻게 집행을 다 하시겠냐는 거예요. 외상거래로 하셨었어요? 외상거래?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내년 초 것은 어차피 본예산에 우리가 세워줬을 것이고. 근게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근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근데 그 말씀이 맞을려면은 3회 추경 때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야, 3회 추경 때. 근데 지금 25일 남겨놨는데 지금까지 쓴 돈은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1,250만 원 썼는데 25일 남았는데 4,800만 원 쓰겠다라고 그러면은 좀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공운영비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 맞는데요. 저희가 요 밑에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에 누계를 전체로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다시 인제 요런 사업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예측을 잘 하셔서 결산추경에 올리면은 과장님이 아무리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돈을 몰아서 쓰냐, 이게 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안 세워주면은 최소한 3회 추경에는 올라오셔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2개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출연금으로 당초에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을 해서 출연금으로 50억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2억 8,04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5억 9,830만 원 편성했습니다. 15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으로, 이것은 1만 1천 원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300만 원이 증액된 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159쪽 상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500만 원이 감액된 4,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405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748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련분야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60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절주사업으로 치매사업에서 감액된 5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결핵관리요원 배치인건비 270만 원이 감액하여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로 270만 원 증액한 941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159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400이 삭감이 됐어요. 이용자 현황 보니깐 2018년도 11월에 500, 17년에 이제 608명 이게 점점 숫자가 줄어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제 그 대상,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있죠?

예,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이 법적으로,

10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예.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예.

법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7쪽 관련해가지고 왜 출연금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 행복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 소유로 했다가 재산을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출연금으로 다시 변경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저희 과는 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촬영 캠코더 노후화로 교체 구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83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용 컴퓨터 구입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2,470만 원이 이거 전액이 지금 다 반납됐는데, 아니 증액됐네, 그러죠? 그러죠? 반환금 반환 됐죠? 이거 왜 반환이 된 거죠, 247만 원이?

지금 반환금이 2017년도 예산을 정산한 금액이거든요.

이게요?

예, 그때 인제 깐치멀 마을이 지정해제 되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제 채용됐다 그만뒀다 채용됐다 그만뒀다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채용 관리자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열두 달 제대로 근무는 못했거든요. 그 공간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