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2018년 11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정선군계획 결정안 등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11월 23일과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2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및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18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1건을 수정하고 1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3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전국 폐광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등 공공발전 도모를 위하여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원 시군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총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이행을 위하여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구성, 소재지, 기능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협의회의 처리사무, 회장선임, 회의, 안건제출, 자문위원 위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실무협의회 구성, 경비부담, 그밖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규약 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협의회 기능, 구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협의회의 회의, 의안 제출, 자문위원,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경비부담, 그밖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담았습니다. 현재 구성단체는 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 자치단체 59곳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주)강원랜드 주식 추가매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주식 매입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주식 매입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공사보유 주식매각 계획안에 의거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최소 700억 원을 매각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주)강원랜드 보유주식 매각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및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매입 협의와 공공지분 주식 추가매입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상황을 감안해 (주)강원랜드 주식 추가매입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정선군 강원랜드 주식 추가매입 계획안은 20억 원으로 6만9천 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매입 주식은 60억 원으로 2017년도에 40억 원, 금년도에 20억 원을 매입했습니다. 주식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9년 3월 31일 강원랜드 주식 이익금 배당 이후에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매년 강원랜드 주식 이익 배당금이 104~105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주식 매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대상이므로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식 매입 규모를 결정하고자 하며 강원랜드 주식 보유 비율이 현재 4.99%로 강원랜드 경영 의사 결정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주식 추가매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억 원 규모로 추가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주)강원랜드 주식매입 요청이 지난해에 있었으며 강원랜드 주식 정선군 매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억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군 자체적인 강원랜드 주식 추가매입 방침 결정을 2018년 10월 29일 했습니다. 강원랜드 주식은 현재 1,067만2,144주입니다. 그래서 추가매입을 할 경우에 주식보유율이 5.0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침결정서, 주주구성 및 배당금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