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6일 개의 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남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 과 소,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억 5,500만 원이 증액 된 4,685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344억 1,100만 원, 특별회계는 245억 8,600만 원, 기금은 90억 100만 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야외 공연장 비 가림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감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안전건설과 명시이월사업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95억 100만 원으로서 원안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요 토론과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의 일부 행사, 축제 성 사업 등, 성과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게 되었으며, 주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이 506억 원에 달하는 등, 과다한 사업비 이월은 연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으로 사전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 확보 이전에 사업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데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 한 사항으로 오늘 본 회의에서도 심사 보고 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 군수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선례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개의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6일 개회 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기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조례 7건과 2019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 등 기타 동의안 3건, 2019년 정 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11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정 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특별교통수단 재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여성 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4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 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