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이영애 의원입니다.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고질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세정업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31억 4천여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5억 6천여만 원 등으로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은 약 87억 원이고 결손처분한 11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환급액이 3억 9,700여만 원인데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체납통합관리 및 징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체납통합관리 전담 팀 운영, 징수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는 체납통합관리 및 징수시스템 구축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세정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상·하반기 연2회 운영하였고, 체납징수 TF팀은 매월 2회 운영하였으며,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10월 말 현재 지난연도분 체납액은 61억 2천만 원으로 지방세는 19억 6천만 원, 세외수입은 41억 6천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2017년도 결산 대비 29.6%를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의 26%, 세외수입 체납액의 6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책임징수제 운영, 관허사업 제한,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답변] 환급액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으로는 환급액 3억 9,700만 원에 대한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지방세는 국세경정 2억 1천만 원, 자동차세선납 후 소유권 이전 3,800만 원, 납세지 착오신고 4,800만 원 등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행정기관 착오 8,700만 원, 납세지 착오신고 1천만 원 등의 사유로 환급하였습니다. 환급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소유권 변동자료 조사 관리와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한 과세누락 방지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관리로 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통합관리 및 징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통합관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 각각 관리하던 것을 징수팀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비효율성과 민원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통합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전문 직원과 실태조사요원 채용 등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체납시스템 구축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2년 완료되어 이 기간까지는 우리군에서 자체 개발한 체납세의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이영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세금징수를 하려면 마음적으로도 참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신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나 공매를 강력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결산 대비 29.6%로 정리마감하였습니다. 그다지 높은 마감 정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체납액 징수율이 29.6%입니다. 보통 저희가 보기에는 20%만 해도 잘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30%까지 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018년도 결산이 끝나고 체납액이 최종 나오겠지만 올해보다 더욱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017년도의 체납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급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납세지 착오신고와 행정기간 착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의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군민들의 불편이 컸으리라 생각되고 시비가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보통 납세지 착오신고라는 것은 지방소득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건 국세에서 납부액의 1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요. 만약에 국세가 1억원이라고 하면 지방세는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납세지 착오가 발생하는 건 경정… 행정착오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쪽으로 다 안 나갔는데 처음에 신고한 금액보다, 사전 신고한 금액보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신고할 때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세라는 것은요. 보통 소득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고할 때 10억 원을 사전에 신고했다고 하면 나중에 최종결산 할 때에는 5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다 보면 저희한테도 수시로 조정이 내려옵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1억 원을 낼 걸 5천만 원으로 내면 그만큼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우리가 돈을 또 환급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죠. 우리가 그걸 하는 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세경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국세라는 것은… 국세는 소득세 신고 할 때는 사전신고를 합니다. 1년에 예비로 내가 얼만큼 내겠다고 사전신고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사전신고 되었던 금액하고 최종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하고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환급액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여기에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이 각각 관리하던 것을 징수팀이 일괄관리함으로써 효율과 민원불편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 건지요?

예,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팀에서는 각종 과태료나 이런 체납액을 관리하고, 징수팀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생각에는 세외수입 따로 하고 체납 따로 내야 되고 지방세 따로 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팀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외수입이랑 지방세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체납징수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그게 버전이 좀 낡았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통합징수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는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체납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징수팀에서 일괄관리하려고 합니다.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독려도 같이 해야 됩니다. 독려나 압류… 이런 것들을 징수팀에서 일괄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팀에서 이제 한 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원화 됐던 것을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두 번씩 양쪽에서… 첫 번째 질문에도 나오고, 두 번째 질문에도 나오는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징수를 위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차량 영치시스템이라는 건 차량등록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 주정차 위반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치시스템을 도입하면 사람이 일일이 내려 가지고 번호판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괄적으로 차가 영상으로 쫙 지나가면, 도로변을 지나가면 번호판만 보고도 번호판이 영상 촬영되어서 우리 전산으로 들어오면 차량 안에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체납차량 번호가 실시간에 뜹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행시기와 영치대상 금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4천만 원이 전부 다 탑재형 카메라하고 컴퓨터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되면 곧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체납징수에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차만 도입하면 금방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감시해야 할 운영인력은 어떻게 할당합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팀하고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무기계약직 분이 계속 업무를 해 왔는데 그 분이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실시할 겁니다.

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수고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잘 추진해서 우리 세금을 받는 데에 일원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예, 최숭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 의원입니다. 저번에 회수포상금 인상을 해 드렸는데 체납징수 전문인력이 지금 2명인데 1명 채용을 하셨습니까?

예, 며칠 전에 3명이 응모해서 면접까지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발표가 날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채권에 대해서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까지 2018년도 징수액을 보면 체납액 정리액이 지방세 29.8%, 세외수입이 15.7%해서 20%를 체납 정리를 했는데… 내년에 인원도 충원하고 회수포상금도 인상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체납액 목표를 몇 %로 정하고 사업을 운영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체납징수의 업무가 강화됩니다. 우리 경기도지사님인 이재명 지사님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도비 50%, 군비 50% 해서 9명을 더 채용할 겁니다. 그 분들은 체납자에 대한 실생활 정도나 이 분들이 일을 하면서 무조건 체납액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분의 삶이 어떤지, 가정형편이 어떤지 해서 결손할 건 결손하고, 또 복지기관에 연결할 건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평균이 29.6%인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올해 못지 않게 한 35%…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35% 정도 받겠다고는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체납전문인력이 두 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올해 저희가 체납 전문인력이 기존에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하남시로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갔고요.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징수팀인 전문팀 외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9명의 체납징수요원이 더 충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책임징수제는 저희 직원들에게 목표량을 할당합니다. 만약에 체납액이 1인당 한 1억 원씩 직원들한테 할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을 집중독려하고 독려 및 전화, 압류.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집중독려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책임을 져주는 거죠, 목표액을요.

목표액을 못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 거기에 상벌을 따릅니다.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주고 있고요.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금 같은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 체납액 정리율은 40%로 목표를 두시고요. 올해 29.7% 정도 하셨는데 운영 팀도 9명이 더 증원된다고 하니까 내년 군정질문 때 목표가 40%가 될 수 있도록 세무과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협심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숭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40%를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87억 원 중에 질문에 의하면 결손처분한 게 1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요. 11억 원인데 11억 원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11억 원 결손처분한 것은 우리가 체납을 하다 보면 시효가 소멸된 게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무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 재산조회를 했더니 무재산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시효가 소멸되었다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11억 원을 결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재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환원해서 그 분들에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아주 못 받는 거죠? 법적으로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에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채무자들과의 관리보다는 좀 더 관심이…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서 이렇게 한 쪽으로 빼놨다 싶으면 관심이 좀 덜할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납방법을 체계적으로 TF팀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힘들 겁니다. 일반 체납액보다는 훨씬 힘들 걸 알지만 회수방법을 높일 수 있는… 올해 결손처분한 것 중에 회수하신 금액이 있나요?

예, 제가 와서 한 2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1천만 원 내외 짜리 2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환원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와서 1건은 자진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이 왜 그러냐면 관허사업이 제한되니까 결손처분을 했는데 우리 연천군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와서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TF팀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 세무과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한 쪽으로는 공소시효 때문에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시효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다 세수로 올려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모든 공무원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을 천천히 보니까 고액·고질·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가택수색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체납처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가택수색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운영하는데 주·야 상시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가택수색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택수색 같은 것은 올해도 몇 번 나갔었는데 동산… 그러니까 금박 재화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요. 금이나 귀중품, 카메라. 올해도 나가 보니까 카메라가 좋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다 저희가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택수색에 대한 게 서로 인간관계가 부딪치는 문제니까 첨예하게 부딪치는 거니까 그런 데서 항상 갈등관계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잘 극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은행에 개인금고가 있을 겁니다. 그 금고도 연천군에 없는 줄 알았더니 1~2명이 보통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고에 귀중품 넣어놓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은행과 연합해서 금고도 가서 개봉하고, 또 가택수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재산의 이동현황이나 은행의 예금 같은 것을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것은요. 그래서 고액이나 고질체납자는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인간과 인간이 부딪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구성할 때 주·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예,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야간… 보통 야간 영치를 해야만 효율성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보통 집에 와서 주차시켜 놓기 때문에 야간에 영치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야간 영치는 보편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야간 영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데 최선을 다하시되 무리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주민들하고 그렇게 부딪히지 않게끔 슬기롭게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문화관광체육과)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문화관광산업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향유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영화관의 건립위치 및 규모에 대한 방향 설정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예산확보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진상리 군립야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야구대회 유치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중인 군남면 진상리 군립야구장 조성공사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에 이미 고대산 야구장과 선곡리 야구장이 있어 사회야구인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고대산 야구장의 경우 야구인의 감소로 4·5구장을 다목적 구장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으로 보면 별도의 군립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연천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데 기 조성된 고대산 야구장과 선곡리 야구장의 운영현황과 진상리 군립야구장 건립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군 걷는 길 통합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여러 부서에서 유지관리하던 평화누리길 등 우리군 6개 걷는 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를 통합 유지관리하려는 것은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연천군 걷는 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걷는 길 통합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향후 관리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관내 학교 인조구장 단계적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 인조구장 단계적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연천 여성합창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창단된 연천 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연천 구석기축제 및 연천군민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들어 현 단장의 합창단 운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룹과 이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기존 단원들이 탈퇴하고 합창단 정기연주회에도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는 등 현재 연천 여성합창단 운영 전반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예전처럼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군의 역할과 방안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물거미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1종만이 존재하여 보존가치가 매우 크기에 국내 유일의 물거미서식지인 은대리 물거지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데 물거미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나 물거미 자체만으로는 관광자원으로써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계획은 현실성 있게 보이며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입니다. [답변] 첫 번째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영화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문화소외지역에 영화관을 설치하여 지역의 문화향상과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 소비형태 전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쉼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유휴 건축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하는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전곡읍민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리모델링 불가판정으로 작은영화관 목적사업에 불부합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어 2017년 10월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전곡읍민회관 활용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타당성조사 결과 작은영화관의 다목적 활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계획을 전곡읍민회관 부지에서 전곡재래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태조사용역 내용이 2019년 1월 12일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의 위치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곡재래시장 주차타워 예산으로 5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작은영화관 예산 10억 원이 편성되어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전곡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전곡재래시장 주차타워 6층에 400평 규모의 작은영화관 2개관, 청소년 문화창작 공간과 군장병 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변상권과 원스톱으로 문화를 동시에 향유하고 주차난 해소 등으로 군장병의 장시간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한 군비 예산절감과 2019년 착공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장소 변경을 생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두 번째로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상리 군립야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상리야구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야구장 시설을 철거 상태로 철거 전에는 연천군야구협회에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2017년 사업진행 당시 군남지구는 2018년 5월 이후 완료예정이었으나,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 결과 2019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회신으로 현재 야구장 조성사업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야구장 운영현황으로는 고대산 야구장과 선곡리 야구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고대산 야구장은 연천미라클독립야구단이, 선곡리 야구장은 연천군야구협회가 연간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및 단체에 대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의 붐이 일고 한수이북 지역에 야구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내에도 사설야구장으로 백학면 화인베이스볼파크, 연천읍 상리야구장,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및 마을에서 운영하는 선곡리 야구장 등이 운영되었으나, 수도권 내의 공공 및 사설야구장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내 야구장은 접근성 및 편의시설의 경쟁력 부족으로 현재 선곡리 야구장과 고대산 야구장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상리 야구장 조성공사는 연천군야구협회 및 야구동호회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회인 야구대회 및 독립야구 및 야구 리그개최를 유치하여 생활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안보관광 등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관내 야구장 전체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상리 야구장 건립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걷는 길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부서별로 추진목적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생활건강을 위해 조성한 걷는 길이 4개부서·6개소 115km로 조직개편 후 우리 과에서 통합 관리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 평화누리길을 비롯한 한탄강트래킹, 연강나룻길과 합수머리꼭지길은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탄강주상절리길은 2019년 조성완료 계획이며 차탄천에움길은 2018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성한 평화누리길의 경우 경기관광공사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정기적인 코스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걷는 길의 상태, 파손 및 훼손 여부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걷는 길은 담당자는 있으나 전담인력이 없어 유지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문화관광체육과 팀 개편에 맞춰 걷는 길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합 및 일원화하여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평화누리길을 제외한 5개소 걷는 길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전 구간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시설 개·보수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걷는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누리길을 포함한 모든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연천군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통합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평화누리길을 제외한 나머지 걷는 길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걷는 길 유지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학교 인조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 백학중학교, 군남초·중학교, 왕산초등학교, 화진초등학교, 은대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완료함으로써 현재 관내 21개 초·중·고 중 14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학교가 미설치 상태로 있습니다. 이 중 대광초·중은 2020년 통폐합으로 2020년 이후 인조구장 설치가 가능하며 백학노곡초등학교는 기존 마사토구장을 선호하여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대상 학교로는 초성초, 백의초, 상리초, 궁평초가 있으며,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를 통해 1~2개 학교를 선정, 추경해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여성합창단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연천여성합창단은 조직운영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내부갈등으로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공적영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하여 과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수차 노력하여왔으나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중재에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자주 만나고 중간 입장에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보하고 사과하며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도록하여 갈등해결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을 교훈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군 여성합창단 이미지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생태보호센터는 2014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계획에 반영하였고, 2015년 문화재역량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서식지 보존관리방안 및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립 규모는 부지 4,700㎡, 건축 450㎡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군비 15억 원으로 총 25억 원이 되겠으며, 2018년 7월 4일 경기도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실시설계, 2020년 생태보호센터 건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거미를 학술적으로만 보면 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이를 관광 자원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보호센터는 지질공원과 연계한 내용구성 및 DMZ 일원의 중요 생물자원 생태학습, 차탄천에움길과 연계투어 프로그램 등 물거미에만 국한하지 않고 통합형으로 연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 등의 협업으로 짜임새 있고 충실한 내용이 담아지고 건립 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은영화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곡읍민회관 활용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 자료를 얻어 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99석으로 작은영화관 2개를 계획하셨던데 오늘 답변에 지금 주차타워를 옮기신 이유가 조금 더 일찍 개봉할 수 있다는 이유 그거 하나 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바로 잡고 갈 수 있고 또 연천역과도 가깝고… 단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곡읍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2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영화관을 효율적으로 우리 연천군민들이 빨리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작은영화관 건립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료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곡리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6억 원을 들여서 도면을 조성할 계획이신데 예산의 재원이 어디입니까?

선곡리 야구장… 진상리 야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상리 야구장이요.

진상리 야구장이 전에 2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철거해서 이제 그 곳에다가도 저희가 12억 원을 들여서 2면을 설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대산 야구장, 선곡리 야구장 이렇게 2면이 있는데 2면을 꼭 건립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원인데요, 1면에 5억 원씩 해서 10억 원하고 도로에 2억 원해서 12억 원을 군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100% 군 예산으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 예, 그렇습니다.

선곡리 야구장은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진 않았고요. 운영실태는 의원님께서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겠죠.

예, 선곡리 야구장이 지금 1면인데 그 1면을 조성하는데 25억 원이 들었습니다. 1면 조성에 25억 원이고요. 그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실태는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협회 팀 외에 12개 단체에서 한 120명이 운영하고 대관료로 1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연천군야구협회 8개 팀에서 연 1,200명, 월 100명이 사용해서 1,600만 원으로 연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언제 파악하신 자료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24시간에 내에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선곡리 야구장이 적자가 났대요. 적자가 나서 임원들께서 돈을 조금씩 각출해서 보존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백학 야구장도 운영되고 있지 않고 상리 야구장도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상리 야구장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주민관련 야구인들과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어차피 예산이 군비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시니까 선곡리 야구장을 좀 더 보강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할 때 만족도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영화관 및 복합문화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고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면 전곡읍민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고 2018년 2월 말에 타당하다는 결과를 보고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용역보고에서 전곡읍민회관을 민간에 매각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연천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2월에 2천만 원 이상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긍정적이라고 나왔는데 단순히 예산 문제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읍민회관은 전략사업실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겼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 연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들은 바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실행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옮기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주차타워 쪽으로 옮기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연천군민들에게 또 청소년문화공간과 장병 쉼터까지 그 곳을 확보해서 (구)읍민회관을 이용했던 것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쪽으로 된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전곡읍민회관 자리에 영화관을 지어달라고 군민들에게 서명 받았잖아요. 몇 명 이상 받았는지 잘 아시죠?

8,400명 받았습니다.

예, 8,42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명하기를 꺼려하시고 군인들도 그렇고요.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또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연천군민들 대부분에게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군민들의 절실한 염원, 그리고 학생들이 연천군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영화관 건립이에요. 밖에서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데 저를 보면 영화관 언제 지어주냐,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저를 보면 영화관 언제 생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연천군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8,400명 이상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계신데 이 분들과 다른 의견이 나왔나 보죠?

아뇨, 그게 아니고요. 일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작은영화관을 (구)읍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작은영화관인데 (구)읍민회관에는 체육시설도 일부 들어가고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서 한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영화관을 만들자는 취지에 우리가 8,400명을 받으셨지만,연천군 주민이 45,000명이시고 그런데요. 이 작은영화관이 언제 될 지… 맨날 작은영화관 이야기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우리가 제3의 장소는 아니고 비슷한 위치라든지 그 장소에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연천군민들에게 작은영화관의 취지에 맞는 문화 혜택을 드리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2일날 용역결과 나오거든요. 주차타워를 비롯해서. 그 때 한 번 저희하고 의견을 더 나누시는 게 어떨지… 괜찮겠습니까?

그런 과정도 좋은데 예산 관련해서 이게 며칠 더 지나면 1년을 넘겨야 되는 사업이 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용역 타당성조사… 왜 주었던 내용에 대해서 또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의문스럽고요. 그간에 제시하신 대안으로써 주차타워에 50석 규모로 2개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분들과 상의를 해서 했는지… 이게 제가 볼때는 탁상행정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인데 연천군에는 100석 내외로 2개관 이상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0석이라는 것은 인구가 25,000 내외인 지역에 그리고 청소년이 많이 있지 않은 곳에 적정한 규모고요. 우리 연천군은 100석 내외로 2개관은 지어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하긴 합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무르익게 만들어놨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시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문의를 드려서 알아본 결과 거기에서 도지사님을 면담한 내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200억 원을 주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사업 취지를 말씀대로 해서 예산을 도에다 한 번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게 1월 12일날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오면 그 때 저희가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하자는 것은 작은영화관만 짓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이 상대적으로 문화 수준이 열악하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서명을 받은 것이고요. 작은영화관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영화관을 포함한 복합문화회관을 연천군에 지어야 된다, 그것이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연천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취지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늦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석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100석 이하로 규모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레길에 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탄강둘레길 중에 신답리 일원 둘레길 있죠? 24억 원 예산 들여서 조성했던 둘레길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올 겨울 그리고 봄·여름까지 해서요. 지난 여름 지나서 같이 가봤는데 어떻게 정비·보완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건 조직개편이 되면… 6개 둘레길은 저희들이 업무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현재는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진강개발사업단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당부를 드리면 혈세를 들여서 애써서 만들어 놨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은 나중에 같이 검토하고 보완하기로 하면 좋겠고요. 우리 연천군의 상징적인 한탄강둘레길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매우 위험한 상태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연천군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예, 김미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숭태 의원입니다.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서의 자료도 물거미는 학술적으로 보면 잘 보존할 가치이지만, 관광 자원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제가 보기에 여기 20억 원을 들여서…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학술적으로도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물거미가 과학적이고 상당히 신비로운 생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양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썼는데요. 저희들이 수족관을 센터에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물거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고 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물거미 거기 지금 많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한 4~5천 마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생태계하고 물거미에 대한 안내를 하시려면 간단하게 표지판 하나 만들면 돼요. 괜히 여기 건물 지으시고 비용나가고 하느니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 물거미서식지 공사하는 것… 건립하시는 것은 제고해 주세요.

국비가 한 10억 원 들어가고 군비나 토지매입도 그렇게…,

1억 원이면 합니다. 1억 원이면 아주 충분하게 잘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물거미만 보존하시고 건립하시는 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잡음이 많은데 여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요? 보조금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잘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비영리 단체인데 이렇게 자꾸 이런 협회가 불협화음이 있으면 보조금을 주지 마셔야 해요. 과장님 생각은 내년에 또 지급할 겁니까, 여기?

여성합창단이 2005년도에 창립을 하고 1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없앤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합창단원들하고의 관계… 그래서 한 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비영리 단체가 불협화음이 있고 운영이 안 되면 연중행사처럼 돈을 주지 마세요. 안 되면 끊어요. 끊었다가 잘 되면 다시 내년에 또 주고 후년에 주고… 이런 방법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관례로 계속 주게 되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관여하시는 단체, 체육계 이런 것들이 정밀히 살펴서 정말 잘 운영되는 곳만 지원금을 주고 주지 마세요. 계속 주니까 고마운줄도 모르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단체들끼리 싸우고 불협화음만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장님이 돈줄을 딱 끊어버리면 잘 운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잘됐을 때 도와주셔야죠. 그냥 답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매년 똑같이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방법 이니까 과장님 내년부터는 체육 단체나 문화 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 안 되면 과감히 끊어주세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히… 앞에 동료 의원이 질문했던 것을 간단히 그냥 주민제안 겸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곡리 야구장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 야구장 부지에 지금 여러 가지 여유로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군 소유인가요?

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 소유인가요?

하천부지는 수자원공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요? 나름대로 옆에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2면의 야구장이 필요하면 제가 지역 주민과 야구동호인의 회장이라든가 몇 분하고 의논하고 대안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상리 야구장 건립을 하는 2면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선곡리 야구장에… 아까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선곡리 야구장이 40~50억 원을 들여서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여유로운 공간으로 또 1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동호인이나 주민지역들의 제안은 실내야구장식으로요. 크게 아니고 약간의 미니… 연습장이 아니라 미니야구를 할 수 있는 실내야구장을 건립한다면 그러면 1석 2조… 여러 군데를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느니 이왕 돈을 들일 것이면 정말 지역에 필요하고 야구동호인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은 설계까지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서 예산 3천만 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 주민의 현안들을 잘 참조하셔서 어느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지를 과장님께서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갈등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은 지휘자가 바뀌고 나서부터 자주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자주 활용화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휘자가 바리톤 교수거든요. 합창단을 여러 군데서 해 본 지휘경험이 있더라고요. 여성합창단원들한테 매주 1회 연습을 꼭 참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전보다 세게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오래돼서 저하고 얘기했던 것을 잊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사실은 결산보고 때문에 작은 불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산보고를 지금 활동중지된 회원들이 요구했는데 그 결산보고를 여태까지도 안 했던 것을 갑자기 왜 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불씨가 됐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왜 총무·회계가 다 있는데 단장이 혼자서 과장님한테 결산보고를 하냐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 때 단장이 총무할 사람들이 없어서 임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총무나 회계가 컴퓨터를 못 해서 내가 직접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이번에 단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12월이요.

12월 달이요? 이번에 제14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요?

공연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참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참여율이 참 저조해서 상당히 당혹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공연은 참 재밌었고 좋은 음악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여성합창단의 1년의 발전을 보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합창단의 노래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휘자의 콘서트 같은…물론 우리가 음악회를 갔다고 하면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회였는데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았고, 제가 여성합창단에 자주 갔지만… 매년 갔는데 이번에 관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한 16명 정도…,

예, 16명과 외지에서 불러들였죠. 이번에 활동중지된 합창단들이 몇 명이나 나가서 있는지 아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나가신 분이 7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명이 중지되어 있어서 9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현재 활동 중인 단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15명… 지금 현재 1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4명 정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합창단원들이 한 번에 10명 이상이 같이 단장한테 불만이 있는지… 하여튼 합창단에 불만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전에 1~2명씩 그만둔 사람들은 그 때 그 불만을 얘기를 못하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같이 뭉쳐있으니까 그 분들이 다시 나도 이런 불만이 있었다면서 모인 게 한 20명됩니다. 그럼 현재 합창단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쩌면 합창단을 자기들끼리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가 본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있었고요. 합창단이 합쳐서 운영되는 것을…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따로 세운다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장 임기가 12월 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중지된 회원들이나 또 지금 현재 활동 중인 합창단들하고 같이 모여서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그게 지금 서로 격앙되어 다툼, 갈등이 심해져서요.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도모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들어가면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예, 한 몇 명이 정관에 2개월이 지나면 합창단으로서 제명시킬 수가 있다고 해서 2개월이 되기 전에 갔는데 다시 오디션을 보라든지 오디션을 본 후에 합격이 되면 3개월 동안 활동하는 여지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정단원으로 연락을 해 주겠다는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월요일 쯤에 다시 합창단에 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때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본인이 잘 수습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연락이 없고 단원들이 전화를 해서 정관을 새로 만들어서 보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나요? 13명이 투표해서 단장이 재임된 사항이요.

지금 단장을 새로 투표했다고요? 그거는…,

모르시나요? 단장님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4명이 또 그만두고… 그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13명이 참석해서 단장을 재임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래도 우리 여성합창단이 비영리단체이기는 하지만 연천군 행사에 정말 공헌을 많이 했고 역사도 14년 됐습니다. 정말 없어지는 것도 아깝고 지금 단원들이 거의 창립 멤버들… 1·2·3기에 되어서 10년 이상된 합창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차타워의 설립목적이 처음에는 뭐였죠?

주차타워는 주변 상가나 재래시장에 오는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때문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타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영화관을 지으면 영화는 가면 2~3편 보고 또 군인들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끔 한다고 했으면 그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 아니냐…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작은영화관을 어디다 두느냐 지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영화관 설립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주차장 해소에 대한 목적을 두고 모든 계획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 각 팀장님들 담당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능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일보에 200t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다고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 사항은 고능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그런 매립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저희한테 했던 상황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구해서 토지소유자 입회하고 또 신고인 입회 하에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굴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굴착을 했는데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정황은 주민들이 누가 했을 것이라고 하는 정황이지만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나요?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한 고능리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북서울 쪽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이 1억~1억 4천만 원이 주민들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본인이 확인을 했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안 도와줘서 매립장이 꼼짝 없이 들어오게생겼다, 돈까지 받아놨으니 어쩌면 좋겠냐?" 이런 하소연을 하시면서 원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천군수님은 반대하시고 이렇게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데 의원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을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을 지키는 것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동향만… 들어올 것이라는 동향. 고능리, 양원리 마을이나 그다음에 이장협의회 등의 주민 동향만 파악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아직 그런 단계로 판단이 되고요. 어떤 사업계획서가 정식으로 들어온다면 주민들한테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고 또 우리군에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서 판단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이 제2의 한영산업 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서 한영산업보다도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고요. 많은 연천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시나리오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때 한영산업 건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자문을 얻더라도 명확한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예, 사전에 면밀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대기오염 측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대기이동 측정버스를 연 1회 이상 5일~10일 정도 측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냄새라는 것이 밤 시간에 더 심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전곡에 거주하시는데, 밤 7~10시 사이에 굉장히 심하게 알 수 없는 냄새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전곡 시내로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밤 사이에 수시로 색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알고 계시죠? 전곡읍내에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문제요.

예전에도 마니커라든지 세띠앙 주변에도… 또 이렇게 악취라는 것이 기후에 따라서 아무 래도 주간보다 야간에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더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바람의영향에 따라서, 바람 길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까지 악취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경기도와 중앙부처와 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악취라든지 그런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어차피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기준치이내에 들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간이 취약한 시간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야간에는 물론 주간보다 기후가 올라가서 야간에 더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배출 사업장 별로 지도를 더 강화하는 것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에 보면 강화된 협의기준에 어려움이 있고별도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서 강화된 협의기준이 저희가 알고 있는 표준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만약에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할 때에환경영향평가 조사서에서 법정기준을 예를 들면 BOD가 10인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5라고 나온다든지… 이게 더 강화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면상당히 지금… 법정기준으로 BOD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예, COD는 40으로 되어 있고 SS…,

예, 그거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 먼저 보고서에 받은 BOD가 5고, COD가 30이고, 그다음에 SS는 5로 된…이게 지금 강화된 이 표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시설은 법정수질에 맞추기에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일부가 만약에 BOD라든지 SS 항목이 약간 평균치보다… 예를 들면 협의기준이 만약에 BOD 같은 경우는 5인데 운영수질은 예를 들어 6이라든지… 평균치가 약간 그런 경우가 SS하고 BOD. 두 항목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진단을 해서 그런 것을 더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럼 정확한 기술진단을 한 번 받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기술진단은 법적으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으면서 이런 사항까지더 세세하게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운영이 되기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굉장히 고심도 많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1년 동안은전혀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운영은 잘 되고 있죠? 협의체에서요.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어서 입주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업체들이 잘 운영돼야지만 우리 연천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가 코오롱과 연결해서 시설보완을 30억 원을 하고 군시설로 27억 원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협의체에 넘겨 주었고, 폐수처리비하고 운영비해서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서 협의체에 줬을 때 저희는 거의 투자비가 거의 안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협의서에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운영해서 소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협약서에 있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죠?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운영들을 하다 보면 해마다 개·보수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협의회에서 위탁받은 입주기업체에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맘대로 줄 수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위쪽에도 보면 4억 8,700만 원… 건축물 증축이라든가 슬러지 교반탱크 이런 개선시설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점의 정확한 안은 중심이 되어 있죠? 계약으로 협약서에는 되어 있죠?

협약서에는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단을 받으면서 이런 시설개선할 것이나 보완할 것을 정확히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교반탱크라든지 펌프교환… 이런 시설은 지금 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것만요?

예,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더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17~21년까지 이제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수신청이 올 것 같아서 미리 거기에 대한 중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관·군합동제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보면 계속 해마다 3억 2천만 원, 3억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3억 2천만 원, 2억 원… 거의 2~4억 원 돈이 되는 것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민·관·군이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절하죠? 퇴치작업을 하시기가요?

싹이 나와서 자라면서 어느 정도… 한 5~6월 달 정도 너무 크지 않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싹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참 작업을 하다 보면 광범위한 면적이 분포되어 자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신 것은 아는데요. 보면 작년에 18년도에도 한 2,090명이 88만 8천㎡에 제거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번식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거하는 넓이만큼 혹시 번식력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왕성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빨리 빨리 번식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퇴치작업을 이 정도로 하는데도 계속 넓게 번식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죠?

특별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분포지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읍·면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분포서식지를 조사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제거하는 면적보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것이 한 번 제거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싹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발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제거하고 나서 또 있으면 또 밑에 있던 씨가 더 발아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거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씨가 점점 유실되어서 강을 따라 흘러나가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산되고 있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제로화될 때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빨리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만 제로화가 된다고 해서 끝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게 씨가 떨어져서 발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요. 열심히 환경보호과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좀 더 우리군이라도 이런 야생식물로 인해서 나무라든가 우리 자연이, 농작물들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예, 최숭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오·폐수와 악취가 계속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하겠다, 점검하겠다, 준수토록하겠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민원건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 305건인데 공휴일에도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1일 2명씩 128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휴일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점검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민원사항이 평일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계속 환경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민원이 군청 당직실로 들어왔을 때 당직자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무하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순찰하면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 등의 포집활동을 하고 수질도 채수를 해서 그렇게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조수 단속이 들어가면 개인별로도, 단체에서도 유해조수라든지 천연기념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 인원이 너무부족한 것 같아요. 박충식 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오·폐수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휴일에이렇게 몰래몰래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날 근무시간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폐수 하시는 분들이 공장등록할 때는 규정을 정말 정확히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이런 것을 단속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비오는 날 야간 방류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권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좀 만들어 서 백학이나 늘목·간파리나 청산리 같은 곳에 상시배치해서 그 즉시 오·폐수를 방류할 때시정해서 벌금을 물거나 이렇게 현장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정말 환경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고 강력하게 징벌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제가 말씀했던 그런 사항을 좀 하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방안인데요.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연보호라든지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숭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냥 생활쓰레기나 이런 단순한 것들은 신고하고 계도하고 이러는 실정인데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상시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3군데를요. 그러면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 규정했던 대로만 오·폐수를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하시잖아요. 밤에 버렸다,낮에 버렸다… 이런 것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보호에 힘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