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풀뿌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귀정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은 5급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대광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은 담주길 옛도심을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구도심을 활성화고자 하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석면철거를 위한 현장조사 중으로 다음주부터는 석면철거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공모사업인 담빛담루 조성사업도 쓰담길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재건축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담길과 더불어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여 구도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권과 주요 투자유치지역, 대전면 소재지 등 총 79.9km 구간을 공급하여 보급률은 15.5%입니다. 내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인근지역인 수북면 두정리와 주평리, 담양읍 가산리 도시가스공급 사각지대 등 총 19.2km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층의 에너지이용 비용절감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LED조명 교체사업 168개소와 가스시설개선사업 846가구, 태양광 등 에너지주택 지원사업 153개소에 대한 서민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을 올해 54개소에 3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1%에서 0.5%로 인하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명절 및 대나무축제 기간을 이용한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하고 공적부조금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지급하는 등 담양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담양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공예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담양군공예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판매액은 2억75백만원이며 학생 및 관광객 등 580여명이 공예체험을 함으로써 담양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공예인들의 소득창출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공예센터 2층 공간을 활용한 수공예창작센터를 조성하여 죽녹원과 더불어 담양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드론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5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중 36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명의 교육생이 드론전문교관양성과정을 통해 드론전문지도자를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와 연계한 드론다목적교육장을 조성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풀뿌리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마을기업 3개소, 풀뿌리창업공동체 5개소가 금년도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시설장비, 인건비 등 사업기반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풀뿌리 기업에 발굴에 매진하겠으며 풀뿌리공동체 육성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자립가능한 풀뿌리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 및 대학생인턴사업 등을 통해 270명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하였으며 27명에 대한 근속장려금 등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청년내일로, 마을프로젝트 및 방학중 대학생 인턴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담양산업단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담양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통근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12,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취업종합지원센터의 직업알선을 통해 8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물류관리 인력양성 과정을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지속운영하겠으며 취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과 물류관리인력양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풀뿌리 활동가 양성으로 공동체 기반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자립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사업 창안학교와 마을리더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12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경제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공동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인 마을내 대화모임 운영 등 풀뿌리 활동가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마을공동체 재활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해 3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종료된 112개 공동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선정된 9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맞춤형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활력 담빛프로젝트 최종점검 및 사례집 제작으로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정비 추진입니다. 군민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 28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등 139개소를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위해 승강장과 교통시설물 등을 지속관리하고 교통범죄예방 CCTV 설치 등을 통해 교통편의 제공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군민대중교통 이용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43개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행복택시는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53개 마을에 742여명으로 확대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위해 단일요금제 및 운행개통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행복택시이용권을 추가지급하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개인보유차량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읍소재지 26개소에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 운영 및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조성하고 터미널 인근 등 3개소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35쪽,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0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민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요청에 대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밤샘주차단속 추진 등을 통해 주차장이용률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징수불가능분은 결손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마을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2018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충전식카드 발급 검토에 대하여 현재 1회에 한하여 충전사용이 가능하나 모바일 카드 등으로 대체하여 편리하면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완료되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5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21억24백만원이고 집행액은 196억51백만원으로 124억73백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통 몇 년 전엔가 한우거리 했죠?

예, 농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입니까? 경제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다면 농정과에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친환경 도시가스공급이 담양에 몇 군데가 되고 있죠, 담양읍 시가지?

시내는 전반적으로 다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조금씩 소규모는 빠진 데가 있습니다. 여건개선이라든가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의가 들어왔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동정자 마을. 왜 못하는 거예요?

동정자마을은 사유를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해주라는 지가 언제인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담양읍 군외도 되는데 왜 담양읍 시가지진데, 저기 연화촌처럼 떨어져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바로 시내잖아요. 시내도 안 됐는데 다른 데를 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안 된 데는 안하고 있잖아요. 메타프로방스도 도시가스 했잖아요.

예.

그 조그마한 데도 해주는데 동정자 마을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야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안 되면 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교통시설정비 있죠. CCTV, 제가 군정질문할 때 CCTV 사각지대를 해주라고 했는데 담양경찰서에 CCTV 몇 군데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사각지대?

요청 들어온 개수는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하고 화질개선하고 두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남면에서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CCTV점검하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번호확인이 안 됐어요. 화질개선도 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전혀 범죄예방이 안 돼요. 그런 데는 경찰서와 협력해서, 지금 CCTV 1대 얼마씩이죠? 350만원 정도 되나요?

아니요, 전체 시설을 하려면...

아니 한 군데 하는데. 계장님이 잘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한 대당 35백이에요?

한 개소에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관제센터 짓고 있죠?

카메라만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볼대도 세워야 되고 인입도 해야 되고 카메라 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각지대는 우리가 매년 CCTV를 하는 게 아니고, 농로포장이나 배수로는 해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한두 군데 빼서 CCTV하면 되잖아요, 못하나요?

행정과에서는 방범용CCTV를 하고 저희는 교통용CCTV를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업무도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해야 된다고 봐요. CCTV를 행정과와 경제과로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까?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와 잘 타협하세요.

합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인지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그리고 대중교통 있죠. 버스가 500m도 안 되는데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돌아서 나가버려요. 행복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행복택시를 이용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홍보가 덜됐잖아요. 그분들은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가요, 500m를 노인들이. 우리가 버스 보조금을 주잖아요. 잘 협의해서 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보조금 나갔죠? 하연숙 계장님, 말한 것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할 때 하고 보조금 정산지을 때 설계내역대로 되어있을 때 하고 안 돼 있을 때 사업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산시 검토를 잘하고요. 규모이하 마을에서 하는 소규모사업들은 현장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 서류는 몇 군데예요? 완료되면 서류 저한테 다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적인 성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방향을 잡고 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최근 5년간 담양군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장전기사용량 자료가 왔네요. 제가 요청한 이유는 저희가 생태도시담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으로만 싱태도시가 아니라 담양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게 지표로 나왔으면 싶거든요. 담양 전기가 1년에 연간 몇 백만 ㎾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10%라도 줄여보자 아니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7대 때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게 이행 안 되고 있어요. 현재 탄소포인트를 해서 전기사용량이 연간 얼마이하로 줄어들면 그만큼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차원을 뛰어 넘어서 더 많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택용일지라도 우리는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이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과 매칭해서만 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지열까지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시책이 있어서 현재 내부적 실무자측면에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고를 드리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의 괴리스리드라는 마을을 보니까 2004년부터 마을에너지 자립을 시도했는데 2017년에 96%를 달성해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자립도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대전면, 창평면, 고서면이든 주요 시가지가 형성된 곳 같은 경우 상인협의회가 제대로 결성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형식적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상인들이 스스로 협의회를 조직하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도 안하고 있고 한번이라도 상인협회가 없어서 조직해보려고 시도는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마는 창평을 우선적으로 남도보부상 사업을 투입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관계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장을 떠나서...

예, 전체 상가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상인들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러한 것들이 공모사업이나 정부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져오거나, 준비를 못해서 못 가져오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포스코나 대한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청년이랄지 또는 지역의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데를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카톡으로 자료를 보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무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담양은 신청한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매너리즘으로 그동안 해온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부서에 뭐가 있는지 눈을 뜨고 보시고 해서 요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한재골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을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광주국도유지에서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는 회전교차로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신호등도 필요 없고 그리고 한재골을 여름철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국도13호선까지 교통이 체증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할 경우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데 하지 않고, 실은 건설과를 통해서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고 다시 신호등을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교체를 할 때는 교통계랑 협의가 안 됩니까? 예산이 나오는 곳도 다르고 시행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하셔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것은 완전히 국고낭비예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부터 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재시장의 장옥을 원래 고유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장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옥을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시장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재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포정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점포정리가 아니라 행정조치를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풀뿌리경제과가 업무가 5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아마 1월에는 풀뿌리경제 업무가 50%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산업단지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꾸로 그 업무를 가져가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요청해서 조직개편할 때 해주셔야지, 경제과가 아니라 가스하고 교통만 보는 업무부서로 바뀌었어요. 또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담당부서를 2개로 나눠놓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할 일이 있고 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공사가 준공되면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업무의 지속성이 되지 따로따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1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쓰담길 조성사업하고 시장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쓰담길 찻집이 있어요, 다방. 찻집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가보니까 2천원씩 받더라고요.

운영은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 참, 근거를 좀, 다방을 운영하는 근거, 2천원씩 받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담양시장이 서류를 보면 2016년도에 중앙에서 선정이 됐어요, 7월에. 그런데 현재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를 했는데 3회 취소돼서 지금도, 지금 되었습니까? 용역 실시설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시작해서 2018년도면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공고 중에 있고 가만히 보면 공사시행도 내년 7월에 한다고 했어요. 국비 예산은 진작 왔을 것인데.

예.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금년 초에 공고해서 PQ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4차례 유찰돼서 알아본 결과 각 업체마다 정보가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이정도 규모를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장거리여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건을 완화하고 재공고 했었는데,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었더라면 수의계약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PQ를 진행하려고 완화하고 완화하다보니까 조건이 바뀌면 1회, 2회로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와버려서 긴급공고를 해놓고 각 업체들에 저희들이 전화해서 참여해달라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담양군에 건축이나 용역을 하면, 용역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너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셔서, 용역기관은 공고했기 때문에 내년 7월에도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몇 년도에 준공되죠?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준공되죠? 그것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공급을 내년에 합니까, 노선을? 내년에 공사를 하잖아요.

단지 내에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단지 내에 갈 것 아닙니까? 두정리를 가려면.

예.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라는 말이죠. 아까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양읍에 남산리도 있고 양각리도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를 먼저 해주시고 첨단문화복합단지가 2020년도에 준공되니까 그에 맞춰서 가스를 공급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쪽보다도 담양읍 시가지가 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형평성 있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예센터를 공예인협회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일단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위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정식계약 됐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정식적으로 했어요?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드론교육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신축도 경제과에서 합니까?

전체 시설비는 기술센터, 농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3개 과가 합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드론교육장에 대해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농산물판매장은 아니죠?

농산물판매장은 건물 내에 들어옵니다.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교육장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농산물판매장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 자리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될 자리인지.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관광지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 자리가 설자리인지 아닌지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311번 정차요청을, 청전아파트로 가는 노선 증차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레인보우쪽에서 청전아파트쪽으로 가는 노선을 현재 노선보다도 더 증차해서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재정보증금을 주잖아요. 어떻게 주죠?

현재는 용역하지 않고 평균승차인원방식이라고 해서 편차손익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교통량 개통도 용역해서 내년부터는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노령화된 지 아시죠?

예.

택시를 타다보면 보면 걸음도 못 걷는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연령제한은 할 수 없습니까?

담양에 한분이 계시던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만 하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담양에 택시도 감차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셔서, 왜 그러냐면 타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분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읍에나 면단위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잘 아셔서 법에 맞춰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구 내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련법이 많이 있거든요. 관련법을 보셔서 위배없이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잘 검토하고 연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5쪽을 보면 담양 시장통쓰담길 조성사업에서 좀 전에 담주다방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현재 운영은 실버카페차원에서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경제논리에 의해서는 폐쇄해야 맞죠. 그런데 지역상권화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주민행복과와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6쪽에 보면 담양시장 활성화 사업에서도 2013년도에 타당성 용역시행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 공사시행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긴기간 동안 하면서 말해서, 민간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해도 5년이면 다해요, 그렇죠? 그런데 관 주도형 사업시행이 너무나 더디게 시행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민간유치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율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되는 것은 약간의 설명이 있었지만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활성화 사업은 당초 계획이 2016년 7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만 선정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투융자심사나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국비가 한번에 온 게 아니고 조금 씩 조금씩 오다보니까 당초 계획이 올해 ′18년도에 현장 들어가려고 설계를 할 계획이었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더디다는 것은 공무원들 일하는 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17쪽 보시면 도시가스공급에 정철원 위원님이나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별로 원하는 자연부락 단위까지 공급되면 좋겠죠. 각 마을별로 대형가스저장소를 보급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책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은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차보전사업 외에 다른 지원사업이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상정하려다가 작업이 늦어져서 입법예고 끝나가는데요. 빈점포라든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새로운 시책들을 추가 발굴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양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사업만 하고 있어서 좀 더 소상공인분들이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더 많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보시면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활성화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액이 2억75백만원을 판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갑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세외수입으로 2천만원이 임대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허무 이사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게 판매액이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에서 수익 남은 것을 가지고 인원이 2명～3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돼 있고요. 그 자체 운영을 하고 나서 군에 임대료로 2천만원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공예센터 시설물이 지어졌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8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및 유지보수를 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374개소를 12월까지 하겠다고 써져 있네요. 내년까지는 하는 겁니까?

내년까지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교통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50개 고치니까 50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에 가면 다시 또 70개가 되고 80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홀한 곳이 없도록, 얼른 자료 볼 때 전에는 조금밖에 안하고 연말에 374개소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니고 현재 접수돼서 해 나가야 할 일거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서 14개소를 모델해서 했다고 써졌어요. 뒤에 95쪽 보시면 한옥 7개소, 강화유리 73개소, 목조로 182개소, 조적조가 106개소로 나왔어요, 기타 5개소. 항상 느끼는 건데 담양의 정체성이 반영된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담양이미지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승강장 기준을 살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모델이 조적조부터 시작해서 모델변화가 많이 있어서 승강장이 통일화가 안 돼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일시적으로 통일하기는 예산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통일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모델로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든 어쩌든 간에 정체성을 갖고 이어 가야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사용료에서 시장점포가 120개로 나와 있어요. 87쪽을 보면 담양시장이 120개소, 창평시장이 56개소로 되어 있죠, 점포수는. 임대점포수는 담양시장이 85개소, 창평시장이 52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1월 달에 100건에 650만원, 10월 달에 85건에 660만원 정도 부과됐어요, 시장사용료.

예.

그러면 1월 달에 37건 정도가 누락된 거네요? 10월에도 85건이면 52건을 부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연납을 하겠으니까 1월에 연납으로 고지서를 끊어주라 해서 연납하신 분들이 있고, 분기로 하겠다는 분이 있고, 매일 장마다 내겠다는 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주민과 관광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특별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빨리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럽니다. 방금 질의를 마치신 김미라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 한 가지 생각나서 질의를 할게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있지요. 부과금 징수나 체납액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10월 달에 보면 179만1천원인가요?

예.

이것도 설명해 주신 그대로 답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한 것이라 아직 못 걷어들인 기간이 있어서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과금같은 경우 보면 1월, 2월, 8월, 10월 집중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게 되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분납을 한다든지, 연납을 한다든지, 매일 장날마다 준다든지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 받는데 편의 주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관에서 정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체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편해지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75쪽에 보면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든지 도로교통법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지요?

예.

75쪽 맨 위에 보면 11월, 올 2월, 4월, 6월, 10월 유달리 부과를 많이 했어요.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어떤 상황이에요? 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금도 그렇고, 묘하게 달이 일치가 돼요. 11, 2, 4, 6, 10월. 어떤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앞 번에 조직개편으로 자동차등록관리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랬다?

아니요, 체납액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묘하게 달이 일치가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 있어요. 77쪽에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하나도 부과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건수가?

이것은 적발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서 부과가 안됐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역 남 4개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영주차장은 조성되어 있지요. 고서같은 경우는 ′18년 6월 11일은 한 과장님 보직이 아니었죠?

예.

계약기간을 보통,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3년에서 5년, 최장이 5년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만 8년으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중심상권 보면 고서 삼거리 있지요. 거기가 중심상권인데 저기서 주차장부지라 해서 관에서 해놓은 것이 거리가 150m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줄자로 재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오신 손님이나 상주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주차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고서면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통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CCTV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찾다가 그쪽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위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륙건설이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한번이라도 실과에서 만나서 주차장 장소라든지 논의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면에 미루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이라도 만났습니까?

아니요,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해서 저희 군과 협약도 했고요. 저희들이 노면정리 조금 더 하고 주차장 정비해주려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인가 그렇지요?

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리게이트를 뒤로 연장해서 사업료를 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려우시면 저와 같이 동반하시게요.

예.

그리고 어제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상가번영회 임원들과 그쪽에 상주하시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셨나봐요. 보고사항에 12월부터 1월까지 불법카메라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어떻게 진행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진행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예.

CCTV 설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돼 있고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사업발주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은 것은 다들 공감하실 부분이고 상인들한테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든지 분명히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것이 맞는지 그 답은 없어요. 어떤 한쪽에서는 차를 빼야한다고 다른 쪽에서는 차를 대야한다고, 저는 거기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를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홍보도 덜 된 상태에서 주차카메라단속을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한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건지. 오늘 3시에 경제과에 약속이 돼있습니까? 안 됐어요?

약속 안 돼 있습니다.

고서상가번영회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잘 이야기해주시고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가번영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바로 즉시 카메라를 달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생존하는 방법이라든지 면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방법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가시면, 제 말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시지 말고 그분들 이야기로는 3개월 정도 자기들이 플랜카드, 피켓운동 등을 전개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상하게 길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왜 그러는지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차를 꼭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더라 그러니까 대륙건설이나 면사무소라든가 안 보이는 쪽으로 유도해서 빼놓은 것이에요. 번영회에서 임원들 오시면 이야기를 잘 나눠서 저도 한 3～4개월 정도 계몽을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해도 됐을 때 정 안 되면 카메라 달고 단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떠나서 비수익노선이라해서 창평과 고서 노선 마지막 버스가 끊어져서 주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몇 개월간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양교통당사자들과 협의를 잘해주셔서 지금 학부모나 주민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CCTV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는 설치하게 되면 바로 그날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광판에 ″시범운영 중입니다.″ 언제부터 단속이 들어가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 되던 필요한 기간 동안 사전예고를 할 거고요.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보다 홍보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진짜 단속이 들어갔을 때도 바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담양읍에 4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오신 분들이 40분 정도면 물건을 사고 차를 빼면 그다음 손님이 와서 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이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점심시간에는 2시간 동안 유예시키고요. 아침에는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그래서 그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야간에는 단속하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주민들하고 더 의사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이 바로 과장님 홍보 부족이에요. 상가인들은 모르니까 오늘 항의방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주차장이 먼저 있어야 하고 또 안 되면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오죽했으면 조금한 면 상가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불법주정차 구간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도 담양군민으로서 쓰담길이나 재래시장이 조속히 설계되어서 활기찬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면서요. 저도 앞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게 담양 주요상권 쪽에 보면 빈점포들이 있는데 발굴한다 했잖아요. 현재 발굴성과가 있나요?

빈점포를 일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돼 있는 점포에 대해서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1년 이상 빈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점포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빈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은 덜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상품이 들어 가야되는지 점포계약하는 분과 잘 상의해서,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빈점포도 있지만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건의드리고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하고 잘 연결해서 협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면 대부분 담양 관내를 벗어난 외부인들이 입찰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입찰하게 되면 담양사랑상품권을 축제라든지 첫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사용하고 있는데 입찰가격 총 금액의 몇 %라도 담양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담양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참도 광주에서 사오더라. 입찰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방법도, 이번 조례에 명시해서라도 같이 동반되면 담양사랑상품권 이용도 높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도 조금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청·장년층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담양에 청년들이 유입이 되어야 한다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4050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1명이, 44페이지 예산을 보십시오.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거든요. 4050일자리 예산이 32백만원 세워졌는데 집행액은 겨우 5백만원 정도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대부분, 전남형청년인턴사업, 청년마을로·내일로 이런 것은 공모사업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집행에서 보면 집행률이 거의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4050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 계획분량을 잡아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매칭을 확보했는데요. 실제 회사에 가서 보면 사업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1명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같은 경우 하반기 공모사업이어서 사업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기간이 1년짜리로 오다보니까 현재 추진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담양에 오셔서 주소만 두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기서 거주까지 하는가요? 이분들이 오셔서.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담양에 주소를 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소는 안 둔가요?

이것은 일을 하고 있냐가 기준이고 거주의 기준은 아닙니다.

담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렇게 건의는 드립니다. 이왕이면 담양에 거주하고 주소도 옮겼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간담회 때나 말씀을 드리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은 홍보내지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하는 것은 대부분 아날로그식이 많고 현재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를 보면 대중교통 유지보수가 점차적으로 37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2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14개소에 48대가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집도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한 370대 정도 설치하고 유지보수한다고 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부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도 도로교통법상 CCTV를 하게 돼 있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따르면 성능개선 필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성능개선 필요가 많고 카메라도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도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1년에 점검을 한 번씩 하더라도, 비싼 돈 주고 해놓으면 뭐합니까? 고장이 나서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성능개선이 필요하고 카메라 교체를 해야 되는지 따져서 점검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이긴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주차개선지원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이라든지 뒤에 보면 12월이 다가오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제가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요. 왜 이렇게 2017년도에도 사고 이월되든 불용액이든지 처리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짚자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부분이 2017년도 예산에 한 7천만원 정도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한 15백만원 정도,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 집행액이 많이 남아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예산액이 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고 집행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17백, 18백만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대부분 풀뿌리경제과 업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환주기가 다른 업무들은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가내시가 온다든지 해서 사업을 세우면 늦어도 2, 3월쯤에 확정돼서 사업 추진하다보면 12월 쯤 되면 어느 정도 끝나 가는데 사회적 경제라든가 풀뿌리경제과 업무 쪽이 보통 하반기 공모하게 되면, 엊그저께도 저희 사업 하나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사업계획해서 된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반기 때 와서 공모를 한 6월에나 한다든지 중앙에서 돈이 늦게 와서 사업자체로는 1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까지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는 사업집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 순환을 타고 있는 업무들이 풀뿌리계의 일자리창출 쪽의 업무들이 그런 프로세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된 이유도 그 이유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예, 1억이란 사업자체 사업기간이 1월 달부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월 달부터 된다든가 10월부터 된다 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늦게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는 또 다시 늦게 해서...

이게 본예산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추경에서부터 하반기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본예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추경에 플러스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차환경개선사업도 그런 일이겠네요?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이요?

예.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은? 이것도 똑같거든요. 2017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세워놓고 얼마 쓰지 않고 계속 이월된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도 2억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12월이 다 됐는데.

2억 부분은 대전면 지열관련해서 민원발생 소송 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있고요. 앞주에 민원인들과 최종합의가 돼서 공사 해지하고 다음 주에나 현장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정말 써야 될 부분에 예산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2019년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풀뿌리경제과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더 불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내년 한해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연덕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지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단기간임에도 업무연찬이 잘 돼 있어서 답변을 잘한 것 같은데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00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탑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담양군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담양시장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쓰담길 부분은 ′17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내년에는 사고이월시킵니까? 그 안에 공사 못하면 반납해야 합니까?

쓰담길은 내년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시장은?

시장은 현재 설계 중인데 70억이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와있기 때문에 최초에 온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집행에 철저히 기해서 불용처리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목적교육장 드론, 예산이 10억이지요? 10억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하는 것은 4억8천만원, 나머지 돈은 무엇입니까?

드론교육에서 나갈 돈, 50명 교육해서 36명 자격증 취득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용역이 5억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가냐 물어보려고.

교육은 용역을 통해서 실시했고요, 전문업체에. 교육생 강사비라든가 기자재비라든가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이...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행기관과 해서.

하여간 예산집행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그다음 거기에 우리가 국비 가져오기 위해서 제안서 내면서 판매장 부분이 많이 있는데 3개가 판매장이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 판매장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판매장보다는 농산물전시실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판매장이 된다면 판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짓고 난 뒤에 협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사업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정부시책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40%를 태양으로 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현재 상황은 태양광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 정책방향은 가정용은 지원하고 사업용 대규모 주변경관 훼손이라든가 주민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들은 억제하는 방향이고요. 가정용들은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가정용은 권장하고 영업용이라든가 대규모는 지양하겠다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군에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관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오픈해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하고 그다음에 경관이 심히 훼손된다든가 절토를 심하게 해서 산림재해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양을 하더라도 특별히 하자가 없는 부분은 다른 시군과 같이 발맞춰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이 우리 담양군에, 그다음에 정부시책에 부합하겠는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태양광 인허가는 경제과에서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사업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안 되는 조건들입니다. 제가 해당부서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을 숙지하셔서 타 시군에 비해서 담양행정이 참 까다롭고 어렵고 안 되더라 하는 이미지 개선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양사랑상품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발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한 달은 아니고요. 발행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고되어 있는 게 약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면가로 했을 때.

과장님, 상품권의 효과는 있습니까?

정확히 수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기업체에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으니까 와서 지역에 쓰라는 의도는 있겠지만 이에 따른 발행비용이 8천만원 소요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효과가 있나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카드식으로 전환해서 발행비를 줄이는 그리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업체들 제안서를 받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비용 대비해서 존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자료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담양군 재정자립도가 12% 정도 되지요? 거기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경제과에 세외수입이 많은데 결손해야 될 부분도 많지요?

많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결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징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특별대책위원회이라든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책위원회까지는 아니고요. 차량등록관리담당이 새로 조직개편 때 생겨서 김귀정 계장님이 맡고 있는데 최초로 시도한 게 예금압류를 시작했습니다. 368명을 세금회계과에 예금압류를 요청했고요. 한 100명 정도는 압류된 것 같고 한 50명 정도는 통장이 없어서 압류할게 없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몇 백 만원돼서 안 내려고 포기하고 있던 분들이 행정조치를 하다보니까 분납이라도 해서 내겠다고 10회 분납해 달라고 하는 등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민원 요청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민원발급 요청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민원발급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마는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풀뿌리경제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가기 전에는 기업지원계가 있어서 큰 애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제가 가면서 조직개편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예.

저는 1월 달에 기업지원계가 다시 경제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직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하겠습니다만...

인사가 있는 후에 알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사업 발주하고 본격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이 업무가 과다해지고 특히 국정정책으로 일자리라든가 풀뿌리경제과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 과든 인원 없다고 하는데 인원 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합니다.

예.

예.

승강장이 있을 데는 다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검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대치리가 8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른 마을 같으면 8개 마을이면 16개 필요하거든요. 대치리는 8개 마을이 한군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 없고요. 대전면도 국도가 길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한 마을에서도 자연마을이 2, 3개 있어서 필요한데 대전은 소규모 마을들이 없어서.

저까지 하고 마치시게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평 소재지를 자주 가면 중앙로지요. 저희들이 차 운행하기가 불편합니다. 자가용도 가기가 힘든데 담양읍의 중앙로같이 차량통행을 제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양읍은 노선버스가 안 다니겠지만 노선버스를 제외한 덤프트럭이나 몇 톤 트럭 제한해서 중앙로에 차량통행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불평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차량운행자를 제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덕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앙로 통과하는 도로를.

예, 그렇죠. 그 노선을 차량운행 제한을 하시고...

노선버스를 제외한 덤프트럭, 5t 이상은 제한한다든지.

중량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제한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이 요청합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한번 보시고 노선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셔틀버스 운영이 환경과 소관입니까? 셔틀버스, 친환경전기차.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했다고 하던데, 담양 운수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수영장을 가요. 수영장은 돌아서 가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그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노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가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해동주조장이 개발되고 5일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를 읍면의 시군에서는 가기 힘듭니다. 버스가 없어요. 택시 안타고 갈 수가 없어요. 만성리에서 수영장으로 그리고 죽녹원후문쪽으로 노선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은 여성회관이나 보건소가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용자 대부분이 담양읍 사람입니다. 담양읍만 군민이 아니고 읍면 주민도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노선을 활성화시켜주신다면, 연계하면 가능합니다. 금액은 똑같이 주고 버스터미널에서 타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를 가시고 또 수영장도 가시고 다시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노선을 한번 검토하셔서 환경과하고 경제과에서 버스노선을 협의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시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스팔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사고난지 아시지요? 바로 그 다음날 씌어놓지 않으려면 그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요. 사람도 통행하기 힘들고 차량도 통행하기 힘듭니다. 감독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 관계는 사업 추진하실 때 공정에 따라 하시니까 그때 공정 안하신다면 불편하잖아요. 한번 현지확인하셔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메꿔놓으렵니다.

그것은 힘듭니다.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아스팔트 제거하고 바로 보도블록을, 보도블록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주차장 했지요, 옛날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주차장 시설 했는데 그때 주차장시설 하면서 제대로 하지 왜 이번에 또 파헤쳐서 채색 다시 깔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예전 닭전머리 입구에 있는 시장 만든 것,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임시주차장으로 토지매입하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지매입이 안 끝나서 3필지 중에 1필지 해결하고 2필지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4개 있습니까?

주차장 12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50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국비 받아서, 왜 지지부진하게 이병노 국장님이 그때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지금 이중으로 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들려고 한번 사업비 추진해버리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번복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설계획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중으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지요. 다른 할 데도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장 쪽에 보면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러면서 주차장을 이중으로 사업 시행하고, 본 위원은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양터미널이 너무나 심란하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혼내보려고 어제 갔더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담양터미널은 담양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자가용으로 다니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관광객이 찾아올 때는 담양터미널을 많이 이용하리라봅니다. 그렇게 지저분해지기 전에 꾸준한 점검을 해주시길 강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원 교통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정비하셨던데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신호체계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요.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읍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파사거리에서부터 신남정사거리 100m밖에 안돼요. 여기서 파란신호등이 오면 여기는 딱 꺼져버려요. 그러면 2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신호체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직진신호라도 100m 구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지체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보면 35쪽, 2017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처분을 신속히 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라 그랬는데 과장님이 결손처분보다는 징수를 우선시한다는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2017년도에 지적을 하니까 2018년도 초반에, 2017년도 말에 결손처분을 229건을 했어요. 이번에는 체납액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것 또한 빨리 하시라 하면 내년 초에 그렇지 않으면 금년 12월 달에 결손처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손보다는 자동차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결손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징수는 신나게 해놓고 결손으로 무작위로 빼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1건은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나머지 많이 남아있는 것 보면 거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다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간다는 차원이신지 아니면 금년 말에 다 집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거의 1억도 넘고 2천만원이면 17백 정도는 남아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하반기 공모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월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김현동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2018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면에 총 4건으로 사업비는 2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외보마을 진출입로 개설 및 삼지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95%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남면 사공실 마을공동체 소득증대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로 내년 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대전면 병풍산주차장 조성사업은 최근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12월에 착공예정이며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협의와 사업대상지 확정 등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지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34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하여 이미 11년이 경과하였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하여 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담양읍을 포함한 전체적인 여건변화와 발전 등을 위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우리 군 생태도시에 맞는 특정 주제형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지난 ′18월 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은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전라남도의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신청을 하였고 10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21일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담양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초에 최종 고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도시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기반시설사업은 8개 사업 외 총 사업비 371억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며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지 연계도로 3.4km 중 만성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 간 0.6km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연화촌주차장은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창평 슬로시티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은 2018년 6월에 공사발주하였고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은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유원지 64,130㎡에 대나무산책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 후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구 내 미보상토지 5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완료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담주리 쓰담길 주변 도로에 건축물 파사드, 옥괴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정비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까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들과 합의하여 내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용역입니다. 담양군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디자인분야별 세부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디자인정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18년 6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여 7월 1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그 사이에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청회,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북 고성사거리에서 광주 경계, 봉산 유산교차로에서 광주 경계, 담양읍 일원 및 용면사무소에서 금성면 대성교 구간에 대해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교통신호, CCTV 등 공공시설물 도색을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고서보천에 이어서 창평IC구간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태도시 담양에 맞는 가로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정비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철거,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101동 중 현재 45동을 완료하였고 56동은 진행 중이며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총 30동 중 현재 25동을 완료하였고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60동을 지원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걸맞은 건축물 디자인 적용입니다. 담양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력 강화와 생태도시 담양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조성하고자 관내 신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색상과 디자인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인허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는 물론 시공감리에 대한 건축지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한재골 근린공원 내 주차장,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5필지 119,000㎡ 토지는 매입하였고 8월 주차장 조성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현재 계약심사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담양읍 4개소, 고서면 성산리 성월마을, 대전면 대치리 한재중하교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4개소 중 주창지하임 및 만성리 구간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국토정보 및 건강랜드 구간과 고서면 성월리 구간은 설계 중이고 대전면 중학교 구간은 이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담양읍 국토정보 및 건강랜드 구간과 고서 성월리 구간은 2018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변1구와 천변3구 마을회관 2개소는 ′17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개설 5개소 중 3개소는 ′17년에 기준공되었으며 천변리 경관도로 및 죽향대로 연결공사는 현재 추진으로 경관도로에 포함된 주차장 조성공사와 함께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기업 개발사업은 마을안길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08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1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118건 등 총 427건에 대해 132억99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64건을 완료하였고 미착공 59건은 2회 추경 반영분으로 현재 실시설계완료 및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모정을 신축 또는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회관 및 모정건립 11개소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47개소에 대해 2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3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3개소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대상지는 금년 12월까지 조사완료 후 사업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2017년 말 현재 8,357등의 보안등과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신규로 보안등 11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 설치대상지 40등은 연내 추진완공토록 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마을안길 보안등을 적기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 및 농업시설정비 등을 통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29억9천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고읍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0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고읍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공사기한인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부서라 일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사업. 내려오는 금액이 다 달라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예, 도시과에서도 슬레이트 보조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보편적으로 환경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원스톱으로 환경과면 환경과, 도시과면 도시과. 돈이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에서는 빈집철거하는 경우에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는 또 다르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내려오는 보조금이 환경과로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한쪽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해 하지 않도록 초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와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디자인 색상이요. 색상을 굳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물색상 분야는 경관심의도 있고 공공디자인 심의도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주변경관, 주변건물과 어울리도록 추진하고 있고 원색적인 색상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인데 색상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느 색상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원색적인 것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저도 좀 원색적인 것보다는 부드러운 계통의 색을 좋아합니다.

시대가 변해 가고 있어요. 예전에 한옥을 많이 짓다가 지금은 현대식으로 많이 짓고 건축양식이 바뀌잖아요. 조립식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목조주택도 많이 짓는데 건축을 심의하고 가이드라인 색상을 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색상을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세요. 지원도 안하고 개인 돈으로 하는데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색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말고, 요즘은 시대적으로 달라져서 징크판넬을 이용하잖아요, 검정색으로. 돌도 예전에는 화강석이었는데 요즘은 현무암으로 많이 하고. 시대 변화에 의해서 가는데 굳이 담양군은 색상을 진밤색, 진녹색 제가 이야기 했어요. 녹색은 녹색이에요. 그렇지만 연녹색, 진녹색 다 다르잖아요. 구태여 진녹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정해져서 한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색상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원금 5천만원 나가죠. 마을회관 5천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마을회관 5천만원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죠. 다 알고 있죠?

예.

모정 3천만원으로는 부족하죠?

예.

인건비, 자재대가 올라가는데 예전 금액으로, 조례가 개정 안 돼서 못합니까?

조례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원해왔기 때문에 5천만원, 3천만원.

그것은 과장님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전에 했던 금액을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물가도 상승했으니까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조례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것을 보면 허용이 21조 관계없는 데가 12개소예요. 이번에 많이 개정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3개소고 불허는 6개소예요. 가면 갈수록 완화하는데 지금 취락지역 규정은 10호 이상으로 돼야 취락지역으로 개정합니까?

현재 10호입니다.

10호죠. 전라남도도 10호였죠.

예, 도에서 취락지구 변경을 올리면 10호가 기준입니다.

인허가할 때 21조 조례를 벗어나서 허가낼 때, 5호 이상이면 허가 나죠, 건축?

지금 21조에 보면 500m인데요. 대신 담양군의 시책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그런 것들은.

그런 것 말고 주택.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주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택을 짓는데 한 채를 짓는데 500m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요. 가설도로를 한 번에 내면 허가가 나고, 그렇죠? 관련 계장님?

맞습니다. 5호 이상 10호 미만.

취락지역 변경도 5호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 기준은 군에서를 기준을 만든 것 같고.

조례를 개정해야죠. 5호로 됐는데.

(좌석에서)5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호로 됐어, 바뀌었어. 내가 할 때 바꾼 것 같은데...

도에서 자료를 빼왔는데 애당초 10호, 제가 군은 5호인지 알고 있었는데 5호가 아니더라고요. 담양군에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이 21조를 예전 4대 때 정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 봅니다, 주택에 한해서는. 지금 인구유입 시킨다고 정책 주소만 옮기는데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500m 이상 떨어져도 주택에 한해서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 21조를 개정해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담양이 생태도시이지만 생태면 같이 주민들하고 조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5호 이상이 넘어가면 허가가 나고 한집은 허가가 안 나고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용면에는 견양동이 마을에 빠졌더라고요. 그 마을이 취락지구에서 빠져버렸어요. 이번에 제가 분명히 확인해봤는데 5호예요. 예전에도 제가 5호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5호더라고요. 거기도 빠졌고, 거기만 빠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취락지구에 빠져서.

저희들이 도에 관리계획 재정비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취락지역 추가로 올린 데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도에 올리기는 늦었고 그래서 내년에 취락지역에 빠진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견양동이라든가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취합해서 마무리하자면 마을회관도 금액을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 취락지역 5호 이상이면 허가가 나는데, 5호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급자재를 세무회계과에서 계약하죠?

예.

그런데 관급자재가 없는데도 계약을 해요. 물품이 없는데 계약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고가 없어요. 사업발주하고 계약을 하면 그때 업체에 가서 자재를 주라고 하면 그때서야 만들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들어서 양생하고 그러면 한두 달 걸릴 것 아닙니까. 사업시기는 다 끝나버리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토목직 계시죠? 말씀하셔서 자재가 있는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나오면 알잖아요.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설계를 예전에는 토목직들이 다했잖아요. 지금은 용역을 맡겨버리니까 모르잖아요. 설계사 오면 심의 안 합니까? 최기태 계장님? 심의 안 해요, 설계사 오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담양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읍면이 봉산, 고서, 남면, 창평, 수북 맞죠?

대전이 있습니다.

아, 대전까지. 6개 면이 해당되는데 금년 주민지원사업에서 창평하고 봉산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GB지역 면에 신청 받아서 저희가 중앙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2개 면은 해당 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아, 신청이 없어서. 아무튼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행여나 편중된 지원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201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보상금 관련해서 보상금이 44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많은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현수막 철거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철거하고 군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주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없었어요?

예.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상 군이나 읍면에서 현수막을 많이 철거하고 있고 주민이나 단체들은 철거해서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는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철거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홍보를 잘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6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계획시설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양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시설하면 도로가 가장 많고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다 포함인데 2년 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는데 토지보상 건수로는 약 500건 정도 되고 그에 대한 토지보상금만 하더라도 약 5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사업비는 그중에 우선적으로 꼭 우선적으로 보상이라든가 공사해야 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감정평가를 곧 의뢰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결과 나오면 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는 대로...

제가 우려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남았다면 예산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죠?

예, 맞습니다.

일몰제 시행 전에 보상해야 될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같은 사례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이에 따른 대책 그게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되는 시설들이 수 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보상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만약에 보상 안 되고 있으면 이때까지 억류됐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걱정돼서.

지금 보상 한 것은 없고 대신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보상한 것은 수십 건이 있지만 별도로 보상비만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못했습니다. 연초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이것만이라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몰제시행 이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이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보상계획과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등을 현실에 맞도록 수립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50쪽에 보시면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옥외광고물 같은 것, 건축허가문제라든지 그 허가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불허·반려사유가 전혀 없이 전부 허가가 됐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50쪽에서 70쪽까지 전부 허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허가현황이고.

그러면 불허·반려사유를 옆에 쓰지 말아야죠!

109쪽을 보시면.

예, 109쪽에 있어요.

109쪽부터 110쪽, 111쪽은 불가라든가 반려했던 허가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자료는 그 칸을 없애버리든지 허가된 사항만 썼다고 하면.

예.

자료 실수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군에서 관련법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겠지만 행정사무에서 인허가 결과를 요청한 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담양군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인허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의원들이 검토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9쪽에 반려된 사항이라든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담양군 소송현황에도 도시디자인과 소송현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허가로 돼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성실히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년에 전만 해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뒤에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로 간 택지개발이나 전원개발, 공동주택 그 업무가 이중성 아닙니까? 대부분 나중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봐야죠?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개발행위 관련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천지구같은 데도 협의를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셔야지요. 이중성이거든요. 내년 1월에 조직개편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업무가 이중성이 있으면 한쪽에는 서류 만들고 한쪽에는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다면 그 업무를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개촉지구 5개소 실시설계했다는데 유치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조례를 일괄 검토하여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라고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는 상위법에 저촉된 것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여부는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하라고 했는데 규제를 더 강화한 것 있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 보면 20조2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정입니다. 어느 군에도 농어촌도로는 안 들어있거든요. 도로법상 도로를 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인데 유일하게 담양군만 농어촌도로가 들어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2쪽, 천변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토지매입 관계, 읍소재지 정비사업을 하신 사업인데 잘 아시죠? 세탁소, 김밥나라. 토지매입 안 돼서 공사 못 했죠, 도로개설?

예, 못했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아시죠?

예.

행정절차해서 토지수용을 한 뒤에 건물 철거하면 안 됩니까? 저한테 제일 전화 많이 오시는 분이 담양읍에서 그 자리입니다. 도시계획 한쪽은 뚫어놓고 마무리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샤론꽃집은 최근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샤론꽃집 말고 세탁소 자리.

예, 세탁소.

광주세탁소. 그것 때문에 계속 불려다니고 도시과에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화합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상가지구만 개설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올해 말에 안 되면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돼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 개발행위 불허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출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주민동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받으라고 하죠?

예.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나가셔서 주민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듣고 하시면 될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꼭 인허관계를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한 50% 동의하면 해줘야지, 50% 동의 안 된다 해서 무조건 인허가를 안 해준다? 그리고 경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서를 보면 불허가서 보면 전부 경관입니다. 경관담당 계시죠? 담당계장님, 경관관계 협의하십니까? 개발행위? 안 하시죠? 개발담당자! 그러면 임의적으로 적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경관조례 있습니다.

경관조례 있으면 참고하셔서 무조건 공장이나 축사나 불허가 처분하려면 경관이 어쩌느니, 주변이 어찌느니, 그것을 개발행위에서 논의할 사항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논의사항인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9명 있죠.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개발행위심의하실 때 위원님 몇 명 참석하셨죠? 6명 참석했죠?

예.

6명 중에서 직원하고 계장하고 참석했죠?

계장님이요?

그렇죠.

예, 계장님은 위원은 아닙니다. (옆좌석에서 도시디자인과장에게 ‘과장님 대리로 왔다고 알려줌’) 아, 과장님 대리요.

대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이 대리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날 6명이 참석했는데 직원하고 계장님 두 명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면 9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돼요, 계획위원이. 그날 의결을 하셨으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때 군수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다니면서 공약사항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백동이나 천변리, 양각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임기 내에 개설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노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하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군수님의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 도로와 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올해 추진 안 됐으면 내년에라도 토지보상부터 차근차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절반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12월인데 얼마나 소진될까 염려스럽고 하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으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책자를 보니까 현장 가서 얘기했던 의원님들의 생각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이 책이 그 후로 작성됐을 것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은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메타길 옆에 메타프로방스하고 2010년도에 같이 유원지로 지정됐습니다. 메타프로방스는 개발이 많이 됐지만 백동리 구간은 개발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말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처음에 행안부 소도읍사업으로 시행했고 지금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14년도 행안부 승인을 받고 그 후로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특히 백동리구간하고 천변리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 갔을 때는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수정을 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책자를 보니까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예전에 계획했던 것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GB해제현황과 위법행위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해제 있죠.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존 그린벨트 지역과 연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0,0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이 개수되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만족해야 만이 단절토지해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추진면적이 604필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벗어나면 해제가능이 없겠네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88페이지는 ′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기 해제된 현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현황이 안 나와 있나요? 왜 그러냐면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인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건설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담양군은 조그마한 군인데 서울 대도시 기준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차원에서 기준점이 바뀌어야지 우리 같은 군단위도 많이 해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중앙정부차원에 건의해볼 생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이,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담양뉴스죠? 그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정비를 하고 미관정비를 하고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철거하신 거 보면 예산도 많이 남았었고 작년에 문화정비개선사업 예산을 세워놨는데 절반밖에 쓰지 않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한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장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간판이라도 잘해서 내 가게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경관에 못 미치고 미관에 못 미친다 해서 전부 다 규제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게를 홍보할 것인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광고물이 어떤 데 가면 1, 2개가 아니고 3, 4개 심지어는 5, 6개까지 붙여놓은 것도 많고 정면이나 벽면에 현수막을 마치 광고물처럼 붙여놓은 게 많거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나친 곳에 대해서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일정 구간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판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세워진 광고물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합지주이용간판이라 해서 도로변에 세워진 간판을 철거하는 대신 저희들이 통합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되는 가게는 간판 상관없이 잘 되는데, 안 되는 가게들 있잖아요, 상점이나 음식점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 되는 사람들 말고 안 되는 그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철거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지주용간판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통합지주간판 작년 본예산에 세우고 사고이월해서 올해 디자인지원을 한다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대로 12월이 됐는데 통합지주이용간판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도로면에 세워진 간판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못했고, 특히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노선에 간판이 10개 있는데 두세 군데는 놔두고 나머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세 군데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려면 힘들잖아요. 식품위생이 관광과지요? 위생계와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과 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불법광고물 얘기하면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튼 사업부서라 저희 위원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겠지만 예산들이 이월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철저하게 사전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보다도 집행률이 왜 떨어지는지 연구해서 내년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진 배부해 드린 것 있지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이 하도 많아서 장문을 써봤습니다. 광주호 사진보시면 누리길 있지요. 누리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 2017년도에 10억 가까이 투자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호보면 수려한 경관과 걷기 좋은 숲길이랑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화장실 보면 문이 잠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지난 여름 사진을 보시면 나무 쓰러져 있는 것 보이시지요? 민원을 자꾸 넣는데도 조치가 안 돼서 주민이 치우고 나서 담당계에서 와서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장마 때는 토사가 지지대 밑으로 유실돼서 데크시설물 붕괴위험에 처해있고 과장님, 빠른 진단과 보수로 데크 붕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과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주체를 고서면이나 근처 마을사업추진위에 양도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하고 마을하고 관리문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마루길은 관리를 녹색관광과에서 하나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없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원화시켜서 온다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해당 면과 협의하셔서 그런 것은 없도록, 10억이나 투자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12개 읍면을 보면 분구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분구?

마을이 커서...

아, 1구, 2구, 3구 분구되는 것...

한 마을이 커서 분구를 한다든지.

제가 고서는 분구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제 지역구를 알아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 분구하게 되면 회관도 없지 주차장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을회관 건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할 계획은 혹시라도 갖고 계시가요?

주차장확보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지요.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도시이미지 정립 및 공공 공간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가로화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담양 전통시장 활성화, 죽녹원 관광지개발 등을 위해서 전기‧통신 부분들 지중화공사를 추진하셨지요?

예.

현재 개발 중인 첨단문화복합도시단지도 전기‧통신 지중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양읍이라든지 면소재지의 경우 전기‧통신선이 참새나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지저분하게 얽혀있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발전저해요소로도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이라도 정확하게 갖고 계시나요?

저희 과에서는 지중화사업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중화사업 주체가 불분명하긴 한데요.

어디서 해야 해요?

보통 도로개설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사업 한 부서에서 같이 지원해서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아직은 주체부서가 없네요.

예, 보통 도로지중화사업을 많이 하니까 도로개설하는 부서에서 지중화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하니까 딱히 할 말이 없는데, 협력부서를 어떻게 한다든지 모색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계획과가 주체가 되겠지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는 담당부서가 없는 모양이네요.

도로 개설하는 부서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업부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요. 담양군에 소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263개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최근 1년 동안 40건 정도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33건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돼 있어요. 경비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공사대장 미통보라는 것은 행정처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건설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는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대부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많아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도안내발령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한 행정의 이행으로 관내 기업들이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통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격무과여서 힘들지요?

아닙니다.

할만 해요?

특히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일을 하다보니까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 안하면 질의할 것이 없겠지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성취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은 거의 할 수 있겠지요, 거기는?

예.

그다음에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어떻습니까?

외곽도로 구간 4차선 말씀하십니까?

예, 미 연결된 부분.

필요하긴 한데요. 현재 워낙 토지보상비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평이 도로교통 정체현상이 많이 나고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농로를 이용해서 대형차가 다니다가 논으로 빠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많아요. 돈이 지금 많이든다 해서 개설 안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한다면 돈이 덜 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균특을 하든 특별회계를 받든 조속히 추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평면에 꼭 해줘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서 소재지도 보상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숙원사업이니까 꼭 개설이 되도록, 고서면 같은 경우는 거의 소방도로 한 군데만 지금까지 했지 다른 군데 해본 일이 없거든요. 우선 거기만 해주면 다른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돌출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법 형평성에 따라 문제가 되긴 하는데 강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특히 경기가 안 좋으면 홍보를 더 해야겠다는 욕망이 강해요. 저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게를 하면 우리 집이 홍보가 안 돼서 안 오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양군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행정이 편하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까?

글쎄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담양군에 오면 행정하기가 아주 쉽다, 담양군은 우리 민원인을 위해 있는 군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차피 저희들이야 주민 민원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양군이 일선에서는 그럽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행정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공무원의 신조, 공무원들 자기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행정소송 24건이 작년에 들어 왔어요. 이 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뭐라 하냐면 차라리 불허처리해서 소송하고 심판하게끔 해주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을 뒤집어보면 우리한테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불허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전향적으로 행정을 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이 궁색합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느낀바 그리고 전 선배공직자로서 뼈아픈 소리를 했는데 이것을 귀감삼아서 다음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요량조사는 몇 개나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1년에 신규로 한 15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치도 현재 조사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히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다 소화해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3억 정도.

3억,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하나 안하면 다 해주겠네요?

3억이면 죄송한데 2개면입니다.

2개면입니까. 불요불급한 곳에 꼭 해 주시고, 특히 광주호 주변에 민선2기 때 오색등이라 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풍관은 좋으나 조도가 너무 낮아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철거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조도를 높여서 LED로 바꾸든가 교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양읍에 아파트공동주택 건립 계획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2개소였지요.

소방서 못 가서 위쪽 산이고운하고 서희...

산이고운 니케하고, 서희. 지금 그 자리가 주거2종 지역인지는 아시지요? 서희 같은 데 위치가.

예.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10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팜플렛 보면 15층으로 돼 있어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규제 안 해요?

제가 알기로 일단은 10층까지만.

법적으로 15층까지 가능한데 군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심의를 많이 가거든요. 군 조례에 의하면 경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관이잖아요. 경관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층 정도 되면 경관심의를 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을 텐데 15층으로 건립계획을 잡고 현재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규제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12층이 될지 15층이 될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경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을 경관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경관조례를 보면 계획수립에서 경관도 통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군 의원한테 물어봐요, 그 사항을. ‘15층으로 짓는다는데 15층이 가능하나?’하고 물어봐서 제가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항이 지속적으로 되면 안 됐을 때의 주는 피해, 군에서 15층으로 해준다고 결정됐으면 그거야 큰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군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없이 분양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서류 제출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군계획조례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공개합니까? 보면 3년으로 돼있는데 다만 법 제113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제13조 아시지요. 국토법? 위원들 OOO해서 공개.

회의록은 3년...

국토법 보시면 국토법 제113조 단서를 보면 단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토법 제113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면 공개요청하면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서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7쪽, 군계획위원회 위원 의결 시 투표행위 사항입니다. 65조...

지금 제65조가 아니고 제66조입니다.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제66조제5항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돼 있지요? 지금 투표하지요? 투표하면 과반수로 하겠지요?

예.

저도 군계획위원회 했을 때 1년 전부터 갑자기 투표를 하더라고요. 투표하면 의결 있고 부결 있고 여러 가지 4건이 있잖아요. 조건부 의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위원들이 앉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투표로 하지 말고 재부결할 것인지 조건부 의결할 것인지 의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더라도 토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주민들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야지. 갑자기 투표한다 해서 일괄적으로 몰아가고 그러는데 시정할 계획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개발행위 심의하다보면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위원들 의견을 한 방향으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분분한 경우에 투표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사실상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로 의결한다면 그 위원들 중에서 서로 토의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서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적으로 투표하면 공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투표하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투표하는 일은 저도 계획위원회하면서 깜짝 놀라서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때 소도읍 2007년도에...

최종적으로 행안부 변경 받아야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산책로라든가 그런 계획들은 행안부에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투자유치과장 고병석.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호. 정주권개발담당 신현택. 기업지원담당 장영기 담당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차석인 장시원 주무관이 함께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되었던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33.2%의 단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관련 사항은 2017년 4월부터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여 총 836필지 중 815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97.5%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아파트 분양공고를 실시하며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명품전원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16일, 실시계획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사업추진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9월 11일, 항소로 1차 변론을 11월 29일하였습니다. 후속절차로 건축인허가 및 편입토지보상계획 공고, 개별통보는 물론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되면 평가금액을 바탕으로 편입토지 소유자분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할 예정이며 상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도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은 물론 행정절차이행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서 보촌리 일원에 공동 및 단독주택단지를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 12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4,000 세대에 달하는 친환경생태주거단지를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발방향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사업구역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의 투기예방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체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지원을 통해 전남개발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학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문학리 산431번지 일원에 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원주택 20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산사태 발생 위험구간을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 2만8,864평 규모의 전원주택 100세대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 우리 군 지원근거인 새꿈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매산지구 이스트라움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매산리 산321번지 일원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총 6만3천평 부지에 총 247세대 규모의 유럽풍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신규지정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2018년 6월 28일,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8년 11월 9일, 전라남도와 담양군, 주왕종합건설 등 3자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새꿈도시 지원 조례 제정 및 지구단지계획 변경고시 등 내년 3월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봉산‧기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봉산‧기곡지구 30세대, 대덕‧매산지구 30세대 규모로 국비 3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는 대지조성사업입니다. 봉산‧기곡지구의 경우 확정측량 완료에 따라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변경승인 신청 중으로 2018년 12월 이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시행변경 및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개별건축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대덕‧매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매산지구 경우 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어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지난 3월에 도로, 저류지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5세대는 완공하였고 6세대는 건축 중에 있으며 미건축세대는 19세대입니다. 미건축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동료를 통하여 조기에 개별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전체 96필지 중 41필지에 39개 업체와 계약완료하여 분양률 39.4%입니다. 7개 업체와 계약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50%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통하여 분양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과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저희들 20% 지분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체에다 자재를 어디 것 쓰라고 요구를 못합니까? 첨단문화복합단지 들어오는 자재. 자재를 이 지역 것을 쓰라고 권고는 못하냐고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도 지역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자재를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길 바랍니다. 보니까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가격을 맞추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에서 지역 업체를 50%는 써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재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안 쓴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여기 분양이 안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과장님, 어떡하겠어요. 몇 년 됐지요, 지금?

현재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전원주택 1필지하고요. 병원이 들어설 부지를 나눔의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나눔의원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통상업용지는 분양이 됐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화시설용지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4,500평 정도. 그런데 그것이 공공성용지라 분양이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준공 후에라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페이스트국제학원이 들어오면서 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 군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20%지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최후 법인 청산 시까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이하로 매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고요.

매각을 할 겁니다.

우리 군에 책임이 없나요?

물론 20% 지분에 따라서 하겠지만...

20% 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민들, 실소유자가 받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지요?

예.

투기하려고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흘러나와요, MOU 다시 팔아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투기를 조장하는 지역이 안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메타프로방스도 누누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사 준공을 2019년 12월까지 한다 했어요. 제가 7대 때 이 부분을 몇 번 말했는데 계획서에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잡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해요. 무조건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공무원 책임성이 없잖아요. 잘 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꿈도시 매산지구 제가 7대 때 심의한 것 같은데 247세대 전체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기로 했지요, 조건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은 사업체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풀어주는 것보다도 실제로 사업체가 1군도 아니잖아요. 2군, 3군도 안 될 거예요. 사장님 여기 계실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니까 말 못하잖아요. 자본능력이 없잖아요. 247세대 개발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땅 개발하고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1천억 가까이 들어가겠는데 그것을 한 번에 허가 내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야 허가나면 단지 조성해서 주택 안하고 땅으로 팔지 않습니까? 메타프로방스도 똑같잖아요.

여기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건설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팔아야 하잖아요. 247세대를.

예, 그렇습니다.

일단 땅을 밀고 다듬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민자투자유치를 지역으로 유치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메타프로방스도 건물 짓고 준공해서 분양하기로 됐지요, 처음에. 계약했습니까?

건축허가는 전체 프로방스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땅 사서 허가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처럼 해서 준공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산지구 저희들이 현장 갔는데 지금도 완료가 안 됐어요, 매산지구. 빨리 독려해 주시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올 연말까지 50%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업을 7개 업체에서 추가로 계약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잘하면 5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서 그래도 분양률이 이만큼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한 것은 평수가 넓습니다. 1천평, 2천평을 누가 갖습니까, 금액이. 분할을 안 했다면 건의해서 분할해서 평수를 적게 분양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예, 산단조성 기준에 보면 최하가 500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1천평짜리도 500평으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분양해야 빨리 나가지, 1천평만 고수하면 안 나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50% 연말까지 한다 해도 나머지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 후 몇 년까지 하면 다 군에서 이관을 받습니까?

준공 후 8년이나 그다음에 최초 저희가 대출실행일이 2013년도였거든요. ′13년으로부터 8년, 사업준공일로 부터 5년 도래하는 날이 정리기간입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 이자부담은 군에서 해야지요? 저희 군에서 해야지요.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그런 대책은 세웠나요?

저희가 분양하고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군이 우선 매입하고...

그러니까 이자부담을 군에서 해야 하잖아요. 재원대책을 세웠냐고요. 군민들의 혈세로 낼 것 아닙니까, 이자를. 그렇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손실을 안 입으려면, 제 이야기는 평수를 그대로 500평, 1천평 할 게 아니라 필요한 평수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정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추가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니다. 사업시행처는 어디지요?

양우건설입니다.

사업시행자? 대숲마루죠?

예.

제가 알기로는 시행자가 대숲마루인데 모든 감리를 군에 보고해서 군에서 승인해준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중요사안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실적보고 받고 특히 과도한 금액이나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 후에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승인을 해줄 때의 문제점을 아십시오. 준공 후에 여기서 이익금이 남으면 상관없습니다, 공동이익금이. 현재 계획은 65억인데 65억이 추가사업에 들어가서 적자를 봤을 때 담양군에서 승인해주면 그 승인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굳이 대숲마루에서 하는 사항을 왜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검토해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가 보고해서 설계변경한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담양군에서 승인해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시행자가 아닌데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나중에 큰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해 주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돼 있으면 이런 사항은 시정한다든지 구두로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왜 책임을 집니까? 자재 하나 바꾸든지 어떤 시공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쓰라든가 했을 때 시공회사는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법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승인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해요. 대숲마루는 책임 안집니다, 나중에. 대숲마루에서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했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일을 했다,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나중에 분명히 문제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공정률이 38% 밖에 안 됐으니까 시공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했는지 안했는지. 분명히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협조 요청하면 협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우내안애에서 아파트 짓지요? 담양군에서 토지사유승낙 해줘야지요?

예.

토지가 담양군에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했지요?

매입했습니다.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공사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분양하길래 물어봅니다. 현재 아파트계획 지구 내에 어느 정도 토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선은 사무실만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공사는 아직, 착공을 정식적으로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사유 승낙을 담양군에서 그 지역 내에 해줄 것 아닙니까. 지역 내에 어느 정도 조성됐나 물어본 거예요.

조성 기반은 다 돼있습니다.

공정률이 38%밖에 안 되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다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하실 때 법적으로 한계 있는 사항에서는 법을 검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번을 보면 무정면 성도리에 전원주택단지를 40세대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39페이지, 협약일을 9월 28일로 하시고 무정면 성도리에 하남전기 주식회사가 전원주택단지 40세대를 하신다고 했고 현재 인허가 추진 중에 있다 해서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하남전기에서 거기 사원을 주택으로 해서 아마 한옥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서류접수 되었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인허가 정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의에 찬 과장님 보고 인상 깊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프로방스 구역 아시지요? 그 뒤쪽에 건설하고 있는데 뭡니까?

사실 어린이프로방스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아닌 줄 아는데 뒤쪽에 건설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족호텔, 관광호텔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관광호텔 지으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성수기 때도 접근성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가족호텔, 관광호텔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건설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활성화 방안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11쪽에 보시면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고서 보촌지구의 생활권은 광주지요, 담양 아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3,497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담양에 연계성 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냥 거기에 집만 지어주고 광주사람 와서 살고 광주권 하라는 그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담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담양 일권에 많은 투자도 하고 개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주인근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에는 전혀 행위들이 없고 또 광주권에 있거나 순천, 순창, 곡성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주소지야 담양군으로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담양으로 연계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계해서 방안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개발의 우선순위는 교통입니다. 그렇지요? 보촌지구가 광주버스종점 청옥동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버스종점도 담양군 고서보촌지구까지 해서 종점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12쪽과 13쪽에 보면 새꿈도시를 조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주는 겁니까?

민간사업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다 그렇게 하죠? 도로든지 가로등이든지.

다만, 새꿈도시가 도에서 지정합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지정하게 되면 도에서는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100세대 이상은 24억원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은 30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대덕문학지구와 매산지구 이스트라움은 이번 도에서 새꿈도시로 지정돼서 기반시설까지...

도에서 지정하는 줄은 아는데 이런 시설들은 전부 민간사업자가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설은 군에서 해주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와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지입구까지 상하수도나 하수도나 처리시설 연계공사를 한다든지 진입도로를 한다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확보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그 마을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루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들끼리 땅을 사서 자기들끼리 분양한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은 군에서 해주는 거고요?

봉산 기곡지구나 매산지구도 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의 입장은 대지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군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 후가 문제거든요. 준공 후에 하자보수라든지 꾸준히 관리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지조성사업은 억제하고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억제하고 순수하게 민간사업하면서 가능하면 군이 지원 안하고 100% 할 수 있는 강압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안대로 나가는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마을조성사업이 아니라 인근 수북마을에 자기들끼리 살고자 한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이것을 분양했어요. 잘라서 분양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는 거예요. 군에 들어와서 항의를 합니다. 진입도로 해 주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비 허실 안 되게 잘 생각해서 추진하시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꿈도시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새꿈도시라는 것이 일반도시개발 사업이나 전원마을사업과 달리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서 조성되는 귀농‧귀촌 인구유입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딱히 꼭 은퇴자만이 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담양이 젊어지려면 은퇴자로 하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들을 모집하고 유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새꿈도시 문학지구에 100세대, 매산지구에 247세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꿈도시는요, 일반도시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책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인구의 주거지역 이동이 목적이라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는 사실상 말해서 제정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맞게 귀농‧귀촌 인구유입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살 수 있게 도시만 조성해줄 것이 아니라 조성만 해놓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대책까지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담양호 관광지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저는 이런 용역을 과연 해야 되는지 조차도 의구심이 드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용역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배경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죽녹원이 조성되고 또 메타세쿼이아길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관광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죽녹원 조성한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장소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마루길에 데크도 설치하고 담양호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적인 테마를 기획하고자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면 용역이 완료될 건데요. 사업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용역을 발주한 쪽 의사대로 용역을 수행해 주는 게 용역이잖아요. 현재 군에서는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막대한 사업비도 들어갈 것이고 담양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군정철학이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배치되는, 괴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담양호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사전여론수렴이랄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 소위 자치를 강조하는 군수철학에 비춰 봤을 때 반자치적이고 반주민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태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서, 케이블카도 봐보면 통영, 여수 일부지역에서 하고 목포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궤도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을 용역하고 있는 중이라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타당성 이전에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목적성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추진하겠다는. 그걸 인정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장기적으로 담양의 미래도 내다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랄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수밤바다에서 난개발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도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객 오지 말라고 주민들이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더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없으니까 대형용역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방식은 지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전에 본의 아니게 회의 중이지만 저희 지역의 한솔페이퍼텍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 사회단체대표자들, 긴급대표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한솔페이퍼텍의 중장기 이전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은 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이 추진하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영돼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앞뒤가 안 맞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하겠다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 안하고 그렇다면 립서비스만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담양군 행정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 그리고 용역결과로 나름의 로드맵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대면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T/F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군에서 용역하고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청록바이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솔페이퍼텍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한솔페이퍼텍에 이전재원을 마련해 준다든지 대안제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가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담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성과가 곧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9% 분양됐다고 했네요, 40% 넘었습니까?

예, 40.2%정도 됩니다.

품목제한이 있는데 지금 타 시군도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분양 안 돼서 난리거든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품목제한을 해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단조성 법에 의한 법적인 사안이라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분양 최소면적을 더 줄일 의향은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쪽으로 추진해서 분양을 최소면적으로 해서 가고 싶어 하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던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수도권 기업인 투자유치설명회하고 투자기업CEO초청 워크숍을 하셨네요. 하셨습니까? 자료 안 보셔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가 아니라 수도권. 그냥 서류상으로만 했습니까?

아직은 그것은 못했습니다.

돈 집행은 22백만원이나 됐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지 관광·레저분야에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 홍보물을 관계부서나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CEO들이 행정에서 오라 해서 올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기업인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말을 하면 두 마디 딱 들으면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면 싫어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부분만 얻습니다. 이점을 생각하셔서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갈음하시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세요. 현실행정을 하셔야지 이상행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방스는 더 이상 항소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상을 해 보셨어요?

박하자 측에서 지난번 8월 16일에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항소를 했어요?

지난 11월 29일, 1차 변론을 했습니다.

1심은 기각했는데 2심은 그대로 받아줬습니까?

아니요.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

1심은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소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항소는 기각될지 안 될지 예측 안 됩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1차에 했던 내용들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난번 1차 변론기간 중에 강승환 측에서 보조참관인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1차 변론하기 전에. 그런데 변론측에서 1차 변론을 할 때는 ‘나는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 그리고 왜 강승환이가 왜 보조참관인으로 들어왔냐. 우리는 보조참관인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다만, 저희가 토지보상, 감정가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중재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도 중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 대 강으로 가면 계속 항소하고 재소하고 다시 상고하고 그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3자를 통하든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하든 합의하고 서로 감정의 골을 좁힐 수 있도록 접근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실 생각도 있으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프로방스 조성사업도 이쪽에 호텔을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광주광역시 어등산관광지구처럼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에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가 금년 12월이면 8천만원 정도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기타 농공단지는.

그러면 에코단지는 상환이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했네요.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7대 의원에 있으면서 투자유치과 하면 항상 메타프로방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타프로방스를 보니까 2019년 12월에 끝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정말 내년 2019년 12월이 지나가면 2020년은 메타프로방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물어보면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법정소송이 있으면 몇 개월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노력해서 2020년은 메타프로방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으로 여행가서 숙박하려면 펜션을 잡거나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숙박하면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또 밥 먹고 난 뒤에는 약주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2차, 3차도 가고 그렇습니다. 제 지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숙박하면서 주변 관광지의 놀이시설이나 오락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를 갖고 이동해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규제합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지 술한잔하면 2차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요?

유원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음식점이랄지 상권도 늦게까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원마을에 봉산이나 대덕 매산지구는 2011년부터 사업이 쭉 내려와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기반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새꿈도시로 매산지구나 문학지구같은 경우 도에서 선정해서 이쪽으로 내려 왔다고 하는데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꿈도시는 도에서 지정하는데요. 어쨌든 지역경제적으로나 인구유입 그다음에 군 시책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 단지 조성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꿈도시로 큰단지니까. 100세대 이상을 새꿈도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문학지구는 100세대 이쪽은 247세대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350세대 정도 되잖아요. 현재 여기 보면 30세대, 60세대 여기도 안 되고 있는데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정말 인구유입차원 좋습니다. 그래도 담양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레저산업유치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월이 됐는데 하나도 집행 안 됐거든요.

민선5기까지, 6기까지 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규모사업이 장기적으로도 많이 소요되고 지역에 생태도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대규모로는 사실은 담양이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고 그러다보니까 대규모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관광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분야인 소규모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쪽에 너무 상업쪽으로 놀이기구만 갖다놓고 하는 시설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해서 예산집행이 남은 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전조사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얼마 안 되는 돈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근거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마을 조성사업 기곡지구 정리 다 끝났습니까? 개별건축 완료했다는데, 입주자?

봉산 기곡지구는 아직 개인주택이 안 지어져 있고요. 확정측량이 완료돼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승인되고 고시가 정식으로 되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개별건축 완료라고 써져 있기에,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가보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19년도에 지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 자리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암도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로하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완료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가 본 견해는 산은 야산이에요. 야산이지만 경사가 80˚거든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지을 수가 없어요. 7대 이전에 왔거든요, 이 사업대상지로. 기곡지구를 7대 이전에 해줬는데 그런 데를 사업승인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세대도 지을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도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집짓고 살으라 하면 살겠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단지를 다 파내고 나서 단지조성을 다시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세요. 그리고 조합원으로 했죠? 조합으로 해서 다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집을 지을 사람이 없어요. 집을 지었으면 진작에 시도를 했어야지. 입주자들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네 뒤잖아요, 마을 뒤. 마을 뒤인데 다 깎아져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허가 나고 투자유치만하면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끝납니까? 나머지 부서에서 해결해야지요? 이런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유치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가보셔서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 사업자가 사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매산지구 설명회 할 때 이야기했죠? 주왕종합건설?

예.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죠. ‘당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말 못하잖아요. 담양군에서 인구유입 차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해서 들어오면 좋겠죠. 그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해서 진짜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땅을 팔아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몰라라’ 하면 흉물로 남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저해 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투자유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산업단지 진입도로 말씀하신가요?

예,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사업시행은 도에서 다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정제는 광주에 그런 시설에 있습니다. 나머지 제조하는 과정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으로 환경유해업종에 대해서는 일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파악하고 난후에 개별면담을 통해서 입주예정 평수가 있으면 거기를 도하고 협의해서 분할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